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성찬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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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이영환·원병일·이정애·김현택·김지훈·이창희·이상기·박성찬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4월 14일 김영실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영실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실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활기찬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국민 제안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 제정된 조례 내용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제안에 대한 실용적이고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와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 방식 등을 변경하고자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남양주시 시민 제안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제안의 채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에 제안의 보완 기간을 불산입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시민제안심사위원회 대행 주체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주민참여위원회로 개정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시민제안실무위원회의 위원을 제안실시 관련 주관 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영실· 이영환·원병일·이정애·김현택·김지훈·이창희·이상기·박성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14일 김영실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 제안 규정이 2017년 1월 6일 전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제안의 활성화를 통해 행정업무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 제안제출 방법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 제안에 대한 보완 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재심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제안심사위원회 심의사항을 현행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규정을 주민참여위원회로 변경하였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실무심사위원회 구성원과 인원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집행부 특이 의견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행정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박성찬 의원 대표발의)(박성찬·이영환·김진희·원병일·이도재·김영실·이정애 의원 발의)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4월 14일 박성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박성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심각한 저출산 위기시대에 우리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거·양육·교육·문화여가·건강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시장과 시민, 관내 사업체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대한 대상과 내용을 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박성찬·이영환·김진희·원병일·이도재·김영실·이정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14일 박성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하여 통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는 다자녀가정을 둘째 이상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 등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원 대상을, 안 제6조는 다자녀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 지원, 양육 지원, 교육 지원, 문화여가 지원, 건강 지원 등을 우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환수와 중복 지원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우리 시 출산율 감소에 대한 위기 인식을 바탕으로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대한 포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라 여겨지며 집행부에서는 각 분야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저출산·고령화 정책으로 추가로 이렇게 만드신 거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 조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드려…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서 말씀드리는데 제5조에 지원 대상… 제5조3항에 보면 “지원 기준, 기간, 방법 등은 개별 사업별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조항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자녀가정 우대 지원 조례안이 인구정책이랑 같이 맞물린다면 남양주시에 저출산·고령화 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그 안에 인구정책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심의하고 조율해서 이런 것들의 지원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찬

박성찬위원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은경위원

우리 다자녀가정 지원하는 게 출산정책하고도 맞물리는 걸 텐데, 그러면 우리 출산 기존에 있는 우리 남양주시의 출산정책에 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인구정책회의에서 지원안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이 3항은 그냥 개별 사업별로 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를 조금 말씀드리면 다자녀라고 하면 2자녀 이상인데 지원 기준과 기간과 방법 등을 개별 사업별로 그때그때 정하게 되면 2자녀가 해당 안 되는 3자녀 사업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역차별이 생길 수 있고, 기존에도 다자녀가정에 혜택이 일정 부분 있는데 그게 언제 어느 때든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3항을 변경을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이미 위원회가 있는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조율해서 정한다라는 규정으로 좀 바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네, 답변하세요.

성찬

박성찬위원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과 제가 발의한 지원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제가 학습을 못 했기 때문에, (집행부석을 향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직원분 혹시 계십니까? 답변….

