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원 의원 발언

그동안에 아동양육비 지원과 생계급여 지원비는 중복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생계급여를 받는 분도 아동양육비 지원을 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 그렇지 않는 경우는 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한부모가족이나 청소년한부모나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예예.

학용품비는 저소득 한부모 중·고등학생 자녀고요. 교육급여 수급자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1인당 연 8만 3,000원밖에 안 됩니다.

네.

그 전의 액수는… 위원님께서…

네네.

드라이비트를 한 것을 방화를 위해서 다른 재질로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방수도 같이 한꺼번에 한 걸로, 방수도 같이 한꺼번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진행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보충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수공사를 포함한 주 공사는 방화공사고 방수까지 포함해서 다 완료됐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저희 청소년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리비를 원래는 책정을 안 했었는데요. 감리비를 꼭 해야… 감리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추후에 받아서 그 항목을 변경했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피난구조대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5쪽부터 28쪽의 세입예산입니다. 25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농촌 및 도시 취약지역 개조사업 국고보조금 11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으로 23억 원을 증액하였고, 보통교부세 2020년 정산분 등 지방교부세 145억 4,5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49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정담당관 소관으로 2020년 세입 초과징수분 순세계잉여금 1,781억 8,45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으로 충북도립대학 학생생활관 건립 축소에 따른 건축비 절감액 49억 원과 고용노동부 청년희망센터 운영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1억 5,000만 원, 교육부 신규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충북도립대학교 오송캠퍼스 증축에 따른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29쪽부터 36쪽의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9쪽,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3,964만 8,000원을 증액한 230억 1,8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취약지역 개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13억 2,400만 원,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및 조직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1,564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1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39억 4,674만 7,000원을 증액한 1,988억 4,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 정산분을 반영한 특별조정교부금 59억 501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무원 해외연수 미실시로 정부예산 확보 유공자 해외연수비 7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부유보금 등 예비비 21억 2,264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이양사무 지원을 위한 인력운영비 1억 6,880만 원, 조직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277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3쪽, 세정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1,442억 3,677만 7,000원을 증액한 6,106억 1,6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 지방세 징수실적을 반영한 시군 징수교부금 20억 4,255만 6,000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1,105억 8,687만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316억 735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4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83억 896만 1,000원을 증액한 1,073억 9,0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충북청년희망센터 운영·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보제공알림 우편수수료 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재정교부금 48억 3,139만 9,000원, 신규 평생학습도시선정 1억 5,000만 원,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오송캠퍼스 증축에 31억 5,83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6쪽,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은 조직 정원 증가로 인한 기본경비 277만 7,000원을 증액한 9억 5,7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에 변경되는 기금은 지역개발기금 1건으로 수입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시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청주시 등 4개 시군에 400억 원을 융자하는 건과 도 융자금으로 청년정책담당관 등 11개 부서에 13건의 사업에 대해 500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도의 주요사업 추진을 빈틈없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제 방침은 결정이 2019년 12월에 방침은 결정이 됐고요. 이제 결정이 된 이후에 2019년 12월 달에 교육부에 정원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 작년 4월 달에 조정 결과가 통보가 돼서 정원을 증원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한 학년당 40명에서 60명으로. 그래서 ’21학년도 금년부터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통보가 됐는데, 금년부터 바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강의실 이런 실습실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학생들이 오전, 오후 나눠 가지고 A반·B반 나눠서 주로 아직 실습기자재나 이런 환경이 여건이 안 돼 있어서 이론교육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증축공사비 30억을 계상을 해서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설계라든지 공유재산 심의 다 끝났거든요.

네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건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업무를 하면서 당초예산에 세울 수 있는 것은 미리미리 챙겨 가지고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예산조정 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삭감을 원칙으로 이 예산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2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4,601억 9,500만 원 대비 1.06%인 155억 600만 원이 증액된 1조 4,757억 200만 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5억 6,600만 원, 지방세 9억 8,000만 원, 보조금 1조 3,797억 2,200만 원, 보전수입 등 934억 3,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7,542억 7,700만 원 대비 1.12%인 196억 100만 원이 증액된 1조 7,738억 7,8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조정과 신규편성 등으로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650억 6,900만 원 대비 0.36%인 27억 6,600만 원이 감액된 7,62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7쪽부터 49쪽,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입원 또는 격리된 자의 재정지원을 위한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63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2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9쪽, 국가보훈관리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9쪽부터 51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등 6개 사업에 16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 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51쪽부터 55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돌봄인력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등 15개 사업에 28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은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55쪽부터 57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분을 반영한 누리과정 운영사업 등 6개 사업에 66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7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84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8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유형에 따른 예산 조정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돌봄인력 지원 등을 반영하여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781억 6,900만 원 대비 1.74%인 15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8,93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0쪽부터 61쪽, 노후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읍면동 및 마을경로당 관리 책임자의 활동 지원을 위한 경로당지키미 사업 등 8개 사업에 12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비는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1쪽부터 62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장사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28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2쪽부터 65쪽입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12개 사업에 44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은 세부사업 간 분리 등 통합에 따라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6쪽입니다. 장애인 재활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비 68억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 2개 사업은 과목 및 재원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57억 6,500만 원 대비 6.36%인 5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1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7쪽, 공공보건의료 기반구축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추가 공모 선정에 따라 3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69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생활화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등 6개 사업에 22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3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부터 71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충북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35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정신보건체계와 기반확충입니다. 지역사회 내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서비스 강화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등 3개 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10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18억 1,600만 원 대비 6.44%인 14억 400만 원이 증액된 23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4쪽부터 77쪽입니다. 충청북도 공중보건의 증원으로 숙소임차료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원활한 백신 예방접종에 따른 물품구입 등 11개 사업에 15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등 4개 사업에 1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7쪽부터 78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신설 및 정원현황을 반영하여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부서원 휴직 연장에 따른 인건비 4,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4억 5,800만 원 대비 7.13%인 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3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9쪽, 식품안전관리 및 의약품안전관리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0쪽 사무실 이전에 따른 행정운영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비 조정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지금 도와 북부·중부·남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 담담부서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분담금을 받아서 도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도비로 세우지 않고 시군비로 세워서 이것을 감 시키고 다시 도비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분담금 부분인데 아마 직원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2쪽·173쪽에 장사시설 관련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신규는 아니고 추경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네네, 답변하시죠.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예예, 복지부에 작년도에 공모를 했었는데 작년도 당초에는 선정이 안 됐다가 12월 달에 추가로 선정할 때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2건 다. 자연장지하고…

