황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래간만에 봬서 매우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철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이체, 전용 결정 내역 보고를 듣고 이어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순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 회의 진행에 앞서 김영철 부교육감께서는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서울교육 발전에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교육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배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성현석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최웅장 총무과장입니다. 한만중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엄동환 예산담당관입니다. 문광철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강연실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김필곤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월입니다. T.S. 엘리어트의 황무지라는 시는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겨울 동안 죽은 듯 움츠리고 있던 대지에서 4월이라는 봄의 시간이 생명을 되살리는 모습이 너무나 역동적이어서 그 모습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보입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의 4월은 또다른 의미로 인류에게 잔인한 달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4월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생기 가득한 봄 기운 속에서 코로나19와 함께 학교가 새학기를 시작한 지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해 이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 대처하며 2021년 서울교육이 2020년과 달라진 점, 서울교육의 지향과 의미를 담아 비중 있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등교수업의 필요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등교수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ㆍ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의 전면등교를 비롯하여 소규모 학교의 기준완화를 계기로 대상 학교가 늘어나 전교생이 등교하는 학교 수가 늘어났습니다. 지난주까지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전국 600명 후반대, 서울의 경우에는 200명 넘어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음에 따라 아무래도 학생, 교직원 확진자의 발생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개학 이후 4월 셋째 주까지 서울학생 90만 명 중에 일평균 확진자가 11명, 서울인구 970만 명 중 일평균 확진자가 147명으로 학생 확진자 비율이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아직은 낮은 상태입니다.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가족 감염이 57%, 교내 감염이 11.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차 유행의 기로에서 학교를 포함하여 완전하게 안전한 곳은 없는 상태이지만 발생속도와 상황, 변화 추세를 예의주시하며 방역과 안전한 교육활동을 최우선으로 하여 서울교육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학교방역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적인 등교 확대에 대한 바람이 크지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원격과 등교수업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올해는 원격수업의 질 제고에 주력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월 중에 관내 전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원격수업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는 94%, 중학교는 90%, 고등학교는 80%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 9월에 조사한 쌍방향 수업비율 초등학교 17%, 중학교 29%, 고등학교 22%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학기 시작 전에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2021학년도 원격수업 운영 방안을 학교에 안내하였고 학교에서는 교과 및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화상, 채팅, 콘텐츠, 과제수행 등을 적절히 혼용하여 학생과 소통하고 피드백하는 등 수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특히 온라인 임장활동을 통해서 원격수업 기간에도 학생들이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등교-원격 병행수업을 위해 스마트 기기가 필요한 모든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대여하고 4월 말까지는 공립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각종 학교 일반교실에 무선 AP 설치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교실을 만드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가 백신접종이라고 판단하고 방역당국에 지속적으로 보건교사, 돌봄전담사 및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담당 교육 종사자가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분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우선 실시 대상에 특수교육 종사자, 유ㆍ초ㆍ중등 보건교사, 유치원 및 초등 1ㆍ2학년 담당교사, 돌봄 인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뜻을 같이 해 주신 위원님들의 지지가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1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학습의 결손, 교육격차 등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책임교육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지향하는 서울시교육청은 다양한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으며, 특히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기초학력은 인권이다.’라는 생각으로 기초학력 보장체계의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실-학교 안-학교 밖의 3단계 학습안전망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공립초와 중학교에 배치하고 자유학년제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기초학력을 점검하고 결핍지점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11개 교육지원청의 지역학습도움센터를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설치ㆍ운영하여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적기에 학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교사의 기초학력 보장활동 지원계획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학생들이 외국에 나갈 수는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세계의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호주, 뉴질랜드의 4개 학교와 함께 서울의 초등학교 4곳, 고등학교 2곳 총 6개 학교가 상대국 언어로 말하는 온라인 협력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자기소개를 비롯하여 음악, 스포츠, 음식 등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고 주제를 정해 자유롭게 대화하고 문화를 공유하는 등 문화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웠습니다. 올해는 국제협력수업 학교와 교류 국가를 늘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프랑스로 확대하고 서울의 34개 교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시대를 맞아 서울교육은 인간중심적 사고를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생각과 행동의 총체적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인 생태전환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전환교육은 기존 환경교육에서 더 나아가 몇 번의 체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일상을 경험, 생활로서의 교육입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전남교육청과 협업하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81명의 서울 학생이 전남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등교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6개월 이상 다른 지역의 새 친구들을 만나고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개인별 맞춤교육과 함께 생태체험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스승인 자연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의 다양한 체험은 학생 개개인에게 삶과 경험의 영역을 넓히고 앞으로의 삶에도 큰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에서 시골로 유학 보내는 역발상 교육실험의 장이 열린 것으로 코로나 상황의 유의미한 활용, 지역과의 상생, 지역 균형발전에의 기여 등의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장하고 다양화할 길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생태전환교육의 손수건에서 태양광까지라는 슬로건처럼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는 4월 1일부터 손을 씻고 난 후에 물기 제거를 위한 화장실의 종이수건을 없애고 손수건을 휴대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수건 사용이라는 생태시민으로서의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시스템 전환과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교육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원격수업 도입이라는 어려움을 대안적 뺄셈행정으로 여백을 만들어 학교가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하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대처한 이러한 행정경험의 연장선상에서 행정업무의 뺄셈 및 덧셈의 적극행정으로 학교업무 간소화를 위해 적극행정의 과제를 발굴하고 일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추진에 있어 법령 개정 등 선결과제 해결이 필요할 시에는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기 시인은 낙화라는 시에서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라며 낙화의 의미를 노래했습니다. 4월 거리와 공원, 산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곳곳에서 한바탕 봄꽃들이 피었다가 지고 연둣빛 새잎들이 어느새 무성해졌습니다. 자연의 순리가 그러하듯 결실에 대한 희망과 성숙의 의미를 되새기며 서울교육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의 동반자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며 한결같이 든든하게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과 함께 교육공동체와 서울시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서울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입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이체, 전용 결정 내역 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이체, 전용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비비 예산액은 100억 원입니다. 제1분기 예비비 사용건수는 1건으로 상도유치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 비용으로 1,433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및 전용 결정 내역입니다. 제1분기 예산 이체 결정건수는 총 1건으로 1억 8,323만 원이며 업무 이관으로 인한 세부사업 예산 이체입니다. 세부 예산 이체 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분기 예산 전용 결정건수는 총 12건으로 8억 9,018만 4,000원이며 동일 세부사업 내 목 변경입니다. 그중 7건은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 간 학교회계전출금과 전출금 등 사이의 전용이고, 5건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입니다. 세부 전용 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이체, 전용 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이체, 전용 결정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이체, 전용 결정 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자료요청 신청할게요. 전용 결정 내역에서 1번 기타교육비지원했던 그 상세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4번에 교육복지우선지원 그와 관련한 상세 내용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4번 교육복지지원에 보니까 여기도 전출금이 있던데 이게 학교회계전출금에서 지금 전출금으로 그 뒤에 다 사용한 내역들을 보니까 국립학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출금으로 전용하신 거죠?

전용에서 전출은 대부분 국ㆍ공ㆍ사립 간 이체 내지 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듣자니 학교회계전출금은 공립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공립학교를 대상한 학교회계전출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각각의 복지예산이라든지 특색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전출금은 다 공립이기 때문에 발생한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4번 교육복지우선지원 5,500 이것도 국립학교에 그렇게 전출하게 된 이런 내용인 거죠?

네.

그런 상세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복지우선지원 이 사업이, 이게 원래 전용이니까……. 그 상세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소송비용이라든가 법무비용 이런 항목으로 예비비가 지출되는 경우를 가끔 보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소송비용이나 법무비용 항목의 별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평균적인 예산을 잡아놓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급히…….

1분기인데 예산을 잡아놓고, 발생이 가능한 소송과 관련된 예상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본예산에 잡아서 그것으로 예산을 지출하게 되는데 그 안에 상도유치원 관련해서는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거나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왜 못 했죠?

이게 피고가 전액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변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는 저쪽에서 항소하지 않으면 이것으로 마무리 될 거라고 예측을…….

그렇게 생각했다?

네.

