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은주
황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자치혁신국·평생학습원)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자치혁신국·평생학습원)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자치혁신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직제순으로 부서별 심사 후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원장이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자치혁신국
10시02분
그러면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혁신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혁신국장 오강진입니다. 자치혁신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10시06분
먼저, 자치혁신국장이 보고한 내용 중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전체적인 설명은 다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각 과별로 마을자치과도 와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산서 하고 사업설명서 봤을 때 마을자치과에 보건소 운영하는 거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보건소가 원래 건물 공유재산 관리는 토지정보과 맞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관리는 앞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관리. 건물 전체적인 관리. 공유재산은 토지정보과에 재산이 등록되어 있죠? 사용만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마을자치과로 관리관이 전환 돼서요. 현재 올해부터는
이희환위원
행정적으로 전환이 됐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마을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구 보건소 시설관리 하는데 일반수용비 있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건물관리 대행 수수료부터 쭉 해서 정화조 수조까지요. 거기에 따른 전기, 소방 등 장비유지비 해서 전체적으로 편성목이 다 편성이 됐는데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 예산이 들어가나요? 현재?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는 기본적인
이희환위원
2021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반영되고 나머지 부분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본예산에는 반영된 게 없고요. 지금 본예산에 반영된 건 없고 지금까지 필요했던 것들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고요. 지금 법적으로 소방안전점검, 전기안전점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법적사항은 현재 예산에 추가로 소요되는 것들은 지금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보건소가 이전 하고 나서 공과로 그냥 있는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공과로 있고
이희환위원
3층인가 4층만 일부 사용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빈 공간으로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료가 현재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래서 기본적인 건
이희환위원
건물관리 대행수수료도 지금 안 주고 있다는 얘기죠? 현재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9월 달에 입주하는 걸로 보고
이희환위원
그래서 4개월 잡고 소방시설점검 수수료는 6개월 판단하고 이렇게 한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2021년도 본예산에는 보건소 관리하는데 구 건물 관리하는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갔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불요불급하게 지급해야 되는 것들은 예비비에서 일부 지출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시설 및 부대비 해서 지역협력센터 기능보강 하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전에 국장님하고 이런 대화를 많이 했죠. 보건소 구 시설물이 칸막이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 하는 차원에서 리모델링 하는데 전체적인 개보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이 9억을 올려놨어요. 그렇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회계과도 물어 보고 회계과에서 각 직렬별로 가서 현장도 보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에서는 한 10억을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9억이 왔는데, 예산서 예산 9억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사업설명서에도 9억에 대한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고 그냥 9억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퉁 치는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9억에 대한 세부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한 번 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 9억이라는 예산을 위원들이 승인해주길 바라시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건 잘못된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별도로 제출하는 건 제출하고, 별도로 설명해 주는 건 본 위원한테 설명해주는 건 해주는 거지만 팀장님들이 와서 보고 하는 과정에서 보고는 보고예요. 서류상으로 제출하는 내용에는 세부내역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9억을 어떻게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내용인지를 서류상으로 남아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학하동 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임시 사무실 운영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상대동 하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학하동은 3억 1,294만 4,000원이고, 상대동 임시 사무실은 3억 6,744만 4,000원이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건 현재 저희들이
이희환위원
4만 4,000원 끝은 같은데 왜 금액이 이렇게 몇 천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저희들이 임차하려고 하는 사무실 여건에 따라서
이희환위원