영환

이영환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실질적으로 지원 기준 제5조에 제3항, “개별 사업별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이 너무 무모하기 때문에 조정을 좀 하고 싶어 하는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일단 질의 받으시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잘 마쳤습니다. 혹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박은경·신민철·김현택·김지훈·원병일·이영환·김영실·이도재·최성임 의원 발의)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4월 14일 이정애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정애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n번방 사건’ 등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 유포하는 디지털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애·박은경·신민철·김현택·김지훈·원병일·이영환·김영실·이도재·최성임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14일 이정애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디지털성범죄 급증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위탁 시 예산지원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9조에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과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조례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애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남양주시 화도노인복지관 신규 설치에 따른 기재와 위수탁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에 남양주시 화도노인관의 명칭 추가와 위수탁 관련하여 제2조의2 운영관리 조항, 제2조의3 수탁자의 의무조항, 제2조의4 위탁계약의 해지 조항의 신설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7일 개관한 화도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기재한 별지를 수정하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안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 위수탁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본 위원은 제안 이유에 보면 남양주시 화도복지관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화도노인복지관은 화도읍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동부노인복지관의 분관으로 설립됐습니다. 지역 내 소외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여가공간과 취미, 또 건강생활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예정으로 이렇게 설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 건물이 3월 17일 날 개관되지 않았습니까?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화도노인복지관의 명칭을 동부…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남양주시 화도노인복지관을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관 화도분관으로 이거를 명칭을 바꿨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우리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화도노인복지관이 동부노인복지관의 분관으로 설치된 것이지 이 건물 전체가 노인복지관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존경하는 최성임 부위원장님께서 화도노인복지관은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관의 분관으로 명칭을 좀 변경했으면 하는 안을 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관은 궁극적으로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설치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지역 명칭을 쓴 것도 별내노인복지관이나 기타 지역도 복지관이 많이 지어질 걸로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그 운영 주체에 따라서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세 군데가 돼 있고, 분관 형태로 운영되는 게 두 군데 화도노인복지관이나 진접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분관으로 운영하느냐 아니면 본관으로 운영하느냐는 별 차이 없습니다. 면적 규모는 500㎡ 이상이면 본관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본관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고 거기에 맞게 인력 규모를 갖춰야 만이 본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규모도 약간 아까 본관 개념보다는 작지만 앞으로는 분관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여타 다른 지역에 노인복지관이 지어지면 그것도 분관 개념보다 본관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게 향후에 복지회관이 크게 확대되면 분관 형태보다 본관 형태로 가야 맞다는 생각을 저희 집행부에서 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화도노인복지관이 남양주시 수동의 동부노인복지관 운영주체… 그러니까 위탁 준, 우리가 위수탁 계약 체결한 데에서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남양주시 화도노인복지관이라고 하면 별도로 본관으로다 지정을 하고자 한다면 위탁계약을 소속 아래 하부로가 아니나 별도의 또 위탁계약을.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같은 기관이라도 체결해야 되는데 하신 거지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별도 체결하시자고 이 조례도 지금 바꾸시는 거 아닌가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이 개념은 별표에 화도노인복지관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별표에다 넣는 게 첫 주목적이고요.

박은경위원

그것 말고 위수탁을.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위탁계약에.

박은경위원

동부노인복지관하고 아, 동부노인복지관 거는 위수탁 계약을 했잖아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것도 별도로 그 위수탁 계약을 별도로 하신 거지요? 아니면 그냥 동부노인복지관에 포함시켜서 하신 거예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위탁계약은 별도로 했고요. 했고 아까 얘기했듯이 분관과 본관 차이점인데 저희는 분관으로 했을 때는 인건비랄지 사회복지사 1명 지금 현재 거기에 포지션 돼 있고요. 아까 본관으로 했을 때에는 최소한 10명 이상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현행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분관으로.