본 위원의 의미는 예비비를 너무 신축적으로 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이고요. 그렇죠? 분명히 발생이 예측가능한 것을 본예산에 담아서 예산의 심의를 받고 지출하는 것이 맞지, 그러니까 긴급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위해서 예비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기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이체, 전용 결정 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성현석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성현석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은 서울교육 공보 및 홍보업무, 대시민 소통업무를 공보팀, 홍보기획팀, 소통미디어운영팀 3팀 19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 예산현황입니다. 대변인은 교육정책홍보사업 예산 46억 6,748만 원 중 1/4분기 원인행위 기준으로 22억 5,33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48.3%입니다. 다음으로 17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언론보도 활성화를 통해 서울교육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보도자료 91건, 입장문 6건, 설명자료 15건, 백브리핑 2회, 코로나19 일일브리핑 53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입학준비금 옥외광고, 등교개학 등 라디오와 TV 광고를 통해 참신하고 수준 높은 홍보물을 제작ㆍ광고하였으며, 유튜브, 스마트보드 등 개방형 소통 플랫폼을 활발하게 운영해 서울교육 유튜브 구독자 수가 연초 대비 8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한 인식 부족, 등교ㆍ원격수업 병행에 따른 홍보 제한, 공공기관 콘텐츠가 갖는 주제와 표현방식에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구성원의 언론홍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보도 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보도자료 작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우수 보도자료를 보급하겠습니다. 둘째, 높은 파급성을 지닌 영상광고 중심 콘텐츠를 기획하고 SNS 매체별 이용자 타깃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학생에게는 교육적 메시지와 재미가 있는 영상을, 일반시민에게는 스토리텔링 기반의 감동과 공감을 주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가 자발적 홍보 전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일반 보급형 콘텐츠를 배포하고자 합니다. 셋째, 학생ㆍ학부모ㆍ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여 영상 중심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 언론보도 활성화를 통한 서울교육 공감대 확산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 확산으로 혁신 미래교육 추진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신뢰도를 제고하여, 서울교육 정책 추진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언론보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부 구성원의 공보역량을 강화하여 고품질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보도자료의 언론매체 반영률을 향상시키고, 언론의 서울교육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언론 소통을 정례화함은 물론 언론보도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 현안 공유 등 언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 추진계획입니다. 고품질 보도자료 작성을 위해 우수 보도자료, 언론홍보 매뉴얼 등을 제공하여 구성원의 보도자료 작성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언론매체 반영률 제고를 위해 출입 언론사 대표 간사단과 주 1회 보도자료 선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교육 이슈를 백브리핑 등을 통해 적시에 제공하겠습니다. 언론의 서울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자회견, 간담회, 백브리핑, 차담회 등 다양한 언론 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조ㆍ석간 1일 2회 언론스크랩 및 모니터링으로 서울교육 관련 언론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오보ㆍ왜곡보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 추진실적 및 일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3회의 기자회견, 2회의 백브리핑을 온오프라인 병행 실시하여 서울교육 이해도 제고를 위한 언론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7개 언론매체에 대해 매일 조ㆍ석간 1회씩 스크랩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스크랩된 기사는 모바일 앱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입니다. 전략적 교육정책 홍보를 통한 공감과 신뢰의 서울교육 구현입니다. 서울교육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공유와 선도적 캠페인 활동으로 학생, 학부모, 시민의 서울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익캠페인 및 시책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4쪽 추진계획입니다. 대중이 이해하기 쉬우며 집중도 높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지금 서울교육을 제작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여 구독률을 높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서울교육 편집위원회를 새로 구성 운영하였으며, 2021년 입학준비금 등 주요 정책 광고 5건을 제작ㆍ확산하였고,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교육청 소셜미디어로 591건의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26쪽 서울교육 공감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활성화입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부합하는 영상을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하여 서울교육 공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쪽 추진계획입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개방형 소통 플랫폼 운영으로 서울교육 정책을 이용자에게 알기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겠습니다. 영상물 제작에 학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 교직원 등 영상 제작 역량을 갖춘 내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영상콘텐츠 자문단을 구성하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홍보ㆍ소통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지속적인 대내외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쪽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는 누적 2만 483명, 스마트보드 홍보 건수는 30건, 설문조사 시행 건수는 13건으로 미디어 홍보 매체 운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 운영함으로써 소통하고 공감하는 서울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성현석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종 감사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 부위원장님과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 업무보고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감사관실 사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학교자율 종합감사 매뉴얼을 정비하고 개발TF를 운영하는 등 학교자율 종합감사 현장 안착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교육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사립유치원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감사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학교자율 종합감사 수감 시 교직원의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감사 전담인력이 올해까지 한시정원으로 배정됨에 따라 상시감사체제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및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 부서 업무성과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상황과 수감기관을 고려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사립유치원 감사기준, 수감자료 정비 및 제도 개선과 전문 감사인력 확보를 통한 사립유치원 3년 상시감사체제 안정화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 현장 중심 맞춤형 청렴정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추진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올해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렴도 향상의 주요 상승요인인 현장 중심의 맞춤형 청렴활동을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업체와 소통간담회를 실시하고, 청렴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반영하여 현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갑질 예방과 부당업무지시 개선에 중점을 두어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전 직원 갑질 예방 연수 추진과 불필요한 관행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여 내부청렴도 향상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 교육가족이 청렴의 일상화로 투명한 서울교육을 실천하고자 2021년도 청렴도 향상 대책을 수립하여 전 기관에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시민 청렴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고자 교육감 서한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청렴도 상위권 정착을 위해 희망기관을 중심으로 청렴컨설팅을 실시하여 진단부터 맞춤지원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 올해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추진목표 및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올해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까지 18개 기관에 대해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였고, 용역, 물품 등 23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종합감사 12건 및 민원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지난 3월 말부터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자율 종합감사는 5월부터 대상 공립학교별로 추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을 지원하는 예방감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44쪽 사립유치원 상시감사체제 구축입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과 추진목표 및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올해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감사는 3개 유치원을 실시 완료하였고, 컨설팅 예방감사 운영계획을 안내하여 신청을 접수받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 완료 및 맞춤형 컨설팅 예방감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48쪽 공익제보센터 및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추진목표 및 계획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시행세칙 수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제1차 공익제보위원회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서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연중 공익제보위원회 개최 및 공익제보자 지원과 보호조치 강화, 유관기관 협력모델 창출 노력을 지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세부 업무추진 기준 및 절차 마련을 위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정을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민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웅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웅장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간략히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 58쪽, 59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소통하는 인사정책을 통한 교육현장 만족도 제고입니다.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구성원의 만족도 제고와 창의적ㆍ협력적ㆍ적극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0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추진계획입니다. 상하반기 인사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의 의견 수렴 및 반영, 수요자 중심의 인사 정보 사전 공개 확대 등 소통하는 인사정책을 통한 소속 공무원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계고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졸자 기술직 공무원의 채용 직렬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채용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개인별 전문심리상담 및 인사고충 상담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추진실적입니다. 기술계고 졸업자 대상 기술직 공무원의 채용확대를 위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 완료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술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하여 22명을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는 개인별 전문심리상담 프로그램인 “마음쏙~ 토닥토닥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 포상휴가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64쪽 시민이 만족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민원예방ㆍ관리시스템 마련으로 신속ㆍ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서울교육 콜센터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 및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0년 추진실적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5쪽 추진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6쪽 추진실적입니다.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2021년도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향상 계획 및 다수인민원 처리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민원처리 조기경보제, 민원처리 사전예보제 및 화요일, 목요일 2시간 연장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직무평가 및 결과 피드백을 실시하는 등 서울교육콜센터의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의 주요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총무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웅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일반현황과 73쪽, 75쪽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 성과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성공적인 3월 등교 개학과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학교가 수업ㆍ생활지도ㆍ방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매뉴얼을 제작ㆍ배부하였고, 학교현장 지원을 위한 각종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평등예산제, 교육복지사업 등 정의로운 차등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서울교육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학부모 연수 실시와 도담도담 마을 학교 등 지역협력 강화, 단위학교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해 교육주체ㆍ지역사회ㆍ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77쪽 한계와 개선방향입니다. 업무추진상의 한계점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환경 심화로 학부모와 지역사회 등과의 다양하고 밀접한 소통과 협력의 어려움이 있었고, 교육복지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사각지대 학교 발생 및 교육복지사업 추진 연속성 단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온라인 설명회 및 연수 개최 등으로 교육공동체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교평등예산제 개선과 학교여건에 맞는 현장 지원책 마련으로 필요한 모든 학생이 안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세심한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정책 홍보 및 설명회를 강화하고 서울혁신교육 콘퍼런스 운영 등 교육공동체와의 다양한 소통ㆍ협력을 강화하여 서울혁신미래교육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체계적 공약관리입니다. 2020년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평가 결과 총 100개 과제의 이행도는 완료 및 정상추진 96건, 일부추진 및 보류 4건으로 대부분의 공약과제가 목표 대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남은 교육감 임기 동안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시의회 업무보고 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감 공약이행소통평가단의 학생 평가위원을 기존 6명에서 20명으로 확대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83쪽 시민, 현장과 소통하는 화합의 서울교육 갈등관리입니다. 교육정책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교육갈등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개의 현안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갈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갈등 프로세스를 보완 및 개선하는 한편 갈등관리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서울교육 갈등관리를 안착시켜 나겠습니다. 86쪽 학교자율운영체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총량의 적정화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2022년까지 총 사업의 30%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198개의 사업을 감축, 21%의 누적 감축률을 이루었습니다. 금년에는 교육적 가치와 현장 적합성을 고려하고 보다 과감한 정책총량 관리를 위하여 3년 이상 정책ㆍ사업에 대한 일몰 정비 강화, 신규사업 숙려제 운영 등을 추진합니다. 90쪽 체험중심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단위학교에 학생안전체험교육비 교부, 안전체험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지원으로 학교 현장의 안전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안전 매뉴얼 제작 및 학교안전 강화 정책연구를 통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력을 강화하고 교육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주변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5쪽 학교평등예산제 운영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학교평등예산 지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ㆍ연속적 추진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모니터링 및 예산집행 점검을 통해 학교평등예산 도입 취지에 맞는 사업추진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98쪽 혁신미래교육 안착을 위한 효율적 조직 인력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운용으로 혁신미래교육 안착을 위한 조직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01쪽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2019년부터 25개 전체 자치구가 참여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마을결합형교육과정과 마을결합형학교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어린이ㆍ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 및 정서심리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대응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106쪽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및 시민 참여 확대입니다. 학부모회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교당 100만 원 이상 학부모회 운영비와 교당 100~200만 원의 학부모회 학교참여 공모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 직무연수를 교육지원청별로 실시하고, 학부모리더 교육과정을 기존 12개 과정에서 24개 과정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1쪽 맞춤형 교육복지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학생 누구나 교육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학교를 초중고 총 963개 교로 확대 운영합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특화사업으로 스승과 제자의 따뜻한 손잡기인 서울희망교실을 초중고 8,429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유아 1:1 맞춤형 그림책 활동 ‘두런두런’을 통해 취약계층 유아 6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116쪽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교육급여 지원 항목을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에서 자율적 지출 가능한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액도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하였습니다. 120쪽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학교와 국내학교 간 온라인 협력수업 등 비대면 국제교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한외국공관 및 외국교육기관과 소통ㆍ협력을 강화하여 글로컬 교육교류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24쪽 선진적 노사문화 구축 및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입니다. 2021년 교육공무직원 임금 업무처리 지침을 2021년 3월 16일에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29일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복무지침 시행으로 교육공무직원 간 복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체계적으로 교육공무직원 복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자료요청 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청하신 김생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교육감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담당업무가 맞죠?

