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청환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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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임

차순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4월 16일,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김도근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본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도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인인 차순임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도근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김도근 위원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안녕하세요. 김도근입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차순임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위원장이 되었는데요. 김도근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 화성시가 불편함이 없고 화성시민들의 발전이 있기를 제가 최선을 다하여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원일입니다. 2021년 4월 5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보다 2,590억 원이 증액된 2조 9,115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3,421억 원, 특별회계는 5,694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회운영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가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는 2개 사업 20억 원을, 경제환경위원회는 3개 사업 3억 233만 1,000원을, 교육복지위원회는 4개 사업 2억 1,015만 2,000원을 삭감하여 총 9개 사업 25억 1,248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과 재정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우리 시 부담금을 반영하는 등 주요 현안사업 중심으로 적절히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자체사업 중 10억 원 이상의 신규 및 증액사업이 총 30건 1,046억 원에 이르러 해당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겠으며 성과측정 등 피드백 강화와 사전절차 이행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예산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과 자료요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실ㆍ국ㆍ소별로 직제 순서없이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ㆍ국ㆍ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실ㆍ국ㆍ소별로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ㆍ국ㆍ소장,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부터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ㆍ국ㆍ소장 및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실국소장 및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협력하시며 적극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2020 회계연도 가결산 집행잔액과 초과세입, 화성도시공사 반납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총 1,294억 4,397만 5,000원이 증액된 3,200억 3,6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6억 8,820만 7,000원이 감액된 657억 9,3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상급기관 외부기관 평가우수부서 시상금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법무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및 출장여비 반납 의회 계수조정 내부유보금의 세출 예산 재원 활용 등 99억 7,91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자치단체 지역 특화 사업비 및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등에 3억 5,189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액된 안전정책과 시민안전보험 4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조성 16억 원은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업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사업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서와 예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회 추경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자체가 긴축예산으로 진행됐었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건위에서 이번에 1회 추경 예산을 세우면서요. 작년도 본예산에서도 느꼈었던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에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82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사가 착공이 되지 않거나 미시행 중에 있는 노선들이 3분의 2 이상의 노선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77년, 78년, 80년도에 도시계획 지정이 된 도로가 32개 노선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2022년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200개 이상의 노선들이 다시 편입이 될 예상에 있습니다. 예산의 분배에 대해서 잠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짤 때는 시급성, 타당성, 적정성 그리고 효율성, 효과성 등등을 고민하는데요. 이렇게 78년, 77년, 80년도에 지정된 도시계획도로를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화성시가 그래도 전국에서 재정력 지수가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관내 기업체가 많아서 세수 부분에 상당히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최근 작년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됨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만 국도비를 포함해서 약 6,000억 원 정도를 집행하면서 재정 여력이 상당 부분 어려워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존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복지 사업 분야에 한 38% 정도의 포인트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이고 시민들의 욕구인데 그래서 저희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장기시설이 원활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되면, 지금 저희가 관내 기업 세금 들어오고 하는 거를 분석을 해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사업이지만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조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단기적인 계획과 중장기 계획들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노선들은 빨리 털어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시 새로 나오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까지 합친다고 하면 그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지만요. 이런 건 빨리 시급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고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시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 드리려고 적극 노력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장기예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감사합니다. 시민안전 보험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되셨나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조정 사유를 보면 사업내용 부적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였을 때는 시민안전 보험 따로 그다음에 자전거 보험이 따로 가는 쪽이었다가 중간에 자전거 보험하고 시민안전 보험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과 검토들이 되고 있어서, 그게 시민안전 보험이 5월 6일 날, 금년 5월 6일 날 만기되는 종기 시점과 맞춰서 시민안전 보험에 자전거 보험을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이 자전거 보험을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자전거 보험에 담보 조건이 포함이 돼서 당초 5억 5,000으로 시민안전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던 계획이 자전거 보험에 통합조건이 들어가면서 보험 금액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영했을 때 작년에 예산, 본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뽑으면 시민안전 보험이 5억 5,000 그다음에 자전거 보험이 3억 5,000, 예산 기준으로 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 보험하고 통합해서 9억 5,000을, 4억을 좀 증액을 해서 통합보험을 만들어서 가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시민안전 보험이 올 5월 6일까지 가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최고 한도액 부분들이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돼서 신청이 많은 관계로 최고 한도액 부분까지 차는 부분들, 조기에 매진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 보험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홍보되어 있고 그리고 시민안전 보험이 시민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다치는, 상해를 입었던 부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자전거 보험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신청이나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창구도 일원화해서 운영하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글쎄요. 장시간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만 봤을 때는 통합을 해서 결국 5,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작년 대비했을 때요. 장점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상임위에서는 사업에 왜 부적합을 얘기했는지는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그 부분은 자전거 보험은 없어지면, 자전거 보험을 안 들면 당연히 자전거 타던 분도 그냥 상해 보험에, 시민안전 보험에 그냥 태워져서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4억은 필요 없지 않냐, 자전거 보험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전거 보험이 없어지면서 자전거로 인한 상해를 시민안전 보험에 담보 조건으로 다시 태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셔서 자전거 보험 안 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해, 약간에 그런 견해차 이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과장님, 이거 사전 설명하셨나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사전 설명을 저희들이 계속 준비했고 자료도 드렸는데요. 통합에 관계된 부분은 자료만 보면 됐지 설명까지는 필요없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셔서 그때 직접 대면해서 사전설명까지는 못 드렸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사업설명이 좀 부족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부터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과장님이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김진관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자전거 보험이 시민안전 보험으로 갔을 때 담보가 안 되어 있는 게 추가적으로 어차피 담보는 다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보험 담보가?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보험이 추가적인 담보 조건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최청환위원

저는 시민안전 보험 담보됐던 것하고 자전거 보험 담보됐던 게 각각이 된 건데 시민안전 보험으로 통합이 되면서 자전거 보험의 담보를 그대로 시민안전 보험에 넣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담보 조건은 좀 다른데요. 자전거로 인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 보험을 다 하는데 자전거 보험이 지난번에, 종전에 설계됐던 부분은 4주 이상 진단 받은 상해에 대해서는 적용이 됐고 4주 미만은 적용이 안 됐는데 이번에 하면서 4주 미만도 다 담보를 더 넓혀서 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보험에서 단체 보험 성격인 사망, 후유장애 또는 변호사 비용, 벌금 이런 부분들,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담보에서 빼고요. 이런 부분으로 자전거 보험을 조금 편제를 바꿔서, 시민안전 보험 성격으로 많이 바꿔서 지금 통합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자전거 보험에 대한 반응은 어땠었나요, 전년도에 시민들한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올해 오신 건가요, 과장님?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올해 1월 달에 왔습니다. 자전거 보험이 저희가 별도로 자료도 드리기는 했는데요. 그 자전거 보험이 작년에 1년 지급건수를 보면 171건에 8,700만 원이 보험금으로 청구됐는데요. 그중에 거의 99%가 상해, 4주 이상의 진단을 요하는 경우에 상해 보험들이 대부분 청구가 됐고요. 나머지 벌금과 그다음에 입원 진단금 이런 정도에 있는데 주로 자전거를 탈 때 실수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자전거로 인해서 넘어져서 많은 상해를 입는데 그분들을 진단, 보험을 많은 혜택을 주고자, 자전거 사고로 인한 혜택을 주고자 함께 상해 보험 쪽으로 같이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게요. 자전거 도로도 우리 시에서 많이 개설하고 있잖아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탄소 배출 이런 거 때문에 자전거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왜 자전거 보험의 담보에 대한 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각을 다르게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기회가 되시면 설명을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도 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나온 게 재난관리기금, 이게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권고사항 기준치를 충족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특별한 제재, 평상시에는 제재는 안 하는데요. 이게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두라는 게 재난관리기금의 정립의 목적입니다. 항상 우리가 법정 최저 적립금액이 화성시가 올해 같은 경우는 112억 원이고요. 그 112억 이상을 항상 적립해 둬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성형 재난지원금 111억 5,450만 원, 115억 정도를 화성형 재난지원금으로 주면 1배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16억 원을 보전해서 1배 이상을 유지하는 이런 정책으로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거고요. 1배 이하로 내려갔을 때에는 중점관리 지자체로 행안부가 관리를 하고요. 1배에서 2배 미만은 관리대상 지자체로 선정을 해서 매월 모니터링을 합니다. 잔액이 어떤 식으로 변동이 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매달 저희한테 그 결과들을 통보해 주고요. 항상 1배 미만으로 갔을 때 추경에 1배 이상으로 적립을 하라고 계속 권고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말씀 길어져서 죄송한데 중간에 잘라서, 우리 화성시 이미지가 실추는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과장님. 저번에 소상공인 긴급 지원금으로 115억을 지출하는 걸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난안전기금이 부족해지는 거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기획행정위원회라든가 위원님들이 볼 때 별로 그렇게 썩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긴급 지원에 관련된 거는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시장님이 판단을 해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시의회 동의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하시고 또 재난지원금을 충족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아마 그렇게 썩 바람직하게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들을 거쳐서 해야 이런 문제가 삭감되거나 이런 사항이 안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근

김도근위원장

최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과 최찬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8쪽에요. 찾아가는 드론 저변 확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게 수탁을 맡기셔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교육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이음터에 위탁을 주고 있고요. 그쪽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저희가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한테 그쪽에서 공문을 보내고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그 시기에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한테 드론 여러 가지 체험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이걸 하는 학교가 많은 거예요? 이거는 특정된 부분, 본 위원 생각은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오히려 한 곳에서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의외로 신청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제가 얼마 전에 휴일에 도시고속도로 고정리 쪽을 가보니까 도로과 쪽에 드론을 띄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린시티 내에 드론전용 비행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금년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산 고정리 그 일원이 국토부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전용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드론을 날리는 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드론을 날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현재 그린시티 그쪽 주변이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구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그 지역으로, 공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그게 현재로는 도시고속도로에 아직까지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군데군데 차량들이 서 있어서 ‘저 친구들이 뭐하는 건가?’ 관심 있게 봤더니 그분들이 다 드론을 띄우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그쪽에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그래도 안전지대를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분간은 차량들이 많지 않아서 도로가변 쪽에 차량들을 세우고 하는데 이게 교통량이 많아지거나 그러면 그것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아마, 그게 우리 화성 관내뿐만 아니고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드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도시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그쪽 부분도 개발이 진행이 되고 차량통행도 많아지게 되면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공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저쪽에 궁평리 가는 도로 쪽에, 그쪽에서도 띄우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쪽은 지금 구역으로,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아닙니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드론이 국토교통부에서 비행제한구역, 비행금지구역 외에는 드론을 날릴 수가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고정리 일원, 송산 일원은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아예 공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역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의 곳에서는 드론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우리 화성 관내에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홍보를 잘하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띄울 수 있는 장소 같은 것도 특정 지어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부위원장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1페이지 보시면요. 적극행정 우수 지원과 적극적 우수 부서 시상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신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적극행정 우수부서는 저희가 큐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안 제도 같은 걸 개선하는 실적 관계하고 또 적극 공무원 신청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부서별로 과연 적극행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참여도 하고 실적을 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부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이신데요. 2,000여 명이 넘는 공직자분들 중에서 선정되시는 분들이라 굉장히 선정하시기도 까다롭고 힘드셨을 텐데 공직자들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형평성을 잃지 말고 잘 선정하셔서 받으시는 분들 기뻐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축하를 하실 수 있도록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선정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러한 공무원 사기 진작으로 해서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서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부위원장

앞으로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차순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드론이 학교 내에서는 거의 맛보기 과정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여러 가지 체험 위주의 학생들이 향후에 직업이라든가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하게 해 주려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경험 부분들을 충분히 하고 계시다는 거는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는 일회성으로 경험을 하고 끝나는 거에 이 드론의 저변 확대로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드론을 가지고 진로를 하는 청소년도 있고 또 화성시에서 이 드론에 대한 부분들이 저변 확대가 안 돼서 타 시에서 대회를 나가는 청소년들도 있고 국제대회를 나가는 청소년들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화성시의 마크를 달고 국제대회를 가지만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드론에 대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혹시 올해에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저변 확대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 청소년 체험에 관한 부분들은 현재처럼 유지를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화성시에는 운동 경기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부에는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개인이나 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드론을 날리려면 특정 지역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그렇다면 부지도 많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희가 아까 고정리 부분은 직원분들이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장소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인 위주와 직원분들, 공무원분들이 거기에서 드론을 날리는 걸로 허용된 장소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런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현재 어떤 대상들이 하고 있는 거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거기는 드론에, 무인 항공기가 되겠죠. 공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역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요. 그 공역에 해당되는 공역이 UAV라고 무인 멀티콥터를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역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가서 날릴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거기가 장소를 대여하거나 드론을 단체에서, 화성 관내에 있는 단체에서 요청을 해도 좀 어렵다는 걸로 제가 얼핏 들어서 그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이 교재에 있는 거를 보면 여기 드론 스쿨이랑 드론 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교육을 진행하는 걸로만 되어 있지 대회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개요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드론 대회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부분도 불명확해서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2019년에는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소규모의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음터에 와서 하고 그랬었는데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집합하는 부분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예산에서도 삭감을 다 했고요. 체험 부분만 남겨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험이라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게 청소년에 대한 드론 스쿨인 거잖아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조금 더 어떤 대회, 관내에서의 대회를 하시든 아니면 진짜 청소년 드론 대회를 하시든 해서 이 예산에 비해서 좀 더 효과성으로, 효율성으로 나타나는 사업계획을 좀만 하시면 훨씬 더 화성시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드론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홍보 효과도 높을 것 같은데 찾아가는 수업만 하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날리고 또 초보이다 보니까 고장 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수리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신청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드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렇다면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지만 육성이 되는 거고 저희가 그 진로도 연계시킬 수도 있는 거고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경험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그냥 딱 날려보고 그냥 끝 이렇게 되는 것들이 한번 경험해 본 것이 드론에 대한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차피 예산을 추경으로 반영을 좀 더 하시니까 좀 더 계획적으로 진행을, 작년과 다르게 진행을 하는 데에 부서와 부서끼리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거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은 여기에서 주지만 그런 요구사항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집합을 못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구상을 했다가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저희가 차제에 내년이라도 상황이 좋아지면 다양하게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선수로 뛰거나 이거에 관심 있어서 대회를 나가는 사람이 개인일 수도 있고 그 안에 속하는 단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화성시에서 인재를 발굴하는 거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돼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언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김도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규모는 1조 1,604억 6,008만 1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2.71%인 306억 3,3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삼성전자 성과급 지급률 상승과 국세청 세무조사에 의한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법인소득분 증가에 따라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305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2,419억 2,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약 0.34%인 8억 2,73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직원 하계휴양시설 운영 및 너나들이 소통탐방 등의 예산 1억 3,500만 원과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관리단의 채용인원 및 사업기간 변경으로 인건비 1억 260만 6,000원을 감액하고 한방진료실 설치 및 운영으로 1억 1,680만 원과 지역 중심 거버넌스 구축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시청사 대강당 시설물 교체 공사에 2억 5,000만 원과 시정 홍보 및 재난 상황 알림 등을 위한 청사 로비 미디어보드 설치에 3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라서 혹시라도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4쪽에 주민자치 전략회의 선정된 데가 남양읍, 서신면, 동탄8동 이렇게 세 군데가 된 게 맞는 건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행안부 공모로 이렇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역에서 신청을 해서 된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행안부에 신청을 하신 건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8개 읍면동에 다부처가 연계되는 사업을 2021년에 추진할 테니 읍면동에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쪽을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요. 그쪽에 3개 지역은 도시형 한 군데 그다음에 농어촌 한 군데, 도농이 복합된 한 곳을 선정해서 행안부에 제출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같이 모여서 정책 간담회라든지 주민 협의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그렇게 하는 회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전략회의?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건이 5개 부처가 MOU를 통해서 그 지역 단위에 사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성과를 공유하게 한 사업에 회의 목적,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업을 연구하고 발굴하고 추진하는 기초적 작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인데요. 96쪽에 있는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도, 지금 이 사업이 여기에서도 보면 워크숍이랑 아카이빙이랑 네트워크, 저희가 그동안 많이 사용했던 거버넌스 구축이 워낙 너무나 일상적인 용어가 돼서 형식적인 말로밖에 안 비춰지거든요. 단어 자체는 그래도 좋은 건데 저희가 너무나 이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것들이 안 되는 현상들이 많아서 이거는 조금 어떻게 다르게 형성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동안 중앙 부처도 그렇고요. 저희 화성시도 그렇고 중앙 부처별로 저희는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일을 중앙에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국토부나 행안부, 복지부 이런 쪽에 MOU를 체결해서 한 지역에 집약해서 일을 추진을 하자, 5개 부처가, 만약에 일례로 진안동이 됐으면 진안동에 집중적으로 5개 부처가 MOU를 체결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5개 부처가 연계돼서, 우리 화성시도 마찬가지로 부서가 같이 연계돼서 그쪽의 의견을 듣고 그쪽에서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구축하자는 의미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되게 좋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지자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공조하면서 같이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시 입장에서는 사업이나 그다음에 하려고 하는 것들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이어서 하나만, 97쪽에 있는 부분을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공공서비스 발굴, 주민 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를 봤더니 지금 화산동하고 진안동이 선정이 됐는데 여기는 어떤 걸로 인해서 선정이 되고 아니면 이거는 확대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추가로 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정부 행정안전부 사업인데요. 일단 주민자치회가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2년차에 들어서는 그런 사업을 대상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본인들이 해야 될 사업을 선정하고 논의를 통해서 성과물을 걷기 위한 그런 기초적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회의 구성이 2년차가 된 데가 화산동하고 진안동만 있는 건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5개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계속 전환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 일단 대상은 15개로 저희가 압축을 해서 사업 선정을 했고요. 그중에 똑같이 다부처 사업이나 다른 사업하고 연계성이 없는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추경에 들어온 거 보니까 어떤 내시도 아니고 중간에 들어온 거는 행안부 공모, 이것도 행안부 공모인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행안부 공모.