임차료의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아니요. 사무실 형편이 어떤 데는 조금 칸막이라든가 이런 게 덜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예산이 더 들어가는 데는 공간이 다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되는 그런 비용이 조금씩 더 들어가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철거비 하고 지금 구즉동에 전체 얼마 올라왔습니까? 구즉동 행정복지센터에 임시 사무실 운영 하고 몇 월 달에 준공검사 끝나나요? 입주를 몇 월달에 해요? 구즉동.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구즉동이 지금 현재 8월달까지 운영을 하고 요. 8월에 입주예정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준공식을 언제 할 예정이에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준공식은 일단은 동사무소가 정상적으로 다 입주가 되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마을자치과에서 기획실에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주민자치회의 참석수당 5개동 반영하셨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2021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얘기한 내용하고 맞지 않아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대표발의를 참석수당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드렸지만 왜 자꾸 주민자치회만 고집하고 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동에 필요 없는 조직인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건 아니고
이희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도 분과가 다 있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참석수당 줘보세요. 분과회의 왜 안 합니까? 하지. 이 부분도 다음 예산 때 검토해 보세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평성에 맞도록 똑같이 해줌으로 인해서 11개 동이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 분동 준비하는 동도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것도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
이희환위원
주민자치회는 아니여도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구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분동 지금 준비하는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반영이 됐나요? 안 됐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놓친 것 같은데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 부분은 11월달 이후에 분동이 되면 실질적으로 구성되는 건 내년 1월달에 구성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올해는 주민자치위원 운영은 전혀 하지 않는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 개청 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 시기는
이희환위원
그 부분까지도 확인하고 가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필요하면 다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전체적으로 요즘…. 마을자치과에서 동도 같이 관여하고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동 예산도 같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희환위원
관평동 꺼 하나 보실까요? 관평동에 보면 휴대용 방역기 70만 원짜리 1대 구매하는 게 있어요. 휴대용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분무기 분사형은 각 동에 다 구매가 되어 있죠? 수동식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 심의 할 때 관평동에서 왜 올렸냐가 아니고 휴대용 방역소독기예요. 이것은 장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1개 동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필요없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일단은 동에 주민센터는 각자 필요한 부분만을 그때그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하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휴대용 방역소독기는 관평동만 1대를 구매할 게 아니고 각 동에 1대씩은 똑같이 일괄 구매를 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파악을 해보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11개 동에서 1개동 했다고 해서 이쪽 동만 예산 올렸으니까 “그 동만 사!”가 아니고 이런 좋은 저기가 나왔을 때는 11개 동이 같이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도.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딱 1개 동만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민동에 LED교체 올라온 거 있죠? 150만 원.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전민동이요?
이희환위원
예. 150인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청사간판조명 교체 이게 언제 고장이 나서 불이 안 들어오는지 알고 계시죠? 오래됐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냥 뒤에 과장님한테 앉은 상태에서 질의만 하고 답변만 얻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희환위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다른 예산은 다 사전사용해서 할 수 있는데 행정복지센터 전민동 LED불이 안 들어와 가지고 지금 예산 올린 거 아니에요? (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
이희환위원
모른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본 위원은 알면서, 지금 과장님이 알고 있는 걸로 내가 질의했는데 모른다고 답변 하면 되겠습니까? (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고장난 건 모르고 노후된 건…. )
이희환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뭔 고니, 고장이 났으면 동에 직원들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주민들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사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좀 챙겨주십시오. 동도.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동에서 동장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예산을 받아서 쓰다 보니까. 미리미리 이런 건 사전에 조치하도록 해주세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민간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4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지원”으로 해서 지금 대한적십자가 봉사회 자부담비가 높아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근거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추진근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대한적십자사에서 와서 재료비가 부족하니 올려 달라 이렇게 해서 올린 겁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건 기획실에서 판단해서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 심의 거쳐서 지금 현재 예산에 올라온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우리 민간단체가 지원 받는 단체가 몇 군데나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숫자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걸 한 번 파악해 주시고요. 