네, 교육감 평가 업무는 저희 업무입니다.

언론자료에 보면 현재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 평가에서 17등이에요. 꼴찌인 겁니다.

네.

꼴찌인데 이게 그냥 나온 자료가 아니라 리얼미터에서 금년 3월에 조사를 했어요. 상당히 객관적인 자료예요. 지난 2월이라고 나온 것 보니까 작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15등이었는데 금년에는 두 단계 떨어져서 꼴등이 됐어요. 이것을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무상급식도 실시하겠다, 그다음에 중학교 입학준비금도 주고 있죠, 그다음에 농촌유학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공약이행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꼴찌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부교육감님도 답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감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평가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얘기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위원님이 지금 주신 토대에서 제대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말씀주신 것처럼 지난해에 다양하게 여러 방면에 노력을 해 왔는데 평가 자체를 보면 이렇게 받을 수준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평가에 있어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뭔지, 평가요소가 뭔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 평가 하게 되는 리얼미터에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것이거든요. 교육감 업무수행이 잘되고 있는지, 아주 극히 일상적인 질문에서 도출해 낸 자료예요, 보니까. 이런 자료인데 금년에 꼴찌고 작년에 15등 했단 말이에요. 하위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 같은 경우 도심지이기 때문에 도심지는 약하게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대구 같은 경우는 3등이에요. 경기 같은 경우도 중간쯤 들어가고 대전도 중간쯤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이렇게 꼴찌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기사를 본 기억은 나는데요 제가 아직 그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만큼 현장의 의견들을 많이 듣지 못하고 그래서 아직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요 교육감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 내에 많은 직원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죠,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것을 다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모든 것이 결론이 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늘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원인을 해소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평가가 다음에는 높아질 수 있고 이러는 건데 전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네요. 이것은 참 문제라고 보입니다. 내년에 선거예요, 내년에 선거예요. 이것 다 교육감 능력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 업무능력 평가할 때는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반영이 많이 된다고 보이는데 자사고 패소 같은 경우, 이게 언론에 대서특필 여러 번 됐죠.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회이슈화 되는 이런 문제들은 준비를 아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대응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사고 소송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세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거나 그런 사안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합니다만 그냥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팎의 여러 요구들과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을 텐데 교육감님 입장에서 평소 소신과 교육개혁의 입장에서 일을 추진하신 거고 나름대로 애를 써서 추진하신 건데 어쨌든 법원에서는 교육감의 판단과 다르게 판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미지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나름의 고심을 해서 하신 정책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 부서에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그 부분에서 특히 법원에서 아직까지도 그런 인식 차이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자사고 패소 부분이 준비도 잘해야 되지만 만일 패소 이후의 대응도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대응을 잘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평가는 시민들, 교육계 가족이든 어떻게 되든 서울시민들이 우리 교육청에 바라는 요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요구들을 잘 해소시켜 주고 거기에 부응해서 행정을 수행하게 되면 평가는 높아지리라고 보이는데 결국 그러면 시민의 요구가 뭔지, 학생들의 요구가 뭔지,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뭔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응방법도 잘 마련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고, 여기에서 제일 관심 가져야 될 부서는 우리 부교육감님과 기획조정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비 철저히 해 주시고 다음에 어떻게 준비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생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매우 심각한 사항인데, 조희연 교육감님의 평가는 바로 여러분들의 평가라고 봅니다. 간부님들의 평가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 같고 거기에 관심도 부족한 것 같고, 이 상황을 보니까 우리 간부님들 고급 간부님들이신데 이러실 수 있는가라는 심각한 우려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여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대변인님, 총무과장님, 감사관님, 우리 김생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대책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조속히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위원입니다. 부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컬 나눔 사업 확대 이렇게 한 줄로 보고가 됐네요. 내용 중 하나가 서울시교육청이 미얀마에 중고 책걸상 지원하겠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미얀마 사태는 다 아실 테고 시민 불복종 운동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어린이들만 53명이 희생됐습니다. 또 많은 학교들이 파괴가 되었죠.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교육 물품과 기자재,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등 각종 방역물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마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고 책걸상 지원과 관련해서는 NGO 등에서도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아직까지도 지금 미얀마 시민 불복종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책걸상을 올해 상반기에는 지원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물론 우리 서울시에서는 책걸상만을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사례를 찾아보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책걸상뿐만 아니고 정보화기자재 프린터,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것들도 해당되죠. 그다음에 각종 악기, 우리도 악기 나눔 사업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다양한 교육 관련 물품 등도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세종시는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민주적 가치와 평등한 교육실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서울시교육청과 미얀마 교육부 및 학교와의 협력 또 협약은 학생들에게도 나중에 현대사를 기억하고 민주주의 의미를 알아갈 수 있어 교육적 측면에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이고요. 민관학 협력방안을, 제가 아까 세종시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확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4월 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아마 보도자료를 낸 모양이죠. “미얀마의 봄을 기다리며”라고 하는 자료를 보급했고 지금 다플러스온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기교육인 미얀마의 봄 신청학교는 얼마나 되고 있고 활용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요?

그 실정은 제가 아직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계기교육 한다고 한 것하고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 교육청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도 해서 상당액수가 그쪽 미얀마 민주화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전달됐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기조실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실제 계기교육을 한 학교 숫자는 저희가 들은 바가 없고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아마 나중에 평생국의 민주시민과에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 공감 반응 정도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실장님께서는 전혀 아직…….

죄송합니다. 잘 못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함의를 담고 있으니까 각별히 좀 신경 쓰시고 협력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7 재보궐 선거가 끝났습니다. 갑자기 상임위 질의시간에 선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계속 강조해 오셨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재원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자체의 예산은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엄동환입니다. 저희가 2023년 유치원 무상급식을 대비해서 지금 인프라라든가 기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안심지원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일부는 반영됐고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노후급식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부가 반영될 예정을 갖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유치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추가적으로 반영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일부는 추경에 반영하고요.

금액은 우리가 5 대 3 대 2로 하면 5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총 83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417억 정도, 그다음에 서울시가 250억 정도요. 다만 여기에는 인건비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된 값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시 평생교육국하고 지속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끊임없이 지금 협의를…….

지금 협의는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 3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담하셔야 될 텐데, 물론 협의ㆍ조율ㆍ조정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언론 보도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단독으로 뉴시스인가에 났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라고 확대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의 범위입니다. 그 속에 인건비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 인건비 부분이 제외돼서 지금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부분은 사실 저도 오세훈 시장님과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해석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그 언론 인터뷰 보도 내용을 보면 약간의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제가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그런 취지에서 여쭤봤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치구는 어떻습니까?

자치구는 지금 현재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협의되지는 않았지만 거기는 협조가 잘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실무사 문제 대단히 관심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네.