경희

김경희위원

공모에 의해서 선정에 따라서 지금 들어오게 된 거네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후로도 이게, 올해 시범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거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첫 사업이고요. 일단 시범적 의미가 강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거를 제가 작년에 예결위, 지난 번 예결위 때 생각이 나는데 동부출장소에서 하는 정책에 대한 위원을 뽑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랑 연결되는 사업인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정책자문단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네, 정책자문단.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진안동이라는 특수지역 그다음에 화산동이라는 지역을 놓고 거기에 계시는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그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단은 설명해 주셔서 대략적인 취지는 알겠고요. 지금 시범적으로 현재 두 군데가 한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저희가 한 가지를 좀 더 제안을 드린다면 화산동, 진안동이 군공항으로 인해서 피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서 많이 논의가 나와서 그런 볼멘소리를 좀 줄일 수 있고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다른 정책적인 부분들도 물론 주민자치회에서 많이 하겠지만 현재에 가장 이슈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몰려 있어서 여기에서도 그거에 대한 약간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돼서 군공항하고도 협조가 돼서 좀 더 소음으로 인한 부분들을 대책 마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을 과에서 자체사업 철회하셨는데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순수 저희 시비로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30명 이상 시민분들이 주기적으로 만나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을 대체하기 위해서 아까 전자에 김경희 위원님에게 답변 올린 사업하고 좀 유사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좀 감액을 하고요. 첫째 원인은 코로나19로 30명 이상이 주기적으로 만나야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이번에 사업을 감을 했고요, 저희 자체. 그다음에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으로 이 사업을 대체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산동, 진안동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3개 마을은 어디어디인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글쎄요. 30명 이상의 주민들이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철회한다는 것들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요. 적극행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마을계획을 수립해서 자치계획들을 다 수립을 해서 2021년도에는 전략계획들을 다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거기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나 마을에서는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일일이 풀어가고 있는 과정에 이 마을계획 수립에 연구용역비는 30명을 어떻게 모을 거냐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같이 모일 수도 있고 분과회의를 통할 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코로나19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는 거는 적극행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 아까 말씀하신 화산동이나 진안동에서도 결국은 정책회의 포럼이거든요. 여기도 회의를 통해서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되고 하는 거거든요.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 여부를 놓고 고심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부처하고 연계되는 사업에 좀 집중할 필요성이 있고 그 성과를 통해서 김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2021년에는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본예산에 세울 때도 코로나였고요. 예상했었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뭐하려고 이걸 세워놓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그렇죠? 과장님, 잘 모르겠네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회계과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청 대강당 무대, 의자, 바닥카펫 교체 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자, 카펫, 무대가, 우리가 의자하고 카펫을 교체한 지가 얼마나 됐죠?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2001년도 청사 준공 이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현재 교체하는 게 의자와 카펫이고요. 무대는 환경개선 사업만 진행하는 건가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무대는 마루 나무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도 전면 다 교체하는 겁니다. 그간에, 20년 동안에 난타 공연이라든지 태권도 시범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굴곡이 많이 지었습니다.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간에 한번 정리를 하고자…….

효상

김효상위원

공사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당한 것 같고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이 시기가 적당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제가 첨언을 드리는 거는 장애인분들의 동선이 아직 확보가 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의자, 카펫, 무대만 하는 것보다는 한번 공사할 때 동선에 대한 확보들을 충분히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미디어보드 설치 관련해서요. 우리가 작년도에 본예산 시에 우리 1층 청사 로비에 관련된 예산이 20억인가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10억으로 해서 이월돼서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0억인가요? 당시에 이 계획에 왜 포함이 안 됐죠, 이거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당시 초창기 계획 때에는 내부 중앙홀하고 중앙홀에서 2층으로 이어지는 1층 로비에 건축 부분에 대한 외형, 내적인 것하고 외적인 외형 공사에만 계획이 있었고요. 그걸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하지 못한 거는 약간…….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1층 로비를 우리가 개선공사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1층에 어떤 개선을, 같이 검토해야 될 일이죠. 하다가, 이거는 누가 결정하고 이거를 해야겠다는 판단을 하신 거죠?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그 부분은 거기가 기존 청사 마찬가지로 20년 동안에 한 번도 리모델링을 안 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그거는 예외 같고 1층에 대한 10억의 예산은 저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세웠고요. 이번 3억 원은 누가 이 예산을 미디어보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냐고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부서에서도 정책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합 공간을 일정 기간이 흐른 이후에 하게 되면 그 시점에 가서는 또 예산에 대한 부분도 증액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 대수선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 미디어보드를 안에 설치하는 거랑 밖에 설치하는 거랑 아니면 정문 쪽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셨나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고민하셔서 안에 미디어보드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셨나보죠?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다른 데에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갔다 왔는데요.

효상

김효상위원

회계과에서 사업들을 진행할 때 본예산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경안에 이런 것들을 다시 사업을 상계시키는 거는 옳은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사업의 계획들을 만들어 놓고 진행해야지 하다가 또 다시 추가한다는 거는 계획에 맞지 않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앞으로 당해연도에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도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7쪽에요. 민원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서 국민신문고에 대한 부분도 추가가 됐거든요. 그리고 사업대상을 보니까 민원처리 완료된 유기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심사 완료가 다 끝난 부분까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장 이은미입니다. 법정민원이고요.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일 이상 처리 완료된 민원에 대해서 표본대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올해 2021년 1월부터 6월 동안 6일 이상 법정민원이 처리 완료된 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거 민원 만족도조사는 그냥 연 단위로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후반기 나눠서 하고 그럽니까?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저희가 연 1회 실시하고 있고요. 이게 법정민원은 해마다 실시했는데요. 올해 추가로 시군종합평가에 민원 서비스 향상 노력도에 국민신문고 표본수가 올라가서 저희가 500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게 20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민원에 대한 증가라고 그럴까요,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저희가 아무래도 인구나 허가건수는, 법정민원하고 국민신문고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지금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되는 거죠?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1만 5,000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흥범

정흥범위원

국민신문고만 1만 5,000건?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네, 유기민원은 한 30만 건 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민원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생각 외로 민원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민원을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저희가 작년에 법정민원에 대해서 8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했고요. 표본 만족도 지수가 78.7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를 실과소에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본 위원이 벌써 의원 생활한 지 3년이 됐는데요. 오히려 올 때 보다 본 위원한테 요새 들어오는 민원들이 더 많아지는 추세로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아까 적극행정에 대한 규제개혁에 대한 시상제도도 많이 있고 한데 이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또 오늘 자치국 자료를 보니까 한 30만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은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구나,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해 나가고 민원에 대한 것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줄여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안 하시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상임위에도 제가 그걸 개선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민원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 실과소에 전달이 돼서 개선이 되는 것까지도 같이 보는 거예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냥 만족도 조사만 해서 그거에 대한 평가만 받는 거예요?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저희가 항목이 민원접수 편리성, 친절성, 신속성, 공정, 정확성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결과를 산출하고 있는데요.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민원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또 민원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도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일처리 되는 부분들이 사실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후에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절차상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실과에서 하시고 또 작금에 와서 내가 보니까 세대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까, 새로운 직원들이 오면서 본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자들에 대한 역할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만을 보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전제를 갖고 관리자가 됐든 직원이 됐든 일을 하면서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00페이지에 대한 사업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경기도 아동돌봄 공동체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전체적으로 보니까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부서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셨는데 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이거를 지역에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그냥 바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에서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을 할 거라고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보통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저희가 실과소, 읍면동에 같이 배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대상은 저희가 공동체를 대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공동체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내부 검토를 통해서 그 사업 전체를 다 공모 주관부서로 올리고 그쪽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아동에 대한 돌봄 공동체잖아요. 여기에 시설공사비가 들어간다는 거는 지역 안에서 장소를 제공을 하는 건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사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시가 어떤 장소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공사가 들어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공동체에서 일정 장소 공간을 마련하고요.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까지 저희가 받아서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2021년 경우는 4개소를 선정해서 행안부로 올렸고요. 행안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3개소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개소만 된 건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3개소는 그러면 어디가 됐나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새솔동이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복지시설인 작은 도서관이 있고요. 동탄8동 장지동 쪽에 풍경채 아파트 내에 역시 작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안동에 있고요. 여기 진안동은 병점역 주변에 다문화에 대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거기 단체 쪽에서 시에 사업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보내는 것이 맞는 거네요, 그렇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사업을 그쪽에서 개발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까지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는 주관부서로 그대로 진단을 해서 사업을 확정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는 약간 아이들 수준에 그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방과 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신청을 한 센터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기관에서 방과 후든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큰 주류는 방과 후 돌봄으로 갈 거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한 개소당 1,000만 원씩, 올해는 1,000만 원인 거예요, 한 개소당?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시설비는 올해 안에서 개소당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거고요. 그다음에 돌봄사업을 운영하는 비용은 3년 단위로 나누는데 2021년 경우는 1,000만 원, 내년에 2,000만 원 그다음에 후년까지 2,000만 원해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아동돌봄 공동체라는 부분이 시작이 돼서 나중에는 마을 안에서 노인돌봄까지도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올해 잘 되면 조금 확장되는 것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세부사항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봉담읍 관련해서 화성시에 구청 관련 안 추진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셔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지금 너무 급작스럽게, 요청은 계속해서 있었으나 너무 급작스럽게 행정이 진행되다 보니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행정이 너무 소통 없이 주도적으로 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그 지역, 봉담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원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중첩되는 현안들이 또 봉담 같은 경우는 수차례 있었고요. 꽤 오랫동안 진척이 안 됐던 읍청사도 중지되고 동 분리를 또 용역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내에서 또 혼란스럽게 구청사가 생활권역이랑은 좀 다르게, 오히려 서부권역하고 연계되는, 향남이랑 연계되는 봉담권역이었는데 태안권역으로 구편제가 그쪽으로 되면서 너무 지역에 관련된 생활환경도 고려하지 않고 아무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역민들이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지고 민원도 제출하고 있는데요. 구청제는 찬성한다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표현을 해 주십니다, 그 와중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 체계를 가지고 있으신지, 그리고 향후에 지금 현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붙이기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불편함, 불안함 이런 것들이 현존하거든요. 이것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 시가 전에 책임읍면동제라든지 대동제 부분이 시행이 되다가 그 부분이, 저희도 물론 책임읍면동제 연관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지 못했는데요. 다만 이게 2019년도 3월 달에 행안부에 상정 승인 신청할 당시에 이미 2016년 이전부터 절차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읍면동, 그러니까 구청 소재지 관할구역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은 있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 진행하면서 사실 수차례 저희가 행안부를 방문도 하고 문서로 요청도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 정책 기조 부분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3월 26일 날 업무 연락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행안부에서. 다만 내용의 주 내용은 2019년도 3월 달에 저희가 실태조사라든지 기본계획을 통해서 올린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주민 의견이나 아까 말씀하신 통리장단 의견 등등을 수렴해서 명칭이라든지 관할구역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어떤 방향인가 해 가지고 4월 6일 날 다시 행안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어떤 동향이라든지 의지 문제 등등을 저희들이 의견을 들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의총을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일부 보고를 드렸는데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이 정책 기조라는 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행안부에서는 날짜를 사실은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아서 해 달라고 했는데 도저히 그 날짜에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어려움이나 동향도 들었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2, 3년 후면 저희가 100만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일단 현재 행안부에서 요청하는 것은 지금 2019년도 3월 달에 올렸던 관할구역을 전제로 한 실태조사나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다만 봉담에 제가 방문해서 통리장단 회의 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봉담권 관할구역 문제라든지 또 구청 소재지에 대한 봉담권에 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 쪽에서는 그 관할 구역을 그쪽으로 가다 보면 반대급부적으로 동탄이나 태안권을 묶어서 가라고 하시는데 그건 또 반대급부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본적으로는 2019년도 3월 달에 올렸던 실태조사라는 기본계획에 근간해서 지금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근간으로 해서 여론조사라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우선 임시청사 부분을 의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3개구로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저희가 바로 용역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4개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의총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금 3개구로 승인 요청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용역을 통해서 아무래도 4개 구청에 대한 부분을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 또 그거를 1년 내에 구청 소재를 정했다가 또 4개 구청으로 가면서 옮기기에는 너무 막대한 예산이라든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라 그때도 통리장단, 이장단 협의회장님도 만나서 뵙고 말씀드린 게 근본적으로 많은 의견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상황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의견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몇 번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무슨 내용이 복합적으로 걸려 있는지는 아시잖아요. 지금 2021년 들어와서 매월마다 한 건씩 터진 게 1월 달에는 동 분리에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2월 달에는 동 분리 때문에 나타나는 읍청사 한 10년여의 숙원사업이라고 표현하는 읍청사 건립이 중단이 되고 무산이 된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상실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4월 달이 돼서 또 구청제가 나오면서 이러한 분란들이 나오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저희도 계속해서 주장하지만 구청제에 대한 고민들을 미리부터 꼼꼼히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상황이 벌어진 내용 안에서 다시 짧게나마 뒤돌아보면 구청제가 단순히 권역의 문제, 인구의 문제, 청사에 위치의 문제 그리고 명칭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구청제로 인해서 벌어지는 행정기관들의 편제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군의 편제도 달라지고. 이러한 복합 사안들이 있는데 그걸 갑자기 여론수렴으로, 이건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느껴지는 일들이 벌어진 거라,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안으로 신청해 놓고 향후에, 일단 승인이라도 떨어지고 나면 그건 가안에 불과하니 용역을 통해서 4개 구로 가든 100만 도시에 맞는 준비태세를 가지고 내실을 기하겠다는 말로, 일단 그 말은 좀 믿고요. 향후에 추진되는 내용들에 있어서는 긴밀하게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내용들을 지역민들하고도 잘 소통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우리 떨어뜨려 놓고 한다고 생각하는 게 주민들의 입장인지라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예산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윤환입니다. 86만 화성시민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설명에 앞서 환경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오후 인사위원회 개최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75억 1,147만 3,000원 대비 300억 9,754만 3,000원이 증액된 876억 9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1,413억 1,278만 4,000원 대비 624억 6,127만 8,000원이 증액된 2,037억 7,4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후환경과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24억 8,300만 원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57억 5,149만 6,000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65억 3,40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위해 8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각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9억 2,988만 3,000원과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3억 2,4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비봉습지공원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비 1억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4억 8,284만 7,000원을, 장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9,7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관리비에 133억 원을, 종량제 봉투 및 공공용 봉투 제작비로 9억 4,646만 6,000원을, 그린환경센터 운영비에 14억 2,715만 5,000원을, 크린에너지센터 운영비 19억 5,475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화성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악취방지 시설 설치비로 29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일반 예비비 운영에서 9억 247만 원과 의회 계수조정 내부유보금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안녕하세요. 구혁모 위원입니다. 예산서 118페이지 설명서 155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제가 예결위 때도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돼서 이게 올해도 144억 편성이 된 거네요. 그렇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사업량이 20대에서 161대인데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국가에서 원래 계획 자체를 작년에 안 하고 올해 한 건가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본예산에 다 확보를 해야 됐었는데요. 저희 과 실링 부분이 조금 일차적으로 저기가 됐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과에 보조사업들이 대부분 실링 문제로 본예산에서 다 확보를 못한 사항 때문에 1회 추경에 다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실링 때문에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이걸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그러면 화성시에 설치 지원된 업장이 몇 개나 되나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1개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30여 개 업소에 사실은 지원이 돼서 작년에는 약 예산액 대비 79% 정도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구혁모위원

79%요? 나머지 21%, 이 금액이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남는 건가요? 다시 반납을 하는 건가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정산을 해서 하는데 사실은 당초에는 거의 99% 정도까지 했었는데 중간에 진행을 하다가 포기하는 사업장도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잔액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보니까 자부담이 10%인데 그러면 부담이 얼마인가요, 자부담이 금액적으로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시설별로 조금 각각 다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혁모위원

중위값 정도, 평균적으로.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보통 3억 정도의 시설이 들어가는 업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까지는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3,0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구혁모위원

이거를 설치를 하면 그 업장에 어떤 혜택이 있는 거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일단은 이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하는 목적 자체가 대기오염 물질 발생을 일단 저감시키고 처리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지시설 쪽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요. 그 업체가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 이렇게 들여야 되는 건데 그거를 설치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냐고요. 혜택이 있나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혜택보다는 저희들 지도점검이나 이럴 때에 보통 오염원 자체를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이런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데에 일단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소규모 사업장이 우리 화성시에 얼마나 되나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은 대기배출업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구혁모위원

총 몇 개나 되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정확히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한 4,00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렇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저희한테 대기배출업소 신고 이상된 업소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몇 천 개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매년 하는 게 기껏해야 100개, 200개 수준인데 그러면 이거를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업체에서 1,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에 어떤 혜택을 제가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게 단순히 그냥 지도점검이 나올 때 그런 거에서 지적을 덜 받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기업한테 많이 불이익이 가나요? 4,000개 중에서 지금 기껏 해 봐야, 이거 3년차인가요? 2년차인가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실질적인 3년차로 보시면…….

