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포합니다. 오늘은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지역보건과,의회사무과,문화체육관광과,도시정책과,도시개발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위생과장홍윤기입니다. 보건위생과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447쪽,세출예산내역서1쪽입니다.보건위생과총예산액은83억5799만7000원으로기정예산77억3586만3000원대비6억2213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증액주요인은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금산보건진료소재건축비,코로나19방역물품및예방접종인건비,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비등이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증액편성되었습니다.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청사관리및조직운영은2020년송정보건진료소건강증진사업우수기관선정에따른포상금으로홍보물구입비60만원,문서세단기40만원총100만원을편성하였고의료법개정에따른병원급의료기관개설허가안건처리를위한의료기관개설위원회참석수당90만원,택배보관함90만원으로총2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일죽면금산보건진료소재건축확정에따라시설비4억3973만1000원,감리비853만4000원,시설부대비325만원으로총4억5151만5000원을국·도비내시에따라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응급환자신속대응체계구축은민간경상사업보조를24시간응급환자이송을위한민간이송단위탁운영비로사업대상기관인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이현재응급실운영중단에따라상반기운영비2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보조금은응급의료서비스질제고를위해지역응급의료기관2개소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과안성성모병원의평가결과에따라지원하는보조금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쪽보건소결핵관리사업으로결핵조기발견및예방을위해도비보조내시에따라입원명령대상환자지원비1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쪽코로나19방역대책비는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방역복,소독제등방역물품구입비2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이어서코로나19예방접종사업은예방접종센터토요일근무확대운영을위한행정업무기간제근로자초과근무수당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실시(UPS지원)은예방접종센터내에설치한초저온냉동고무정전전원장치구입비로3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실시(디지털온도계)지원은성립전예산으로백신냉장고온도이탈사고방지를위한접종위탁의료기관디지털온도계구입비지원금8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쪽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은어린이급식시설의식품안전및영양관리를위한순회방문횟수를2배로상향조정하면서점검인력충원에따른센터운영비를1억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이어서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안심식당지원사업은코로나19관련생활방역수칙을준수하는안심식당에대하여손소독제및비말마스크등지원을위한방역물품구입비264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쪽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인건비는국가필수예방접종및코로나19예방접종전산등록공무직초과근무수당과사회보험료등259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7쪽기본인력운영비는방초보건진료소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건비를6월부터12월까지기간연장에따른105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8쪽기본경비는코로나19지속세에따른휴일및야간근무자급양비205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위생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발언권을얻으신다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447쪽청사관리및조직운영인데요.의료기관개설위원회참석수당해서90만원지금신규로편성을하셨잖아요.

네.

이게경기도에서사무위임이언제부터된거예요?

개설위원회를만들어서위원회거쳐서개설하라는것은2020년9월에.

지난해.

네.9월에,올해부터그렇게시행하라고하는겁니다.

올해부터사무위임이되는건가요?

네.

그러면현재구성은어떻게되어있어요?

개설위원회요?

네.

저희가위촉은5명으로의료인으로정했습니다.

네.453쪽지역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보조금.이게도립안성병원은1000만원이삭감이됐고안성성모병원은1500만원이증액이이루어졌거든요.이게전년도의료기관평가결과에따라서지금차등지원이이루어지는건가요?

네.

그럼결과가어떻게나왔다는건가요?

지금’19년도에는안성병원이A,안성성모병원이B였었는데’20년결과가두군데가다B입니다.그래서보조금을세워서내려올때는이게등급이정해지지않았었기때문에전년도기준으로세운거였는데결과가다시나왔는데두군데가다B라서금액을똑같게조정을하는겁니다.

그런거군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별도부를시간이없기때문에코로나관련해서질의좀드릴게요.지금우리안성이코로나청정지역이라고선출직들얘기하고다니다가갑자기300명,약400명대육박해있어요.제가봤을때안성시민들이너무경각심을,위기의식을느끼지않고행사같은게많다보니까그런것같아요.그래서코로나는언제어느때감염되고확산될지모릅니다.더군다나안성시에서집단감염된사례가있기때문에제가우려스러워서말씀드리는거예요.축산물가공업체나어린이집등등해서집단감염발생했지않습니까?이것사전에차단하기위해서지도점검같은것실시할수있는인력은있는지,지도점검을하고있는지그걸한번묻고싶어요.

코로나관련해서저희보건소가확진자관련해서는관여를해서검사도하고환자를어디론가보내고치료에다관여를하지만모든안성시의시민을대상으로할수없어서소관부서가정해져있습니다.종교시설은문화체육관광과,식품안전이있기때문에식품접객업소는저희담당이고요.교육관련해서는교육체육과에서소관을해서그쪽의지침같은것알아서소관부서에서하기로되어있습니다.

어차피이것관련해서주관하는부서는보건소잖아요.각부서별로점검이라든가한실적이있는가를취합해서,달라고해서취합해서자료로주시고요.어찌됐든간에제가봤을때안성시상당히위태로운수준이다,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위태롭다는게생명이그런게아니라계속지금입으로설레발떨고있었어요,코로나청정지역이라고.갑자기400명.여주가그당시에100몇명,한200명가까웠는데우리는30명,40명밖에안됐거든요.여주를앞질렀더라고요,보니까.여주는인구도12만밖에안되는데.신속PCR할때도우리는그렇게많지않았어요.그래서행여나이것은우리가예방수칙이라든가,처음에는한사람만발생했어도굉장히사람들이긴장을많이했어요.그런데지금은긴장감이너무풀어진거예요.그렇다면안성시에서도적극적으로나서서예방수칙도철저히하고지도점검도하고되도록행사같은것도자제하고해주는것이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부서별로자료취합해서자료로제출해주세요.

부서별로자료취합하고있는것은시민안전과에서하게되어있을겁니다.그리고각소관별로하는데저희보건소가모든게,예방접종부터대응까지.

