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한 건,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안 두 건, 세무과 소관 조례안 두 건, 도시재생과 소관 동의안 한 건으로 총 여섯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지민 의원 발의)(박지민 의원 외 5인 발의)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마련했던 참고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현재 문화관광해설사가 스물네 명입니다, 그죠? 스물네 분인데 지금 보니까 명예해설사라고 있던데요. 이 명예해설사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활동사항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렇게 명예해설사를 둬야 되는 이유라든지 하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명예해설사는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사실은 연세가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기존의 관광해설사로서의 역할을 참 잘 해오셨는데 사실 외부에 나갈 경우에 세 시간 이상을 계속적으로 관내를 돌면서, 관광지를 돌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조금 힘든 분들이 있을 걸 예상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젊은 분들을 더 활동을 많이 기회를 제공하고자 70세는 명예해설사로 위촉을 해서 내부에 관광안내센터나 이런 쪽에 조금 더 수월한 곳에 배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젊은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구 홈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신청란이 있으면 그분들은 야외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예해설사라는 제도가 순수하게 나이로 가름이 된 겁니까?

예, 지금은 현재 70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열 분인데 이분들 중에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 예. 있습니다. 지금 강태인 이분도 그렇고, 권순자, 황동웅 이런 분들은 지금 우리 관광안내센터라든가 또는 조내기 고구마 기념관에서 이분들이 사실은 역량이 부족한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체력적인 면이라든가, 솔직히 말해서 일반인들,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에게 더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조금은…….

그러면 이분들이, 본인들이 명예해설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요? 똑같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지을 이유가 있느냐 그걸 인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인제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저희가 배치를 하거나, 야외에 사실은 똑같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도다리 도개할 무렵에 해설하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활동량이 70세 이상 분들은 본인이 원해서라도 활동량이 사실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했고, 나름대로 또 예우를 하기 위해서 명예해설사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신규 양성 교육 대상자를 모집하고 하는 게 공고가 됐더라고요, 그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스물네 명인데 모집인원이 스물 명입니다. 그러면 총원이 사십네 명이 되는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해설사의 명단 스물네 분 중에 아예 좀 활동을 안 하시고, 활동이 어려우신 분을 좀 정리를 하고, 새롭게 구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은 그대로 현재 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스물네 명이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스물네 분이 똑같이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기존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역량부분이나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공부를 한다든가 배워서 역량이 좀 증가된다든지 약간의 역량부분에 있어서도 차이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지금 이분들을 위하여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평가를 해서 저희들은 지금은 어떤 네거티브를 주는 것은 없지만 지금 인센티브 위주로 포상이라는 개념으로 주게 되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그분들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신규 양성이 되면 좀 더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인제 지금 기존의 스물네 분 중에 일부는 이제 정리를 하실 분도 계시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문화관광도시 영도에 문화해설사 운영에 대한 지원 조례가 명문화 되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지금은 계속 실시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지요?

예, 매년 운영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 깡깡이마을 해설사는 포함이 안 됩니까?

