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총11건으로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의원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해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본안건에대한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대한적십자사연수봉사회가구성된지도오래됐고사랑의무료급식소를한15년간운영을했고그외취약계층을위한다양한자원봉사활동을하고있어서그노고에는감사를드리고요.그리고대표발의해주신의원님말씀대로조례의제정과또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기본취지에는동의를합니다.다만부서의의견으로서는조례가제정이되지않더라도기존조례에의해서충분히이조례에담겨있는목적은달성할수있다는거를부연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및답변은최대성의원님과총무과장님께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지금부서의견을청취했는데요.부서의견에의하면이조례같은경우는좀상징적이고선언적이면서중복적인조례라고말씀하시는데요.제가볼때는조례안같은경우는핵심이되는거는제3조(활동지원)과제5조(보험가입)그리고제6조(포상)에관한내용인것같거든요.그리고지금전문위원님검토사항같은경우도보조금을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는내용이라고그랬는데요.이게없더라도충분히지원이가능한상태이고현재까지어느정도지원이된상태인가요?

현재보조금받고자하면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가있습니다.그래서그거에의해서공모사업에응해서보조금을받을수있고요.작년까지는사실은봉사회에서신청을한적은없습니다,보조금을.저희가확인한바로는한국가스공사에서기부금을받아서그지원된예산으로봉사활동을한것으로나타나있습니다.

그러면대한적십자사봉사회원분들이보조금신청만하면얼마든지우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의해서지원을받을수있으셨던,그런사항이었던거네요?

우선보조금관리조례상의목적에맞는다고하고사업목적이맞다고하면검토대상은됩니다.

그러면최대성의원님께묻겠습니다.연수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와이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의차이점이뭔지간략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부서에서지금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와연수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대해서해당이되기때문에받고있다는사실을과장님통해서도알게되었고요.제가이조례를발의하게된계기는기본적으로어느단체든간에보조금관리조례나자원봉사를한다면자원봉사활동에있어서자원봉사조례에따라서움직이는거는누구나알고있을겁니다.다만이민원을접했을때는의미가있었습니다.첫번째,그동안10여년넘게봉사회이끌어오면서단한번도우리는보조금신청하는방법을몰라서,그런조례나아니면지원체계가있는지몰라서신청을하지못했고,그리고보통일반적으로구에서보조금신청하라고단체들한테전문적으로보내시는지모르겠지만본인들이인지하기에는그런내용들이없었기때문에본인들은신청할줄몰랐고다른구에서보조금신청을받아서진행을하다보니서구에서대표적으로밑반찬만들어서저소득층에나눠주는사업이라든지적십자사봉사회식당이있다보니까그리고연수구에는위에빵공장도있다보니까그런부분에서본인들이다른부분에서받아진행했지만연수구에서이렇게지원을받는방법에대해서는몰랐다고그렇게말씀을하셨어요.그래서그런부분에착안을했고요.이분들이말씀하셨던부분아까도말씀드렸지만순차적으로다른구도진행을하려고하는데연수구에서도해줬으면좋겠다는요청을했고요.이조례에대해서아까김정태위원님께서도말씀하시고과장님께서말씀하신그두조례안에관련돼서도혜택을받지만이분들이요청하셨던거는코로나19로힘든시기에오히려적십자사봉사회회원200여명의자긍심과긍지를위해서상징적인대한적십자사명칭이들어간봉사회의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해달라고요청이들어온상황이고요.본인들도연수구에서급식소봉사뿐만아니라이번계기로해서적극적인보조금신청을통해서연수구에있는저소득층이나필요한곳에적극적인봉사활동을다하시겠다고했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미정회장님을비롯한회원분들께서,적은봉사회가아니거든요.그런데도지금까지연수구에보조금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요청을한바도없었지만아까도말씀드렸지만다른서구나계양구에서하는내용들을듣고본인들도좀더적극적으로어려운시기에동참하고자이조례안에대해서적극적인상징적인조례안을요청한상태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말씀을많이해주셨는데요.그러면간략하게정리하면첫번째,지금상정된인천광역시연수구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과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같은경우는지원방법이나절차에서는별차이가없다.그리고두번째는그동안보조금을못받으신이유는신청하실방법을잘모르셨기때문에그동안보조금지원이안됐었다는사항이고요.세번째는왜이게조례가필요하냐하면자긍심과긍지를고양하기위해서상징적으로필요하다는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과장님,우리연수구내에서자원봉사활동해서비슷한규모라든지단체같은경우는보조금신청한사례라든지그런거있을텐데요.파악하신바로는지금자원봉사단체가몇군데가좀있나요?

지금자원봉사센터에단체로등록한데가있고개인으로등록한단체가있을텐데요.단체수는정확히모르겠지만10개이상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10여개이상은되겠군요.그러면바꿔말하면10여개이상의조례가또생길수있는여지가있다는취지로저는들립니다.이분들도자긍심과긍지를고양시키기위해서상징적으로조례를제정하실필요가좀있겠네요?

그런데이제적십자사봉사회하고좀다른점은대한적십자사에소속돼있는자원봉사단체로활동을하고있기때문에그리고또비영리민간단체로등록돼있는점이좀그냥자원봉사센터에등록된단체랑은다를수는있을것같습니다.그조건을맞추기위해서그단체들도같은조건으로등록을하든지해야할것같습니다.

그래서이조례가있다고해서이분들한테더특혜가되는건아니고보조금신청절차는동일한절차대로진행이된다는말씀이신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저는이렇게질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제3조의(활동지원)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대한적십자사조직법상의제7조(사업)의제4항을보면「의료사업,응급구호사업,자원봉사사업,청소년적십자사업,관련교육사업」해서국내에서다양한자원봉사사업들도해당되는사업으로분류는돼있습니다.그래서항목에넣어도큰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에의해서보험가입을해줄수는없고요.조례상의내용처럼저희연수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따라보험가입을해줄수있게끔돼있는데요.현재그조례에따라서1년에1회이상자원봉사를하고있는분들은보험을가입하고있고요.대한적십자사봉사회회원들도가입이되어있습니다,활동을하고있기때문에.

예.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조례안에대해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토론하십시오.

처음에단순히조례안으로봤을때발의하신의원님이6명이나계시고그리고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같은경우에는숭고한자원봉사단체라고생각을했습니다.그래서본조례안을통해서봉사활동을적극적으로지원하는것도좋겠다고생각을처음에는했었습니다.그런데지금보면그동안봉사활동을지원을안한것도아니고이분들이단순히몰라서했다고그러면오히려이분들한테그보조금지원절차가어떻게되는지좀자세히설명해주는편이더좋을것같고요. 그리고저같은경우는좀경계하는게퍼터널리즘(paternalism)이라고해서단체나행정작용이과도하게개입되는거같은경우에는본래의가치를많이훼손할우려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의도는이분들의자긍심과긍지를좀고양시켜준다는뜻이있겠지만,자원봉사라는것은자발적인참여에의해서숭고한희생이돼야되는데이게기본적으로규범적으로제도화하다보면오히려그가치가더훼손되는경우도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예컨대제가많이드는예중의하나가전철을보시면경로우대석이따로마련이돼있습니다.그러다보니오히려세대간에격리가일어나는수도있고요.그리고그경로우대석이라는공간자체는젊은사람들이아예이용을못하는,오히려행정이라든지기타규제가개입됐기때문에자원활용측면에서도효율성이떨어지는그런측면이있습니다. 제가우려하는거는이러한조례가또상정이됨으로써여타유사한단체도만들수있는,이런조례를요청할수있는사항이되지않을까싶어서기존에있던우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로도또충분하고,그렇다고해도이분들의활동이폄하되는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같은경우는일단공동발의하신의원님들이있기때문에이분들의의견은존중해드리고요.그리고굳이표결한다고하면저는굳이이쪽에찬성할마음은없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토론하십시오.