그러면시민안전과하고협의해서자료제출여부받았다고말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지금정확하게설명이안되는데이게이체예산이면이미건강증진과에서본예산에담았을것아니겠어요,그렇죠?이체예산은저희한테별도로신규로잡아서의회에보고할사항이아니고요.그렇다고한다면이미본예산에세운것을중복해서다시세우는셈이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체크가필요해보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러니까그것은위원님그것은나중에따로체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지역보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지은지역보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이은규입니다. 지금부터의회사무과소관2021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505쪽부터508쪽,세출예산내역1쪽이되겠습니다.의회사무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23억5084만원으로기정예산액22억5933만원보다약4%가증액된915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먼저세부사업의정활동에공공운영비로조직개편에따른의회홍보팀신설로사무실내부구조재편성을위한사무실환경개선사업비로1500만원과노후된본회의장앰프교체비500만원을합해시설장비유지비로2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자산취득비로내구연한이지난본회의장노트북13대와속기용키보드4대,홍보전용데스크탑1대구입비로각각1599만원,1144만원,홍보전용데스크탑2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홍보및기록물관리입니다.경기도의회에서가칭지방의회박람회를개최할계획으로박람회기간중운영할안성시의회우수정책홍보관부스설치비용2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09쪽,511쪽세출예산내역서2쪽이되겠습니다. 먼저세부사업기본경비자산취득비입니다.조직개편에따른의회홍보팀신설로사무실내부구조를조직운영에맞도록재편성하기위하여책상등신규구입및장기노후화된집기비품등을일괄교체하고자자산취득비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부서운영기본경비에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조직개편으로부서인원수1명이증가함에따른추가지원으로기정대비8만원이증액된사항입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21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우리본회의장노트북이몇년된거예요?

본회의장노트북이’14년도에구입했어요.’14년,2014년도.그래서.

그럼7년정도된건가요???

7년정도.내구연한이지났습니다.

성능에기본적으로크게문제가있어요?

거기다운받고그럴때하나씩하다보면버퍼링이일어나서한30분정도가소요가되고있어요.그래도최신형으로해서지금거기또집행부에서가지고있는컴퓨터는바로바로되는데저희들하기는오래됐기때문에뭐입력시키거나데이터넣으려고그러면1대당20∼30분이걸리기때문에USB를이용해서하기때문에이번에새로신규로구입해서쓰려고합니다.

그리고직제개편에따라서우리의사과내부환경개선하시려고하는거잖아요.환경개선사업비하고자산취득비따로따로1500만원,2200만원들어왔는데사무전체집기부분에대해서도교체를하시려고하는거예요?

그렇죠.

교체범위가어떻게되는거예요?

거기있는책상,바닥,그리고가벽설치,그다음에패널있잖아요.그것으로해서이쪽에제사무실줄이고그리고사무실크기를넓힐거고그다음에책상같은것,그다음에의자까지전부교체하는것으로잡았습니다,사무실.

네,일단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은규의회사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박종철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문화체육관광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문화체육관광과총예산액은392억6401만9000원으로기정예산액350억506만9000원에서42억5895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35쪽이되겠습니다.1월12일자조직개편으로문화예술사업소예산이체액7548만원을감액하였고안성천문화예술거리미관개선과지역예술인일자리제공및유지관리비용으로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2012년남파로비봉산진입로입구에조성된암각시비가도시미관을저해하고있어암각시비보수를위해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7쪽으로안성맞춤아트홀4층연결복도유휴공간을활용하여문화카페및소모임,커뮤니티공간을조성하고자경기도공모사업에신청하여최종선정된사업으로도비1억원을포함시설비2억원과자산취득비5000만원등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9쪽으로문화예술사업소예산이체액549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0쪽으로문화예술사업소예산이체액1억1572만원을감액하였고무형문화재전승지원으로6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2쪽으로문화예술사업소예산이체액2억9036만원을감액하였고각종시정행사에종교인과종교단체참여를통해5월가정의달행사시시정홍보캠페인비용으로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45쪽으로문화도시안성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문화적삶이실현되는문화진흥정책을개발하고문화로지속가능한지역성장의미래원동력을제공하기위해문체부최대규모사업인문화도시공모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하고자용역비및이에수반되는예산2억3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47쪽으로전국테니스대회개최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40개팀500여명이참여하는2021년도안성오픈테니스대회개최비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8쪽으로21개팀300여명이참가하는2021년도안성추계한국실업정구연맹전대회개최비4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50쪽으로경기도축구협회장기동호인축구대회개최지원사업입니다.약120개팀2000여명이참가하며2주동안4회에걸쳐개최되는경기도축구협회장기동호인축구대회개최지원사업비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52쪽으로안성맞춤스포츠클럽육성사업으로지역사회의생활체육과엘리트체육이연계해발전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는데목적이있는안성맞춤스포츠클럽의운영비및인건비지원으로7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54쪽으로안성시시민축구단운영사업으로시민축구단수당신설및증액으로인한인건비6400만원과보상금신설등으로인한운영비84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56쪽으로코로나19로인한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를위해동광풋살장외4개소무인경비용역400만원과방역물품및현장근무장소파라솔및공공체육시설시설물안전사고예방및유지관리를위해35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58쪽으로공공체육시설보수및보강을통하여이용자의편의증진을위해대림테니스장정비공사를당초8000만원에서동호인들의추가건의사항이발생되어1억5000만원으로증액하였고양성면체육시설조성공사외5건의체육시설보수및보강공사로11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60쪽으로서안성체육센터건립준공시기가도래됨에따라센터운영을위한인건비6억5774만7000원,사무관리비1710만원,공공운영비3억8440만원등10억5924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62쪽으로관광두레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주민공동체와지역고유의특색을지낸관광사업체를운영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으로관내총6개주민사업체의역량강화와4개사업체의공간개선을지원하기위해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64쪽으로문체부와한국관광공사가주관한2021년강소형잠재관광지선정공모사업에따라안성맞춤랜드가선정되었습니다.관광객의다양한관광과서비스를제공하고자플리마켓및피크닉을위한사업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6쪽으로2020년관광지방역수용태세개선지원사업참여자의고용·산재보험정산에따른추가납부액17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68쪽으로지역공예가및예술가와함께판매용기념품을제작하기위한사업비1000만원과관광안내소의노트북구입비3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70쪽으로성인오락실관련법위반및단속건수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지도단속급양비8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72쪽으로등록야영장안전위생시설개보수지원사업에관내의야영장1개소가선정됨에따라CCTV설치비등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74쪽으로안성청룡사관음전의파손된서까래와지붕해체및재설치그리고수해에따른전주이씨서원군파묘역주변정비사업을위하여문화재관리(자체사업)보수예산5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76쪽으로칠장사방범시설개선사업비로본예산에반영된1억8000만원에대하여총액변동없이재원비율을정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재원비율은국비70%,도비9%,시비21%가되겠습니다. 다음설명서78쪽으로칠장사대웅전의주변정비를통해경관을개선하고원형을보존하기위한사업으로정화조설치및발굴조사를위하여6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설명은80쪽으로노후화된칠장사대웅전보수정비사업과관련하여문화재청현지실사후공사범위확대로대웅전기단보수공사비로1억1575만7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82쪽으로청룡사대웅전해체공사의마지막공정인단청보수공사비로7억4655만7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84쪽으로청룡사대웅전내에보관중이던보물및경기도유형문화재등동산문화재의도난과훼손을방지하기위하여청룡사대웅전수장고건립을위한설계비9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6쪽으로태평무전수관의노후화로전수활동자의전수활동및관람객의불편과안전상문제를개선하고자태평무전수관보수사업비3억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88쪽으로사적제536호인도기동산성의성곽범위확인을위한도기동산성주변유적긴급발굴조사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90쪽으로전통서원인덕봉서원에서진행하는조선후기유학자오두인의충절과덕행을추모하는추계제례행사진행을위하여18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92쪽으로2020년안성향교대성전및풍화루가국가지정문화재로승격됨에따라관내어린이대상국가지정문화재승격기념백일장을개최하기위한사업비로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94쪽으로1월12일자조직개편으로직원수증가및사무실이전으로인한소모품및급양비증가로1495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설명서96쪽이되겠습니다.문화재방재,문화유산활성화및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수립사업,관광안내판신설및개보수사업에대한집행잔액이자액반환금472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관광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35쪽이고요,문화예술기반시설관리.문화예술거리조성과관련해서벽화를,이게한몇m구간이되는겁니까?재료비만3000만원이올라왔는데.