예, 그분은 마을해설사기 때문에 별도로 그 마을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교육을 할 때는, 보수교육을 할 때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보수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제일 처음에 접하는 부분이 시각적으로는 그쪽 지역의 관광지지만 해설사 통해 가지고 얻는 지식이라든지 즐거움이 큽니다. 우리도 가보면 그냥 보는 것하고 여러 번 우리가 이야기 나눴지만 해설사가 얼마만큼 위트 있고 재밌게 그 지역에 대한 스토리를 설명에 따라서 더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저번에도 한번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셨잖아요, 버스투어 하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신입 양성교육 대상자 모집에 보면 우대조건이라고 있습니다. 우대조건에 ‘관광역사 관련 지식 소유자’부터 해 가지고 ‘수화 가능자 등 장애인 대상 해설 및 관광안내 기능자’, 그다음 취약계층도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좋은데 관광해설사란 부분은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에 대해서 많은 부분까지 자격을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일단 얼마 전에 관광약자 조례도 했듯이 이 부분에도 예를 들어서 수화가능자, 자주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단체에서 올 경우에는 수화가 가능한 이런 부분도 좀 준비를 아마 하셔야 될 거고, 그게 인제 우리가 좁은 지역에서 안 된다면 부산시 차원이라든지 그렇게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배치가 보니까 영도관광안내센터, 조내기 고구마, 그다음에 영도 근대역사 흔적길 동반투어도 있고 이렇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통은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신청해 가지고 날짜하고 정해지면 해설사하고 같이 동반을 하는데 조금 인원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있지만 아직은 그래 안 된다더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시간을 미리 공포를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와 가지고 예약을 안 하더라도 현장에서 시간 맞춰 가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되다 보면 우리 관광지라는 부분이 좀 더 이슈화될 수도 있고, 또 관광안내 해설사들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11시라든지 딱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면 자기 스스로도 계속 트레이닝 과정이 되니까, 지금 앞에 과정에서 보면 신청만 해야지 나가게 되니까, 이게 일주일에 열 번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근거로 해 가지고 좀 더 활성화를 하려면 아마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 흰여울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라든지 고정시간을 해주고 안내표시를 해주면 그 왔을 때도 아, 10시부터는 가니까 좀 기다렸다 같이 한번 돌아보자, 그러면 한 명이 되든, 열 명이 되든, 스무 명이 되든 이 해설사의 스피치 능력도 좀 많이 상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사항은 시간별로 세 시간에 얼마 나와 있지요? 이것은 보통 다른 지역과 비슷한 대우, 조건이 되는 겁니까?

예, 구·군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시간에 3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비슷한 내용 중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근무지가 여기는 현재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무지가 두 군데, 그다음에 근무내용은 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총원이 현재원으로 24명이지 않습니까? 이 근무지를 이 두 군데를 가지고 이 많은 인원을 순환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해설 장소 및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 밑에 흰여울문화마을 투어, 깡깡이예술마을 투어, 이 해설사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 영도근대역사 100년 흔적길 투어, 국립해양박물관에도 있고, 태종대 유원지에도 있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해설사들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지금 영도관광안내센터와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이 두 곳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스무 분을 다시 뽑고 현재 스물네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봉사라는 그런 의미는 좋지만 적정한 어떤 활동비를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근무하고, 두 번 근무하면 우리가 이 해설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좀 가지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급적 해설사들은 많은 해설을 하고, 그에 따른 활동비도 좀 그거를 하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근무지 두 군데에 대해서 앞으로 늘릴 계획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안내센터 부분에서 두 군데를 지정해서 그것은 상주해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어떤 외부에서 물론 홈페이지나 또는 외부에서 투어를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해설사를 다 배치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한 달에 일곱 번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적게는 세 번 근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흰여울문화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거기 마을해설사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역량이라든가 또,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좀 더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이 신규 양성이 끝나고 나면 흰여울문화마을 투어 해설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우리 같은 과기 때문에 합병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게 우리가 모집공고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해설을 하시는 분들, 마을해설사라든지, 숲해설사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시 문화관광해설사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관련된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할 겁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흰여울문화마을 같은 경우에 기존의 마을해설사들이 어떻게 또 갈등의 요소가 나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의 영역을 관광해설사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현장 근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신청을 우리 홈페이지 상으로 받습니까?

홈페이지나 전화로 등 어떤 방법이든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여울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 영도구청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부분이고요. 깡깡이예술마을은 깡깡이안내센터로 또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해설을 각기 해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드는데 물론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태종대는 부산시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태종대 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 영도에서 했다고 ― 얘기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우리가 위치를, 영역을 좀 다양하게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설을 하고자 해 가지고 뽑히신 분들이 가급적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어렵게 100시간 교육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 2백몇 시간이던데 어렵게 해설사 자격을 땄는데 활동을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밖에 못하게 한다 하면 그분들이 상당히 실망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계속 고민하고 있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저도 최찬훈 위원장님과 같은 내용인데 연결해 가지고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흰여울, 깡깡이하고 뭐 태종대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전문적으로 깡깡이는 깡깡이마을로 연결은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 루트 자체를 모르면 기본적으로 우리 영도구청 홈페이지 문화관광과에 신청했을 때 요런 부분 해 가지고 깡깡이 원하는 사람인데도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예, 저희들이 전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아, 들어가면…….