구혁모위원

3년차죠? 그러면 기껏 해 봐야 지금 500개도 안 되는 업체인데, 그렇죠? 나머지 업체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일단은 점검에서 안 걸리고 이러는 부분도 일차적인 목적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대기 배출원 자체, 오염원 자체를 줄인다는 거에 대해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업체에 홍보를 하면서 사실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어떤 대기오염원을 없애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이게 과연 매년 거의 140억, 작년에는 거의 200억 넘었죠. 그렇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최초에 할 때는 몇 억이었나요, 1년차 때는? 어쨌든 대략적으로 해도 거의 한 5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 거잖아요, 매년.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총 금액이, 그래서 과연 미세먼지 저감에, 화성시 미세먼지 저감에 큰 역할을 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가 저번 때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 한반도가 일기예보에서 미세먼지 심한 날은 다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4,000여 개나 넘는 소규모 사업장 플러스 대규모 사업장도 있을 건데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단순히 매년, 거기에 몇 %입니까? 이게 4,000개 중에서 10%도 안 되는 거를 커버를 하는데 돈이 거의 140억, 200억 드는데 이게 도대체 실효성이 있는 건지 저는 계속 의문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그냥 정부에서 지금 그린뉴딜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책이 있는데 딱히 지금 화성시에서 하는 정책은 소규모 사업장에 미세먼지 저감하는 장치하는 거랑 그다음에 전기차 구매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밖에 없어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현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일차적으로 먼저 관리하자는 데에 국가적인 어떤 목적이 일차적으로 있고요. 이 부분은 미미하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이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꼭 노후화되어 가지고 어떤 방지시설을 설치를 함으로써 나름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업체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만약에 정책 담당자거나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매년 이렇게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한번은 이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 자체적으로 용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우리 화성시에서 미세먼지에 가장 원인은 뭐고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 얼마나 더 업체가 늘어나고 미세먼지에 이렇게 돈을 들여 봐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국가사업이긴 한데 이게 도저히, 비합리적인 사업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돈으로 저희가 화성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일례로 미세먼지 관련돼서는 저희가 서쪽에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 같은 데에 장벽도 쌓고 그다음에 비도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간다면 단순히 국가에서 이렇게 미미한 어떤 시범적인 사업이 아니라 화성시가 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년 이렇게 작년에 200억, 이번에도 거의 150억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지사업이 있는데 미세먼지 배출원, 이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지금? 감시단.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감시단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건 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삼십 분이.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30명입니다.

구혁모위원

30명인가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이 4,000여 개나 되는 업체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업소 자체는 바깥쪽에서 저희들이 감지할 수 있는 사업장,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돌아다니시면서 위법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우선 계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 처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환경지도과하고 협조를 해서 처벌도 하는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또 불법소각이나 이런 부분까지 우리 감시원들이 같이 확인하시면서 다른 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분들이 업무에 있어서 뭔가 전문적인,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요하는 직군인가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항을 가지고 법적인 내용이나 기타 활동하시는 내용들에 대한 교육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밖으로 감시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다른, 일자리경제과이긴 하지만 거기에 신중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자격조건이 사실 크게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감시단 같은 경우에 삼십 분이면 너무 화성시에 비해서 작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사실 공공 일자리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중요성이라든지, 일부러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코로나 때문에도 더더욱 그렇고, 이번에 더 많이 생기기도 했고 이번 추경에도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일자리를 여기에 같이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필요합니다. 감시 활동은 필요한 내용이고 저희들이 이분들 삼십 분을 해서 2명이 1개 조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국비를 물론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규모가 저희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저희 시가 가장 많은 인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름…….

구혁모위원

30명이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미세먼지 감시 분야에 가장 많은 인원을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사실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혁모위원

이분들은 어디 사무실이 있고 출근을 어떻게 하고 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환경사업소에.

구혁모위원

환경사업소에?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주 인원이 계시고요. 활동지역을 저희들이 나눠 놨는데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 주차를 하고 다음 날 아침에 와서 출근 인식을 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서 자체예산과 자체사업을 가지고 미세먼지에 관련된 정책은 어떤 게 있나요? 국비 이런 지원사업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나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는 아까 배출원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용역을 통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구혁모위원

용역은 작년에 다 한 거 아니에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작년도에 시작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나오면 아까 소규모 방지시설 부분이나 기타 자연 발생하는 미세먼지하고 어떤 발생원을, 저희 시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발생원 구분이 돼서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본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저는 매번 봤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아까워요. 국비가 나온다고 하지만 저희 시비도 수십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유차 같은 경우에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276억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는 아예 출입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화성시는 그런 정책이 있나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저희도 4개소에, 5등급 차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5등급 차량에 경유차 노후돼서 배출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이 난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입하거나 이런 거를 제한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정책이긴 하지만 저희 지역에 그렇게 4개소를 출입하는 차량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거기에 과태료 부과 내지는 저감장치 이 부분을 달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화성시가 여러 가지 토목공사도 많고 공사 차량이 중구난방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사항인 거잖아요. 효과적으로 이게 단속 자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카메라로 하고 있어서 그게 그분들한테 각자 통보도 다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이걸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오늘 하루에 두 번 걸리면 두 번을 다 부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차량을 운행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전화 연락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인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노후차량으로 인해서 과태료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조치사항의 통계가 있으면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76억인데 사업량이 1만 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량은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 건가요? 그냥 예산에 국비 내려온 거에 맞춘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역으로 이렇게 1만 대 정도를 하겠다고 신청한 건가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5등급 차량을 기본 가지고 있는 고유대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차량 해소를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국가에서 반영해 가지고 일정 비율들을 저희들한테 내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합계를 지금, 당초 사업비가 4,400이고 증감 사업비가 5,900이고 원래 본예산 때에 4,400대였는데 이번에 추경 때에 5,900대가 올라온 건가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5,585대 올라가서 전체 1만 30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구혁모위원

이거는 그러면 사업이 몇 년 차인가요, 이게 진행되는 게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굉장히 오래 전부터 진행된 걸로 아는데 제가 몇 년 차인지는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남은 게 한 1만 2,000대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1만 2,000대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 세부내역도 추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정말 내년에 더 열심히 하게 되면 최대한 우리 화성시 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유 차량은 이런 저공해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겠네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계절관리제에 걸린 5등급 차량에 대한 거는 내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는 일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질문드려 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안녕하세요. 황광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요. 전기차나 수소차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 전기차나 수소차 지원금이 추경에도 본예산 대비 100% 반영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전기차 중에서 승용차, 화물차, 기타 버스해서 전체가 100%는 아니고요. 사업마다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승용차 부분에 있어서는 100%를 했더라고요. 신청이 어때요? 많습니까?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 승용차 부분은 잘 아시고 계신 아이오닉5나 EV6 같은 새로운 모델의 차들이 나오는 것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된 거는 생각보다 좀 참여율이 저조한데 새로 나오는 차량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나오면…….

광용

황광용위원

그게 본예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 받으면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대수에 맞게끔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왜 말씀을, 대답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본예산에는 신청을 안 하고 추경예산에만 신청을 한다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정책이 전부 다 탄소 중립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업, 녹색건물, 지금 모든 대한민국 전체에서 친환경적 탄소 중립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하는 것은 참 고무적인데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 또는 국비로 이런 지원금들을 거의 50% 이상 지원해 주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몇 % 지원인가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기본적으로 56%가 국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도비하고 저희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량 가격이 7,000만 원짜리다 그러면 개인이 얼마 내고 국도비에서 얼마 지원해 줍니까?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대표적으로.

광용

황광용위원

승용차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승용차도 사실은 잘 알고 계신 테슬라나 기타 코나, 니로 이런 차종별로 사실은 가격 지원금액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국내 기업에서 생산하는 차 기준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약 1,000만 원 정도가, 한 대당 1,000만 원 정도가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전기차 기준인가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또 수소차는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수소차는 국도비 다 합쳐서, 저희 시비까지 합쳐서 한 대당 4,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4,000만 원 지원되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전기차는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수소차는, 수소차는 가격 자체가 비싸잖아요? 한 7,000, 8,000만 원 하잖아요. 그래서 4,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니까 절반 정도나 절반 이상이 지원되는 거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소진되면 지원이 못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많이 밀려 있어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것은 지금 다…….

광용

황광용위원

다 소진됐어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추경 예산 편성되면 또 다시 선착순 신청하는 순으로 가겠네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접수하는 선착순이 아니라 출고기준으로 다…….

광용

황광용위원

출고하는 순으로?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국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사가 정책에 발맞춰서 맞게 차량들을 생산해 내면 그 지원금액이 국내 회사로 돌아가는데 지금 테슬라나 외국기업들이 이런 모든 지원금을 싹쓸이 해 간다, 많이 지원해 주면 해 줄수록 외국 국부가 유출된다, 외국기업들이 이러한 지원금을 다 받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떨어지면 나중에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들이 생산됐을 때 정작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금 여력이 부족해지지 않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과장님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일차적으로 지적이 있으셨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외제차에 대해서 따로 정부에서 차등을 두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국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조금 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아나 현대에서 각각 EV6나 아이오닉5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성능이 향상되고 이랬기 때문에 나름 경쟁력을 갖춰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LPG 소형탱크 저장 보급사업, 과장님, 129페이지요. 예산서 설명자료 171페이지요.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 탱크 보급사업은 상당히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화성 지역은 도농복합도시라 면 단위로 가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 데가 상당히 많아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많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를 넣어 달라는 민원들도 굉장히 많고 있는데 이게 도에서 삭감돼서 매칭 비율대로 삭감하는 사항인가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런 거는 도에서 삭감됐다고 해서 막연하게 우리도 비율을 들어 삭감할 게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욕구들이 많고 기대심리들이 큰데 이런 거를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해 줘야지 이거를 도에서 삭감했다고 우리도 그냥 당연히 삭감해 버리고 이런 것은 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을 공모를 할 때 일차적으로 도비 사업 부분하고 여러 개의 마을이 들어와서 시비로 순수하게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이런 소형저장탱크사업 보급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삭감하지 말고, 이걸 추경에 왜 삭감을 올리냐고요. 차라리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증액을 시켜서 올렸어야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절차적으로 또 문제가 발생해서 당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방재정 심의까지 다 들어가, 순수 시비로 변하기 때문에요. 그런 행정절차가 좀 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2차 추경에나 편성하시겠네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재정 심의를, 일단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알겠습니다. 수질관리과, 겨울철 까마귀떼 퇴치 용역 360만 원 세워서 이거 될까요? 화성시 전역을 커버하신다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고요. 겨울철 떼까마귀가 철새 종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 이주를 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상반기 때에 겨울 때에 병점지역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다 소진을 했고요. 그리고 겨울 대비해서 지금 이거는 추가로 또 해 놓는 거라 그 예산은 많이는 아니지만 적정하게 예산을 세우는 경우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두 명이 뭐를 해요? 두 명, 2개월분을 세웠는데 180만 원씩, 어떤 일을 하나요? 두 명이 어떻게 쫓아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떼까마귀가요. 우리가 총이나 이런 걸 도심지라 할 수는 없고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 레이저를 해 가지고 쏘면.

광용

황광용위원

쫓아다니면서 그러면 많이 몰려 있으면 그걸 레이저로 그냥 쫓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필요해 보이는 부분은 배설물들이 땅에 떨어지면 새들의 배설물은 거의 석회질 부분이거든요. 바닥이 안 지워져요. 그래서 그거를 지우는 그런 것들도 좀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청소하고 치우는. 차량에 떨어진 것까지 보상을 다 자연적인 거라 할 수는 없다지만 길바닥에 떨어진 것, 특히 가게 상점 앞에 새똥들이 무더기로 떨어져 가지고 지워지지 않는 거는 시에서 인도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치우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예산서, 설명서 196페이지입니다. 1년에 전체 수리수선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본예산에 18억이고 추경에 4억 8,000을 세웠는데 약품비, 전력비 이런 거는 얼마 안 될 테고 수리수선비가 상당히 차지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들어가죠?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제가 1년 총 예산이 18억 3,000 정도 되고요. 수리비는 전체적으로 갑자기 고장 나는 일이 없으면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 정도고요. 나머지는 인건비라든지 전력비, 약품비 이렇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1억 5,000 정도, 18억 중에 1억 5,000 정도가 수리비라는 얘기인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유는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이유는 저희가 한 5%에서 6% 정도 주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한 1억 정도 되겠네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수리비는 요구하는 대로 해 주고 있어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특수한 공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 또 우리한테 적절하게 검사를 1차 받고요. 그게 통과되면 그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에코환경센터, 에코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보류됐는데 그동안은 어디에서 운영했습니까, 이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환경운동연합에서 했고요. 그게 5월 31일 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위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사무위탁 조례하고 우리 내부지침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명확한 근거를 만들려고 이번에 조례를 상정했던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보류됐던 이유는 뭐예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보류가 이제 마지막 위탁 근거에서 우리가 환경관련 비영리단체,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마을기업도 해 달라, 그거가 빠졌다고 지금 조례를 반대했던 사항인데요. 그 조례 어제 통과됐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어제 통과됐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다시 수탁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겠네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조례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환경재단이 설립이 돼서 재단에 위탁하는 걸로.

광용

황광용위원

재단에 위탁하는 걸로,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돈이 되나보죠? 서로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건 100% 인력만 되는 거고요.

광용

황광용위원

그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수익이 없습니다, 거기는.

광용

황광용위원

공무원은 수익이 없다고 그래도 하는 사람은 있으니까 하려고 하겠죠. 어쨌든 잡음이 생기지 않게 잘해 주시고요. 황계동에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설계비가 지금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매립지가 전에 있던 거를 다시 어떻게 정리한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설계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게 1990년대에 태안읍에서 비위생 매립지로 우리가 시에서 계약해서 읍에서 매립됐던 사항인데요. 개인 땅에 저희가 임대료를 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는 저희 시가 책임지고 치울 거고요. 그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얼마의 금액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4,000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시공 비용은.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치우는 비용은 22억 이상 나올 걸로…….

