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전기풍 의원 발언

제225회 제3차 경제관광위원회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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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과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내일 마지막 심사 부서인 농업관광과 소관 추경 심사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2021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박무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 9029만 원이 증가한 233억 3565만 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으로 성포항과 여차항의 어촌뉴딜300사업 2개소에 19억 25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정주어항시설 확충 외 7건에 10억 64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서에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16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서세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 928만 5000원이 증가한 389억 69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어촌 정주어항 시설확충사업 시설비 7개소에 20억 6600만 원과 어촌 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 시설비 5개소에 16억 7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어항시설 유지보수에 4000만 원과 일운면 망양마을 안전난간 설치공사에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그리고 장목면 대계마을 화장실 설치공사에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양관광자원개발 예산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1개소에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방역요원 인건비 2억 2468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거세시장기 전국 윈드서핑대회 예산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옥포항 어구보관창고 환경개선사업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낭 해양관광시설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비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세포항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지중화)사업은 실시설계비를 제외하고 1억 7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안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신축에 따른 부족사업비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꽃모양 안전부표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사업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써 성포항과 여차항 어촌뉴딜300사업 2개소에 27억 5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되겠습니다. 어촌뉴딜300 워밍업사업 시설비 16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개소에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요건 충족을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했던 20억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화장실 설치 건이 세 건이 있습니다. 대계마을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어떤 종류의 화장실입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교체하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간이화장실인데 이번 달에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노후돼서 그래서 대체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체하는데 화장실 형식은 어떤 거, 수세식?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간이식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재래식으로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푸세식이라고 간이식 중에서도 냄새가 작게 내고 청결한.

동수

김동수위원

요즘 설치하는 것을 재래식으로 하나 싶어서.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재래식은 앞으로 그런 거는 설치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전하고 공중화장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예산하고는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해수욕장 관련 예산들이 있습니다. 해수욕장 관리는 그런대로 잘 되고 있는데 시설, 도로변에 있는 입간판의 정비가 필요할 시기가 됐다, 라는 걸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다니다 보면 곳곳이 다 색깔이 변하고 오래되어서 페인트도 벗겨지고 그런 시설들이 많습니다. 해수욕장 꽃모양 부표 이 예산은 도비하고 같이 매칭되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저희들 위험구역에 해바라기 모양으로 부력밸브 공간이 있는 안전부표입니다. 이게 여섯 개 공간이 있거든요. 혹시 나가서 소용돌이에 몰리거나 하면 부표에 인명 구조할 수 있게 용이하게끔 그렇게 만들은 겁니다. 일명 쓰나미키트라고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사업을 도에서 어떤 시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도에서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확인 좀 할게요. 김동수 위원님 조금 전에 해수욕장 인근 입간판 이건 해수욕장을 안내하는 입간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예, 도로가에 있는.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예산이 올해 부족해서 추경이 안 될 줄 알았더만 추경예산이 됐네요. 장목 대계마을 화장실 설치공사 이 부분은 아까 김동수 위원이 질의를 했고 거기에 추가를 하자면 장목 대계마을에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테트라포드(tetrapod)그런 TTP가 자꾸 내려앉는다는 민원? 장목 대계.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외포항 관련해서도 저희들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어촌정주어항이다 보니 연차적으로 보강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거기서 볼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국가어항에 외포항을 정비를 하다 보니까 거기 반사적인 파도가 자꾸 침해가 된다는 이 말이거든요. 항만청에서는 어떻게 답하던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저희들도 건의를 최근에도 드렸고요. 외포항 방파제가 중공나면 사후에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조사를 해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외포항 방파제로 인해서 회절되는지에 대해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마산청에서 용역사에 지시를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항만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항만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비 없잖아요. 돈 없잖아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일단 외포항사업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라고 영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윤부원위원

그리 주장하시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명백하게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필요해서 저희들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이 상황이 너무 오래가는 것 같거든요. 마을의 어민들이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어떤 결과를 아마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기 중에 있다든지 언제까지 답이 나온다든지 이래 해줘야지,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일단은 외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기상이변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인지를 저희들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어민들 하는 이야기는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TTP가 자꾸 내려앉고 있다고요, 지금.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전하고 지금하고 설계 파고가 틀리거든요. 예전에 어항시설을 할 때 설계 파고와 현재의 설계 파고가 많이 달라진 점을 봤을 때 외포항에서 꼭 있었다 라고 장담하기는 저희들도 확실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놨으니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 당장 어업인들이, 바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어항에서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하든지 우리시에서 하든지 그걸 결론을 빨리 내줘야지 그걸 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거는 답이 아닌 거 같아요. 빨리 결정해주시고 417페이지 보면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궁농 해양관광시설 공공화장실 설치공사 이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캠프장 있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오토캠핑장 말씀하시는 거죠?

윤부원위원

오토캠핑장, 거기에 하수가 막혔다는 보고 받았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약간 도로변에서 물이 고인다는 민원은 받았습니다.

윤부원위원

약간이 아니고 많이 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화장실을 지으면서 보수를 하겠다, 라고 그리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계획이 있어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저희들 같이 정비를 하든지 그 이전에 하든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수립은 하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민원사항도 접수가 되어 있어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예산은 걱정 안 해도 되네요.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있는 예산으로 활용이 가능할 걸로 봐집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그래 주시고 마지막으로 뉴딜300사업이죠? 저게 언제까지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전국 300개를 선정하는 계획으로 2019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2021년 올해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50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0개를 선정하는 계획으로.

윤부원위원

50개 우리 거제 것만 아니잖아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전국을 대상으로.

윤부원위원

전국이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거제가 몇 개나 예상을 합니까? 노력하겠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신청한 지자체가 74곳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국에 50개가 선정한다고 하니 현재 계획으로써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될 일일 거 같고 지금 북부 남부를 봤을 때 이 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제 입으로써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남부권역으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북부권으로는 거의 예산이 안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뉴딜300사업에 보면 이수도 한 개 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어디가 바다가 더 넓은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북부권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피해를 본다. 우리가 피해보다도 소외감 느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50개 중에 다만 몇 개라도 꼭 받아서 내년에 마무리된다, 끝난다면서요? 그리고 북부권을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해주십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최선이 아니고 꼭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417쪽에 윈드서핑대회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민간사업보조로 전환한다, 거기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어디로 그래진다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애초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지금 위탁운영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대회도 거게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애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협의해보니 종전대로 거제시체육회에서 주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레포츠센터하고 체육회 요트협회하고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다 협의가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세포 면세유공급시설 지중화시설 이게 2억 2000만 원에서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어서 조금 지연되거나 그렇게 돼질 수밖에 없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애초 국가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예결위에서 실제 삭감되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해 부담분에 대해서 수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는 수해비 불수립하다 보니 부담을 할 수 없으니 그 부담분을 우리 시비를 부담한다면 추경예산도 그렇게 당초예산도 고려를 해보겠다는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거든요. 계속 추진해 오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라고 강력하게 요구됐는데 코로나 예산으로 인해서 도저히 힘들겠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한번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올해 사업이 사실상 확보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결국은 수해 부담분에 관한 부분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라도 우선 해놓고 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삭감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마지막으로 워밍업 사업이 1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당초에는 4억씩 네 곳을 선정해서 한다 이렇게 이제 두 곳 2억 5000만 원씩 이렇게 되어진 거네요. 두 곳은 어떻게 선정이 되어졌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과 뉴딜사업 선정과는 조금 연계가 되어지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거하고는 크게 연결보다는 선정 가능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마중물사업으로 시행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뉴딜사업선정을 위한 마중물사업이다, 연동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윤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촌뉴딜 300사업 어려운 중에서도 선전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50개 남은 것 중에 우리가 몇 곳 정도 다음에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6개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혹시 어디입니까? 6개소가.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사등 쪽에 보시면 광리, 유교가 되겠고요, 장목 쪽으로 가면 관포, 또 옥포 쪽으로 하면 덕포, 그다음에 동부 쪽으로 가면 가배. 한 군데가 어디죠? (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좌석에서 - 옥계.)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칠천도 옥계, 이렇게 여섯 개가 참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매번 어촌뉴딜의 성과를 위해서 노고에 대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요즘 물량장 공사 계속 건의도 하고 물량장 공사가 계속 많이 어촌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행정에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묻고 싶은데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물론 요구는 많지만 주로 어촌정주어항에서 물량장 건의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부담이 많다라는, 수요에 비해서 요구사항에 비해서 예산 확보가 적어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수면에 매립을 하다 보니 해역의 협의라든지 각종 행정절차에 대해서 시간도 지연되고 협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인태위원

물량장 부분에 많은 부분에 보니까 순차적으로 사업이 많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은 익히 알고 있고요. 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도에서 도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불법이다. 이런 언급이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듣기는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담당팀장을 보며) 공유수면실태조사가 언제였지?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에 대해서 전수실태조사를 지난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항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매립이 다수가 있었고 앞으로 절차 없이 말하자면 매립이 이루어질 때는 굉장히 무겁게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침서가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량장 매립이 상당히 좀 지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실태조사도 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도에서 도의원들이 했든지 누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해수부 방침입니다. 해수부에서 강력하게 불법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있고 또 이 행위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자꾸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지금 우리 정주어항들이 개선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부잔교 부분이나 인양기 부분에 계속 요구가 많은데 이것도 예산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요즘 보니까 과장님께서 어촌마다 다니면서 부잔교에 대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을 개선을 많이 하고 계시고 현장도 둘러보시고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해서 앞으로 물량장이 계속 개선이 됨으로 해서 정주어항이나 물량장 부분에 많은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은 어찌 세우고 계십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부잔교 부분은 특히 어촌에서 수요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서 물이 많이 나가고 많이 들고 할 때 요즘에 배가 어선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부두에 접안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양륙이나 보급 이런 게 상당히 할 때 위험도 뒤따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잔교를 설치한다면 그런 위험도 해소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런 수요가 많이 미치다 보니 확보 예산은 부족하다 보니 일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현장을 방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에 감사함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옥포 어구보관함 창고에 환경개선 해가지고 실시설계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옥포항에 현재 어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구박스 입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어촌에도 어구함이 사실은 앞으로는 많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계획도 똑같이 세워야 될 거 같은데 이런 계획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어구보관창고는 도에서 30% 지원하고 우리 시비를 70% 부담해서 연차별로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마는 옥포항의 경우에는 도심지에 있다 보니 환경에 있어서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을 저도 가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비를 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이 좋겠느냐, 예를 든다면 인근에 있는 부산시 장림포구라든지 이렇게 개선을 해서 관광지를 연계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해서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봐야되겠다 해서 용역비가 지금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인태위원

방금 말씀했다시피 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한 거 같습니다. 장림 보면 페인트칠입니까? 페인트 칠해서 관광지로 거기도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시피 그런 식으로 벤치마킹을 하든 어쩌든 앞으로 조금 많이 챙겨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 시장기 전국 윈드서핑대회가 몇 년째하고 계신지 아시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23회.

전기풍위원

예, 20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사가 하려고 했다가 윈드서핑협회로 바꾼 거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거제체육회.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체육회로 예산을 돌렸지만 결국에는 거제윈드서핑협회가 주관해서 하는 거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요트협회.

전기풍위원

요트협회가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윈드서핑하고 요트대회는 없기 때문에 윈드서핑대회를 요트협회가 하는 겁니다. 협회로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이 이게 전국대회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작다 최소한 5000만 원은 돼야 된다. 그래야 할 수가 있다. 공사가 이걸 맡아서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제까지 협회가 계속해 왔는데 인맥들로 대부분 구성돼 있고 여기서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대학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고 협회에 전국에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인맥으로 와서 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잘 개선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단지 이게 시장기기 때문에 시장님 상을 준다든지 아니면 도지사상을 준다든지 장관상을 준다든지 더 크게 하면 대통령상도 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협회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행정에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지금 당초예산에 저희가 윈드서핑 장비들하고 이런 걸 구매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구매 중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구매 중에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구매를 하실 때 실제 대중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이게 요트협회가 지금 공사로 요트학교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중화시키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래야 선수발굴도 되고 전국에 많은 관광객들도 윈드서핑을 즐길 수 있다, 이런 점 염두에 두셔가지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도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가지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도시재생과 금년도 1회 추경 보고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장승포 도시재생 집수리 자기부담금 납입금이 5600만 원입니다. 장승포 지역에 집수리사업 하고 나서 자기부담금 정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승포 송구영신 소망길 관급자재 구매취소에 따른 반납금입니다. 관급자재 중에 펜스 부분이 납품연장이 불가함에 따라서 일단 구매취소를 하고 재구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거제면 도시재생예비사업 2억 원입니다. 거제면 도시재생예비사업 도비보조금 40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4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장승포도시재생뉴딜사업 인건비 중에 현장지원센터장 인건비 5460만 원, 그다음에 코디 인건비 1억 2500억 원입니다. 금액은 당초예산하고 같습니다마는 인건비 자체가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공공운영비 8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장승포 맛집 명가발굴 컨설팅비 이거는 현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장승포 야시장 축제 홍보 마케팅비로 6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장승포 맛집 명가 홍보물 및 간판 디자인 개발에 6000만 원입니다. 현재 창업자들하고 예비창업자들에 대해서 음식맛 개선, 서비스 향상 또 홍보 프로그램 운영 같은 컨설팅 상품개발 등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활동수당 24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상근센터장이 퇴직함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승포 마을활동가 활동수당 1800만 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국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사업비로 어촌6차 포장개발비 3200만 원입니다. 장승포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어묵제조 사업에 따른 브랜드 개발, 디자인, 포장지 개발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승포 야시장 축제운영 지원이 6000만 원 삭감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장승포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앞서 말씀드린 세외수입금 포함하고 인건비 국도비 삭감 부분 정비를 해서 31억 38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옥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시비가 13억 원이 감소가 됐는데 현재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 기간을 감안을 하면 금년도에 실착공이 어려움에 따라서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집수리 사업 시설비 마중물 사업비 해서 1억 7000만 원 전용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마중물 사업으로 시비 5억 8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역시 현재 설계 공모 중이라서 공모 후에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거제면 도시재생예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거번넌스 구축 및 역사문화 신문제작 주민참여 프로그램하고 마을기자단 운영 이런 사업비로 1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역량강화교육 6500만 원, 시설비로 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3억 2000만 원입니다. 주 용도는 로컬푸드판매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거점 시설 운영비 공공요금 990만 원, 그다음에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인건비 지원센터장 인건비 6100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임차료 합해서 57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전삼밭마을 주민거점 시설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비로 시행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동통합 인센티브 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주민거점시설 소모성 비품 구입 300만 원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거점시설 정비 및 보행로 설치 2억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벽화 유휴지 꽃밭조성공사로 2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거점시설에 집기류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 32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3400만 원 감소된 48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1페이지 로컬푸드판매장 3억 2000만 원 하는 위치가 어디로 선정이 됐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거제 동상에 메인도로에서 거제여상 들어가는 사거리 그쪽에 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시유지.