지금 깡깡이안내센터에서 하는 것은 유람선을 타고 마을투어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구청에도 깡깡이투어를 하고 싶은 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 해설사들이 나가서 직접적으로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깡깡이로 신청한 사람은 깡깡이로 갈 수도 있고, 우리 문화관광과에 하면 문화관광해설사를 동반해 가지고 할 수 있다 말입니까?

예, 예.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저쪽에 깡깡이마을 문화해설사하고 요쪽 우리 영도구청 문화관광과 해설사하고 충돌이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런 것 없이 잘,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밖에서 볼 때는 이 내용들을 모르니까 문화관광과에 신청을 만약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안에서 여기서 다 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깡깡이는 깡깡이마을로 신청하시라, 이런 안내가 일원화식으로 금방 그렇게 되면 여기서 다 정리를 안 해주더라도 깡깡이마을을 만약에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 말고 깡깡이마을로 직접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깡깡이마을은 이렇게 깡깡이안내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가 태종대도 마찬가지고, 근대역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일원화 해 가지고 안내를 해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홈페이지에 한번…….

예,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도 각 현장에도 그런 것도 조금 문화관광과 신청이라든지 만약에 흰여울마을에서 조내기로 갈란다, 아니면 깡깡이로 갈란다 그러면 깡깡이마을은 깡깡이안내센터로 전화번호 안내, 이렇게 좀 센터에 안내판을 좀 해주시면 관광객들이 좀 더 동선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6조2항에 보시면요. ‘구청장은 해설사를 선발할 때는 공고일 기준으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집공고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마 신청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적으로 관심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요즘 해설사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해설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원이 엄청나게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하는 부분은 가점이 있다는 말입니까?

사실 요번에 저희가 이 조례는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면 가점으로 생각했는데 요번 공고 때는 영도구 주민만을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공고가 나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고는 영도구에 사시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주민등록이 영도구에 되어 있는 분들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스물네 분 중에 영도구에 사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지금 참고자료 3페이지에 보면 저희 스물네 분 중에서 열여섯 분만 빼고는 다 영도구 거주자입니다. 이 여섯 분들도 실제 영도구에 거주하시다가 오래 되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계속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분들이 해설할 수 있는 지역을 좀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대조건에 보니까 취약계층 범위를 넣어놨더라고요. 물론 뭐 취약계층인데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범주에 11번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12번 노숙자, 취약계층인지는 알겠는데 굳이 여기 범주에 넣어야 될 이유는 있었을까요?