본조례를발의를했지만아까동료위원님께서여러가지말씀을해주셨는데제3조(활동지원)같은경우는여러가지를나열했지만꼭필요한부분에대해서담았다고생각하는데요.예를들자면재난대비및구호와관련된사업도하고,사회봉사활동도지금하고있고,지역사회복지증진사업도진행하려고하고요.보건의료·안전활동지원에관한사업도봉사회에서,적십자에서진행할경우같이참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적십자사에서는당연히인도적사업을하고있는거고요.참고로얼마전승기마을대형화재폭발사고가났을때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서그다음날,일요일날적십자사에서긴급구호물품도직접봉사회에서나와서평일,주말에상관없이이렇게적극적인활동을하고계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어느하나하나단체의조례를다만드는거에대해서우려의목소리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분들도이조례에대해서그전에요청하셨는지는제가여쭤보지않았어요.다만2년째이어오고있는코로나19상황에서좀더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활동에있어서소극적인활동보다는더적극적인의미,그런활동에저기를가지고서하는부분이고요. 저한테회원님이나회장님이보내신내용을보면200여명의회원들이활동하고있습니다.서구·동구지구협의회에서는보조금사업으로취약계층및다문화대상으로송편이나고추장담그기,김치나눔사업등을직접봉사활동하고있고,자원봉사자들의처우는보험금지급이나그포상에워크숍차량에대한지원그리고봉사활동에대한지원이나이런부분이포함되면좋겠다고그런의견을주셨는데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저도의원이되고나서이런지원조례가있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각단체나부서별로관련된심의위원회도있고지원이가능하다는것에대해서자세히알게되었지,일반적인우리연수구민의입장에서한번생각했을때단순하게이분들이봉사를하러나오시는분들이지처음부터사업보조금을받으려고나왔던분들은아니기때문에그런관점에서한번봐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드립니다. 저도주민자치를10년넘게하면서보조금사업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그렇게잘알지를못했어요.이분들도적십자사식당이나이런구호물품봉사를하시면서보조금조례그리고자원봉사센터의조례가있어서지원된다는것에대해서회원분들이많은인지를하고계시지는않을것같아요.그런면에서코로나로인해이게변명이될수없겠지만,더욱더연수구적십자사봉사회가한단계더도약하고그중심에서서200여분의많은인원이활동함에있어서사기는꺾지않았으면좋겠다는의견으로이렇게조례안을내게된거니까요.위원님들께서한번잘판단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에서도보험가입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저도확인해보니까어떤사업을할때정상적인활동을할때는자동으로자원봉사센터에보험가입이된다는말씀을저도충분히들었고요.이단체뿐만아니라새마을도그렇고그리고인천광역시조차도위에상위법이있는데도불구하고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이있습니다.왜그러냐하면각군구별로도있지만인천광역시에서활동하시는봉사회회원분들많이있거든요.그런면에서넓게좀봐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토론시찬반의견이팽배하여본안건에대해서표결로처리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45조에의거하여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표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비밀을요하는특별한사안이아니므로거수에의한표결방법으로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여거수에의한표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표결에앞서재석위원을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재석위원은위원장포함총4명입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찬성하시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찬성,최대성위원,기형서위원,장해윤위원,3명입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반대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대,김정태위원님,1명입니다. 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총4명중찬성3명,반대1명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50조에따라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5분간정회후다시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하고팀장님으로부터사전에설명은잘들었습니다.그리고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는데요. 본위원은지금공유재산계획올라온거에대해서좀여쭤보고싶습니다.과장님,거점형생활문화센터조성을위해서최초검토한시기가언제죠?현재는저희한테자료주신거는추진계획만나왔는데그전에검토한시기가있을거아니에요?

예,작년12월하순입니다.

2020년12월하순이요.

예.

불과3개월만에이렇게진행이됐는데설명을들었을때는제일중요한것은건물매입때문에굉장히서두르시는것같아요.지금동의를받아야지,매입계획은내년으로잡고계시죠?

맞습니다.

내년에본예산잡아서요.빠르면정리추경때도예산이있다그러면하실수도있겠고,예상은지금일시불매입인가요?협의된거는요.

저희가올해,만약에오늘공유재산취득승인해주시고끝나고나서시재정투자심사가완료된다음에부지매입비예산을반영할예정인데요.저희가일정상9월달추경은좀힘들것같고요.연말추경이라든지아니면내년예산에세울예정입니다.

지금추진계획에보면추가경정예산을얘기를하신거...여기지금자료가나와있는데요,가능하다면예산이여유가있다면그때하실예정이고,아니라고그러면본예산에하시려고준비하시는거잖아요.

예.

저는다른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현재거점형공간이필요한거에대해서는저는동의를해요.하지만현재동춘2동의상황을보면다른동도마찬가지지만행정복지센터가지금비좁아서,특히나동춘2동은지금재건축이라고해야하나요.신규로아파트가들어선곳이있고요,동일이랑자이등을해서.그리고또올해또한필지가예정돼있고요.그리고지금시행을하고있지않은테마파크하고아파트지으려는거기도동춘2동으로다들어가고요.그런상황에서인구는더늘거라고생각하는데오히려행정복지센터의수요가더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거를무조건지칭하지말고가안을잡았다고하면법적으로문제없다면가안을2개를잡아서같이움직였으면좋지않을까하는데,법적인사항때문에이렇게하나로했을거라고예상은되는데요. 동춘1동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공표는안돼있지만여성회관,거기지금상수도사업본부매입절차를준비하고있더라고요.거의다완료된상태더라고요.거기도매입비가거의100억원이넘어갑니다.200억원에육박하고요. 이런상황에서지금구의예산이부족한상황에서일은계속벌이고있는데땅을매입해놓고진행이안되고있는사업이굉장히많습니다.지금하고있는거에대해서성과를내기위해서해야하는데,미래를보고간다는것도중요한데,지금참고로문화예술회관도5대때땅을매입해놓고7대와서지금설계중이고착공에들어가려고준비하고있잖아요.미래를보고하는것도저는찬성합니다. 다만현재연수구의예산상태를봤을때청소년수련관,송도의도서관,다설계중이거나또설계를진행하고있고설계공모를해서당선되고,그런준비를하고있는상황에서결론은지금비용마련을위해서분주하게공무원분들과또시에협조를하고국비도받아오려고하고필요에따라특교도받으려고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현재로서는지금이매입비용전체가53억원정도들어가는데다구비로충당해야하고,거점형생활문화센터도만약에건축하게되면국비나특교를받아올수있겠지만현재상태에서진행되고있지않은부분에대해서굉장히많이밀려있는부분이많은데이부분을이렇게작년12월하순에검토가돼서이렇게올라온거에대해서저는좀유감이라고생각을합니다. 참고로연수3동에문화예술체육회관이건립되려다중앙투자심사회에서500억원이상일때는어려움이있기때문에체육센터를삭제를하고문화예술회관만지금건립하기로했고설계중에있고착공이올해안에들어갈예정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정작연수3동이나그주변에계신주민들은문화예술회관에대한관심은별로없어요.빨리체육시설을지어달라고합니다.그때같이검토됐다가이부분이삭제됐다고그러면그대안으로어느곳에해야될지아니면어떻게예산을잡아야될지그런부분에대해서기본포맷은나와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특히나저는지역구의원으로서이부분에대해서굉장히유감을표합니다.자료도요청했지만자료는날짜에맞춰서오겠죠.그렇지만아직대안이없는것같습니다.그주변의주민들은하루속히준비를해서...당연히시간이걸리겠죠. 지금공영주차장으로쓰고있는연수3동공영주차장이나차량견인보관소등그주변이현재제3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주차장시설에서일부도시계획을변경해서체육센터를지을수있습니다.이런부분에서선제적인대안이나와야하고,오래묵은사업부터하나하나풀어가는것이구민을향한발걸음이라고생각을합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묵은민원이나사업에대해서먼저추진하지않고계속땅을사고거기에대해서계획을갑자기잡아가지고이거진행하는거에대해서저는납득을못하겠습니다. 과장님,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단순히놓고보면거점형생활문화센터매입인데왜이런얘기나올까하시지만지역구의원들은또지역구에따라서그리고구민들이말씀하시는거에대해서민원도청취해야되고의견수렴도해야되고,주민들의견을무시하고갈수는없는거거든요.그리고체육센터를짓겠다고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약속을지켜야된다고생각합니다.같이대안이나왔다면좀더좋았을걸하는생각이듭니다.거기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말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저도일부동감하고있고요.금방말씀하셨듯이동춘동거점형생활문화센터는아까말씀드렸듯이새로서해아파트라든지아파트조성되고기존의동남아파트라든지아주아파트주민들이용할수있게끔거점형으로만드는건데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저희가토지매입을만약에오늘승인을해주시면토지매입관련절차를진행한다음에나중에전문가라든지주민의견이라든지또위원님들의견을충분히수렴해서금방위원님이이야기했던거,그런게잘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검토를하겠습니다.