고정이위원

그러면 별도로 이걸 가건물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지금 설계 중인데 가건물은 아니고요.

고정이위원

그럼 본 건물?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1층짜리로.

고정이위원

몇 평정도 하시지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30평.

고정이위원

이것은 30평이 지어집니까? 이 돈 가지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됩니다.

고정이위원

저는 로컬푸드 해서 수협 또는 농협에 이런 데 계속하는가 했더니 사거리 에다 하면 주변에 관광지도 많고 한데 실제로 거제 사는 농민들은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활용을 잘 해서 농민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408페이지에 보면 야시장 축제 홍보 마케팅 이렇게 해서 6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께서 공모를 11팀을 해서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야시장 하면 외지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제사람들 보다는 그분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돈을 벌고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몽돌포차, 장승포 마린보이 해서 다양한 해물로 되어 있는 음식물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거제에 주소를 둔 사람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대부분 거제.

고정이위원

11분이 거제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이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수변공원에서 축제를 언제부터 언제 정도까지 할 계획이십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사실상 저희가 개장 시기에 행사라든지 축제 형식으로 할 계획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분산해서 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짤 계획입니다.

고정이위원

4차 대유행이고 하는데 예산이 6000만 원 잡혀 있어서 결국엔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데 이거라도 열리면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겠다, 라고 기대를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실제로 코로나 방역 때문에 어려움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양 가지가 걱정이 교차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지, 하면 방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방역수칙 준수를 하면서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한데 코로나 상황을 봐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 유행이 되면 사실상 축제 같은 거는 금지가 되니까 한번 하는 시기가 되면 구체적으로 시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고 예산만 잡아놨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개장 시기도 저희가 5월경으로 보고 있는데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정확하게 시기도 안 정해져 있네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5월 중순이나 말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어쨌든 잘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어쨌든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일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집수리 사업비 410페이지에 집수리사업을 1억 7000만 원을 민간자본에다 이전을 해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분들 신청은 다 받으셨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받고 있는 중입니까? 몇 가구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이거는 가이드라인상 3년간 5억 10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차 연도 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이고, 1억 7000만 원 정도면 한 34가구 정도.

고정이위원

많이 되네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가구당 한 500만 원 정도.

고정이위원

500만 원 정도로 뭘 할 수 있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지붕개량이라든지 누수, 페인트.

고정이위원

그러면 지역은 어디입니까? 장승포 지역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옥포입니다.

고정이위원

옥포 지역입니까? 옥포 지역이 보통 보면 자연주택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대상지는 저희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고정이위원

사실은 주택도 해당이 되지만 아파트는 아예 해당이 안 되겠네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아파트는 저희 대상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입니다.

고정이위원

노후주택만 그러면 34가구 정도 되고 3년 동안 하게 되면 100가구 정도 혜택을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역은 옥포 지역에 한해서 신청을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되겠습니까? 옥포 지역이 사실은 기대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11페이지 마전 삼밭마을 주민거점시설 정비사업 이 설명을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작년에 뉴딜사업은 아니고요. 소규모 도시재생이라 해서 국비가 2억 원이고, 도비 4000만 원, 시비가 나머지 시비로 해서 전체 4억 원의 사업비로 저희가 신정이 돼서 이걸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진입로라든지 주변 정비가 하수도 같은 게 정비가 안 돼가지고 마전동하고 장승포동 동통합인센티브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동통합인센티브 사업이 동통합을 언제 했습니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요, 기간이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기간이 제가 알기로 별도로 있는 건 아닌데.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동통합인센티브사업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그게 애초에 2016년도 5월에 통합하면서 그 당시에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해서 금액만 정해져 있었고 사실상 대상비는 시행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최근에 주민들끼리 협의가 돼서 여기저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인센티브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계획만 세우고 실행을 안 했다, 이 얘기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로는 계속 유효하겠네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그 당시로 제가 알기로 금액이.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2억 7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했는데 그 이후 바로 2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한다 했다면 작년 사업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은 4억 원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거점시설을 하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 같은 것도.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에서 작년 그 사업도 다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그리 해도 되는데 따로 지원해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보면 비품 구입이고요. 꽃밭 조성, 벽화 그리기 이런 사업들인데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다 사업계획에 예상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건축사업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이 사업들이 운영을 해서 수입금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사업비는 순수 시비 아닙니까?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일단 시행하고 또 내년에 조금 예산 투입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2억 7500만 원 중에서 2억 1500만 원은 해안변에서 거점시설로 올라오는 데크로드를 만듭니다. 지금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를 하니까 접근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바닷가에서 선착장 쪽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부분에 사업비가 많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접근을 향상시켜야 거기에 앞으로 수제비를 팔든지 할 계획이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주민거점 시설정비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거기에 연결되는 보행통로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07페이지에 거제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정비되고 있는데 대충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진행 상황이나.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이것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 시비 합해서 4억 원이고요. 뒤에 세출예산에 보면 410페이지에 잡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 중에 3억 2000만 원 가지고 거제면 지산지소 거점이라고 해서 로컬푸드판매장을 짓는 사업이 되고요. 나머지는 주민역량강화라든지 홍보, 주민참여 프로그램 그런 거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주민역량 강화 보면 도서관 같은 그런 것도 들어가집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지금 여기에는 도서관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거제면은 고등학교도 두 개가 있고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도 있고 해서 유일하게 학교가 많고 그다음에 향교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사또 부임의 행차를 통해서 행사 재연한다든지 이런 걸 거제면에 접목을 시켜서 이런 사업들을 확인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어쨌든 거제면은 도시재생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은 거 같습니다. 앞에 박무석 과장님과 정성윤 과장님이 도시재생을 이어 왔는데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에 어려운 점이 부담감이 클 거 같습니다. 저번에 능포 부분은 어떻게 혹시 진행이 돼 갑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능포는 다소 주민참여도라든지 사업계획상에 지리적인 위치상으로 볼 때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공모 당선 가능한 작품을 만들어서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신청을 해볼까 합니다.

이인태위원

매번 능포도 미끄러졌는데 능포도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세부계획을 챙겨서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성환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님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노산 데크로드 설치공사 선고지 지급 반납금 21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크로드 공사 계단 부품과 야자매트 관급 자재 납품기한이 2021년 3월 1일까지였으나 케이블카 공사 중단 등으로 데크로드 공사기간을 6월 21일까지 연기가 불가피해서 연기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납품기한을 연기하면 되는 부분들이나 물품 다수 공급자 계약 특수 조건에 의해서 납품기한 변경조건에서 납품기한의 2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고 1회에 한 30일만 가능하므로 관급자재 선고지 지급했던 3459만 400원 중에서 2170만 1290원에 대해서 반납받고 추경에 예산 세입세출 편성해서 다시 추진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미래산업발굴 시설비 노자산 관광데크로드 설치 사업에 21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급자재 선고지 지급 반납금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출예산 편성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시설비 국립공원 내 민자유치사업 공원계획변경 용역비 5000만 원을 환경부에서 추진 중에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용역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서 감 조치하고 추후 결정 후에 예산편성 추진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개발사업비이며 경상남도가 2억 원, 창원시가 1억 원 KICT 즉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2억 원, 거제시에서 1억 원 해서 총 6억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교통관광 키오스크(kiosk)와 가맹점 카드 및 로그 그다음에 홍보비, ICT 정보통신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5월7일 경상남도와 거제시, 창원시가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상생발전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생발전협의회 업무차 추진하는 첫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립공원 내 민자유치사업 공원계획변경 용역 5000만 원이 삭감 조치했습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때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는 우리가 공원구역 타당성조사 진행 중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방금처럼 말씀하신 그런 예측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때도 처음에는 원래는 작년 말에 정리가 될 거라고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만 해도 3월 정도에 마친 걸로 계획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환경부에서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 자체가.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공원계획변경용역을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공원구역에서 해제를 하자, 그런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렇죠.

동수

김동수위원

공원구역 해제하면 이 용역비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래서 결과를 보겠다는 부분이죠. 결과를 보고 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해제가 되면 국회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쪽으로 가야되는 부분이고,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안 되면 공원시설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당초예산에 좀 더 면밀히 살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자, 라는 얘기입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예산을 쓸 수 있겠지마는 당초예산에 뭔가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계획에 없었다는 그런 방증이 되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물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세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노자산 데크로드 지금 다 지었죠? 설치를 다 했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망대 말고요.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데크로드 부분에 대한 것은 일부 하고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인도에서 올라가면 계단이 있고 그다음에 야자매트 있고 중간에 정비 안 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있던 그 구간, 정비를 손을 대지 않고 있던 그 구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현재 전체가 다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노자산을 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단을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야자매트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 지형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자산 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니 경사지에는 계단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야자매트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미정비한 구간에 맨땅 그대로 원래 있던, 있고 그다음에 또 야자매트가 있습니다, 정상부에 올라가면.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아직 중공을 한 거는 아니고 정비 중이니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떤 자연적인 미를 살린다고 그런 의도로 이해할 수는 있겠으나 정비를 하다가 만 거 같은 그런 이미지고 너무 위험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방금 김동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챙기시고 하셨는데 우리 관광 데크로드 이 부분들은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관광 데크로드 이런 부분들은 해안이나 육상이나 유지관리 부분에 더 신경을 안 쓸 순 없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이 건에 대한 것들은 공사가가 중공이 되고 나면 우리 사업자 측에, 케이블카 사업자 쪽에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유리, 관리하도록 하자 보수 기간은 지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인태위원

특히 유지관리 부분도 문제지만 특히 등산객이나 관광객들 안전문제가 최고 우선 아니겠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계룡산 가다 보면 거기도 예산 때문에 그러는가 몰라도 이런 발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몰라도 부실한 부분들이, 불안전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안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거 말고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모를 하면 공모를 할 때 예산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갑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공모사업 할 때 실제적으로 용역을 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 용역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삼성 건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이인태위원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실제적으로 저희들 용역비가 투입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삼성 총무 파트하고 저희들 미래전략과 직원들하고 해서 서로 의논을 하여서 자료를 만들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인태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선이 어렵고 그런데 지금 대우나 삼성이나 거제를 이끌어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히 삼성이나 대우나 출퇴근할 때 오토바이나 그다음에 화물차 밤에 주정차해 놓고 해서 큰 인명사고가 많았습니다. 대형사고도 많고. 이걸 통해서 사실은 특히 안전문제가 개선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개선이 많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조선근로자들 위해서 공모사업이 잘 했다는 부분에 인정을 합니다. 조선소 안에는 현재 어렵다 보니까 아직까지 공감대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원가 절감이라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어쨌든 어려울 때도 안전 최우선으로 하는 건 맞거든요, 안이나 밖이나. 밖의 부분은 우리 시에서 챙기는 부분은 참 잘하시는 거 같고, 조금 더 공모에 있어서 사전에 시의회 인폼(inform)이나 줬으면 하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죄송합니다. 공모가 될 건지는 모르고 공모를 해서 사실은 삼성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 부분에 대한 걸 주가 있었습니다. 대기업 부분에 대한 그것들은 번외였거든요. 그런데 삼성에서 아이디어를 낸 게 자기들 부지를 공개 공지 개념으로 그래서 정의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번에 공모가 선정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할 적에는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매번 부서마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부서마다 의회를 무시한다는 지적이 있듯이 우리 의회에서는 한 부서 한 부서 많고 행정 부서에는 우리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근데 이게 될 건지 모르면서 신청할 거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도 다른 거는 설명 잘하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부족한 거 같은데.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어쨌든 안전문제에 대해서 크게 개선한 부분들은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382페이지에 국가산단 광고비 500만 원을 왜 줄였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이게 저희들 홍보 제작비였습니다. 제작비였는데, 2015년도부터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도 2000년까지 매년 홍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도에도 1,000매를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작년도 하고 부분에 대한 거 홍보물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까지 승인도 좀 안 나고 이러다 보니까 홍보책자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갔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 책자가 남아서 올해는 제작을 안 하고 내년도에 할까 싶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설명을 그리 해줘야지 그런 설명도 안 하고 삭감 바로 넘어가 버리니까 추진하다 안 할 건가, 라는 생각밖에 안 돼요.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리고 잡은 김에 우리 진해만 프로젝트를 도에서 그제 용역한 거 있잖아요. 그래 작년 초엔가 의회에도 보고한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게 성과도 어느 정도 나타납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진해만 전략 프로젝트 용역 부분에 대한 거, 작년에 도가 5억 원 내고 우리가 2억 원 낸 거 그 용역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거는 그거였지 않습니까?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관계 그리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그래서 거가대교 통행료 관계는 아직도 도에서 재구조화사업 부분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부분들도 조금 있고 그리고 부산관광단지와 장목관광단지를 하나로 엮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가지고 이걸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하고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구체적으로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특히 거가대교 통행료 관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재구조화를 통해서 올 하반기 정도 되면 경상남도 도지사님께서 정리를 하실 부분이 될 거 같고 어느 정도 일부 관계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부산과 정리가 돼야 하는데 부산이 시장님이 이번 선거에 들어오셨으니까 그 용역을 결과가 나온 거 따라서 좀 정리를 하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보고를 그렇게 받고요. 이번에 1억 원 또 예산 확보가 안 합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이거는 다른 거죠.

