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발언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4월 8일 이경숙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4월 8일부터 4월 20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 내용은 이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제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 10시17분입니다. 10시19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춘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행정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추가 및 협약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으로 수탁자에게 부담이 되는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에 따라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민사소송법」 제356조 및 제358조,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입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고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4쪽, 개정조례안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과 관련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 중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를 협약내용에 공증을 삭제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4월 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4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 법령, 주요내용은 최춘실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추가 및 협약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 삭제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안 제12조제1항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체결”로 하여 불필요한 절차·비용이 발생하는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했으며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에 따라 안 제13조제6항에 수탁기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개정조례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의료법」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약사법 제21조의2에 따라 약국 개설자의 지위승계, 「의료법」 9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과태료 처분, 「약사법」 제44조의 5에 따라 안전 상비 의약품 판매자의 지위승계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 성범죄자 경력자 점검·확인, 취업자의 해임 요구, 과태료 처분사무를 신설 추가했으며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에 관한 권한 중 보고 및 검사, 폐기명령 그리고 의약품 등의 회수 등 사실공표 사무의 근거법령을 「약사법」 개정에 따라 제44조의5에서 같은 법 제44조의6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택에 대하여 군을 제외한 전국 지역에서 시행됨에 따라 신고 관청을 구청뿐 아니라 동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약사법」 제21조의2, 제44조의5, 제44조의6, 「의료법」 9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8조, 제67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부터 6조의5까지입니다.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고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4월 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4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최춘실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개정에 따라 위임 사무를 정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약사법」 등의 개정에 따라 보건과 신설 사무를 안 별표 1에 추가하고 근거법령을 변경했으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개정에 따라 안 별표3 동 신설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고자 하는 조례 개정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저희들이 사무 위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상에서 지방자치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에 일부를 위임 다른 보조기관이나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계법령이 개정되고 나면 해당 소관 부서에서 먼저 위임할 사무가 있는지 먼저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위임 사무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계법령 등을 다시 검토를 해서 위임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위임사무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7조에 보면 성범죄자의 경력자 점검이라든지 확인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령에 근거해서 보건소에서 위임 사무로 규정하길 희망을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했고 저희들이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위임사무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유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세정과 재정확충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 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개편되고 주민세 재산분의 명칭이 사업소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주요 내용은 55쪽 개정조례안과 56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장1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안 제8조 세율에 있어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하고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제1항의 세율”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9조 신고의무는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셋째, 참고자료인 57쪽부터 59쪽까지 관계법령과 60쪽부터 62쪽까지 현행 조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1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고 또한 예산 조치사항은 필요하지 않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는 법령 개정에 따라 명칭과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4월 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4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은 김유한 세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장제1절 제목의 “재산분”과 안 제8조·제9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제1항의 세율”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사업소분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5개 세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인분은 개인분으로 별도로 따로 두고 그다음에 개인사업자분하고 법인사업자분이 사업소분으로 재산분하고 합해서 사업소분으로 주민세 변경되어서 나갑니다. 그렇게 세목이 나가고 그다음에 종업원분은 별도로 또 분리가 종전에 되어 있던 그대로 해서 3가지로 통합이 되어서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종업원분 이렇게 3가지로 고지서가 발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자든지 법인사업자든지 전부 사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업소분으로 들어가고 단지 개인분하고 종업원분은 거기에 포함할 수 없는 세목이기 때문에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산 방법은 같습니다.

아, 복지하고 비과세 부분요.

그 부분은 제가 실무적으로 상세하게 몰라서.

우리 담당팀장이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세무관리팀장 정시교입니다. 비과세 부분은 그 사업소 안에 직원 탈의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직원의 복지 후생에 관련되는 그런 면적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그 사업자가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를 한 건물에 3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사업자 등록은 그 사업장별로 구분해서 그렇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자로.

층별이 아니고요. 사업자 등록된 개인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1층에는 다른 사업자 등록을 내고 2층은 또 다른 사업장을 냈다면은 각각의 사업자로 보고 구분해서 그렇게.

예. 맞습니다.

세무과장 김유한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이어서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된 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1. 제안이유는 2020년 2월 18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지역 경제활동과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의거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의료 기관,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구세)를 감면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근거는 도표안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와 제5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써 감면대상자는 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주 및 자본금 즉, 출자금 30억원 이하인 법인 사업주 나.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2개소는 경북대학교 병원과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입니다. 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도 상반기 1월에서 6월 임대료를 인하하여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 즉, 임대인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임대료 기준과 월 평균 임대료 산출방법은 실무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목별 감면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 재산세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도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를 25% 감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2020년 2월 18일 이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설치한 임시건축물에 대해서는 2021년도 재산세를 면제하고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여 임차인 즉,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1년도 건축물 재산세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감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세 감면액은 1구 내의 건축물 기준으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산세는「지방세법」제112조 (도시지역분) 부과액을 포함해서 감면하고 임차인 요건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나. 주민세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주의 2021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의 50%를 감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내 사업소를 둔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의 2021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의 50%를 감면하게 되고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에 대해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주민세 종업원분 및 2021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또한 감면추계액은 8억8,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붙임1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기타사항으로써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게 되고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중복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 후에 신청 또는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내용을 준용하되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지방의회 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이 되겠으며 붙임2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전계획서를 결재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산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4월 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4월 20일까지 검토했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김유한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2월 18일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감염병 사태로 인해 지역경제 활동과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민생,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의료기관, 착한 임대인 등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 (구세) 감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에 따라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