민간단체 지원금을 한번쯤은 전체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체별로 와서 “우리 부족하니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데와 소리 없는 하는 데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나온 김에 민간단체 지원금을 전체적으로 한 번 조율을 좀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본예산에 편성할 때 편성을 하고요. 추경 때 단체가 사업을 하다 보면 부족하면 1년에 2~3번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는데요. 하여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예.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53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해서 영상촬영비 3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을공동체 신축 마치고 지금 오픈하고 있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이사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달에 BF인증 끝나면 5월 달에 입주하는 걸로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 할 예정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5월 달에 입주하는 걸로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이런 자산물품취득비가 하나씩 올라오지 말고 뭉뚱그려서 올라왔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라도 이런 것도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사업설명서 93페이지에 “통장 사기진작” 있는데요.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이해를 한 게 맞는지 확인을 한 번 하고 싶은데 통장자녀 장학금이 지급되는 인원은 총 36명이 맞는 건가요? 고등학생, 대학생 포함해서?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고등학생이 5명이고요. 대학생이 31명 해서 총 36명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러니까 36명이 맞는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대학생은 하반기에 2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을 하시는 거고, 고등학생은 나눠서 지급하는 거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사업설명서 96페이지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송지원” 시비가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시비가 2천만 원이고 구비가 4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업설명서 상에 보면 시비가 100%로 되어 있거든요. 시비가 100%인 게 맞는 건지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건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가 2천만 원밖에 지원이 안 돼서 총 소요액이 6천만 원이 되다 보니까 구비를 4천만 원으로 지금….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75세 이상 백신접종 이송지원 해당 사업이 시비 100% 사업인데, 시에서 2천만 원만 내시가 된 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아니, 시비 100% 지원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2천만 원만 준 거고요. 부족분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부족분 4천만 원을 구비로 세운 겁니다. 저희들이 이거 기재할 때 아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99페이지에 남북공간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 시비에서, 이게 시비이긴 한데 남북공간 유튜브 콘텐츠 제작은 어떻게 진행하세요? 이 사업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건 현재 적십자 하고 위탁을 준 건데 그건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딱히, 뭐 한다고만 했지 아직 사업내역서는 오질 않아서 좀….
송재만위원
아니, 사업에 대한 검토가 없는데 산출내역이 유튜브 제작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걸 하겠다는 건데 그 내용에 대한 건 현재 문화의 날 운영 하고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아보지 못 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현재 유튜브로 콘텐츠를 제작한다고만 했지 실제 거기에 직접적인 내용들은 아직 정하지는 못 해서 그건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관평동 휴대용 방역소독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용도인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70만 원짜리를 구매해서 쓰는 게 연무소독기를 구매하시려고 하는 건지, 어떤 소독기를 구매하시려고 하는 건지는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필요하신 소독기라고 하면 과다책정 됐든지 아니면 적게 책정 됐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코로나로 인한 소독기라고 하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보통 소독기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건 한 번 파악을 보고 어떤 분무기를 사는 건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건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특별회계 세입이 있어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 2단계가 유성구가 없는 이유는 그 2단계에 노은2동하고 관평동은 해당이 안 돼서 못 받는 건가요? 왜 2개가 되어 있는데 못 받는 이유가 어떤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작년도에 조사할 때 저희는 1단계만 신청을 했고요. 2단계는 신청을 안 해서 예산을 받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노은2동 하고 관평동은 못 받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건 이제 내년…. 시에서 지원범위를 정할 때 작년에 1단계, 2단계를 해서 각 구에 동 개수를 가지고 조정해서 단계를 나눠서 지원해 준 거고 그걸 해주고 안 해주고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단계 우리가 받았고, 2단계는 못 받은 구하고 저거한 데가 받고 그렇게 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설명을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해서 수당 올라온 거 있어요. 그 수당 이번 예산편성하실 때 예산을 과다측정 하신 거거든요. 오후에 계수조정 전에 이 금액 조정해서 자료 좀 주세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왜냐하면 본예산 편성하실 때 했던 산출근거 하고 지금 추경 올라올 때의 산출근거 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했던 금액보다 예산 요구액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추진현황 하고 좀 비교하셔 가지고 부서에서 준비를 좀 해주세요. 