광용

황광용위원

22억 정도, 그러면 단순히 있던 것 파내고 그냥 다시 복구해 주는 정도의 사업이겠네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 땅 임자가 가져갑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민감한 사항이니까 추경과 관련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5페이지입니다. 먼저 당부를 드리면서요. 아까 구혁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예산 추계의 편성 자체는,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에 400%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추가경정예산안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본예산에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이렇게 대기오염에 대한 공장이 됐든 제조장이 됐든 그런 거에 대한, 대기오염원들에 대한 규칙이나 처리나 아니면 규제감독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탄소중립 이야기를 하면서 배출원에 대한 양까지 계산하는 쪽으로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물질이 배출된다는 정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탄소 중립이라는 거를 정책을 시행하면서 배출원으로 작용하는 오염물질들의 양을 계산해서 그 양 자체를 줄이고자 하는 게 실질적인 탄소 중립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배출원 조사를 통해서 저희 시에서 발생하는 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예전에 보통 제조업체들을 본다고 했을 때 금형이나 사출이나 이런 부분은 집진시설이 있어야 우리가 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또 그게 부족했을 때 저희가 집진기를 설치하라, 안 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맞나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방지시설 쪽에, 아까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지시설 쪽에 오염물질을 잡는, 예를 들어서 단순히 백필터 내지는 어떤 세정식 집진시설 이런 종류에 대한 어떤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물론 신고나 이런 게 처리될 때 양까지 계산을 하기는 하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보다는 어떤 오염물질이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거를, 이거 자체를 최소화 시켜서 배출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거를 또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그냥 신청원이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에서 오염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어떤 시설이 오염원이 가장 큰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를 오염, 어떤 배출업소에서 어느 정도의 양에 어떤 종류가 나오는지를 지금 조사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래서 신청자의 신청순이 아니고 행정에서 오염원의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홍보와 이런 거를 적절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공감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5등급 경유차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설명자료 169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컨소시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컨소시엄은 실제로 마을에서 신청을 할 때 마을에서 구성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개 마을이 들어 왔었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순위별로 해서 최종적으로 도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그 6개 중에 저희 화성이 3개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3개소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어디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비봉면 유포리…….

효상

김효상위원

유포리, 가재리, 조암리.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조암4리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전년도에는 어디를 했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전년도에는, 죄송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작년도에 팔탄, 양감에서 했었던.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거는 지역 별개 사업인데 이거는…….

효상

김효상위원

별개 사업인데요. 거기 사업들을 보면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컨소시엄을 해서 진행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업체가 아주 우리 시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시의 업체가 이 사업들을 다 했단 말이죠. 그때 말씀드렸을 때도 관내 사업체를 우선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주민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홍보가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아니, 요새…….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보통 업체들이 찾아다니면서 이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더라고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런 경우 많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 경우가 많은 게 아니고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행정에서 먼저 마을의 규모와 또 이런 홍보를 통해서 또 업체들의 건강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시에 있는 경로당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1년에 한 25개소씩 설치를 하고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 대한 홍보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런 사업을 해야,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나서기보다는 업체에 의존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와 저희 교육 사업비를 좀 세워 놨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마을 교육 좀 잘해 주시고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통리장님들한테도 홍보 좀 잘해 주시고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마을이 주도가 되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는 하천 그리고 호수, 수질 등의 보전대책을 추진하는 과이고요. 또 수질 오염원 중에 조사와 감독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수원하수종말처리장 관련돼서 당부 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수원하수종말처리장에 가장 큰 민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최근 들어서 병점주민들께서 아마 유기성폐기물 그 옆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데 그거 소각 과정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 화성시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스템은 다들 분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수와 우수들이 분리가 돼서 오다 보니까 배출 오염원에 저희가 하천으로 흘러갈 때 다 처리가 돼서 흘러가는데요. 수원종말처리장은 이게 합류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 차고 나면 그때는 하천으로 다 방류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로가 수원시 종말처리장의 관로는 다 화성시에 매립이 되어 있는데요. 차집관로의 맨홀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 8개 중에 3개는 완료가 됐는데요. 이 5개는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작은 비에도 맨홀이 범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말처리장의 지도감독은 누가 하나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거기는 지금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효상

김효상위원

지도감독은 한강유역청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한강유역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강유역청에 혹시 이런 개선대책이나 아니면 민원을 제기한 적 있으신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사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맨홀이라든지 차집관로에 대한 문제는 하수과가 오수관리나 하수관로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협의를 수원시하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시의 하수과는 우리 시에 종말처리장을 관리하는 거고요. 이건 수원종말처리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하수과 보다는 사실 수질관리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되게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은 수원시에도 물론 제기를 해야 되지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한강유역청에 이런 것들을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덧붙이면 사실 종말처리장이 과거에 90년대, 95년 정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초우가 오면 초수만 집어넣고 합류식이라는 게, 그리고 일정 부분 비가 많이 와서 깨끗한 물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월류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막 나와 가지고 황구지천을 오염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반적인 하천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는 수질관리과에서 그런 인식을 갖고 상급기관에 단속이라든지 이런 거를 건의해 보라는 의미 같은데 굉장히 좋은 질의시고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청이라든지 이런 관련 기관하고 협의도 해 보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팀에 총량관리팀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한번 신경써서 제도 개선 같은 거를 해 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수원시에 정식 공문을 보내 주시고 그 정식 공문을 또 저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또 한강유역청에도 이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들을 별도로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지구환경을 위해서 대기오염도 그렇고 수질관리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는요. 새로 신설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는 공장들을 환경 개선을 하고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만 새로운 건물이 신설되는 것에서는 의무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 모든 과에서 다들, 다 올해는 정리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모든 과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 놓고 우리가 행정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과장님들과 회의 좀 해 주시고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회의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예산 편성 과정 역시도 잘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 페이지 195페이지에요. 비봉습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봉습지 관련돼서 사업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비봉 인공습지 공원 관리주체가 어디로 되어 있는 거죠?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관리는 수질관리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지금 수자원에서 관리주체인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인수를 받아서 사용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인수받은 지가, 그 전에 공원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안산에서 저희 구획 같은 경우, 안산 구획이 있고 화성시 구획이 있거든요. 그거는 인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시설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화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우리 화성시에 고유 소유권으로 온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쪽하고 수자원하고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 화성으로 넘어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협약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 위에 화성 히어로즈 그쪽에도 야구 있었잖아요. 그게 이번에 새솔동으로 도시 개발되면서 그쪽에 편입이 돼서 그게 아마 공원으로, 거기는 우리 시로 넘어온 것 같은데 지금 비봉 인공습지 관련된 거는 제가 여기 도면을 보고 있는데 이게 아마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맞는 거죠?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덧붙이면요. 화성지역이 있고 또 안산지역이 있고요. 그 공유지분, 그러니까 어느 지역도 포함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흥범

정흥범위원

아니, 이건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안산지역에도 안산갈대공원이 있잖아요, 갈대 습지공원이. 그쪽에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쪽 지역도 그게 아마 현재 소유권에 대한 거는 수자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정확히 그거를 인식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전략담당관실에서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 지금 공원으로 지정된 외 지역에 대한 거에 대한 연구 용역된 10억에 대해서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걸 수자원 쪽으로 미뤘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게 현재 소유권에 대한 거는 수자원에서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거를 일차적으로 관계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걸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다른 것보다도 제가 그쪽을 가보니까 아직 공원으로 미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거기도 일부 개방을 하려고 그런 준비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추후에 수질관리과에서 관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쪽에 안산 갈대습지 쪽에도 가보니까 굉장히 우리 쪽보다는 조성을 잘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장기계획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 기본계획을 중장기 관리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에 대한 의견을 그쪽에 제시를 하셔서 우리 이쪽 실정에 맞는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비봉 인공습지에 관한 어떤 사업도 진행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수자원에서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도 그런 추진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십사,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정흥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3개 하천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공원과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수질관리과로?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관리를 다 거기에서 합니까? 최초에 비봉 인공습지가 조성된 배경에는 수질이 너무 탁한 물이 들어오니까 수질을 자연적으로, 자연친화적으로 개선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갈대를 조성해 가지고 물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갈대가 잘 자라지 않고 썩고 그래서, 지금은 작년에도 그 사업을 안 해서 그냥 그 상태로 너무 지저분하고, 저희도 엊그제 갔다 왔는데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전망대 조성하면서 공유재산 심의 들어와서 거기에 앞으로 갈대 해설하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면서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돌려 주겠다 이런 취지에서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사업계획을 잡고 수질관리과에서 결과적으로 그거를 인수인계 받아서 하실 거잖아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 사업도 잘 차질없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리고 소장님, 폐기물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 있죠?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들어갈 때 최초에 얼마였습니까, 기금액이?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1,700억 정도였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현재는 얼마입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1,900억 정도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1,900억이요? 그게 그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서 더 쓰고 적지 않나요? 더 늘었나요, 더 적을 것 같은데?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1,700억인데 그러면 200억이 더 적립됐다는 얘기인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자하고 뭐했을 때 늘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때 썼다가 다시 돌려받은 건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저희가 있다가 통합재정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우리가 쓰는 거는 일부 20억하고, 이게 올해 예산 섰다가 20억을 지금 동탄 크린에너지로 돌려쓰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계속 누적돼서 지금 적립해서 가고 있는 거네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게 기금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반면에 또 주머닛돈 쌈짓돈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서 다른 용도로 쓰거나 또 이리 빼 쓰고 저리 빼 쓰고 다음에 메워 놓으면 되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목적성을 가지고, 지금 사실 폐기물 특별회계에서 여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오래 됐어요. 피로도도 높고 빨리빨리 이거를 당초의 목적에 맞게 쓰게끔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순위 따져서 화성시에서 순위별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번에 환경재단이 출연했으니까 환경재단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더 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리고 수질관리과 하나만, 진짜 마지막입니다. 남양호,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드렸는데요. 시민들이 주말 되면 와서 낚시하고 가고 쓰레기 엄청 버리고 가고 제가 과장님께 사진도 다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너무 엉망진창으로 버리고 가고 낚시금지 표지판이 버젓이 있는데도 그 옆에서 하고 있고 쓰레기, 라면 끓여먹고 매운탕 끓여먹고 버리고 너무 지저분해요. 지금 제가 수질관리과 본예산을 보니까 낚시금지구역 관리로 해 가지고 낚시금지구역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110만 원, 그다음에 안내판 보수 420만 원, 안내판 설치 150만 원, 공중화장실 및 낚시금지구역 관리동 운영비 96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표지판이나 하나 꽂아놓고 화장실 공공요금이나 내주고 있는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거기가 축사로 인해서 말도 많고 우리 지역에 NGO단체라든지 주민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에요. 남양호가 수질이 많이 떨어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에, 저희는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런 기회에 여쭤봅니다. 어떻게 반영해 주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이후로요. 저희 낚시 감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희가 같이 나가서 주말에 쓰레기를 다 모으고, 한 20일 간 했고요. 또 장안면 사회단체하고 3월 말에 전체 한 80명이 모이는 가운데에서 같이 대청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향후 저희가 좋아질 게 남양호가 중점 관리 저수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택, 화성, 농어촌공사 이렇게 세 기관이 중점 관리로 해 가지고 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차제에는 발안천 상류를 더 깨끗하게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서 그런 계획이 중기적으로 있으니까 향후에는 아마 향남이나 장안, 우정분들이 그 옆에 축사가 있지만 평택도 그쪽에 축사로 많이 들어오는데 중점사업이 되면 상당한 돈이 투입이 되거든요, 국가에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좋아지리라고, 나빠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발안천 생태하천 만들어 봐야 밑에서 다 지저분해지면 의미가 없으니까 어쨌든 새로운 규제를 하든 아니면, 여기에 집중관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과장님 굉장히 보이지 않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평택과 함께 같이 잘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환경재단에 관련한 사업 질의를 하겠는데요. 151쪽부터 152쪽에 있는 설명자료고요. 예산서 116쪽인데 쿨루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에 세부 편성내역으로 봤을 때는 이 쿨루프가 어느 대상에게 할 건지 그리고 지원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상에 대한 차등이 있는 건지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혹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쿨루프 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취약계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경로당이나 아니면.

경희

김경희위원

어린이집이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어린이집 기타 등등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여기 이름처럼 옥상이나 이렇게, 옥상녹화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방수 처리하고 페인팅 작업을 통해서 어떤 열섬현상 자체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대상이 지금 경로당은 선정이 된 거네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아니, 선정까지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고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선정까지는 되지 않고 저희들이 지원대상 자체를 취약계층 이용 공공시설하고 주민 공유시설로 잡아서 경로당, 양로시설,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기본적으로 잡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이 수월할 수 있지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임대나 임차인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복잡한 문제들이 좀 엮일 것 같고요. 지자체별로 이렇게 기관을 하는 데도 있고 직접 저소득층 대상자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실시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아직 저희 시는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거 아니고 현재 이렇게 계획을 하신다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는 건가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환경재단 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상임위원회에 설명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하고 추가로 소통도 하고 어떤 사업의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뒤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제가 상임위에서 삭감된지 모르고 질문을 드려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게 사업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사업의 내용에 따라 대상자에 따라서 이것들이 크게 도움이 되는 대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확실한 대상과 아니면 기간 이런 것들이 설정되지 않아서 상임위에서 판단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시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사업 자체의 대상만 잘 선택하면 저희가 저소득층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 중동탄에 변전소 관련돼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공식석상에서 기회가 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회를 했나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아직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요. 여러 명이 모여서 하지를 못했고요.

구혁모위원

지금 1월 달에 주민 공청회 개최 요청했는데.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민 접촉도 자제하라는 한전 내부에 저기가 있어서요. 아직까지 대표들만 만나서 현재 소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혁모위원

이 주민 공청회는 기본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왜 통보가 안 되는 거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게 저희한테도 마찬가지로요. 대부분 한전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치단체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별도로 추진하려는 경향이 좀 있는데 주민들은 우리 시와 함께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왜 이런 거를 같이 공유를 안 하는 거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던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던, 미스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랑 이거에 대해서 전혀, 연락도 없으셨고, 그리고 화성시 조례 보면 우리 존경하는 최청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있잖아요, 사전고지 갈등유발 조례 관련돼서.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조례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 조례에 맞춰서 이거를 고지했나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아마 이게 사업 추진 자체를 한전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조례에 있는 부분을 담지를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혁모위원

시행자가 거기에 명시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개인이든 한전이든 저희 조례에는 그냥 시행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행자가 개인이 됐든 한전이 됐든 조례에 의해서 그거는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아마 그게 동탄2택지 개발할 때부터 사업 승인 다 났던 부분이고 변전소가 들어선다는 건 작년도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의도치 않게…….