과장님,제가지난주에여기현장다녀왔습니다.현재터널을뚫으려고그앞에기초작업을하고있고현재창고가있고여기도면에도있듯이창고가2동으로돼있고주차장이굉장히넓습니다.공간은저도훌륭하다고생각합니다.터널뚫리게되면터널지나가서바로동춘2동단독주택지이고또자이와동일하이빌이있고요.그리고테마파크하려는부지하고아파트지으려는부지도있습니다.그래서거점형으로이거를생활문화센터를하시겠다고이렇게올리셨는데,저는개인적으로주민들의견에따라서이걸다른걸로또바꿀수있다고했는데저는그전에하셨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거를추진할때굉장히너무급하게하신것같아요. 예를들어드리면동춘3동에어린이도서관리모델링하는데도갑자기편성돼가지고왔는데이거를어린이도서관에서일반도서관으로바꾸는데왜바꾸게됐냐고하니까주민민원이있었고의견이있었다고했습니다.그래서‘자료를가져오세요.’그랬더니자료가없습니다.한두분이민원을내셨다는거예요.그래가지고50억원짜리도서관이설립이됩니다. 그런데저는한가지빠진게있다면여기를거점형생활문화센터조성을한다고하면여기에대한수요조사나아니면여론이라든지그사전조사가필요했었다고생각을하거든요.이조사한거에대한내용은없어요,주민의견이나.그냥일방적으로구에서사업을하겠다고내용이나와있지.그래서저는이게잘못됐다고생각을합니다.만약에주민들의견을들어본다면여기행정복지센터지어달라고할겁니다.제가아는몇분한테도여쭤봤지만‘여기거점형생활문화센터가들어오는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랬을때없는분들은잘모르시겠다고하시겠죠.그런데오히려이거를주민들한테여론조사를해가지고주민들이필요한공간을지어주는거에대해서는저희가뭐라고할수가없죠.그런데아무여론조사나아니면어떤조사도하지않고주민자치회나자생단체에다물어보지도않았어요. 동춘2동행정복지센터는계속수리비용이들어오고그리고공간이좁아서진행을못하고있고주차공간도부족해서지금옆에지구대그쪽하고도인접해있어서또주변에는단속카메라가있어서주차를못하는상황이고요.이런부분을해결하고자동춘1동은발빠르게움직여서지금여성의광장상수도사업본부부지를선택을했거든요.그런데지금동춘2동에이거점형들어오는거에대해서저는건물을매입해서어떤공간을하는데있어서주민동의를듣거나아니면주민들한테여론조사를했다고그러면그주민들의견에저는적극동참을합니다.그치만주민들의견없이이렇게진행된거에대해서저는유감이고그리고방법이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시간이초과된관계로동료위원님하신다음에다시질의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재무회계과장님,절차적인걸한번여쭤볼게요.계획이라는것도꼭계획된대로추진되는것만은아니잖아요.지금공유재산관리계획같은경우는재산을취득하고이러한용도로사용을하겠다,그런관리계획인데요.관에서계획에약간의차질이생길경우변경가능한요건이몇차례있을텐데요.정기회의에서변경안으로올린다든지아니면추경에서계획안을옮긴다든지그런변경절차가있을텐데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의회에서지금공유재산관리계획내용이바뀐다거나위치가바뀐다거나그럴경우에는저희가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다시개최해서다시올려야합니다.똑같은절차를한번더하는거죠.

일단상황에따라서여러가지변경은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죠?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다시열어서동일한절차로하게되면굳이이게완전히고정돼서고정불변의것은아니다,그렇게제가이해를하면되겠죠?

예,맞습니다.그런데발주부서에서기간이좀지연되겠죠.

아무래도사업하시는기간같은경우좀촉박해질수있거나시간적차질이발생할위험은있겠네요.

예,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시설계획에대해서추가로좀하겠습니다.이시설에대해서주민공간이라고하셨는데지상1층,지상2층,지상3층,옥상야외공간,이렇게돼있는데,그내용은예상안이에요.안인데이안에는주민들이주도적으로할수있는공간은없고지금이걸조성하게되면문화재단에서운영을하더라고요,문화체육과에서지금주관하시니까.지금현재원도심에생활문화센터청학동에있고지금507벙커인가요,그거진행되는것도지금문화재단에서편의상운영을하고있습니다.주민공간이라면문화재단에서강압적으로운영할것이아니라주민들한테맡기든아니면주민자치회에서운영을하든동네에서묻어나는일을해야되는데관리편하다고문화재단에다모든걸맡기고있어요.이거는생활문화공간이라고생각하지않습니다.문화재단은전문성을가지고하는전문가집단이지,이질높은공연을지원하고하는건할수있습니다.그렇지만이안에서이루어지는주민들의다양한의견이나니즈나아니면사업을하기위한거는주민들스스로해야되기때문에이공간은주인들한테돌려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런부분이선행되지않는다고그러면아마주민들도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동춘2동을산다그래도저는반대할것같습니다,주민의입장이라면.이걸운영할데가문화체육과에서못하니까연수구문화재단이있으니까문화재단한테다줘서운영하게만든다.소극적인의미밖에안될것같습니다.그런면에서도저는주민들의견을수렴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오히려한번더계기를가지고이게지금2회추경이든필요하면예산에따라하신다고했지만오히려주민들께속시원하게주민여론을들은다음에어떤걸만들어야할지,한번만들면변경이어렵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저는오로지주민들께의견을맡겨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오셨는데혹시질의하실내용,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 추가질의하십시오.

한번더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이공간을매입하거나아니면연수구의자산으로서취득하는거에대해서는절대반대하지않습니다.왜그러냐면주민들이원하는공간을해야하기때문에.다만주민들께충분히여론을한다음에그결정에저는무조건따를겁니다.주민들이원하는공간으로했으면좋겠고요.그리고하는동안에기간은한두달,한달반소요되더라도6월에회기도있기때문에어려운부분이전혀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오로지주민들께어떤공간이필요한지에대해서조사를하고그렇게하는거에대해서는저는적극찬성하고요.원칙적으로건물매입하는거에대해서는반대하지않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말씀하십시오.

그부분에대해서제가답변을...금방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에대해서이번같은경우는우선적으로금방위원님께서말씀하신의견수렴이라든지그것도사실중요하지만일단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부지매입을해야합니다.부지가미정인상태에서주민들한테...지금사실우리부지가아니라지금남인천농협부지잖아요.그래서그부지를우리가남인천농협에서나중에구입을해야하는데저희구청이나농협에서아직부지매입을하기전에어떤주민들의견을수렴한다는거자체도사실우리구에서서로좀부담스러운상황이고요.그래서일단은저희가시에다가투자심사를5월달에가야되기때문에가고나서저희가아까말씀드렸듯이주민들의견수렴을해서의원님들의견을충분히최대한반영해서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그렇게할예정입니다.

질의있어요?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5월에투자심사가신다고했는데요.그러면이안으로가는거기때문에변경되기어렵습니다.나중에주민들의견을들어서변경하려면변경된안을가지고시에다가투자심사를다시받아야됩니다.그런내용을모르는바보는없지않습니까?무조건통과보다는좀더신중을기하길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하나과장님,지금전체650평정도되는가봐요,대지가.평당한830만원정도비용이나오는데.

712평입니다.

712평이요.전체사업비가한190억원이고토지매입비54억원해서건물이136억원하는데,이감정가는한얼마정도나와요,감정가는?

지금저희가하는것은공시지가에의해서하는거고요.감정평가는저희예산세워지면그때정확히할겁니다.

