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재 의원 등 2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현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을 포함한 21분의 의원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심 근거리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오토캠핑장의 텐트사이트, 카라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환경개선에 따른 방갈로 신설에 따른 사용료 책정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달천공원오토캠핑장 지번을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 가포수변 오토캠핑장 삭제이며, 안 제5조 오토캠핑장 사용예약이 있어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는 사용료 감면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시민이 자연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 별표2는 환불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별표1은 사용료 현실화와 신규 설치된 방갈로 사용료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텐트사이트 사용료 1개소당 현행 22,000원에서 개정안은 30,000원입니다. 카라반 사용료 1개소당 현행 100,000원에서 개정안은 120,000원이며, 방갈로 사용료는 신설하여 60,000입니다. 이 요금이 2014년 5월 개정 이후에 만 6년만에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박현재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729호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도심 근거리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오토캠핑장의 텐트사이트, 카라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방갈로 신설에 따른 사용료 책정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달천공원오토캠핑장 지번을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 가포수변 오토캠핑장은 삭제하는 사항, 예약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사용료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을 개정,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6년간 동결된 오토캠핑장 텐트사이트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방갈로 사용료 신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인 예약·환불 규정 등을 정비하여 시민 혜택을 제고하고, 시설개선 이후 오토캠핑장 재개장을 위해 이용료 현실화 및 방갈로 시설 사용료 신설과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를 통한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금회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현재 의원님, 정말 창원시의회의 발발이로서 하루에 한 2만보 이상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지역을 구석구석 잘 챙긴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정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좋은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신청받을 적에 지역, 캠핑장 우리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지역제한이 없는 거에 대해서, 다만 뭡니까?

우리 시 시민을 위해서는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우리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조례를 바꾸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에서는 지역에 우선권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그 기간 동안에 없을 경우에는 타지에서 쓸 수 있도록, 지금 진해 웅동하고 내서 쪽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이용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뭐냐 하면 좋아할 리는 없잖아요. 그지요? 같이 운동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알아보시면 타 지자체에서도 자기 지자체가 우선권을 두는 걸로, 사용을,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 보시고, 혹시 인근에도 지자체에서 자기지역 제한을 먼저 두고 후순위로 두는 것 같으면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사용을 하는 시민들이 외부에도 타 지자체에도 보면 오토캠핑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주말이나 성수기 때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는데 우리가 이용하려니까 외부에서 다 차지해 버리고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평일에는 비수기 때는 좀 많이 비어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외부에서도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청기간을 좀 달리하든지 그거를 한 번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게, 오늘 제가 고치자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규칙을 정하든지 해서, 체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다음에 검토가 그렇게 올라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다 동일하지요? 거의 다. 우리는 20%고

예, 20% 정도로

밀양 같은 경우는 50%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

밀양에 50% 정도가, 좀 많이, 한 50% 정도

우리는 여기 20%인데?

예, 저희들은 20%입니다.

더 좀 올릴, 예를 들어서 할인을 더 해주면 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한 13개 지자체를 파악해 본 결과 대부분 20% 정도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한 20%가 적절한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창원에 캠핑장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이거 1개 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원래 가포가 있었는데 가포가 주변에 아파트

가포 이거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폐쇄를 했습니다.

아...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그게 없어져 버렸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지역제한 두는 거는 우리가 밖으로 많이 나가지 뭐, 이게 우리가 그거 한 거는 아닌 거 같기는 한데

위치가 좋은데 한 몇개소 정도 후보지를 선정해서 앞으로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우리 내서 광려천 상부 감천지역 같은 경우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물 좋고 공기 좋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개만 물어볼게요. 다른 거는 우리 박현재 의원님이 발의한 건데 내가 질의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거 사실 본회의장을 대비해서라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명칭, 위치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이 조례가 달천공원 여기 오토캠핑장 한 군데만 해 가지고 조례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한 군데밖에 없어서 거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 캠핑장을 만들면 그럼 또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 아닙니까?

아, 주소 관계 때문에?

그렇죠.

예.

개정을 하면.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달천이나 어디나 특정지역을 빼고, 창원시 전체에서 오토캠핑장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사실 또 진북에 가면 인허가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북에 금산이라는 동네에 편백숲 속에 가면 무슨 캠핑장 하나 있거든요. 인허가 관계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은 특정지역은 빼고 우리 창원시 전체로 해서 오토캠핑장 조례를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다는 게 뭐 어떻게 알았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예, 이 부분은 조금, 박현재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수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지역의 주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변경됐을 때 다음에 또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생기면?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토론시간에 의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에 있어요.

11조.

