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옥희 위원입니다. 각종 안전 심사 등 연일 계속되고 있는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동구민이 재난으로부터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특위 활동에 계속 함께 해주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특위 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풍수해 안전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일 월요일에 열리는 조사특위 제4차 회의에서는 수방시설 및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조사가 있겠으며, 4월 27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5차 회의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조사의견서를 바탕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입니다. 성동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 그리고 신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동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재난안전대책 풍수해대책 분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2021년 여름철 기상전망, 주요 수방시설 현황, 풍수해 대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21년 여름철 기상전망입니다. 올해 여름철 기상전망은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지역별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구 강우량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치구별로 지역차가 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 역대 최장 장마기간을 기록했으며 9년 만에 한강본류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을철 서울지역 최대 일 강우량도 경신한 한 해였습니다. 개인배수시설이 불량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 내수침수 피해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쪽, 하수시설물 현황입니다.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는 대부분 우수와 오수를 함께 처리하는 합류식 하수도 시스템에 속하며,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중랑·난지·물재생센터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우리 구와 인접한 하천은 한강, 중랑천, 청계천, 전농천 등 4개 하천 총연장 14.2km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긴 수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하천변 제방과 빗물펌프장 9개소, 배수문 및 육갑문 등 21개소가 있으며, 세부내역과 위치도는 업무보고 자료 2쪽부터 5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21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이며 전·후 1개월씩 2개월은 예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비상근무는 기상상황에 따라 평시에는 관심단계로 2명 이상이 근무하고, 일 30mm 이상 예보되는 경우 보강단계로 3명 이상이 근무하게 됩니다. 실무반 근무는 단계별 비상근무 발령 시 상황실에서 각 기능부서를 세부 지휘하게 되며, 호우주의보 발령 시 1단계 7개반 11명이 근무하고 호우경보 발령 시 2단계 12개반 18명이 근무하며, 대규모 재난 발생이 예상될 경우 3단계 13개반 20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7쪽,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입니다. 본부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며 기능별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됩니다. 세부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을 추진 중입니다. 하천, 빗물펌프장, 하수시설 등 수방시설과 대형공사장, 사면, 노후주택 등 취약시설에 대해 1차 점검을 3월 31일까지 완료하였으며, 2차 점검은 1차 점검 시 미조치 사항을 중심으로 4월 30일까지 점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방재시설 개선 및 확충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등 침수 예방·해소 사업과 하천시설물 및 주민편의시설 정비 사업, 그리고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기전시설물 정비사업 등 총 39건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대부분 시비로 507억 4,400만 원입니다. 9쪽, 생활밀착형 현장관리 대책입니다. 용답동 55-1 등 11개소 하수관로에 설치된 수위계를 모니터링하여 강우 시 위험예상지역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중점관리구역 및 취약지역 하수관로와 주요 간선도로 빗물받이 준설을 상반기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침수에 취약한 저지대 및 지하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수판, 역지변, 수중펌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침수취약가구와 1:1매칭으로 돌봄공무원을 지정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돌봄공무원의 전문성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자율방재단과 안전보안관 운영을 통해 재난발생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여 민·관이 함께 재난에 대비·대응토록 하겠습니다. 9쪽, 풍수해 재난대응 교육 및 홍보 계획입니다. 금년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시 비대면 교육·홍보 등을 시행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유관기관, 민간단체를 포함한 풍수해대책 관계자를 대상으로 재난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풍수해 교육을 실시하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 및 밴드 등을 활용하는 SNS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민들과 함께하는 방재의 날 행사, 수해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소식지, 구청 내 IPTV, 미디어보드, SNS 등을 활용하여 시민행동요령과 풍수해보험 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10쪽, 2021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이상기후 예측 개선을 위해 침수예측시스템 활용을 강화하겠습니다. 