구혁모위원

건축공사 허가를 2020년도 12월에 했으니까.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12월 30일 날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허가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그거를 알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건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렸는지는 현재 확인이 안 돼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저희 지역에서 이게 단체 민원도 많고 해서 제가 지역구 의원이고 어쨌든 관련 상임위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 담당 과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전혀 진전이 없는 거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현 상태에서는 한전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34만 5,000볼트 이상부터는 지원 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중동탄 변전소는 15만 4,000볼트라서 지원 및 보상이 안 된다는 거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안 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만큼 이 시설이 해로운 시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위치 자체가 지금 바로 옆에 학교가 있고 주택이 있고 불과 한 100미터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런 것들을 시에서는 왜 단순히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조례에 담겨져 있는 그런 갈등 유발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전에 주민한테 알리지도 않았고 주민 설명회도 지금 1월 달부터 계속 코로나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단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요청하기 전에는 어떤 소통도 없었고 계속해서 그쪽 부근에 수천 명이 살고 있잖아요. 거의 1만 명 가까이 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민원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전과 그다음에 주민들과의 비공식적인 소통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공개적인 자리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투명하게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잘못한 부분이 있죠, 지금? 위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소통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세부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건이 발생을 했을 때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화성시 통틀어서 이렇게 집 앞에 변전소가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런데 한전에서 얘기하는 건 전국적으로 많이 있다고 해서 인근 주민들이 현장견학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전도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구체적인 회의까지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추후에 주민들과 함께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속기사님, 힘드시더라도 마지막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길게 쉬겠습니다, 좀 이따가. 먼저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116페이지, 설명서 149페이지입니다. 보면 홍보 캠페인 사업으로 예산을 600만 원을 삭감한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구의 날, 환경의 날 등 온라인 홍보 캠페인 진행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온라인상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왜 삭감을 했어요? 지금 환경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사업까지 다 저희들이 축소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대면해서 드는 비용 자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대면에 관련된 예산 자체를 한 600 정도 쓰지를 못할 것 같아서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물론 오늘이 지구의 날입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오늘은 무슨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오늘 20시에 10분간 소등하는 행사가 경기도 차원에서 계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화성시 자체 내에서 적극적인 행동은 없습니까?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사실 관련 공공시설 내지는 저기에 문서로 통보한 내용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바로 연이어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화성시 환경재단 운영이 있는데 보면 환경재단의 운영이 본예산 안에, 인건비나 운영비는 본예산 안에서 7억 가까이 태워져 있었고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고유사업비는 3,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인건비는 나가는데 사업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가운데 내에서 좀 전에 온라인상에서의 사업비는 삭감을 또 했어요. 온라인 외에 대면사업비를 삭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런데 또 보면 이번에 추경 안에서 고유사업비라고 1억 가까이 책정된 거는 전액 삭감이 됐고요. 그러면 환경재단에서는 올해에 무슨 사업을 합니까?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과에서 위탁사업비로 하는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사실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선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계획 자체를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를 환경재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계획 수립을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고요. 물론 출연금하고 인건비 부분에 그 외에 아까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단에서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에코스쿨이나 그다음에 비봉습지 관리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거는 애초에 있던 고유사업이고요. 재단이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거는 이제 4개월째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4개월째 하고 있고 올해 남아 있는 8개월 가까이를,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고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여기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가장 지금 올해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실은 환경백서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단 자체사업으로는 환경백서를 만들어서 저희 시에 어떤 환경적인 여건 내지는 환경하고 관련된 부수적인 문화 여건까지도 포함한 내용을 백서를 통해서…….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니, 백서는 책자의 발간이라고 보고요. 기록이라고 보고, 보면 구체사업비가 아까도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 중에 기후변화 대응 주민실천사업에 관련된 내용들도 실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다른 재단에서는 일을 사실 못해서 더 해라, 더 해라 하는 마당에 환경재단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나중에 자료를 좀 더, 설명을 제출해 주시고요. 뭐 인건비는 그러면, 인건비를 삭감을 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비를 다 삭감해 버리는 바람에 도대체 놀리려고 그러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계속 들어봤자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를 했을 테니 시간관계상 거기까지만 하고요. 신재생에너지과 관련해서 취약지역 도시가스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일례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봉담 하가등리에 하수관 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동네에 무슨 시골길을 다 파헤쳤거든요. 그런 단위의 사업들이 올해 6월 달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메꿈이 들어가거든요. 아스콘으로 다시 마을안길 포장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도시가스 사업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이중 지출이 되지 않게 어느 한 쪽이 되메우기를 할 적에 하수과, 신재생에너지과가 협조를 좀 해 가지고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체크해서 소장님 포함해서 국이 좀 다르지만 같이 협력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하가등리 쪽에 일단 하수관거 사업하고요. 저희 겹치는 구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포장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포장이 좀 늦어져도 괜찮으니까요. 그것들은 현명하게 접근하면 예산이, 포장비 되메우기 사업이 도시가스 사업에서는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산 절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체크 부탁드리고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사업비가 본예산안에서 삭감이 됐던 것들이 그대로 올라와서 이번에는 상임위에서 잘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점이 됐던 것들은 다 보완을 한 건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평가표라든가 그 문제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거를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통과…….

도근

김도근위원장

가장 중요한 게 민간 대행업체에서도 천차만별인 인건비 기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임원의 인건비 기준이라든가 또는 이것을 어떻게 책정한 거지라고 하는 이윤의 책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타당하게, 어떤 사람은 1억 2,000을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7,000만 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운영 체제, 임원의 월급 체제도 너무 차이가 있어서 그때 문제가 돼서 이 부분들이 삭감이 됐었는데 어떻게 그 문제들은 해결을 다 하고 와서 이게 그대로 통과가 된 건지 몰라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적에 한번 더 들여다 볼 수 있게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시간관계상 더 하기가 애매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으로 알고요.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과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차재문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신미영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 송필재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34억 3,496만 9,000원 보다 1억 6,529만 4,000원 증액된 36억 26만 3,000원으로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확정 내시 및 국도비 내시 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부터 94페이지 기술지원과 세출 예산은 2021년 본예산 대비 248만 원 감소한 54억 5,3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을 위한 의자 및 테이블 구입과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 및 농촌 기반 조성사업 등 국도비 내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98페이지부터 101페이지 기술보급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9,700만 원이 증가한 27억 9,8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후대응을 위한 과원 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및 ICT종합정보시스템 확대를 위한 과수 IT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개발사업 등의 시비사업과 더불어 국도비 변경 내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부터 109페이지 기술개발과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8,270만 8,000원이 증액된 44억 7,7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꽃식물원이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연구사업 실시를 위한 사업비와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위한 운영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신기술 시범 및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등 국비 변경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9페이지,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농촌치유농장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농촌치유농장이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인가요? 이게 어떤 건가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신미영입니다. 농촌치유농장은 지금 도시화되어 가면서 학생이나 사람,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불안감이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농촌체험농장으로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농촌체험이 이제는 장애인이나 경증 치매노인 등 심신미약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원적 기능을 이용을 해 가지고 힐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사업장이 되고요. 개인사업장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런 농장이 없었나요? 이번에 처음 만들어지는 건가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2019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해 가지고요. 현재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2개소인데 이번에 새로 하게 되면 3개소가 되는 건가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3개소가 됩니다.

구혁모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고 1년에 여기에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보통 일반 농촌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연 규모가 크고 잘 되는 곳은 1만 여 명 이상이 오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2019년도에 치유농장을 시작을 하면서 코로나가 오면서 운영 자체는, 현재 방문객은 미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부분을 보고 계속 프로그램 개발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컨설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요금 이런 거는 어떻게, 그 자체적으로 그냥 사업장에서 정하는 건가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체험비는 적정 수준에서 소비자들이 뭐라고 그럴까, 만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보통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하고 있고 성인 대상은 3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구혁모위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체이긴 한데 시에서의 행정적인 지원은 단순히 그냥 이런 사업에, 도비인가요? 도비 사업인가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도비 사업.

구혁모위원

매칭사업으로 그냥 재정만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없는 걸로 보이는데 다른 역할이 있나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농업과 관련해 가지고 농업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농장이랑 연결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고요. 그다음에 운영적인 면에서도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20%인데 이런 곳이 총 해서 이번에 새로 생기면 3개소라고 하는데 이게 신청만 받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가 있어서 의사가 있는 그런 업체만 이용을 하는 건가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이 사업 체계는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전년도에 관내에 이런 사업과 관련된 수요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확대를 하고자 하는 기획 같은 거를 해 가지고 도에 예산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화성시에 본 예산을 내려주면, 저희가 기존에 이거는 체험농장을 하고 있는 농장들 대상이거든요. 거기에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은 다음에 신청자에 한해서 현장 심사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적정대상 농가를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무조건 매년 도비로만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이게 도비하고 국비가 있는데요. 현재는 전 시군에 다 주는 게 아니라 도에서도 평가를 해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시군에 주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땄지만 내년에는 또 저희가 넣었다고 해서 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도에도 사업이 1개소, 2개소밖에 없는 사업이라, 저희가 유치를 한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

구혁모위원

일회성인가요? 딱 지원하면 끝이고 내년에는 알아서 자생하는 사업인가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사업비는 일회성이지만 사업 관리는 저희가 5년 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5년 후에도 운영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과수기술팀인 것 같은데요. 설명서 127페이지입니다. 과수토양 염류피해 해결기술 시범사업이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기술 시범은 뭡니까, 이게?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은 이제까지 하지 않은 사업을 현장에 실증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과수지역이 서부권역에 있는데 그쪽은 간척지 위에 과수를 심은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업용수에…….

광용

황광용위원

간척지역에 과수를 심은 데가 많다고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서부권역에 송산 마산리나 용포리나 이런 쪽에 포도…….

광용

황광용위원

간척지에 포도밭을 만들었어요? 심었어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간척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간척지가 아니라 예전에 이미, 바닷가 인근을 말씀을…….

광용

황광용위원

간척지하고 바닷가 인근하고는 다르죠.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간척지에 포도가 되지를 않는데 간척지에 포도를 심었다고 그러니까.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간척지 인근…….

광용

황광용위원

간척지 인근 바닷가는 해풍을 맞아서 포도 맛이 더 좋고 당도가 높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죠.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하여튼 해안가 인근에 그런 포도밭들이 있으면서 염류집적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토양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토양을 개선하는데 어떻게 개선해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토양을 개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퇴비, 화학비료나 화학제를 쓰지 않고 퇴비를 주고 하는 부분인데 과수 같은 경우에는 퇴비를 주는 데에 있어서 땅을 파고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보통 과원 위에 퇴비를 줍니다. 그러면 효율이 떨어져요, 그게. 그런데 퇴비차라고 해서 퇴비를 물에 우려서 주게 되면 토양에 직접적으로 그게 연결이 되면서 염류를 적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은 2019년부터 진흥청에서 시험 연구를 해 가지고 현재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경상도나 강원도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 시범사업으로 있지는 않고 또 우리 지역에는 그런 염류 피해를 받는 농가들이 많고 해서 저희가 시비로 한번 시범적으로 올해 해서 데이터를 구해 가지고 확대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 직접 과수 위에 놓아 놓는 퇴비나 이런 형태의 거름을 주는 게 아니고 퇴비차, 물에 희석해서 퇴비를, 그렇죠?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우려내 가지고.

광용

황광용위원

우려낸다는 게 희석한다는 거 아닌가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퇴비 속에 들어 있는 유용성분을 물로 우려 가지고 액체로 준다는 얘기죠.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요. 퇴비를 물에 섞어 가지고 용액이 녹아서 그 물을 준다는 거잖아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 사업이 지금 과수토양 염류 피해 해결기술 시범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300만 원씩 한 과수농가당 주는 거예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다섯 집 주겠네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현재 다섯 집 계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다섯 집,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우리가 거름을 주면 비도 오고 또 과수원에서도 물을 주거든요, 다? 그런데 굳이 물에 거름을 우려서 그 물을 준다고 하니까 이게 해야 될 사업인가, 꼭 이게 해야 될 사업인 것처럼 보여지지가 않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보통 노지에서는 비가 오면 빗물에 의해서 많은 염류들이 희석이 되는데요. 요즘은 포도도 비가림이나 시설 재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빗물이 직접적으로 땅에 들어가지를 않는 상황이고 관수를 통해서 주는데 충분한 희석적인 조건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염류 집적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심토파쇄기로 토양을 뚫어 가지고 표면을 봤는데 염류 집적상태는 엄청 심한 상태고.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농가는, 이해됐습니다. 농가는 EC 2.0ds m-1 농가 우선, 토양은 5.0ds,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농가 우선이라는 게?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토양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EC로 나타내는데요.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토양검사를 한 건가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농업용수가 안 좋은 건가요, 이게?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보통 적정토양은 EC가 2.0 이하고요. 농업용수는 0.5 이하인데 그쪽 염류가 집적되어 있는 농장들은 EC가 토양이 5.0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용수가 2.0까지 나오다 보니까.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관내 과수 농가를 다 표본조사를 한 거예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염류 집적이 예측되는 농가…….

광용

황광용위원

농가들 다 조사를 한 거죠?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다 조사를 해서 이런 대상농가, 토양이 이런 대상된 데만 지원을 한다 이런 거죠?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신청을 받아서 실제로 검사를 해 가지고 딱 그 농가만 해서 대상자를 뽑을 거죠.

광용

황광용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삭감이에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아니…….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이거를 조사를 안 했으면서 했다고 하면 안 되고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거하고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거든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님께서 전수조사를 했냐 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포도농가가 2,000농가, 1,800농가 정도 되잖아요. 1,800농가는 다 전수조사를 못했고요. 염류 집적피해가 나는 지역.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좀 전에는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제가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본 사업을 해 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말씀을 약간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 처음에는 다 했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2,000개나 된다고 못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건 신청 받아 가지고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토양조사를 해 가지고 샘플링을 찾아서 하겠다 이거잖아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염류 집적피해가…….

광용

황광용위원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일단 지역은 송산면 마산리나 용포리나 이런 염류 피해가 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할 거예요.

광용

황광용위원

마산리나 용포리나 이러지 말고 송산면이면 송산면 아니면 “무슨 리면 무슨 리, 무슨 리 대상지역입니다. 이 지역 안에서 몇 개 정도 농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 이게 계획인데 계획이 없이 그냥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송산리나 용포리나 고정리나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들려서 계획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이유는 5개소에 할 거지만 5개소가 지금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절차상 그 지역에 있는 농가 중에 신청을 받아서 EC가 가장 높은 대상자 우선으로 해서 다섯 농장을 선정을 해 가지고 본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데는 다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그렇죠, 할 거죠.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이런 것들이, 그 지역 토양은 다 비슷해요. A집이나 B집이나 C집이나 그 동네에 있는 토양들은 다 비슷하지 뭐 특별히 이 집만 토양이 다르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의 기준을 여쭤보려고 제가 자꾸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선정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할 거예요. 다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가장 높은 EC부터 해 가지고요. 선정해서…….

광용

황광용위원

안다고 해 주시지 말고요. 정확하게 객관적인 납득할만한 자료를 가지고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인데요. 여기 보면 사업량이 4,336건으로 농기계 종합보험이 되어 있는데 이 건수는 어떤 수치를 잡은 건지 궁금합니다.

채문

차채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차재문입니다. 농기계 안전보험은 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요.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에 이런 피해가 발생한 거를 보험을 하는 거고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농작업 중에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전복이나 이렇게 해서 보험하는 건데 저희가 농업인 안전보험은 5,224건인데 이거는 한 농가로 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를 들어서 5,000건이라고 하는 거는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건수가 5,000건이라는 말씀…….

채문

차채문기술지원과장

이거는 농기계 사용한 건수가 아니고 그 보험을 들은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죠.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드는 거니까, 그 보험을 든 대상자의 건수가 5,000건이다 그런 거죠?

채문

차채문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죠.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5,000건이라는 보험을 들었을 때 1년에 이분들이 사고가 많이 안 나가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사고가 더 많았다 하게 되면 보험료가 더 많이 되는 건가요?

채문

차채문기술지원과장

이게 한 건당 평균적으로 보험료가 128만 원이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128만 원이요?

채문

차채문기술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96만 원은 도비하고 시비로 보조해 주고 25%인 3만 2,000원은 자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받은, 사고가 나서 보험료를 받은 농업인을 한 10%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0%? 아니,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거를 보다 보니까 이 보험이 손해사정인하고 같이 연관되는 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손해사정인이 자동차 전문분야인데 농기계 쪽은 잘 모르다 보니까 일부러 그 시기가 됐을 때, 고쳐야 되는 시기가 됐을 때 이걸 또 악용해서 보험금을 타려고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수리를 하기 위해서 사고를 일부로 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니,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 건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런 보험료 예산이 새고 있다는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많지가 않다고 하니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행이긴 하지만 예방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방과, 그다음에 한 사람이 예를 들자면 계속, 아까 128만 원이라고 얘기하셨었잖아요, 한 건에.

채문

차채문기술지원과장

한 건에 12만 8,000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2만 8,000원, 한 건에 12만 8,000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한 사람이 다수의 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다 건건이 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

채문

차채문기술지원과장

그렇죠. 보험이 예를 들어서 농작업 중에 농사를 짓다가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났을 때는 건건이 보험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건 이만큼 해서 하고 또 그다음에 그거 할 때 또 다른 건으로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채문

차채문기술지원과장

네, 할 수 있는 범위…….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잘못 악용되지 않도록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리인 자체가 자격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하게 됐을 때 사고가 나게 되면 이건 또 보험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거잖아요.

채문

차채문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농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사고가 나면 농기계 보험이고요. 이 보험들은 NH농협에서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 해서 같이 운영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농업인들이 보험을 받으니까 수리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본인의 돈에서 그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내가 책임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서 수리를 잘못해도 그 사람이 다치면 보험을 지급해 주니까 수리센터인 나는 크게 부담을 안 가져도 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채문

차채문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고 어떻게 보면 생명하고도 가까운 업무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무조건 다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사고를 냈을 때 기계로 인해서 다쳤다면 그 수리센터에도 저는 일부 책임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도 책임을 져서 돈을 내고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을 넣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사고를 낸 당사자가 됐는데 돈은 하나도 안 내고 돈을 다른 데에서 준다면 이 분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채문

차채문기술지원과장

그렇죠.