11조 3항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5쪽.

예, 3항에 위원의 임기는.

과장님, 간단하게 1개만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 질의와 똑같은 내용인데, 아 똑같다기보다 비슷한 내용인데 이걸 전에 있던 조례를 봐도 특별하게 이걸 바꾸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11조 ‘구성 등’은 이 11조 조항을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1항에 보면 ‘소관업무’를 ‘주남저수지 관리업무 소관’으로 이렇게 좀 구체화 시켰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글자는 좀 틀리지만 그게 내나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전문가들이고 또 우리 창원시의원 들어가고 똑같은 거 같은데, 구태여 이걸 조례까지 바꿀 필요가 뭐 있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조금 구체화하고, 또 주민대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어떤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남이나 거기에 주민대표가 2년마다 한 번씩 쭉 바뀌면 그 재원이 있나요? 주민대표 할만한 재원이?

저희가 주민협의회를 하면 참여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재원이 돈 말고 인적자원이 있냐 이 말이죠.

사람이 자꾸 바뀌면 사람이 있냐 이 말이죠.

아, 예, 그거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참여기회를 좀 열어놓는 그런 의미를 저희가 많이 두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의 임기 부분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한다든지 신청자가 없으면 계속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2년하고 다시는 못한다 이러면, 돌아가 버리면 한 10년 정도, 2×6=12, 한 6번 정도 돌고 나면 다음에 누가 내가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대표를 하겠다고 나올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지요.

그거는 저희가 연임 규정이나 한 번으로 끝난다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2년이 끝나고 나면 새로이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가 다 공문을 내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분이 새로 오면 다시 협의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걸로

계속하자 하면 또 계속하고?

예, 일단은 저희가 추천형식을 거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지만 이 임기를 2년으로 한다라고만 해 놓는 것보다는 3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제한사항을 둬야지 이게 구성원들이 바뀌지,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면 묵계가 되다시피 해서 그냥 하던 사람이 계속 하게 되면 이게 또 다른 병폐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동읍과 대산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 협의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기간을 정해 가지고 5년, 10년을 한정적으로 운영하는 협의회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주남저수지가 있을 때까지는 저희가 일단 기한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생각을 가지고 협의회, 협의회라는 게 동읍 대산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주남저수지에 관계되어 있는 일은 전체 협의를 해서 거쳐 보자, 주민 수렴을 우리가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시려는 분이 없으면 자꾸 줄어들 위험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이게 거의 종신제가 되다시피 하는 거거든요. 그러는 것보다는 한정을 두고 바꿀 때 사람이 없으면 또 그분들을 하더라도 일단은 조례에서 조금 제한을 두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민관협의회가 한 16명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연직 공무원이 4명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이 4명이 들어갑니다. 4명이 들어가고 나머지 시의원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2년으로 한정해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다 그렇게 두지 않는 이유 자체가 계속 할 수도 있고 또 바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 4명에 대해서 기존에는 읍면장이 추천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장단에서, 이장단이 동읍하고 대산면에 한 93명 정도 있습니다. 이장단 자체가요. 거기에서 지금 참여하는 분들이 4명이 있는데 93명 중에서도 또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되어 가지고 대표성으로 오면 저희들이 그 임기가 끝나면 새로이 임명할 수도 있고 지역주민, 특히 이장단이 93명 정도로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충분하게 한 3명 4명은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이라든지 어떻게 한다하는 것보다는 임기만 2년 정하고 나서 또 새로이 구성할 때는 그렇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새로이 구성을 하면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열어놓겠다는 뜻이네요?

예.

그게 맞나요?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꼭 2년으로 한정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2년 만에 그만둘 수도 있고 계속 종신으로 할 수도 있고,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예, 계속

그러는 것보다 3회에 한한다든지 이렇게 좀 기한을 두는 게 그다음에 또 거기에, 지금은 아무도 없으시다 하지만 또 이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주민들의 환경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제한을 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거든요.