저희 모든 중앙지침에 우대조건에 취약계층들을 자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나서 선발할 때는 공평하게 선발되지만 일단은 저희가 지원자 접수를 할 때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지민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기록중지 10시25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신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오며,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길수 지적팀장입니다. 윤여원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러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목적은 주소정보의 관리 활용을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명을 도로명주소를 포괄하는 개념의 주소정보가 개정된 법에 도입됨에 따라 기존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의 개정사항은 영도구 내 각종 업무에 있어서 주소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제3조의 개정사항은 건물번호판이나 사물주소판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 비용 산정 및 징수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4조의 개정사항은 주소정보 안내시설에 광고를 할 경우 비용 산정 및 징수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5조 및 제13조의 개정사항은 주소정보 생활화를 위한 시책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써 기존의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의 개정사항은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4조는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가능 기관 및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15조 및 별지 제1호, 제2호의 서식은 토지 등의 출입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제3조제1호, 제4호, 제5호의 개정사항은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의결대상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1호를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로 변경하고, 제3호에 법 제21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신설하며, 현행 제4호를 제5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11조, 제22조, 제25조제3호, 제27조제10호의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측량대행자’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사업대행자’를 ‘책임수행기관’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4조제3항제2호, 제15조제3항, 제27조제4호의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변경하는 것이며, 제15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지명한다’를 ‘지정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1조,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9조제2호,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입니다.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4조, 제18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30조의 개정사항은 조항 간 불일치한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8조제4항, 제19조제4항의 개정사항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 두 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사항으로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등을 포괄하는 개념의 주소정보가 도입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는 주소정보의 각 분야별 사용 확대 사항으로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의 사용분야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을 제작·제공하는 경우 비용 산정 및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주소 정보 안내 시설에 광고 게재 시 비용 산정 및 징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손해배상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3조는 주소 정보 생활화를 위한 시책 및 홍보·교육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는 위탁기관 및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별지 제1호, 제2호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주소 정보 업무 수행자의 토지 등의 출입증에 관한 사항으로 출입증표 및 발급대장 서식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조항 간 불일치 문구 정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항을 신설코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세분화하였고, 안 제11조, 제22조, 제25조제3호, 제27조제10호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업무수행자 용어 변경으로 ‘측량대행자’, ‘사업대행자’를 ‘책임수행기관’으로 통일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제2호,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4호에서는 법령상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5조제2항, 제16조제2항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대상 용어로 개정하였고, 안 제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30조에서는 조항 간 불일치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제4항, 제19조제4항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춰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칠권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백평효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토지정보과가 우리 영도구가 거의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과로 인정받고 있어서 저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내용에서 하나 여쭤볼게 있어 가지고, 3번 주요 내용에 보면 다번에 ‘구청장이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을 제작·제공하는 경우’ 되어 있는데, ‘건물번호판’하고 ‘사물주소판’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백평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번호판’은 통상 건물에 붙이는 번호판입니다. 우리가 가정마다, 집마다 가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서 ○

예, 여기서 하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중에, 건물번호판이라는 건 집이라든지 벽에다가 주소를 파란색으로 붙이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 집에 건물번호판을 붙였는데, 그 집이 뭐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폐허로 해서 이제 건물이 없어질 경우에 그 건물번호판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안내를 하는지? 다른 데라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이 이제 철거될 경우에는 건축부서에 철거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도로명주소도 건물이 철거되면 도로명주소도 말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신축하게 되면 새롭게 이제 건물번호판을 교부받아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지금 현재로써는 제거하거나 하는 일은 지금 규정상 지금 미비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지금 그와 같은 경우인데 ― 그 건물번호판이 붙은 집에 사시는 분은 아닌데,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인데 ― 그 집이 없어졌는데 그 건물번호판을 그 옆에라든지, 옆집이라든지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 되는 겁니까? 안 되고?

지금 기존에 건물들마다는 건물번호판이 다 붙어있습니다. 혹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건물이 한 두 동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그 중에 두 동을 하나의 건물번호가 부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동을 같이 쓸 때 하나의 건물로, 한 집에서 같이 쓸 때는 하나의 번호가 부여되어 있었는데 그 두 건물 중에 가령 A동에 그 건물번호판이 붙어있었는데 그 건물이 철거되어서 이제 남아있는 건물에 건물번호판이 없는 경우 같은 게 아마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새롭게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해야 될 경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주소라고 하면 지번주소가 예전에 있었고, 지금 도로명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백평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번주소는 토지를 중심으로 예, 매겨진 게 지번주소고, 그죠?

예.

그다음에 도로명주소는 건물을 중심으로 위치를 잘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뭐 그런 의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 토지정보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번을 많이 사용하는 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주소하고는 개념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토지정보과의 업무를 볼 때는 지번주소를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업무까지도 변경이 됩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이건 도로명주소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존경하는 최찬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도입될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쉽게 건물을 찾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도로명주소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이제 부착을 하고 또 공부상 주소, 개인의 주소나 법인의 주소로 변경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건물에만 붙이다 보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건물이 없는 토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관리할 때는 지번주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명주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나 혹은 시설물 이런 곳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올라온 조례도 6월 9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상위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질문을 드릴 건 없지만, 우리가 이제 요즘 사물주소라는 게 많이 부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구에 지금 사물주소가 부여된 곳이 있습니까?