박은경위원

분관밖에 못 하지만 명칭은 그냥 본관으로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화도노인복지관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죄송하지만 분관이라고 하면서 별도 계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위수탁 계약을?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그것도 계약은 별도로 우리가 기존 계약에다가 약간 계약 내용만 변경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별도 계약 체결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추가 질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회복지사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리고 또 다른 인원이 또 누구 있습니까?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거기 공익근무요원이랄지, 물론 아까 부족한 부분은 본관에서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인력 면에서는 좀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차질 없이 운영할 겁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넉넉한 게 아니라 지금 규모는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997㎡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997㎡면 평수로는 한 300평 정도 되는 거지 아닙니까?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지난 우리 회기 때도 다산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도 규모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 회관 자체도 경로당으로 쓸 수 없어서 그게 조례가 안 됐지 않았습니까?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근데 지금 이 명칭을 화도분관이라고 하기에는 12만 화도 노인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복지관이다, 노인복지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할 때도 물론 집행부에서는 화도노인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쓰시고 싶겠지만 정확하게 이게 분관임을 명시해 두는 게 앞으로 남양주시 화도 노인들을 위해서는, 노인복지관을 위해서는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아무튼 분관이든 본관이든 어르신들의 어떤 복지 향상을 위해서 운영되는 거고 또 분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거지만 저희가 지을 때 명칭이 화도노인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중에 큰 거 생길 거를 대비해서 분관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화도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화도노인복지관이 좀 더 원래 취지에도 맞고 지금 현재 화도 주민들한테 불려질 때 수동 분관으로 불려지는 것보다는 화도노인복지관으로 불려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명칭을 그렇게 지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사업 명칭이.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국장님 화도노인복지관에 사회복지사 한 명에, 그다음에 관리하는 공익요원 한 명이 이게 노인복지관이 말이 됩니까? 원래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지을 때 처음 화도노인복지관이라고 그럴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관식까지 했지만 실제적으로 남양주시 화도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화도노인복지관… 지금 수동에 동부노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관 화도분관으로 명칭을 바꿔 달라는 이유가 지금 현실적으로 화도복지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위탁을 받아서 지금 파견 나와서 하고 있는 복지관인데 어떻게 이게 화도의 노인복지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처음에 건축할 때 화도복지관이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노인복지관이 쓸 수 있는 그 층이 1, 2층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노인복지관 중에서 1, 2층 쓰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복지관 명칭을 다른 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관 화도분관이라는 것을, 이거는 진짜 화도노인복지관이 아니에요. 나중에 차후에 몇 년 뒤에 화도복지관을 노인복지관을 전체적으로 쓸 수 있다든가 그런 단독 건물이 됐을 때 화도노인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비록 처음에 시작할 때 집행부에서 화도복지관 건축으로 이렇게 명칭을 사용을 하셨지만 이 조례만큼은 동부노인복지관 화도분관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최성임 부위원장님이나 박은경 위원님 말씀 들어보고요. 또 잘 들었고요. 본 위원장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취지가 처음에 화도 대한노인회 화도분회 어르신들의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가 됐다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관으로 변경을 해서 화도노인복지관으로 이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 화도 전체적인 인구를 봤을 적에 12만 명이 넘고 또 주변에서 봤을 적에는 화도노인복지관이 있구나라는 시민들의 생각, 어르신들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성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름이 명칭이 이미 간판도 달았고 각종 위수탁 계약 다 체결이 화도노인복지관으로 됐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만큼은 화도노인복지관이라고 해 놓고 그 뒤에다가 괄호 열고 화도분회 아니, 분관 이런 명칭을 적었으면 하는 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봅니다.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물론 화도노인복지관으로 이렇게 보지만 그 시설 규모로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세부 명칭에 보면 괄호적으로 화도분회 아, 화도분관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어떤 계약을 하거나 위수탁을 했을 적에도 동부노인복지관이나 해피누리복지관, 남양주복지관 이렇게 따로 따로 계약을 하더라도 이게 분관으로서 따라다니게끔 해 놓고 화도노인복지관을 정식적으로 증설을 하거나 할 때 분관이라는 게 인식이 돼야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뭐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지금 조례에 정해진다고 한다면 그 조례 명칭에 따라서 모든 걸 또 운영을 해야 됩니다. 조례에는 A라고 하고 우리가 B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수탁 그런 계약 사항에도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부노인복지관 분관 이렇게 예를 들어 표현을 했다고 했을 때 화도 노인분들이 더 많고, 사실은. 그동안에 수동으로 가서 동부노인복지관에서 각종 서비스를 받아왔는데 어쨌든 노인회 분회가 지금 거기 들어가 계시는데 노인회 분회도 사실 그 복지관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합적으로 화도노인복지관으로 써서 화도에서 어르신들이, 또 그리고 이거는 어르신들의 어떤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게 좋다고 바로 바꿔 버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동부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이렇게 가서 하는 것보다는 화도노인복지관에서 가서 프로그램도 운영 받고 서비스도 받는 것을 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다른 또 질의 있으신 분?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그러면 화도노인복지관과 동부노인복지관 분관이다라는 그 명칭을 썼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화도에 있는 분들은 화도노인복지관을 가고 싶어 하실 겁니다. 물론 규모는 작지만.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해서 화도노인복지관의 적정한 규모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화도노인복지관을 쓴다는 것도 좀 그렇지만 화도 노인들이 화도노인복지관에서 지금 노인복지서비스를 받고 왔고 프로그램 운영을 내가 해서 뭘 배웠어라고 하는 것과 수동노인동부분회… 분관에 가서 했어라고 했을 때 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화도… 그럼 화도노인복지관에 주로 지금 우리 시에 있는 모든 복지관들이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사용하는 게 지금 1, 2층만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관이.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화도노인분회가 3층.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원래 거기는 복지관이 갈 수가 없는 자리였지 않았습니까?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3층에 들어가 있는데 복지관에 분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분회가 이용하고 있는 거지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분관이라고 쓰는 이유.

