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 안건 이 많으므로 편의상 세무과 안건 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황현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더 나은 삶 향상에 애 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문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57페이지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세무과장 이석)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6.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강미혜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미혜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항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지금 이것이 안건이 많아서 하나하나씩 짚고 아니면 한꺼번에 정리를 하실지 하나하나씩 끊어서 가실지 의견을 여쭙고 하나씩 끊어서 갈까요? (“개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씩

그러면 집행부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위원님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행정 기구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서 의회에서는 의견을 딱히 드린 적이 없어서 위원님들간에 이야기를 할 때 내용은 전달 한번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내용에서 전달을 해 드리자면 일단 국과장님들의 자리가 늘어난 것은 업무의 양에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에 의해서 하겠다는 과장님께서 그때 말씀은 주셨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 간에 있었던 이야기는 시기가 좀 늦은 것이 아닌가. 타구에 비해서 그리고 저희는 문화회관장을 개방직으로 돌리면서 그리고 동 통합을 이루면서 5급 행정직들의 그 자리가 어쨌든 줄었다라고 정수가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의 적절함이 많이 늦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부서와 국이 늘어나는 경우면 이것이 업무의 양이 어느 정도는 분산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는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부서들이 눈에 보인다는 의견들이 좀 있으신 관계로 그에 대한 부분은 후에 다시 인사를 하실 때 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반영을 하실 것이라 생각은 되고 운영을 하시다가 차이점이 보일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주셨고요. 세 번째는 이것은 제가 운영위원장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행정기구랑 조직 관련이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나 저희 상임위원회 배정과 관계가 있기에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전에 이야기가 어느 정도가 있었다 하면 저희가 상임위 배정을 할 때 논의가 수월했을 것 같아요. 저희 의회 내에서의 운영이. 아직 의원님들 간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는 안했으나 저희도 조례에 담아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에 대한 부분이 의회 의견이 전혀 의회에 대한 배려가 전혀 담기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의회가 아니라 후에 행정기구를 다시 개편을 하시는 상황이 된다 하시면 그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어떻게든 이에 대한 조례이긴 하지만 조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의회에서 손을 대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두 분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기구 관련으로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 지금 별표상에 있는 내용이라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닌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에서 지금 저희 별표에 보면 금샘도서관의 경우에는 지금현재 이 행정기구 조례에 담겨있는 반면에 구 장전3동 동사에 새로이 구축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 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를 하면서 별표1에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왜 이것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을까를 저희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유를 좀 찾다 보니 2017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아직 현직에 계시는 구의원님이 이것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방자치법이라든지 행정기구 규정에 보면 이 지원센터 자체가 저희의 직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제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운영 조례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번 조례안에는 그대로 올려두고 보건소와 의논을 해서 설치 운영 조례를 개별조례로 너희가 마련하라 라고 의논을 한 뒤에 저희 행정기구안에서 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그냥 올라간 상태고요. 금정구 금정도서관에 지금 금샘도서관 같은 부분은 7월1일자로 저희가 팀을 신설하기 때문에 새로운 직제가 마련됩니다. 그 직제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반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경우는 보건소랑 협의 잘 하셔서 새로운 조례를 만드시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행정기구조례는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없으시지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위원님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요. 저희 4조에 1항에 3호를 잠시 봐주시면 보통은 저희 위원 추천의 내용을 담을 때 용역이나 자문 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라고까지는 제한을 거는 경우가 없던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저희가 그냥 표준안을 참고하고 부산시의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조례는 1983년부터 만들어져서 30년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저희가 참고하는 수준으로 반영해서 그냥 넣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희 협의회 구성 자체가 체육과 관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인데 이것이 체육 활성 진흥계획 이런 것들을 보통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들어오실 것이고 교수님들도 들어오실 텐데 용역과 자문과 연구에 대해서 제한을 이렇게 예전에 했던 사람까지 묶어 버리면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내용 수정은 저희가 의견 주시면 반영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은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를 저도 몰라서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저 역시도 딱히 준비를 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회를 조금 해주셨으면 합니다.