침수예측시스템 활용은 서울시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항으로 기상청 예보와 별도로 비구름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특정지역의 강우량을 예측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정확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상추이가 지역별로 편차가 큰 특징을 보임에 따라 우리 구 특정지역에 대한 침수피해 위험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 수위 재정비 및 하천 통제입니다. 작년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우리 구에 내린 집중호우와 팔당댐 방류로 인하여 우리 구 하천변 체육시설과 자전거도로 등 전구간이 침수되었습니다. 이 때의 성동교 수위를 기준으로 각 지점이 침수되는 수위를 확인하여 단계별 통제기준을 정하였습니다. 향후 상황발생 시 이를 기준으로 하천과 저지대 도로 진출입 통제와 둔치주차장 차량 사전 대피 등 하천고립사고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재난안전대책 풍수해대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성동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대책에 있어서 연일, 더군다나 여름철에 들어가면 비상근무체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노고가 많으실 거라 예상됩니다.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성이 되어서 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데 민간 단위를 보면 자율방재단이나 안전보안관 이분들은 단계로 따졌을 때 몇 단계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재난안전대책본부 하의 연락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금호지역 지역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호1가 벽산아파트 111동 앞에 같은 경우는 2,3년 전에 절개지 보수공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낙엽이 많이 쌓이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또 응봉산 계단하고 벽산아파트 중간에 계단이 있어요. 그 안전도 진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수방하고는 좀 그렇지만 체육시설 있지요, 체육시설을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작년 2020년도에 용답육갑문에 청계천 수위가 높아짐으로 해서 물이 새들어왔는데 대책을 세웠는지, 공사를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검토할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의 풍수해 근무 단계의 몇 단계부터 투입되는지, 연락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우리 구에 조례에 의해서 17개 동 총 32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10명씩 투입이 되는데 풍수해 비상근무 단계 1, 2단계에서 동별 상습침수지역 순찰을 하고 빗물받이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빗물받이 악취가 나지 않도록 덮개를 만들어 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폐하도록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2단계에서. 그리고 3단계가 되면 현장지원반, 현장 예찰반, 구호반을 구성해서 각종 풍수해 재해사항을 적출하고 신고하도록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락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락체계는 자율방재단의 경우에는 각 동별로 대표가 있습니다. 주로 통장님이 대표를 하고 있고 이 분이 자율방재단을 총괄하는 안전관리과 안전총괄팀으로 담당한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 대표를 통해서 연락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사실 작년에 청계천 침수되었을 때 용답역에서 육갑문을 통해서 용답역으로 물이 흘러 들어와서 그 부분에 치수과장님께서 직접 나와서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자율방재단은 끝마무리 때 오셔서,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아니면 그 단계에서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그 정도까지인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연락체계가 자율방재단으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율방재단이 단순한 봉사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예산 투입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직능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이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때 역할을 해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다 처리하고 철수할 때쯤 몇 몇 분이 나오셔 갖고 사진촬영만 하고 가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자율방재단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자율방재단은 앞으로 소임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 하천변에 있는 육갑문, 수문 이런 것들은 연락체계가 조금 더 그런 분들이 늦을 것을 감안해서 용답역 같은 경우에는 역장이나 역 직원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신속한 체계를 갖춰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비상상황에서 주민분들 통제를 해 준다거나 길 안내를 통솔을 해 드린다거나 그런 역할을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을 법한데 그 부분에 연락자체도 취해지지 않은 것에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할 때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그 부분까지 신경 써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아까 잘 못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연락을 누가 한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아까 통장이 하신다 그랬는데.