경희

김경희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정책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개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부서에서의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워낙 농업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거저 받는다는 느낌이 아니게 서로의 책임감이 있어야지만 좀 더 안전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부서에서 대책이라고,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문

차채문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장경의입니다.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도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국고보조금 및 과태료 등을 포함해서 11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84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237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02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 세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자리정책과는 10억 400만 원을 증액해서 17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희망내일사업에 3억 5,100만 원, 청년고용 지원사업에 3억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에서는 115억 7,400만 원을 증액해서 32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사업에 100억 1,4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1억 3,300만 원을 증액해서 21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에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화성진흥원 설립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 1억 5,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18억 3,000만 원을 증액해서 51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 9,900만 원, 벼 건조시설 지원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특화 품종 골든퀸3호 취득비 비용 지원사업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유통과는 6억 2,600만 원을 증액해서 32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화성송산포도 브랜드 유통 활성화 사업에 6,700만 원,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사업 커뮤니티 공간 리모델링 및 관리비로 5,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58억 원을 증액해서 24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FTA 폐업 지원금에 26억 6,500만 원, 살처분보상금에 10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는 27억 4,300만 원을 증액해서 23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2021년 어촌뉴딜사업 공모 미선정에 따라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사업에 3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안녕하세요. 황광용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신중년 고용지원이나 청년인턴 사업, 희망 일자리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무분별하게 자릿수만 늘린다고 해서 이 정책이 길게 시민들에게 호응 받고 이런 정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병점1동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주차장 시설에 관련된 운영방식이 다 달라요. 노면 주차장 다르고 공영 주차장 다르고 거주자 우선주차장 다르고 이렇게 운영방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노상 주차장은 노상 주차장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고 공영 주차장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주차장은 거기에 맞게, 거주자 우선주차는 또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위에 일자리까지 거기에 더 얹으려다 보니까 이게 일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엉망진창이 되더라,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병점 지역에 하고 있는데요. 거주자 우선 주차라는 것은 낮에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밤에 본인들이 월정액을 내고 내가 한 칸을 하룻밤 새에 주차할 곳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만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라고 오더가 내려왔는지 갑자기 부스가 들어오고 거기에 사람을 뽑아 가지고 거기에 채용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느라고, 세 마리, 네 마리 토끼 못 잡아요. 부분부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일자리 만들면 안 됩니다. 부스에 주차요원 고용해 놓으니까 낮에는 무상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대야 되는데 낮에 돈을 받고 있어요. 그게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에 맞지가 않아요. 낮에 돈을 받고 있고 밤에는,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또 공짜로 대라고 그러고 있어, 밤에는 사실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각자가 2, 3만 원이라도 내고 여기를 지정해서 내가 거기에 대야 되는데 밤에는 또 관리를 안 하니까 그냥 대게, 그걸 또 지적했더니 밤에도 돈을 받아요, 이제 또. 이게 뭡니까, 이게? 공영 주차장이에요, 여기가 아니면 공공 주차장이에요, 노상 주차장이에요, 거주자 우선주차장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의 사업에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쌓아 버리니까, 덧씌우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도 않고 사업 효율성도 없고 여러 가지로 꼬이기만 하더라,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 다양한 일자리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만드실 때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고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적더라도 만들어 내야지 그냥 사람 머릿수만 채워 가지고 일자리 몇 만 개 만들었느니 성과에 급급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을 정책에 잘 담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근로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관련 일자리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일자리는 아니고요. 아마 교통지도과나 행정과 쪽에서 진행했던 사항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일자리도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긴 거다, 그래서 청년인턴 사업, 특히 청년인턴 사업 같은 경우 사실 20대, 30대 사회에 막 진출한 젊은 남녀가 급여나, 페이가 세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허접한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다시금 기회를 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일자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전통시장지원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발안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8억 올라왔어요. 주차요금 무료입니까?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조성을 해서 일단은 무료로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광용

황광용위원

시간 제한이 있는 무료가 아니고 그냥 24시간 무료예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일단은 저희가 계획은 무료로 할 예정이고요. 상황 봐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필요하면 또 유료로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거는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각각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데는 한 시간 무료, 어떤 데는 다 돈 받고 처음부터, 어떤 데는 지금처럼 종일 무료, 발안만세시장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전체 무료고 송산시장, 사강시장, 우정시장은 왜 유료로 돈을 내야 되고, 그렇죠, 과장님? 그런 형평이 어디 있습니까?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정책도 일관성도 없고 무슨 이유에 근거해서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8억씩 들어서 왜 발안만세시장만 무료로 해 주고 다른 시장은 유료로 하고 또 주차장 자체도 이렇게 소상공인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고 체육진흥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각각 교육부서 관련된, 엄청나게 많이 이런 것들도 다양화 됐어요. 이것도 하나로 합칠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나중에 건의 한번 해 주세요.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네, 저도 공감하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실태 좀 파악해 보고요. 그렇게 건의를 적극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해야지.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낭비됩니다.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 발안만세시장 무료하는 것, 글쎄, 정책적으로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요. 타 주차장…….

광용

황광용위원

무료로 해 주려면 사강시장도 무료로 해 주고 조암시장도 무료로 해 주고 그다음에 도심형에 있는, 상가 번영에 있는 시장도 무료해 주고 해 줘야지 어디는 무료고 어디는 유료고 그러면 당장 민원들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재검토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친환경 육상양식어업 육성사업 30억짜리 사업인데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친환경인가요?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재래식 양식은 그냥 유수지에서 재배를 하는데요. 시설식이라고 해서 수조를 만들어서 바이오플락하고 순환여과식, 물을 재활용하면서, 여과시켜서 재활용하면서 ICT를 적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식 방법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어떤 게 친환경이에요, 그러면?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치하 때는 바이오플락, 미생물을 이용해 가지고 사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물에 대한 부분도 전부 다 순환여과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서 하는 방식이 친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해서 친환경이라는 건지, 사실 친환경이라고 하면 바다에서 양식하는 게 친환경이지 여기에서 물을 끌어다 와서 이 물이 어차피 오염되는 건데 과연 이게 친환경인가, 수조에서 육상에서 하는 거면 땅을 파고 모든 걸 해치면서 다시 또 만드는 건데 뭐가 친환경인가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차라리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어민 증대사업이라든지 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규격은 어느 정도 돼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약 5,200평 정도의 수면적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조금, 지금 사업자 선정해서 공모된 상황이고요. 실시설계를 통해서 되면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어디에서 선정됐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경기남부수협이고요. 에코팜 부지 내에 어업 수산업 전용할 수 있는 20만평 부지 내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에코팜 랜드 옆에, 그 중에서 어업할 수 있는 용도 구역되어 있는 곳에 했다는 얘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게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치어를 만들어서 다른 어민들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이런 시설식 수조를 만들어서 접근을 하려면요. 보통 한 300평에서 350평 정도 기준으로 하면 초기 진입비용이 7억 이상이 듭니다, 시설비만.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분들이 그걸 희망해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힘들어서 우리가 해수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이 60%가 보조고 40%가 자담인데 그런 수조를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을 한 300평에서 350평짜리를 10개에서 15조 사이에서 해서 임대 산정해서 20년 상환으로 해서 사용료를 주고 그런 기술을 배우고 수익 구조는 한 1억 정도, 자기 인건비 포함해서 그 정도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모에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일단 생산을 하면요. 일단은 도매 기준으로 했는데요. 거기 유휴 부지가 많이 남아 있어서 거기에서 소비를 하게 되면 수익 구조는 더 플러스알파가 될 것 같아서.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후 계획들이 또 있겠네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활어장이라든지 공판장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또 생기겠네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거기도 궁평항 회센터처럼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소매에 대한 계획은 수립은 안 되어 있지만요. 여기에서 바다나 노지에서는 1회전밖에 안 됩니다. 6월에 입식해서 9월에 빼는데 시설 양식은 2.5회전 정도.

광용

황광용위원

2.5요? 굉장히 가동률이 높네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찾으셨나요? 설명자료입니다. 청년고용 지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량과 2021년도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150명 정도를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채용일로부터 6개월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0명 정도를 줄여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이게 아마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150명 지원했을 경우에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됐는데 올해는 조금 코로나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만큼 청년들이 다른 부분에 취업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좀 줄였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100명 정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온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실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과장님한테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예산법무과에서 이런 사업을 추경에 넣는다는 자체가 참 답답한 일인 것 같고요. 청년의 고용문제 관련돼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링의 문제로 1회 추경에 담는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취업이 되고 나면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주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만약에 3개월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1차로 3개월까지는 50만 원씩 주고요. 그 3개월 지나 다시 또 3개월, 6개월째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효상

김효상위원

3개월이 지나면 주고 또 그 이후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주고 이렇게?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계속 오래 전부터 있었던 사업이죠?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19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019년도, 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을 이해한다라는 걸로 해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중소기업에 아이들을 취직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 시장님께서는 세제 혜택까지도 고민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계획들은 없죠?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과에 물어볼 일은 아니고, 주소 이전은요. 그냥 당일 청년들만 주소 이전이 되면 주는 겁니까? 화성시 거주자들에 한해서 주는 거죠?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주소 이전이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확인은 하고 있는 겁니까?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나 그걸 할 때 주소라든가 다 확인한 다음에 고용 유지가 되고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서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효상

김효상위원

화성시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화성시에 거주를 하냐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같이 하루면 전입이 되고 바로 전출 퇴거가 가능한 시대에서 화성시에 거주인으로 1년 이상이 있는 자거나 어떤 조건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물론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1년 이상 거주 제한을 두고 하다 보면 청년에 대한 지원 취지 자체가 조금은 퇴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화성시 거주를 한다고 하면 어쨌든 화성시 소재로 기업에 취업을 한 사항이 되니까…….

효상

김효상위원

짧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래도 고민을 한번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6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기업지원과 이번에 삭감된 예산 우선 먼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우선 먼저 본예산에 이것을 담지 못한 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본예산에 담지 못한 원인은 저희 과 역시 실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진흥원이 저희들이 개원을 했고 계약도 했습니다. 5개의 사무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 필요한 3개 사무실에 대해서 리모델링과 거기에 필요한 자재 기구를 구입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개 사무실을 회의장과 교육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가 상향되어 있고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교육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이르지 않냐 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코로나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코로나가 극복이 되고 나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회의장의 리모델링 LED는 삭감이 됐는데 다음 장에 보면 교육장 가구는 또 사게 되네요? 그리고 방송 장비도 사고요. 그런데 이 방송 장비와 블라인드 방음 설치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해야 될 일인가 싶어서…….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요청한 리모델링 비용하고 자산취득비 내용 전액 삭감된 거는 1억 5,200만 원대가요. 다 삭감된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정회시간에 다시 설명 좀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6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설명자료.

효상

김효상위원

설명자료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 운영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은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효상

김효상위원

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작년에 8,000만 원 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8,000만 원 정도 교육 사업으로.

효상

김효상위원

뒤에 쪽지 좀 주세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 정도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 정도 맞아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조금 못 세웠던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식생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일주일에 격주로 아이들이 학교 등원을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증가됐다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학생수가 증가되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교육사업이요. 전에는 대면해서 강사가 나가서 아이들하고 직접 뭘 만지면서 교육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작년부터 이걸 영상으로 찍든지요. 양방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줄어들지는 않고요. 이번에 학교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유치원이 한 17개 늘었고요. 초등학교가 늘어 가지고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밑에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은 2020년도에 예산은 총 얼마인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12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020년도에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리고 올해도 총 하면 12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작년에 비교해 보면 학교를 많이 안 나가게 되면 차액지원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가서 본예산 때에 조금 저희가 낮게 잡은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나가는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한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덜 나가지 않나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아니에요. 학교 운영한 일수가 올해가 더 많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농업정책과에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대부분의 사업이더라고요. 거기에 맞게끔 적정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선택형 맞춤형 농정, 그리고 상토 지원 관련해서는요.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정기적으로 체킹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공일자리 관련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칭도 보면 희망내일사업 그다음에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수입적으로나, 취약계층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은퇴를 하고 정말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건가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희망내일 일자리 같은 경우는 주 타깃층이 취약계층 소득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고요. 신중년은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 관련해서 취업이 어려운 그런 분들한테 저소득층의 약간 위 단계에 계신 분들한테 취업 의지는 있으나 취업하기 힘든 부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신중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신중년이라는 용어 자체가 여기 조례상으로는 45세에서 64세의 중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신중년이라는 용어 자체가 새롭게 정말 더 젊게 살기 위한 분들, 그런 용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취약계층이라기보다는 경력이 어느 정도는 기존에 것을, 은퇴를 하고 나서 새로운 거를 찾는 건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희망사업과 신중년 희망사업과의 차이점을 저는 모르겠고, 왜냐하면 여기 보면 교육내용 같은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희망내일하고 신중년 도약 희망사업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희망내일은 자격이 필요 없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고요.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들은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즉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혁모위원

그렇긴 한데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에요. 단순히 이 기간만 채우고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이 안에서 자기의 경력 개발이라든지 다음 직업을 위한 어떤 커리어를 쌓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이런 부분들이 공공부문 일자리의 한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고용을 하고 싶어도 고용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년 내에 사업을 제공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민간 부분 일자리까지 정책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손을 대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공공 부문에서 최대한 경력이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런 돈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생계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안 미치고, 예를 들어서 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신중년 재도약을 하려면, 직업을 바꾸려면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 4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런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없나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교육 부분까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종합계획에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화성시 자체적으로는 힘들더라도 직업학교라든지 그런 것들 많잖아요, 국비 지원으로 해서.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폴리텍 대학이나 아니면 직업 전문학교 이런 부분들은 민간 부분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 저희들이 침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구혁모위원

아니, 그게 왜 침범하는 게 어렵나요? 저희가 거기도 민간이긴 하지만 화성시에서 접촉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분들이 실제로 거기에서 직업학교라든지 새로운 커리어를 쌓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한계를 느끼지만 계속해서 그냥 단순히 공공일자리 사업 1년짜리 그냥 대충 시간만 지나고 나서, 보면 자격조건이 그냥 뭐 없어요. 자격증 경력 필수라고 하는데 이분들이랑 그 위에 희망내일 사업하시는 일이랑 구분이 되나요, 실질적으로?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구분은 아무래도 자격증 유무라든가 경력 유무에 따라서 구분은 하고 있는데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주로 보면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이 사서 자격증이라든가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조경기능사 이런 분들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각 읍면동이나 실과소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조사해서 거기에 일자리 제공도 해 주고 행정 업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차이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단순히 아르바이트인 거잖아요, 기존에 어떤 자격에 관련돼서. 이게 무슨 재도약이에요? 저는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회성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 검토할 때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희망내일 사업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이전, 어디인가요, 환경사업소인가요, 거기 보면 감시단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환경감시단. 그런데 화성시 전체에 삼십 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특별한 자격조건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담당하시는 분들도 힘들 것 같아요. 일일이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은 주어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같이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년 이렇게 그냥 퍼주기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다음에 청년,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을 매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구혁모위원

매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목표가 이만큼인데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을 했고 몇 명이 지원이 됐고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나요? 올해는 그러면 언제 나오나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평가라기보다는 일단은 청년계층에 취업이 힘들다 보니까 취업을 시키는 걸 위주로 일단은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부분들은 사업 반영 수요에 따라서 어떻게 낼 건지 또 평가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연말 정도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청년 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줬던 사항들에 대해서 사업 여부라든가 지속 여부라든가 아니면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평가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올해 창출계획은 언제 나왔나요, 매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 창출계획은 아마 전년도에 수요를 반영해서 예산 반영을 할 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있어요, 지금 문서상으로?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그건 확인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구혁모위원

일자리정책종합계획 4년마다 하는 것, 그것도 다 문서가 있어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청년 창출계획 매년 하는 것, 이건 없어요? 아무튼 찾아서, 매년 하는 거니까 많이 있겠네요. 있으면 자료로 요청을 드리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굳마켓 사업이 작년에 본예산 때는 1억 4,000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거든요. 그때 삭감된 이유랑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삭감된 사유로는 코로나라든가 여건이, 여건상 안 좋기 때문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다시 올린 이유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기는 한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상권이 엄청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동탄이라는 상권이 상권도 많고 인구도 또 거기에 40, 50만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또 소상인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플리마켓이라든가 문화마켓 부대행사 등을 계획을 하는데 코로나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다 갈 수는 없고요. 이것을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활성화하면서 여기에 지역사랑상품권도 나눠서 많이 활성화를 하고 또 동탄이라는 이 상권에 동탄에 의식문화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동탄상권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온라인으로 하는 건 업체에서 제안 받은 거죠?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저희가 많이 알아 봤는데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매년 하는 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 굳마켓, 그렇죠?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구혁모위원

매년 하는 업체에서 하고 있고 계속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삭감이 됐고 올해도 또 비대면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전 모르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심각한 상태인데.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어려움은 아는데 또 상인분들의 어려움 호소도 많이 있고 해서 비대면으로 다양하게 구성을 해 보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면 차라리 다른 지원을 하지 굳이 이렇게 또 축제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싶어서요. 9,000만 원이나 든다는데 비대면인데 왜 9,000만 원이나 드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렇잖아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저희가 플리마켓이라고, 플리마켓하고 또 문화마켓 공연 등을 온라인으로 스트리밍 내보낼 예정이고요. 또 그쪽에 노래자랑 각각의 상가 주민분들이나 상권에 계시는 분들의 노래자랑도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서 내보내고 거기에 또 상품권도 부여를 하고 그런 예산들입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플리마켓이라고 하면 취지가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유튜브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사?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거의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많이 하려고.

