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여동찬 의원 발언
진평
박진평전문위원
제25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기 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창우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청가를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에 의거하여 간사이신 정현옥 위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제25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우리 박진평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창우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오늘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오늘과 내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나, 또 리드미컬하게 이끌어 가지 못하는 회의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평
박진평전문위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진평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02분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정현옥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419호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윤정근 위원.
정근
윤정근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 뭐 우리가 첫 제1호 안건부터 아주 멋진 안의 내용을 갖고 왔는데. 공직자 윤리 위원회 우리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지방 자치가 시작되고 2년 후에 제정이 됐다 그지요?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정근
윤정근위원
93년에 됐으니까, 91년에 선거를 한 줄 알고 있는데.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근
윤정근위원
예, 그전에도 공직자들이 온전하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선출직 공직자 제외하고라도. 여기서 공직자라 하면 어느 범위를 이야기하지요?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 공직자라는 것은 지금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산 등록을 이제 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전체는 다 아니지만 지방 자치 단체장부터 7급 이상 공무원까지 감사 업무라든가 조세 부과 징수, 인허가, 그리고 단속 업무, 회계 업무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조례를 좀 정해서 조례에 보면 재산 등록의 심사, 그 결과 처리하고, 그리고 취업 제한이 없고 퇴직하고 난 다음에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취업 승인, 그리고 신고 보상금도 지급하는 그런 부분을 이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 여러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하는 역할 중에서 공직자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어떤 사안으로 회부되어서 심사나 심의를 받거나 우리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심의 의결해서 판결은 아니지만 어떻든 그런 결과를 우리 사법 기관에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 그 관계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만약에 6급 누구누구가 어떤 비리라든지 부정한 사유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부되어서 그 회부위원회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이리되면 경찰에 뭐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절차는 어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재산 등록의 기능이 「공직자윤리법」이라고 그 위에 보면 이제 법이 있는데. 그거는 각각 지자체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면 재산 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 처리거든요. 그런 부분 있고. 그리고 그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어떤 공직자 윤리를 위반했을 경우에 처리하는 부분 그런 사항인데. 어떤 절차를 묻는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런 기능을 해서 제도 개선, 이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그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뭐 어떻게 판단을 하고 심의를 하고 결과를 내든 간에 당해 공직자가 전혀 직접 불이익은 안 받지요, 직접 불이익을 받습니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불이익을 받는 사항도 생길 수가 있지요.
정근
윤정근위원
생길 수도 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사적으로 제가 물어봐야 될 거고. 예, 뭐 시간이 우리 위원들이 많이, 오늘 간사님이 위원장을 보시니까 오래 좀 질문을 해도 됩니까, 또 추가 질의 줄 겁니까?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드립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요. 아니, 뭐 우리 지금 오늘 조례 일부 개정을 하는데. 지금 위원 수를 갖다 증원한 이유는 뭐지요? 이거 중앙에서 했던 간에 뭐.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아,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관계 법령에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제9조 3항에 보면 이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중앙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3명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7명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이제 우리 2조를 보면 이렇게 뭐 어떻든 공직자 윤리를 구성하는데. 저는 그 덕목하고 관련해서 공직이기 때문에 어떻든 국민의 녹을 먹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윤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무슨 판사, 법관 이런 사항이 나와 있는데. 요즈음 세상에 민간인도 그 구성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항, 항이 지금은 이 자료에서는 우리 조례에서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중앙에 그거는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그 기준은 또 따로 정하는 룰이 있습니까, 규칙이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민간인은 이제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이 5명인데 민간 위원에는 3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3명이 들어 있고 앞으로...
정근
윤정근위원
아,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정근
윤정근위원
자, 그러면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다음 내가 지금 우리 자료를 아까 과장님 퍼뜩퍼뜩 읽을 때 남해군의회 부분요. 남해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이라 했거든요. 소속 공무원이 지금 우리 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는 없겠지요? 선출직 의원 중에서 누가 누가...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위원장은 정수원 씨로 돼 있고.
정근
윤정근위원
예.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부위원장은 박종길 의원으로 아, 군의회...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선출직 의원은 됐는데, 우리 의회 소속 공무원은...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아, 공무원은 없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리 안 했지요?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럼 이거는 사실상 좀 불필요한 거 아닌가, 소속 공무원까지 위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남해군의 소속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아, 소속 공무원은 남해군 소속 공무원을 이야기합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정근
윤정근위원
나는 우리 의회만 단순하게 생각해서...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의회 소속 공무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위원장님 그 정도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담당관님 제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관계 법령 이제 제9조 3항에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시군에 7명을 해라.’ 권고안에 따라서 이 조례의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여동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장이 정수원 전 부군수님, 부위원장이 우리 박종길 전 의장님, 민간인 3명은 어떤 분입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조태연 씨하고 정주섭 씨 돼 있고, 이거는 또 담당 과장이 제가 돼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 개최를 몇 회 했습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올해는 상하반기 2회...
여동찬위원
2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개최를 했습니다. 예.
여동찬위원
그러면 처벌 심사할 대상이 있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였습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정기적으로 이제 상하반기 쪽으로 한 부분인데. 뭐 특히 어떤 재산 등록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여동찬위원
혹시 뭐 우리 위원회 개최하고 여기 위반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는 크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여동찬위원
없습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여동찬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판사·검사·변호사를 위촉하셔야 하는데 이거는 어떤 분으로 위촉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 부분은 이제 구성 방법이 ‘법관 또는 교육자, 학식, 덕망이 이제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 추천하는 사람 중에’ 위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예.
여동찬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추천을 받아서 6월이나 7월 중에 그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위원회에서 위반한 사례를 검찰이나 경찰로 바로 이첩을 합니까? 자체적으로.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자체적으로 뭐 벌을 주는 부분도 있고, 또 권고하는 것도 있고, 이제 또 그런 어떤 공직자로서의 부조리 그런 게 발견되면 그렇게 갈 수도 경찰, 검찰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니, 여기 수당 규정이 있고. 그러면 지금 위원 중에 한 사람, 공무원 중에 한 사람 당연직이지요?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당연직으로 무조건 들어간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수당은 어느 정도,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이제 한번 회의 참석은 7만 원으로...
종숙
김종숙위원
10만 원?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7만 원.
종숙
김종숙위원
7만 원이지요.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아니, 우리가 이제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서에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했으니까 “이거 뭐 원안대로 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여기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이라는 용어가 들어간다 그지요?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우리가 공직자로서의 어떤 퇴직을 하고 취업을 제한시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어떤 공직자가 취업을 했을 경우에 이분의 취업이 타당한지 아닌지 승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승인을 받아서 이제 하라는 그런 취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에서 말하면 보안이라는 어떤 그런 명목 하에서 이렇게 퇴직자들에게 적용되는 것 같은데 기간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기간은 별도로 그게 3년으로 돼 있나? (감사팀장과 대화)
대만
박대만감사팀장
현재는 5년까지입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퇴직 후 5년까지.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제 그런 것도 명기가 좀 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안번호 420호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박진평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20호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윤정근 위원님.
정근
윤정근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한두 가지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입법 예고를 한지 한 6, 7개월 후에 조례 심의가 올라왔다 그지요? 과장님 이 자료만 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정근
윤정근위원
이 사항은 편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 봅시다. 보통 저희가 조례 심의할 때 입법 예고하고 그 기간 우리가 이야기하면 충족 기간을 채우면 바로 심의를 붙였는데. 뭐 이게 그냥 임시회라든지 정례회라든지 우리 시간상에 이거 제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단지 뭐 다른 사유는 없고 좀 상부 기관에서...
정근
윤정근위원
예?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을 좀 더 자기네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조금 기다려 주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때 그리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근
윤정근위원
이게 진짜 규제하고 저희가 처음 지금 개념들로 파악할 때는 자, 이거 규제 시켜 놓고, 또 무슨 개선은 뭐고 개혁은 뭐야.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저희가 이게 쉽게 와닿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행정 규제에 대한 개혁, 뭔 개혁 대상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과장님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면 안 될까 이거. 규제를 시켜 놔 놓고, 딱 묶어놔 놓고, 또 무슨 개혁을 시킨다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선, 바꾼다 이렇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이제...