몇m가아니라요.저희가지난번제1회추경때인건비작가4명분을세웠어요.작가인건비세웠는데,거기안성천가시다보면계단이밑에쪽에안성교쪽에는작가분들이기존저희사업비로작업하셨어요,다.그런데옥천교쪽에는계단이그냥지금.

그위쪽얘기하시는거예요?

네.그쪽8개가아직조성이안됐기때문에거기페인트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자재비,작가분들이사용할자재비를재료비로올린겁니다.

인건비가제1회추경에담았었어요?

네,4명담았습니다.

37쪽유휴공간문화재생사업관련해서는이게애초에오픈스튜디오를하려다가문화살롱사업으로변경을일단은하신거잖아요,지역영상미디어센터하고중복이되면서.그러면이게경기도하고는사업변경에따른협의가완료가다된거죠?

사업계획변경해서승인받았습니다,다.

42쪽에문화예술행사지원과관련해서사무관리비로종교단체시정홍보캠페인이신규로편성이돼있는데이게내용이뭡니까?

지난번에천주교,불교,기독교단체대표님들면담시저희가5월가정의달이니까요즘에가정폭력이나아니면그런학폭도많잖아요.그런것을개선해보자고종교인들하고시랑같이매치를해보자고해서저희가내혜홀광장에서행사비로세운겁니다.거리가두캠페인도하고학폭이나아니면가정폭력예방하기위해서저희가전단이나이런것도시민들한테배부할계획입니다.

그러면종교단체하고시하고같이하는캠페인을위한홍보.

네.

45쪽에문화도시안성조성사업인데요.문화도시지정신청을하시려고용역을수행을하시겠다는거죠?

네.

이게문화도시같은것도분야별로신청을하게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어떤분야로나름대로시는판단을하고계시는거예요?

분야가6개분야가있는데요.자유형도있고문화예술분야도있고.저희가안성은문화예술아니면자유형,이번에예산을세워주시면전문업체가또있어요.그래서거기랑컨설팅도받고해서저희가분야는그때결정하게되면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물론분야나세부적으로지정신청에관한전체적인계획자체야전문용역을통해서검토될수있겠지만적어도안성시가문화도시지정신청을하려고하는이유가있을것이고적어도문화도시지정신청을한다,라고하는것은안성의지역적특색에맞는문화자원을효과적으로활용하고그것을상품적으로나강화하기위한나름대로방향을정해서나아가시려고하는것이잖아요.

네,맞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우리안성시는우리의안성시의어떠한문화적자원특성이있기때문에적어도이부분에대해서만큼은앞으로구체적으로지역자원화하는방향에서도시신청을할필요성이있겠다,라고하는판단근거가있을것아니겠습니까?

그런데1차적인판단은저희가안성이문화예술쪽으로전통도있고예술도시로계속추구를해왔잖아요,그동안.그래서저희가흩어진그런전통문화예술을좀더다양화시키고아니면집중화시켜서외부분들이안성오시게되면어디마땅하게정보를이렇게접근할수있는부분도없고해서그런부분을집합소도만들고여러가지체계적으로관리도하고그런게필요하기때문에저희가문화도시가선정이되면그렇게운영을할계획입니다.

그러면전통문화쪽으로지정분야에대해서방향을하시려고하는거예요?

전통뿐만아니라현대까지도아울러서같이통합적인개념입니다.

이게기본적으로예비도시로선정절차를걷고그것에따른사업을진행한다음에그것에대한평가결과를토대로해서최종지정여부가결정되는거죠?

맞습니다.저희가공모서를내면평가받고현장실사하고예비도시선정을해서1년동안예비도시운영을해보고또연말에본도시평가를해서선정이되면본도시로들어가는,진입합니다.예비도시에서본도시진입도사실은상당히어려운데열심히해야됩니다.

현재경기도에서지정된곳이있나요?

경기도에서는수원,오산이예비도시로들어갔습니다,수원,오산.

수원하고오산이지금예비도시로되어있고.

본도시는부천이들어갔습니다,본도시부천.

아,부천이지금지정이됐습니까?

네.

네.그리고47쪽에서50쪽까지전국대회예산이편성이됐는데우리바우덕이축제최종결정됐어요?3월에결정하신다고그러셨잖아요,개최여부.

글쎄,아직최종결정되진않은것같습니다.

아니,그러니까내용을파악을못하고계세요?

글쎄,서류상으로,공문으로저희한테축제를안하겠다,이런것은부서에아직도착안했습니다.

제가듣기로는이전의규모를갖고개최하는부분에대해서는보수적으로판단하는것으로해서진행을하는것으로제가직접보고들은것은아니고전해들은바가있어서.그런데전국단위대회여서이것지금코로나정국에시행을하실수있다,라고판단을하신겁니까?

저희가코로나방역기준에맞게거기관중도30%까지허용이되지만그것도조정할것은조정하고그리고선수도현지에서출발할때검사를다받고옵니다,사실은.해당보건소에서코로나검사받고이상이없는것을서류로낼경우에출전이가능하고요.여러가지방역은철저하게해서저희가추진하려고합니다.