윤부원위원

벨트 구축을 위한 이런 건데 이걸 하면 효과상에 뭐가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봤을 적에 그거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경상남도에 아이템을 한번 제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돈을 2억 원을 내고 경상남도에서도 2억 원을 내고 창원에서 1억 원을 내고 거제시가 1억 원을 내서 6억 원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자는 건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창원에 계시는 관광객 한 분이 거가대교를 통해 가지고 오면 거제에 관광을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행료가 비싸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체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고 했을 적에 거가대교를 통해서 들어오는 분이 들어와가지고 거제도에 와서 관광도 하시고 관광지도 가지고 숙박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는 부분에 대한 걸 가맹점이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거기서 가면 그 가맹점이 만들어지는 쪽을 가는 D/C를 받게끔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가 정리가 되면 통행료 많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좀 감액을 받으면 통행료 감축에 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아이템에서 지금 이걸 한번 해보자, 라고 진행 중인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이 6억 원이란 돈을 가지고 우리 거제시에 가맹점이나 관광지라든지 홍보나 이런 걸 한다 이 말입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홍보도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거가대교를 넘어오면 앱에서 내가 어느 옥포 지역을 간다, 옥포 지역에 가면 가맹점이 뜰 겁니다. 안내가 나갈 거거든요. 밥집을 원하면 식사하는 데를 원하면 식사는 어느 집이 가맹점이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집을 가야 D/C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업주들은 뭐냐 하면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고 관광객들은 거기 감으로 해서 D/C를 받는 이런 효과를 본다는 얘기죠.

윤부원위원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부분까지 이해는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어디에 경남도하고 거제하고 창원하고 2억 원, 1억 원, 1억 원 그쪽 또 한 군데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부원위원

그러면 가맹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수수료 부분도 지금도 우리가 대부분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가맹점 수수료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가맹점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한국기술연구원이라고 하는 데서 이걸 개발을 해서.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 수수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윤부원위원

홍보를 하게 되면 6억 원이란 예산을 넣어서 단순 목적은 관광이나 모든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그 방법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것도 기부해서 가맹점도 해야 되고 키오스크도 만들어야 되고 앱도 만들어야 되고.

윤부원위원

가맹점 자체는 그러면 가맹점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거제시나 경상남도가 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주가 어디가 됩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주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건 용역은 이건 앱을 만들어서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건 한국기술연구원에서 이걸 앱을 만들어서 할 건데 가맹점 모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그걸 만들어져 갖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간다는 이야기죠.

윤부원위원

제가 느끼기로는 그 내용 다 알겠는데 한국기술연구원에서 그렇게 제안을 한 주목적이 뭐냐는 거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제안을 한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우리 거가대교가 경상남도가 고민을 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통행료가 비싸다는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인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걸 갖다가 대안점을 찾아가는 부분에 대한 거였는데 재구조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장목관광단지나 이런 걸 활성화해서 가기는 시간적으로 좀 늦어지니까 지금 오시는 분들한테 당장 뭔가를 줄 수 있는 들이 무엇인가 고민을 했을 적에 거기서 나온 아이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단순 과장님 설명한 그대로 받아들여 주면 됩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만 진행시키는 걸로 해서 우리가 어차피 용역비 주고 나면 저희들도 관여를 해서 이거에 대한 걸 갖다가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잘 해보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ICT 개발하고 하는데 키오스크 가맹점, 사업 내용에 보면 교통관광 키오스크 가맹점 카드 로고, 홍보비, ICT 개발 등 이렇게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할인을 해주면 할인 금액을 부담하는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이 자체가.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용역 후에 이게 나올 겁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이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용역이 실제적으로 되면서 점주들하고 만나보고 거기에 대한 방법이나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하나의 첫 번째 안이고 다른 안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통행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다음에 실제적으로 감액을 못 받고 거가대교로 왔는데 이쪽으로 갈 수가 있다 아닙니까? 통영을 해서 갈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또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걸 누적제로 가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용역을 통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그렇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좋게 해서 용역을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한다면 운영경비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운영경비는 실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큰 유지보수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할 적에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한 것들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고정이위원

운영경비도 용역이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아직까지 과업지시서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고정이위원

거기에 다 지시서가 나오면 할 것이다, 그럼 만약에.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같이 의논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유지관리도 할 것인가 나와야 되겠죠.

고정이위원

물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뭔가가 앱을 운영을 하거나 하게 되면 반드시 운영경비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할인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도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숫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경비는 연간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경비 부담은 거제시가 합니까? 창원시가 합니까? 부산이 합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부산은 아직까지 참여가 안 돼 있고요. 활성화되면 부산이 참여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앱 부분들 하고 아이템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까지를 고민 사례에 넣어서 용역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부산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지금은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당초 계획을 보면 진해만이기 때문에 향후에 장목으로 대교가 하나 더 놓으면 이렇게 해서 된다는 관광벨트지 않습니까? 물론 통영으로 갈 수도 있지만 구산면으로 해서 하는 이런 부분인 거 같은데 부산도 향후에 진입을 하게 되면 비용부담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부산에 들어오게 되면 이 비용부담을 추가로 넣고 들어옵니까? 그냥 공짜로 들어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앱에 해서 추가로 되려고 하면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비용이 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부산이 내야 되겠지요.

고정이위원

추가비용만 내고 실제로 실시설계 하고 뭐 할 때 기본자금은 많이 들어가는데 부산은 추가 부분만 조금만 내고 자기네들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알 수가 없지요. 그거는 나중에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요.

고정이위원

실제로 할 거 같으면 부산 강서가 실제 참석을, 물론 경남하고 부산하고 크기는 다르지만 그래도 하려고 하면 강서하고 같이해서 하는 게 더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지금은 어차피 부산이라고 하는 부분들하고는 조금 지자체지마는 우리는 경상남도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고 아직까지 부산 쪽에서는 접근을 못 해봤던 부분들이고 아직 응답이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구축을 했던 게 MOU를 통했던 부분들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쪽을 주축을 해서 진행을 시켜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부산에서 이런 부분에 활성화 돼서 부산에 계시는 관광객들이 들어오고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든 연구를.

고정이위원

진해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순신대교가 놓이고 난 다음에 뭔가 이렇게 되는 건데, 너무 성급한 이런 우리가.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이거는 그거는 아니죠. 이거는 거가대교 통행을 통해서 거가대교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고정이위원

이름은 진해만권 해서 경남에서 6억 원을 가지고 이런 구축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진해만권은 앞으로.

고정이위원

제목이 진해만권 통합벨트인데요?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진해하고 창원시하고 진해만권 해역에 협의체가 구성이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간에 협조를 해서 잘 가고자 하는 부분 중의 하나의 아이템이 ICT 개발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러한데 그것은 이순신대교가 놓이려고 하면 10년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사실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 현실적으로는 부산 거가대교를 통해서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진해만권 해서 그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신대교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있지만 거제시 입장에서는 부산 강서하고 차라리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하는 게 부산에 있는 거대한 인구를 거제로 끌어들이고 우리가 또 부산을 갔을 때 혜택을 받고 그게 더 실질적으로 효율적이고 이용 가능한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추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산에서 넘어오는 도로 국도5호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 ICT개발 제목에는 들어가 있지만 ICT 개발사업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 그거는 먼 미래고.

고정이위원

없으니까 그렇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런 부분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부산들하고 연결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돼가지고 좋아진다면 충분하게 부산하고 흡수를 해서 같이 해서 만들어 가줘야 우리 거가대교 통행료 부분에 대한 것들은 더 관광객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실제로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것은 거제도 사람 부산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지, 창원에 이런 쪽은 통영으로 해서 오는 비율이 저는 많다라고 보거든요.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이게 창원 사람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울산에서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런 사람들도 앱을 하면 혜택을 본다는 이야기죠.

고정이위원

하여튼 그리하는데 그렇게 하고 실제로 시행을 할 때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이 앱을 통해서 거제에 있는 업주들을 홍보를 하고 홍보비용으로 업주들이 얼마간 할인해주는 이런 거다. 홍보비용만큼을 할인해주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잘되는 곳이 또는 맛집이 굳이 앱을 들어가서 그렇지 않아도 잘 되고 있는데 뭐하러 굳이 앱을 통해서 등록을 해가지고 할인을 해주고 그 사람들을 불러들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왔을 때 관광객들이 이걸 통해서 오는 사람은 그래도 우리 2000원, 1000원 할인해주더라 해도 우리 집에 오거나 하는 데가 좋다면 관광 서비스가 더 질적으로 저하가 되면 결국은 거제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업체에 가입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의 질적인 관리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감사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정리를 조금 할게요. 차량이 거가대교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전국 어디 차량이라도 들어와서 우리가 통행료 결제하게 되면.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앱을 가입한 사람.

김두호위원장

앱을 가입해 결제하게 되면 쿠폰을 발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거제하고 창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382페이지에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홍보물 제작 이게 삭감됐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상세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윤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의에서 홍부물 제작하는 부분들이 매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홍보물 제작을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을 작년도에 1,000매 해서 있었던 부분들이 아직 잔량이 남아 있어서 올해 예산 삭감하고 내년에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는 거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왜 물어봤는가 하면 미래성장국 소관에 조선일자리과에 죽도산업단지 홍보비 부분이 담겨있습니다. 죽도산단 홍보비가 한 1000만 원이 담겨있는데.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인태위원

다른 건데 같은 미래성장국 소관의 해양플랜트 다르고 죽도 다르고 과마다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 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저쪽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양플랜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김두호위원장

국장님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 부분은 완전 별개의 사업입니다. 죽도산단이나 옥포산단이나 이런 홍보 부분은 기숙사 임차료 관련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내용과 별개의 내용입니다.

이인태위원

별개의 문젠데 같은 산단이라고 보이면 한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좀 사업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과에 업무가 다른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소관이 명백히 다른 내용입니다.

이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 내용은 조선산업일자리과 할 거니까 그때 정확하게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거제 미래청사진을 만드는 주요 업무들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철도, 공항 해양플랜트 진해만권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용역비 1억 원 있지 않습니까?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기존에 저희가 2억 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했던 용역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어찌 보면 기본계획 부분에 대한 진해만권 부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부분에 대한 걸 전체 부분과 그다음에 장목관광단지와 부산 관광단지를 연계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시킬거나, 진해만권에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체가 어찌 보면 하나의 바다를 두고 하나의 권역인데 이 권역을 어떻게 살려서 동남권 메가시티 정도 하듯이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지자체 간의 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을 통해서 이걸 하나의 관광단지 중에서도 대규모단지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걸 하자라고 했던 게 전략프로젝트 용역이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ICT 이 부분에 대한 건 하나의 단일사업으로서 앱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이왕 거가대교를 타고 오는 분이 이 앱을 통해서 오셔가지고 가맹점에 갔을 때 D/C를 받으면 실제적으로 통행료 가맹 효과가 보지 않느냐 그런 단순한 단일 사업분의 개념에서 이걸 아이템이 나온 부분을 가지고 창원시하고 거제시가 경상남도하고 같이 해서 한 사업을 추진해 보자, 라고 해서 용역비 1억 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지금은 거가대교 통행료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국적으로 제일 비싸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관광객들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싶은 부분에 대한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이렇게 제안한 지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했던 지자체가 있느냐는 말입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전국에서 말씀이시죠? 전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사실 용역을 하는 건 좋습니다. 누군가가 제안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우리가 용역이라고 하면 과업지시서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가대교 통행료를 인하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억 2000만 원, 경상남도가 5억 원 해가지고 7억 2000만 원짜리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했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재구조화 사업해서 하반기에 실제적으로 효과를 볼 부분에 대한 걸 추진하고 있다고.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거는 기본계획이었습니다. 기본계획.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어떤 용역을 하게 되면 목표를 명확히 해달라 예를 들어서 기존에 7억 2000만 원짜리 용역을 했는데 과연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제 실효를 거둬가지고 통행료가 단돈 1000원이라도 인하가 되겠느냐 이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래서 그거는 재구조화 사업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 정도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발표가 있을 것이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전기풍위원

지금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언론보도 보셨겠지만 민간 업자가 엄청난 이익을 취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때 당시에 민간사업이 추진이 안 됐더라면 사업 자체가 안 됐겠지요. 그러면 계약 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재구조화사업은 그때 당시 요율 조정도 있었고 계약을 변경해서 했던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민간사업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지금 와서 왈가왈부할 거는 아닌 거 같고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걸 재구조화를 통해서 통행료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감해서 시민들한테 체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는 바람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걸 하반기 정도 되면 할 것이고 조금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하반기 가고 어차피 전체적으로 통행료가 제로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해보고자 했던 부분에 대한 아이템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이것도 전체 6억 원을 갖다가 거제시가 다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6억 원 중에서 경상남도가 2억 원, 기술연구원에서 2억 원, 창원시가 1억 원, 우리가 1억 원이라 해서 해보고자 하는 부분이고 가장 저희들 단순한 방법은 이 방법인데 설명은 내나 그렇습니다. 통행료는 거가대교를 통해서 오면 앱을 통해서 자금은 인식되고 인식되면 가맹점에서 간다는.

전기풍위원

과장님, 설명은 이미 들었다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제가 봤을 때는 해볼 만하다 취지가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또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예산에 지금 편성을 하게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풍위원

저는 이제 용역비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용역이 필요하다는 당연히 해야죠.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합니다. 다만 목표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기존에 했던 용역도 마찬가지고 거가대교 통행료를 인하시키겠다, 라고 만약에 했다면 언제 용역 끝났으면 그래 올 10월부터는 반값으로 운행이 된다. 이런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관계를 해갖고 2억 원 용역을 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거기서 세부적으로 뚝뚝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이걸 낮출 수 있을 건가 하는 용역이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목표를 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실제 미래전략과가 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있는 것도 오래됐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사실은 실무과장으로서 저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거제 역사가 상동이나 사등이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저게 언제 끝나겠습니까? 국토부 입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근데 위원님 저거는 실제적으로 제가 투자유치과장 할 때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래전략과장 이 업무를 맡는 순간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제가 이야기할 수 부분이 안 됩니다. 단 한마디로라도 사등과 상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게 공론화였습니다. 시민들을 통해가지고 공론화를 통해서 우리가 두 군데를 요구를 하면서 국교부에 자료를 주면서 어디가 선정되든지 간에 따르겠다고 돼 있는 부분에서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집회가 한다고 해서 거제시가 상문을 가야 된다, 사등을 가야 된다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을 못 할 뿐이지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집회하시는 분과는 상시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취합니다. 연락을 취하면서, 오늘도 국토부 올라갔습니다마는 국토부 미팅이라든지 거제시가 거제시장 관인을 통해서 건의서를 전달하라 해서 제가 직접 전달도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한 거제 서정 뒷매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지금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답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전기풍위원

과장님, 그래도 해결책은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도시계획도 하셨고 여러 사업도 해보셨고 투자유치도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신 과장님께서 저렇게 둘 게 아니고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추경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해답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처음에는 3월에 최종결론이 난다 했고.