구혁모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취지랑도 안 맞고, 전혀. 차라리 다른 데에서 하는 게 맞죠. 다른 부서에서, 문화예술과라든지 그런 데에서 하는 게 맞지, 전혀 상권이랑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노래자랑이라든가 하게 되면 여기서 상품권이 많이 나가고 하다 보면 그 상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상품권이 얼마나 나가죠?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저희가 현재는 상품권으로 인센티브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1,000만 원이 뿌려지면 이게 상권이 좋아지나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혁모위원

9,000만 원의 대부분은 거기 공연하고 하시는 섭외비라든지 그게 대부분이겠죠.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그렇죠. 홍보영상도 제작을 하고요.

구혁모위원

오히려 그러면 9,000만 원이 아니라 3억, 10억씩 해 가지고 진짜 정말로 지역에서 누구나, 예를 들어서 10억을 뿌린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겠죠. 이거는 단순히 행사를 위한 행사지 지역 상권을 위한 어떤 파급효과는 전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관련돼서 이번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예산이.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구혁모위원

지역화폐가 지금 100억인가요, 이게?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100억입니다.

구혁모위원

기정 예산액이 왜 없나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기정 예산액은 150억.

구혁모위원

여기 지금 설명자료에는 없잖아요. 이번 추경 때, 27페이지.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설명자료,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150억입니다.

구혁모위원

150억이라고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150억으로 국비가 60억이고요. 도비가 21억, 시비가 69억, 본예산에 지원이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여기 27페이지에 지역화폐 할인율 보전금 지급해서 국 3%로 나와 있는데 이게 3%인가요, 30%인가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전체 총액, 발행액의 3%를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보전금의 30%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기정 예산액은, 이거는 저희가 누락한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구혁모위원

네? 누락이 됐다고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구혁모위원

기재가 안 된 건가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할인율 보전금에서 250억 되어 있는데 기존에 150억이고 이번에 추경 때 100억이 추가된 건가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국비가 30억, 도비가 20억, 시비가 50억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에 100억이고요. 기정 본예산에 150억 썼습니다.

구혁모위원

저희가 2020년도에 지역화폐 예산이 얼마였죠?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전체가 254억이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올해 지역화폐가 한도가 확 줄었죠?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2월에 3만 원에 15만 원…….

구혁모위원

그런데 예산이 똑같잖아요, 작년이랑 올해랑 지금, 250억이면? 그런데 왜 줄어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발행이 1월부터 6월까지 적게 발행이 됐고요.

구혁모위원

아니요.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130억인가, 120억인가.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130억은 예산을…….

구혁모위원

인센티브도 줬었잖아요, 그렇죠?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발행액으로, 인센티브액으로 나간 거는 작년도에, 2020년도에 254억입니다. 그리고 경품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품액은 130억이 나갔어요.

구혁모위원

그렇죠.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작년도의 예산액 총액은 384.5억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요. 130억은 사실 없는 셈치고 250억에 대한 정책이 왜 올해랑 작년이랑 다르냐고요. 한도액이 130억 말 그대로 인센티브니까 그냥 날아간다고 치고 250억, 250억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발행 한도액이나 그런 것들이 다르냐고요, 작년이랑 올해랑.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5만 원에 60만 원, 1년에 그렇게 나갔어요, 인센티브가. 그러다 보니까 작년 상반기에는 적었고요. 지역화폐를 가지신 분들이 적었었고 갈수록, 후반기로 갈수록 많이 늘어나서 후반기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월, 11월, 12월 달 평균 한 300억이 나갔어요, 30억.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엄청 많거든요. 너무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2월 중에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3만 원에 15만 원으로 조정을 한 상태고요. 1월에는 저희가 인센티브로 28억이 나갔습니다, 300억 정도. 그리고 2월에는 13억, 3월에는 19억이 나갔는데요. 그리고 2월, 3월 같은 경우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10만 원씩을 줬습니다. 그 원인으로 인해서 줄었던 것도 있는 거 같고요. 또 3만 원에 15만 원으로 인센티브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줄었던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250억인데 작년과 준하는 대로 한도액을 하다 보면 돈이 얼마가 필요할까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한 36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혁모위원

360억이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구혁모위원

작년에 130억 안 썼으면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또 경품 이벤트를 함으로써 지역화폐가, 지역화폐를 아시는 분이 많아졌고 그만큼 활성화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혁모위원

결국에는 지금 재원 부족 때문에 역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책을, 그렇죠?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그런데 그래도 화성시가 경기도 지자체, 31개 지자체 중에서 사용액도 1위이고요. 발행액도 1위입니다. 저희가…….

구혁모위원

당연히 열심히 발행을 하고 홍보를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막상 다 가입을 해 놓으니까 혜택이 줄어드는데.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그건 좀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구혁모위원

그건 아니죠.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저희 같은 경우 250억이고 그래도 31개 시군 중에 두 번째가 성남시인데 200억이에요. 그리고 수원, 용인,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액이 140억입니다.

구혁모위원

이 국비 100억은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 다른 시 보다 있기 때문에 받은 건가요? 왜 국비가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 자체를 시에서 이 정도로 할 거니까 국비가 같이 따라온 겁니까? 아니면 화성시, 국가에서 화성시는 이 정도라고 판단해서 내려온 겁니까?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이 정도만 준다고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국비 같은 경우는 교부단체와 불교부단체로 지방재정교부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부단체와 불교부단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같은 경우는 이게 국비 지원이 우선 지원, 본예산에 우선 지원과 추경에 추가 지원이라고 나눠서 주는데 수원, 고양, 용인 같은 경우는 국비를 80%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 지원으로 60%, 그에 반해 저희 같이 불교부단체는 성남시와 화성시가 해당이 되는데.

구혁모위원

그런데 성남시와 저희와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금액이?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잠깐만요. 성남시와 화성시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으로 국비가 4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추가 지원으로 30%, 그렇기 때문에 교부단체는 80%, 60%를 지원받는 데에 반해서 저희 같은 성남시와 화성시 불교부단체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40%, 30%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와 저희와 조건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그렇죠.

구혁모위원

그런데 왜 다르냐고요, 금액 전체.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정해 놨어요. 교부단체 같은 경우는 80%, 60%로 주겠다, 그리고 저희 이만큼 재정자립도가 좋기 때문에 성남하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적게 주겠다, 국가에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성남시하고 화성시하고 발행규모가 다르잖아요. 아까 성남시 200억이라고 그랬나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구혁모위원

저희는 250억이잖아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구혁모위원

왜 50억이 차이가 나냐고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그거는 지자체에서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율권이에요.

구혁모위원

시비 포함시킨 거를 성남시 자체하고 우리 화성시의 어떤 판단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시비는 깎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각 지자체마다, 성남과 저희가 똑같은 조건이라고 봤으면 성남은 200억이고 우리는 250억인데 그 차이가 단순히…….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저희는 2,500억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거고요.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한 거잖아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거에 대한 판단이 예산을 쓰겠다는 건데 그거를 굳이 50억을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 돈을 아끼면 다른 데에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국비라고 해서, 국가에서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비는 따라온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남과 저희 화성시의 조건이 같은데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지금 이게 발행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의지만 갖고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작년보다 조건도 굉장히 낮게 책정을 했고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네요. 계속 이상해요. 예산은 똑같은데 정책은 바뀌고 지자체마다 다 천차만별이고, 거기의 핵심은 우리 지자체가 시비를 얼마나 들여야 되는지 그게 핵심이었네요, 그렇죠?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타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화성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작년에 130억을 일시적으로 그렇게 행사처럼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금 또 정책도 바뀌었고 작년에 비해 혜택도 줄었고, 어쩔 수 없이 기존에 한 건 있지만 시에서는 더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런 총체적인 난국인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좀 전에 구혁모 위원님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동의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발언하신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그거를 좀 알고 싶어요. 화성 안에서의 지역화폐가 홍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됐고 현재 지역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상권이 많이 활성화 되었다고 보거든요, 지역에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조금 더 줄어든 면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주변에 쓰시는 분들이 활성화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 이제 또 다시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사용 자체를 덜 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과연 코로나 시기까지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활성화 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거를 지금 현 방법으로 해서 진짜 차츰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저희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정착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착화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지역에 자리매김 했을까라는 그 부분이 궁금해지거든요. 만약에 그게 정착화됐다면 저희가 지역화폐 지금 할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줄여 나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가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 중에는 28억이 나갔었고요. 2월에는 13억이 저희가 지원금으로 나갔습니다. 3월에는 19억, 그리고 4월에는 지금 현재까지 1일부터 20일까지 15억이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상태로 나가면 저희 예산 안에서 안정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추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상황에 대한 연도별로 약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하고 계시는 거죠?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지역화폐에 대한 것 작년부터 됐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하고 계시는 거죠?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맞아요. 데이터,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 부분들이 좀 구축이 되어 있어야지만 어느 부분에 진짜, 어느 부분까지 이 부분을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과연 지역 상권이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후에는 축소되었을 때는 어떤지 이런 데이터들을 조금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경기도에서 이 지역화폐의 사용이라든가 어떤 곳에 사용을 하는지, 어떤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지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공 서비스를 바탕으로 더 나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잘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5쪽에 있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인데요. 앞에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창업을 하고 조기 창업자나 이분들이 일정기간 잘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소공인복합지원센터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 같아요.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복합지원센터하고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김경희위원

앞에 창업보육센터.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창업보육센터요?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대학교 내에.

경희

김경희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고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약간 적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신규 창업자를, 초기 창업자를 입주시켜서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규모가 엄청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규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센터를 구축했을 때는 이것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욕구라든지, 아니면 꼭 왜 이 센터가 구축되어야 되는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이 같은 경우에 2020년도 4월에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 신청을 해서 2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경기도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협약을 체결하는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공주시와 두 군데가 먼저 개설한 데가 있고 이게 전국에 다섯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505평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요. 봉담읍 수영리에 장비동과 교육동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비운영실 280평 정도 되는데 18종에 20점 정도에 고성능의, 고가의 장비들을 들여와서 소공인들이 교육을 할 수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요. 여기에 공용 전시와 판매를 할 수 있는 전시실,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비즈니스라운지에서 우수제품에 대한 설명과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실, 골고루 기획에서 생산, 유통, 마케팅까지 한 번에 오시게 되면 체험과 원스톱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소공인분들의 조직화, 협업화를 유도를 하고요. 더 발전된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약간 소공인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형식으로 들려져서.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트워크와 또 여기에서…….

경희

김경희위원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제품 개발, 또 여러 가지가 인증 취득이라든가 많은 지원을 또 해 줄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이 얼마 전에 출범식인지 뭔지 가지셨었죠?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네, 개원식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개원식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중에서, 의원님들 중에서는 몇 분이 참석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산업진흥원 설립에 보니까 리모델링이라든지 많은 예산들이 수반되고 있는데 여기가 기존에 새로 세팅된 장소가 아닌가요?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계약을 했고요. 다섯 개 사무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본예산에 세 개 사무실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부분하고 이 부분은 리모델링과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나머지 두 개 공간 사무실에 대해서 그 목적이 교육장과 회의실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하고 또 테이블이라든가 의자 이런 거에 대한 구입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산업진흥원을 사람들이 만약에 “산업진흥원이 뭐하는 곳이야?” 하면 과장님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화성시에 기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1만 1,000여 개 정도가 있고요.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곳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이 많은 기업체가 어느 날 한꺼번에 생긴 건 아니고 한 90년도 초반부터 해서 화성시가 수도권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사실 무분별하게 기업체, 제조장이라든가 공장 등이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성시의 어떤 특성상 어떤 목적을 갖기보다도 지가 상승을 위해서 어떤 선점이 우선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기업체 자체가 체계적으로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산업진흥원이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단 알겠고요. 저는 자료 요청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있는 회의장 및 교육장 가구하고요. 그다음에 방송장비에 대한 세부명세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한 견적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에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8쪽에 폐스티로폼 부표 회수가 2,000만 원이 예산이 지금 잡혔거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게 지금 정부에서 친환경 부표, 일반 스티로폼으로 해서 부표를 띄워서 양식장에 부표를 하고 있는데요. 고밀도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급만 할 게 아니고 이거를 회수해야만 보급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70% 정도를 보조하고 30%를 자담해서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면서 기존의 일반 스티로폼을 회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5,000개 정도 회수 보급 지원을 하고 있는데 4,000개 정도를 회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급 지원에 대한 사업비에서는 처리 비용을 쓸 수가 없다고 해수부에서 그렇게 못 박는 바람에 시비에서 2,000만 원을 세워서 4,000개 정도를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이 사이즈가 100미터짜리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이 부표가 사이즈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그 부표를 하나씩 하나씩 할 수는 없으니까 마대나 이런 거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마대 사이즈로 해서 산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지금 제가 상반기에도 해양쓰레기에 대한 것을 시정질의를 한 일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궁평리나 전곡리에 가 보면 사실 해양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조금 심각해요. 도로변 쪽에 너무 많이 쌓아 놓고 이래서 너무 거리가 지저분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궁평리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기 농어촌공사 부지가 있잖아요. 지금 거기 얼마 전에 가보니까 거기도 그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리를 하는 건지 거기 전체 면적에 다 그걸 깔아 놨더라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어민들이 수리하기 위해서 나대지에 펼쳐가지고 그물을 꿰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거기가 현재로는 주차장으로 쓰거나 이러지는 않아서 그런 용도로 쓰는 데에 큰 무리는 없다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썩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에코팜랜드 안에 남부수협 있잖아요, 남부수협 부지.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시설물들이 그 안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의 부지는 그 안쪽에 마련이 안 될까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10만평 부지하고 플러스 알파로 또 10만평 부지를 요구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김거점산업단지 부분 5,000평 가까이 쓰고 있고요. 아까 친환경 양식에 관련해서 1만평 정도 부지를 활용해서, 나머지 부분은 쓸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경기남부수협이 조합원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궁평항하고 거리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지금 농어촌공사 나대지 부분 밑에도 조금 단차가, 나대지를 이용해서 어민들이 어구를 쌓아 놓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농어촌공사에서 거기가 사업이 시행되면 부지 부분이 없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아마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올 거 같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미리미리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준비 좀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또 전곡항이나 이런 쪽에 가면 이 해양쓰레기에 대한 거는 지금 국토해양부인가 거기에서 재원이 와서 이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바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으로 보통 7억 정도 예산을 갖고 국비가 50%, 3억 5,000 정도 내려오고요. 나머지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그 예산으로 지금 그거 치우는 게 완벽하게 치워지지 않고 있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은 예산 소진을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사실은 해양쓰레기, 그러니까 육지에서 그물을 해양쓰레기라고 봐야 되냐 이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육지의 쓰레기 부분하고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