어떻습니까?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존 방식 그대로 갈 것이다 예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단독으로 변화를 주기는 어렵고요. 특히 경기도하고 저희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하고 공동으로 협약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타 시도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데, 이미 운동장은 기울어졌고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 행정실무사들 처우개선이 똑같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반영됐다손 치더라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기조실장님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시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기조실장님께 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행정실무사가 자연감소 되면 공무원으로 다 채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행정 호봉제가 퇴사하거나 자연감소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당연히 공무원으로 충원을 하는 거죠.

앞으로는 호봉제가 됐든 월급제가 됐든 다 공무원으로 충원시킬 예정이신가요? 우리 서울시교육청 계획이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 검토해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저도 깜짝 놀란 내용인데 리얼미터, 여론기관인데 저도 리얼미터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의아하고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작년에도 똑같은 그런 방식의 평가를 했고 또 올해도 그런 방식의 평가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우리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하고 있었다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내용이 어떠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17개 시도 교육감에 대한 평가를 했는지 또 서울시하고 리얼미터하고 어떤 불미스러운 관계가 있었는지 개선해서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았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13위, 올해는 17위. 전국 선두주자를 달려야 될 서울시교육청이, 조희연 교육감이 그런 정도의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17위가 나온다는 그 자체를 질타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똑같은 기관에서 똑같은 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추락한 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몰라요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실장님 기사 내용을 보긴 봤다고 하는데 시장, 대통령 이런 등등 너무 안이하게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좀 더 긴장하고 시민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옆에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 표심의 성향을 다 느꼈잖아요. 최측근에 계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물론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집행부들의 자세가 만반의 준비가 덜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평가가 됐고 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 왔고, 작년에는 어떻게 대응해 왔고 올해는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긴장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석 여론조사 업무가 대변인실하고 관련 있어서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대변인실 질의하겠습니다. 이따 같이 답변주세요.

성현석 네, 알겠습니다.

각 구의 지역신문사, 언론사들 지원하는 예산 있죠?

성현석 네, 그렇습니다.

내년 선거가 있어서 올해 지원금액이 늘어납니까?

성현석 선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지역 언론사들한테 더 주지요?

성현석 지역 언론사들이 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알죠. 그러면 처음부터 많이 주지 왜 올해 갑자기 배 이상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내년에 선거 있어서?

성현석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전에 지원했던 지원내역, 그다음에 올해 증액돼서 지원하는 내역, 그다음에 그 언론사들이 우리 서울시교육청과의 어떤 예산에 맞는 홍보, 역할,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성현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변인 말씀주세요.

성현석 리얼미터 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여론조사 관련 업무가 저희 대변인실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짧막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인데요 질문 문항이 그냥 저희 교육감님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방식이 아니고 “서울시교육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육감님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서울교육 일반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점수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정치적인 의미나 이런 것으로 확대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결과 나온 내용도 우리 대변인께서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올해 그렇게 꼴찌를 하고 있는 그 결과물도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성현석 네,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에 그런 똑같은 평가를 한다면 더 이상 기대할 가치가 없네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ㆍ안전기획관께서 답변할 기회를…….

이런 답변을 아까 김생환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준비해 왔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내놔야지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분이 어느 분이 계세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거 추가질의 안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묵살하고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보고를 해 드릴 거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기획관님이 잘 아신다고 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ㆍ안전기획관 한만중 죄송합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입니다. 리얼미터 조사는 조희연 교육감 1기, 2기 과정에서 저희가 계속 나름대로 스크린을 하면서 대비를 해 왔던 기관이고요. 실제 조희연 교육감이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는 한 6위 정도까지 나온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최하위권으로 내려간 게 최근에 발생한 상황인데요. 리얼미터의 조사를 생각하실 부분이 이게 광역자치단체장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광역자치단체장의 평가와 연동되는 측면이 부분적으로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위권 내지는 상위권에 있다가 내려간 부분에 대한 원인들은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선거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ㆍ안전기획관 한만중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있고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있고 서울시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거 싸잡아 같이 넘어가요.

ㆍ안전기획관 한만중 네, 알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상입니다.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차근차근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긴 질문은 아닌 것 같아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변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언론보도 등으로 고생이 많으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외 저는 조금 다른 점을 질문드리려고 해요. 언론보도가 중요한데 ‘지금 서울교육’이라는 홍보매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종이로 전달되는 홍보매체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인쇄도 되고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유튜브 구독자 수도 늘었다고 하는데 인스타그램이나, 즉 다양한 SNS 매체별 특성 및 유형분석을 했었던 자료가 있습니까?

성현석 저희가 정교하게 분석한 것은 없고요 그냥 총량수치로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총량수치라면 그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현석 그러니까 조회 수가 얼마였다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 수가 어떻게 나오던가요?

성현석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쪽은 사실 조회 수가 낮고요…….

낮은 이유가 뭘까요?

성현석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저희뿐 아니라 관공서가 대부분 낮습니다. 그것은 공공기관 홍보의 특징이 미디어와 안 맞는 면이 있는 게 아닌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대변인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인스타그램, 특정 그런 SNS이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공공기관의 특성과 맞지 않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그 앱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특성을 먼저 생각해 보면 가볍게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고 어떤 홍보지 사실상 우리 교육청이 쓰는 것처럼 혹은 공공기관들이 쓰는 것처럼 장황하게 글을 쓰거나 홍보매체의 알림에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또 하나가 그 앱을 사용하는 계층이 어느 층이냐라는 것을 보면 사실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홍보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있겠죠. 사실은 공공기관이 약하다고 하지만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인스타에 상당히 강세를 보입니다. 이유는 여행을 갈 때 찾기가 편하겠죠. 사실 그런데 검색, 즉 우리가 교육청에 딱 들어갈 때 들어가는 검색엔진이 요즘은 다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계시는 간부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연장자시니까 어떤 매체를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2030세대라 불리는 주층은 검색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로 할 거고 요즘 10대들이라든지 MZ세대들은 유튜브를 활용해서 검색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이 내고자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어느 층에게 맞춰서 타기팅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굳이 힘 빼는 부분들이 몇 군데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감히 없애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없애고 카카오스토리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카카오스토리를 요즘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라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성현석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주층이라면 이 두 층에 맞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제가 방금 전에도 검색해 보니까 게시물에 본 조회수는 확인 안 되지만 관심있는 표시 좋아요라든지 이런 표현을 보면 대다수가 20 미만이에요.

성현석 네, 맞습니다.

보겠다고 하고 좋아요를 누른 구독자 수는 5만 명인데 좋아요가 20개 미만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누른 것이 아닌 그냥 전형적인 동원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개선이 필요하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요즘 학부모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당근마켓으로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서울교육을 알리는 건데 기존에 지역에 있는 각 어머니들 커뮤니티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맘카페라고 있죠. 그런 부분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볼 때는 된 것 같습니다.

성현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주변 학부모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이런 홍보들이 있는데 교육청 정보는 어디서 아냐고 물어봐요, 저한테.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의 피드백 오는 것이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다. 우리 대변인실이라든지 교육청이 실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있는데 모르는 것은 홍보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홍보를 받으려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즉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TV 언론매체인 거죠, 찾아 들어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으로 따지고 보면 학교알리미 애플리케이션이 있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은 무조건 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매체가 있다는 것이 알림이라도 뜨든가, 아니면 거기에 이런 매체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사이트라도 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무하더라고요. 있는 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알리면 시의적절하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행정이라든지 필수적으로 알려야 되는 부분들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고 간과하고 우리가 다른 쪽에서 지금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런 SNS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현석 다만 덧붙이자면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다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스토리 구독자가 적은 편인데 그나마 저희가 시도교육청 가운데서는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스토리 모두 다 1위이기는 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2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변인님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1위가 아닌 것이 이상한 거예요. 사실 17개 시도로 따졌을 때 인구비율로만 봐도, 인구비율을 퍼센티지로만 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계산하면 치졸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독자 명수로 따지지 마시고 얼마만큼 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봤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요.

성현석 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민원시스템과 관련해서 8시에 시작을 해서 7시에 끝내는, 즉 학부모님들을 배려해서…….

한 시간 먼저…….

2시간 연장하는 건데 이렇게 연장하게 되면, 지금 이 시스템을 제가 학부모는 아니라서 활용은 못 하는데 이 부분이 챗봇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동응답입니까, 아니면 일반 직원들이 답을 해 주시는 겁니까?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답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럼 이 직원들이 2시간 연장근무를 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시스템이 되나요? 그러면 이분들이 순번을 정해서 연장근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강제성을 가지고 이 담당 업무를 하는 직원은 그 기간 동안은 자연스럽게 이 시간 동안 하는 건가요?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주로 방문 민원이나 전화, 팩스 민원을 가정해서 저희들이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강제사항이겠네요?

적어도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은 있다고 보입니다.

대다수 8시나 7시에 오는 민원들은 어떤 민원들인가요?

바쁜 직장인들이 주로 오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바쁜 직장인들인데 내용이 저는 궁금한 것이거든요.