이거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노은2동 특별회계 자료를 좀 보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업설명서 174페이지 주민회의 운영비 300만 원 감액하신 게 있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게 주민자치회 동별로 예산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주민총회 개최도 동별로 도 상이하고, 상이한 금액차이도 1,000만 원, 1,200만 원, 800만 원 이런 차이들이 있고 주민자치 운영비도 동별로 상이하고 그리고 예산항목 본예산 껄 다시 한 번 보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실비 300만 원이 있는데, 주민자치회 워크숍 500만 원과 주민자치회 아카데미 300만 원이 있어요. 노은2동 하고 관평동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와 워크숍의 차이가 뭔지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본예산에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확인해서 추경 끝나면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지난주 분동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수고하신 김창집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역시나 주민들의 관심도는 행정, 문화, 복지가 함께 충족되도록 설계되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또 대중교통의 부족함을 들어서 버스 증편을 요청을 했습니다. 언급한 부분들은 잘 숙지하시어 충족된 결과를 좀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국장님, 동 명칭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 추후에 추진돼야 될 사항인데요. 현재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요. 구의원님들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지역 의원님들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지명위원회 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위원들 2명 선정해서 하고 해서 대략 9명에서 10명 정도 선정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날 주민의견 수렴이라 하면 이해가 관계가 없는 분들의 소소한 의견일지라고 해도 검토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같은 사안일지라도 다 의견이 분분하지 않겠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 신설 동의 명칭 이런 것 조차도 크게 해석하셔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이어서 테마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양화 시킬 수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이 교육의 장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동 명칭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면 사회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을 모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먼저 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 순서를 놓쳤어요. 저번에 우리 전민동 치료센터 들어오면서 전민동 어르신들 먼저 백신접종 해주셨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날 토요일 날 쉬는 날인데도 사실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 팀장님들이 그날 다 오셨잖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주민 대표자라지만 사실 가서 얼굴만 뵙고 센터 갔다 왔는데, 치료센터가 들어오는 일로 인해서 전민동 어르신들 오시는데 동장님도 수고했고, 거기 직원들도 다 고생하고, 주민자치위원들도 고생했지만 통장님들까지 다 나오셔가지고 수발을 다 들으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 국장님, 각 과장님, 팀장님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지원해줘서 너무 고생하시고 수고했다는 말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못 했어요.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희환위원
다른 동 할 때도 전체 다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나가서 하지는 않잖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실과별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나눠서. 하여간 보기 좋았고 그래서 내가 SNS에다가 칭찬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고맙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세입에 특별교부세인가요. 특별교부세 내려온 거 1억 있지 않습니까? 유스호스텔 이거 용도변경 신청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 이거 교육과학과인가요? 이따 여쭤볼게요. 문화관광과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관련해서요. 이게 제가 예비비 쓰는 부분 때문에 부서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예비비 쓰는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한 번 진잠하고, 구즉 체육관 하고 유스호스텔 때문에 작년 본예산 편성 안 한 부분을 그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서 그때 질문을 드렸었어요. 공식적으로 드린 건 아닌데 종합스포츠센터는 그런 동일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 돼도.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문제가 없었는데 예산이 올라온 이유를 설명을 해주실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 종합스포츠센터는 유성구 스포츠클럽에서 지금 수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래의 스포츠센터의 기능이 현재 없어지고 국가에서, 대전시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로 지정을 하면서 현재 올해 스포츠센터 기능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육회에 국비지원사업 하고 저희가 준 5천만 원 하고 해서 일반수입 사업으로 맞추도록 있는데, 현재 15개 종목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헬스장 1군데만 운영하는 수입으로 해서 현재 제가 볼 때는 올 연말까지는 거의 수입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게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어떤 말씀 하시는지 알겠는데, 제가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그때 질의를 했던 거예요. 동일한 사항이 발생할 건데, 진잠체육관도 동일한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스포츠접종센터가 안 들어갔을 뿐이지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인 상태가 발생이 돼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접종센터가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센터가 운영이 안 됐을 경우에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됩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그때 부서에서는 “스포츠센터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접종센터가 들어가든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을 하든 동일한 거거든요. 