정근
윤정근위원
혁신한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이게 이중적으로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렵다고 이야기가. 그래서 한번 편하게 설명...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이걸 우리 조례나 뭐 법이라든가 시행령에 이렇게 정해서 규제를 정해 놨는데 바꾸려고 하면 사실은 이제 공무원이 스스로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지금 앞에도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기업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기업인들이나 주민들이 보면 이 규제가 정말 좀 심하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어떤 자기네들이 입증을 하면 정부나 기관, 지방 자치 단체에서 바꿔 주는데. 이제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그런 부분 있었지만 어떤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스스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규제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지를 공무원이 스스로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고 필요성이 입증이 되면 하는 것이고 입증이 안 되면 좀 풀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요. 진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도 내가 뭔 말인지 쉽게 개념 파악도 안 되고 이 자료를 봐도 안 되는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제안 이유에서도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대략 겉으로는 알지만 그거 뭐 파악을 못하고 있고 가상해서 규제를 내용까지 일일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입증, 이거 규제를 풀고 규제를 혁신해야 되고 바꿔야 되는 아까 필요성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의견 가치관에 따라서 ‘아, 이거 행정에 상식적이지 않고 말이지, 이거 너무 강하게 지금 규제돼 있는 거 아니냐.’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정근
윤정근위원
이렇게 지금 당연하게 우리 민원인이라든지 일반인 우리가 접근하기 행정 문턱 어렵다 하면서 계속 그런 규제, 그런 대상이 우리 과, 소관 부서로 치면 도시건축과의 문제라든지 재무과 이런 소유에 관련되는 문제 말고 다른 사항에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진짜 거짓말, 물론 뭐 의회 의원들은 연수를 통해서 자기들이 또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집행부하고 유관에서는 쉽게 와닿지 않고 따로 놀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걸 현장에서 보고 이게 규제돼야 되고, 이걸 규제를 바꿔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좀...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이제 그걸 바꿔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상위법에는 입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상위법에서 이제 이런 것은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해 놓은 부분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정하는데 그런 어떤 부분을 정하다 보면 규제가 또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 부서장이 어떤 규제의 존치, 조례를 정하는 그 부분을 위원회 출석을 해서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한다면 그것을 이 위원회에서 ‘자. 그러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걸 좀 완화시켜라. 해제를 시켜라.’ 그걸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이 조례에 담았다는 내용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이제 그런 전체적인 통상적으로 통괄 부분을 갖다가 위원회에서 이건 이렇게 권고를 한다든지 바꾸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뭔가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근
윤정근위원
어떻든 뭐 일부 개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개념, 정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바꿔야 되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순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든 어렵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동찬 위원님.
여동찬위원
저도 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해하기가, 정립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왜 공동 위원장은 앞에 어떤 분이 두 분이 하셨습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제 그 부분을 앞에 그거는 아주 옛날이었고 조례 문구상.
여동찬위원
문구상.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돼 있어서 그 부분을...
여동찬위원
공동 위원장을...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공동 위원장이 없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없었고.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은 지금 부군수로 돼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내용은 참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고 조례 내용은 좋습니다. 조례 내용은 좋고 사실 이게 뭐 주민이 규제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할 경우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내에서도 많은 요청이 있지마는 이런 규제들이 사실 참 폐지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제 이리 주민이 입증하기가 사실 그 논리가 어렵거든요.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공무원이 이제 규제를 이해했는지 그 필요성을 설명을 못한다면 권고를 해서 이 부분을 완화시키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뭐 내용은 그러면 이제 입증책임제가 아까 그런 내용이고.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여동찬위원
예, 뭐 잘 알겠습니다. 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런 거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숙
김종숙위원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거는 결국은 성별이 5:5로 해야 된다는 그 말이지요, 그지요?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주로 보면 남성 위주로 많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차원에서 어느 한쪽에 남자를 10분의 6 이상, 그러니까 위촉직이 10명이면 6명 이상은 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5:5로 하라고 하는 거랑 한 가지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뭐 5:5도 가능하지요.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반반. 그래서 여기 딱 당연 규정으로 개정을 딱 해 놨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냥 그리 쉽게 그러면 되는데 뭔 놈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놔 놓으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숙
김종숙위원
저 질의 마칩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동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퍼뜩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도 아마 행정팀장이 주민 자치 교육을 가서 하고 있는데,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구성돼서 읍면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자치위원회가 위원회는 못 들어가지마는 우리 읍면에 주민 현안이 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꼭 반영해서 이리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축 사육 거리 제한 규제 때문에 사실 송아지 3마리로 인해서 벌금을 내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좀 뭔가 우리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제 하홍태 과장님하고도 조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을에서 소를 그러면 5마리 사육을 할 수 있는데 제한을 안 받고. 이 소가 새끼를 낳았을 때 6마리가 되면 법을 위반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처벌을 우리 환경지도팀에서는 경찰서 고발을 해서 경찰서에서는 검찰로 이첩을 해서 벌금을 물게 되는데. 이런 조례 하나하나도 규제를 푸는 것도 뭔가 좀 많은, 사실 그 규제를 풀자 하는 쪽하고 반대 풀지 말자 하는 쪽하고 거의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50:50입니다. 지금은 풀지 말자 하는 쪽이 아마 높을 수도 있습니다. 여론 조사를 하면. 그래서 그런 걸 좀 우리 군에서만큼은 조례를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도 많은 의견을 들어서 그리 조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 한번 상위법도 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이거는 이제 상위법에서 권고안이다 그지요?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내려온 것입니다. 저도 헷갈리는데 이게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라는 게 이제 우리가 건의했던 사람이 민간인에서 입증을 공무원으로 이첩시킨다고 하면 맞는 겁니까? 건의를 했던 사업체나 군민이나 국민들이 규제 개혁에 관한 건의를 풀지 못할 경우에 그 입증 제도 자체를 공무원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규제를 푼다 이 말이지요? 쉽게 말해서.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그리 쉽게 인수 분해해서 풀어내 놓으면 될 건데...
웃음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어렵게 해 놔 놓으니까 잘 못 알아듣겠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제 아마 4조 2에 그 사항을 충분히 담아 놨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아, 과장님 다 고생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들어오시라 하십시오. 3.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43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김주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김주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입니다. 예,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1호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참조】
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주천
김주천민원봉사과장
예, 아무쪼록 이번 도로명주소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421호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우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근
윤정근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좋은 걸 들고 왔는데 우리가 너무 이거 뭐 개념이 없는지 여러 가지가 잘 안 되는지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 새로운 주소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소정보지요?
주천
김주천민원봉사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인데 우리 지금 도로명주소에서 주소정보 이거 뭐라 해야 되지요?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모르겠다. 도로명주소에서.
주천
김주천민원봉사과장
결국은 이제 도로명주소라 하는 거는 조금 협소한 의미고.
정근
윤정근위원
예예.
주천
김주천민원봉사과장
주소정보라 하는 거는 좀 확대해서 그리해서 이름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아, 그러면 정보 주소라 했으면 될 건데 도로명주소.
주천
김주천민원봉사과장
예예.
정근
윤정근위원
정보 주소라고 이름을 아니, 그 단어가 좀 바뀌었으면 좋았을걸. 아니, 지금 주소정보 부분은 아직 현실적으로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계속 개념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거든요.
주천
김주천민원봉사과장
결국은 이제 주소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갖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시행된 지 몇 년 됐지요, 10 몇 년 됐나, 아까 2007년에 했다 했지요?
주천
김주천민원봉사과장
예예, 지금 이제...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니까 14년 됐는데도 전혀 감이 안 들어와요. 뭐가 뭔지도 지금도 헷갈리거든요.
주천
김주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걸 내용을 지금 이번에 주목적이 도로명주소를 갖다가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많이 좀 사용을 하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앞에 또 시설물 이런 건 사실은 주소를 안 매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어떤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도 주소를 분류를 해서 긴급한 상황 발생 때 즉시 그 주소를 이야기하면 소방서라든지 당장 알아들을 수 있고 현장에 올 수 있도록 그런 게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이제 그런 소관이라든지 담당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당연하게 순발력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 일반인이 그냥 생활하면서도 지금은 겨우 집에 번지나 알까 전혀 현실적인 감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이게 예전 주소 시스템 도입된 지가 언제지요, 과장님 뭐 대략 그런 정보는 갖고 있나요?
주천
김주천민원봉사과장
(지적정보팀장과 대화) 2007년도부터...
정근
윤정근위원
예?
주천
김주천민원봉사과장
오래됐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지요. 오래돼서 그냥...
주천
김주천민원봉사과장
2007년도, 이거는...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 지금 아까 우리 주소정보 이 체계 말고 그전 도로명주소 체계가 조금 현실적으로 사용된 그 체계가 도입된 지가, 이전 시스템이 도입된 지가 언제냐고 알 수 있냐...
주천
김주천민원봉사과장
「도로명주소법」이...
정근
윤정근위원
예예, 그렇지요.
주천
김주천민원봉사과장
생겨서 도로명주소를 이용한 적이...
정근
윤정근위원
예예, 그렇지요.
주천
김주천민원봉사과장
(지적정보팀장과 대화) 예, 그게 2007년도.
정근
윤정근위원
2007년도고.
주천
김주천민원봉사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 우리 주소정보 체계는?
주천
김주천민원봉사과장
주소정보는 이번에 이름을 바꿔서 하는 부분이고 그걸 도로명주소를 아직 생활화 안 되고 계속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그래서 이제 주소정보로 바꿔서 하는 겁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합시다. 아니, 지금 그건 좀 더 놔 놓고. 우리 제6조 주소정보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천
김주천민원봉사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주소정보위원회의 여러 가지 구성, 직무 이런 게 나왔는데 이 사람들의 역할, 위원회의 역할, 기능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주소정보위원회에서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런 기능이 있다. 위원회가.
주천
김주천민원봉사과장
이제 위원회 역할은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이제 도로명 이름을 부여하고, 변경을 하고.
정근
윤정근위원
예예.
주천
김주천민원봉사과장
그다음에 뭐 정보 시설의 설치, 그다음 이의 신청 이런 것도 받아서 정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 전부 개정안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싹 다 각 지자체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기간이지요? 지금 이게.
주천
김주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전국 자치 단체가 다 조례로 지금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전체가 다 하는 겁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대략 이걸 그 조례라든지 각 자치 단체가 정비를 마무리해야 되는 기간이 언제지요? 이게.