별도로.공시지가대비해서1.7배물가상승률로이렇게편성했네요.제개인적인생각은지금우리연수구가어떻게또문화도시지정도앞두고있습니다.그래서개인적으로는거점형생활문화센터는좀지극히필요하다고사료가되고요.어차피11월에최종결론이나지요.그래서그런전체적인면에서이부분하나는하드웨어만먼저구축하는것같아요.소프트웨어까지는아직까지구축하기가,처음시작매입하는단계니까.그래서하드웨어부분만이렇게전체적으로구축하는부분에서는반대하는의견은없습니다,제개인적으로.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

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일단은대상이되는토지를취득해서이안에다가생활문화센터을건립하겠다는취지입니다.아직사업확정은아니고요.대상토지가매입이되고난이후에추진될사업입니다.그래서계획수립후에도여러가지검증단계가있거든요.제일먼저재정투자심사를한다든지그리고결정적으로구의회에서는추가경정예산편성시에도충분히심의가가능하다고일단보입니다.그렇기때문에아까도제가재무회계과장님께드린질문이일단은토지매입후에도충분히관리계획안이변경될여지가있으면일단이계획안은계획안대로먼저승인하고나서여러가지검증절차를상황에따라서더밟아가는것이오늘회의진행하는게더효율적이고합리적이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김정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최대성위원님,토론하십시오.

부서의의견을들어보면매입후에도거점형생활문화센터조성을하겠다는강한의지로보입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금번에통과되면5월에시재정투자심사를받을예정이라고합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재정투자심사를받아서승인이나면이부분에대해서당연히토지매입과설계를위해서예산을반영을할거고요.그런데그과정에서만약에주민들께서이부분에대해서우리는이거보다는주민센터가필요하다는의견이나와서만약에그런부분이있다고하면만약에여론조사를나중에한다고그랬는데나중에해서주민들이원하는대로바꿀수있다면그때가서는다시되돌려서처음부터다시해야합니다,시부터.그런우려가있기때문에본위원은그런부분을얘기한거고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주민공간이생기는거에대해서는반대하지않습니다.그렇지만2020년12월하순부터준비되고다른지역에,특히나원도심에체육센터하나없습니다.없는데도예술회관을건립하는과정에있어서체육센터는삭제되고계획안이없다고합니다.그러면그지역에계신주민들은체육센터가건립되길간절하게기다리고있는데안도없는데,그러면예전에추진하려고했던안부터먼저예산투입해서하는게연수구의기본적인구정목표라고생각합니다.하던걸안돼서가아니라준비를안하고있는데그게문제가있어서안하는게아닌데그거를건너뛰고서다른거를먼저한다는거,예산투입한다는거,이부분에대해서도저는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심사숙고할필요가있고요.저는주민의견들은다음에6월달에했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만약에이부분에대해서의결하신다고그러면저는표결을요청합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충분히토론한결과,본안건에대해서팽배한찬반의견이있는관계로표결로처리코자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대하여토론시간찬반의견이팽배하여본안건에대해서표결처리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45조에의하여의사일정제2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대하여표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비밀을요하는특별한사안이아니므로거수에의한표결방법으로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여거수에의한표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표결에앞서재석위원을확인하겠습니다. 재석위원은현재위원장포함총4명입니다. 먼저의사일정제2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대해서찬성하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내려주시고요. 찬성,김정태위원,기형서위원,장해윤위원,총3명입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대해서반대하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대하는위원님,최대성위원님1명입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총4명중찬성3명,반대1명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50조에따라의사일정제2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하겠습니다. 제3항은세무1과소관입니다.세무1과정진원과장님께서교통행정과팀장님으로계시다가금월이죠,금월세무1과장님으로사무관승진과동시에우리상임위원회에함께하게되었습니다.하여튼잘부탁드리겠습니다.다시한번우리자치도시위원회를대표해서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저희한테넘어오는거는개인은그냥시세로남아있고요,개인분은.

예,남아있습니다.그리고구세로넘어오는거는시세중에서개인사업자하고법인,그렇게2가지만넘어오는겁니다.구세재산분은그대로사업소분으로넘어가는거고,우리구세로.

예.

그거는시세에서50%가산하는거,지금원래는5만원인데그시세에서50%증가해서7만5천원입니다.

저희가추정하는건지금시세에서구세로넘어오는부분을계산해봤더니한11억원정도증가하는걸로돼있습니다.

그런건아직못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우리과장님,새로부임하셨는데오시자마자지금세금부분은아시다시피전체적으로보유세부분에서,보유세는재산세하고종합부동산세2가지죠,그부분은공시지가가상승하다보니까구민들이또많은어려움이예상됩니다.세금은옛날에거위털을뽑을때거위가울지않게털을뽑아야한다는속설이제가문득생각이나는데요.하여튼그런점을잘착안하시고업무에있어이런조례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을잘해주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토론하십시오.

본조례안은상위법개정으로인한조례정비기때문에전별다른이견없이그대로원안통과하는게좋다고생각합니다.

김정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최대성위원님,토론하십시오.

조례에보면제6조의2에서도시자연공원구역에대한감면내용이신설돼있는데.

감면조례는다음입니다.지금구세조례하고있습니다.

아,감면조례하고구세조례네요.정정하겠습니다.토론은없던걸로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지금개정하려고하는조례사안외에기존에구세감면조례에보면제4조에(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위한감면)이있는데요.거기에보면제1항,제2항,제3항쭉가다보면지금조세특례제한법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바뀐다고그러셨죠.그러면여기있는문구가변경이없이해도이법에저촉이되지않나요?예를들면제4조제1항제1호에보면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하나있고또제2호에도보면조세특례제한법,그다음에제2항에도보면전부다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나와있거든요?이부분하고문제되지않나요?

위임입법이라고해가지고요,조세특례제한법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이이관돼서그거에맞춰서조항이바뀌었습니다.제78조.

그러니까제78조가바뀐건데제한법만바뀐거고해당하는감면해서공제하거나과세표준공제하는거이런부분에대해서는조례특례제한법을그대로따라요?

우리에맞게끔조례를편성한겁니다.

아니요,그내용은아는데지금현재제4조에지금수정...조세는그대로가요?

이조항은요,지금바뀌는게아니고요.기존조례가쭉있잖아요,복잡하게있는데필요없는거다빼버리고간소화시킨겁니다.

아,이거를다없애고지금제4조제1항-제4항까지해서이걸로정리하신다는말씀이죠,다빼버리고요?

예,필요한건지금조특법에다있는겁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제6조의2에서(도시자연공원구역에대한감면)부분은이게그전에는없었잖아요.

예,없었습니다.

없었는데이게언제부터감면이있었던거죠?연수구는지금조례를하면이제처음이잖아요.다른지자체나아니면정부에서감면사례가이번에법적용에따라바뀐건가요,아니면위에법이바뀌어서그런건가요?

원래는이게기존에있었습니다.국토이용에관한법률제정이2002년2월4일날제정된건데요.

그런데연수구에서는이거를적용을안했던거뿐이네요.

예,적용을안했고요.국민권익위원회에서권고사항으로작년에내려와서올해개정하게된사항입니다.

지금도시자연공원구역내에필지를가지고계신시민들이나구민들이있으실거예요.이분들의볼멘소리가계속,제가작년에도그얘기를들었었거든요.‘개발못하는자연공원내에있는데왜내가세금을다내야하냐.’언론에도회자가됐었어요.그런데연수구에서는늦게나마이거한거에대해서는굉장히좋은사례라고보고요.마지막으로경제자유구역이나테크노파크그리고대부분송도국제도시에많이해당이되는데지금현재재산세과세나면제됐던걸일부송도국제도시에서과세하고있잖아요.이게세무1과담당이시죠?

맞습니다.

어디라고지칭을안해도다아실거고요.그런데거기에대한제2의목소리,제3의목소리가나오는데과세를하려면공정하게조사를다한다음에안하고있는거에대해서과세를해야지,왜일부에대해서하는지에대해서볼멘소리가나오거든요.과장님새로오셨는데혹시,국장님도내용아시잖아요.거기에대해서한번말씀좀해주시겠어요?누구를두둔하는게아니고본위원이현장에가보더라도사업을안하고있는토지들이많아요.