운영이 안 되는 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런데 여기는 여건이 어쨌든 강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체육시설 사용을 못하게 국가에서 현재 접종센터로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이지 어떤 휴관해서 지원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상황이 어쨌든 구즉하고, 진잠은 아예 체육관을 운영할 수 없어서 그랬던 것들이고 여기는 아예 운영조차 문도 열 수 없는 형편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한 사항인데요. 작년에 했던 것들은 우리가 코로나가 없어져서 이제…. 위원님 뜻은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거 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지원할 수 있었는데 아예 스포츠센터 문을 다 닫다버리고 접종센터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돈이 2억 2천이라는 돈이 훨씬 더 들어간 거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사정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작년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코로나가 올해 상반기면 좋아질 거다 했는데 계속해서 더 악화되고 안 좋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든요. 어찌됐건이라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강제로 휴관을 시키든 접종센터로 들어가든 제가 예비비를 썼을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예산을 기획을 하실 때, 예산을 생각을 하실 때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걸 예상을 해서 왜 안 세우셨냐는 부분을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합스포츠센터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냐 라고 얘기 했을 때는 답변이 “없을 거다.” 라고 해서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문제가 없다.”, “예산이 투입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좀 계획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 했다가 또 안 되는 상황이 오면 그냥 예산 세우면 되지 이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건 아니고요.
송재만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들어온 내용을 보면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 해서 2억 2,400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공공요금도 있고 공제회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거 대관료는 뭡니까? 대관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대관료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공공요금 공제회비, 인건비는 2,700만 원 지금 현재 기계직을 1명 임시채용하다 보니까 들어간 돈이고요. 나머지 공공요금 하고 공제회비는 어차피 다 들어가야 되는 돈이고, 대관료는 현재 거기에서 8명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본급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스포츠센터의 본래 기능 보다 지금 예방접종센터로 하면서 여기 센터 직원들이 지금 현재 공휴일도 없이 계속 가서 7시 반에 가서 문을 따줘야 되고 저녁에 끝나면 잠가야 되고 하는 일들 때문에 대관료를 지급해서 일부 직원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자고 해서 대관료를 현재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이 대관료가 접종센터를 대관하는 대관료라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렇죠.
송재만위원
그건 접종센터 예산으로 들어가야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런데 어차피 보건소나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우나 저희가 세우나 똑같은 개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체육팀에서 스포츠센터에 관련된 것들은 다 구비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송재만 위원님이 지적을 잘 했어요. 그게 예산 사용하는데 있어서 대관료를 받아가지고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시간외수당을. 이런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접종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그분들이 고생하는 부분에 시간외수당을 더 줄 수 있는 자원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기 대관료를 받는 걸로 해서. 이 부분은 송재만 위원이 지적한 대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봅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산팀 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어디선가 나오면 돼요. 그 사람들이 고생한 만큼 수당을 더 주기 위해서 대관료를 받아가지고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체육회에서 대관료를 수입을 잡아가지고 그 돈을 또 수당을 주는 부분도 조례나 어떤 규정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검토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일단 송재만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에 보면 계룡스파텔 울타리 정비해서 2억이 잡혔죠? 세입에.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또 세출에 또 2억이 잡혔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전사용 하셨네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 임시휴양소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진행 중인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울타리 제거하는 거 우리 주민들한테 개방차원에서 하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현재 진행 중이고 사전사용을 했기 때문에 설명서에 없다? 본 위원이 못 봤나요? 설명서에 이 내용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설명서에 있는데
이희환위원
계룡스파텔 울타리 제거하는 내용이 있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설명서에 있나요? 없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200페이지에 “지역 관광사산업 진흥”
이희환위원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랬죠? 이 사업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입찰로 들어가서 공사하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아니, 이거 지금 보조금으로 준 거 아닙니까? 계룡스파텔에?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겁니다.
이희환위원
직접 공사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왜 세입에 잡혔었나요? 이 돈이? 작년?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잡혔었던 것 같은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건 특금으로 받아서 지금 진행한 겁니다.