주천
김주천민원봉사과장
지금 이제 4월 달에 해야 또 공포를 하고 6월 9일부터 시행하니까 4월 중으로 그게 끝나야 심의가 끝나야 6월 9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그리돼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잘 모르는 건 다음에 개별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뭐 제안 설명은 잘 들어서 전부 개정되는 조례안 내용은 대충 이해는 다소 갑니다. 근데 왜 도로명주소가 이리 생활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주천
김주천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이게 뭐 생긴 지는 좀 되긴 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자체가 계속 우리 국민들에게 주소라 하는 어떤 개념 이 주소만 쓰고 있다가 도로명주소가 도로명에 이제 주소를 부여해서 그 번호를 쓰다 보니까 아직까지 와닿는 부분이 상당히 그게 어렵고. 그래서 이제 여기 조례 내용에 들어 있지만 학교 학생들, 그다음 민방위 교육이나 예비군 교육 때 교육을 시키도록 그런 규정을 넣어 놓은 이유가 아직까지도 이런 내용 자체가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침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그래서 그런 교육까지 지금 조례안에 포함해 놨습니다.
여동찬위원
사실 저도 이 도로명주소 사용하기가 어떤 데는 좀 불편할 때가 있는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소정보를 이리 확대해서 계속 이제 도로명주소를 사용을 할 건데. 이게 지역 번호 부여받아도 지적부 번호하고 도로명주소하고 사용하기가 그러면 지금 거의 한 40대 이후는 거의 다 지적 번호로 부여받아서 사용해 오던 걸 이제 도로명으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한 것도 많고. 또 이제 이런 택배 문화가 많이 발달돼서 택배를 보내는데 보니까 여기도 아직 옛날 주소로 쓰는 택배 회사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뭐 국가에서 하려 하면 좀 제대로 이제 과장님 제안 설명에 그러면 지금 건물이 없는데도 국가가 도로명 부여해서 산에도 주고.
주천
김주천민원봉사과장
예.
여동찬위원
물론 이제 재해 시에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걸 뭐 좀 우리 군에서는 이장님한테 홍보를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소정보가 확대되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천
김주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여동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이거 진짜 우리가 도로명주소가 굉장히 잘 못 됐다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이제 이동 같은 데는 신전~용소까지가 전부 다 성남로로 딱 도로명이 그리돼 있습니다. 성남로. 그러니까 이제 용소 사람들이 말이지 사찰이 용문사가 있는데 완전히 용소 마을이라고 하는 게 참, 옛날에 용문사 용(龍)자를 따서 동네 이름 있는데. 아니, 그냥 용소로라고 하든지 용문사로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일괄적으로 전부 다 그냥 성남로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있어서 지금 우리 저 과장님 이동면에 있을 때도 용소 사람들 전부 다 도로명 바꿔 주라고 집단적으로 동의서 얻어서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찍었더라고.
주천
김주천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런 기회에 이거 전부 바꿔야 돼. 그다음에 우리가 아니, 내산 같은 데 들어가면 그만 금암로 해 놨습니다. 그게 전에 국회 의원 했던 최천 의원 호가 금암이거든. 그러니까 그만 금암로로 해 놓으니까 내산로 해 놓으면 말이지 행정적으로는 내산이거든 그 안이. 그런데 금암로로 해 놓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아니, 금암이 뭐냐, 금암이. 우리야 뭐 남해 사람들 이제 나이 오래된 사람들은 알지마는 젊은 친구들 이거 모른다고. 그다음에 이제 동천리 같은 데도 화천로, 화전로 이래서 너무나 이게 포괄적으로 전부 다 그걸 싹 해 놔 놓으니까 굉장히 이 도로명에 대한 불만이 많았거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런 개정안이 나오고, 또 이제 어떤 주소정보라는 게 나와서 하는 것들은 참 좋습니다. 하다 못해 버스, 택시 정류장 이런 거는 분명히 도로명에서 넣어 줘야 될 사항들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면서 너무 어떤 이상적인 말이지, 어떤 추상적인 그런 쪽으로 주소명이 됨으로 해서 굉장히 도로명에 대해서는 불만이 전부 다 많습니다. 근데 이동 같은 데는 무림로 해 버리니까 석평, 무림, 정거, 성현, 봉곡인데 그게 전부 다 무림로입니다. 난음로도 마찬가지고. 참,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번에는 개정이 돼야 됩니다. 방금 우리 동찬 위원 이거는 각 이장님들 통해서 도로명에 대한 이때까지 좀 잘 못됐다는 인식을 가진 부락한테 신청을 받아 보면 과장님 이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 기회에는 한 90% 이상은 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단한 노력을 하고 이거 만일에 공문이 뜨고 하면 굉장한 민원이 들어올 거구만. 그래서 여하튼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김주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위원장님.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산이나 전답까지 다 했으면 이거 뭐 고치지도 못할 뻔 했는데. 도로도 지금 남해 대로가 미조~노량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질문 좀 드려 보겠습니다. 실비변상 조례안이 2개 있다고 해서 하나만 적용시켜도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주천
김주천민원봉사과장
이제 ‘남해군 실비변상 조례가 조례로써 있는데 굳이 또 조례마다 이거 넣을 필요 없다. 그래서 이거는 삭제하자.’ 법제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걸 뺐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민원봉사과뿐 아니고 앞에 이제...
주천
김주천민원봉사과장
다른 또 위원회고.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다른 위원회에서도 지금 이게...
주천
김주천민원봉사과장
예예, ‘다른 위원회도 넣을 필요 없다. 아, 이거는 남해군 조례 안에 1개 실비변상 조례라고 하는 조례가 있는데 굳이 안에 넣어서 할 필요는 없다.’ 그 적용을 다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법제처 의견대로 해서...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우리 여기에는 군 의원들이 안 들어가지요? 위원회에.
주천
김주천민원봉사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위원회 위원으로 군 의원이 들어갑니까?
주천
김주천민원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없지요?
주천
김주천민원봉사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상위법에 또 이것도 권고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전부개정조례안이 된 겁니다. 그지요?
주천
김주천민원봉사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남해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11시 20분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이연주 청년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남해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422호 남해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이게 뭐 사실상 조례 제정이지요, 만드는 거지요, 그지요?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정근
윤정근위원
예, 그래요. 우리 자료에 제일 뒤에는 보니까 관련 법규가 어떻든 그전에 보니까 중앙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이 2020년에 발의돼서 이렇게 주요 법안이 쭉 있고. 우리 도에는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지금 뒤에 과장님께서 줄여서 1조하고 목적, 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등등, 그 뒤에 또 4조도 나와 있나? 어떻든 전체 지금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이렇게 첨부가 되었으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주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딱 보면 우리 물건 마을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마을공동체 이렇게 활성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뭔 사업 계획 이리하면 이게 기존에 이장들도 있고 동네에는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 위원장이라든지 개발 위원장 이런 부분들 있는데 이게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사항도 과장님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요즈음 세상이 너무나도 이렇게 첨예하게 첨단 진화가 돼서 이장도 하면 딱 편이 반씩 갈라져 있는 경우 상당히 우리 220개 마을에 100개는 그런 정도로 지금 돼 있어요. 1표라도 이기면 집행부가 되는 거니까 이런 상황으로 진짜 개인주의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까놓고 좀 이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왜 청년혁신과에 행정 쪽에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참, 이거 조례 만들면서 뭐 참고를 많이 했겠습니다마는 우리 강홍주 팀장 고생하셨고 여기가 어딘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관련자가 우리 주무관들도 있던데. 어떻든 이런 법안들이 좀 현실화, 또 이리 많은 상용화, 활성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 일반인들 잘 모르는 경우 많거든요. 이거 뭐 우리 조례에는 당연하게 그럼 규칙이고 근거가 있는지만 생각하지 사실상 마을에서 사업하려고 이제 그러면 또 결국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여기는 뭐가 좋고 이게 지역에 소득에 뭐가 필요하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해서 되지 진짜 자발적으로 와서 이런 게 있어서 찾아가는 경우 아니니까 어떻든 소관 부서에서 많이 이렇게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또 이렇게 무슨 여러 가지 있지요? 이런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들 우리 여러 가지 사업 수립 시행이 많으니까 업무를 잘 이리 많이 하십시오.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조례 만드시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앞에 윤정근 전 부의장님 말씀에 다소 공감을 많이 합니다. 참, 우리 군에 여러 위원회 기구가 많은데 계속 이런 기구가 얼마 전에는 또 안전 지킴이가 지금 보면 다소 활동도 한 분이 중복되어서 여러 사회단체, 봉사 단체 한 10개 단체 이상 이리 가입이 돼서 회원으로 봉사 활동도 하고 계시고. 이제 엊그제 보건소서 코로나19 백신 접종하는 데는 정말로 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수고를 많이 하십디다.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이제 그런 단체들은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참, 격려도 해 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이 조례를 다시 이제 올라와서 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제 이 조례에 따르면 지원센터 설치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센터 설치를 어느 지역에 몇 개 정도를 할 예정입니까?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아, 예, 지원센터는 지금 경남도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 둔 상태고요. 지원센터를 읍면별로 이렇게 두는 건 아니고 군에 이제 한 군데로 지정을 해 두고 그곳에서 인력들이 마을에 가서 자원 조사라든지 마을공동체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건데. 지금 이제 사업 계획서상의 계획은 우리 여기 청년 학교라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 2층에 일부 공간을 사무실로 그렇게 쓸 거라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로 주로 구성이, 사실 이제 전체 우리 221개 마을에 가면 젊은 일할 만한 그런 자원이 별로 없어요?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여동찬위원
별로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조례를 보고 우리가 7조 예산 지원도 할 수 있고 보니까 1억~3억까지...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
여동찬위원
이리해 놨는데. 차라리 뭔가 우리 221개 마을에 뭔가 소득이 1년에 단 100만 원이라도 수익 사업을 이런 공동체에서 지원을 해서 국도비가 따라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햇빛 발전소, 저 이장 단장하면서 바닷가 어촌계 마을은 사실 마을 기금이 많아요. 소득이 이제 바다에서 올라와서. 산간 오지 마을은 마을 이장 수고비, 마을 운영비도 못 내서 1가구당 5,000원씩, 8,000원씩 이리 매일 이제 모아서 이장 수당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을에 뭔가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수익 사업을 하자 해서 제가 지역활성과 태양광을 시범적으로 그때 20개, 지금 1년에 20개 마을씩 이제 지원이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 보니까 지금 이제 자기 마을에 자부담 10원도 없이 해도 한 달에 한 50만 원, 60만 원 수익이 올라온대요.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
여동찬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조례에 뭔가 좀 수익 사업이 우리 각 마을에 수익이 없는 산간 오지 마을에 수익이 올라오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사업비가 1억~3억 원은 국도비 공모 사업에서 국도비지요?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도비입니다. 도비하고...