전기풍위원

계속 늦춰지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4월에 결론이 난다 했던 게 6월 정도에 결론이 난다고 하는 부분이 절차가 남은 게 실제적으로 전략환경평가 초안이 마무리가 돼야 본안이 넘어갈 것인데 우리 거제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1안, 2안 관계가 있어가지고 언론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과장님 전략환경영향평가조차도 잘못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근데 그거를 국가에서 한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해답을 찾는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예산이 들이더라도.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상동이 되던 사등이 되던 두 가지 중에 한 군데가 결정이 되고 나면 반대에서 일어나면 민원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가서 커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시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결국에는 상동 아니면 사등 이렇게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던 부분이에요.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저희 업무입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장기화 되면 안 되고 저희가 다시 공론화를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두 군데 중에서 지난번에 공동화할 때는 다섯 군데였습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중에서 두 군데가 결정됐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두 군데로 결정이 났는데.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여기서 공론화를 다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거제시에서 뭔가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어떤 예산을 들이더라든지 과장님 해답 찾는 노력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집회를 좀 무마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형운입니다. 2021년도 추경 1회 조선산업일자리과 세입예산사업명세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에 청년 창업공간 조성 LH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세입입니다.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죽도국도국가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사업비 등 15개 사업에 27억 445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있어서는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등 8개 사업에 가내시 이후 확정 내시된 금액 조정에 따라서 373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창출 부분에 있어서 긴급 일자리창출사업에 1억 93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권역별 채용박람회 지원사업비에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 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에 있어서 임업분야 재취업을 위한 산림공학기능인 양성교육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1760만 원, 임업분야 재취업을 위한 산림공학기능인 양성교육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2640만 원, 경비노동자 고용 및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업에 국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죽도국가산업단지 기숙사임차지원 사업비에 국비 1억 8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2억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공모사업 조선업희망센터예산 중에서 1차로 교부된 사업비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예산으로 국비 10억 원 2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거제 청년 유턴 일자리 사업에 일반운영비 국비 120만 원, 도비 36만 원, 시비 84만 원토털 24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교육비에 국비 30만 원, 도비 9만 원, 시비21만 원 6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거제 청년 일·잠자리 도움 사업에 국비 6만 2000원 포함해서 12만 4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 보조사업입니다. 청년채용 사업장 인건비 지원사업에 국비 1400만 원, 도비 336만 원, 시비 784만 원 252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행기간 운영비 사업에 921만 2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에 1500만 원 감액편성했습니다.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 자체 사업에 청년 교통복지비용에 14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보조사업에 국비 9720만 원 도비 2880만 원, 시비 5040만 원 1억 764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자체 사업비에 126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보조사업에 청년 채용사업장 인건비 지원에 국비 1억 원, 도비 2400만 원, 시비 5600만 원, 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행기간 운영비에 국비 1250만 원, 도비 1250만 원, 2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자체사업비에 청년 교통복지비용에 1000만 원, 청년 주거정착금 지원에 100만 원, 11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거제 청년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국비 28만 원을 포함해서 56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청년 채용기업 인건비는 국비 2700만 원, 도비 648만 원, 시비 1512만 원, 총 486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교육비는 직무교육 및 컨설팅 비용은 국비 250만 원, 도비 75만 원, 시비 175만 원 5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거제 청년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기타보상금 청년 역량개발비 지원에 405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거제 청년 디지털뉴딜 일자리사업 보조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직무교육 및 컨설팅 사업비 일부를 삭감해서 전담 매니저를 채용해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청년 일자리 사업 매니저 임금에 1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민간위탁교육비인 직무교육 및 컨설팅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청년친화도시조성 창업공간조성사업비에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시설비에 1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촌 유효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 창업 공간 조성에 시설비에 국비 9000만 원, 시비 9000만 원, 1억 8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시행을 위해서 1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가내시로 당초예산 편성된 이후에 1차, 2차 추가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 5억 3330만 6000원, 시비 5억 3330만 6000원 10억 666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가내시로 이후에 확정내시 시 국비 삭감에 따라 국비 1억 5500만 원을 포함한 3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조직 개편에 따른 현원 증원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930만 원 업무추진비 6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만 3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390페이지 경비노동자 고용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사업 1000만 원 국비네요. 시비는 매칭하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매칭하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00만 원으로 지금 컨설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공모사업인데 비즈니스센터에서 제안한 부분을 공모사업을 우리가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공모사업인데 자부담은 없다 이 말씀이고요. 너무나 반가운 예산 항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당초 우리가 4000만 원 정도를 제안했는데 100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걸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했는데 구체적인 실명을 조금 어렵다 이 말씀인가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우선은 4000만 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1000만 원만 이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란가 그래서 시비를 제가 물어봤는데 시비는 없고 일단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시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부족할 수 있을 거 같은데 1000만 원 용역은 진짜, 제대로 하려면 1000만 원은 부족한데 제대로 만약에 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이 통과되면서 경비노동자에 대한 거제시 지방자치단체도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진행되는 거 같은데 국비 1000만 원으로 이게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추경에 시비를 반영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거 같아서 그런 생각이 됩니다. 1000만 원으로 이걸 경비노동자 고용 및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 쉽지 않을 거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일단 이 예산으로 사업을 한번 집행해 보고 추후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주가 행복한 아파트 상생협약을 위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행위 근절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저는 바람직한 시책이라 생각을 하는데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환경이나 당사자들의 얘기를 가능하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전수조사하면 더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거제시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걸 관심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년일자리가 있고 청년일자리가 있고 이런 일자리사업들이 여기 예산들이 4억 몇천, 중년도 10몇 억 이렇게 전체적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분들이 퇴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퇴직을 하면 그냥 어느 직종이든지 그야말로 몇 개월이든지 얼마든지 일자리만 있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인프로젝트라든지 희망 플러스 일자리 이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실제로 그 청년들이 뭔가가 장인 기술을 배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2년 동안 근무한 걸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뭔가 조그만 기술을 배울 수 있나 라고 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봤더니 기술이라 기보다는 실제 그분들이 채용한 걸 보니까 광고회사 이런 데 주로 2년 동안 근무를 하면 물론 광고라고 해서 디자인 이런 것을 익히지 않는 건 아니지만 거기 2년 동안 근무를 하고 나서 다음에 또 다른 재취업을 할 경우에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우리 지역에도 한계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청년일자리가 여러 가지가 일·잠자리 희망 플러스 그다음에 있는데 심지어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디지털뉴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4차공모까지 해도 업체가 나서지를 않습니다. 업체 채워지지 않는 그렇고 그나마 희망플러스나 장인 같은 경우는 업체의 제한이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이 업체들은 겨우 청년채용을 요건을 맞춰서 들어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업체들 여건상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들이 우리가 조선업 빼고 나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우선은 청년일자리들이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지만 신규 채용에 초점에 두고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제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봤는데 젊은이들이 실제로 2년 동안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을 가지고 기술을 익히고 뭔가를 해서 있는 다음에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런 걸 하라고 국가에서 어쨌든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주는데 그 2년 동안 일자리 하고 나면 또 끝이 나고 다음 일자리 이어지지 않고 그렇다라고 하면 참 어려운 이런 예산낭비지 않나 또 젊은이들이 2년 동안 인생에 어찌 보면 낭비되는 물론 돈은 받겠지만 어디든지 취업을 해서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양질의 인생의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적극 현장에 발굴을 하고 우리는 물론 기업들은 해당되는 기업은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양대 조선소에 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셔가지고 청년들이 계속 도움이 되고 평생 잡에 도움이 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94페이지, 395페이지 청년친화도시조성과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 두 사업 다 청년 창업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일단 이게 사업비가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1억 8000만 원 그래서 국비 시비 50 대 50 매칭된 부분이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공모사업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창업공간을 조성하는 진행 중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되다 보니까 1억 8000만 원을 확보하게 돼서 이렇게 집행이 됐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일운 구)농협 창고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청년창업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억 8000만 원으로 안에 내부?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 1억 8000만 원 부분과 앞에 1억 1000만 원 신규로 창업공간 조성하는 이게 같은 사업입니다. 근데 사업 과목이 식품부 공모고 앞에 부분은 LH에서 상생협력기금으로 2억 원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증액 편성한 이런 상황입니다.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에 1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우선은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도 희망근로사업 부분을 국비 90% 시비 10%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10억 원으로 당초에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5월 31일 되면 끝이 납니다. 하반기에 전혀 우리시가 진행할 수 있는 희망근로사업도 8월 말이 되면 끝나니까 아예 일자리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 중공업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자리 정책을 펴고 조선산업일자리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년 되면 일이 많이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인력이 없을 때 우리 거제시가 대안이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현재 우리 거제시 고용유지모델 자체가 사실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현재 인원을 감원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안고 가자. 특히나 그런 부분에서 주목표가 고용유지모델이 그런 목표고 내년도 일감이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들은 각종 사업들이 사실은 신규 채용에 기업들이 여기에도 협력사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청년 신규 채용에 업체들에 대한 국비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응해서 대폭적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하는 부분에 혜택을 보면서 신규 채용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지만 내년 되면 사람이 없어서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훈련원에 돈을 주는 거 자체를 반대를 한 거는 아닙니다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정부에서 해야 될 일,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교육비가 20만 원에서 40만 원 나갔을 때 우리 거제시가 정부보다 더 보태가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의 보조사업이 나오는 거 보면 매칭으로 해서 더 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이해가 안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훈련비를 주는 거보다 사람들이 거제로 일을 하러 오도록 만드는 정책 그랬을 때 만약에 내려왔을 때 그 정책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지금 보면 공실도 엄청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게 채워져서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또 밥을 하나 더 팔아도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직업훈련소에다 너무 하지 말고 사람을 물량이 늘어나니 제 생각은 한 5년 정도는 물량이 많이 늘어날 거 같아요. 지금 그러면 건설사에 다 사람들이 보면 기능직들이 외주로 다 나가버리고 없어요. 저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 내가 반대를 한 거지 꼭 내가 훈련원을 양성하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간담회 할 때도 안 그러든가요? 직접 물어보니까 과장님은 100% 취업을 했다, 라고 했지만 훈련원을 퇴소를 하게 되면 다 취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채용 불과 1개월, 2개월 안 돼서 다 가버린다 말입니다. 안 그러든가요? 한 40% 정도 남아있고 거의 60~70%는 가고 없다고. 제 말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왜 그쪽으로 투자를 하느냐 그런 뜻이었거든요. 아무쪼록 궁극적인 목적은 인력이 늘어나니까 이때까지 인력이 남아서 문제였지만 앞으로 인력이 계속 부족합니다. 그에 대한 대안을 우리 소관부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90쪽 죽도국가산업단지 홍보비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홍보비는 현재 옥포는 3년째 되고 있고 죽도는 올해 처음 공모사업 선정돼서 하고 있는데 홍보비는 여기에 혜택을 볼 업체들 모집하는 주 홍보비입니다. 그러니까 업체들 모집을 위한 홍보 플래카드도 해서 하고 이런 세부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홍보비로 생각하시는 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죽도국가산업단지 홍보비로 되어 있지만 기숙사 임차료 신청을 받기 위한 홍보 이렇게 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1시간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추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생활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5700만 원이 증액된 93억 26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억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4470만 원 등 4억 44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거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억2270만 원, 전통시장 지원사업(명절맞이 소비촉진) 행사 1000만 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 660만 원 증액되었으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2700만 원이 도비 경비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2180만 원이 증액된 213억 589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용으로는 거제사랑 상품권 발행에서 사무관리비 상품권 발행에 1억 227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할인판매 보전금 5억 원이 증액되어서 총 6억 22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품권 판매 공공배달앱 홍보 등을 위한 상품권 이벤트행사비가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국비 4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등에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3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운영비 260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코칭서비스 3000만 원 등에서 560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시설비에서 중곡시장 아케이드(arcade) 설치 공사비 1억 5000만 원과 옥수시장 바람막이 및 전광판 보수비 2100만 원 등 1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고현시장 명절맞이 상품권 페이백 행사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현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638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고현시장 해수인입시설 설치공사비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건은 일전에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고현시장 해수인입 설치공사가 금년 준공을 위하여 필요한 펌프 및 해수여과기 구입 공사비 5억 원입니다. 다음 404페이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사업은 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시비 부분 반영해서 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에 13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아래에 보면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이수도 농어촌 마을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인데 당초 대비해 가구 수 여섯 가구와 탱크용량 1t 증가에 따른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02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5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것도 되어 있고 옆에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나 코칭서비스 지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홍보물이나 현수막 제작비도 꼭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부분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돈, 다문 얼마라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에 있는 건 저희가 이번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소상공인 홍보물 저희가 쓰는 일반수용비 부분, 그다음에 403페이지 위쪽에 있는 거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우리가 돈을 교부를 해주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회원들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좀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404페이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부분이 있는데 우리 사등 도시가스 보급 이 부분은 계속 잘 진행되어가고 있습니까?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이인태위원

경남아너스빌하고 영진, 옥성삼화.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예, 경남아너스빌하고 가스 연결하기 위해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국장님하고 경남에너지 관계자하고 한 번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경남에너지에서 가스공급을 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 그것들은 저희들이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어서 있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되도록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들 고생,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03페이지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해서 2억 7000만 원 이거는 어디, 어디에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중곡시장 당초에는 사유지 부분에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위에 가림막이 있었습니다.

고정이위원

중곡시장이요?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예.

고정이위원

어디 중곡, 덕산아파트 중곡입니까?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예, 저쪽에 고려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거. 거기 횟집 양쪽에 되어 있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중간에 보면 사유지였는데 양쪽에서 1m, 1m 해가지고 100㎥ 정도 상인회에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행자도로를 개선하기 위해가지고 거기에 아케이드를 씌우는 공사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고정이위원

아, 그러면 아케이드 해가지고 보행자, 비가림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예.

고정이위원

이 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길이가.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길이는 50m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하면 25m씩입니까?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폭은.