그래서저희가조사팀이이번에새로생겨가지고요.세금탈루라든지적법한세정부과를위해서저희가세무조사팀에서연수구관내전법인에대해서조사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감사기간이기때문에좀그런데업체에대해서는저희가...팀장님이부연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말씀해주시죠.

팀장님,서서말씀하시고답변부탁합니다.

말씀잘들었습니다.팀장님들어가셔도되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린이유는감면조례가있으면여기에대해서관리감독도해야하고지금팀장님말씀대로,제가작년에도말씀들었고자료요청도따로했었어요.그런데개인정보이기때문에정확한필지로안주고최초건축아니면필지나눴을때특수지번으로주셨더라고요.제가일일이다확인을네이버에서검색을하다보니까그필지로도나오더라고요.개인정보이기때문에안주셔서저도그부분은이해하고감사자료에도당연히실리고있는데거기에도필지가주소지로안나오기때문에개인정보부분에대해서는저도인정을합니다.다만지금요근래1-2년동안과세얘기가나오면서연수구에서과연공정한과세를하고있나,이런부분이에요.그러면순서대로조사를하고인력이많지않다보니까하는거에대해서는저희도인정을합니다.그렇지만누구나공정한과세가돼야하고거기에대해서는누구한명도빠질수없는거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동료위원님들이얘기하시는좌고우면하지마시고진짜공정하게조사를해서필요하다면사업을빨리할수있도록독려도해야되고거기에대해서공정하게해줘야지. 지금적부심도신청하고있잖아요.언론을통해서저희도봤지만본인들은공사를하고있었다고또얘기를하고있고,거기에대해결과는밝혀지겠죠.그리고구에서도그런조사를통해서안하고있기때문에한거에대해서는저는잘하셨다고생각합니다.대신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조례를통해서소외되지않게그리고진행하는데있어서철저하게하셔서공정한과세가이루어질수있도록... 지금필지가일부빼놓고는굉장히많아요.거기에대해서조사하시려면시간도오래걸리고하는거알고있습니다.그렇지만볼멘소리가안나오도록,당연히세무1과에서도담당팀장님이나과장님께서그부분에대해서공정하게순차적으로하고있다는거에대해서당연히말씀하실거예요.그런데밖에서생각하는거는어디는하고어디는안하냐,이렇게얘기가나오는것같아요.그건아니라는건과장님이나팀장님이분명히얘기하셨기때문에,저도이자리에서그얘기를듣고싶었습니다.이내용을또구민들아니면주민들이보고계시기때문에공정하게하고있다는거에대해서부서에서의견을지금피력하신거고요.그래서앞으로도그렇게조례안에따라서관리감독이나조사를정확하게해주실걸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이조례안에대해서는이견은없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토론하십시오.

그거는저도봤는데위원님말씀대로2020년12월31일이전에1건으로저희가파악했습니다.그리고그거는감면을해드렸고요.그리고2019년12월31일이전거는종전규정을따르게돼있는거기때문에.

그거는소관팀장님이...

맹일현 관련내용은법에규정이돼있기때문에2022년까지지방세특례제한법에규정이돼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법에규정이된내용이라저희가조례에는다루지않았고요.다른내용은주로재산세감면부분만조례기간연장되는부분만다룬겁니다.

맹일현 상위법에있으니까.그렇습니다.

그내용은인천시에3개경제자유구역이있는데요.위원님도아시겠지만중구나서구같은경우에는대상기업이없기때문에유치하기위해서15년까지로된조항을그대로따르는걸로알고있고요.저희같은경우에는그렇게하게되면기업은많은데세수가좀줄...어떻게보면이렇게해놔도많은기업들이있기때문에그렇게판단해서저희는추진하고있습니다.향후에어떻게될지는모르겠지만좀더저희가지방세심의위원회나이런위원회를통해서한번검토는해보겠습니다.

기존에그것도다검토된걸로알고있습니다.한번저희가다시한번보겠습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기존의감면조례보면부칙2012년4월5일조례제742호해가지고제4조에(미분양주택재산세감면에관한경과조치)내용이나와있는데요.이부분을지금다기간이경과돼서삭제를한건가요,아니면지금미분양주택이거의없기때문에?그때당시에는미분양주택이발생할걸예상으로지원체계를한거고,지금은없기때문에.

이거팀장님께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새로변경되는부칙제1조,제2조,제3조만빼놓고나머지는다삭제하는거라는거죠.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토론하십시오.

부서의의견잘들었고요.동료위원님께서일부지적해주신부분투자유치가지금원활하게되지않고예를들자면국제업무지구같은경우는지금다빈땅으로남아있죠.이런부분에우려가있으니까다음에도추가로또개정할때는선제적으로한번안을만드셔서사전에협의를통해서좋은안으로해서투자유치방법에대해서...유치가된다면다연수구의자산이되지않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부분을적극하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토론하십시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토론시간에충분하게했기때문에본조례안에대한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급하게하는거는위원님말씀처럼저희가미리했어야하는데요.그건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2019년도에코로나가터져서저희가작년에는7월분재산세건축물에대해서만50%를감면해준적이있습니다.그런데올해는건축물하고토지분에대해서더추가해서감면혜택을드리고자하는사항으로이건인천시하고정부에서자꾸더해드리라는계획서비슷하게감면유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인천시전체적으로각구다동일하게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그러면지방세감면했을때세수영향이좀있을텐데요.계산하신거는어느정도지방세가...

추계는한1억6,400만원정도줄어드는걸로돼있습니다.

6,400만원정도만감면이되는거죠.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건물주에게7월,9월정기분재산세를감면한다고하셨잖아요.시기적으로이번에통과되지않으면어렵겠네요?

이번에통과되지않으면6월1일이재산세과세기준일이기때문에.

회기가6월19일인가니까감면이안되겠네요.

이번에해주셔야되겠습니다.

아까최대200만원이라고하셨나요?

예,최대한도가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요.

임대료3개월평균인하금액50%감면한금액이200만원이초과되면그냥200만원까지만감면해드리는사항입니다.

이게지금보니까지방세특례제한법에관한거죠?

예.

보니까부평구가지금시행을하고있더라고요.

예,맞습니다.

그래서신청서도자료가나와있는데보니까당초임대차계약서하고새로갱신됐다면인하를해야지만되는거니까요,갱신된계약서1부하고소상공인확인서그리고임대료인하사실관계확인서,통장거래내역,세금계산서등실제임대료지출한증빙서류,이게맞는거죠?

예,맞습니다.

지금기간은정기분이니까만약에갱신된계약서가작년에썼다,그러면어떻게되는거죠?해당이안되나요?

작년에쓴것도타구에서해주기때문에저희도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요.그러니까이게원칙은올해인하된거에대한그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만약에작년에인하를해서안된다그러면올해다시기간이안됐어도또내려줬다면그건해당은되겠네요,얼마가되든간에?

예.

그러면인하라고했는데만약에예를들어서월세가500만원을내고있었어요.그런데만약에예를들어서인하를10만원이나20만원을해줬어요.그러면해준만큼감면되는건가요아니면?

그계약서상에만약에월세가500만원에서480만원이됐다그러면20만원이잖아요.그게3개월치라면60만원이되는데60만원이니까60만원의50%인30만원에대한감면이되는겁니다.

많이해주면해줄수록좋은거고.

최대한도가200만원인데그게만약에건축물분에재산세하는게200만원이초과되지않으면다음달에토지분에대해서도감면해주겠다,그런겁니다.

일단은건물내에임대들어온곳이5군데,10군데여도전부다개별건건이네요,인하분에대해서는.

그래서재산세건건이.맞습니다.

건건이.그러니까제가여쭤보는게건물을가지고있는데임대를10군데줬어요.그러면건물주가10군데하고다인하를해줬어요.그러면건건이다계산해가지고그총금액에대한최대2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1건만하는게아니고그중에서10건을...

과세부과한거에대한거니까요.

예,계약갱신한거에대해서만.안할수도있고할수도있고요.어찌됐든건물주분들의마음을많이얻어야되겠네요.이거에대해서그러면홍보는어떻게하실예정이시죠?건물주분들한테DM를발송하나요,아니면.그게좀중요할것같은데요.