예, 그게 연임이라든지 3번을 못한다는 것은 계속 하면 거기에 젖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연임보다는 3번 이상은 못한다 하는 그런 걸 규정을 두는 것도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관련해서 우리 이종화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자원이 없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2년에 한 번으로 연임해서 4년을 하시되, 예를 들어서 없으면 내나 그분이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조례에 안 담아두면 나중에 읍면동장이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할 사람이 많으면 기득권을 가진 그분이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볼 때는 조례에 담아 놓는 게 맞아요. 담아 놓으면서 운영은 그렇게, 만일에 추천을 받는데 없으면 기존에 했던 사람이 그대로 하시면 되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굳이 2년으로 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열어 준다는 것보다는 임기를 2년에 한 번 정도, 1회로 한다든지 두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례에 명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보통 이장자율회에 가게 되면 이 부분이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이통장,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없어서 계속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연임할 수 있되 단수일 경우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후보를 예를 들어서 추천받았는데 한 사람이 계속 올라온다 말입니다. 딱 잘라버리면 더 못해요. 단수일 경우에, 복수일 경우에는 못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연임 이상 못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 연임했는데 들어왔다 단수다, 하면 되는 거고, 복수다 그분은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 조례가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우리 이종화 위원님이나 이찬호 위원님 말씀하고 같이 맥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연휴기간은 당일 하루입니까? 연휴기간, 여기에 보면

연휴기간은 없습니다.

예?

연휴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휴기간이 3일이면 3일, 4일이면 4일 이렇다 말입니까?

우리가 달력에

공휴일로 지정된?

빨간 날로 표시된 그 날을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당일 하루만 휴관을 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개관할 생각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생태학습시설 외에 기간제근로자분들이 12분 있습니다. 그분들은 탐방객분들이 연휴기간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질서유지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설이나 추석 당일 오전, 우리가 차례를 모셔야 되니까 그 정도 시간을 저희가 휴식을 하고 계속 근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가이드분들은 대부분 다 여성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 보니까 설이나 추석 연휴 때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쉬는 게 좋다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습시설을 지금 휴관한다 아닙니까, 그죠? 연휴기간 동안.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가이드들? 해설사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해설사들, 사실 이게 직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체나 여러 분이 가서 요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개인 이렇게 방문하는 것은 그냥 해서 생태관 안만 자기들이 그냥 둘러보고 눈으로 구경하고 오는데,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이런 시설을 해놓고 굳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가 소위 명절에 특히 여성분들은 가족들하고 해야 될 시간들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인원이 5명이 해야 될 것 같으면 2명 정도 해서 그냥 문만 개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 관리 인원만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3개입니다. 그리고 주남환경스쿨이 재개관을 하게 되면 총 4개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원이 시설당 한 분씩은 근무를 하셔야 되거든요.

한 분만 해서 그거는 휴일이니까 휴일수당을 줘서라도,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그리고 이게 지금 위탁한다는데 위탁합니까, 직영합니까? 생태학습시설.

현재 저희가 다 직영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스쿨은 저희가 위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쿨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생태학습시설하고는 우리가 직영,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가 6개월 근무를 하시는 생태가이드분들이 있습니다. 기간제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회 시간에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한번 의논해서 이게 뭐가 맞는지 그거는 저도 저 혼자 개인적인 판단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줄여서 할게요. 전문위원이 의견 낸 걸 보면 용어 있잖아요? 스쿨을 학교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주남환경스쿨 하는 게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전달이 편하고, 그래서 했습니다.

환경학교라 하는 게 더 가슴에, 체험관이라는 이게 더 새롭게 신선한 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전문위원 선택이 굉장히 잘했다고 보는데, 오래 했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더 이게 가슴에, 우리가 국어 용어로 했을 때 이게 주남환경학교, 주남환경체험관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스쿨보다는 학생들한테 피부에 더 와 닿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우포도 보면 학교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한번 다시 논의를

예, 이거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전부터 계속 스쿨이라는, 주남환경스쿨이라는 이걸 고유명사처럼 써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별 비판 없이 그냥 이렇게 그대로 개정 안 하고 올린 거 같습니다.

이 의견대로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요즘 추세에 따라서 우리 국어로써 바꾸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조례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책자라든지 모든 부분이 이렇게 외국 용어를 안 썼으면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좀 검토를 더 해 보기로 하고요.

예.

지금 생태학습체험 프로그램 있지요?

예.

프로그램을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계절별로 6개 정도,

1년에?

예.

뭐 뭐입니까?

여름습지생태교실, 겨울철새탐조교실,

예? 잠깐만, 뭐 뭐요?

여름습지생태교실, 이거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새탐조교실,

겨울철새 뭐요?

탐조교실입니다.

다음에, 6개라면서요.

그리고 논습지생태체험프로그램,

이거는 어떤 겁니까?

논에 우리가 벼를 심으면 논에 대한 변화과정이나 또 논에서 살고 있는 생물을 학생들이 와서 관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주말환경체험프로그램, 그다음에 찾아가는 환경역사교실, 주로 가족이나 학생들을 위주로 운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그리고 초등학교3학년환경교실을 운영합니다.

지금 이 책자에 보면 지난번에 모심기, 그죠?

예.