동별로 대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통장이나 반장님들이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율방재단에 회장, 총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분들이 해야 맞지 않아요?

동별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주로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고.

회원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통장이라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회장, 총무가 해야지. 통장도 한 두 번도 아니고, 회원이 10명이면 통장이 2명일 수도 있잖아요.

통장 한 분을 동별로 보통 자율방재단은 전체 인원이 동별로 평균 19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대표를 한 명씩 두고 있는데 그 대표님이 통장님이 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가 회장, 총무가 있잖아요. 회장, 총무가 해야지 거기에 통장을 세워서 하는 것은.

자율방재단에 통장, 반장이 많다 라고 표현하신 것이 잘못 표현되신 것 같아요.

구성 인원 중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방재단의 연락을 통장이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조금 제가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전 예방 차원의 활동은 상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작년처럼 이런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어찌되었든 반장을 통해서 연락이 되는 체계가 어찌되었든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비상상황이 발생된 지역에서 누군가 자율방재단 쪽에 연락을 취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분들이 아무리 자기 지역에 있더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는지 안됐는지 그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 투입된 공무원 중에서 연락을 드린다든지 그런 체계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통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해야 된다, 통장은 비상상황이 발생되었는지 안됐는지 어떻게 연락을 받습니까? 그 부분도 어찌되었든 현장에 제일 처음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거기에서 자율방재단까지 아니면 안전보안관까지도 누가 어떻게 연락을 취한다 이런 계획이 시스템화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하고 같은 내용인데 동별로 19명 정도 이 조직이 짜여져 있는데 동 대표……

그 부분을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비상 상황 발생되었을 때 누가 제일 처음 자율방재단 쪽에 연락을 취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안해 주셨어요.

이 분이 활동을 하는데 모든 게 다 위험요소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자율방재단으로 신고가 되는 건 아니고요. 구로 바로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이 나오려면 연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국장님,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사실 국장님이 시에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습니다.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민채입니다. 일단 비상 사태가 발생을 하면 안전관리과에서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각 자율방재단과 연락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연락을 취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연락이 취해지지 않았던 건가요?

작년에는 제가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연락은 했었을 겁니다.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거의 마무리 되고 나서 몇 몇 분이 오셨던 걸 그때 당시 나갔던 지역구 의원 분들께서 다 보셨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씩 다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잘 챙겨서 연락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 내 체육시설 풍수해 대응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담당 치수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하천변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하천변 체육시설은 중랑천 살곶이 체육공원 등 4개소, 청계천변 2개소, 기타 8개소의 시설물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축구장 등 주요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자를 두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방역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체육시설 이용자 방역지침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계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은 우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천변 침수피해 예상 시 이동가능한 시설물은 안전지대로 이동, 파손이 우려되는 시설물은 고정하여 침수피해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 듣는 상황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체육시설을 일단 코로나 현안에 동호인들을 위해서 대여를 해 주셔서 방역도 잘 하고 계시는데 그 동호인들은 반면에 방역이 너무 쎄다 이런 소리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개의치 않으시고 어쨌든 간에 관리자를 두고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700여명의 코로나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대여관계도 그렇고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전처럼 300여명 이럴 때도 그랬는데, 사실 지금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체육시설 8개소 운영하고 계시는데 방역관계를 철저히 해 주셔서, 사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도 안 따라줄 수도 없으실 거예요. 어려우셔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오천수 위원님께서 2020년도 청계천 육갑문이 누수가 되었는데 보수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답변이 필요해서 치수과장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0년도 용답 육갑문 폐문 시 누수 및 조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청계천 수위가 12.26m까지 올라갔습니다. 용답 육갑문을 만든 이후 처음 용답 육갑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폐문기간은 8월 3일에서 8월 12일, 9일정도가 되었습니다. 누수를 저희가 유도해서 조치를 하고 8월 13일 바로 설치 업체로 하여금 현장조사 결과 이물질이 끼어있어 가지고 육갑문 폐문 시 틈으로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 즉시 이물질을 제거하여 완전 폐문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또한 금년 4월 14일에도 전문기관과 합동 점검하여 폐문에 이상이 없음을,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가 문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중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문에 다 이물질이 끼었다 그 말이에요?

네,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의 그럴 확률은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 용답 육갑문을 만들어 놓고 처음 사실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떨어져서 이중문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 닫히고 또 하나 닫히는데 똑 같이 이물질이 끼어서 물이 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현황을 저희들도 전문기관과 살펴봤더니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이물질은 뭐가 끼어 있었나요?

전기선 같은 게 조금.

거기 전기선이 낄래야 끼어 들어갈 수 없어요, 전기선이.

전기선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제거해 가지고.

전기선이 끼어있다면 그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거기 실험도 해 봤어요.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요.

용답 육갑문 개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개폐는 문제가 없었는데 하단에 누수 부분은 틈만 조금 생기게 되면 수압으로 인해 가지고 누수가 되게 되어 있었는데 조금의 이물질로 영향을 받아서.