주로 전학 관련해서 학생들 배정과 관련한 그런 민원들입니다.

저는 시민분들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양한 민원이 있겠지만 아침 일찍 출근길에 물어보거나 퇴근에 본인의 업무시간까지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서 하는 민원들은 대다수가 저는, 특히 교육청이라는 특정민원이라는 것은 대개 이런 알고리즘처럼 중복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대기하고 똑같은 답변을 주는 것보다 챗봇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응답을 할 수 있는 전형적인 답변들이, 어차피 나가는 답변이 저는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전학을 의뢰한다면 전학의 과정이라든지 전학을 어떻게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민원도 분명히 비슷할 겁니다. 답변도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 매뉴얼대로 답을 하시겠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굳이 직원들을 2시간 동안 이렇게 묶어두는 것보다 챗봇이라든지 카카오톡 상담이라고 쓰여 있는데 자동응답으로 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할 수는 없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카카오톡 민원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챗봇 형태나 실질적으로 상담하는 민원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카카오톡은 챗봇시스템을 통해서 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시스템은 조만간 사라질 수 있겠네요, 직원분들이 2시간 동안 연장근무하는 것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 형태를 보면 그렇게 많은 민원 형태는 사실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서울교육청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적극 검토가 필요합니다. 말씀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정말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 오히려 더 그냥 생색내기 그런 업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단조롭다면 우리가 챗봇 등을 통해서 답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포상받은 사례라든지 소극행정으로 인해서 민원을 받은 사례는 아직 없죠?

네, 아직은 없습니다.

적극행정 조례가 이번 임시회 때 올라오니까 통과가 되고 나서 하는데, 포상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번 적극행정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매우 강조를 하고 관심사항 중 하나인데, 그래서 저희가 적극행정, 뺄셈행정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에 합당하게 보상책을 주어진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앞서 적극행정을 보이다가 혹시 소송에 걸리거나 다른 여타의 이유로 문책 받은 직원이 있으면 그분들에게도 소급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소급적용은 안 됩니다.

앞서 적극행정을 하다가 피해 받은 직원들은 억울한 점이 있겠네요?

현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나요?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민형사상 방어라든가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 보전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지방공무원 책임보험도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서 직원들은 우리 조례가 바뀌게 되면 이것이 적극행정이다 아니다라고 구분하기 모호해서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직원 입장에서 사실은 상부의 지시라든지 아니면 민원인이 과하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진행을 하게 돼서 나중에 보면 곤란한 부분이 생겼는데 그게 우리가 적극행정인지 인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적극행정의 가장 큰 딜레마인데 그 부분을 나중에 한번 돌이켜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실제 조례가 통과되고 마련이 되면 적극행정위원회를 바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도 여기 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게 되겠는데 거기에서 깊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게 교육정책국일 수도 없고 평생진로교육국일 수도 있는데 종합해서 여쭤보려고 실장님께 여쭤봅니다. 중위권 상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이들의 중위권 상실 이야기가 나올 때 대안이 교육청을 찾아보거나 언론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기초학력 부진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각되는 것이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거나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이 기초학력의 상실이 아니라 중위권의 상실이거든요. 기초학력은 우리가 가장 필수적인 학력을 채워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위권 상실은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학력을 채워주는 것은 기본으로 가고 중위권을 좀 더 만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이 가장 좋은 국가의 형태가 중산층이 많은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중위권이 많아서 거기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효과를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위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대안을 가진 것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소외계층이라든지 저학력계층들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중위권 관련해서는 저희 실에서 하는 업무는 일단 거의 없는 것 같고 아마 교육정책국에서 계획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쪽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정책국도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로 가면 평생진로교육국도 관여가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이 이것을 주도권을 잡고 적절하게 배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교육정책국, 학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면 2개 국이 겹쳐있는데 이 2개가 손발이 안 맞으면 결국에는 다시 또 되돌이표가 될 것이거든요. 서로가 기초학력만 떠들면 결국에 그것은 전부 다 하향평준화를 위한 길인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조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조사해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오전 질의답변을 끝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셔서 중식시간 이후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일정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입니다. (자료사진을 보며) 우리 부교육감님, 그 사진 보니까 뭐하는 것 같아요? 뭐하는 것 같습니까?

학교 유리창 청소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인가 할 때 그 얘기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옛날에 물하고 공기는 공짜라고 했는데 요즘은 공기하고 물이 제일 비싸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하도록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잠잠해요. 그래서 내가 지역의 구청에 그것을 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신속하게 하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만족도가 엄청 높아. 유리창에 고여 있는 미세먼지를 이게 싹 쓸어내려 준단 말이지. 그리고 방충망에 붙어있는 먼지를 다 떼기 때문에 안으로 먼지가 들어올 일이 적어지는 거죠. 교실 내에 미세먼지 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기질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 잘 안 해서, 교육청은 워낙 느리니까 내가 구청에 얘기했더니 이것을 지금 하고 있어서, 보통 한 학교 하는 데 한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한 학교 물청소를 하는 데. 그렇게 해서 학교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해 주면 유리창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 유리창에 매달려서 유리창도 닦고 그랬는데 요새 애들 매달리라고 하면 학부모들 난리 나죠. 그래서 그것을 고안해 보라고 했더니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시범적으로 보여주려고 우리 구청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심쩍으면 구청에 연락하든지 학교에 연락해서 유리창에 고인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떨어져나갔는지 없어졌는지, 또 공기질이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 그런 점을 들어보시고 우리 교육청도 그런 것을 따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해 보니 좋으니까 본받아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진을 뽑아오도록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역의 학교만 청소할 게 아니라 다 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문제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했으면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변인실에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이 언론 관리를 하는 것은 보도자료도 내고 이런 것도 하지만 언론인들을 관리하는 일도 여기에 있지 않겠어요?

성현석 네.

광고를 내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언론인들을 도와주는 결과도 되고, 그런데 아까 어디 보니까 평가가 아주 나쁘게 나왔다는데 어떤 평가를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은 달라지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런 게 나오면 우리가 의뢰해서라도 그것을 한번 해 봄직도 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현석 네,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언론사를 지정해서 우리가 어떤 평가항목을 정해주면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성현석 저희가 올해 예산이 반영돼서 여론조사 업무가 추가가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저희 교육청 자체 여론조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체 여론조사를 해서 참고자료만으로 끝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언론에 배포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평가가 낮게 나오면 뭔가 대비를 세웠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두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우호적이 아닌 언론은 특별관리할 필요도 있어, 광고를 안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 쪽으로 해서 사탕을 주든 채찍을 주든 어떤 방법을 택해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것은 대변인 측에서 언론사를 통괄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어요.

성현석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기다만 두고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데 해 보니까 어떻고 또 그런 평가를 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일을 잘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려는 그런 의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나만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나누는 거고 내가 외운 것을 나누는 거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학생들에게 또 교육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미진하지 않느냐. 그리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더욱 중요하거든.

성현석 네, 알겠습니다.

내가 전 시장한테도 일은 열심히 하는데 효과가 나오는 게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그것을 전파하는 일이고 모든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는 데서 직원관리가 어느 정도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평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성현석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내 식구 챙기듯 잘 챙겨서 그분들이 나아가서 우리 교육감이나 교육청이 하는 일에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간부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성현석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같이 한배를 타고 있는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니까 우리 감사관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뭐한데 보통 학교감사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저희 규정에 따르면 징계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감사를 하려면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 가는 게 맞는데 저희가 학교는 많고 인력의 한계로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라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발 빠르게 감사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도 제일 중요하지만 감사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지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데 사전감사 이렇게 해서, 또 감사를 해서 서류로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내심적으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감사의 80%는 간다고 봐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10~20%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요즘 어려운 때니까 그분들이 감사를 받는 데 부담감이 크게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이하 다 그런 분명한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저희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자율감사를 해서 스스로 자정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제가 충실히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해 주시고, 청렴도, 청렴도 하는데 청렴도는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고맙습니다.

옛날에는 청렴을 따지는 시기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고 더욱 좋아져서 교육감님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하는 것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해 주기 나름에 따라 교육감도 같이 평가받고 우리 의회도 같이 간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견제를 같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같은 배를 탄 입장이니까 서로가 잘해서 우리 교육청이 그래도 뭔가 어제보다는 좀 다르다 그런 정도로 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곁들여드리고, 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 교육청이 1등 교육청이 되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현석 대변인님, 앞에서 얘기는 있었는데 유튜브 구독자 2019년, 2020년 비교하면 1만 8,000명 거의 840% 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전반기지만 증가 보면 1만 8,000에서 2만, 한 2,000명도 안 되게 증가했다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구독자 수가 확 늘든지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현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약간 주춤한 것은 저희가 업체 계약이 좀 늦어졌습니다.

업체계약이 늦어져서?