네.52쪽에안성맞춤스포츠클럽육성인데요.이것은세부산출내역좀별도로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우리과같은경우에는신규사업이굉장히많은데세부산출내역이설명서에서도거의표기가안돼있고해서이해할수가없어요,저희가.

알겠습니다.이것별도로드릴게요.

제목만있어서요.

네.

58쪽에공공체육시설보수및보강인데요.양성면체육시설에서족구장,양궁장,그리고금광면테니스장이것은지금새롭게조성을하는계획이십니까?

족구,양궁,테니스는신규입니다,신규.족구는양성면에서건의가들어왔고요.그다음에양궁은이번에체육회종목으로처음인준이됐습니다.그래서양궁장이없기때문에그동호인들이한50명되는데회장님네개인비닐하우스안에서지금하고있어요.양성면에안성W위에보면고가가있거든요,45번국도.거기밑에,하부에저희가하려고합니다.금광면테니스장은조령천국궁장옆에시유지가좀있어요.거기에동호인들의건의가있어서저희가추진하는사업입니다.

그런데신설조성사업인데왜보수및보강으로들어오죠,예산이?

정비사업도있고그러니까이게타이틀이좀.

일단이두곳의신규조성사업과관련해서는위치도포함해서세부내역좀부탁을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관광두레지원과관련해서제가사전에자료요청해서봤는데이것현재6개소부분에대한현황자료있죠?

네.

그것좀추가적으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64쪽강소형잠재관광지활성화사업으로공모사업이선정됐다고하는데왜지금예산은시비만편성된건가요?

국비는지금관광공사경인지사에서1억원을컨설팅하고있고,용역계획을수립하고있고나머지부분만관광공사와협의해서저희가이부분만시에서부담해서해줬으면좋겠다고해서1000만원부분만저희가부담하는겁니다.

그러면이후에추가적으로국비지원이있는거예요,없는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면세부적으로내시되거나한것은없다는말씀이세요?

관광공사가직접집행합니다.지금용역중인데계획서가나오면위원님들한테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네.68쪽에문화관광홍보인데요.지금관광안내소에지금한분계시나요?

두레협의회랑같이있는데한분있어요,임기제.

그부분을어떻게운영하시려고하는거예요?지금SNS홍보강화쪽으로해서노트북사양이높은것으로구매하시겠다고예산을편성하셨는데.그러면현재관광안내소에서계시는분자체가이SNS홍보부분을포함해서전체적으로감당할수있는시스템으로가려고하시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중복된것빼고요.설명서52쪽.안성맞춤스포츠클럽운영계획.이것좀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시민축구단관련해서본예산할때도말씀드렸는데정확하게운영실태하고이런것파악해서또이게지속적으로나갈것인가안나갈것인가를결정하겠다고해놓고아무런답변이없습니다.거기에대해관련해서도자료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58쪽박상순위원님할때금광면테니스장조성공사이런거동호인들이건의해서해준다는데안성시는동호인들이건의하면바로바로몇억짜리해주는거예요?적어도있잖아요,이런테니스장같은것.뭐,테니스동호인들많이있습니다.그러면시에서제대로된테니스장만들어서여러사람이이용할수있게해줘야해요.예를들면지금1공단에테니스장있습니다.동호인들자체개인시설물된거예요.시거예요.그런데그동호인들만사용.대림동산도마찬가지입니다.공공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동호인들이열쇠관리해서는안됩니다.자기들전용테니스장인거잖아요.잘아시잖아요.왜자꾸이런사업들이반복되는지모르겠네.여러사람,시민모두가사용할수있는그런시설로해주세요.이것안성시예산을다른부서몇천만원,3억∼4억은우습게저기하는데그것아니에요.어떤시설이됐든시민모두가다이용할수있는그런시설로가야죠.일정단체한테맡겨놓고다른시민들이공동으로사용못하면체육시설이무슨의미가있어요.

위원님말씀이해하고요.기존에는그런동호인들이점용하다시피했는데지금국민권익위추세도시민누구나자유스럽게쓸수있게자꾸권고사항도내려오고그래서지금은많이정착됐고요.키관리도저희가다직접하고있습니다.현재는방역근로자가다있기때문에동호인들이독점해서쓰지는않는데아직까지도처음쓰시는분이나인근분들이혼자가서하기는어려운점이있다는말씀은동감합니다.

오랫동안이거관련해서담당관님해서알고계시지만안성시새롭게가야합니다.자꾸자기한테우호적인단체에뭘해주려고하지마세요.형평성있게해야지.그다음에주은탁구장은지금주은청설아파트상가2층에있는것말씀하시는건가요?

네.

그것도마찬가지입니다.그동안시에서전혀관심가지지않고있다가최근에이야기하니까,제가이것상가받은정확한내역은없는데아마주은청설아파트임대로지을때아마시에서받은것같아요.그러면그것도시에서받았으면시에서적극적으로활용해야하는데그동안단지내에동호인들하다가이제는탁구협회해서한다고하다가여러가지말들이많은거잖아요.정확하게체육시설물에대해서는안성시가주도적으로명확히해야돼요.아니면민간에게주든가,단체에이전해주든가.그런식으로가야지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니고.그대그때하시면안됩니다.다시한번제가당부드립니다.

네.

서안성체육센터운영관련해서도참말이많았습니다.심지어제가매일매일확인하고했지만갑자기3월달에조기준공한다고했다가못하고저기하는건데.정확히준공을몇월에하는거예요?

6월말에준공.

6월달에하는거죠?그러면왜3월로서둘렀는지모르겠습니다.자칫지금운영되다가부실이나하자가있으면시가책임져야합니다.왜?그추운시기에빨리준공하려고강요했잖아요.왜이렇게불편한일들을억지로사서하는지모르겠어요.정상적으로했으면,지금정상적으로온것똑같아요.계속다그쳤단말이에요,3월에조기준공하려고.여기에시설인력운영계획,세부적인운영계획부탁드립니다.

네.

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요.체육시설관련해서는어느한쪽에치우치지않도록해주시고요.그다음에테니스도마찬가지입니다,탁구마찬가지고요즘탁구동호인들도많이생겼잖아요.제가보니까탁구동호인들이그냥배드민턴수준까지오시는분들이많아요.그러면여러단체에불만이있을수있습니다.그불만을불식시키기위해서는공공체육시설강화해서여러시민들이쓸수있게끔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테니스도마찬가지지만차타고금광면에가서할사람그근방사람밖에없어요.과장님같으면거기가서테니스치겠습니까?누구나이용하기편리한곳에설치를해야되는것이지.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여기는없지만말씀드릴게있는데우리안성맞춤랜드에보면운동기구가없거든요.그것은따로,내가보기에추가요청이많이들어왔을것같은데공원에맞지않아서운동기구를설치안한건지.