영환

이영환위원장

잠깐만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충분히 최성임 부위원장님 말씀 들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의견 조율을 좀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의견 조율 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두 분입니다. 본 조례를 부결하고자 합니다. 부결안건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박은경위원

수정의결을 요청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정의결 여태까지 충분히 논의했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 2번 안건 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류를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정혜경입니다. 남양주 시정발전과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조 이하의 조항들은 순화대상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교육 지원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미래인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 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학교사회복지사업 심의로 확대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일부 문제가 있는 조문인 안 제5조제1항제7호에 신설하는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학교사회복지사업 심의 사항은 지난 2020년도 12월에 이정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 제정 당시 부칙 제2조에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7호에 개정사항이 이미 반영된 사항으로 금번 조례안 개정에서는 삭제하여야 함을 보고드리며,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관리부서에서는 혼선을 야기하지 않도록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물론 나왔었지만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12월 달에 대표발의 했는데 이번에 주요 내용 7호에 보면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학교사회복지사업 심의 신설을 넣으셨어요. 이미 신설된 거를 다시 이렇게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은 사실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정비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치법규집이 전산화되면서 거기에 정비가 돼야 되는데 전산에 저희 게 개정이 안 돼 있고 부칙에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조례에 개정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개정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담당자가 제대로 이거를 잘 정리를 못 보시고 넘어간 거, 놓친 거네요. 그렇지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정비를 부실하게 한 건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좀 없기를 건의드릴게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저는 지금 방금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부 말씀 드렸잖아요. 저 또한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조례안 검토하실 때 담당 부서하고 우리 법무담당관하고 서로 협조하고 소통해서 다시는 또 다시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는, 이게 여기 문화국 이 부서만이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서 조례나 우리 또 의원님들도 조례 하실 때 같이 충분히 검토해서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아니, 이게 뭐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여러분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의 제7호 및 제8호를 종전과 같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정책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청년의 정의를 청년기본법에 맞추어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 청년의 날 지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안 제7조,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인 위원회 역할에 맞도록 심의·의결에서 심의·조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촉직 청년 구성 비율을 명시하고 안 제15조 및 19조에 청년정책 관련 활동에 대한 필요 경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시정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의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청년기본법이 2020년 8월에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청년의 날을 지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청년정책위원회 성격을 의결기구에서 조정기구로 수정하였으며, 위촉직 위원 선임 시 2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였고, 안 제19조에는 청년정책위원의 회의 참석 수당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와 함께 자치법규 체제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12조 3항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한 조항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라고 기존 조례에도 잘 만들어져 있는데 기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게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에 또 품위손상 등으로써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추가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라는 조항을 더 두는 이유가 어떤 사유에서 그런 거예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직무상의 벌어진 일들은 공무를 말씀드리는 경우…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고요. 공인으로서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인이 아닌 공인으로서의 정보를 취득한 것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약서를 다 받고 있는데 그것을 조항에 명시를 한 거고요. 보통은 대개는 비밀이라는 게 저희 같은 이런 작은 데서는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통상적인 절차상, 관례상 취득한 비밀. 특히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명시를 한 것뿐입니다.