바닥 쪽으로 있었어요, 옆으로 있었어요?

옆으로 조금 있었습니다.

이물질 제거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희들이 올해도 4월 13일 전문기관과 합동 점검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이상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안전하다면 되었고, 아까 민운기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민운기 위원님하고 이민옥 위원님과 같이 현장에 갔었는데 이미 물이 누수가 되어서 용답역으로 들어갈 때는 자율방재단 한 분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장을 불러다가 자율방재단 불러라, 불러서 대처를 해라 그래서 동장이 가서 급히 연락을 해서 몇 분이 와서, 그때는 다 이미 정리가 된 상태예요. 와서 사진만 찍고 가는 거예요. 방재활동하는데 수당 얼마씩 나가죠?

1회에 식대로 8,000원입니다.

한 번 활동하는데 8,000원 나갑니까, 한 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양해가 되시면 안전관리과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는 1회 정도고, 수시로 예찰활동은 단체별로 동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월 몇 회 정도 하나요?

월 1회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예찰활동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주1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찰활동도 수당이 나가나요?

수당은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다.

보면 거의 형식적이에요. 그 분들이 순찰해서 혹시 위험하다고 아니면 사고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 있나요?

코로나 시대라 요새는 없습니다.

없으면 안한다는 결론이죠.

활동을 하고 카톡이나 웹으로 신고를 하고 그럽니다.

혹시 그렇게 활동을 해서 혹시 여기가 위험하다, 아니면 여기는 고쳐야 겠다 그런 것을 접수받은 것이 있냐고요?

지난번 제설 작업 때 활동을 해서 신고한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자율방재단은 형식적으로 활동을 한 것 같아요, 체계적이지 못하고. 어차피 그 분들 우리 구에서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 수당 만큼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각 동 활동내역서를 전체 위원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방재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월 1회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 2회로 알고 있거든요. 월 2회인데 물론 열심히 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어요. 방재단에서 따로 회장 회의가 있으면 3만원씩인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방재단 인원이 많거든요. 많은 만큼 우리 성동구에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분들이 먼저 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센터 직원들도 계시지만 함께해야지, 그 분들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만큼 더 지역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고 성동구의 안전을 위해서 그분들과 함께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벽산아파트의 독서당 공원 출입하는 계단의 안전진단 현황과 절개지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 처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도 위원님께서 계단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서 현장을 답사한 바가 있고, 그 간에 저희 공동주택과와 주관해서 아파트 관리 주체와 협의를 수차 했습니다. 계단의 안전성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진단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보수를 한다든가 보강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토록 했었는데 공동주택과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는 걸로 안내를 했었는데 비용이 매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최대 저희가 70%까지 해 주고 아파트 자체에서 30%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의사결정 과정에 명확한 답변을 안 주시고 올해 신청과정에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게도 지금 현재 추진은 되지 않고, 다만 저희가 상하반기에 옹벽이라든가 축대 등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했는데 옹벽이라든가 사면에 대해서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 계단 부분도 육안으로 이용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저희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부분적으로 목재다 보니까 일부 휘어지고 안전유해 요소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직권으로 안전관리과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한번 하고 거기에 이용에 어떤 위험이 수반된다 하면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요즘 현황을 보니까 너트가 많이 풀어져 있어요. 그런 점검은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공원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개지 부분에 나무가 있어서 가을철 되면 낙엽이 상당 부분 단지 내로 떨어져서 처리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면의 실제 소유는 옹벽 경계가 아파트 경계가 아니고 사면 꼭대기까지 있다 보니까 실제는 사면 윗부분에 떨어지는 부분은 공원 관리하면서 배수로가 막히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떨어지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관리주체에서 처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절개지가 수방 때 절개지 예산이 2, 3억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현산에서 물이 엄청나게 그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공사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해놨지만 시설이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쪽이 사실 막힌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파트에 굉장히 많은 물이 그리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관리를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한번 여쭤보는 차원에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 옹벽이라든가 담장 같은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 시설이나 공공시설은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사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유 건물이나 주택 같은 경우에 붕괴위험이라든가 안전에 취약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데는 구청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성립이 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개인 사유시설물이라도 해빙기라든가 우기라든가 태풍 대비라든가 이 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마다 옹벽이라든가 위험 축대라든가 공사장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안전관리를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일반 개인주택에서 벽이 붕괴돼서 도로로 흘러내렸다든가 아니면 지나가는 행인이 다쳤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거는 전적으로 집주인이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기본 사유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책임은 소유자한테 있을 거고요, 풍수해라든가 재난에 따라서 한다면 정도에 따라서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안전관리 측면에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굳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설 위험시설물이라든가 축대 이런 부분은 매년 관리 파악을 해서 사전에 안전 점검한다든가, 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재능기부를 대형공사장 같은 데 유도를 해서 담장 같은 거라든가 노후 지붕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정해진 거는 없지만 신고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처를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답변 내용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응봉산 계단 안전진단이 어떻게 돼 있나 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언제 실시가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응봉산 계단이면 아까 벽산아파트 계단 말고 다른……