저희가계속건의가들어와서랜드와협의했는데거기서반대를합니다.

반대를?

시설팀에서는랜드에안맞는다.거기도밤에가보면둘레길로걸으시는분들이많으신데요.건의는들어왔는데지난번에본예산에많이반영했잖아요.그때집어넣으려고했었는데시설팀에협의가안돼서설치가어려운입장입니다.

그렇군요.랜드를가서자세히보니까잘만들어놨더라고요.많이활용을많이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방안을좀더모색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차원에서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한가지잠깐말씀드리겠는데서안성체육센터6월말준공이라고하니까지금얼마안남았어요.그러면여튼설치하고운영에대한근거가이미만들어지고세부적인운영계획이나와야되는시점이거든요.그런데지금설치및운영조례가됐든아니면별도의체육시설개정이됐든필요한상황인데진행을왜안하고계시는거예요?

6월초제3회추경조례때그때저희가기존조례를개정하려고합니다.

6월에하시려고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체육관광과소관예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종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아까지역보건과것금액건강증진과에서감액으로나왔던거였어요.

지금도시계획위원회회의록속기예산을담으셨는데충분히이해를합니다.합니다만이게전체적으로지금시행정부분의효율성을감안을하면우리도시계획위뿐만아니고공론화위원회가됐든주요심의를다루는위원회들이있을거예요.대부분간사이런분들이회의록작성을하게되어있는데그게얼마만큼지금정확하게이루어지는,위원회가많기때문에검증할바는없습니다만행정과가됐든전략기획담당관실이됐든한번전체적으로이후에상의하셔서집행부내에주요심의과정에속기가필요한부분에대한전체적인수요나이런것들을점검을하셔서그동안회의록작성이나이런것들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도한번걸러보는것도필요할것으로보여서요.필요하다면집행부단위의속기인력을한분두는것도검토를내부적으로할수있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거든요.

저희가인근시·군내지주변의시·군의운영상태를10개시·군을파악을했는데지금현재종전과같이,저희와같이담당실무자가회의록을작성하는데가2개소가있고요.위원님께서방금말씀하신전문인력을둬서각종위원회를다관장하는시·군이한2군데되고나머지6군데는의뢰를해서공증소라든가그런데의뢰해서운영하고있는데가있습니다.저희시·군도위원님말씀하셨듯이장기적으로보면그런식으로운영할필요는있다고생각이듭니다.

총괄적으로우리부서에서판단하기는조금어려움이있을것으로판단이되니까기획실이됐든한번전체적으로의견을나눠보시는게좋을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개발과장전용태입니다. 2021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2회추경예산안은41억7856만2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총31억2655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면동신일반산업단지타당성및입주기업수요조사용역으로7700만원과도시디자인과경관개선사업에2500만원,명륜여자중학교통학로개선사업에26억1600만원,안성홍보시설물설치사업에2억6000만원,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1억원,도비반환금5607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105쪽동신일반산업단지타당성및입주기업수요조사용역입니다.원도심에가까운지역을개발함으로써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자보개면동신리일원에공영개발방식으로산업단지의개발을추진하고있습니다.산업단지개발사업추진을위해서는우선경기도산업단지입지심의회를거쳐야하고심의회심의를상정하기위해서는수요타당성조사용역이필수적임에따라산업단지물량확보를위해산업단지타당성및입주기업수요조사를위한용역비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7쪽도시디자인및경관개선사업입니다.안성1동주민건의에따른봉산동마을벽화사업으로범죄에취약한골목길에밝고경쾌한이미지의벽화를통해환경을개선함으로써주민들에게안전하고쾌적한보행환경및공간을제공하고자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9쪽명륜여자중학교통학로개선사업입니다.2020년12월선정된그린뉴딜사업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는원도심경관개선사업으로지역이미지쇄신및쾌적하고아름다운도시환경조성을위하여침체된상권을회복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41억9900만원이며전기·통신지중화사업비38억9900만원중민간자본금15억8400만원을제외한국비지원금6억1600만원과시비부담금17억원,가로등및CCTV자가망설치,도로포장등을위한환경개선공사비3억원총26억1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112쪽안성홍보시설물설치사업입니다.안성과평택의주요관문인안성IC및스타필드주요변에홍보시설물을설치하여오가는외부방문객에게적극적으로안성을홍보하고자조형물설치사업비2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4쪽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안성시미양면구례리산24번지일원에대규모산업단지조성을위하여지난해10월23일경기도로부터59만8000㎡의산업단지물량을확보하였습니다.민관합동개발방식에따른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해지난해연구용역비를편성하였으나금년도2월지방출자·출연기관설립기준이전면개정되어경기연구원에타당성검토검증방식으로변경됨에따라타당성검토수수료인사무관리비1억원을신규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116쪽입니다.투자환경설명과기업유치를위한관외출장여비를편성하였으나본연도에해당업무에대한세부계획이없고사유발생시부서여비로집행이가능함에따라잔액발생이예상되어297만원을감액편성하고자합니다. 117쪽입니다.조직운영을위한기본경비로현안업무추진을위한출장여비집행잔액발생이예상되어국내여비580만원을감액편성하고민원상담및직원회의용테이블과의자노후화에따른교체비용으로자산취득비185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조직개편으로인해부서정원이감소됨에따라60만원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119쪽입니다.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기위한필수계획인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을위하여2018년부터2020년2월까지용역을진행하였으며용역집행후집행잔액발생에따른반납예산입니다.도시재생전략계획을기반으로현재세부사업추진을위한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을착수하였으며향후도시재생예비사업및공모사업추진을통하여원도심활성화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시내에전선지중화사업하잖아요.명륜여자중학교통학로개선사업도지금지중화공사있는데이것지중화공사에대해서한번이야기할게요.예전에제가한번말씀드렸을겁니다.이것참시작은정말적게했어요,공짜로하는줄알고.그래서한경대학교사거리에서부터학자로입구까지하고거기에서학자로또계속추진했고예산도절반올라왔다가나중에또올리고또이어서계속하고,계속하고.그래서제가지중화사업의전반적인안성시의계획을달라고했더니지금까지온적이없어요.그리고그때당시에는시,KT,한전다부담을해서했고요.갑자기뭐시가30%한다고20억이뚝올라왔는데전선지중화사업에대해서좀안성시추진계획좀한번주라니까요.처음에시작조그맣게해놓고파이를키워서다누가해먹는가,어쩌는가그냥계속지나가고있잖아요.전반적인계획을한번주세요.서류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앞으로계획된것은좀전체적으로장기계획을수립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처음에조그맣게시작했다가계속일벌려서누가저기하는건지는모르겠지만이게지적을계속한거잖아요.그다음에지금설명서는112쪽인데요.안성홍보시설물설치사업한다고,지금안성IC부근에한다고하는데지금이것어떤조형물을넣으려고하는거예요?