예, 지금 사물주소는 이제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버스정소류장에 보시면 정류장 위치를 나타내는 거기에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도에 소규모 공원 안에 또 화장실 같은 데에 또 사물주소판을 부착해서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한 몇 군데나 사물주소가 부여되고 설치가 되었습니까?

버스정류장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300여 개 되고, 그다음에 공원 화장실이 또 작년에 열네 건.

지금은 거기에 주소도 딱 붙어 있습니까?

예, 지금 개별 건물에 있는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의 형태, 형태는 똑같지 않습니다만, 거의 유사한 것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도구에 총 몇 군데나, 대충 몇 군데나 지금 부착이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400개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도로명주소 부착하는 거하고 사물주소하고 부착하는 구분은 색깔로 구분합니까? 아니면 색깔은 같습니까? 아니면 딱 정해진 색깔이 있습니까?

형태가 약간 다릅니다.

색깔은 관계없이?

색깔도 조금 다릅니다.

그건 딱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까?

표준적으로 정해져 있고, 현재 또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사물주소판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하는 것으로 지금 입안 중에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행이 안 되어서 시행령이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견 수렴한다고 왔을 때 보니까 현재 사물주소판은 건물번호판과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될 사물주소판은 현재 건물주소판보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더욱 더 이제 상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건물 관리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인지 이런 부분도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색상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크기도 다르고. 그래서 눈에 확 띄는 그런 효과가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딱 법으로 정해진 부분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예.

그다음에 우리 ‘국가지점번호’라고 있죠. 국가지점번호가 우리 구에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가지점번호가 산악지역 이런 데 좀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도 국가지점번호가 부착이 된 데가 있습니까?

예, 지금 등산하시다 보면 이정표에 노란색으로 해서 한글 두 자리, 그다음에 숫자 여덟 자리해 가지고 붙어져 있는 게 국가지점번호판인데, 우리 구에 약 48개 정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아, 부착이 되어 있네요.

작년에도 다섯 개 정도 추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물주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물주소가 어느 어느 뭡니까?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렇게 딱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까? 다른 데는 비상급수시설, 지진옥외대피소, 심지어 택시 승강장 이런 데도 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게 딱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붙이는 겁니까?

설치할 수 있는 종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그때 우리가 추진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또 어느 부분에 좀 집중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번에 법령도 개정되고 도로명주소판의 내용도 조금 바뀌고 해서 더 광범위한 설치를 통해서 주소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부개정이 되면서 제13조3항에 보시면 ‘교육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각급 학교의 주변 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 부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교육행정기관을 통해서 일반 학생들한테도 이 부분들이 전달이 좀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도로명주소는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지번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사용한다는 부분들이 사실은 기초적인 교육과정에서 교육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구분을 하는데 훨씬 편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앞으로 진행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예.

진행을 하실 때 그걸 제대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애들한테 설명을 좀 잘 해준다면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버스정류장에 저희들이 지번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따로 구분한다면 전봇대라든지, 이런 것들 한전에서 또 관리하는 넘버링해서 거기에 주소들이 약간 부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V나 이런 데 보면 정보들이 한 번씩 나올 때 있습니다. 내가 다쳤거나 이렇게 했는데 주변에 뭐 아무 것도 안 보일 때 전봇대의 번호 보고 말을 해도 거기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할 때 그런 것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해 줄 수 있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탁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도로명주소를 이용해서 주소를 찾거나 혹은 재난 상황 시에 쉽게 또 자기 위치를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존경하는 박지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교육이나 중·고등학생들에게 특별히 조금 더 준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을 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질의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 조례의 맨 마지막에 보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22조, 25조3호, 27조제10호의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만 따로 6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존경하는 최찬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련 11조 외 네 개 조항 관련 사항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이 되는 사항인데, 상위법의 개정 시행이 2021년 6월 23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용어 같은 내용이기도 하고, 제도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도 법 시행에 맞게 같은 날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칙에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11조에 ‘측량대행자’가 ‘책임수행기관’으로 바뀌고요. 22조도 같고, 25조3호는 ‘사업대행자’가 ‘책임수행기관 등’으로 바뀌거든요.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 같은데, 이게 그 시기로 딱 잡는다는 필요성이 있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완전히 바뀌는 겁니까? ‘측량대행자’라는 것과 ‘책임수행기관’이라는 게 완전히 별돕니까? 다른 겁니까?

