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지금 9쪽 말씀하시는,

지금 터미널과 그쪽에 지금 터미널이 전체 저희가 매수하지 못하는 그쪽의 주민들 통행로의 확보 목적이거든요.

아닙니다. 이거는 도로부지는 전체 저희가 매입할 예정 토지이지요.

예.

예.

예, 지금 터미널하고 거기 그 주차장하고 연결이 돼야 하는 그 도로이고 일부 주택 건물이 계속 매수 못하는 주택이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저희가 구역계획을 결정하는 사안이고요. 세부적인 것은 아까 연제창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이걸 예정(안)이고 세부실시계획도면을 작성을 해서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도 청취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 방금 연제창 위원님과 박혜옥 위원님, 임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있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있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공공공지)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영북처리구역의 하수량 증가로 영북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해짐에 따라 증설을 계획하고 있어 기존 부지와 접하고 있는 공공공지를 폐쇄하고 폐지된 공공공지의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52분

의사일정 제9항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전략계획 승인된 이동면 지역의 인구 감소, 산업 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도시를 지역 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과 창출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해서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 활성화를 위해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은 도시계획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의 공간적 범위는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508-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0만 4,890㎡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22년부터 목표연도 2025년까지 4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기초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지역현안 심사 및 여건을 분석하고 비전 및 목표, 추진 전략의 기본 구상을 마련하며 도시재생사업 계획 및 수행 후 사업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 거버넌스 운영 및 관리방안 마련,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의 추진계획 수립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관리 및 뉴딜사업에 대하여 활성화 계획에 담게 됩니다. 나, 주요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5년 2월 10일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하였고 2018년 5월 17일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승인되어서 포천동, 영북면, 이동면 지역이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9년 4월 25일 이동면 도시재생대학 기본 과정을 처음으로 운영하였고 2019년 6월 이동면 도시재생주민협의체 구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20일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서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이동면 도시재생대학 8주차를 운영하였고 2020년 10월 8일에는 포천시 도시재생전략 계획 변경 승인으로 이동면 활성화 구역 면적을 당초 “5만㎡”에서 “10만 4,890㎡”로 변경 승인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2일에는 이동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금년에 예비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2021년 4월 16일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공청회를 거쳐 금일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21년 5월 3일까지 `21년도 도시재생뉴대사업 광역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며 6월 중에 서면 평가 및 현장 실사, 8월 중 발표 평가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거쳐서 9월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최종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관련법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입니다. 별첨으로 포천시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의안은 2018년 5월 17일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을 득한 이동면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이동면 장암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일반근린형은 육군 제8사단 이전, 장암 시내와 백운계곡과의 연계 부족으로 인하여 낙후되어 가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동력의 확보, 정주환경의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이동면 지역의 인구 감소, 주거환경의 노후 환경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 강화와 새로운 기능 도입 창출 및 기업 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 5 명) 감사담당관 이윤행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도로과장 강종형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출석전문위원( 2 명)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윤동준 【참고자료】 1. 포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2021년 포천시 영북면 운천로 배전 및 통신서로 지중화 사업 이행 협약 체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공공공지)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8.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