여동찬위원
아, 전체 도비입니까?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도비 매칭 군비.
여동찬위원
50%입니까?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5:5입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 공모 사업도 선정이 됐고 시범적으로 한번 잘해 보십시오.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이게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보니까 경남 쪽에서는 이제 우리남해군하고 진주시하고 창녕군만 아직 미제정이 됐고 우리가 좀 늦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 좀 늦은 편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보니까 거창군이 14년도에 이걸 했습니다.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조례 제정을 해서 해 오는데 어떤 성공한 사례나 그런 것 아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 거창에는 좀 잘 돼 있는데 사례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지금 우리 군 같으면 지역개발팀하고 좀 연계가 돼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 군비 사업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모든 공모 사업에는 공동체나 주민협의체가 그 공모 사업 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야지 만 중앙에서도 그 사업을 실질적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하고 선정이 되기가 쉽습니다. 거창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마을 대학, 농촌 현장 포럼이라든지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그래서 2018년부터 매년 30개 마을 정도를 역량 강화 사업이나, 또 소액 아까 여동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적지만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계획서를 같이 고민을 해 본다든지 실질적으로 마을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꾸준히 잘 하고 있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근데 저도 이제 동네 이장을 해 보면서 경험을 했는데. 지금 사실은 자립 마을이 되려고 하면 한 달에 한 150만 원~2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으면 일체 이장 수고비라든지, 그다음에 봄가을로 관광을 간다든지 할 때는 전부 다 제물에 제물로 옵니다. 전부 다 자기들, 노인들 돈 털어서 그래서 갔다 오면 그 경비들 한 5, 600만 원씩 납니다. 봄가을로 이제 가면. 그럼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고 하는데. 이장 수고비는 원래 우리가 이장님들한테 보면 얼추 마을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내가 볼 때는 한 4, 50만 원씩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행정에서 주는 거하고 해서 이장님들은 그 수고비를 대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옛날 마을 공동체 사업은 우리 남해는 이제 특히 관광지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어제 내가 남면 가서도 임포 같은 데는 그 이장 했던 사람이 된장 같은 걸 합디다. 그리고 다른 부락에 또 차도 파는 데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해서. 그래도 조금 수입이 있고.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공동체 사업에다 넣어서 관광객 발목을 잡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 사업이 우리가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추천을 받고, 또 어떤 지형적으로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에는 이런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 사업들은 주로 보면 이제는 보통 법인 단체가 해서 하는데도 요즈음에는 이제 내가 보니까 이동면에 난음 마을이라 하는 거기에는 태양광을 해서 월 한 200만 원 수입 있으니까 완전히 부자 마을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이동에 말이지 산이 한 4만 정보 있는데 이번에 공동묘지 정비 사업을 하는데 한 2,000평 이상 땅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산을 많이 줬으니까 길도 잘 내야 되고 내가 복지과에다가 “인센티브를 한 1억만 줘라.” 동네 마을 창고 짓는 데 줬는데 마을 돈 한 1억 있거든.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이걸 매칭 태양광 사업을 그 산이 아주 남향이고 저 산중 안이고.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전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거 나중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때 한번 우리 과장님 기억을 해 놨다가 금년 가을에라도 바로 마을에서 신청을 할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조례안이 되면.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 한번 해 주시고. 정말로 이게 뭐 옛날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지 4-H, 그다음 새마을 운동, 또 여러 마을마다 소득 사업을 했다가도 거의 장기적으로 못하고 단기적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근데 이제는 바래길이고 그런 데서 말이지 마을공동체에서 어떤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 되고, 또 우리가 바래길이 말이지 그냥 걷는 것만 아닙니다.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바래길을 한 1㎞, 2㎞ 가면 전부 다 먹을거리, 우리 관광객들 말이지 호주머니를 털어 냅니다. 가면 뭐 제주도 유명한 말이지 조로 담은 조술, 그다음에 파전 이런 거 해서 가면 바래길 걸으면 가는 데마다 다 파전도 먹어 보고 막걸리도 한잔 먹어 보고, 또 뭐 제주 돼지 있지 않습니까? 검은 돼지.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것도 또 구간에 가면 제주도 강정 마을 앞으로 바래길 내가 가니까 한 5군데 우리 관광객 발을 묶더라고. 하고 나니까 술에 취해서 가는 데마다 술 팔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바래길을 하면서 그런 걸 우리는 이제 어떻게 둬야 됩니다. 소위 이제 마을 공동 단체에서 하면 민원도 없고 공동 사업이니까 개인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좀 활성화하게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건이 더 있지요? 과장님. 지금 이거 말고...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제가 하나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뭐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경남 마을공동체 활성 지원 조례안을 기초로 두고 여기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지요?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제 시행이 될 거고 또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는데. 사실은 남해군뿐 아니고 전국 지방 자치 단체가 모두가 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또 청년혁신과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각 마을에 이렇게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들을 한다니까 마음이 좀 평온하고 합니다. 그 대안으로써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체감하고 있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도시 분들이 농촌 체험이라든지 농촌 관광이라든지 이런 걸로 상당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어떤 정책적으로 가야 되냐 하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농촌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을 뭐 비하하고 이런 건 아니고 어떤 거냐 하면 주민 역량 강화에 집중돼서 이분들이 도시와 농촌이 경계선이 허물어지게끔 하는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가들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주민들에 대한 역량 강화 의식을 상당히 높여 줘야만이 거기에 따라올 수 있는 거지 도시와 농촌의 인식 변화가 그게 없이 그냥 마주치면 이게 다시 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순간적으로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짧은 어떤 이런 호의적인 인사 말고 농촌에 계신 분들이 도시 사람을 이해하고 도시 사람들이 와서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인식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좀 많이 시켜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해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해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53분
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을 하기 전에 식사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 의안번호 423호 남해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전문위원
의안번호 423호 남해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우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정근
윤정근위원
고생합니다. 한두 가지 이야기를 해 봅시다. 우리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이게 공포 절차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만약에 오늘 저희들 이게 심의 의결이 되면.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이제 적용되는 기간이라든지 그거 말씀이시지요.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 공포 절차가 따로 없습니까, 어떻게 그냥 오늘 저희들 여기 의결이 되면 됩니까? 오늘 이 조례가.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아니, 저 도에 이제 의견 통과돼서 내려오면 한 보름~한 달 정도는 걸립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날짜는 그 정도 걸리네요?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정근
윤정근위원
간단하게 우리 지금 비용 추계에 소요 예산액이 어떻든 이렇게 저렇게 반영시키고 의견 듣고 이리했는데 대상 학생이 전체 나와 있기 때문에 7,000만 원 소요액 이렇게 했다 그지요? 비용 추계서가 따로 이제 안 붙고.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뭐 1억 이하니까 이렇게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했지요. 대략 몇 명이지요? 이렇게 지금 대상이 될 경우에. 파악이 됐지요?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아, 지금 예예, 95명 정도가 이제 신청 받아서 되고 있고. 예년에 이제 보면 2019년도가 정상적으로 학교 운영이 됐기 때문에 한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한 4,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었고. 중학생이 이제 추가가 되면 학생을 파악해야 되지만 한 2, 30명 정도가 더 추가 인원이 되면 거기에서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7,000만 원 소요 정도 예상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아, 그래서 7,000만 원입니까?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셨는데 자, 이게 지금 이 조례에 좀 아쉬움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정근
윤정근위원
택시 운송업자, 또 운전자, 택시 운송업자가 아닌 경우의 운전자라든지 우리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부모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옆에 어떻든 수당이나 수고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전문위원 이야기한 거 지금 들었지요?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정근
윤정근위원
이 조례에 실리면 그 조례대로 모든 게 시행할 수 있는 건지 뭐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입장을 설명을 해 보세요.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아, 예예, 그 조례에 물론 다 담으면 좋지만 조례 형식이나 어떤 내용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제 쭉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이 추진되어 있었고 협약서 내용에 보면 택시 운송 사업자는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친절과 그런 노력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적극 협력한다 하는 친절 서비스와 안전 운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는 그 내용이 협약서 안에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매년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친절 교육은 계속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문을 다시 보내고 교육을 강화하고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이제 물론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마는 또 모르는 이런 우리가 사각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우리 전문위원 부분은 꼭 적극 검토, 참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우리 윤정근 전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다 하셔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그 중학생들이 이제 왜 이동, 창선, 해성만 신청을 하고 남중하고 그러면 여중하고 여기는 멀리서 통학하는 학생이 없어서...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사실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야간 학습이 평균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고 저희가 전 중학교에 공문을 보냈거든요.