성현석 네, 그런 면이 있는데 이제 업체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곧 크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즐겨보거나 더 그럴 수 있는 채널일 텐데 좀 더 방법을 같이 찾아서 더 많은 분이 공유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현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관님,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시간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공익제보 포상금제라든지 또 공익제보센터 인력문제, 사실은 한번 조사하면 다루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이 굉장히 힘든 것 아니냐 그래서 인원 보충이든 다른 인센티브 지급이든 승진이든 등등 그랬으면 좋겠다고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죠?

저희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내부에서 가능한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기조실을 통해서 인력문제 등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저희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덜 힘드시고 덜 불편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합의점을 찾든 해결의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진행하면서 의회랑 같이 얘기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기조실장님, 반갑습니다.

네.

오시면서 포노 사피엔스 책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보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관련해서 죽 보면서 맡으신 업무 자체가 그런 일이실 테고 방향이든 이런 것을 제시하고 같이 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근원적인 질문부터 간단히, 근대 학교와 지금 학교,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는 지금 학교의 기능, 지금 학교의 의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질문을 던지면서 바로 답을 요구하기가 뭐하니까, 우리 실장님 책에서도 그렇고 다른 분의 의미는 학교는 옛날에 노동의 신성함과 인간의 근면성 그래서 이것을 잘 교육해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학교의 기능이었는데 사실 지금 보면 굉장히 학교의 의미라고 할까 이것이 굉장히 불식됐다, 의미가 퇴색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칼럼 하나 보고도 놀랐는데 최근 경실련이 발표한 것을 보면 3년간 불로소득, 서울의 아파트값을 통한 불로소득이 493조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런 현상에서 학교가 그러면 근면, 노동 이런 가치를 계속 주입한다는 것이 현실성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실장님의 포노 사피엔스도 그런 비슷한 학교의 의미 이것을 다시 재규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봐서, 어떻습니까? 이제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

근대 학교는 기본적으로 산업사회와 같이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민족국가와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으로 학교 운영이 집단적이고 국가주의적인 관점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당시 인간의 삶의 주기가 잘해야 50년 이랬기 때문에 1회성으로 교육을 하고 산업사회에서 활용을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밖에 나가서 활용한다는 개념인데 이 두 가지가 지금 학교는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학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개인의 행복,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근대 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배우고 나가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배울 때부터 활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배울 때 교육도 효과적이고 아이들의 행복감도 늘어난다. 또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근대 학교와 지금의 학교는 그 방향 자체를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죠. 교육부에서 입시제도를 정하고 학교에서 그 입시과목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게 하고 또 여기에 맞춰서 성공여부가 결정되고,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삼각구도 그 속에서 지금 그게 현실인데 이게 지금 말씀처럼 그 기능만 뒷받침해 주는 것이 학교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더 고민되는 것은 이번에 선거도 선거지만 불로소득 말씀드린 것도 그런 얘기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집 마련하기도 힘들고, 아까 점심 먹으면서 우리 위원님하고도 말씀 나눴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뭘 벌어서 성공하겠다는 이것이 이제 물 건너갔다, 왜냐하면 자산소득, 불로소득이 근로소득을 훨씬 앞서는 이런 현실에서 과연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얻어서 성공할 수 있어 이게 현실적으로 안 먹힌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민 없이 주어진 틀에 맞춰서 계속 학교 교육은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금방 말씀하신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혁신학교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가미해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 환경 자체가 바뀌지 않고 있으니 이게 굉장히 괴리가 큰 것 아닙니까? 방법이 없나요? 지금 말씀은 공부의 의미도 그렇고 학교의 의미도 재조정하고 재규정하고 그리고 사실은 사회가 학교를 규정하지 학교가 사회를 규정할 수 없는데 그래도 실장님 같으신 분이 또 우리 교육감님 계시니까 그런 것을 고민해 주고 답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 교육감께서도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사실은 서울의 많은 교육정책이 기존에 있던 학교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런 형식으로 디자인 되고 있지만 사실은 교육 외부의 요인들을 저희 교육감이나 교육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학교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다양화와 또 아이들이 직접 실행을 통해서 배우는 그 속에서 배우는 것 자체가 즐거운 과정으로 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교육감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저희 기조실뿐만 아니고 많은 부서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 가는 것이 우선 즐겁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고요. 사실은 어른으로서 창피한 일일 수 있지만 최후의 보루가 학교밖에 없더라, 그래도 우리 젊은 세대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진하게 되고 이렇게 시험 경쟁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나마 공정하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리 몰린다는 생각도 맞고요. 그나마 학교가 그래도 최고의 공정성이라고 할까 이게 담보되고 있다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민망한 얘기지만 그래서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말 사회생활의 공정함과 그리고 서로 나누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마칠까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역사회의 단절성 이것도 근대학교의 큰 특징인데 그래서 교육감께서 오셔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좀 더 유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들을 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진 위원입니다. 교육감님이 안 계시니까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유은혜 부총리하고 교육감하고 학교 방역 강화 방안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방송을 안 보고 발표를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주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어제부터 해서 부처가 소관하고 있는 고등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라는 것이 큰 틀에서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해서 3주간 집중 학교 방역 특별기간으로 정해서 더 방역에 힘쓰겠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서울의 경우에는 최근에 확진자 증가 추세가 굉장히 심한 부분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PCR 검사는 일반검사소에서 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거기에 보완적으로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확진자가 나온 학교에 대해서는 바로 보건소에서 와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든 전체검사를 하는데 문제는 그 인근의 학교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별로 전담팀을 두 팀 정도 둬서 그 주변 인근 1km 이내에 있는 학교에서 언제든지 요청하면 바로 가서 필요한 학생, 교직원들이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PCR 선제검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확진자가 나온 학교에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지금 확진자가 나온 학교는 등교를 안 합니까?

일부 학교는 좀 심하다 그러면 바로 원격으로 전환해서 등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 학교는 거기에 관련된 반이라든가, 그것은 나와서 조사하는 과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주에 취임하고 나서 발표한 자가진단키트를 도입을 하겠다, 이게 실효가 있습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정확도가 낮아서 다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오 시장 개인 생각이죠?

일단 그쪽에서 제안은 한 상태에 있고요. 그런데 자가진단키트가 질병청 같은 데서 승인 받은 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만한 정확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의심스러운 단계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질병청이라든가, 교육부도 보니까 나름대로 전문가들 협의도 하면서 받았던 의견들을 저희한테 준 것을 보면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 아니냐 하는 쪽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 시장은 무슨 생각을 갖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제가 그것을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못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이겠다 교육감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지금 교사들 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교사, 특수교사들이 일부 접종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끝나죠?

약간씩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와의 추진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초중고를 비교해서 지금 등교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초등 같은 경우 1ㆍ2학년은 전체 등교를 하고요 그다음에 3분의 2가 넘지 않는 수준, 그러니까 1ㆍ2학년은 매일 등교, 3ㆍ4학년이나 5ㆍ6학년은 하루씩 번갈아서 등교하는 학교도 있고요. 또 일부 학교는 제가 가보니까 1ㆍ2ㆍ3ㆍ4ㆍ5ㆍ6학년이 모든 매일 등교하는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오전에 원격하고 오후에 나오고 오전에 등교하고 오후에 원격하고 식사는 다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학교장 재량이에요 아니면 서울시 방침입니까?

3분의 2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짜서 운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어떻게 등교하고 있어요?

중학교 중에는 보니까 소규모 학교들이 좀 있더라고요. 400명 이하의 밀집도가 25명 이하인 학교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매일 등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등교하는 일부 소규모 학교들이 있고요. 그것도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한 50% 조금 넘는 것 같아요, 56% 지금 등교하는 학생 수가, 중학교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는 고3은 매일 등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1하고 고2가 일주일씩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학교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3분의 2가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중고뿐만 아니고 학원도 집단감염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선제적으로 방역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학교하고 다르게.

사실 보면 학원이 학교보다는 환경이 조금 열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음악학원이나 소규모 교습소 같은 데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원 자체적으로도 자율방역 이런 것을 만들어서 스스로도 같이 저희들하고 협조하에 나름대로는 제가 보니까 참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보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저도 학교를 방문해 보면 굉장히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700~800명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시점에서 특별방역이라고 해서 3주 동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서 지금 이 정도 수준 확진자면 가능한데 전문가들은 1,000명이 넘을 것이다 이러고 굉장히 걱정스럽게 우려하는데 잘 대처해서 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몇 말씀 여쭤볼까 합니다. 소통하는 인사정책 부분에서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일반직공무원의 전보 관련 인사고충 상담을 약 198건 정도 상담을 하셨죠?

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면 실적 같은 것을 남기게 되나요?

저희들이 고충심사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들어온 고충들은 실제로 해결을 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요. 물론 100% 다 해소하지는 못합니다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몇 건 정도나, 그러니까 198건이 정식으로 전보 관련해서 상담을 했는데 그중에서 몇 %나 수용이 됐을까요?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대략 추측하기로 그래도 80~90%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거의 많은 인사고충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되네요.