응봉산하고 두 가지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응봉산 계단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 실적을 제가 말씀…… 응봉동에서 올라가다 보면 응봉산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응봉동에서 넘어오다 보면 좌측으로.

그 현황을 제가 잘 몰라서……

국장님, 그러면 지금 하시지 말고 서면으로 주세요. 아까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하나밖에 안 나와서 다시 말씀드렸는데 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관리 실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최연우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작년에 최장 장마기간과 한강 홍수주의보 발령도 있었고, 아마 작년 수해가 역대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수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 피해 입은 데를 알고 계십니까?

하천 내에 침수된 곳 외에는, 하천 외부 쪽에서는 피해가 없었고요, 하천 내부에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우리 구에 이번 1월부로 오신 건가요?

1월 8일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안 계셨더라도 우리 구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수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다 알겠지만 서울 25개 구 중에서 4개의 하천을 끼고 있는 제일 수변도시라고 볼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수해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구보다 제일 민감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돌발 사고라는 것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돌풍이라든가 블랙홀, 이런 여러 가지 돌발 사고에도 충분하게 대비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지형적으로 사면시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구분으로 과별로 구분을 시킨 거예요? 여기 자료 보면 공원녹지과, 건축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일단 시설을 관리할 때는, 도로를 관리할 경우에는 도로의 부속물, 도로에 딸린 시설 이런 것들은 토목과, 거기에 생긴 옹벽·사면, 이런 것들은 토목과고요. 그 다음에 건축이라든지 공공 건축물 같은 경우에 거기에 딸린, 건축을 짓기 위해서 쌓아놓은 옹벽이라든지 사면, 그런 것들은 건축과라든지.

그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전농천 악취 공사 지금 진행 중인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것이 있죠. 살곶이 다리 그 이하에 예전에 중랑천 재생처리,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지만 악취가 아직도 나고 있다고 해서 준설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 해서, 과장님은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제 준설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준설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중랑천은 국가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로 준설처리비용 예산을 현재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냄새가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의 유일한 살곶이 다리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살곶이 다리를 보러 왔다가 악취 나는 현상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요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보면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아마 예년보다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이런 공사현장도 꼼꼼히 챙기고 계시겠지만 신경을 더 쓰셔갖고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뚝섬유수지에 지금 공사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재해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복합센터는 문화체육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주차장 조성공사는 토목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별로 조치에 맞게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했듯이 유수지에 문화체육과의 체육관 건립과 또 복개를 해서 그 위에다 주차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유수지는 만약에 비가 왔을 때 일차적으로 물을 가뒀다가 하천으로 내보내는 과정인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용도인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공사 안 할 때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대비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더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재난안전, 수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거기에 더 신경을 쓰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작년처럼 큰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 주셔야 된다, 지나쳐도 지나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큰 사고를 미리 우리가 실전처럼 연습과 준비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재난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주무관까지 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말씀드리겠는데요, 송정동 새말빗물펌프장 그 위쪽에 보면 옹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옹벽에 보면 비가 오면 물이 거기서 많이 새어나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에는 차량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차량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게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현장에 가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라도 해보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장 파악이 되셨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토목과장 김영훈입니다.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송정동에 있는 옹벽시설에 대해서 평소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골자로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옹벽시설물은 점검주기에 대해서 1년에 2번 반기별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면시설과 옹벽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기점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있을 때는 정밀점검을 또 시행합니다. 정밀점검은 「시설물안전법」상 주기적으로 정밀점검 대상 시설을 놓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수시점검이라고 해서 해빙기, 우기철, 태풍 대비, 명절 대비, 겨울철 등에 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순찰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필요시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바로바로 결함을 조치하는 것으로 지금 체계가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번씩 점검을 하셨다 그랬는데 안전한가요?