이희환위원
특금을 받아가지고 세입에 담아서 이쪽 세출로 나간 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입을 잡아 놓고 추경에 세입을 잡았어요. 지금.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올해 2월 달에 특금 교부결정 통지가 와서요.
이희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서류상에. 추경으로 세입을 잡았지 않습니까? 2억을.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사전사용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본예산에 세입이 안 잡혀서요. 지금 현재 추경에 세입을 잡은 거고요.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내가 설명을 좀 들을게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추경에 세입을 잡아 놓고 사전사용을 했어요. 이해하기가 좀 애매모호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여기 관평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하는 거 있죠? 3,500만 원짜리 이건 공모사업 하신 건가요? 이거 공모사업 하신 거예요?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순수 구비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건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공모사업하신 거냐고 물어봤어요. 공모사업.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예산 가져오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한 군데, 저희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한 군데 하고 있지만 다른 곳도 이렇게 공모사업을 적극 장려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예. 국장님, 예산서를 234쪽 “문화예술 단체 지원” 부분입니다. 이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재정이 막대할 텐데요. 유성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셨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진행을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지 아니면 연구조사로 2,200만 원 사용하고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된다 어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각 시도나 시군구에서 문화재단, 복지재단 이런 곳들이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고 있는데,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서 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변화되고 좋아지면서 구민들의 욕구가 많아지면서 저희들도 어떻게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될지 연구조사도 해보고 타당성조사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간이 되면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공무원의 능력이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 재단을 만들고 어떤 때 만들어야 효율적인지 판단을 해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질의 드리는 건 아니고요. 존경하는 윤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문화재단 용역 관련해서 혹시 그 자료가 나올 수 있나요?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기초단체 현황하고요. 설립이 되어 있는 데가 있다면. 그리고 그거랑 지금 이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진행이 완료됐거나 구분해서 자료가 나올 수 있을까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거는 뽑아서 드리고요. 대덕구 같은 데는 7월달에 출범한다고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동구, 서구, 대덕구가 연차적으로 용역을 완료하고 추진하고. 대덕구는 현재 7월달에 출범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전 꺼 하고 그 시군구 꺼 있으면
송재만위원
예. 전체적인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있으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나와 있는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교육과학과
이어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 드렸던 건데요. 용도변경승인신청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세입에 들어와 있는 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게 2020년도 특별교부세로 그 당시에 장애인 편익시설, 지하 계단설치 해서 1억을 받아 왔는데요. 지금 현재 유스호스텔이 운영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뭐해가지고 이사업을 현재는 잠정적으로 보류해 놓은 상태고요. 결정은 못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들은 현재 시하고 행자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게 변경승인신청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했는데 행자부에서
송재만위원
안됐잖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승인을 안 해줘서 시하고 절충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를 해 놨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변경승인신청 할 때 변경하는 사업도 결정을 하셨잖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내용이 들어갔잖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변경승인이 나면 그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래서 행자부에서 1년도 안되었는데 뭐한다고 해 가지고 승인이 안 떨어져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송재만위원
제 얘기는 그게 변경승인신청 한 사업이 청소년수련관 관련된 사업으로 변경승인을 했는데, 이 변경승인신청이 나면 청소년수련관에 그 예산을 쓸 내용이 있는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쓸 요량으로 지금 신청을 했었는데 승인이 안되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각적으로 지금 현재 보류해 놓은 상태고 지금 상위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승래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특교 내려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변경승인신청 꼭 받으셔 가지고 내려온 예산이니까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챙겨 주세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송재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특세라든지 특금이라든지 이런 사용처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이게 우리 구의 신뢰와 직결되는 일이니까요. 좀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미래전략과