참고로 새로 고충상담실 장소까지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로 어떤 내용들일까요, 고충내용들이?

주로 근무기관에 대한 고충이 제일 많고요 조직 내에서의 갈등관계로 인한 전보요구라든지 승진이랄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육아로 인한 고충들도 많이 있고요. 고충들은 가급적이면 저희 인사고충 해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에 대한 그런 불만이 없도록 직원들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업하고 시설직렬의 공무원들을 특채 비슷하게 경력공무원들을 채용하고 있잖아요. 주로 공업이나 시설직으로 8급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7ㆍ9급은 없고 전부 8급으로 되어 있나요? 8급만 뽑게 되나요?

6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61페이지.

이건 전년도 2020년도에 소위 경력경쟁자들을 별도로…….

이것은 그냥 뽑았다는 거죠?

네. 참고로 저희가 교육감 공약인 고졸 성공시대 구현을 위해서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계속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로 어떤 자격증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기사자격증 이런 건가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에 맞는 학과의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난 3월에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을 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졸 성공시대인데 만약에 이럴 수는 있잖아요, 고졸인데 전문대나 정식대학을 나와서 취직을 못 하니까 고등학교를 나온 것으로 한 그런 것도 걱정되는데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했다거나 하는 분들은 자격이 되질 않습니다. 기술계 고등학교, 소위 특성화 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를 졸업했거나 졸업할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공고?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도 공업ㆍ시설ㆍ시설관리 해서 22명을 뽑겠다 그러는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공업 1명, 시설 1명, 시설관리 2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업은 주로 간단하게 얘기해서 건축ㆍ토목 이런 기술 쪽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술직군 속에서 공업직렬과 시설직렬 2개 직렬이 있는데 그중에서 1명씩 1명씩 뽑고 올해부터 시설관리직렬까지 확대한 이유가 기술직공무원 중에서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직렬이 시설관리직렬입니다. 실제로 공업이나 시설직렬은 퇴직자가 얼마 되지 않기에 채용효과도 미미해서 올해부터는 시설관리직렬까지 확대해서 채용을 하는…….

내가 왜 이것을 묻냐면 어차피 고졸 성공시대라고 슬로건을 걸고 기술계고등학교를 이렇게 해서 사람을 뽑는데 공업은 1명, 시설 1명, 시설관리 20명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라는 것은 사실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꼭 공고 이런 출신보다도,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시설관리는 주로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죠?

주로 각급 초중고등학교에서 시설관리의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교육청 시설과 이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학교에서 하고 있나요?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의…….

1명씩 있어요?

그분들은 공업직렬이나 시설직렬들이 주로 많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설관리직렬은 각급 학교에서 1차적인 시설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뽑아서 인사를 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공을 주로 뭘 했느냐 이거지. 이게 고졸 출신이냐 이거지.

네, 맞습니다.

이것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고?

고졸 출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 이분들도 기술계 고등학교 소위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공업직렬이나 시설직렬까지만 한정했는데 그게 채용인원이 극히 미미해서 효과도 없어서 기술직공무원들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설관리직렬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기는 한데 이것을 잘하셔야지, 왜냐하면 공고 성공시대 이래놓고 너무 범위를 넓히니까 그 의미가 흐려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봤고요.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요. 기획조정실 학교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부분인데 지금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원으로 작년에 약 601교에 50만 원씩 지원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90페이지네요. 91페이지에 보면 주로 5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학교별로는 학생들 안전지도를 위한 물품이라든지 안전교육을 위한 재료 이런 것들을 주로 구입하는 데 씁니다.

이게 우리 녹색어머니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니에요?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는 우리가 알기로는 녹색어머니들이 다 하고 있거든.

어머니회에서 하는 것은 일종의 봉사활동으로 하는 거고 여기 이 비용은 주로 학교의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같이 하는 여러 가지 안전활동, 안전교육활동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배부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학교기본운영비로 전환을 해서 하겠다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돈 50만 원을 교당 줘서 이게 과연 교통안전지도 활성화에 무슨 효과가 있을 건지, 차라리 이것을 녹색어머니들한테 줘서 뭔가 책임감을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학교 밖에서 아이들 등하교 시에 교통안전지도하는 녹색어머니회의 역할은 크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학교 안에서 아이들에게 교통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이라든지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미하게나마 지원을 했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러면 녹색어머니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저희가 학부모단체 지원 부분에서 녹색어머니회가 포함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쪽에서 일부 학부모 활동비들은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 있다 보면 녹색어머니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전체적인 교육청이나 이쪽에서 무슨 지원이 되는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게 만약 부족하다면 계속 지원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원격수업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그랬는데 일단 학교를 많이 등교하고 있죠?

네, 많이 등교하고 있습니다. 평균 2/3 정도…….

그래도 1/3 정도는 여전히 원격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어떤 외국 통신에 의하면 한국에서 코로나가 정리가 되려면 6년이나 걸릴 것이다 이런 되게 우울한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격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교육청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 하신 것도 있잖아요?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드는 뉴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e학습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현장에서는 별로 기대를 안 하더라고요, 쌍방향수업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여기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하고 거기에 콘텐츠까지 시도분담금 지원하고 이런 것들 예산이 100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런 속도, 뭐랄까요? 코로나19 관련된 속도하고 우리가 개발하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하고 이런 속도들이 제대로 맞고 있는 건지, 실제로 현장에서는 거의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축하겠다고 여기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만 투입하고 나서 상황이 그냥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떤 대안들을 제대로 만들고 계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줌 사용하는 것 8월부터 돈 낸다고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되게, 워낙에 긍정적이시지만 아주 낙관적인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원격 플랫폼 관련해서는 작년에 아시다시피 갑자기 하다 보니까 외부에 나와 있는 줌이라든가 민간에서 개발된 그런 플랫폼들을 많이 썼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케리스(KERIS)의 e학습터라든가 EBS의 온클 같은 경우가 작년에는 콘텐츠만 제공해 주다가 뭔가 그 안에서 실시간 쌍방향수업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기능을 확장하고 클라우드 기능도 넣자고 해서 작년에 급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올해 3월 1일 개학을 맞아서는 상당 부분 아직까지 익숙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제공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시도교육청 중에는 별도로 개발한 데가 저희하고 경남이었는데, 저희도 뉴쌤을 작년 2학기 때 나름대로 시험하는 차원에서 개발을 했고 현재 2,000명의 학생들 정도가 활용하고 있었고요. 저희도 간부회의를 예전에는 줌을 이용해서 했었는데 2주 전부터는 뉴쌤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체험해 보니까 나름대로 화상회의를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올해도 추가적으로 기능도 확보하고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더 확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교육부 차원에서도 국가 차원의 제대로 된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요. 어떻게 됐든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 시스템만큼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보면 2~3년 정도의 롱텀 계획을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보자고 하는 차원에서의 국가 차원의 플랫폼 개발에 대한 것은 지금 착수가 돼 있는 상태고요, 연구라든가. 저희들도 뉴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나가는 것은 계속 진행을 하고, 다만 줌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7월 말쯤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최근에 네이버가 플랫폼을 하나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교육청하고 대화가 되기는 과감하게 네이버에서도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요구한 상세기능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서울시교육청과 MOU도 체결하고 발표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급한 속도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이쪽의 전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고 전면적인 검토들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같은 고민하고 저희 원격교육팀 거기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거지로 사업을 위한 사업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KT에듀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것을 작년부터 우리가 학교현장에서 시범적으로 37개 학교에 했다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마 얘기하셨던 여기 뉴쌤하고 일정부분…….

뉴쌤하고는 다르던데?

뉴쌤에 기술지원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범운영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정확하게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하고 있다는 얘기들은 들었고요, 아주 일부 학교 시범운영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꽉 쥐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다니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으로 몇 개 학교들이 아마 시범운영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KT랑은 저희도 사실은 처음 시작했던 것이 대학생들 랜선 야학을 하느라고 협력방안을 가지고 같이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학교들 몇 군데는 안 되지만 얘기 들어봤더니 나쁘지 않다고, 상당히 괜찮다고 말하던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재빠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응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저희가 실험해 보고 그럴 수 있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원격학습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응하는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뭔가 계속 불일치되고 소걸음 걷듯이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재빠르게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작년 9월에 원격교육팀도 만들어서 지금 현장과도 소통하고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플랫폼 자체 큰 부분들은 국가적으로도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뉴쌤 하는 것도 거기에 대해 보완적으로 작년에 했었던 것이거든요, 추진을. 지금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네이버하고 얘기하는 것도, 네이버도 상당부분…….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있는데 좀 더 통일적인 전망을 갖고 그 속에서 각각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시범적인 그런 것들을 하겠다면 어느 정도 기간과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하셔서 사업들을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어떤 사업은 맨날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래도 계속하고 계시고, 어떤 사업들은 되게 간절히 빠르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국가단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따로 개발하는 것들은 현장에서의 적응력들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실 답답합니다. 어디다가 딱 몰아야 되는 것들을…….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개발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기간도 필요한 거고 그런데 코로나는 지금 막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큰 데라든지 아니면 진짜 그만한 능력이 되는 이런 곳들과 과감한 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적극 공감하고요.