저희들이 최근에 2년 동안, 또 그 동안에 다년간 점검한 결과 구조적으로 문제가 돼서 당장에 사용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큰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해당되는 D급이나 E급은 없고 전부 다 C급 이상 잘 관리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작년에 제가 보수 요청을 해봤어요. 보수를 할 수 있는지. 그런데 보수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보수를 못하시냐고 하니까 성동구의 권한이 아니고 이거는 시에서 국토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옹벽시설물이나 도로·사면시설물은 각각 법령에 따라서 아니면 조례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시도상에 있는 옹벽시설물과 사면은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것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도에 부속되어 있는 부속시설물이나 옹벽시설물들은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원칙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대별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현장 가보셨어요, 최근에?

구체적으로 위치를 자료를 기반해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끝나고 저한테 한 번 오십시오.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자료 받아볼 거 있으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 조금 전에 신동욱 위원께서 준설공사 비용을 국토부에 신청했다는데 얼마 정도 신청했습니까?

치수과장입니다. 국토부로 5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준설을 어디서 어디까지 예산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산이 된다면 일정부분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서 준설 물량을 산출해야 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는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만 한 5억 던져놓고 5억 가져오면 그거에 맞춰서 준설을 한다는 거예요?

중랑천 저희들 구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준설심도를 재가지고 보통 면적은 대강 구해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강 조사를 해서 있는 부분이 개략적인 부분이지 실제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중랑천 가로 하천정비가 거의 끝났죠?

지금 도기본에서 계속 2단계를 진행 중에 있고 3단계까지 진행 될 예정입니다.

1단계가 끝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가람교 위에 보도 연륙교까지 그렇게 놔놨는데 그쪽을 걸어보면 아직도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방류하는 곳에서부터 살곶이 다리까지 그쪽으로는 아직도 악취가 계속 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신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쪽은 꼭 준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중랑천 중랑물재생센터 위로 동대문 쪽에서는 그렇게 악취가 안 나는데 거기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물을 방류한 곳부터 살곶이 다리까지는 악취가 좀 심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안 나는데 비가 오려고 하거나 날씨가 흐릿하면 냄새가 나서 거기는 꼭 준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중랑천 하천 주변 정비를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아주 잘 해놨어요. 잘 해놨는데 정녕 그 옆으로 흐르는 물은 아직도 악취가 나서 거기까지 같이, 시민들이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될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노력 중인데요.

날마다 쫓아다니세요, 냄새나서 못 살겠다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말로만 노력하시지 말고 날마다 국토부 가서 앉아 있으세요. 예산 주라고. 그래야지 여기서 말로만 노력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꼭 예산 받아다가 금년에는 준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천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살곶이 다리는 보물 제1738호예요. 그랬을 때 이런 다리가 있는 주변 환경이 그렇게 열악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매년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인 문체부나 아니면 문화재청, 또 서울시 이런 쪽에다 강력하게 준설, 환경 관련된 예산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런 얘기를 제가, 솔직한 얘기로 모르겠어요, 해당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되면 분명히 예산을 해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재난대책에 대해서는, 혹시 여기 정보통신과장 참석 안 하셨죠?

네.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제가 책자를 받아 본 것을 보면, 행정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우리 구에 대한 빅데이터 책자를 발행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재난·재해도 같이 빅데이터로 해서 하면 훨씬 우리가 일하기가, 또 그런 재난을 사전에 예방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반별로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