공고도해드리고요.저희가홈페이지나주민들이알수있는...

아니면좋은방법으로임차인분들한테홍보물을드려서집주인에게좀홍보할수있도록한다든지그걸찍어서.

적극적으로한번검토하겠습니다.

그걸좀적극적으로하셔야지,그냥감면해주겠다.홍보가안돼서는안될것같아요.이왕하시는거그렇게최대한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하여튼팬데믹언택트코로나가지금1년넘어가고있습니다.상당히이게소상공인,자영업자임대료인하해준다해도그게사실가뭄에잠깐짧은단비정도일것같습니다.200만원,큰혜택이있을까하는우려도있지만그나마또이정도해야하는.조불모석으로상당히어렵잖아요.하물며일희일비해서한편으로는기쁜데한편으로는또슬픈것도있고. 저는요즘보면이코로나시대가백년하청이라고중국의황하강의물이맑기를기다리는그런심정같더라고요.백신접종률도지금한3%되지,참...백신특효가마스크라고할때다른데서는전부백신확보하고난리가났는데참안타깝습니다,여러가지로.미국같은경우는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전체인구대비한5%가안되거든요.우리나라는한21-22%정도니까상당히포지션이많거든.그래서더더욱그쪽세무1,2과에서관심을많이가져주셔야될것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토론하십시오.

지방세감면으로줄어드는세수액보다감면으로인해서같이고통을분담해야하는건물주에대한조그만보상이라는그이익이훨씬더크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는감면동의안에동의합니다.

김정태위원님,감사합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동의안에대해서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인데세무1,2과조례가하나있는관계로조금시간연장해서해도되죠? 그러면의사일정6항계속해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국장님은계속식사도못하시고,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지금사전설명잘들었고요.지금수정하는항목이제증명수수료별표1에관련된거죠?

예,그렇습니다.

이게지금인천10개군구중에연수구가제일먼저하시는것같아요.다른데혹시이거수정된데가있나요?지금제가다른구를보니까...

미추홀구하고동구가지금입법예고중에있습니다.

입법예고중이죠?

예.

다른구들어가니까부칙에수수료관련된거보니까연수구가제일먼저하는것같아요,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다른의견은없고요.지금이것도우리연수구에서진행하면서수수료면제에대한부분들있잖아요.제증명수수료면제에대한게면제는기존에다루지않았는데그냥그대로가는거죠?제8조(수수료의면제등)에서.

시에서받던금액을그대로받는거로저희가표준금액을받았습니다.

그래서수수료도면제되는항목이저희가있더라고요,조례에.

50%까지.

상황에따라서1항부터제5항이렇게있는데,아니,제11항까지있네요.거기에따라서수수료가있지만거기해당하시는분들은일부최대50%까지수수료면제를받으시는거죠?

예.

지금2건에대해서변경된거에대해서는특별한의견은없고요.찬성합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토론하십시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세무2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3시30분까지정회한후회의를다시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구소관부서인문화체육과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전통무예는문화재보호법에따라서무형문화재로지정된택견하고활쏘기,두종목이존재합니다.아울러문화체육관광부에서2019년8월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을수립,전통무예기반구축및활성화시책을추진중인사항으로본조례제정을통해서향후국가정책에부합하는선언적의미가있다고보기때문에본조례에대해서구에서는특별히이의가없습니다.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견감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전통무예진흥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대표발의하신김정태의원님과해당부서장님께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지금조례안에대해서저희가전통무예라는게알다시피좀생성하고소멸같은게비공식적으로되기때문에우선우리구에서어떤정확한실태파악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희도우리구에어떤전통무예가어떻게있는지실태파악을한다음에아까김정태의원님께서제안하신관광이라든지콘텐츠에접목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볼사항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의원님,추가설명하십시오.

기형서위원님질문에보충적으로추가로답변드리면요.원래당시크루즈항이막개항하고국제여객터미널이연수구로이전하는과정에있어서외국인관광객들을대상으로해서우리전통문화와전통무예을상품화시키면좋겠다는생각으로이렇게구상을하게된상황입니다.물론현재는코로나19로인해서외국인관광객들이좀감소하고올해제가지금상정을하면서도과연이게시기적으로맞는건가많이고민한부분이있었습니다.언젠가는또코로나사태가완화되면관광객들이연수구를통해서연수구가한국으로들어가는관문이되는과정에서무예공연이라든지아니면외국인관광객들이직접참여하면서한국문화와그리고관광산업을좀체험해볼수있는기회가되게끔조례를먼저정비하고이조례에따라서전통무예을상품화시키고문화콘텐츠화시킬수있는분들이좀활용했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이번제안을하게된사항입니다.

김정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동료의원께서연수구전통무예진흥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발의해주셨는데요.보니까인천광역시도2021년4월9일자로공표가돼있더라고요.인천광역시도조례가돼있는데,인천광역시조례같은경우는기본적인것만들어있고김정태의원님이이번에발의하신거보면구체적으로내용이나열이돼있어요.그래서저는그부분에대해서는적절하다고생각하고요.과장님,전통무예아까얘기하셨을때택견하고활쏘기라고만돼있는데전통무예라고하면칼싸움,창,이런것도다관련돼있더라고요.

제가말씀드린것은요,문화재보호법에따라서무형문화재로등록된그런단체를말합니다.

문화재보호법이요.

종목이요,종목.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2019년도에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조사한거에따르면전통무예종목이우리나라에한64개그리고그에따른단체가한231개정도된걸로조사가됐습니다.그래서이번에10월달에27일부터유네스코학습도시있잖아요.그래서저희연수구에외국인들이많이오기때문에아까우리김정태의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저희도검도라든지전통무슨검도죠,해동검도하고태권도를외국인들한테한번우리나라전통무예로서선보일예정입니다.

보니까씨름도해당이되더라고요.

맞습니다,씨름도.

그래서지금일단연수구에해당된다고하는거보면해동검도그리고택견은제가못본것같고활쏘기는당연히이게국궁이라고하죠,전문용어가그런가요?궁도장이지만.

말을타면서활쏘는거있잖아요,그겁니다.기마궁술.

그래서그런부분하고했을때지금오히려인천광역시에서진행하려고하는지원조례는약간반쪽의느낌이나고,연수구에서하려는거보면디테일하게들어가있고요.그리고인천광역시는전통무예전시체험관을건립하는내용이나와있는데전시관건립하는데도추진하기위한추진위원회라든가이런내용이전혀없어요,인천시는.그래서저는약간반쪽짜리조례같은느낌이드는거예요.조례를한다고그러면전통무예체험관건립하려면여기관련된위원회라든지이런걸조례에넣어서해야하는데그런게없다보니까부서에서추진해야하고그런실효성이조금약할것같은데요. 일단저희는체험관보다는현재있는시설을이용해서활성화하겠다는안으로보이고요.기본안에는저도찬성을하고요.장기적으로좀더한다고그러면연수구에도전통무예진흥조례안에진흥위원회를설립해서위원회에서회의를통해서활성방안을좀더강구해서진행하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일단은기본조례안에대해서는찬성하고요.나중에추가적으로활성화관련해서디테일한게올라올때는그때는그런부분도한번담아서하면좋겠다는의견을남깁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64개종목의전통무예가있는것같아요.택견하고해동검도,활쏘기.또어떻게보면우리연수구의하나의고유예술적가치도뽐낼수있고우리10월이죠,유네스코평생학습도시,이런데발맞춰서같이준비하는것도아주우리연수구의장점도뽐낼수있는기회라고봅니다. 하여튼조례를발의해주신김정태의원님,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조례안에대해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조례안은전체위원들전원이찬성하는거로사료가됩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전통무예진흥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조례의전반적인내용은제가별의문은없는데요.지금제5조(협의회의구성)을보시면제3항의제5호에‘그밖에체육업무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이렇게돼있는데내부방침으로구체적으로어떤기준이있는지,방침이있으신가요?

일단저희가7명에서15명으로위원회를구성해야하는데요.당연직이구청장님또체육회장님더불어담당국장님해서3명빼면한12명정도됩니다.그래서12명중에체육전문분야한2명,그다음에초등학교나중학교에서교장선생님한2명정도그리고구의회의원님그리고그밖에전문가의추천을받아서이렇게해서구상할생각입니다.