자꾸 거기서 아닌 말로 깨작깨작 이렇게 하는 것 이제 그만하시고.

네, 그것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 표현이 과했나요? 이상입니다.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추가질의 먼저 하실래요? 제가 간단하게……. 조금 전에 김상진 위원님께서 학교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교육감님에게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학교 자가진단키트 적용 이것이 전문가와 일부단체에서 반대하는 것도 있고 실효성이 좀 낮다는 부분에서 시와 교육청의 관계설정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보니까 학교에, 다른 곳에도 자가진단키트를 많이 도입한다는 말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학교에 신속하게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문가들하고 일부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서울시장이 학교 방역대책으로 신속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자고 제안한 것 같고 이 제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체와 전문가 집단들은 반대 입장을 표현했어요. 그러면 서울시교육청도 이 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엄중하게 판단을 하고 뭔가 입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전문가의 지적을 보면 현재 자가진단키트가 이미 언론이나 매스컴에서도 나왔는데 정확도나 민감도가 낮고 그다음에 위음성이 나올 확률이 높아 음성이라 할지라도 감염자가 아니라고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음성결과를 믿고 있다가 학교 내에 전파하는 어떤 오류,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 방역 대책에 큰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진단키트의 안전성과 실효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학교에 적용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그리고 서울시와 사전협의 또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그동안 있었는지 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교육감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병주 부위원장님께서 앞에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같은 입장이고요. 먼저 우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방역당국에서 자가진단키트에 대해서 이것은 이런 차원에서 정확도라든가 민감도가 높아서 쓸 수 있다고 하는 승인이 전제된 상태에서 얘기가 더 진전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이 첫 번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도 전문가들하고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그래서 그 논의과정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이것을 쓰기가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저희들한테도 전달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방역 관련한 대책회의를 월요일 아침에 하는데 그때 서울시 관계관들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질문도 하고 그랬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도 아직까지 승인된 게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좀 두고 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와 협의와 논의는 있었는데 향후 도입 방법이나 적용대상 이런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없었던 거죠?

검토는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더 진전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논의가 있기는 있었네요. 그렇죠? 있기는 있었는데 나름대로 시기나 협의, 결정, 방법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자가진단키트가 질병청으로부터 승인된 게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일단 아직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대응하기가 조금…….

이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도입 방법이나 적용대상 이런 서울시와 협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 집단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이런 부분하고 반드시 협의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막연히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한다 안 한다 이것보다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이런 부분들을 거쳐줄 것을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민규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등포 4선거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총무과는 일반직 인사를 관장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례지만 총무과장님은 어느 지역 출신이시죠?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혹시 지역 안배 이런 것도 합니까, 인사 원칙에 있어서? 지역 안배 이런 것도 있나요?

우선 역량 중심의 인사를 치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선시 되어야 되겠죠. 역량이 특출나야, 기본적으로 자격조건들이 다 갖춰줘야 승진을 할 수 있겠죠. 우려가 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저한테 들어온 얘기는 특정지역 출신이 배제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공정한 인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대변인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질의가 몇 차례 있었는데요 지역 언론과 관련해서 광고 지원 사업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성현석 네.

어떻게 선정이 되지요?

성현석 선정 기준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 있고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지원청에서 선정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기준과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성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등재된 지역 언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발행하는지 여부, 발행 부수, 그 밖의 별도 기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게 됩니다.

지역 언론에 선정되면 광고를 다 지원해 줍니까?

성현석 지원청별로 3~5 매체가 선정되고요 선정이 되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 교육 관련한 기사를 많이 실어주는 지역 언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현석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컨대 우리 교육청 교육 관련 기사는 하나도 안 싣는 그런 지역 언론에 교육청 예산을 지원해서 광고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성현석 네.

그런 것들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성현석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고 이 지역 언론에서 교육 관련한 교육청 홍보와 직결된 이런 기사를 얼마만큼 실어주느냐 이 체킹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현석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봤으니까 이번에는 부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실무사 제가 관심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네.

호봉제 전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의 관심이나 열정 이런 부분은…….

부감님, 사실 이번에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이 없어서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신청을 못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번에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이 허용이 됐으면 제가 신청해서 또 했을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이 부당함을, 한 부부가 있는데 부인 되시는 분은 행정실무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남편 되시는 분은 교육시설직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셨어요. 두 분 다 공무직이시죠. 그런데 낮에는 학교에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누구나 직장생활을 하니까 근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밤에 오면 이분들은 밤샘작업을 해야 돼요. 왜, 행정실무사 이 사람들의 억울한 측면 이런 것들을 자료로서 정리를 하고 이 부당함을 알려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러다 보니 남편 되시는 분은 나중에 건강이 악화돼서 시한부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미담 사례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선정됐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자연소멸이요? 좀 전에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정년 해서 나가는 이게 자연소멸 아닙니다. 현실적 의미에 있어서 자연소멸은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먼저 퇴사하고 나갔던 행정실무사는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느냐, 사직서 내고 나가버려라, 교무행정실무사로 다시 복귀해 있습니다. 왜, 정시에 퇴근할 수 있죠, 같은 월급 받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무실무사 입장에서는 퇴근도 제대로 못 하는 행정실무사를 바보 취급하죠.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개선시켜야죠. 개선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절대로 개선이 안 됩니다. 이미 차별이, 17개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행정실무사들이 다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17개 임단협의 결과를 처우개선해 달라고……. 그 처우개선부터 다 차별 받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거 해법 없습니다. 교육감님 결단밖에 없어요. 법적하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17개 임단협에서 결정한 사항을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지킬 수 없다는 그 입장밖에는 없는 거죠. 부감님께서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드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로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입니다. 우리 대변인께 다시 한번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성현석 지역신문은 구별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구정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홍보도 하지만 교육청 것도 하고 받아서 하거든요.

성현석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지역신문이 구별로 이렇게 있으면 기자도 있고 이렇게 발행하는 데가 상당히 많았고 또 부수를 상당히 많이 발행을 했는데 요즘은 부수를 그렇게 많이 안 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보도자료를 주면 보도자료를 수정해서 게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경우기 때문에 우리 대변인실에서 어떤 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느냐에 따라서 보도가 교육청 의도대로 나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기자가 있어서 그 취재에 의해서 하는 신문사는 극히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잘 참고하시고 또 기자간담회라고 벌려서 하지만 그분들이 듣고 가서 기사를 쓰고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또 광고도 내주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성현석 네, 알겠습니다.

주로 정책홍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해 나가는 것은 대변인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충분히 꾸려서 확산시켜 나가야 우리 교육감님이 하고 있는 일들이 좋은 쪽으로 평가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 실태를 알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기자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지역 언론에 비치는 것은 어떤가 이런 것을 잘 참고해서 또 듣고 와서 실무부서에 전달도 하고 교육감에게 전달해서 그런 일들이 행정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변화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 대변인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상당히 기자들하고 접하면 껄끄러운 상대가 된단 말이죠. 그러나 대변인실은 수시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고 같이 교감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 줬을 때 교육청의 위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현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에 대해서도 많이 했는데 광고만 한다고 해서 얘들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유인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면 흥미로운 것이 있으면,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들어와서 본다 이런 거예요. 좌우지간 재미가 있어야 돼. 뭘 하나를 전달하고 싶으면 많은 재미있는 소재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끼워 넣어야 보지 딱딱한 분위기에 그 내용만 전달하려면 보지를 않아요. 뭔가 봤을 때 유익하다고 느꼈을 때 활성화가 되더라 그런 생각을 해서 교육청의 입노릇을 하는 대변인실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평가하는 그런 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그 평가하는 측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어째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그분들이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세세하게 따져볼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었으면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바꿔가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고 또 그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설득해서 다른 쪽으로 정리해 주는 역할도 우리 대변인실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다 옳은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렇게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경험해 보면 그렇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현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대변인이시기 때문에 더욱 잘하겠지만 또 잘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나하고 같은 생각으로 바꿔가는 역할을 하는 것도 대변인이 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교육청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달라지는 것은 위에서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랫분들이 또 우리 교육감, 우리 교육감 하면서 교육 일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해야 달라지지 교육감 생각하고 아래 직원들하고 생각이 달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것을 교육감하고 잘 맞춰가는 일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홍보하기 좋습니까? 없는 사람은 못 하지만 입이 있고 해 줄 수 있는 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교육감이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여러분들의 여하에 따라서 교육환경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노력한 모든 일들이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더욱 우리 교육을 위해서 열성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서울교육 혁신을 위한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이체, 전용 결정 내역 보고 및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휴회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