고정이위원

1m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50m니까 양쪽으로 한다고 하면.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상인회에서 기부채납 하는 게 양쪽으로 해서 1m, 1m이고 전체 기부채납 말고 또, 폭은 한 5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5m로 해서 쭉 간다는 말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5m 해가지고 총 연장 길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지금 50m입니다, 연장 길이가.

고정이위원

아, 50m. 그러면 조금 여기 있는 상공인들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시비를 지원해서 해주는데.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당초에는 거기가 천막을 해가지고 비가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색이 탈색이 돼가지고 그게 굉장히 보기 흉한 흉물이 되었는데 작년에 그 천막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올해 작년부터 해가지고 하고 도로변 해가지고 양쪽에 1m, 1m씩 해가지고 그거는 기부채납을 시에서 도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비가림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입니다.

고정이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2억 7000만 원 같으면 큰돈도 아닌데 50m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공사가 되겠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케이드 공사를 보면 실제로 보면 잘해놓아야 조금 높이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들어가는 데 불편함이 없고 하는데 그냥 낮게 해서 사람만 지나다니도록 하면 결국에는 또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돈 가지고 예산 하기가 충분합니까?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돈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완벽하게 해가지고 조금 짧게 거리를 줄이더라도 거리를 줄이면 또 그거는 다음에 하더라도 공사는 짧게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제목을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도 됩니까?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그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차라리 시장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그리고 그 밑에 같이 보기로 달린 게 옥수시장도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고정이위원

아니, 옥수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명명을 해도 관계는 없는데 실제로 이어 전통시장으로 명명이 되어 있지도 않고 하는데 이런 목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도 괜찮은가 제가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전통시장으로 저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사를 하게 되면 상인들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도 도움이 된다 하니,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 아래에도 해수인입 설치공사 해서 5억 원이 잡혀있는데 이거 하면 어디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까, 공사가.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지금 고현시장 횟집에서부터 오비 가다 보면 예전에 모래.

고정이위원

압니다.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그 앞에서 약 한 3㎞ 정도.

고정이위원

그거는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5억 원을 하면 공사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고 추가 공사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거기에.

고정이위원

이것만 하면 다 마무리됩니까?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예, 이거를 당초 지난번에 제가 설명한 20억 원 중에서 지금 계약이 안 된 부분이 8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여과기 구입하고 펌프구입비가 5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 되어서 그렇게 편성했고 혹시 나머지 3억 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혹시 더 필요하면 다시 추경에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지금 펌프하고 여과기 구입하는데 5억 원이 들어가는 거고 이미 기존에 라인 까는 거는 13억 원 해가지고 12억 원 해서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예.

고정이위원

이거는 펌프하고 여과기 구입비용이고 3억 원 남아있는데 그거는 또 따로 여기에 추가로 설치공사가, 시설비가 필요하면 더 할 것이고 화재알림 설치사업은 별도로 여기 해서 6300만 원을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예, 그거는 별개 사업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이거는 고현시장 전체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가능합니까?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그걸 이게 저희들이 상인회로부터 추천을 받았는데 일부는 신청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이 대상사업은 6300만 원으로 하는 거는 80개소에 대해가지고 화재가 일어나면 본인에게 문자 통지도 가고 그다음에 소방서나 기타 인접 상가에도 이게 설치된 상가에는 문자로 통보가 간다는 이야기고 대상가구는 사업지는 80개 정도.

고정이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80개 업소에 설치를 했는데 만약에 한 업소에 문제가 생기면 그 업소에 또 가고 80개 여기 고현시장 안에 있는 상가에 동시에 문자가 발송이 된다, 이런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자기 것만 가고 옆에 건물이 붙어있을 경우에.

고정이위원

인근에 있는 데만?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예.

고정이위원

전체로 다 가는 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데가 위험하니까 어쨌든 알림을 띄워준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고현시장에 모두 업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상가가 280개 정도.

고정이위원

28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80개밖에 안 하면.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215개입니다.

고정이위원

215개 같으면 한 3분의 1 조금 더 되겠고.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이거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해보고 이 사업이 효과가 되는 부분이 인지되면 또 내년에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하면 됩니다.

고정이위원

내년에도 또 할 수가 있다?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에는 화재가 나면 가입이 되던 안 되던 문제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는 특히 신경을 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04페이지에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게 이수도에 설치하는 사업이었죠?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증설입니까? 한 개를 더 추가로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사업을 하다가 그 뒤에 펜션에 가구 수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섬 지역이다 보니까 탱크가 공급하는 게 문제되는, 그래서 거기 부지에 맞게끔 탱크를 최대한도로 키우다 보니까 탱크가 1t이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가구 수가 여섯 가구 증가된 데에 대한 추가비용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펜션이 여섯 곳 더 생겨났다고요? 최초에 사업계획을 세운 그 이후에.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용량을 키운다는 얘기죠?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예, 탱크용량을 키우는 이야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때 펜션이 더 들어올 것이다, 혹은 더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그런 계획이 안 잡혀있었습니까?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그때 신청자 위주로 받고 보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한 그때 그 이후에 해가지고 1박 5식인가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가구 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가구 수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도 최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미래에 대한 수요조사에 대한 그런 계획은 안 세웠냐 이 말입니다.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그거는 가구 수까지 저희들이 얼마가 증가될 거다, 그런 걸 반영하기가 예산상으로 반영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있는 가구 수만 기준을 해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주민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반영이 안 된 걸로.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용량을 키운다는 이야기죠?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한 기를 더 설치하는 게 아니고.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예, 용량을 키우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다자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바다자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반갑습니다. 바다자원과장 신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바다자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4억 7102만 3000원이 감액된 106억 639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용 부자 재활용 지원금에 8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 사업 외 6개 사업에 4억 7203만 5000원 감액된 56억 79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사업으로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에 3322만 원이 증액된 1억 99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 사업 외 11개 사업에 4068만 8000원 감액된 45억 541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중 배합사료 시범양식 지원 사업이 친환경수산물생산직불제 사업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 삭감하고 바다의 날 기념식 행사 지원 사업이 전국 바다의 날 행사 추진에 따라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총세출예산은 6억 3710만 7000원이 감액된 191억 192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청년 어촌정착지원금 280만 5000원 증액하여 3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세 명에 대해가지고 정착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사업으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 어업인에게 어가당 75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에 64만 8000원이 증액된 437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54개 공동체에 대해 두 명의 사무장이 활동실적관리, 홍보마케팅, 회계 사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해생물구제사업에 적조방제 장비 임차료 3000만 원 증액된 2억 7000만 원, 황토 살포기 설치 및 해체 수리비에 1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에서 3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 사업비 사업비 추가 교부에 따라 8000만 원 증액된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배합사료 사용 시범양식장 지원 사업에 사업비 전액 12억 4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금사업 중 친환경수산물생산직불금제 시행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6페이지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수산물 수출가공업체에 가공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어업폐기물 처리 사업에 사업비 9000만 원 증액하여 2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스티로폼감용장운영비 중 전기요금 480만 원을 감액하여 노후화된 감용기 기계 수리비에 480만 원을 증액하여 1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에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 사업에 20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수거용품 구입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에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인력 지원에 운영인력 인건비 1억 1520만 원 편성하고, 집하장 운영용품 구입비에 1280만 원에서 1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연도 코로나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연도부터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7월 집중 호우 시기에 열 명의 노동자를 6개월 정도 사역하여 청정 바다 가꾸기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수거 주민 공동체 지원 사업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바다환경 보전에 참여하는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해병전우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에 노동자 인건비 6644만 원이 증액된 3억 68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상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의 날 기념행사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 전국 바다의 날 행사 개최에 따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5페이지에 보면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하는 거 있죠. 8억 원인데 지금 80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패각 친환경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현재는 폐·하수비료공장에 납품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 연도부터 여건이 좋지 않아가지고 해양에 배출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금년도도 협의해봤는데 폐·하수비료공장에 환경단체의 민원이라든지 지금 폐·하수비료 공급 자체가 잘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금년에도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패각 처리하는 방식이 분쇄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비료나 이런 걸 쓰는데 여러 가지 오염물질도 있고 하니까 못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냄새도 나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전혀 못 쓴다는 부분들은 아니고 농가에서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걸 통영에서 국비 받아가지고 공장 짓는 건 알고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150억 원짜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걸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통영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패각자원화시설이라 해가지고 철강제조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탈황제로 나갈.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포항제철이나 광양에 있는 제철소에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서 이걸 투입한 거예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탈황 연료제로 나갈 겁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시설들을 갖춰야 안 됩니까? 우리도 패각이 많이 발생하는데 처치 곤란 아니에요, 이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저희 시에 지난해에 민간업체에서 투자사를 표명하셔가지고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부지확보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만약에 민간업체에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 역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저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통영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양식업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굴 패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어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마을 전체에 환경에 관련된 일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영에서 하는 150억 원짜리 국비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소규모라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저희들도 민간사업자가 투입해보고 사업 효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일단 노크는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지극정성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426페이지에 수산물유통 및 가공산업육성 해가지고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어디로 지원하는 겁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산물가공업체가 저희 시에 여섯 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공설비 지원 부분에, 지난 연도 수요를 조사를 했는데 여섯 개 업체에서 다섯 개 업체가 지금 희망이 되어 있는 상태고 금년도 사업비가 편성되면 저희들이 별도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이걸 누가 결정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저희 시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수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아니, 별도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별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제품으로 나오는지는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현재 그 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가공설비를 지원해 준다 하는데 다섯 개 업체에 전부 다 똑같은 가공설비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아니요. 대일 같은 경우에는 진공포장재라든지 금속탐지기라든지 각 업체별로 차별화는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자부담 40% 들어갑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자부담 40%를 제외하고 8000만 원이다, 이 뜻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전기풍위원

순수한, 이거 지원하고 나서 저희가 자산관리나 이런 건 안 하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5년 동안 자산관리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5년 동안만 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전기풍위원

나중에 업체별로 지원하는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보내주십시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쨌든 4월 19일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해서 어민들이 아마 항의집회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저희 별도 4월 19일에 구조라에서 행사를 했을 때 저희 시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또 저희 시와 우리 어업인들이 같이 동참해서 행사는 준비를 해갔던 사항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어업인들한테 직격탄을 맞을 텐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는 따로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거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일부 어차피 이 부분들은 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고 저희 시에서는 원산지 단속, 원산지 단속을 5월 1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정해가지고 특별하게 단속을 강화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풀어야 될 것이기는 하지만 혹시나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거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예산서에서는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26페이지에 보면 해양환경보전에 일단 전체적인 예산이 3억 5000만 원 증액이 되었고요. 그중에 우리 시비가 한 1억 9000원 약 2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쭉 보니까 폐기물 관련해서 쓰레기 수거비용 이런 것들인데, 그중에서 어업폐기물처리 관련해서 약 1억 원 정도하고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저희들이 저번 때 아마 지난 연도에 감용장에 한번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하고 주로 처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저희들이 매년 잡히는 예산의 한 11억 원에서 13억 원 정도 잡히는데 인건비가 한 6억 원 정도 책정이 되고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처리비가 한 절반 정도. 그 나머지 부분들은 용품구입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는 시설비인데 시설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처리업체에, 전문기관에 우리가 폐기물을 수거해가지고 소각장이라든지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 업체 위탁하는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업폐기물을, 수거해 온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그게 t당 27만 원에서 한 33만 원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지금 처리비가 상향으로 계속 조정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예전보다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발생하는 양도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처리비 자체도, 단가 자체가 상승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약 1억 원 정도가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편성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패각 자원화시설요. 통영에서 지금 시공 중에 있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시험 중은 아니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공사 중에 있지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현재까지는 절차 이행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공사는 착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시설이 남해안 굴 양식업계에 그러니까 거제.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다 포함됩니다.

그렇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426페이지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도 혹시 방사능 검출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전에 지원해가지고 저희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가 거제수협에 비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마 일반 다른 가공업체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시에도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라기보다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대책 중에 원산지 단속과 병행해가지고 그런 기계를 활용해서 같이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요즘 또 저번에 보니까 사업 중에 폐목선, 폐뗏목 처리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좀 호응이 어떻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상당히 바다가 깨끗해진 걸로, 금년도에 적은 예산 2000만 원 예산으로 한 42대를 정리했는데 제가 출장을 한번 가보다 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졌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어쨌든 노고가 많습니다. 어민들 민원을 적극 처리도 해주고 또 처리비용도 절감도 하고 다방면으로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물고기에 생선에 스티로폼, 미세플라스틱이 나온다고 해서 친환경 부표 한 4,000만 개 이상 바꾼다고 이런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항시 우리가 스티로폼,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항시 ‘재앙’이라고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계속적인, 우리가 한발 계속 늦는 것 같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늦는 부분들이라기보다는 경상남도에서도 지금 스티로폼 전환 관계는 저희 시가 예산이 상당히 많은 편에 들어가져 있고요. 저희들이 특히 거제만이 지정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해역 자체에는 3년 정도 주기에 스티로폼 부표를 완전 교체하는 그런 시범지역으로 우리 시가 선정되어 있을 정도로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데 항시 적극적으로 사활을 걸 정도로 치우고 있기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바람만 불면 밀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안 치우는 것 같이, 행정에서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죽기 살기로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더 육지에 청소 많이 환경미화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육지보다는 바다가 더 심각합니다. 바다가 우리가 직접 건강이나 이런 게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김이나 굴 양식장 지금 사용금지를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부표. 그러니까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바다를 지키고 살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바다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미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관광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82만 9000원 감소한 76억 2857만 2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5672만 3000원 삭감하여 117억 2774만 8000원입니다. 먼저 코리아 둘레길 안내체계 구축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33만 8000원 증액은 당초예산 미편성된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 시설비 시비 9억 6000만 원 삭감한 올해 조성사업 계획이 설계까지이므로 도비에서 집행이 가능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시비 부분 삭감입니다. 다음 복항마을 관광기반 조성 시설비 4억 원이며 사업위치는 매미성에 있는 마을 안길 확포장 및 기존 마을 안길 재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삭감은 코로나19로 시 주관 집합으로 팸투어 행사가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삭감하는 것이며,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 증액은 한국관광공사 주관 소규모 팸투어 행사 시 참가자에 대한 실비 지원입니다. 참고로 한국관광공사 주관 팸투어 행사는 SNS 등 관광 홍보에 좀 더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트래블러(traveller)들이 참여함에 따라 더 효율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2700만 원 증액은 코로나19 극복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사업으로 경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7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434만 7000원 삭감한 관광안내소 운영은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근무함에 따라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지역관광축제일반 및 여름해양축제 5억 8214만 5000원 삭감입니다. 거제 바다로 세계로 축제이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백신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후 개최함이 타당함에 따라 올해 축제 행사 취소에 따른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관광콘텐츠 거제도 살아보고 겪어보고 사업비 3000만 원은 도비 1000만 원, 시비 2000만 원이며 예산편성은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참가자 실비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도·시비 200만 원 삭감입니다. 끝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 이수도 오수처리시설비 2억 2300만 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작년에 삭감된 시비 부담분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 434페이지에 복항마을 마을 안길 확포장, 기존 마을 안길 재포장 이 부분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매미성 입구 복항마을회관부터 저 밑에 정자 있는 거기까지 구간입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는 소리입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기존 진입도로는 재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방금 말씀하신 구간은 재포장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도로노면을 깔끔하게 관광지에 어울리는 걸로 재포장을 하고 그 반대편으로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인태위원

반대편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들어가자면 오른쪽이 길이고 왼쪽에 개설 안 된 부분을 확포장, 개설하게 되면 한 바퀴 턴이 될 수 있는, 걷기여행이 될 수 있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걷기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다음에 그 안에 있던 기존 도로 마을회관 바람의 핫도그부터, 복항마을 간판 있는 데부터 저 밑에 정자나무 있는 데 복항길 그 길은 그러면 4m가 전부 민원 있는 부분은 그게 다 개선이 됩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재포장이 됩니다.