전문가추천이면관련업종이나학계에종사하시는분들한테추천을받는분이제5호에해당하는분들이라는거죠,체육업무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하신?그러면내부적인방침으로해서이분들을선정하신게아니고추천을받아서.

아직구체적으로결정된건아니고요.조례가확정되면저희가다시위원회세부계획을수립해서그렇게...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생활체육이라는게말그대로생활하면서하는체육...

잘알겠습니다.

그래서지금그부분은저희가위원장,부위원장외나머지체육전문가라든지민간전문가,관심있는분들,구의원님들해서문제점이없도록저희가구성을할때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지금연수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취지는동의하는데요.본위원도체육진흥협의회구성에대해서좀말씀드릴게요.제3조에보면(보조금의지원)에서보조금주는게‘체육동호인활동과생활체육관련단체등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고돼있어요.체육동호인은그말대로생활체육하시는일반구민이라고보시면되고요.생활체육관련단체는종목별단체로보면되겠죠,과장님?그런데협의회구성은위원장은구청장이되고부위원장은체육회장이된다고돼있어요. 그리고체육업무에서담당국장님하고당연직위원되는거는이해를하는데여기에서제5조제3항제1호부터제5호까지내용보면‘체육분야전문인사,민간체육계인사,각급기관및체육단체등에서추천한사람’그리고유일하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서추천한구의회의원,그밖의체육업무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이렇게봤을때요.지금7명에서15명이라고했잖아요.그러면인원으로보면연수구의회의원은최소1명에서2명이들어가면많이들어가는거고요.그나마연수구에서는교차해서들어가기때문에관련상임위와관련이없어야돼요.이게중요한겁니다.관련없이다른상임위에서들어가게돼있어요.그러면이해충돌이안일어나겠죠.근데제가드리고자하는말씀은이협의회구성자체가체육회인사들로다꾸려진단말이에요.그러면이위원회에서심의를할때이분들은다제척대상이에요.좀깊게들어가면예산을할때지금(보조금의지원)에서대부분‘생활체육관련단체,생활체육행사에필요한경비,그밖에생활체육진흥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그리고체육동호인활동의육성·지원및시설확충,범구민생활체육화운동전개,생활체육진흥을위한조사·연구및프로그램개발및보급’,이거다지금여기위원으로들어가신분이체육회인사고전문인사고민간체육회인사고관련된업무를보고계시는분이거든요?그러면7명에서15명을하게되면거의3분의2이상은다제척돼야하거든요.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보조금지원할때협의회에서심의를할거아니에요?그때이분들이다제척되면누가이걸심의를해야될까요?그래서저는여기에교차되게끔연수구에관련된다른체육계와상관이없는그런단체의인사라든지누가들어와야지비교적으로수평이맞다는의견을드리는거예요.그냥일반적으로보면이사업할때‘나체육회회장이야,종목별단체회장이야.’그러면종목별할때는자기는제척이돼야하거든요?체육회장님도다제척이돼야해요.이런면에서는협의회구성이좀원활하지않은느낌을받고있거든요.뒤에보면제9조제2항에보면‘그밖에위원의기피·제척등의사항은「인천광역시연수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따른다.’이게있더라도지금여기에나와있는협의회구성으로보면다제척대상으로보일수밖에없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좀더보완이필요하지않나하는생각이거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있잖아요.그래서‘그밖에체육업무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돼있는데요.

이분들을많이뽑을수는없을거아니에요?지금일반적으로5개항중에3개항이체육관련되신분들이에요.그러면7명에서15명을뽑는다그러면3분의2이상은이인사들로채워진다는거죠.

그래서다음에위원님염려하신거반영해서최대한위원회위촉을할때제척대상이들어가지않게끔저희가검토해서위원을갖다추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아까제가처음에얘기했듯이초등학교라든지중학교교장선생님이라든지한두분정도씩그리고민간에서도좀경제계쪽이라든지그쪽에다양하게넣어서이러한어떤문제가없도록그렇게철저를기하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렸고요. 그리고(보조금의지원)에제3조제4항에보면‘구청장은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회회원단체및스포츠클럽과관계되는예산은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회를통하여지원할수있다.’이렇게돼있잖아요.그런데이내용을보면어쨌든구청장이직접지원하게되면선거법이나이런관련법문제때문에이렇게풀어놓은것같아요.아닌가요?그전에도이렇게했었어요.그러니까제가문제삼는게아니고요.지금연수구체육계가법정특수법인화가되잖아요.그렇게되더라도연수구체육회를통해서스포츠클럽에다우리가돈을줘서이렇게지원할수가있나요?그관련법규를한번더알아봐야할것같은데요?그전에는지금현재도연수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에보면제3조제4항에「구청장은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회회원단체및스포츠클럽과관계되는예산은연수구체육회를통하여지원할수있다.」고돼있어요.그런데아까말씀드린대로연수구체육회는이제특수법인화가됩니다,상위법에의해서.그냥일반특수법인이돼요.거기의회장님과이사님들이출자금을내고법인단체가되는거죠.그런데저희가회원단체관련된거는법인화니까가능하다지만스포츠클럽관련돼서특수법인화가되면스포츠클럽이연수구체육회를통해서지원하는게가능한지,이거는한번따져봐야할것같은데요.

그부분은제12조에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있거든요.거기에따르기때문에그부분에상충이된다면제12조를준용해서그런부분이없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이게해결이될까요?여기에문구가들어가있는데만약에어긋난다고하면정한다.그러면여기에문구가잘못됐더라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이방법이아니라고하면관리조례가우선일까요,그러면?

제3조제4항은‘지원할수있다.’,그렇게돼있거든요.어쨌든만약에지방보조금조례가우선이면거기에따라서추진을하겠습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게특수법인화가되는데이게지원관계에서도명확한기준이있어야하는데그런내용이없어서그러니까저희상임위할때도제가요청드릴테니까특수법인화됐을때지원할수있는근거나자료가있으면주시고요.일단은저는이부분에대해서의견을전달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전체적인틀에서는저도찬성하는데요.우려되는부분은이2가지부분을말씀드린거니까요.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실내용있어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토론하십시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토론하십시오.

본위원도같은생각이고요.제3조(보조금의지원)에있어서보조금지원을하기위해서체육진흥협의회가설치되는데법상에보면인천광역시연수구의원들은해당상임위가아닌교차되는다른상임위에서구의원을추천하게돼있습니다.그이유는해당관련된체육인들이나아니면관련단체회원이나추천하는분들이이협의회에들어가게되면본인들이예산을심의하지못하고제척돼야하는자연스러운현상이나올수밖에없기때문에아까과장님께말씀드린대로넓게지금분포해놨잖아요,‘체육분야의전문인사,민간체육계인사,각급기관’이라고돼있어요.기관이니까꼭체육기관은아니거든요?그러니까‘체육단체등에서추천한사람’그리고‘그밖에체육업무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은외부인사도된다는거잖아요.이런면에서적극적으로과반이상이외부전문인사나각급기관에서들어와서제척되지않고원활한협의회구성이돼서지원이될수있도록인원을추천할때그런부분을좀더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고요. 그리고제3조제4항에보면‘회원단체및스포츠클럽과관계되는예산은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회를통하여지원할수있다.’는거는특수법인화제가말씀드렸고,이내용에서그외에도「이조례에규정한사항외에보조금의지원에필요한사항은「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정하는바에의한다.」하니까이런특수조항이있으니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그부분에대해서그대로인용이될것같아요.문제가있으면그조례를따르면되는거죠?

예.