여동찬위원
예.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수요 파악을 한다.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의견을 내어 달라.’ 하니까 다른 학교는 이제 의견이 오지 않았고 이 3개 학교는 지금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2개 학교는 ‘조례 통과돼서 예산 지원되면 우리도 야간 학습을 하도록 하겠다, 방과 후 학습을.’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여동찬위원
방과 후 야간 학습을 우리 기준이 몇 시까지로, 중학생은 좀 일찍 마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중학생도 야간까지 합니까?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프로그램이 지금 창선중 같은 경우에는 한 8명~11명까지가 수업을 하고 있다고 실제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 택시 운송 사업자 선정 이거 고등학생은 이미 하고 있는...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사업이고. 택시 운송 사업자 선정을 우리 군하고 협약을 할 때 택시 업체가 개인택시도 있고 회사 택시, 법인 택시도 있는데 그 선정을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그거는 이제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업체 간에도 뭐 차량 대수라든지 운행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으니까 충분히 조율해서 대수 신청하는 부분만큼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래도 혹시 이제 또 타 회사서 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아, 예예.
여동찬위원
예, 그럼 그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고. 이제 중학생이 한 20명~30명 정도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사업비를 더 얹었는데 작년에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작년에는 3,990만 9,000원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요.
여동찬위원
예.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학교가 운영이 된다 치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4,943만 9,000원, 5,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우리 또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 우리 윤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야간 통학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나 문제점은 발견된 게 없었습니까?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이게 이제 내가 보니까 택시가 우리가 요즈음은 미터 요금을 주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거리 제한이 없네? 한 8㎞라든지 10㎞ 이내라든지 그게 여기에 완전히 빠져 있는데.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아, 거리 제한은 없고 택시 미터기 요금을 적용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근데 너무 멀리 뭐 한 10㎞고 20㎞ 가면 미터기 택시비 요금이 아주 비싸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농어촌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통학이라는 어떤 그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법도 있고. 사실은 이제 다른 도시 지역이라든지 시내 중심지에는 버스가 늦게까지라도 운행이 된다거나 버스가 많은데.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일찍 이제 이게 끊어지는 바람에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그 학생들한테는 학교 수업을 위해서는 이런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외는 저희들이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관내만큼은 통학택시비가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출자 보니 이동 중학교, 창선 중학교, 해성 중학교 이거는 거의 한 20리 이내니까.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8㎞ 정도 이내니까 뭐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사립 학교인데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그래도 학교가 통학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통학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 택시비는 아예 지원이 안 되고요. 근데 학교에도 이제 통학 버스가 시간 안에 운행이 안 되는 경우가 야간이니까 그 경우에 택시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이제 거리가 먼 데는 이 학교마다 전부 다 기숙사 있거든?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은 아예 제외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그렇지요.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해서 이게 참,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뭐 20리도 걸어 다녔는데. 그래서 하니까 요즈음에는 워낙 아이들이 야간에 도로를 걷는 거는 위험성 있고 해서 이제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하는데 다른 지방 자치에도 이런 거 하지요?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뭐 경남에도 일부 군부에는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는 제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여하튼 원안대로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이거 참, 좋은 거다 그지요? 제가 생각해도 좋은 겁니다.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안전에 대한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지요? 통학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야간과 주간을 병합시킨 이야기가 통학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지금 현재 주간도 이제 이런 시행을 하고 있지요, 그지요?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이제 통학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여기 내용에 보면 지원 대상에 봤을 때 “대중교통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가 다닐 때는 지원해 주면 안 되지요.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그렇지요?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남해군에 중고등학교가 많은데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서 혈안이 돼 있습니다. 유치하려고.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그 타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인근에 하동이라든지 뭐 이쪽에 사천, 삼천포 지역도 확대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그런 학생들에게도 베풀어야만이 사천과 사실 남해는 붙어 있습니다. 하동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시행 규칙 안에 안전한 귀가와, 또 그런 확대 방침이 시행 규칙 안에 넣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해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2시에 할까요? 예,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13시 31분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의안번호 424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평
박진평전문위원
의안번호 424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
윤정근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단체, 우리 군 행정 재산 사용료 징수액하고, 또 일반 재산 사용료 징수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2개 합하면 대략 매년.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아, 사용료와 대부료.
정근
윤정근위원
예예.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아, 제가 정확히 다 기억은...
정근
윤정근위원
대략...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못하고요.
정근
윤정근위원
대략 알고 있는 기준은...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지금 예산서 세입에 사용료와... 잠깐만요. (재산관리팀장과 대화) 2020년도 기준으로 사용료는 912만 4,000원이고요. 대부료는 4,008만 원, 4,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가 나왔는데 지금 이런 조정을 통해서 뭐 특별히 세수에 이렇게 감면 사항이 많이 눈에 표 나는 것은 아니겠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재산관리팀장과 대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공유재산, 특히 행정 재산 사용료에 대한 감면 조항을 좀 넣었고요. 작년에도 좀 시행을 해 왔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좀 어떻든 범위라든지 상당한 그 시기의 기간을 완전 한정하지는 않고 그때그때 따라서 이 대상을 조정한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예.
정근
윤정근위원
기간. 그리고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여기에는 개념이 제가 어려워서 잘 물을 게 없네요. 당해 그 해당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 안 하면 전체적으로 감이 잘 안 잡혀서. 이거 아까 공유지와 맞닿은 1인 소유 우리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뭐 다른 근거에는 위배되지 않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 있었는데.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그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이 신설된 제11호는 법령과 자치 단체 공유재산 기준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하고 2개 시군만 조례에 반영 못 하고 다른 시군은 전부 다 반영이 돼 있고요.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덩치가 크다든지 금액이 많다든지 우리 일반적인 사업 공사 계약하고 이거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될 텐데...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맞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냥 1명이라 이렇게 해서 무조건 다 할 수 있다면 이건 제한되는 사항 있어야 되지 않는지 싶어서 이건 뭐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까, 우리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봤을 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그리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상주 중학교의 경우 중학교 운동장 안쪽에 우리 땅이 좀 있어요.
정근
윤정근위원
예.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사실상 활용할 수 없으니까 매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 경우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일단 이게 당해 따라서 그쪽 우리 지역민들이 이 부분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 상당히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그리 많지는 않을 거고 원래 공유재산은 보존하고 관리가 주목적이고 아까같이 용도가 폐지되거나 불합리하거나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만 매각하는 것인지 무조건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정해 놔야 그 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11호는 신설되는 겁니다. 이번에 빠져 있던 걸 반영을 시켜서 아까 뭐 상주 중학교 이런 것도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우리 지금 장충남 군수님 들어와서는 제가 뭐 잘 모르겠는데 그 이전 군수 계실 때는 자투리라든지 불필요한 땅이라든지 민원 쪽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조금조금 돼 있고 이거 뭐 큰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은 매각하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었지요, 과장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와서 좀 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도 이제 그런 경우로 보면 특별한 경우의 목적이 정해지지 않으면 지역민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하, 그러니까 이렇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매각.
정근
윤정근위원
판다 이런 그 기조는 변함이 없는 거지요?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잘 하셔서 대충 감은 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우니까 세금 감면을 이리 탄력적으로 해 준다는 내용하고. 한 가지 여기 좀 의문 가는 게 제29조 토석채취료를 이제 이리 명시를 해 놨는데.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여동찬위원
이게 토석 매각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는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토석을, 우리는 토취 채석장이 없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여동찬위원
우리 군에는.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여동찬위원
개발 행위가 일어나면 이제 앞으로 이걸 적용할 것이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맞습니다.
여동찬위원
그 내용이지요?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상주 중학교가 지금 우리 군 땅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아마 바닷가 쪽에 운동장...
종숙
김종숙위원
그 소나무 쭉 서 있는 그거거든.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아마 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그걸 전에 나도 학교 행정과에서 한번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그게 이제 과장님 거기는 어떤 그 사람들이 이제 매각하려고 하면 매각할 겁니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아니, 그분들이 이제 매수 뜻을 밝혀서 매수 신청을 하게 되면 검토를 해서 보존 부적합이나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매각할 계획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근데 이제 거기 도로가 아무리 그래도 한 8m는 돼야 될 건데. 그 도로가 이제 학교 울타리 치고 소나무가 쭉 있고.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나도 어릴 때부터 다니면서 보면서 그게 그래도 학교 부지인가 했거든.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 군 땅이더라고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그게 한번 그리 어디 쉽게 되겠느냐마는.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번에 이제 학교 체육관을 지으면서 지으려 하는데 우리 군 땅이 있는데 그걸 좀 어떻게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뜻을 비치던데.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예,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걸 좀 합리적으로 해 줍시다. 그래도.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이 조례를 반영해야만 우리도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또 보니까 다른 시군에도 다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하고 몇 군데만 지금 조례에 반영 안 돼서 시행령이나 자치 단체 공유재산 기준에 따라 집행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조례에 반영해서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앞에 여동찬 위원이 이제 여기 29조 토석채취료 하는데 지금 우리 이동 같은 데는 에코촌 그거 하면 우리가 토석 채취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이제 흙을 메우고...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있거나 아니면 흙을 사오든가 하셔야 돼요.