용어만 변경된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시행하는 방법의 변경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제 지적재조사지구에 측량을 하는 경우에 단독으로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한국국토정보공사 혹은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경우에 그분들이 단독으로 이제 사업을 수행해 왔는데, 단독으로 하다 보니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계속 사업지구는 늘어나는데 수행자 선정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사업 추진에 전반적인 지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걸 개선해서 ‘책임수행기관’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 플러스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분들이 공동으로 이 사업지구에 자기들이 미리 준비를 해서 사업지구가 정해지면 빠른 시간 내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도 변경이 6월 23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이제 용어도 변경하고, 우리도 조례에 그렇게 했습니다.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니고 그 내용까지 좀 달라진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기록중지 11시05분 기록개시

세무과장 박천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우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팀에 박주원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세무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 항목의 신설 등을 반영코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수수료의 징수 방법을 구 수입증지 외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조문을 단순화하여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 수수료의 징수 방법 등 제1항 조문 중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를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개정하고, 같은 항 단서 조문은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는 조문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개정하고, 2021년 1월 1일자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의거「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증명 등의 수수료 일부 항목을 신설하는데, 신설 내용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 12호 중 (5)부터 (18)까지를 각각 (7)부터 (20)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5)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의 신고 한 건당 2만 원’, ‘(6)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의 변경신고 한 건당 1만 원’이 신설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명의의 증지로 납부하는 방식에서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구 명의의 증지 외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 제1조 조문 중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를 ‘수입증지’로 개정하고, 제2조제1항 ‘증지(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포함한다)란’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포함하며 이하 ‘증지’라 한다)란’으로 개정하고, 제3조제1항 조문 중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며, 제5조제2항 조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개정하고, 제8조제2항 조문 중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의 문장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제9조 조문 중 ‘관하여 필요한’ 문구를 ‘필요한’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21일간 영도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조례안과 관련하여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대상규제 역시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의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증명 등의 수수료 일부 항목을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서 수수료의 징수 방법을 ‘수입증지’에서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개정하고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별표1 제12호에서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증명 등 수수료 일부 항목을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춰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수수료 납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적용 범위를 구 명의의 증지로 납부하던 방식에서 구 명의의 증지 외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춰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천섭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기록중지 11시24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정희입니다.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은 재생정책팀장이 되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영도 창업오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대통전수방 도시재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영도 창업지원센터 3층에 설치 예정인 영도 창업오피스가 2021년 6월 달에 개소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창업오피스 시설의 주된 용도는 창업자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운영되고, 민간 창업기획자의 전문성을 활용한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창업오피스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창업자의 발굴, 창업기업에 대한 엑셀러레이팅 지원, 창업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고,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전기세 등 제세공과금만 지원하고 수탁자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지원은 따로 없습니다. 적정성 검토결과 창업자의 발굴·육성 업무의 특성상 구에서의 직접 운영은 전문성이 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담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창업기획자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도 창업오피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오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예,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영도 창업오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도 창업지원센터 3층에 설치 예정인 창업오피스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으로 창업기획자의 전문성을 활용한 창업오피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목적의 시설인 창업오피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특수한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 및 민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접 운영에 비해 민간위탁 시 인건비 등 비용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어 창업오피스 운영에 대하여 민간창업기획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타당성이 있으며, 위탁기간을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2년으로 정하여 민간위탁자의 업무 효율성 및 가시화된 성과로 재위탁 추진 등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며, 소관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자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대한 지도·점검 및 사후 평가 등을 철저히 하여 재위탁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도 창업오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정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도 위탁을 맡기게 됐을 때 창업자의 발굴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저희가 설명회 할 때도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업기획자가 발굴한 창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가능한 한 영도구에 주소를 둔 창업자를 입주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영도구에서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창업기획자가 발굴해서 키워나갈 창업자들이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창업기획자의 기준과 우리 영도구의 기준이 조금 다를 수도 있구요. 그래서 사실 우리 영도구의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영도구에 계신 창업자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혜택들을 좀 봐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든 창업기획자가 봤을 때는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끌어와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는 요 부분을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영도구에서 창업을 시작을 해서 영도구에 살고 있는 주민이 우선이 되어야지, 이게 외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업체를 그냥 끌어온다고 해서 성과를 낸다? 그것도 사실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리의 본 취지를 따져봤을 때는 영도구 내에 있는 것들을 좀 더 발굴해내고, 좀 더 키워나가는 이런 것들이 영도구 내의 도시재생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뭐, 성공도 좋지만 지역의 우리 대통전수방 쪽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는 창업자가 좀 선정이 되어서 입주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또 창업기획자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공유하고 소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훌륭하고, 돈이 없지만, 투자가 뭐 그 하지만, 그런 분들이 좀 우선적으로 들어와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 지켜보면서 또 관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려고 했을 때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처음에 창업할 때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들도 사실 여기 위탁에 들어오시는 창업기획자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입주하거나 콘택트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서 지역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컨설팅도 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빠짐없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사실 영도구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좀 더 창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결국에는 먹거리라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돼야지 인구유입도 될 거고, 그래서 취업률도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면 영도에 있는 청년들이 또 영도에 머물 수 있는 구조가 될 겁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하면 사실 영도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게끔 유입시킬 수 있는 구조의 지원들은 많다, 그러나 영도에 살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게 사실 영도에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것부터 그런 것들을 좀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영도 외부에 있는 친구들을 영도로 유입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집토끼부터 먼저 잡아야 되는 거죠. 영도에 있는 친구들을 먼저 케어해주고, 이 친구들이 떠나지 않게 만들어준 다음에 외부에 있는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우리 공개모집 언제 할 예정입니까?