지금디자인은아직완성안된상태인데요.안성을좀,안성IC들어오면서보면앞에평택은큰조형물이있고또스타필드에서봐도큰조형물이보이고하는데안성을나타내는그런조형물이라든가이런게지금전혀,거의없어서저희시도거기에맞춰서좀디자인을하려고합니다.

아니,그러니까하려고하는지는아는데지금보니까위치가IC들어가는좌측편산에한다고여기설명서에는표기가되어있거든요.산속에뭘,어떤종류로하려고하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

그러니까안성을이렇게표시나안성글씨를.

그게아니고산속에하는데입간판을크게하려고하는것인지,아니면건물에올리는것인지이런걸묻는거예요.

입간판이아니고요.안성IC들어오면IC에서나오면서보면앞에맞은편에평택조형물이있잖아요.그런비슷한형상의좀다른내용으로하려고합니다.

아니,왜그러냐면안성IC아시잖아요.저희집옆이니까제가알잖아요.들어오다보면여기는지금들어오면서좌측편이에요.그런데보이는공간이한계가있는데어떤조형물을하려고,그래서물어보는거예요.거기가산이기때문에.

지금이위치는스타필드와서보면전망대도사람들이오고또2층에식당가있는데사람들도많이오고하는데그쪽에서.

아니,과장님그게아니고요.거기가임야잖아요.

네.

나무도있고있잖아요.그러니까어떠한조형물을몇m높이로하려고하는지모르겠지만거기를야산에나무를제거하고높게하지않는한조형물이지금이상하잖아요.그러니까그걸물어보는거라니까요.조형물의형태가어떤건지물어보는거라니까요.

조형물좀.

산속에하는것이기때문에.

팀장님이설명해주세요.

그러면높이가가령20m∼30m된다든지그래야어디서보일것아니에요.어떤형태의조형물을하려고하는것이냐,이거죠.

도시재생팀장윤준철입니다.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IC에서나오는방향으로보시면말씀하신높이가한20m∼30m씩올라가야하는데요.지금계획은IC를기준으로해서두는건아니고요.지금기존에IC에서우측안성쪽으로들어오다보면조형물들이있지않습니까?그쪽부분위주로하는것이아니고스타필드에서봤을때내려보는쪽으로지금조형물을설치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스타필드쪽에서보이기위해서만하려고하는거예요?

네,일단계획은그쪽을우선으로계획을잡았고요.

이런시설물을왜하려고하는지모르겠네.스타필드쪽에서보이게한다면말도안되는것이기도하고요.그다음에대부분이큰대형차량이나그런것아니면승용차로는밑에지나가면서보이지도않는위치예요.그냥누가무작정하라니까검토하지말고요.진짜보시고어떠한형태로하려고하는데꼭필요한거라면해야되는것이라고저는생각해요.그런데제가아무리생각해도제머릿속에떠오르지가않아요.차타고오면서보이지도않고그냥단순히스타필드에서보기위해서,안성스타필드쪽에서바라보게안성시홍보물을한다는거예요?누구를위해서,스타필드를위해서?

스타필드.

좀위원님들이해가게설명을해주세요,이해가게.

우선적으로는저희가계획을잡은것은아까말씀드리려고했던것이저희가장기계획으로해서계획을잡은거고요.일단위원님말씀하신부분도충분히이해는되는데요.일단은지금안성IC쪽에서들어오는쪽은당연히보이게하는데는한계가있습니다.그러나스타필드쪽에서있는부분이지금저희가안성땅임에도불구하고.

팀장님,알았고요.제가말씀드렸잖아요.예전에도이야기했습니다.안성IC푯말하나없게하고뭔홍보를한다는거예요.평택IC푯말은있어도안성IC푯말은없어요.정말일들을어떻게하시려고그러는가모르겠지만거기가경부고속도로안성IC입니다.현재는평택IC가되어가고있어요.안성IC기둥뽑아내버렸잖아요.나는안성이이상한일들을자꾸벌이는데꼭필요한거면저는반대하지않아요.그래서효과가그게있는지,없는지는모르겠지만명확하게,뚜렷하게보일수있는그런것을해야하는것이지어느그냥누구를위해서이런것하는것아니잖아요.예전에는뭐가압장부지에홍보물한다고일부하다가좀해놓고이제는또그옆에건너편산속에한다는게말이되는이야기냐고요.차라리그러려면스타필드들어간다음에우리지금유턴해서들어가는길냈기때문에가압장쪽에크게해야죠,안성시건물이니까아예높이세워서.안성시는계속있잖아요,가만히생각해보면어느땅주인이됐든,누구일부사업자든그사람들편에서일하는것같아요.그렇잖아요.거기시땅도있어요.기존에가압장부지에광고판도있고요.그게잘못돼서효과가없으면더크게한다든지뭐이런걸생각해야되지무작정산속에한다면말이되는이야기냐고요.

지금전체적으로장기계획으로는스타필드에서볼수있는홍보시설물계획하고요.다음에지금금방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안성IC에서나오면서말씀하신가압장건물이나오른쪽조형물있는데그쪽으로도할계획을가지고는있습니다.

지금까지남의동네일보듯하다가갑자지와서이러는이유도모르겠고.이이야기는안하려고했는데지금동신일반산업단지도마찬가지예요.이것이미밖에는소문났습디다.공무원들어저께까지만해도“모릅니다.모릅니다.”하더니만이제와서이것한다고이렇게하고.그럼일부업자들하고짜고치는고스톱밖에안되는거예요.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동신일반산업단지에대해서좀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세종고속도로개통을앞두고안성에서어떻게보면가장핫한데가이쪽인거거든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뭐한47만평정도되고요.그러면일단은협의매수를해야될것아니에요,그렇죠?