종숙
김종숙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송 운반료나 그래서 저번에 녹지과장 만나니까 원래 설리 거기에 대명에서 그때 뭐 제일 처음에 우리 추산할 때는 한 170만㎥가 나온다 해서 그게 얼추 되고 그렇더만 그게 원활하게 안 되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이동에다가 에코촌 그 사람들이 아, 저 대명 리조트가 사유지 논을 사서...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재산관리팀장과 대화)
종숙
김종숙위원
사유지 논을 매입해서 에코촌, 대명 리조트가 다시 필요한 흙을 실어 갈 거라고 토취장을 만들어서 적재를 해 놨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흙이 필요 없는 거 같으면 우리가 에코촌에 받아 줄 건데. 맞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뭐 처음에는 그리 주기로 해 놓고 이제 취소해 놓으니까 지금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도 에코촌 토석장을 어디 사서 그래서 우리 군에는 그 토석장을 해서 토석이 나올 데가 많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내가 뭔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게 지금 복곡 들어가는 입구에서 가면 이제 어차피 복곡 주차장에서 내산으로 해서 대지포까지 8m 길이로 확장합니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근데 그게 얼마나 잘 못 됐느냐 하면 이동 국도 19호선에서 복곡 주차장까지도 우선 8m로 확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전에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완전히 관광차가 안 오고 해서 잠잠해져 버렸는데. 아니, 전에 코로나가 없을 때는 말이지 버스 2대가 못 지납니다. 좁은 데는 한 4.5m, 넓은 데는 또 한 6m 되는 데도 있어. 그러면 그 도로부터 그게 한 3㎞ 됩니다. 저쪽 우리 하는 거는 저게 여하튼 한 10㎞ 정도 될 거구만. 그래 그게 예산이 150억인가 잡혀 있고 그런데. 아니, 여기 길을 넓히고 거기 넓혀야 될 거 아닌가. 그 길을 넓히면 굉장히 저수지 둑 있는 데서 복곡.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거기 엄청스레 매립에 좋은 토사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토사,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내가 녹지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고 그런데. 이런 건 우리 군에서 길만 내면 어차피 도로를 그쪽뿐이 8m 낼 데가 없어. 그럼 거기 엄청난 양이 있구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보면 공사 현장마다 가면 거의 이거는 주먹구구식으로 만일에 임도를 내면 여기 것 까서 여기 깊은 데 메꾸고.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도 우리 이동에 공동묘지 가는 6m 길이로 확장하는데 딱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아주 참, 뚝딱 대충하더라고 지금. 나는 일체 말 안 하거든. 내가 뭐 아침저녁으로 축사가 있어서 다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내가 볼 때는 좀 이게 뭐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상주 중학교도 이때까지 거기 임대료를 받았다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일반 재산에서 대부료를 과거에 징수를 좀 했더라고 보니까요.
종숙
김종숙위원
주고 있다 하던데 지금도.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최근에는 지금 못 받았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요?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 행정실장 한 사람이...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전에 대부료를 냈습니다. 근데 이걸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이번에 할 때 합리적으로 좀 해 주시면...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종숙
김종숙위원
좋겠습니다. 또 내가 지역구 해 놓으니까 부탁을 하더라고.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예, 잘 알고 계시네요.
종숙
김종숙위원
예.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말한 토석채취료 29조는 공유재산에 대한 토석을 채취했을 경우에 계산하는 방법이고 일반 사유 재산 했을 때는 산지 관련 법이나 다른 법에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제 공유재산에 채석을...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에 토석을 채취했을 경우에 토석채취료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알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위원장님.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제 분기 납부를 하다가 2달에 한 번씩으로 조정이 된다 그지요, 그래도 된다는 거지요?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6회까지 확대할 수 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확대할 수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그럼 뭐 분기별로 내는 거나 2달에 한 번씩 내는 거나 다른 게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원래 뭐 공유재산 사용료나 대부료는 사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할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가 있는데 분할을 4회까지 했던 걸 6회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료나 사용료가 좀 납부가 연체되고 지체되는 곳들이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대부료는 우리가 연말에 해서 초에 다 부과를 하기 때문에 내는데 사용료 행정 재산 사용료의 경우에는 금액이 큰 설리 스카이워크나 또는 보물섬 전망대 이런 데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아마 그쪽은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제 개인적인 걸 조금 의논을 해 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용료에 대부료를 제쳐 놓고 사용료를 하고 있는 금방 전망대라든지 스카이워크라든지, 제가 알고 있는 아난티 골프장이라든지, 원예 예술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지금 군에서 이렇게 징수를 할 때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근데 그것이 잘 설명되지 않고 사용자와 군청과의 설명이 되지 않으면 항상 유리한 쪽에서 계산을 하고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틀림없이 시기나 또 거기에 장소나, 그다음에 군에서 기초 시설이 투자된 투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감안을 해서 아마 계약서가 작성됐을 것이라 봅니다. 그지요?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근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자기와 뜻에 맞지 않다면 그거는 뭐 누가 이야기해도 아는 곳인데 유리한 조건으로 해석을 해서 군에 이렇게 조정안을 내자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일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는 사용료에 대한 관리를 좀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개인업자가 자기들이 건설을 해서 기초 투자 비용을 많이 마련한 거고 땅을 사서, 그다음에 원예 예술촌 경우에는 입장료도 받고, 또 사용료도 받고 이런 불편함들이 지금 계속 건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써 어떻게 조금 물론 이 부분도 여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 삭감의 내용들이.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법이나 시행령 기준에 따라 하는데.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일반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 지가에 대해서 권고를 해서 산출하고요. 건물인 경우는 개별 주택 가격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그렇게 산출해서 그 용도의 비율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방금 말씀한 아난티나 원예 예술촌 그거는 당초 MOU...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투자 협약할 때 체결해서 약속한 사항이라서 그거는 조례에 담는 건 좀 그렇고요.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하면서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사실은 뭐 2022년도가 남해 방문의 해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불확실합니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불확실하고 지금 다 아우성입니다. 뭐 장사가 안 돼서 자영업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군 사용료를 내고 계시는 분들이 다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률적인 것도 할 수 없다면 자체 내부적으로라도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4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14시 02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김성근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 설명만 하시고,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 담당 부서장님께서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성근입니다. 의안번호 418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박진평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전문위원
의안번호 418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사업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고현면 복지 회관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 공사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과장님.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담당 과장이.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담당 과장님께서는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정종필건설교통과장
예,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종필입니다. 고현면 복지 회관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 공사 부지 매입에 대해서 사업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님.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부지매입비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지요? 전체...
종필
정종필건설교통과장
전체 3억 들었습니다.
여동찬위원
전체 3억입니까?
종필
정종필건설교통과장
2억 9,400 얼마 들었습니다.
여동찬위원
도비가 있습니까, 전체 군비입니까?
종필
정종필건설교통과장
전체 군비입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벌써 그렇게 길이 나야 되는데 고현이 이제 좀 들썩거리고 있네. 이거는 꼭 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빨리 추진을 하십시오.
종필
정종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부지와 또 성격입니다. 고현면 권역권 사업이 8, 9년을 거치면서 상당히 지루함도 보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 주택을 사서 주차장 입구가 바로 이렇게 길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서 보시면 누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과장님 계실 때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탑동 마을로 들어가서 시장 주차장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사항이 정말 불편하고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오셔서 그 주택도 매입을 해서 주차장 입구를 선형 도로로 다시 바루게 한다니까 정말 기쁩니다. 그다음에 복지 회관 진출입로에 대한 부분도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고현면 행정 복지 센터 뒤에 그 부지도 금액이 맞지 않아서 사실 반납을 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이번에는 감정 가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좀 맞춰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일을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정종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정종필 과장님은 가셔도 됩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사업 개요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정광수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정광수입니다. 두 번째 고현 생활 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위원
근데 과장님 고현은 정보고 다목적 실내 체육관도 있고, 또 도마초 아, 저기 고현 초등학교 거기도 보니까 다목적 체육관이 상당히 환경이 좋더라고요.
광수
정광수체육진흥과장
예.
여동찬위원
근데 그런 학교 인원도 요즘 얼마 안 되고 한데 그냥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다목적 기존에 돼 있는 체육관을 활용을 하면 될 건데 굳이 19억을 들여서 신축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광수
정광수체육진흥과장
지금 뭐 일단 추세도 보면 학교하고 저희 이제 행정하고도 같이 추진하라는 그런 사업도 지금 많이 있고 그리한데.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리 추진을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전부터 보면 남면, 서면, 고현, 설천 이쪽으로 보면 사실 체육 인프라가 스포츠 파크를 빼고 나면 열악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현, 설천 지역에 체육 시설 운동장 설치를 하려다가 또 무산된 적도 있고 이래서 그걸 지금 추진하기로는 너무 또 다른 이동이고 창선이고, 미조고 이런 데 운동장 인프라가 많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내 종목이 조금 열악한 고현, 설천 지역 이쪽으로 체육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동찬위원
이제 없는 면은 다 지어 주라고 할 겁니다.