5월 달에 한 10일 정도 공고를 하고, 그래서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6월 1일부터 위탁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수탁자 자격을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엑셀러레이터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엑셀러레이터가 한 몇 명이나 될까요? 전국적으로도 좋고, 부산으로도 좋고.

전국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는 한 150에서 한 200개 정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에서는 한 얼마나 있는가 이것은 자료를 한번 안 뽑아보셨습니까?

예, 서울이나 부산이나 전체 지역을 제한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제가 수탁자 자격을 보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엑셀러레이터로 제한을 해놨는데 당연히 우리 부서에서 등록된 업체가 몇 개나 있는가 하는 부분은 당연히 파악이 되었어야 한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는 부산지역에 적을 두고 있는 엑셀러레이터들이 몇 명이나 등록이 됐는가 하는 부분을 당연히 우리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준비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기억을, 한 130개 정도 들었는데 정확하지 않고요. 그것은 공고 전에 여러 가지 또 파악을 해서 미비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실질적으로 이 수탁자가 아주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엑셀러레이터들이 사실 관심 있는 분야들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것을 수탁을 줄 때 우리 구에서 어떻게 목표를 정한다든지 어떤 분야를 정해 가지고 공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 아예 무시하고 공고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사전에 어떻게 방향을 완전히 기준을 잡고 이러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 우리 공고하면 많이 신청할 것 같습니까?

신청은 좀 들어올 것 같은데, 기대를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 수탁자가 누가 들어오느냐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좀 보니까 이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역할이던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얼만큼 우리가 검증하고 좋은 엑셀러레이터를 뽑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아까 우리 김기탁 위원이 얘기했지만 사실 저도 이 기회에 기대효과에 보면 ‘봉래시장 주변 등 영도 내 창업토록 유도하여 경제 활성화 도모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사실 영도 창업가를 돕는 엑셀러레이팅이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거를 정말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제가 딴 지역 것을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그 지역 내에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에요. 뭐 ‘어느 지역의 창업가를 돕는 엑셀러레이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오직 영도에 기반한 창업팀만 받아도 되지 않을까, 뭐 법적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야 우리 구에서 이렇게 위탁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청년들의 취업관계라는 부분이 우리가 정말 영도가 젊은 층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도 창업가를 돕는 엑셀러레이팅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점 좀 참조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영도구의 청년들이 또는 창업자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저희들 창업지원센터 규모가 이렇게 뭐 크지를 않습니다. 다른 데 앞서서 하고 있는 데가 한 너덧 군데 있는데, 부산시하고, 연제구, 금정구, 사하구 있지만 저희들이 굉장히 좀 작거든요? 열악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대통전수방의 창의산업공간을 하면서 전문가 엑셀러레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불러와서 사전에 요런 여건이다 하니까 그렇게 뭐 구미가 당기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좋은 엑셀러레이터가 올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또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제한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리 하더라도 우리 영도에 맞는, 지역특성에 맞는 창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엑셀러레이터의 수익구조에 대해 가지고 이분들도 결국은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당연히 그렇다고 보는데…….