그래서 이게 제천시에서 응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까?

예, 제천시에서 도에 신청을 해서 도가 복지부에 추천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럼 173쪽에 보면 보은군에서 자연장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예, 이것도 같은 경우입니다.

이것도 보은군에서 도에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응모한 사업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공모가 선정이 된 겁니다.

대부분 이게 화장로, 화장장… 화장장은 이미 있는 거고 화장로를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화장장까지도 다시 하는 겁니까?

지금 제천 거는 화장로만 하는 거고, 신축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 일부 개보수라든가 하는 거고요. 기간이 경과가 돼 가지고 한 거고.

이거는 도비가 안 들어간 거니까 제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관리감독 권한은 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관리감독은 보조금을 안 줘서 관리감독까지는 저희가 있지는…

도에 없습니까?

예예.

정부에서 직접 합니까?

예, 복지부하고 직접 하는데 사실상 제천시에서 자율적으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플퍼스트센터를 새로 설립을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설립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에 있었는데 다른 센터가 도내 전체 열 군데가 있는데 아홉 군데는 이제 도비 사업이 네 군데이고 국비 사업이 아홉 군데인데 여기가 지금 도비사업에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센터는 일반 모든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 센터는 발달장애인 전용 지원센터인데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플퍼스트센터는 발달장애인 전문 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요?

예예, 그렇습니다.

이걸 꼭 명칭을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지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지은 겁니까?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지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피플퍼스트센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뭔지 잘 모르지 않을까 요?

일반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발달장애인 관계되는 분들은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만 아는 용어예요?

예, 이거는 발달장애인 전문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센터라든가 협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이 발달장애인만 따로 빼서 따로 독립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감액을 하고 다시 6,600만 원을 편성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도에서는 이 설명자료나 아니면 이거를 작성하실 때 그분들이 만든 명칭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명칭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다 한 번에 읽어서 이해하기 수월해야 되잖아요,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피플퍼스트센터가 뭡니까?”라고 물어보기 이전에는, 설명을 듣기 이전에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오히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부제를 달든지 아니면 원래 제목을 그렇게 달고 피플퍼스트센터를 다시든지 이렇게 좀 개선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사람들도 이 내용을 알 수 있게, 피플퍼스트라고 이분들이 강력히 희망해서 했지만 홍보할 때라든가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에서 사실 21억을 삭감했습니다, 확충 예산에서. 여기 밑에 삭감사유를 쓰시기는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게 ’22년까지 40% 확충하겠다라고 정부에서 공표를 했었는데 이렇게 삭감하시게 된 사유는 뭡니까?

이숙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1년 당초예산 대비 지금 이게 감액이 됐는데요. 원래 저희가 계획한 것은 13개소를 확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5개소가 감이 되고 8개소만 지금 확충을 하게 되면서 예산액이 이렇게 줄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보은군에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의회에서 이거 부지 확보하는 데에 문제가 좀 있어서요, 이거가 하나가 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가 또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또 증평도 1개소가 감이 됐는데 저희가 원래 이거를 신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하려다 보니 돈도 많이 들고 이래서 증평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으로 하겠다 그래서 또 감이 좀 됐고요. 리모델링사업 중에서도 또 유형이 바뀌면서 이렇게 감이 된 부분들이 있고, 장기임차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기임차도 저희가 3개소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하반기에 예산을 세워 주겠다고 복지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부분도 좀 감이 돼서 현재는 13개에서 8개로 줄었지만 하반기에는 장기임차 청주에 3개소 그리고 충주에 1개소가 또 증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이렇게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임차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장기임차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신축하면, 아이들도 많이 줄고 있고 이래서…

대부분 인구 밀집지역에 하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시군에서 애초에 하시겠다고 신청을 하고 이렇게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지금 각 지역별 어린이집들 운영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사정으로 감액을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성가족정책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21억 5,900만 원을 지금 감액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 자료 어디에 봐도 21억 5,9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물론 이렇게 리모델링비, 장기임차, 기자재비 이거 다 포함해서 그 금액인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21억 5,900만 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산출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정책복지위원회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을 지난번에도 추경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그건 되게 명확하게 산출근거를 잘 내놓으시거든요. 거기를 샘플로 삼아서 다음부터는, 다음에 2차 추경하실 때는 이런 산출근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다 이렇게 하셔서 일일이 지적하기는 그런데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저희 추경할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사업명세서를 만들면서 정말 산출근거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게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일일이 이게 뭐하고 뭐를 더해서 이게 나온 건가 이거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명확히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일일이 제가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그냥 간단하게 보건환경연구원 거 보세요. 거기는 너무 잘했어요.

네네.

그래서 다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또 더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예산조정 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삭감을 원칙으로 예산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위원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