이인태위원

말고 개선이 되느냐 이 말이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개선이라 함은 확장을 말씀하십니까?

이인태위원

예, 확장.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아, 확장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도로노면이나 하수도공사 이런 걸로 노면이 안 좋기 때문에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깔끔하게 재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그 구간은.

이인태위원

그러면 위에.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마을 안길 확포장은 말씀드린 대로 기존 들어가서 왼쪽 편으로 새로 개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인태위원

개설입니까? 개설. 새로 개설. 설명만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현재 기존 마을 안에 그 위에가 민원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게 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동시에 추진하는 겁니다.

이인태위원

추진이 됩니까? 그러면 이게 보상도 들어있습니까, 이 안에?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보상은 없습니다. 새로 개설하는 구간은 다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저희가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해안길 내려가는 포구나무 있는 데 그 민원 그쪽에도 그러면 이게 다 기부채납이 동의가 되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기존도로는 기부채납 개념이 아니고 토지 사용승낙 개념으로 재포장할 때.

이인태위원

그러면 민원이 있는 그 부분들은 사전 승낙이 되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대부분 저희가 다 사전 승낙을 이끌어냈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도 조금 고민한 부분이 최대한 승낙을 얻어서, 그 부분이 포구나무 끝 지점이거든요, 사실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되는 분들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이인태위원

마을에 있는 이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말끔하게 개선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 같이 개선하는 사업이 밑에 기존.

이인태위원

이번에 확포장 겸 재포장 할 때 동의도 받고 해서 전부 민원이 깔끔하게 해결이 되도록 하십시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아직까지 다 정리가 안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각 보니까 다른 마을 안길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아직까지 공구 정리도 안 되고 이런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안 많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새로 개설하는 구간은 저희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시 소유가 되면서 개설·확포장 되는 구간이고 기존 도로의 마을 안길 재포장이라 하면 토지소유지들에게 매입하라고 이런 처지는 안 되고 토지사용동의서만 받아서 재포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어쨌든 매미성이 그래도 우리 거제의 관광에 일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을 하는 부분 좋게 생각합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매미성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마을 안길을 확·포장하고 재포장해서 4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매미성은 우리 거제의 주요관광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끝까지 개인이 이거를 다 지어야 됩니까?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질문을 구체화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

제가 러시아 말로 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전기풍위원

지금 2003년도 매미 태풍 때부터 한 개인이 거의 20년째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실제 우리 거제의 주요 관광지라면 매미성 지금 만들고 있는 저 부분도 우리 거제시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건축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거는 정례적으로 저희가 항만과에서 매미성 부분의 공유수면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 절차를 밟고 열심히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어려운 질문 아니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그게 우리 시 소유가 기부채납이 되면, 귀속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시 구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에 축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례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요 관광지이고 또 많은 예산을 저희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핵심인 매미성에 대해서는 개인이 혼자서 정말 이렇게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하는 것이, 물론 그게 스토리텔링도 됩니다마는 사실 너무 안쓰럽고 또 그분도 연세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광 차원에서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실 겁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양성화 절차 이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아까 전에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기풍위원

관광과에서 할 겁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공유수면 거제시로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미성 축조를 더 필요로 하는 구간이 있다면 그거는 예산 편성해서 더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거기에 편의시설도 만들어드렸고 그리고 내방객들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다 만족할 수는, 조금은 감수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관광지 개발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예산서 435페이지에 코로나19 극복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사업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이거는 경남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모할 때 도장포 어촌체험마을협동조합에서 여름 성수기 기간에 바람의 플라잉보드쇼로 저희가 공모를 했고 공모에 당선되어서 이 사업을 지원,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에도 했었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에도 했었고 이어서 올해도 한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사업이었네요. 알겠습니다. 437페이지 거제도 살아보고 겪어보고 참가자 실비지원은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이거는 경남도 한 달 살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1박에 숙박비를, 29박까지 체류할 수가 있고 1박에 5만 원 지원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몇 분, 몇 명이에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게 저희가 한 팀에 4명 이하로 해서 소규모로 두 명이 올 수도 있고 한 명이 올 수도 있고 팀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이게 테마별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거제시민이 아닌 분을.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렇죠. 경남 소재 제외, 예외. 경남도민이 아닌 관광객을 대상으로 저희가 테마를 잡아가지고 뽑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분들을 어떻게 뽑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저희가 공고를 해서 SNS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분들이 거제에 와서 살아보고 겪어보고 거제에 도움 되는 게 뭡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러면 이분들이 체류하는 기간 동안 SNS에 자기가 그때 관광지 갔던 곳을 계속 올리게끔, 블로그라든지 그런 미션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규정이나 공모 내용 중에 그게 포함이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도록.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전부 다 이거 사후정산이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총 참여 인원이 몇 명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이거는 모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략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봤을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대부분 2박 3일 오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을, 최소한 그래도 한 30~40팀 정도 올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 대비 효율성이 아주 좋다고 판단해서 공모에 신청한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아무래도 이거는 SNS에, 요즘은 대세가 홍보가 SNS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코리아 둘레길 안내체계 구축 여행자센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구조라에 있는 여행자센터를 말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근무합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지금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매일 합니까? 토, 일 빼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월요일은 정기휴무이고 그 외에는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토, 일도 근무를 하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토, 일요일에 관광객들이 더 많을 것이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래서 월요일은 하루 쉬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코리아 둘레길, 남파랑, 섬앤섬길 이 홍보 하나의 관광인프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홍보가 제일 중요한데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전에 조금 전에 거제도 한 달 살아보기 그 일환에서 저희가 테마를 잡습니다. 주제를 섬 여행을 했을 때 자유여행계획서를 받고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그중에 한 파트가 남파랑길, 섬앤섬길을 위주로 해서 계획서가 들어온 팀은 모집해서 그쪽을 관광을 하고 SNS에 홍보를 올리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그것도 좋은 계획인데 전담팀을 구성할 필요는 있다, 홍보와 관리. 이번에만 해도 우리가 120억 원을 투입해서 해안거님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섬앤섬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알려야, 이렇게 나만 보고 걷기 아까운 길인데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맞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대답이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국장님도 관심 가져주십시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김동수 위원님 말씀처럼 섬앤섬길은 산림녹지과고 그다음에 해안거님길은 이게 또 국이 다른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올레사무국에 대응하는 정도의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심태명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생활체육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347만 5000원이 증액된 34억 15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8725만 1000원이 줄어든 106억 879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써 거제시 체육회 운영비와 거제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가 156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퇴직적립금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사업은 79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체육동아리 사업이 확장됨으로써 도비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345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도 예산이 감액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도 596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도 예산이 삭감되면서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인데 272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정원이 7명에서 6명으로 조정됨으로써 감액되었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14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최저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188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도 전체적으로 19% 정도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57만 6000원도 최저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씨름팀 운영에서 씨름팀 연봉 인상분 4800만 원하고 이에 따른 의무보험료 인상분 280만 원 해가지고 50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운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5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관리동 샤워실 설치와 야외 화장실 설치 등 주민 건의사항 반영과 오수처리시설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은 도비 1억 원, 당초 3억 원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2억 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 원 감액되었고 1억 원은 내년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비 13억 원은 올해 반다비 체육센터 예산 집행계획이 없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13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 옥포테니스장 관리동 정비공사 1억 원, 하청스포츠타운 야구장 시설물 보강공사 2억 원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으로 해서 가편성되었습니다. 계룡정 궁도장 시설 개선공사에 2200만 원, 고현보조운동장 호우피해복구 분묘 이장 보상금이 1억 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긴급 유지보수에 1000만 원, 게이트볼장 정비에 3000만 원, 거제면 서정게이트볼장 시설개선 1억 원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된 겁니다. 하청면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5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남부면 야외 체육시설 확장사업은 당초 10억 원인데 도 조정교부금 6억 원을 편성하고 시비 6억 원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씨름팀 운영에 이게 도비 앞에 간담회 때 보고했던 그 내용하고 틀린 내용입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그거는 늦게 배부되어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그거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오늘 설명하고는 틀린 겁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오늘 설명, 예. 인건비 부분.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순수 시비로 하는 거고, 간담회 때 성립전 예산 편성했다는 거는 도비였고요?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올해 그것도 연봉이 아니었나요?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출전비하고 포상금.

동수

김동수위원

아, 포상금이었죠. 우수선수 포상금이었죠.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연봉이 5080만 원 인상되었다?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인상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선수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선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평균 1000만 원 정도, 선수가 다섯 명이죠?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선수하고 감독하고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아, 감독하고 다 해서요?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법적인 논의 때문에 연봉이 올라간 겁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선수 그 해의 성적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다른 타 시군의 선수들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선수 계약내용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3페이지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이 19% 도 예산 증액으로 인해서 시 예산도 그만큼 따라 증액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요. 지금은 이게 소진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지금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정이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진이 되었습니까? 지금 한.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이거는 사후에 정산하기 때문에 지금.

고정이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지금 한 170명 정도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정이위원

아, 170명이 지금 이용 중이다. 실제로 거제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스포츠센터가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거는 계속 소진이 가능합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지금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가 낮아졌기 때문에 단계가 2.5단계 넘어가면 못하는 거고 2.5단계 이하에서는.

고정이위원

계속해서 올해 소진은 가능합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코로나 증상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진행.

고정이위원

실제로 실내에서 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들 자제하라고 되어 있는데 스포츠강좌 같은 경우에 대부분 실내에서 이용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외에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대부분 실내에서 합니다. 실내에서 하는데.

고정이위원

실내에서 하죠?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그런데 2단계 이하에서는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정이위원

아니, 그것도 다른 이런 것들은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문을 전부 다 닫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또 시·도비를 더 증액을 해서 더 하라고 하니까, 물론 거제시민들이 이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하면 좋지만 정부정책 예방정책하고 방역정책하고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방역지침을 지켜가면서.

고정이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게 하는데.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사설 기관에다가 우리 이용하거든요.

고정이위원

예, 맞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다들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주면 거기에서 자기가 하는 데 가서 얼마를 주면 또 시에서 거기다가 돈을 지원해주고 이런 형태일 것 같은데, 대략 생각했을 때 맞습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하여튼 최대한 방역지침을 지켜가면서.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내용을 얼마큼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리고 444페이지 보면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해서 13억 9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준공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될 계획입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현재는 2023년 5월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2023년 5월?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고정이위원

아이구, 상당히 늦어지네요.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지금 행정절차 기본적인 기간이 있다 보니까.

고정이위원

아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장애인의 날도 지나갔는데 사실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고대하고 있는데 2023년 하면 벌써 한 2년 이상 더 기다려야 이게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계획이 되고 물론 절차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조금 빨리 진행이 되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아까 445페이지에 거제면 서정게이트볼장 시설개선 사업비를 도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에 세입도 잡혀있었는데 세입은 보니까 없고.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교부금은 내려오면 우리 시세로 잡힙니다.

고정이위원

전체로 시세로 잡혀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여기다가 편성을 해서 시설개설비로 쓰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 이게 세입도 잡히고 세출이 잡히는가 해서 보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보조금이 아니라서.

고정이위원

보조금이 아니라서 그렇고 전체적으로 거제에 얼마가 내려오면 그중에서 집행을 하는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이 목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고정이위원

이 목적으로 내려왔으면 어딘가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우리 여기에는 없어도.

고정이위원

회계과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기획실에, 기획실 예산계에.

고정이위원

아, 기획예산팀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445페이지에 보면 고현 보조운동장 호우피해복구 있죠? 1억 1000만 원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1100만 원이라 해가지고, 이 공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지금 사실 이게 작년 7월에 집중호우 시 고현 보조운동장 경계 인공사면이 무너져가지고 그 공사를 저희들이 착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에 공동묘지 부분의 사면 상당 부분이 균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대로 공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공동묘지를 이장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에 대한 금액이 1억 1000만 원입니다.

전기풍위원

공동묘지 전체를 이장한다고요?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전체가 아니고 현재.

전기풍위원

피해 본 분묘만 그렇습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사실 보조운동장에는 많은 분들이 운동경기도 하고 있고 있는데 공동묘지가 그냥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렇게 보수해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이거 분묘개장공고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걸 어떻게 공사를 할 건가. 또 이미 손댄 부분도 있죠?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현재는 손 안 댔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분묘개장공고만 내고 공사는 안 했다, 이 말입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전기풍위원

공동묘지에 보이지 않도록, 묘가 운동장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나중에 이장 본격적으로 할 때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호우피해는 또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위에 항구적으로 저수조라든지 아니면 물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든지 배수로공사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을 하셔야지 그쪽만 했다 해가지고 다른 쪽은 괜찮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일단 피해 본 분묘를 이장하고 나서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441페이지에 장애인 체육동아리 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동아리요?