예, 당연한 겁니다.

이분들의 수익구조에 대해 가지고 이 엑셀러레이터가 우리가 수탁을 받았을 때 이분들의 수익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프로그램 사업이라든지, 또 사무실 임대해서 임대비를 같이 분담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창업을 시켜 가지고 성공을 했을 때 그 지분을 이렇게 좀 같이 나누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거기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영세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인제 엑셀러레이터가, 창업기획가가 그때 수익을 취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 인제 그 기업체의 그 창업의 성공이 곧바로 뭐 1, 2개월 내에 도달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원이 많을 거라 얘기하셨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모도 작고, 작은 평수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우수한 엑셀러레이터들이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공고를 해보면 그 결과야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가장 유능한 엑셀러레이터가 돼야 된다, 물론 뭐 그분들이 규모도 작고 하니까 아주 알려진 그런 사람들은 저는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 점 유념하셔 가지고 잘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전문가들 회의를 했을 때도 저희들 인제 확장성이 좀 있다, 영도가. 창업지원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봉산마을이라든지 창의산업공간까지 다 있으니까 그분들도 그런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영도에 좀 메리트를 가지고 들어오겠다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도 다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자격은 딱 정해진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엑셀러레이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할 필요성은 있다, 한 몇 명이나 있고 어떤 구조로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부서 설명회에서 들었고, 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영도구에도 처음하고 다른 데서도 뭐, 먼저 시작은 하고 있지만 오래된 부분들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희망은 사실 큰데 우수한 엑셀러레이터가 와 가지고 되고, 개인은 힘들겠지만 아까 중소벤처기업부에 되어 있는 회사라든지 그쪽에 있는 분들이 와 가지고 당장 수익을 아니더라도 발굴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결론은 인제 엑셀러레이터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서 창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단순한 마케팅이나 컨설팅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에 대한, 아니면 그 회사에 대한 수익도 어느 정도 나중에는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너무 영세하고 작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극과 극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 고생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꼭 영도에 계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엑셀러레이터들은 그렇게 선정을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오는 창업에 대한 그런 젊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개인적인 부분,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배를 하고, 또 가장 큰 게 대통전수방 안에 있는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마지막 화룡점정을 찍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외부 쪽보다는 어차피 그 사람들은 다 기본에서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들이 마케팅하고 전문성을 많이 가져줘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서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데, 엑셀러레이터들의 입장이라든지 어떤 느낌들이 많이 또 작용하지 않을까 조금 우려는 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염려는 되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것도 창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소상공인희망센터가 있습니다, 부산시. 거기에도 마케팅부터 세제부터 여러 가지 지원·대출 관계라든지, 금융지원이라든지 있으니까, 전문적인 사업의 아이템은 여기서 멘토를 받더라하더라도 소상공인으로서 하려면 기본적인 틀들이 있으니까 거기는 같이 좀 연계를 해 가지고 엑셀러레이터들한테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있는 우리 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성공적으로 아직 결과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평효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엑셀러레이터가 투자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은 다 돈도 있고,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보면요. 저희들이 파악을 했을 때 그렇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전국으로 뽑지만 이게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발굴해서 창업자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대출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혜택이 있는 부분은 시, 구, 여러 가지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연계를 해서 대출까지 다 알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1분 기록중지 11시51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