흥범

정흥범위원

생활쓰레기 처리업체에서는 그게 육안상으로 봐도 해양쓰레기다 아니다라는 것이 구분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처리를 안 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곡항 뒤쪽에도 가면 너무 많이 쌓여 있고, 그런데 요즘에 와서 전곡항이라든가 궁평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에 대한 문제도 그 사업에 맞춰서 우리가 빨리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잡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해양쓰레기 처리하는 인력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은 다 되어 있고요. 오버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도의 경우도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내부 협조체계를 통해서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지금 우리가 해안선을 수도권에서 굉장히 길게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밖에도 문제지만 그 안쪽에도 어떤 부표라든가 스티로폼이 쓸려 가지고 군데군데 코너 있는 데 보면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화성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무슨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이게 조석의 차에 의해서 물이 많이 밀릴 때 쓰레기가 밀려 와서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금년에 청소선을 건조를 했습니다. 지금은 탄도항에 있는데 제반시설이 전곡항에 시설이 되면, 전곡항으로 오게 되면 아마 경기해역이 보통 평택항을 빼고 나면 화성, 안산, 김포는 멀고 해서 이쪽의 해역에 있는 것들이 청소선에서 많이 수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지금은 해양쓰레기에 대한 부분이 도에서도 관심사항이고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해서 예산은 국비도 충분히 받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인원이 예상한 대로 줄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공공일자리 부분으로 해서 30명을 배정 받아 가지고 수거하는 데는, 항포구별 수거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도록 하고요. 군부대라든지 자원봉사센터도 협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비정기적이지만 그렇게 해서 수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거는 여러 가지 큰 해안가 쪽의 어떤 관광사업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케이블카선도 올 10월이면 준공이 돼서 운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좋으면 오히려 화성시에 대한 이미지만 안 좋게 되는 이런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어떤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건의를 하셔서 많이 잡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해결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관심 고맙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상공인과 아까 지역화폐 관련한 질의가 많았었는데요.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역화폐 2020년부터 추진해 왔던 내용들, 가입 회원수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지원했던 예산부터 올해 달라진 내용들까지, 그리고 아까 경기도에 분석서비스 내용 관련해서 정리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유동근입니다. 우리 시 시정 발전과 청렴 공직사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경사항이 없고 세출 예산의 변경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인허가 공사보조금 등 각종 민원 신청했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처리했던 업무 담당했던 담당자의 청렴 수준과 공정한 처리, 적극적인 서비스 처리 만족도 등의 불편사항을 조사하여 부패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청렴해피콜 사업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민원 서비스와 청렴도를 제고하여 화성시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언론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오추섭입니다. 먼저 87만 화성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행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김도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담당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1년 1월 1일 부서 신설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6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3,170만 원이 증액된 24억 9,8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화성시 브랜드 홍보 영상 제작사업입니다. 올해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발돋음한 화성시의 발전상을 기획 영상으로 제작하여 행정 광고 및 방송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신설에 따른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배정액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이미지 홍보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군공항 대응 이슈 등 대시민 홍보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영향력과 공신력 있는 언론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TV방송 홍보사업입니다. 지상파 보도 전문 채널 등의 영향력 있는 방송 매체를 통해 시의 주요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시의 주요 정책을 알리고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사항입니다.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사무관리비 738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언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기획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홍보기획팀장 이영혜입니다. 홍보기획관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만 화성시민의 복리 증진과 화성시 행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홍보기획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2,730만 원이 증액된 32억 9,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자인 전용 물품과 사무실 운영 물품 구입 건으로 디자인 전문가 전용 27인치 모니터와 16인치 액정펜 태블릿 구입비로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된 냉장고와 문서 세단기 교체 비용으로 11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 시설 활용 홍보 사업입니다. 증강 현실 기술을 활용한 가상 전광판 구축 및 청사 안내 시스템을 개발하여 대민서비스의 전자화와 시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AR 플랫폼 구축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만 본 사업은 경기도 주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육성 지원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 신청 조건이 예산편성이 수반된 상태에서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1회 추경에 예산편성하고 사업 신청 및 심사에 적극 대비하셨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최종 심사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모바일 앱 구축 사업 및 기능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리, 각 기관 관리자 및 시스템 이용자의 민원 안내 등 보조 업무를 진행할 기간근로자의 6개월분 인건비로 1,44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을 위한 개발 서버 임대 및 홍보 물품 제작, 백업 라이언스 1식을 구입하기 위하여 1,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위 구축되어 운영 중인 통합예약시스템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E폼 기능을 추가하는 등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비용으로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략사업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우정숙입니다. 먼저 화성시 도시경쟁력 1위의 위상을 만들어 가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편성 내역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4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비봉인공습지 미개방구역 관리 기본계획 수립 예산안을 공무원 직접 수행으로 변경함에 따라 감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화성형 그린 뉴딜 연구 협업에 필요한 화성형 그린 뉴딜 연구모임 참여 공직자 국내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2,0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봉인공습지 미개방구역 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본예산에 측량비를 포함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연구 용역에 대하여 직접 수행함에 따라 기술 용역인 측량 용역만 별도로 발주하고자 시설비 5,5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남병호입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해 노력하시고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는 김도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1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페이지, 예산 설명서는 31페이지입니다. 군공항 화성 이전 대응 관련 동탄 지역의 홍보를 위하여 동탄홍보관을 개설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동탄홍보관의 관리 및 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한 명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1,88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탄홍보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21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류종옥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종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청액은 2021년도 본예산 6억 4,127만 3,000원 대비 1,133만 1,000원이 증가한 6억 5,260만 4,000원으로 1.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업무 1명 증원에 따른 신규 장비 구입, 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후화 기존 장비 대체 구입, 프로그램 사용료에 507만 1,000원, 특사경 업무 1명 증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특정업무경비에 2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조직 개편으로 정ㆍ현원 2명 증원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8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언론담당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하고 방송홍보채널 강화해서 기정 예산액 대비 150%를 주셨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저희가 신규부서로서 언론담당관이 홍보기획관에서 분리되면서 실제적으로 본예산 쪽에 있을 때는 홍보기획관에 있었는데 공모전 등 주요 사업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시정홍보 쪽에서는 시 이미지 홍보 쪽으로 지금 현재 있는 코로나19 백신접종, 또 군공항 쪽의 언론 대응이나 기타 단계별, 시기별로, 이슈별로의 부정적인 이미지 쪽에 바로바로 대응하고자 해서 그쪽으로, 시 이미지 홍보 대응분야 쪽으로 1억 5,000을 세웠고요. 방송도 기존에 TV방송이 실제 지역발전특별법 시행으로 지역언론 발전과 지역에 따른 지역 육성지원 필요성, 그런 목적에 부합하고자 지역언론 위주로 홍보가 이루어졌었는데요. 방향을 선회해서 중앙 지상파 홍보 쪽으로 파급력 있는 방송을 통해서 화성시 도시 브랜드를 적극 홍보하고자 1억 5,000을 증액하였습니다.

구혁모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아니, 보면 작년에 저희가 홍보기획관이었을 때, 그렇죠? 언론담당관 생기기 전에 그때 제가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홍보기관에서 언론담당관으로 바뀌면 예산이 늘어나느냐, 그렇죠? 그 당시에 그거를 우려를 했죠? 굳이 왜 홍보기획관을 언론담당관으로 나누냐, 예산이 더 늘어나느냐, 인력이 더 늘어나느냐, 늘어나기는 하는 건 맞죠. 그런데 지금 시정 홍보라든지 방송홍보 채널 강화 이런 것들은 매년매년 똑같은 거고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뒤에 보면 있습니다. 20년 승격으로 인해서 하는 것, 이런 거는 다 예측이 되는 거였잖아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측되어 있어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지역육성 지원 그런 쪽으로 해서 지방언론 쪽으로…….

구혁모위원

아니, 지방언론이 아니고 시정홍보요. 시 이미지 홍보가 1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1억 5,000을 또 추가로 했잖아요. 그게 지역언론과 무슨 상관이에요?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우리가 지방지 쪽으로 홍보 위주로 예산을 세웠다가.

구혁모위원

전에요, 본예산 때?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네, 지금은 방향을 중앙 쪽으로 홍보를 하자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구혁모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본예산 때는 지방 위주로 했다가 이번에는.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기존에 OBS나 연합뉴스나 이런 SK브로드밴드 이런 쪽으로 지방 쪽의 예산이 예년부터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구혁모위원

아니, 제 말은 기존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 그걸 써야지 지금 해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본예산을 세웠으면 본예산에 맞게 써야지 이게 해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예산의 어떤 성격을 바꿔서 예산을 더 들인다는 거예요?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아니, 바꾼 게 아니고요. 기존의 지방 쪽에, 아까 말한 대로 지방 쪽의 언론예산 플러스 지금 중앙 쪽으로, 지상파 쪽으로 언론에 대한 증액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신, 지금 지방 쪽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KBS, MBC 같은 그런 지상파 방송 쪽에서도 한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싶다 그런 내용입니다.

구혁모위원

500만 원 10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3회. 이거는 어떤 근거죠?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이건 신문 쪽이고요. 방송하고 신문하고는 나눠 있지 않습니까?

구혁모위원

제가 계속 지금 시정홍보 얘기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계속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제가 지금 계속 1억 5,000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억 5,000에 대한 거는 지금 방송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게 1억 5,000이 똑같아서, 신문도 1억 5,000이고 방송도 1억 5,000…….

구혁모위원

아니, 제가 처음에 기정 예산액 1억인데 1억 5,000 말씀드렸잖아요.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서로서로?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1억 5,000으로 신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신문에서 이미지 홍보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얘기했을 때 우리가 코로나 백신이나 군공항이나 난개발 쪽에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시기적절하게 시기별, 이슈별로 바로바로 대응을 하고자 저희가 그런 쪽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최근 군공항 관련된 거는 인정해요, 주요 전국 일간지에 하는 거는. 그런데 코로나19 방역이나 시민생활 밀접홍보 확대를 왜 주요 전국 일간지에 홍보를 해야 되는 거죠?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일간지, 꼭 일간지라고 우리가 한 거 아니고요.

구혁모위원

아니, 쓰여 있잖아요. 주요 전국 일간지 500만 원 10개소 3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개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구혁모위원

이게 광고인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회라고 했는데 한번, A신문 일간지, 이름이 알만한.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라고 합시다. 중앙일보에 3회, 한 번 하는데 500만 원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럼?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일단 저희가 중앙지 부분은 ABC부서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0만 원이 기준이고요. 그 밑에 지방지는 300, 400, 이렇게 가격이 결정되어 있는데요.

구혁모위원

일회성인 거잖아요? 일간지라는 거는 매일매일 나오는 건데 500만 원씩 1년에 그러면 앞으로 세 번밖에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그건 아니고 지금 500만 원씩 저희가 1억 5,000으로 월별로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로 해서, 월별로 백신접종과 그린 포인트 홍보, 군 이슈 대응, 무상교통, 자원봉사 확산의 홍보, 나름대로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군공항 관련된 거는 맞는데 나머지 코로나 방역과 시민생활 밀접 정책 홍보 확대를 주요 전국 일간지에 한 신문당 3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지금 백신접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무슨 이슈? 아니, 그것은 너무 길게 얘기되니까요. 저는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TV방송 홍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상파 3사, 이렇게 지금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달라진 내용이 없는데 왜 예산이 늘은 거냐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언론에 중점이 돼 있다가 지상파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게 내용은 똑같은 거잖아요, 본예산 때랑 저번이랑. 달라진 게 없는데요?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작년도에는 중앙 지상파 쪽으로는 못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OBS하고 연합뉴스 그런 쪽으로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과도 신설돼서 분리됐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저희 작년에 지상파 나갔잖아요, 다큐멘터리도 찍고. 그렇잖아요.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저희 쪽에서 했을 때 찍은 건 아니고요.

구혁모위원

어쨌든 화성시에서 다 한 거잖아요, 군공항이 됐든 홍보기획관이 됐든. 저는 항상 늘 말씀드리는 건데 군공항담당관에서의 그 홍보의 성격과 홍보기획관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군공항 이슈 관련된 것, 여기도 하잖아요, 언론담당관에서. 그런데 군공항 관련된 거에서도 매년 20억, 많게는 30억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대부분 홍보예산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군공항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은 따로 있고요. 저희가 언론 쪽 분야에서 봤을 때 군공항에 대한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저희도 또 대응을 하거든요.

구혁모위원

이 세부 사업명, 시정홍보하고 방송홍보 채널 강화, 작년에 집행됐던 결과랑 결과물 있죠? 예를 들어서 어느 신문에 나왔으면 신문을 캡처를 하시든지 아니면 TV방송 홍보라고 하는데 그 홍보에 관련된 영상들이 뭐가 있는지.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네, 다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시간이 다음 주까지 있으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언론담당관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사업담당관, ‘화성형 그린뉴딜연구 협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그린뉴딜 선진지가 있나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 발표하기 전부터, 5월부터 TF팀을 엮어서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계속 해 오다가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립을 하자 해서 연구모임을 결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종 자료나 문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지만 실제 우리 작년에 그린뉴딜이 선포는 되었지만 그래도 일부에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그린뉴딜적으로 해서 일부 적용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혁모위원

오히려 우리가 더 선진지 아닌가요, 그린뉴딜이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저희도 정책적으로는 앞서 간다고 하지만.

구혁모위원

선진지라기보다는 워크숍 같은 개념인 거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일단은 현장을 가서 저희가 그린뉴딜사업에 관한 것들을 연구모임을 할 때 저희가 놓치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현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상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장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정책에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여기 지금 산출근거가 55분, 5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계시나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지금 12개 부서에 38명, 연구모임에 참여하는 인원이 38명이고요. 거기에 정책관님들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언론에 대한 부분도 홍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표한 거는 4개 분야에 지금 73명으로 목표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이 연구모임의 단체는 어떻든 구성은 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운영이나 예산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지금까지는 별도로 지원되는 게 없고요. 이것도 국내여비로 편성한 거 자체가 각 실과소에서, 그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에서도 지금도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팀원들이 모여서 현장을 방문하고 또 운영상의 여러 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그런 거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라든가 발전 방안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TF를 아예 구성을 해서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양성화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거를 그동안은 몰랐던 건데 이렇게 선진지 견학이라는 예산이 올라와서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표현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실제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저탄소로 해서 굉장히 앞서 가는 부분이 있어요, 풍력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같은 데도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데는 강원도나 여러 가지 해서 연구모임에서 주제를 정해서 자기네들이 연구하는 주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가고자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뭔가 명분은 조금 고민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통합예약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통합예약시스템이 작년부터 올해 시민들이 이용자 중심으로 편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시청의, 화성시. 그런데 본 페이지에는 없어서, 본 페이지에는 없고 검색을 했더니 이게 딱 연결될 수 있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용자 중심으로 한다고 했지만 이용자가 찾기가 힘든 시스템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아예 배너라든지 뭔가 있는 그런 쪽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여기 홍보비를 세우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이게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은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2019년이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꽤 오래 됐네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 10월부터 저희가 정식 서비스 오픈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20년 10월이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거의 다 홈페이지가 완성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웹 버전, PC버전용은 서비스 제공 중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모바일만 되어 있는 건가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PC버전.

경희

김경희위원

PC버전만?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PC버전이고 모바일에서 웹 버전은…….

경희

김경희위원

웹 버전 되는 거고요. 지금 들어가서 봤는데 너무나 안 되어 있는데?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홈페이지 중간에서 아래 부분에 탭들이 많은 곳에 있는데 불편하십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탭, 제가 여기 좀 전에 다 클릭클릭해서 다 들어갔는데 흔한 얘기로 하면 강좌교육, 견학체험이라든지 행사공연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을 때 다 이렇게 뜨는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 영역에서 읍에서 하는 그러한 것들은 좀 있었지만 우리가 시에서 하는 부분들이 재단이라든지 전체 검색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홍보비나 운영비를 잡아 놓으셨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하시려고 잡아 놓은 건지 궁금해서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저희가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있는 게 700여 개가 되는데 검색이 잘 안 나오세요?

경희

김경희위원

나오기는 하는데 들어갔는데 세부사업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없어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저희가 홍보비라고 하는 부분은 리플릿하고 현수막을 제작해서, 리플릿 같은 거는 어떻게 하면 통합예약시스템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하는 리플릿이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게첨을 해서 시민들이 통합예약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다, 거기로 들어오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안내를 하기 위한 홍보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창은 그래도 좋게 해 놨는데요. 대관, 대여 부분도 지금, 나중에 직접적으로 담당자니까 더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다 들어갔을 때는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클릭하고 들어가도, 면으로 들어와도 대관, 대여에 대한 부분들이 잘 안 나오고 있어서 통합예약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점검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에서부터, 다시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홍보물품보다도 지금 현재 서버든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든 그런 부분들에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물품보다는 어차피 이게,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게 하고 편리성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들어가서 봤을 때는 편리성을 아무 것도 못 느끼겠거든요? 그러면 괜히 저희가 그동안 서버 구축해 놓고 다 했는데 안 된다는 거는 이게 다시 그쪽 서버 하는 업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확인과 약간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위원님, 저희가 종료가 되면 위원님한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문화관광교육국,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