모심기 이거는 그러면 여기에 프로그램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예, 모심기는 저희가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

작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못 하고 재작년에

그러면 모심기하고 여기 사진에 보면 벼수확 체험활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관련 없습니까?

예, 그것도 저희 상설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심기하고 또 벼수확 체험을

여기에 시장님도 보이는 것 같은데?

예, 그때는 시장님이 한번 와서 우리 창원형 자연농업 때문에 재작년에 한 번 했고,

그래 이 예산을

그 이전에는 환경단체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

모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에 예산하고는 관련 있습니까?

아, 모심기에 대해서는

단체한테 뭐 이렇게

그거는 영농법인에서 우리 창원형 농업을 진행하는 영농법인에서 준비를 하고 저희가 조금 보조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내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다 매스컴에 나온단 말이에요.

예.

텔레비전에 나오고 매스컴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 탈곡기를 돌려 가지고 벼를 수확해서 탈곡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기계예요. 손도 다칠 수 있고, 그다음에 볍씨가 튀어서 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한번 하는 것 같다,

아, 예.

보안안경을 쓰든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보여주기식인지 모르지만 텔레비전에 나오면 우리같이 농사지어본 사람은 알아요. 놀고 있는데,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전혀 교육이라든지 안전장치라든지, 예를 들어서 탈곡기를 돌리면 어떻게 해서 벼를 하고 모내기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교육이 안 된 상태다, 되돌려 얘기하면 모내기 같은 경우 진짜 농사를 안 지어보고 농사에는 체험도 없는 사람이 주관하는 것 같고 행사를 하는 거 같은 게 들어간다 말이에요, 이게. 국장님 오늘 처음 듣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적어도 한,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보면 물이 20센치 이상 바닥에서 저수지화 되어 있는 데에서 모를 심는단 말이에요. 모 높이는 한 15센치 10센치 밖에 안 되는데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발로 움직이니까 밑에 그 흙이 강도가 없어 가지고 그냥 뻘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가 떠 버려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적어도 바닥에서 1센치 정도 물이 있든지 이렇게 했으면 이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살짝만 놓아도 딱 들어가서 심게 되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보면 그냥 모가 둥둥 뜬다 아닙니까. 사람만 20여명 막 서 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온다 하니까 그냥 하나 심는 폼만 잡는 거예요. 농사지어보고 한 사람들은 그거는 전부 마이너스 행사이고 그다음에 예산 들이는 것 같으면 예산낭비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체험활동이나 이걸 혹시 이런 게 나오면 면밀히 한 번 더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텔레비전에 안 나오고 단체에서 와 가지고 자기가 모내기 좀 하고 가고 이러는 것 같으면 그거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예산 투입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잘못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습을 하는, 그다음 아까 여기에 학생들이 와서 논습지체험이라든지 이런 찾아가는 학생들 이런 것도 정말 아까 단체가 있고 이걸 하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 진짜 와서 배우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단지 나와서 사진 한번 찍는 거, 찍으면 그냥 찍나 엉터리로 찍고 있는데 밖에서 보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잘 좀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래도 아, 주남저수지에 이렇게 와서 많이 배우고 갔다든지 또 누가 봤을 때는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진하는 체험프로그램이나 또 영농법인에서 모내기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전문가들의 충실한 의견을 들어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1시간 30분 회의를 했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뭐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생태학습하고 이러면 교육청에서 뭐 지원하고 하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 창원시 예산 가지고 무조건 100% 다 합니까?

이게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창원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 해부터는 교재는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교재 정도는 지급해 줍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소요가 되는데, 초기에 저희가 교구재가 책상 걸상이 부족할 때는 그것도 일부 지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이찬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휴관일에 대해서, 이 내용을 쭉 읽어 보면 동절기에는 휴관하는 날이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설·추석도 쉬고 연휴 기간도, 그다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날, 그다음에 휴관을 할 때는 미리 시보에 게재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무의 경우에는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읽어 보면 좀 속된 말로 시장님 마음대로 그냥 우리 직원 마음대로 쉬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규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리되면.

그런데 이게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이것을 저희가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 이렇게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불가피하다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올렸고요.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는 현재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이라는 게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맞죠. 그런데 제가

혹시나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이 글귀를 읽어 보면 너무 광범위하다 해야 될까,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다 하셨죠, 이제? 그러면 질의시간에 논란이 된 제4조 휴관일에 설 및 추석의 연휴기간이 1건 있고, 그다음에 국어 조례가 창원시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명칭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은 안 제2조 제3조의 ‘주남환경스쿨’을 ‘주남환경학교’로 한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정길상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정돈을 위해서 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