11시10분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 매 회기 때마다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는 시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시의회에서도. 언론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되어서 방송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로컬푸드를, 사실 반복되는 얘기지만 건물이라든지 모든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지원이 되어서 간 부분이고, 2021년도 본예산 할 때도 본 위원이 또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수익이 있을 것이다!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이 마이너스 되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시비로 그만큼 돈이 내려오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여기에서 또 보세요. 금액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300만 원이라는 돈이 여기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이 사용되는 내역을 보면 가공지원센터 누수배수관 수선, 노후배수관 철거, 배수관 설치 및 바닥 에폭시 포장. 300입니다. 시설 운영하는 운영비도 안 나오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거는 덕명동에 있는 센터가 아니고요. 구암동에 있는 가공지원센터, 구암동 유성커뮤니티센터 1층에 있는, 그건 옛날 온천1동사무소 자리인데요. 그건 실제
이희환위원
아니, 하여간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는 이 모든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구비로 구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걸 질의를 하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득이 나서 거기서 일부 충당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희환위원
이게 3천만 원, 3억이라면 거기에 따르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현장감독 가서 수입이나 지출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꼭 이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확인을 못하시는 거 같아요. 어떤 인과관계가 형성되어서 못하시는 건지. 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을 보조금으로 그냥 올라온다고 해서 막 주는 것도 우리가…. 제대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아시겠다고 그랬으니까 다음에 또 이런 현상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지금 민간위탁 진행되고 있잖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1차 접수가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1개소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송재만위원
1개소만 접수 된 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기존 하던 품앗이마을만 접수가 된 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지금 현재 1개소가 접수되면 다시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2차 공고 예정입니다.
송재만위원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6월 30일 만료고요. 7월 1일부터 갱신 예정입니다.
송재만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정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우리 미래전략과 항상 말씀드리는데 사업설명서 241페이지하고 242페이지 보니까 팀 이름이 정확하게…. 외로움해소팀인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김환옥 팀장님 팀이 어디죠? 미래세대팀. 두 군데에서 지금 공모사업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 추진하고 계시는데, 공모사업 선정되는데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미래전략과는 비예산사업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격려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미래세대팀」하는 이 있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지금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우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부분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요. 이 부분도 저출산 시대이고 출산장려정책의 목적도 있으니 연계성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여성 1인 가구 주거안전지원 사업은 물품으로 지원이 되어서 세팅을 하고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는 도어록이라든지 센서라든지 잠금장치, 초인종 이런 것들을 설치해 주고요. 나중에는 경찰서나 이런 데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설치해 주는 거 위주로 올해는 해 보고요. 다음에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이어서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희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평생학습과
이상 평생학습원장이 보고한 내용 중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도서관운영과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아가랑도서관은 개관하고 나서 한 5개월 정도 지났죠?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작년 11월 26일 날 개관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용자가 많이 있습니까?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는 한데 올해 3월 말 기준해서 9,079명이고요. 대출건수는 2만 4,427건으로 아마 저희가 특화도서관이 되다 보니까 젊은 임산부 이용자들께서 굉장히 흡족하게 잘 이용하는 거 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현재 소장 도서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까?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지금 개관한지 얼마 안 되었기도 하지만 보통 도서관이 평균적으로 3만 권 이상은 구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4,514권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치라서 아무래도 특화 도서관 이용목적에 맞도록 구입해 주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된다 치면 전에 의원님들이 부탁드린 도서를 확충할 때 지역서점의 활성화 이런 부분 많이 고려하셔서 선택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노은1, 2, 3동에 보면은 노은도서관이 있고, 노은3동 주민자치센터 안에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어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영어마을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거기도 지금 거의 개관을 안 하는 상태이고 해서 이번에 아가랑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노은도서관 가기에도 애매하고 영어도서관은 특성도서관이니까 책 빌리기도 애매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가랑도서관 이용하는 숫자도 많이 느는 거 같고 주민들이 편리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 구입하는 문제도 충분히 상의하셔서 하겠지만 신간으로 해서 볼 수 있는 책들이 많이 좀 구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쨌든 간에 아가랑도서관의 특성화 도서관의 취지를 잘 살려서 거기에 필요한 도서구입을 해서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간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28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마친 결과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에 심도 깊은 질의를 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