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한국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서구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종록 의장님을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병합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열병합발전소는 1987년도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4기의 발전시설을 가동해서 염색산단 126개 입주업체에 전력과 증기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2017년도 염색공단 자체예산으로 650억 원을 투자해서 대기방지시설 환경설비 탈질이라든지, 탈황, 전기집진 같은 환경설비를 확충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농도는 굴뚝원격감시체제를 통해 실시간으로 5분 단위로 측정되어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전송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출허용기준 대비해서 2000년도 평균 오염도는 먼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방미터당 20㎎인데 6㎎이 나오고 황산화물은 60ppm에서 10ppm 정도, 질소산화물 기준은 70ppm에서 47ppm 정도로 기준 이내로 배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지시설 증설 이후에 대기오염물질 연간 총 배출량이 80% 정도 저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전연료인 유연탄을 지상 창고에 저장함으로써 일부 먼지 날림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방지시설 증설 시에 유연탄 저장시설을 밀폐화 하였습니다. 싸일로 형식으로 밀폐화를 했고 열병합 발전시설 굴뚝에서 보이는 백연을 저감하기 위해서 현재 염색관리공단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100m 높이 굴뚝에 백연저감시설을 설치한 국내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다소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설치 가능한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병합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굴뚝자동측정기를 통한 실시간 관리를 통해 지역 대기오염 개선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유연탄을 사용하는 전력 발전시설은 국내에도 20개 이상 한국전력을 통한 그러한 시설들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현재에 법 규정이나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이러한 전력시설이 대도시에 있다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에 법 제도적인 문제와 지역활동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유연탄 연료를 없애야 된다 이런 논리만 갖고는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대기정보시스템 운영 강화 등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염색단지 뿐만 아니고 서대구 산업단지와 함께 처리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우리 서구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보호를 위해 지난 2016년 12월에 대기정보시스템을 설치해서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환경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9년 5월에는 지역 실정에 맞는 대기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대기 및 악취 개선을 위해서 총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정에 최대의 현안,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사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악취물질 측정과 24시간 CCTV 감시로 신속하게 오염물질 발생원을 규명하고, 발생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경각심 제고와 적극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주민 피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미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서구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총력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결과 산업단지 악취 민원이 거의 27% 이상 감소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연계하여 야간, 휴일 등 신속 대응이 어려운 취약시간대 악취 민원 발생 시 원격으로 악취시료 포집이 가능한 악취시료 자동채취 장치를 금년 4월까지 6개소에 설치해서 산업단지 주변 악취 취약지역에 대한 악취 감시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상중이동, 비산7동, 서평초등, 상이공원, 상리2동 마을회관, 계성고등학교 여기에 자동채취 장치를 설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종별 방지시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서 염색산단에 적합한 악취저감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하였고, 19년 8월에는 염색산업단지 대기방지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MOU를 체결해서 작년까지 10개 사업 등에 설치된 대기방지시설의 개선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우리 구청과 염색산단, 녹색환경지원센터와 대기방지시설 청소의 날 운영 협약을 지난 3월에 체결해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을 대기방지시설 청소의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색산단 115개소가 월 1회 이상 방지시설을 청소하고,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전문가가 월 1회 사업장을 방문해서 방지시설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환경컨설팅을 실시중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방지시설 효율을 높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근본적으로 저감시키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부터 시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도심재개발 사업이 맞물려 서구에 최대한 지원 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고 있고, 2019년도에는 13개소 35억 원, 2020년 17개소 61억 원을 지원 받아서 첨단 방지시설로 교체를 하였고, 금년에는 대구시 총 예산 167억 중에서 130억 원 이상이 서구에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40개소 이상이 첨단 방지시설로 설치되면, 기존 방지시설 유지관리 강화와 첨단 방지시설로 교체 설치의 투트랙 관리로 우리 구에 대기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나머지 70여개 남는 업체에 대기방지시설 설치는 내년도와 2023년 대구시는 24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향후 2022년, 23년 2년 동안 대기방지시설 전부다 교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2월 17일자 영남일보 보도에 따른 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유연탄 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 조사를 위한 분석과 관련해서 우리구의 대책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색산단 열병합발전소의 열병합발전시설은 굴뚝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배연탈황시설을 설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연료용 유류 등의 황 함유 기준에 따른 시료채취 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대기환경 보존법을 준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적합한 그러한 시설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염색산단 열병합 발전시설에 대해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위반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이것이 TMS라는데 Tele Monitering system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TMS의 오염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이런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청정연료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열병합발전소의 연료전환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현행법령상 연료전환을 강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정연료인 LNG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LNG보일러 설치비용과 더불어서 매년 연료비용이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염색산단 각 입주업체의 비용 상승으로 이렇게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타 공간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염색산단과 관련한 대기환경개선 문제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주신 김종일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무튼 앞으로 우리 서구에 주택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새로운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염색공단과 서대구산단 이 두 개의 공단이 옛날에는 경제를 견인하고 또 괜찮은 그러한 시설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공단 이었습니다마는 지금에서는 주거환경과 관련해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문제 이런 부분들을 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단에 대기환경 개선문제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우리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한 그러한 사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염색공단에 열병합발전소에 연료의 전환문제 또 대기방지 시설의 설치 문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 다루어 가고 그러나 이제 현행법령이 그런 부분들을 허용하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질타를 하고 없애라 하는 것은 현행 체제상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법적으로 허용 됐다는 사실은 기업을 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기업운영 하시는 그러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냄새가 좀 난다해서 그것을 없애라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기업들이 우리 주민과 함께 운영이 되는 그러한 방향을 잡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좋은 질문주신 김종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류한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의원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김종일 의원, 류한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