네.현재추진계획은저희안성시에서물량확보를위해서용역을하고물량확보가어느정도가능성이되면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같이,저희시에서자체적으로45만평개발할수있는여력이현재는아직안되기때문에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같이가면서그쪽에또의뢰해서할예정입니다.

그한화,양성에하는건대략분양가가얼마죠?140만원대정도입니까?확정된건아니죠.

네,그렇습니다.

대략140만원대이렇게이야기하는거예요?

네,140만∼150만원.

그러면여기는어쨌든토지매입비가거기보다는훨씬비쌀거거든요,뭐제가얼마라고딱히이야기할수는없는데.제이야기는뭐냐면단순히봤을때도여기는지금가장핫한지역이고지가상승도엄청됐을거고그리고어쨌든기업하시는분들도부지매입자금이최소화돼야기업에부담도없고그랬을때이쪽은지가가상당히오를만큼올랐고또더오를소지가있는데거든요,여기는.계속오르는중이고.과연이게분양성도나오고또사업성도나오고이런건가,우려스러워서제가드리는말씀이거든요.

지금저희가검토했을때는사업성이있고또분양가격이조금어느정도올라간다하더라도위치적으로봤을때그만큼매력이있기때문에충분히사업성은있다고보고좀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사업성이나오려면여기같은경우는이렇게보면돼요.지주들한테보상이적거나,아니면기업하시는분들한테분양가가높거나.일단여기는기본적인지대가있잖아요,기본적으로형성된지대가요.그러니까그런것보다는물론뭐물량받아서기업유치되고그러는건저도환영하는사람이지만조금더지대가낮은쪽으로해서보상도충분히이루어지고또기업하시는분들도좀저렴하게입주할수있는이런위치가또없지않나,그것도한번고려를해보셔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지금아까전에도말씀드렸지마는또좀전체적으로안성시의관내하고,또전에는소규모산업단지들이많이있었는데그러다보니까경쟁력이많이떨어집니다.그래서좀가능하면대규모로계획하려고하고같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다른부분까지.

대상후보지를몇군데를A,B,C놓고서할수도있는방법이있을것아니에요.여기라고,딱“동신리다.”그러지말고예를들어서제2의,제3의그런데도같이좀평가받아보고.여기는딱정해놓고하려고그러는것아니에요,“동신리다.”뭐이런식으로?

지금이용역은동신리일원을정해놓고하는거고요.지금말씀하신대로다른지역도또다른방법으로사업진행하는것을지금검토가진행중에있습니다.

네,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107쪽이고요.도시디자인및경관개선.지금노후담장벽화사업으로2500만원을편성하셨는데여기위치를보니까우리여기시청바로밑에죠?

네,그렇습니다.

아니,그런데여기지금일반주택한곳대상으로벽화사업을하신다는거예요?

네,안성시청올라오면서보면오른쪽으로일반주택들이있잖아요?그주택담장부분에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이게지금60m인데지도상으로보면단독주택하나만잡혀있는데단독주택하나에담장사업을하시겠다는거냐고요.

하나만은아니고요.그골목전체적으로지금하는겁니다.그런데지금여기사진상이나위치상으로이렇게다표기가안돼서그러는데골목전체적으로다할예정입니다.

네.그리고지금명륜여중통학로개선사업인데요.이게전에우리2월달엔가,1월달엔가의원간담회때한번보고를해주셨죠.

네,했습니다.

그때보고하신내용하고달리지금시비가굉장히많이증액이돼서예산에편성이됐어요.지금우리예산서에는국비하고시비만표기를해서총사업비하고여하튼전체적으로이렇게기록을해주셨는데아까보고하실때는민간부분도같이통합해서설명을하셔서저희가지금눈앞에뭐가자료가없는상황에서설명을듣자고하니까좀헷갈립니다.이게지금일단지중화사업만총사업비가얼마입니까,민간포함해서요?

현재지중화사업이23억1600만원입니다.20,30,3억을빼면.

구체적으로설명이지금잘안되시면제가여하튼보니까통학로개선사업에서시설비별도잡으신것이것역시도사업후에구축된도로포장하고전체적으로이런개선사업하시는내용이시잖아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애초에여하튼이것2억잡으셨어요,우리간담회때보고.겨우한두달전인데그런데지금3억으로계상이돼서올라온상황이고.전체적으로지중화사업부분에대한시비부담률이전체적으로아까이야기했던개선사업포함해서“안성시비가한15억정도투입될예정입니다.”하고보고를하셨는데지금20억으로계상이올라온상황이니까요.뭔가하여튼증액요인이간담회때설명하셨던것하고는다른증가요인이생기신건지이걸좀구체적으로알고싶으니까요.전체적으로민간보조부분전부포함해서,지중화사업부분에대한KT포함해서세부산출내역좀가져다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네.그리고지금114쪽스마트코어폴리스일반산단조성사업인데요.이게지금타당성검토수수료1억이편성이된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이게지금지방출자·출연법하고시행령개정이되면서조금원래지난해3회추경엔가뭐이렇게예산을잡았다가곧바로발주를못하셨고결국에는경기연구원에지금계약을맺으신건가요?

아직계약한게아니고저희용역한것을타당성검토자료를저희가경기연구원에검토의뢰를하는데그검토의뢰수수료입니다.그러니까아직검토의뢰를하지는않은상태입니다.

아뇨.타당성용역발주가된상황인거냐고요.

원래타당성검토용역을발주를하려고작년에예산을세웠는데지금검토방식이아까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경기연구원에검토하는방법으로바뀌었기때문에수수료를저희가줘야되거든요.그것수수료가이정도입니다.

그러면아직까지원래본예산아니,우리연초에사업보고하실때는경기연구원하고수의계약맺었다고보고하시지않았나요?아니에요?제가기억이지금잘못된건가요?그럼아직까지,이것지금용역비만6000만원세우지않으셨어요?

공영개발팀장유문선입니다. 당초에는출자·출연법개정에따라서타당성연구용역비로6000만원을세웠는데그게금년도2월에최종적으로타당성검토검증방식으로바뀌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별도의용역체결을하는게아니고경기연구원에검증수수료를지급하는방식으로확정이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아직경기연구원에정식적으로계약을한상태는아니고요.이번에예산이확보되면저희가경기연구원과약정을맺어서1개월이내에수수료를납부하는것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용역비는뭐고수수료는뭐예요?

당초에는검토용역으로추진할거라는공문을받아서저희가검토용역비로원래예산세웠던건데금년도에최종바뀐걸확인하니까이제법이검증수수료로바뀐걸로된겁니다.