그래서그렇게진행하면좋겠다는의견이고요.물론체육회인사분들이들어와서좀더활발하게의견도제시해주고하면좋겠죠.그런데의결에문제가될수있을정도로많이들어오신다그러면안될것같으니까이런부분은준비하실때한번더검토해주시고만약에필요하다고그러면여기다가나중에개정을통해서추가로모집할수있는조항을더수정을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 일단원안에대해서는저도찬성을표합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저도토론짧게말씀드리면,이게2020년12월8일에국민체육진흥법이개정되므로어차피이개정사항을반영해야하니까국민의체육활동장려및건강증진에목적을두고전면개정하는조례로하여튼조례부분에는동료위원전체가찬성하는것으로사료가됩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조례안에대해서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계속하죠.국장님,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물관리조례안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일단정기점검대상은법적으로다중이용건축물3천헤베(㎡)이상집합건축물이나다중이용업소는1천헤베(㎡)이상인데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다중이용업소가제1호부터제8호까지8개가있습니다.그런데지금말씀하신바대로음식점이나이런것들이실질적으로우리조례로서도추가로넣는거기때문에이거는정기점검을더욱더했다는거기때문에대상으로서넣는것이.

그런데실질적으로여기보시면대부분음식점하고유흥주점으로용어가그런거거든요,안마시술소.그리고사실여기에는권총사격장이나가상체험체육시설업,게임제공업,이런거는사실많지는않습니다.저희가관내의정기점검대상의숫자를한번파악해봤더니400여개가지금대상이되고있습니다.

요즘에안전은과해도저기하다고그래서법에서도그렇고저희조례로서도최대한감안을했습니다.위원님말씀충분히납득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조례안제3조,제4조에서(정기점검대상)건축물중‘조례로정하는건축물’을규정한다고돼있는데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하신‘바닥면적합계가1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에대한,이건위에상위법이있는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를혹시우리가임의로좀조정할수가있나요,지자체에따라서?상한선이있나요?

그건아니고요.지금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용도가정해져있고.

명시가돼있는거예요?

용도가정해져있고,건축물관리법시행령상에정기점검대상건축물이법에명시가돼있습니다.

그렇게돼있고(긴급점검대상)건축물중‘조례로정하는경우’로규정한단말이에요?조례로어디까지범위를다정할수있을거아니에요.

그래서일단은긴급점검이나소규모노후건축물도법에규모가제한돼있고조례로서더빠진것들을추가로더넣을수있도록그렇게조례에넣은겁니다.

특정업체를얘기하면그러니까,예를들어서일명유아들이많이이용하는그런데도특별법에의해서안전관리이런게혹시라도안돼있다면조례로우리가추가로넣을수있다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안전관리를하기위해서긴급점검대상건축물중에서.일부보니까지자체든광역시에서어디는포함이안되고어디는되고그래서안전대상에서빠졌다,이런뉴스도나오고그랬는데요.필요할경우에는조례로넣는거고필요하다면부칙으로넣을수있겠네요,규칙이나.

저희가구성되는건축위원회라든가자치단체장이특별히이거에대해서는안전진단이나점검을해라,이렇게별도로지시할수있는그런조항을다넣었습니다.그래서여기조례상에명목상용도가딱없다치더라도이런재난이라든가안전상에위험이있다면위원님말씀대로유아시설이나어린이시설,노후시설,이런거에대해서는저희가언제든지추가로점검할수있습니다,진단도할수있고.

그리고조례안제6조(안전진단대상)에서안전진단대상건축물중‘조례로정하는경우’를규정한다고돼있는데안전진단대상을이거는공동주택지금제외라고했는데맞나요?

공동주택은주택법상에되어있거든요.

자체아파트내에서하게돼있죠.

그렇죠.공동주택관리령이있습니다,거기에서.

몇년에한번씩하게돼있고.그리고그것에도불구하고공동주택에서몇층이하소규모는구에서지금하게돼있잖아요.

지금이건축물관리령은사실은공동주택들은기존에공동주택관리령이나주택법에의해서안전점검이나관리가되고있었는데소규모들,그러니까5층이하라든가빌라,다세대,이런것들은사실은법제화돼있지않았기때문에이번에건축물관리법이제정되면서이런것들도체계적으로관리하도록.그러니까우리사람으로생각하면우리가태어나서부터건강검진하고병원가고그런것들을건축관리법에따라서건축물이준공되고나면그때부터정기점검이라든가건축물의용도라든가이런거다관리하게끔돼있습니다.그래서이런추진입니다,법자체가.

얼마전에안타깝게도승기마을에화재가났었잖아요.그래서긴급안전진단을구해서진행을했잖아요.그러면혹시이조례에해당하는경우라고볼수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세대수가그렇게15층이하이고,그런부분이해당이될까요?

아니요,그건일단공동주택관리령에하게돼있는데특별히재난이발생할시에는긴급한상황이지않습니까?그거는자문위원이라든가자치단체장지시하에안전진단대상으로해서그렇게할수가있습니다.즉제6조제1항에보시면‘건축위원회의자문결과구조안전성능이저하’,그러니까화재가일어나서구조안전성능이저하될수도있지않겠습니까?그런것도있고요.또제6조법상에보면이거는조례로정하고법자체에이런재난예방이라든가붕괴,전도,이런것들에대해서할수가있게끔돼있습니다,법에.

보니까조례에안전진단대상을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인데도불구하고‘건축위원회의자문결과구조안전성능이저하됐을때우려되는건축물’도가능하고‘소방서의점검결과화재안전의성능저하가우려되는건축물’도다가능하다고돼있으니까폭넓게안전을위해서과하게잡으신것같아요.과한게좋은뜻으로봐야하겠죠?

예.

그리고마지막으로조례안제9조에(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이라고돼있는데이거는지원센터를하는데지금따로위원회가없고지원센터로가면건축과안에설치가되는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공무원분들께서지역건축안전센터통합하여운영할수있다고그랬는데저희가지역건축안전센터가저희가없잖아요.그러면새로구성하든지아니면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만들어야되겠네요.

그렇죠.

만들어야되는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조례안에는위원을누구를위촉한다,이런게없어요.

이거는법에있습니다.

법에,상위법에요?

예,전문인력이라해서건축사나공무원뿐만이아닌.

구에자문해주는분들이라든지.

건축사나기술사,이런전문위원들을선임하게돼있습니다.

그러면공개모집하지않고전문기술사나구에자문을하든지이런전문가분들을모셔서상위법에의해서그냥상시로그냥...

아무래도저희가공개모집을해서평가를하는게실력있는분들을위촉할수가있겠죠.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토론하십시오.

본조례안은상위법에서구조례로위임하기로한사항을규정했기때문에원안가결하는게좋을거같다고생각합니다.

김정태위원님,의견감사합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물관리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해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개정조례안내신거에대해서는동의하고요.다만기존심의위원회조례에보면위원회구성에있어서기존에변경하는분들외에「관내초등학교장중1명,교통안전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해가지고추가로2019년도12월31일날개정이되었네요. 그다음에(임기)를좀볼게요.제5조의(임기)에「공무원이아닌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고연임할수있으며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임기로한다.」2019년12월31일날개정이됐는데요.공무원이아닌위원의임기는상위법에도있지만대부분요즘일반적으로3년으로하고1차례연임한다든지아니면2년으로하고1차례만연임한다,이렇게보통가는데연임을둔거는만약의상황에따라서계속할수있다는부분이거든요.이거에대해서혹시수정할생각은없으신지요.혹시이게꼭필요한이유가있을까요?

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다른조례전체적으로보면위원회임기는2년이든3년으로한다음에1차례만연임할수있다고대부분가고있어요,현재의조례가.그리고상위법에도보통1차례라는걸강조를하거든요.그래서언제든지수정할수있는거니까금번에는좋은뜻에서한번말씀드린거니까이부분하고다른부분까지한번더종합적으로검토해서다음번에추정할때는좀더포괄적인좋은내용이담겼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기본안올라온거에대해서는찬성을표합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토론하십시오.

기형서위원님,의견감사합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다음은오늘의마지막조례일정입니다.

공간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입법예고중에있습니다.

5월에공포해서6월달에시행할예정입니다.

일단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하고요.일단은시행령규칙이6월9일에시행되면그이후회기에조례를다시심의하는게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다음회기시다시상정하도록하겠습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토론하십시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또한본조례는나름대로우리해당과장님께서아주심사숙고하셔서시기적인면하고여러가지해서금번회기에는부결하고추후회기에다시상정하는거로과장님,동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많은안건임에도불구하고심도있는논의와심사를위해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라며성의있는답변을해주신국장님과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3차자치도시위원회는2021년4월23일,운영위원회종료후다시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