이인태위원

예, 장애인 체육동아리 사업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활동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체육활동 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현재 당초에 10개에서 17개로 증액되었습니다. 거제인어, 바이오요가, 거붕의 거제 그린나래FC, 호연지기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체육활동 하는 데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됩니다.

이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남부면 야외체육시설에 확장공사 6억 원, 이거는 아까 전에 뒤에 시설에서 같은 내용입니까? 445페이지에.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도 조정교부금 6억 원을 편성하고 우리 시비를 6억 원을 삭감한 그 내용입니다.

이인태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이거 이 금액 같으면 주차시설이나 전반적인 시설이 다 가능해집니까? 조명이나.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전체 10억 원이기 때문에.

이인태위원

그래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사업이 잘 원만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네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단디 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우리 체육시설 사곡 요트장 거기에 있는 그 안에 다 정리는 잘 되어 가고 있던데 아직까지 한 2% 정도 남아있던데 그쪽에 그래도 시민들이 활용을 할 때 조금은 아직까지 불안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처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지금 감정평가 해놓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또 그 공간도 항만과에 사용할 것 같으면 빨리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그거는 이미 다 넘어갔습니다.

이인태위원

어디로요?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항만과로 넘어갔습니다.

이인태위원

항만과에 넘어갔습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러면 항만과 뒤에 요트 같은 컨테이너 같은 그런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그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닙니다.

이인태위원

항만과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족구장하고 주차장하고 그런 부분들은 시설을 정비를 잘해서 안전하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비를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씨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서 좀 더 우리 전통스포츠를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몽골씨름이나 스모처럼 정식으로 잘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대우나 삼성이나 이런 데도 동호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해서.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지금 씨름협회장이 새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또 씨름장이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보조구장인가 어디에 있는데 그거도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도 건의사항도 있고 하던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부지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해야, 부지가 제일 문제인데 시유지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 있는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인태위원

함께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동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담당 팀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528만 3000원 증가한 14억 7242만 1000원입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110만 원이 증가한 69억 3076만 6000원이며 대부분 국·도비 예산 확정내시에 따른 반영사항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거제 옥포대첩 축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제례봉행과 비대면 가능 행사인 백일장 그리고 사생대회만 개최하게 됨에 따라 2억 4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거제 전국합창경연대회 400만 원, 바다미술제 200만 원, 제39회 경상남도 연극제 1500만 원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청마묘소 정비공사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산 양달석 인문학 대축전 행사 지원은 2021년 도비 보조사업 미선정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은 세부사업별로 예산 편성하도록 문화재청 요구에 따라 거제초등학교 본관 기록화사업에 1억 원, 학동 진석중가옥 안채 및 별채 보수에 2억 5000만 원, 둔덕기성 성곽 보수에 376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아래쪽 문화재 야행사업은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야간문화의 향유와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도·시비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에 2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도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은 국·도비 사업 예산 미확보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지정문화재 보수는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조정에 따라 옥산성 발굴조사에 1억 5000만 원, 거제향교 화장실 보수에 3700만 원, 거제 명진리 느티나무 수목정비에 1500만 원, 거제 장흥사 지장보살시왕탱 보호각 보수에 1억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거제 오량리 석조여래좌상 화장실 개축에 1억 5000만 원, 산신각, 명부전 지붕보수에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은 확정내시에 따라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 지원에 150만 원 증액, 향교 충효교실 운영 지원에 100만 원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1페이지에 여산 양달석 인문학 대축전 행사 지원에 도비 삭감이 되어서 그러면 대축전은 못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삭감 이유로.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잠시 이 부분에, 실제 우리 시에 콘텐츠 공모사업에 2018년도부터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비예산 확보를 해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도비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 콘텐츠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행사는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그것도 만약에 공모가 안 되면 어찌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미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한 부분.

이인태위원

그거는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쨌든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계속해야 되는데 혹시 중간에 끊기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 인사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는 5억 9769만 7000원이 증액된 88억 53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에 49만 원을 편성하고,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에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 100대명산 폐기물 처리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생활주변 녹지공간조성 사업, 100대명산 폐기물 처리사업, 임업정보지 보급지원 사업에 전체 72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전입금에 자연휴양림 운영 수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억 1349만 5000원이 증액된 217억 57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보호수정비 및 유지관리에 117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관리 조성에 일운면 교항마을 샛풍이재 산책로 데크 설치공사에 5000만 원, 둔덕면 죽전마을 산책로 개설 및 데크 설치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대명산폐기물처리사업에 산림정화인부 임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고로쇠수액 판매촉진 지원사업에 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보급사업에 3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운영에 목재문화체점 개장 행사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조성 사업에 식목일 행사 참석자 급식액을 24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 사업에 가로수 전정사업에 3000만 원을 감하고, 옥포성안로 가로수 보호매트 설치사업에 2000만 원, 고현동 터미널 인근 가로수 보호판 정비공사에 3000만 원, 덕산1차아파트 인근 가로수 보호판 정비공사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자산취득비 가로수관리 창고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SOC 사업으로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꽃길조성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억 209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에 꽃길조성 시설비를 국도14호선 수국꽃길 조성사업 해가지고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연초면 꽃잎쉼터 조성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 안전검사 수수료에 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공원 관리용 쓰레기 봉투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거제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에 2000만 원, 고현근린공원 산책로 먼지떨이 설치공사에 1500만 원, 완충녹지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4000만 원, 거제대로 완충녹지 영산홍 식재공사에 3000만 원, 동부면 유천마을 정자설치공사에 2000만 원, 거제면 명진마을 외 1개소 주민쉼터 조성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동력예취기 구입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를 186만 원을 편성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7페이지에 「자연공원법」을 어떻게 위반하면 2000원 과태료가 나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게 사실 오타입니다. 200만 원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입력 과정에서 2000원으로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또 다음 추경 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2000원이 나올 수 있나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에 저도 연초천을 가보니까 참 많이 아름답게 꽃도 많이 피고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쉼터를 조성을 하면 어디 정도에 쉼터를 조성을 하실 계획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어디입니까?

고정이위원

460페이지 연초천 꽃잎쉼터 조성사업.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 이게 지금 연초 연호교하고 연사효촌 거기에 다리 갈라지는 부분 안 있던가요. 거기에 주변 정비를 하려고.

고정이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산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하다가 조금 쉴 수 있도록 뭔가 정자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고정이위원

의자도 좀 놓고 이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요즘 이상하게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고정이위원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편의시설을.

고정이위원

제가 그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사진도 많이 찍고 꽃도 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해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공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소동 서희아파트 앞에 거기에 우리 시유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이 편리하도록 생활녹지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목재문화체험장 개장 행사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1회 정례회 때 조례를.

동수

김동수위원

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 이후에 개장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개장 행사를 좀 성대히 하시려고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우리 코로나 집합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언제쯤 개장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6월 말경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고 가로수 있죠, 가로수. 그 밑에 보면 보호판 그거를 자전거도 물론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면 안 되지만 시민들이 걸어 다닐 때 오히려 그게 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이 안 많습니까, 요즘. 어떤 개선책을 내놔야 되겠던데.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게 요즘은 그런 민원보다도 그게 비가 오면 흙이 인도로 흘러내리고 그다음에 또 여름 되면 풀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 쓰레기도 버리고 그래가지고 좀 불편하다, 그래서 요즘 밑에 친환경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보도에 물론 가로수를 심어놓으면 환경에도 좋고 하겠지마는 오히려 그 보호판 때문에 보도가 더 좁아져가지고 오히려 더 생활하는 데는 더 불편하다, 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나 또는 기관에서 이거를 기준선을 만들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참고해 주십시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한·아세안국가정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계획대로.

동수

김동수위원

계획이라 함은.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내나 이때까지 알고 계시는 그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되기는 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청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고 산림청에서도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확인을 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확인됐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청하고 용역에 국가 난대수목원 관련해서 하는 부분들이 용역에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실무적으로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용역이 국가재원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 용역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렇죠. 과업의 내용 중에 국가정원에 그런 내용이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국가정원이 적정하다, 하는 결론이 나오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관심 있게 쭉 챙겨나가겠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459페이지 김동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보호매트라는 거는 초록색 매트 말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요즘 친환경적이고 이게 가로수라는 것은 가로수는 가로수 나름대로 생육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생육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걸 보호판을 하면 아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행에 지장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 다니는데도 지장이 될 수 있어서 거기에다가 가로수도 답압도 되지 않으면서 우수도 들어가서 생육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거를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인태위원

이거를 보니까 인근 통영에 무리보다 먼저 한 것 같더라고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우리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나, 건의를 해야 안 되나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담배꽁초 버리고 하는데 이거는 깔끔해요. 보이는 것하고 보시는 분마다 100%는 없는 것 같은데 관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잘 설치를 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일단 우리가 460페이지에 꽃길조성에 18개 면·동에 우리가 처음 기정액이 1억 4000만 원인데 7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신청이 미흡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예산 삭감이 된 겁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좀 이게 인건비를 절약을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 부분 그 부분을 활용하려고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아, 인건비 절약해서요. 공공일자리 창출을 하시겠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인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거제에 꽃길 이런 거를 공원 이런 거를 검색하면 거제 독봉웰빙공원 이런 게 뜨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기가 높은데 면·동에도 이런 요구도 많은데 이게 왜 삭감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461페이지 거제 완충녹지 산책로 경관조명하고 녹지 영산홍하고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수창아파트에서 저쪽에 장평중학교 가는 길에 애들 통학로가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통학 데크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밤 되면 어두워가지고 애들이 위험하다, 그래서 그쪽에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그거는 완충녹지 영산홍 식재는 디큐브백화점 옆에, 지금 완충녹지가 조성된 지가 오래되어가지고 고사목도 많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보완을, 식재 하겠다는 겁니다.

이인태위원

거기에 보니까 받침목도 있고 한참 그걸 건의를 치우라고 했는데 밝게 해야 되겠네요. 지금도 야자매트도 해놓고 잘해놓았던데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460페이지 보면 연초천 꽃잎쉼터 조성사업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묻는 것보다 아까 거기 다리 표현 ‘삼지다리’라고 표현하거든요. Y자 다리로 딱 되어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삼지다리 하면 다 알아봅니다. 거기 보면 이번에 연초면장이 누가 기증을 해서 해바라기쉼터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 봤죠? 저거하고 꽃밭하고 연관성이 없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있어요? 어떤 불편한.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당초에 원래 여기에 꽃잎쉼터라고 안 해놓았습니까. 꽃잎을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꽃잎을 어느 분이 먼저 주는 바람에 그 주변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윤부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이 사업 갖고 예산이 남으면 거기 보면 운동기구 이야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백 번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전혀 없는 모양이라. 혹시 예산이 조금 수반이 된다면 그걸 좀 이용을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천을 엄청 산책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좀 가꿔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예산이 하나 빠져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맹종죽순 도로에 작업로 개설 안 합니까? 작업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작업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하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예산이 빠졌다는 게 뭔가 하면 작업로는 개설을 하고 있는데 대나무 자르고 나면 파쇄기를 임대를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이 없네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또 당초 예산에 반영이 못되고 또 1회 추경에는 예산이 없어서 또 못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산이 없다는 말은 우리 철저히 부서장님이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이고 우리 기획에서도 시장님도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시장님도 시정질문에 하청의 죽순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심는 것도 아니고 대나무를 잘라내고 나면 당장 대나무를 파쇄를 시켜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정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놔놓는 것은 이거는 아니죠. 지금 대나무가 한 벌, 두 벌 되는 것도 아니고 보통 보면 한 5m, 6m를 자르고 나면 어찌합니까? 알잖아요. 그걸 그대로 예산이 없다 해서 잘라놓으면 누가 또 그거 다 치울 겁니까? 연간 임대하는데 한 3000만 원이면 된다면서요. 이걸 임대 안 하면 어찌합니까? 다른 예산도 많이 들어오더만 내가 보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진짜 해야 되는 예산을 안 써요? 물론 부서장보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꼭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이러죠? 참 우리 시가 진짜 한심해요. 다음에 또 하나는 하청면 시내 인도에 가로수 뿌리로 인해가지고 근 한 3~4년, 4~5년 정도 말이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그게 보완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도 올해도 지금 또 하나 사업발주 하나 해놓았습니다.