그럼애초에조금잘못판단을하신거예요?

네,처음에는검토용역이맞았었는데요.지금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금년2월에지방출자·출연기관설립기준에의해서개정되면서방법이조금바뀐겁니다.그러다보니까당초에는용역이었는데지금은타당성검토로검증하는방식으로바뀌면서수수료가되기때문에과목이조금달라졌습니다.그래서새롭게1억원을편성하는겁니다.

그러면타당성용역비6000만원은필요가없는거예요?그런데왜삭감을안하셨어요?

공영개발팀장유문선입니다. 원래당초에는6000만원용역비를세웠기때문에그것가지고전용을통해서하려고했는데이게작년에세웠던명시이월사업이다보니까전용이불가하기때문에새로신규사무관리비로1억원을편성하게된겁니다.

네,그러면이것좀수수료니까수수료요율,뭐산정근거이런것들이있나요?그것좀추가자료로가져다주실수있으실까요?

공영개발팀장유문선입니다. 지방출자·출연법이금년도에전면개정이되다보니까경기연구원에서최초로시행을,검토를하는거라서저희가3월31일날경기연구원에도방문을했습니다.그런데내부적으로정확한수수료라든가이런것은아직안나왔고요.다만,그쪽관계자하고협의를해보니개략이정도로들거라고저희한테통보가와서그금액만큼산정하게된것입니다.

아니,여하튼최초에지금용역비세운시기만따져보면지금거의1년,약1년여가되는거예요.애초에담았다가그게법령개정에따라서경기연구원하고협의해서또용역비한번정도증액한바있고.지금이월시켜서여기까지오고있는건데아직까지도,물론경기연구원에서법령에따라서경기원이처음으로지금이사업부분을감당해서추진을하기때문에약간혼선이나준비정도나이런것들이조금문제가있을수는있겠다,이해가되기는되지만조금일단사업추진과정이여하튼제대로맥이잘안짚어집니다.조금전에그러면말씀드렸던수수료부분에대한산정근거나이런것들은지금경기연구원하고협의해서요청한것을그냥다담은수준이라는거죠?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잠시만요.그럼송미찬위원님먼저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일반산업단지개발할때SPC로현재많이했잖아요.현재공영개발로하는이유가따로있습니까?

예전에는기본적으로다공영개발로했었는데요.그런데요즘에는대규모로하다보니까저희시자체예산으로해서,자체적으로할수있는사업에좀한계가있습니다,예산도그렇고전체적인능력도그렇고.그래서대규모로할때는좀SPC로해서하면그사업비조달이라든가그사업시행이라든가좀원활한부분이있습니다.

현재안성테크노밸리는잘돌아가고있는거죠?

네,잘되고있습니다.

잘되고있는거죠.저도홍보에대해서한번좀말씀을드리고싶은데홍보물설치에대해서는우리가육안으로봤을때는조금더검토가필요하지않나,라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육안으로보이는게스타필드에서보이고들어오는길에서잘보이지않는다고그러면이건약간의좀표현적으로봤을때는어떤쪽에서는불필요하고어떤쪽에서는필요하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이부분은좀검토를해보심이어떨까,라는생각을드리고싶습니다.

지금안성스타필드가서보시면,거기서보시면주변조망이굉장히넓게잘보이는데요.거기서안성을상징하는표시라든가뭐어떤조형물이라든가이런게거의안보여요.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위치를,물론IC진입로도로변이라든가이런데하면좋은데그런데는지금할수,또스타필드쪽에서보면그런부분이안보이고또굉장히좀제한적이더라고요.또평택그쪽으로는잘보이는데안성은또예를들어서IC있는데밑에쪽은또안보이고그래서저희가생각한게스타필드쪽에서볼수있는,현재설치하려고하는부분은공원부분입니다,저희시기부채납을받을부분.그쪽에좀하나설치하고그리고금방아까조금전에말씀하셨듯이저기가압장건물있잖아요.가압장그건물을이용해서하는방법하고같이지금요구한다음에다음연계해서하려고그렇게지금단계적으로,한꺼번에다하기에는아직좀경험도,어떻게효과가있는지확인도안되는부분도있고그래서지금이것하고그다음에그쪽하려고이렇게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지금가압장앞쪽에는지주간판뭐있죠,배그림그려있고안성맞춤?

네,있습니다.

그게있는것같은데그걸이용해서한다는거예요,아니면따로이용을한다는겁니까?

지금그것가지고는규모가작고또한계가있어서요.저희가지금생각하고있는것은가압장건물있어요.가압장건물에좀규모를크게해서하려고조금.

일단말씀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사항없으시죠?그러면.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다른위원님질의사항없으면제가잠깐궁금한사항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지금민간전문가운영한다고금년도예산편성했었잖아요.

네.

지금제가알기로는그분그만두신걸로알고있는데운영비반납안해요?

그건지금좀더,전에하시던분이금년2월달엔가,3월달엔가그만두셨는데요.좀다른분있으면한번일단해보고.

제가말씀드렸던,초창기에도참의혹이있었고제가우려스러워서말씀도드렸습니다.그때당시에담당자께서는“아주잘되고있다.”고말씀하셨어요.갑자기그만둔배경도참의문사항이지만이런것할때는있잖아요,정말안성시가심사숙고해달라,그런부탁의말씀을드리려고하는거예요.그냥자기가아는사람꽂는게아니고요.진짜꼭일할사람,일해야만하는사람,이런사람으로채용을해야되는거죠.처음에우려했는데아니나다를까,한지얼마안돼서그만둔걸로알고있는데이런것들괜히불신사서의혹의불똥이튀지않도록좀해주세요.정말제가그냥일반시민입장에서봐도너무나한심스럽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러면과장님,107쪽도시디자인및경관개선,109쪽명륜여자중학교통학로개선사업,그다음에112쪽안성홍보시설물설치사업상세내역서좀다뽑아서주세요.

네,알겠습니다.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개발과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어서도시개발과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계속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202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규모는676억6093만9000원으로기정예산674억1546만9000원대비2억4547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먼저세입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3쪽이되겠습니다.택지판매수익으로동항2일반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분양금이납부회계연도보다조기완납되어10억1076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쪽전기손익수정이익입니다.2020년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유지관리비정산결과반납된59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5쪽순세계잉여금입니다.기정예산대비12억5564만5000원이증액된615억2362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7쪽예비비로당초예산대비996만원이증액된6억8176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8쪽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신설에따른자금의효율적운영을위해예탁금667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202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개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전용태도시개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9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