광수
정광수체육진흥과장
그것도 근데 저희가 이제 걱정 안 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모 사업 선정도 안 되고 지금 공모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먼저 하겠다는 거지요?
광수
정광수체육진흥과장
예.
여동찬위원
이제 그러면 부지만 사 놔 놓고 공모 사업이 선정이 안 되면 어쩔 겁니까?
광수
정광수체육진흥과장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광수
정광수체육진흥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게 고현에도 각 면 단위마다 학교마다 체육관 있습니다. 근데 고현은 공설 운동장도 전에 한다고 하다가 못 해서 안 되고. 이때까지 체육관도 고현 사람들은 악쓰는 사람들이 없는 모양이지. 그리고 이 체육관 면적이 850㎡면 이게 우리가 일반 평수로 하면 250평입니다. 250평이면 체육관이 좁습니다. 최하로 우리 상주에도 지금 체육관 짓지 않습니까? 여하튼 지을 때 300평은 최하로 돼야 됩니다. 이게. 그리해야 어느 정도 아마추어들도 그거 좀 괜찮습니다. 그것도 좁은데. 그래서 이걸 할 때 좀 과장님 300평 더 되도록 300 1, 20평 돼야 됩니다. 이거 제가 이런 면적에 대해서 참, 이때까지 잘 아는데 상주도 지금 좁아서 무조건 체육관을 좀 평수 면적을 넓혀야 되지 상주 거기는 목적이 뭐냐 하면 실내 체육 하는 배구팀이나 농구팀이나, 또 그 외 다른 스포츠 단체들 와서 말이지 스포츠 인프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짓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이지 거기 초등학생들 운동하기 좋게 적게 지어서 내가 절대로 반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도 내가 잠시 두드려 보니까 이게 250평은 작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19억 드나 25억 드나, 30억 드나 똑같습니다. 한 30 정도 해서 절대 크게 지읍시다. 제 이야기를 들어야 우리가 그래도 뭐 한 30년, 50년 대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 급하다고 말이지 그리 조몰락대면 평생 후회하는 겁니다. 과장님 저 말 맞습니까?
광수
정광수체육진흥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맞으면 그 예산 더 늘려서 한 30억 해서 250평, 한 300평 좀 더 되게 그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30평, 과장님 300평 평수는 가능하지만 금액은 한정이 돼 있지요? SOC 생활 체육 공모 사업이.
광수
정광수체육진흥과장
예, 10억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300평에 10억 해서 이제 군비가 들어가야 매칭 사업으로 들어갈 거지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수
정광수체육진흥과장
이제 저희가 체육 시설 이거는 진행을 이리하다 보니까 걸림돌도 하나가 우리가 투자 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20억 원이 넘어가면 도에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도 좀 필요도 있고. 예, 뭐 하여튼 그걸 종합적으로 좀 감안을 지금 해서 작년 2차 정례회 때도 ‘좀 하려면 제대로 된 체육관을 지으라.’는 지적이 있어서 검토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맞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좀 크고 봐야 됩니다. 뭐든지. 조그맣게 지어 놓으면. 이제 고현면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고현, 설천이 축구장 하나 없습니다. 체육관 하나 없고, 특히 탁구장 하나 없어서 매일 창고에서 치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고현, 설천을 합쳐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이게 작년부터 추진해 오다가 군에 군비가 없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으로 다시 미뤄진 것 같은데 우리 정광수 과장님 잘 추진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광수
정광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약속했습니다.
광수
정광수체육진흥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안 되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해야 됩니다.
광수
정광수체육진흥과장
아,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공원 부지 매입 사업 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환경녹지과장 하홍태입니다. 상주 공원, 지금 수변 공원으로 지정된 상주 공원 부지 매입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게 내가 보니까 우리 공시 지가가 나왔는데 참, 현실적으로 굉장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상주 번영회에서 금년 초에 한번 갔더만 이 답주들하고 번영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게 제가 그때 결론을 얻은 거는 통합적으로 원래 이제 네 사람 아닙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여기 보면 이제 필지는 6필지라도.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각개 전투로 해서 따로따로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김노원 씨하고 이상의 씨는 정복엽 씨하고 상당히 우리하고 근접합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하는데 한 200만 원 이상 평당 주라 하는데 그거는 현실 지가하고 비슷하고. 최영남 씨 이 친구는 내가 볼 때 이제 자기가 그림에도 나오지만 이제 해주 편의점 이게 참, 오래됐습니다. 상주 참, 마스코트였구만 옛날에는. 건물 한 채도 없이 거기에서 전부 다 모든 게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해. 도저히 ‘나는 이게 우리가 공시 지가대로 해서는 내가 판매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최영남 씨는 따로 두고 이 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조정하면 땅 매입이 가능하겠더라고.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내가 뭐 수년간 그 사람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오늘 내 말을 꼭 좀 참고해서.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최영남은 최영남 대로 내가 볼 때는 주장하는 게 제법 맞습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 세 분들은 거의 좀 이것도 내가 보니까 턱도 아닌 가격입니다. 근데도 그 사람들은 지금 상주에서 한 300만 원 평당 매매가가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입니까? 강영두 번영회 했던 분 땅이 한 3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뒤에 이봉윤 상하수도과장님 계시는데 면장님 할 때 다 이거 우리가 써 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너무 보면 김노원 땅이 424평인가 되더만. 이거 두드려 보면. 그러면 3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6억, 이것만 해도 한 7억 되는데.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우리가 현행 시세로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꼭 이 시세를 받으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최영남은 아주 한술 더 뜹니다. 땅도 적은데다가 아주 내가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한 20억 내놓으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현실적으로 동떨어져 있고. 그래서 결론이 그날 우리 이제 현재 윤종석 면장님하고 이거는 번영회장하고 결론이 그분들 다 보내 놓고 이거는 각개 전투로 한 사람 한 사람 계약을 해야 된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만 압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종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동찬위원
예, 뭐 이 건은 전부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제안도 많이 받아서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을 해서 취득 목적에 맞게끔 그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이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앓던 이가 빠진 어떤 그런 거다 그지요? 이거 다 사들이면 그 안에는 이제 개인 사유 재산 없는 거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그런데 이제 아까...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이거 팔겠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김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최영남 이 분이 좀 협의에 있어서 난제가 있는데 만약에 매입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수변 공원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분의 어떤 의견도 하고, 그다음 우리 행정 목적도 이리 달성해 가면서 협의점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과장님 믿습니다. 거기 또 김종숙 위원님 잘 알고 계시니까 이용을 하셔서.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 공원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우리 최은진 유통수출팀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사업 개요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진
최은진유통수출팀장
예, 유통수출팀장 최은진입니다.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정근 위원님.
정근
윤정근위원
예,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뭐 추진이 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진
최은진유통수출팀장
예, 계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취득할 판매장이 있는 부지의 소유자가 당초에 팔 의사가 없다고 저희한테 뜻을 표현을 해서 애로 사항이 있었지만 작년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해서 지금 부지를 저희한테 양도하겠다고 승낙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는 활동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감정도 이렇게 해서 평가액이 나와야 될 거고 그런 부분에 절차는 다 이리 소관 부서에서 잘 하고 있습니까?
은진
최은진유통수출팀장
예, 감정 평가랑 저희가 한번 감정 평가사로부터 자문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 이제 왜냐하면 센터를 건립해야 되고 어떻든 매입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또 그 개인 소유자하고 의견 접근이 있었다면 절차상 감정하고 평가액 나와서 그 평가액을 가지고 아마 우리가 공식적인 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 소유자하고 이렇게 접촉해서 다시 금액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최은진 팀장 잘 할 수 있는 거지요?
은진
최은진유통수출팀장
예, 잘 할 수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 다른 우리 위원들 지금 각 상임위가 희한하게 지역구 의원이 싹 다 지역에 배분됐어요. 우리 지역 여기 하나인데 상주 같은 경우에 제가 잠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그렇게 지금 억지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면. 자, 그렇다면 기본 아까 우리 하홍태 과장께서 공원 관련 계획을 수립해서 개인을 이렇게 고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은 지역 주민, 또 거기에 관계된 이해관계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다 해 보고 안 될 때는 이제 극단적인 경우 가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사람이 계속 두드리면 안 열릴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 잘 이렇게 사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유통수출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윤정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아니, 팀장님.
은진
최은진유통수출팀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좀 있으면 사무관 될 건가? 오늘 보니까 잘 하시네. 이거 빨리해서 이왕 계획을 세웠으면 해 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또 이미 우리가 군에서 많은 걸 투자를 해 놨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로컬푸드가 들어서야 또 제대로의 어떤 모양을 갖추는 겁니다. 그 관광지로써.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은진 팀장님.
은진
최은진유통수출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고현면에 농협에서 하는 로컬푸드가 있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유통수출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또 축협에서 하는 로컬푸드가 지금 진행 중이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유통수출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또 군에서 이거 로컬푸드 하면 어디 뭐 마을 회관 짓듯이 이리 자꾸 지어서 될 것 같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웃음
은진
최은진유통수출팀장
예, 자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부지 매입해도 큰 문제점 없을 것 같습니까?