윤부원위원

요즘 어른들이 보면 허리도 아프고 길을 잘 못 걸으니까 손수레 같은 거 끌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인도에 보면 보도블록이 평평해야 어른들이 수월한데 그게 벌써 나무가 들어가니까, 고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울퉁불퉁하니까 가지지도 않는다고요. 잘못하면 사고도 납니다. 그런 거 좀 챙겨주시고 하청 여기도 점차적으로 할 게 아니고 빨리 해 주십시오. 남의 집이, 뿌리가 들어와가지고 남의 집 구들이, 구들이라고 하죠? 방 그거요. 그게 들고 일어나고 이런다고요, 지금. 그리고 하수도도 막히고. 이거 빨리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일단 458페이지에 100대명산폐기물처리사업 이게 산림청 공모사업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산림청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어느 산이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명칭은 100대명산폐기물처리사업인데 100대명산이 포함되어져있는 데는 100대명산에 하고 100대명산이 없는 데는 그냥 산에 쓰레기수거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그냥 우리 시에 예를 들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산에 이 예산을 쓰겠다, 이 말이고 그러면 결국은 인건비네요, 그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다섯 분을 채용을 해서 1인당 약 1000만 원의 인건비를 주고 그러니까 우리 산의 정화작업을 한다, 이 말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실제 보면 임도변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관광지라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저희들도 가면 산에 집의 가전제품 같은 것도 버려놓은 게 있고 이런데 그런 걸 기구나 장비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을 한다, 이 말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런 쓰레기를 수거를 하려고 산림청에서 내려주는 돈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저는 ‘잘됐다, 이번 참에.’ 그런 눈에 뜨는 쓰레기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는 되겠다 싶은데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런 걸 다룰 줄 아는 인부를 채용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한시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명에 5000만 원 인건비면 1년 예산은 아닐 테고 그러면 특정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전체 필요한 곳에 정화작업을 한다, 이 말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 그 시기나 장소 이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장소는 저희들도 산을 많이 돌아봐서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우선 우리가 알고 있지마는 일차적으로 면·동에다가.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면서 좀 폐기물이 있는 곳.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면·동에도 보고를 받고 면·동에서 받아가지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관광지나 사람들이 많이 가는 부분이나 이런 데를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쓰레기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대신에 중장비를 이용하거나 산이고 산업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보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60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수관리 창고(컨테이너) 4대 지금 저희 없습니까? 추가하는 것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아주동의 창고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올해 가정행복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 위치에 있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건물을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각종 자재들을 보관하고 있는 게 많은데 그거 어디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4대를 놓겠다, 이 말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게 권역별로 있으면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권역별로 한 대씩 두는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걸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걸 대체하는 거네요, 그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59쪽에 고로쇠수액 판매촉진 지원사업 400만 원인데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사실은 이게 고로쇠축제 지원사업인데 올해 코로나로 해가지고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제한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도 지원하는 거는 거의 임업단체에 유일하다시피 하는 건데 축제는 하지 않더라도 자그맣게 하면 좋았지 않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성부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에 비해 6억 7754만 1000원이 감소한 27억 9686만 8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8억 원은 2021년 1월 11일 조직개편에 따라 징수업무의 체납관리과 이관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에 2300만 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70만 원 감소한 530만 원,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에 270만 원,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성립전) 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비수익노선 적자 지원에 1억 85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609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고 줄이기 및 안전문화 정착사업지원으로 80만 원이 감소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28만 원이 감소한 212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문화 캠페인에 600만 원,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에 750만 원, 전세버스 안전운행 장비구입 지원(성립전) 예산에 2889만 2000원, 교차로 전방신호등 설치 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32억 4238만 9000원이 증액된 238억 3581만 3000원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비수익노선 적자 지원에 15억 원 증액된 6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버스, 마을버스 교통지원에 4000만 원 증액된 5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운송지원 사무관리비 브라보택시 NFC 카드 제작에 350만 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사용료로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하단과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및 안전문화 정착 사업 지원 기타보상금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에 도비 지원 변경에 따라 80만 원이 감소한 6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 기타보상금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에 경찰청 국비보조 결정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에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40만 원이 감소한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편의증진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로 국고지원 사업으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주정차 관리 사무관리비 지난 연도 과태료 체납고지서 인쇄비 2000만 원은 징수업무의 체납관리과 이관으로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택시서비스 개선 운수업계보조금 모뎀통신요금 지원 사업비는 조은섬콜센터 통합운영에 따라 콜센터운영비의 편성으로 4059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액국비사업으로 2차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전지원(성립전) 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은섬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앱 택시 운영비 2억 1000만 원과 기타보상금 앱 택시 운수종사자 인센티브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운수업계보조금 콜센터 운영비로 4억 201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앱 택시 운수종사자 마일리지로 4997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하단과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입국자 수송지원 사무관리비 해외입국자 콜밴(택시) 수송용역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차량용 물품구입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교통시스템 사무관리비 ITS성능평가 검증수수료로 5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에 도로확장에 따른 광케이블 이설공사비로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공원 시설비로 10억 원이 증액된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사무관리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토시 제작에 도 참여사업으로 도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세버스 안전운행 장비구입 지원 사업(성립전) 예산으로 95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하단에서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관리 시설비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에 2200만 원 증액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버스대기 휴게소 온열의자 설치에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시행 매칭사업으로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 시설비 특화 버스정류장 조성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지원 시설비 교차로 전방신호등 설치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 관서운영 수용비 부족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해외입국자 콜 수송비 용역대행 일부를 지출하였습니다. 운영경비 일부 부족분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7페이지 보면 특별교통수단 차량 콜택시인데 장애인콜택시를 구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고정이위원

한 대 구입입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한 대입니다.

고정이위원

현재 몇 대 운행하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현재 28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한 대 구입하면 조금 여유롭게 돌아갑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식이 다 되어서 교차로.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이고요. 연식이 다 된 부분은 두 대는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연식이 다 된 거는 내구연한에 의해서 두 대는 바꾸게 되고 이것은 추가로 더 하게 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이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다는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리고 469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토시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서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실제로 아이들이 30㎞ 가방 커버(cover)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지급을 해가지고 잘하고 있고 실제로 운전자들이 형광색으로 해서 탁 띄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토시를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서 안전캠페인을 하실 건지, 얼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제가 한번 사업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현재 도 참여예산으로 현재 하는 부분이고요. 안전토시를 제작해가지고 차량 백미러 있지 않습니까, 양쪽 백미러. 그 백미러에다가 불법주차 했을 경우에 백미러에 꼽아가지고 놔두게 되면 불법주차한 사람이 나와서 백미러 안전토시를 뺄 적에 ‘아, 내가 불법주차였구나.’ 그런 부분을 알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고정이위원

아, 그러면 실제로 자동차의 양쪽에 백미러에다가 뒤집어씌우도록 하는 이런 토시입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게 한 세트에 1600원 하는 모양이죠? 800원, 800원 해가지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그거는 버리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일단은 버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토시를 버리게 되면 다시 또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본인이 가져가야 됩니다.

고정이위원

가져가야 되면 그러면 사후에 1600원짜리 이것이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고정이위원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일회용으로 하면 쓰레기인데 그게 물론 카버를 했다가 그걸 벗기면 양심상 뭔가 이런 걸 하고 ‘아, 내가 이런 걸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게 뭔가를 또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다면 그거 보면서 ‘안 해야지.’ 이런 교육이 될 텐데 그냥 막상 카버를 씌우고 할 때 그냥 벗겨버리는 이런 걸 하게 되면 너무 예산 낭비고 쓰레기 양산.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사용할 수는 없어도 재활용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이거는 좀 다시 한 번, 물론 도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반하는 거는 편성하는 거는 그렇지만 이런 거는 쓰레기를 양산하고 또 운전자들이 얼만큼 이거를 가지고 경각심을 갖고 쓸 것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시라 해서 저는 손에 끼우는 토시로 생각했는데 백미러 양쪽에 끼우는 토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그냥 끼웠다, 뺐다 하는 이거는 참 고민을 해볼 예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래에 전세버스 안전운행 장비구입 있는데 이거는 무슨 안전운행장비를 구입하신다는 겁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여기에는 영상기록장치하고 음주측정기, 발열체크기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고정이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한 그거입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다 있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470페이지에 버스대기 휴게소 온열의자 설치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디에 설치를 하고 몇 기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이 부분은 2200만 원 증액된 부분인데 이거는 김용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이고 아주동 지역에 현재 버스대기소가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고정이위원

몇 개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현재 2200만 원이면 2개소 정도 설치 가능합니다.

고정이위원

2개소 설치를 하는데 2개소 모두 온열의자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고정이위원

제가 지난번에 할 때도 거제에 장날 주변에, 간혹 저는 장날에 자주 가는데 가서 보면 할머니들께서 진짜 코로나고 뭐고 전부 다 정자에 대기소에 한 열몇 분이 앉아계시거든요. 그리고 그게 일방통행이 되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참 저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의자도 필요하고 또 온열도 어르신들이 대부분, 아주동은 물론 젊은이들이 사시지만 저는 온열의자라고 하길래 ‘아, 그러면 나이 드신 어른들이 계시는 곳에 온열의자를 하는가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디다 설치를 할 것인지 제가 물어봤거든요. 한번 보시고 거제 장날 주변에 거기에도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한번 민원을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할 수 있으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교통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에 승진을 해오셔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전에 다른 분들이 조금은 해서 다른 거는 두고 다른 건 아니고 468페이지 해외입국자 수송지원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히 수송해오는 그런 부분입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태위원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밤낮없이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관리는, 특별 관리하는 분들은 교대로 합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전 직원이 교대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렇습니까? 계속 매달려가지고 예삿일이 아니네요, 보니까요.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470페이지 버스대기소 그다음에 특화 버스 정류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특화 버스 정류장 이런 거 보니까 잘되어 있는 데는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건 아니고 고성 가면 버스정류장에 공룡 한 마리 딱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거제도도 죽순 나면 죽순, 또 청 같은 거는 유자, 망치 같은 데는 망치하고 어울리는가 모르겠지만 조선소 대우나 삼성 같은 데는 배, 이런 특화 버스 정류장에 이런 걸 설치해서 조명을, 태양광 아닙니다, 요즘. 그런 걸 설치해서 홍보도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이 사업이 있어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저희도 현재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5월에 자연개발하고 설계용역을 착수할 겁니다. 착수하고 그다음에 2021년 7월에는 경관심의위원회를 완료해가지고 9월에 공사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어차피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면서 지나다니면서 관광객도 가서 사진도 찍도 이것도 있는 장소에 조금만 접목시키면 안 좋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국민신문고에 제가 거제시 민원접수현황을 보니까 1년에 한 2만 건이 있는데 거기의 95%가 교통과 이더라고요. 교통 관련입디다. 그래서 제가 ‘이야, 정말 고생한다.’ 어떻게 거의 2만 건 중에 거의 90%가 교통 관련해서 민원 이거 처리하시느라고 참. 가능하면 나라도 민원을 줄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만 열이 나는 것이고 나머지 계절은 그냥 열이 없는 것이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안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466페이지 브라보택시 NFC 카드 제작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이 부분은 지금 2021년부터 공공형 택시사업이 전산운영시스템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라고. 그래서 기존에 종이티켓을.

양희

최양희위원

바우처를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종이티켓을 우리 현재 농협카드처럼 전자식으로 바꿔가지고 그 안에다가 횟수 같은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신용카드처럼 그런 거.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똑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바우처 종이로 안 하고 이거를 제작해서 해당되는 분들한테 이거를 준다, 이 말입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나눠 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종이 제작할 필요 없이 그 카드에 횟수를 입력해서 한 번 쓸 때마다 그것이 차감이 되는 걸로 한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7페이지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는 사실 이거 국토교통부에서 굉장히 확대·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용하는 빈도가 좀 떨어집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우리 시에는 현재 188명이 가입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거도 홍보를 통해가지고 조금 더 많이 활용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일단 이른 시간에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또 50% 가산을 해주고 그다음에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전 연령대에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게 효과가 좋아서 확대 시행한다고 하는데 전 연령이 할 수 있으니까 적극 홍보해서, 한 달에 1만 원 정도의 교통비를 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문 1만 원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은섬콜센터 운영 468페이지 여기 보니까 추경에 4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2억 원이 아니고. 추경에 4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 금액이 7억 원입니다, 7억 2000만 원. 아니, 그래서 저는 설명 들을 때는 2억 원 정도가 증액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4억 원.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전체적으로 현재 기존 콜택시 지원에.

양희

최양희위원

앱 택시 이거 삭감하고 이렇게 조정한 겁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이게 콜을 이용하시는 분 현황을 파악을 해보셨는지.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현재 연간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고요. 정상적인 통계는 2019년도 통계를 가지고 하는데 현재 127만 콜 정도로.

양희

최양희위원

1년에 127만 콜이고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1년에, 예.

대당 하루에 17콜 정도 됩니다, 대당.

양희

최양희위원

택시 한 대당 열일곱 번의 콜을 받는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혹시 주로 도심과 면 지역 그게 구분이 됩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거는 잘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면 지역에도 브라보택시 공공형 택시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운영실적을 보면 9,173명 정도가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지역에도 아마 택시를 현재 많이 이용하는 걸로, 콜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브라보택시는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대상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고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일반인들도 많이 활용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령대라든지 이런 거는 구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면·동 지역에 상관없이 콜비는 똑같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택시를 그냥 한번 타보려고 하다가 시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콜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참 콜을 부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구나. 실제 자가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콜비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제가 실제로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들어서. 면 지역 특히나 대중교통에 소외받는 지역일수록 이런 혜택이 저는 좀 더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런 거를 분석을 해서 면 지역의 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면 지역과 동 지역이 어떤 정도인지를 현황 파악도 좀 해보면 질의응답 할 때 좀 더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4억 7000만 원이 어쨌든 증액되는 거네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증액은 당초 5억 5800만 원이었는데 2억 원 정도 증액되어서 전체 예산액은 7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체 예산 민간이전 7억 2000만 원 아닙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7억 2000만 원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공앱 택시 구축 운영하는 건 그렇고 그 외에 기존에 지원돼 오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공공앱 택시 시스템 운영비를 2억 원을 빼면 한 5억 원 정도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연이어 그러면 이거 질문을 하려 했는데 468페이지에 2억 1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최양희 위원이 질의를 해서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최 위원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면 지역에도 콜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지금 면 지역에도 콜을, 그쪽에서도 콜을 다 부르고 이용 다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부를 수는 있죠. 부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할증료, 할증료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아까 최 위원이 멋지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면 지역도 소외감 없이 일반 동 지역처럼 택시미터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그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맞지 않아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공공앱 택시를 운영하면서 지금 택시업계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지금 하고 있는 할증료 이 부분도 협의해가지고 폐지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택시기사들은 자기 사업입니다. 차비를 받아야 자기도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둔덕을 간다고 봅시다. 둔덕 갔다가 나오면 손님이 하나도 없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 가는 돈, 오는 돈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고현 시내에 기름값 안 주고 안 가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할증료 부담을 누가 해야 되느냐? 택시기사들이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시가 부담을 하든지 이래야지 그걸 또 택시기사하고 “공유가 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시골 사람들이 콜을 못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비싸니까, 할증료가 있어서 비싸니까 못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콜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답답한 사람들이 부르는 겁니다. 굉장히 긴급할 때, 그 외에는 잘 안 부르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거는 그만 그대로 넘어가고요. 한번 과장님한테, 이거는 속기로 남겨야 되는 일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차요금 받는 분들 있죠. 교통과에서 하죠? 지금 현대자동차 앞에 가면 키가 조그마한 분이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전동차 같은 거 그걸 타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뿐만 아니라 내 눈에도 엄청 걸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동차 그 부분에 대한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그거를 한번 직원들이 가서, 주차요금 받지 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 전동차를 못 타게 하든지 이래야지 그 전동차가 어떨 때는 차선을 하나 물고 갑니다. 그러면 뒤에 따라가는 차들이 쫙 밀려버려요. 그런 아주 안타까운, 딱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 꼭 지도해 주십시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