토론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이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2월말에 금성동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3월5일날 부산시에서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 예산은 지금 동에 3050만원이 재배정이 되어서 내려간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 상황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저희가 해달라고 부탁을 한 내용도 아니고 금성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들 자발적으로 회의 시에 다들 원하셔서 원안 가결되어서 사업계획서 내고 공모신청하고 선정된 내용이라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도 말씀드리는 것이 되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이고 상황을 일단은 기존에 의견을 철회하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일단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내용이라면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지금은 피력하고 계시는 관계로

그런데 제가 2월25일날 금성동에서 한 회의록을 봤습니다. 지금 반대하고 계시는 그분도 과거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이 되었듯이 지금 다시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는 것이 대세인 듯하다. 그리로 가는 것이 맞겠다 라는 발언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회의 자료내용에도 저희가 무엇을 가하거나 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내용 시범조례에 들어 있는 내용 그대로 회의 자료에 그대로 있었고 담당자가 그 설명 다 했고 회의 석상에서 모두들 다 동의하셔서 원안가결이 된 내용입니다.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주민자치회 조직상에 보면 고문은 사실 의결권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 분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바를 대표적인 의견도 아니시고 공식적인 의견도 아니시고 저희는 예산도 이미 다 내려갔고 벤치마킹 다니시면서 예산도 일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잘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소요된 것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관련해서 현수막 비용과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기념품을 제작하는 비용에서 지출이 예산은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은 하고요. 벤치마킹은 추진은 하고 있으신지는 저는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산상으로 지출된 내역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일단 저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의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상위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거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내용은 저희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에 하자만을

의견 제출 기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98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금성동에서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던 분들이 그러면 갑자기 왜 저렇게 나오실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 혹시 의견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각자의 생각들은 다 저희 전달은 받았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하셔야 된다는 분도 있고요.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는 이야기 계속 하고 계시고요.

일단 그런 상황이라 하면 보통은 이것이 금정구 전체에서 만약에 이것이 전면 시행에 의한 조례라 하면 다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 구성을 하고 계신 분, 그러니까 이전에 계셨던 분들이니까 현재 하시는 분들, 하고자 하는 분들 간의 의견 차이에 의한 찬반이 나눠졌을 때는 토론의 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금성동의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그리고 수요상의 특성으로 인해서 충분히 그분들 간에 먼저 결론이 어느 정도 난 이후에 이것이 저희랑 이야기가 되는 것이 더 먼저 우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잘잘못과는 다른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은...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저한테 의견을 주셨던 분들 중에서 몇 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회의석상에서도 내용설명이 다 된 사항이었거든요. 회의 자료에도 다 들어있었고 담당자의 회의자료 설명에도 이미 다 언급된 내용이라서 그것은 핑계일 것 같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 분이 반대한다는 그 내용을 상위법인 특별법을 저희가 어겨가면서까지 조례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이 조례 시행 근거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그 법은 일반법이고 특별법과 비교를 하면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주민분들께서는...

특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위법이 상위법을 거스르지 못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고 있지만 일반분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법이면 법이고 이것이 조례면 조례에 대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어떻게 명기가 되어 있는지 상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례상으로는 이것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말씀을 드려 봐도 그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조례라서 법을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하시는 말씀은 조례를 바꾸면 되지 라는 말을 다시 되풀이가 되는 경우를 이 경우가 아니고 예전에도 많이 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존에 설명을 했던 부분에서 있었다 하더라도 조례에 있는 것이니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특별법을 반대하는 몇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좀 더 하시고 오시는 것이

이 사업을 시행하지 말라는 쪽으로 가야 합니까?

그것을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간에 정리를 하고 오시는 것이 원래는 맞았는데 지금 이것이 저희 손에 먼저 쥐어지다 보니...

그리고 이 법 이 조례 자체가 저희 금정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예.

금성동 시범실시 조례가 아니고 향후 앞으로도 시범 시행할 모든 동에 다 똑같이 적용될 조례거든요. 지금 금성동의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다른 동이 시범사업을 할 때도 다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금성동 문제와는 별개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얼마나 많은 동에서 저희 금성동을 제외한 15개동에서 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를 시행할지는 과장님도 모르시고 저 역시도 모르는 상황이겠지만

예, 맞습니다.