은진
최은진유통수출팀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과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일 잘 하신다고. 어쨌든 좋은 성과를 좀 기대해도 되겠지요?
은진
최은진유통수출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최은진 유통수출팀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은진
최은진유통수출팀장
예, 감사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남해군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봉윤 상하수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곤유·당항 하수처리시설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상하수도과장 이봉윤입니다. 곤유·당항 하수처리시설 부지 매입 건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곤유·당항 하수처리시설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과장님 이거는 지역민들이 아까 여기 보니까 추천하고 우리 이야기하는 하수 종말 처리장 장소다 그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예, 자료들은 나와 있는데 이 총사업비가 192억 돼 있다 그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아, 이...
정근
윤정근위원
이거는 그거지요? 부지매입비 이거 우리가 이야기하면 하수 종말 처리장 말고 지금 관로 까는 데 총사업 192억이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지금 곤유·당항 사업 하나 있고요.
정근
윤정근위원
예.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또 회룡·노구 사업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어디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회룡·노구.
정근
윤정근위원
아, 그것도 여기 사업비에 포함돼 있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이 2개를 같은 사업으로 했는데...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 그럼 공유재산 사용 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 사업비로 안 넣어야지요,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아니, 지금 현재 실시 설계가 끝나지 않아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구분할 수가 없어서 이리 한꺼번에 넣어 놨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아, 그럼 대략 해서 좀 구분을 하든지 어떻든 그 부분은 그렇고 이거 뭐 땅 사고 하는 데는 팀장님 계신데 별로 문제없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문제는 지금...
정근
윤정근위원
이게 사실 이 사업이 벌써 박영일 군수 때 6년 전부터 그쪽 사람들 계속 우리 동대만 환경 뭐 있지 않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예.
정근
윤정근위원
자기들 싹 다 알고 있는데 빨리 좀 하십시오. 예, 최대한 고생합시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현재 문제로는 부지 협의는 다 하는데.
정근
윤정근위원
예.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한 분이 지금 평당 100만 원을 달라 하는 이런 협의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협의해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 여기 하는 데도 추진이라든지 동네 책임자들 대표로 해서 그렇게 딱 그런 기구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기구는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보상 협의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또 할 수 없는 그런...
정근
윤정근위원
아이고 참, 그런 분 똑똑한 분들은 다른 데 이사 더 좋은 데로 가라 그리하시지.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어떻든 참, 어렵습니다. 민주적인 사회가 진짜 어렵습니다. 확 그냥 집행을 해 버립시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저는 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곤유·당항 하수 처리 시설은 이제 진행이 부지까지 들어가는데 왜 서면은 그리 회룡 쪽은 진도가 안 나갑니까? 거기는 부지 매입이 어느 정도...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아, 회룡·노구는 부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 서면 중학교 그 부지를 우리 행정 재산에서 이렇게 좀 분할해서 쓸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서면 중학교 부지를.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아, 중현 중학교.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서면 중학교...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아, 서면 중학교.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부지 한 쪽은 협의돼서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쪽에 하수 처리장 한다 하는 계획으로 지난번 심의를 받았습니다.
여동찬위원
간사지 논을 이야기를 앞에 하더만 서면 중학교 확실히 됐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그거는 확정됐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면 지금 서면 중학교도 공모 사업 준비한다고 며칠 전에 발전위원회에서...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그 부지를 한가운데 안 하고 저 가쪽에 그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하는 것으로 그리 협의했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면 그 서면 복지 회관 그쪽은 자체 정화조 용량이 커서 안 된다라고 앞에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연결이 됩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그쪽에 들어가는 데는 다 받아 줘야 되니까 연결해야 됩니다.
여동찬위원
다 받아 줘야 됩니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여동찬위원
약속했습니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여동찬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친정에 오니까 좋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행복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니, 이거는 아까 한 분이 턱도 아니게 하수 종말 짓는 데 돈 100만 원 주고 하는 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남해군에서는 그래도 전부 다 유순하게 진짜 토지 수용법을 발동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 사람 있으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업이 안 되는 거야. 특히 땅을 매입하는 데는.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나는 우리 군 행정에서 맛보기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토지 수용법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타협하고 협상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게 법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지금 군 청사 부지도 결국은 안 하는 사람들 말이지 질질 끌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해서 한 90%되면 10%는 딱 강제 토지 수용법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제가 전남 거기가 뭐야. 해남에 가서 딱 그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한 사람 때문에 한 1년 지연이 됐다고 해. 청사 그 사업. 왜 그랬느냐 한 사람이 땅을 안 내놓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거는 토지 수용법을 적용해서 1년 만에 해서 오히려 손해를 본다더만. 법대로 하니까. 그래서 하니까 우리도 어디를 가든 우리 사회는 꼭 안 팔려 하는 사람 있고 뻗대는 사람 있고 그리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합의점을 찾다가 안 되면 이제 이거 한번 서너 번 딱 강제 수용법 이거 하면 이게 어떤 좀 여론화되고 이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뻗대고 그리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 100만 원 주라고 할 거야. 대번 한번 끊어 버립시다. 남 하는 대로 딱 한번 맛을 보여 주고. 특히 그쪽 사람들 웃깁니다. 그 이외는 이제 오늘 이거 하고는 사업이 다른데. 내가 저번에 이동면 화계 부락에 잡혀 갔는데.
웃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전에 내가 한 3년 전에 이제 한창 선거할 무렵에 마을 회관도 또 불려 가고 했는데. 그 동민들 하고 그때 이제 토론회를 하는데 우리가 스페인 마을 있지 않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게 뭐 32동인가, 27동인가 하는데. 거기 이제 소위 기반 시설하는 데 집집마다 생활 오폐수 이걸 하는 거야. 그게 200㎜인가, 300㎜ 해서 말이지 저 바닷가에다가 오폐수 처리장을 내야 될 건데.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 스페인 마을 옆에다가 한다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반대야. 자, 그게 이제 수로 말이지 농사짓는 데 수로를 통해서 오폐수가 그리 흘러가는 거야. 정화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영리한 사람들이 ‘그게 2년, 3년만 지나가면 냄새가 난다. 근데 동네 한가운데로 말이지 그 스페인 마을 정화조 물이 지나가면 냄새난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정화조 시설 밑에서 붕어가 살고 잉어가 살고 그렇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닷가에다가 하는데, 또 이제 화계에는 이번에 내가 불려 가 보니까 펌핑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 반은 오폐수 처리장이 됐고 반은 안 했더라고. 근데 하필이면 이제 스페인 마을 내려오는 거기는 오폐수 처리장이 없습니다. 이제 땅을 못 해서 하는데 내가 그날 가니까 이제는 오폐수 처리장 할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 과장님 이제 한번 해서 ‘왜 한쪽은 했는데 동네 반은 하고 반은 안 했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화계 반도 해 줘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오폐수 사업이 지금 남해는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맞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공공 처리 하수 시설이 아니고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라서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발주를 해야 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 그 스페인 마을?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아니, 스페인 마을은 아직까지 정화조로...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그리고...
종숙
김종숙위원
집이 이제 짓는 중이거든.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아니요, 지금 다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니, 그러면 화장실이랑 사용할 건데?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화장실하고 오폐수 처리 시설하고 다르기 때문에.
종숙
김종숙위원
그게 관로가 같습니다. 같이 내려와서...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오수 처리장이 입구에 가는 데 설치해 놨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 그러니까 여하튼.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맞습니다. 거기서 나온 정화되는 물이 하천을 따라가니까 그거 이야기한 거 같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 그거지.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화계 사람들은 반대를 하는 거야.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그거 정화되면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지요.
종숙
김종숙위원
몰라 그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시간이 가면 오폐수 처리 시설 아무리 한다하더라도 뒤에 표시가 나는 게 지금 돌이라든가 이런 게 검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거기 무슨 문제가 있다는 이런 건데 그것까지는 아직 우리 기술로써는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내가 거기 마을 주민들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 알아서 합시다. 나중에 되게 받칠 겁니다. 이상입니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위원님께서 바람막이가 돼 주십시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친정에 오신 김에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300억 계약을 케이워터와 지금 계약을 맺어서 하동에서 남해로 남강 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궁금해서...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지금 올해 사업비는 20억 확보해서 케이워터에 모두 다 전달했습니다. 지금 이제 실시 설계를 6월 달에 들어갈 거고요.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가 6월 달에 들어갈 거고. 그전에 이제 하동에 지난주 그러니까 4월 14일에 하동군청을 방문해서 케이워터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일단 사업 설명을 과장한테 했습니다. 과장한테 하니까 ‘이거는 자기들만 알아서 될 것 아니고 나중에 한번 실시 설계가 좀 되고 이리하면 양 군수님 모셔 놓고 설명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했고. 이제 덕천 배수장에 가 보니까 덕천 배수장까지 가면 물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그걸 우리 또 장현규 팀장은 보니까 ‘그거는 좀 안 맞다.’ 이리해서 덕천 배수장 올라가기 전에 관을 따서 가는 걸로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그리 케이워터에 의사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고맙습니다. 사실 궁금해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우리도 궁금하지만 군민들도 특히 이제 고현, 설천, 서면 이쪽은 사실은 물로써 매일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진행 사항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4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역활성과, 체육진흥과 소관 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