일단 해당 연도에 진행되는 상황에서만 놓고 지금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금성동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일반 여타 다른 동과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지리적이고 약간 특성이 조금 다른 지역이기도 해서 여기는 자체적으로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서 법을 어기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가는 것도 그것이 시범실시라 하면 주민분들을 위한 주민자치회잖아요. 그렇다 하면 그 내용 역시 담는 것도 괜찮을 것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상위법을 위반해가면서 저희 조례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상위법을 위반하라고 말씀은 안 드렸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라고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다 만들어진 사항을 가지고 지금 계속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내용에 대해서 그분들이 요구하시면 저 역시도 수용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데 계속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해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작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저희 과로 요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자치 전환에 대해서 활성화 하라고 행감지적사항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맞아요.

요구하신 내용대로 저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아니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문나영위원장님께서 그때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맞으시죠?

중간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저희가 사실은 상반기때 시범실시사업이 정부에서 안이 내려오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때는 간담회도 했었고 진행이 사실은 진척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도 실시하고 조례안도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를 제가 드렸습니다.

저도 행감때 시범동 활성화에 대해서...

그러면 집행부쪽으로 우리 금성동 주민자치회 발신으로 사업을 보류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는 거지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혹시 의회쪽으로 발신된 의견들은 있습니까?

지금현재로는 없습니다.

그것이 금성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난 2월25일 원안 가결했던 그 부분을 파기를 한다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총의가 되어서 지금 수신된 그런 조례입니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확하게 정식적으로 금성동에서 사업을 포기하겠다 이런 것은 없고 지금현재는 2월25일 원안가결이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들어온 의향이라고 저는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업 포기에 대한 명확한 의사는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 시범실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만약에 지금 저희 논의 과정에서 가결이 안 되었을 때 그때는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그러면 조례 없이 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가 없다 하면 어쨌든 구성 운영 자체에 문제가 되겠지요.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 시범 조례 없이 앞으로 시범 동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성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서 실시가 되면 안 되는 사항이 되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이준호위원님

이준호입니다. 오늘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굉장히 뚜렷한 이 사업 관련해서 소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좋게 들었습니다. 좋게 들었는데 때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행정에서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상식과 소신을 갖고 집행하는 행정들이 가끔식 지역 사회에 갈등과 분열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소신에 일부는 저도 옳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좋은 답변들 해주셨지만 이 조례가 금성동 뿐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파장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금성동에 몇 분만 반대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동우회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갈등과 분열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행정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분열을 갖고 오는 행위가 된다면 이것은 조금 피해가는 것도 우리 행정에 지혜와 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성을 하시는 분들의 편을 들자 반대하시는 분들의 편을 들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좀 그분들끼리 협상과 논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더 우리가 가져 보는 것이 어떨까 라는 제안 을 과장님께 제가 한 번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답변 드리면 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긴다고 해서 자꾸 그 말씀을 들어주다 보면 그분들이 그것이 맞는 줄 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4년도에 법이 제정될 당시는 지금현재의 정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저한테 반대하시는 분들 설득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과장님께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도록 설득해달라라고 하면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찬성하시는 분들의 편을 들자 반대하시는 분들의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분들끼리 너무 많은 갈등을 겪고 있으니 우리가 이분들이 좀더 민주적으로 협상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자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민 누군가의 모두가 주민이잖아요. 주민 특정집단의 편을 들어서 그 속에 개입되자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끼리 조금 더 현명하게 의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두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 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금성동에서 지금현재 계시는 앞으로 향후 활동해야 될 분들이 서로 모여서 의견들을 나누고 협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조례는 어차피 16개 전 동에 똑같이 적용될 조례이므로 이것은 그대로 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지금 분열과 갈등은 비단 금성동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동호회나 이런 각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조금 들어보면 16개 동에서도 사실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서 정말 이 조례를 강행한다면 금성동 뿐만 아니고 다른 동에서도 또 분열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누구의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굉장히 작은 것 같은 이 사안이 한 달 두 달 뒤에는 더 큰 사안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자 피해가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14개 동이 부산시에서도 하고 있고 전국에서 626개의 동이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는 늦게 참여했는데 지금도 급해서 더 쉬어가고 더 천천히 가자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뜻이시지요.

주민자치회에서 결과 보낼 때

그것은 사무국으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준호위원 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될 금성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 등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건을 보류하는데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준호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준호위원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류 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함께 하겠습니다. 질의 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준호위원 제안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 안을 원안 대로 동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회기 전에 금성동 자치위에서 정리된 내용을 받아서 저희 운영위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에 정확하게 사전에 정리를 한 다음에 다음 회의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 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