박은경위원

말씀하신 경우처럼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공무원 대상이라고 그러면요. 공무원 관련 뭐 행동규칙이나 근무행태 조례나 이런 거를 통해서 다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에 어떤 제재 조치는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라면 이 조례 따로 명시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따로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다 이렇게 특정해서 명시할 필요가 공무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아니, 공무원이 아니고요. 사인도 공무를 담당하게 되면 공인이 될 때 그 당시 그분들도 왔을 때 취득한 비밀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큰 비밀은 없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랑도 마찬가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은 해요, 일반인들도. 그런데 그런 근거는 서약서를 받으려면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명시한 것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이제 품위손상이라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렇게 만약에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비밀인지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을 거고 정책에 대한… 청년정책에 대한 좋은 부분도 있고, 하다 보면 청년정책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따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입막음을 하고 있는 상황처럼밖에 안 되어요. 실상 다른 조례들도 아니고 청년정책 관련해서 청년 기본 조례잖아요. 이 조례에서 청년들이 우리 시에 청년 관련 정책에 대한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 논의하고 이럴 텐데 거기서 뭘 알게 된 비밀을 어떤 비밀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비밀일지도 모르고 그게 그냥 서로의 논의돼야 할 정책일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라고 제한해 버리는 거는 여기서 논의한 거는 아예 밖에 나가서 다른 청년들하고 논의도 하지 말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비밀, 기밀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말은 비밀이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가장 심각한 게 사실은 개인정보입니다.

박은경위원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법에 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복되어서 명시하는 거는 위축시키는… 청년들의 이 위원회 위원들을 위축시키는 거밖에 안 된다고 보여져서 굳이 이 부분은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위원님들께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조항을 왜 추가로 신설하게 되는지 그 배경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내용들은. 다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조항이 만약 신설된다면 청년들의 자유로운 논의 구조가 될 수 있는 기본 조례안에 청년들의 발언권이나 이런 거를 되게 위축시킬 수 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은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과장님.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동안에 청년정책에 있어서 2년 동안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혀 발전된 것이 없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청년들 기본 조례를 좀 바꾼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드리고 비용추계서를 보면 재정수반 요인으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가 있어요. 모두 38명인데 그 16명 위촉직은 이분들이 같은 사람들인가요, 따로따로인가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다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아, 그래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래서 19조에 보면 수당에서 “위원회 및 청년협의체 등의 위원”이 참석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수당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지금 개정하는 거 보면 ‘위원회의 위원 등’만 하고 청년협의체 등이 빠졌어요. 그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청년협의체라 빠진 게 아니고요. 청년정책 관련 활동에 참여할 경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겁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냥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서에 나온 대로 청년정책위원회나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은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포괄하는… 네,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저도 또 묻고 싶은 게 경기도 내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타 시군활동비 지원 현황을 이렇게 잘 나타내고 오셨어요. 왔는데 이제 1만 원은 활동비는 1만 원은 3개의 시군이 하고 있고, 2만 원은 여섯 군데, 3만 원은 세 군데, 4만 원은 한 군데입니다. 우리 시가 청년정책을 지향한다면서 1회당 2만 원은 교통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좀 늘려서 3만 원씩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물론 저희 한 거는 여비와 식비 개념에서 책정을 한 거거든요. 물론 많이… 예산이 허락되는 한이라면 저는 충분히 줘도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저희들이 세워 주면 3만 원 지급하실 거예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어….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지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뭐 많이 세워 주면… 네,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청년정책을 더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데 비용추계서에 그대로 1회당 2만 원이면 요즘에 보통 다른 위원회도 기본이, 기본이 얼마지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7만 원.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7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 청년들도 3만 원은 받을 권리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청년협의체라 그래서 지금 조례까지 개정하는 마당에 비용추계를 하는데 그냥 1회당 기존과 똑같이 2만 원은 우리 청년들한테 너무 좀 성의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만 원으로 올리실 생각은 없으시지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7만 원이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3만 원이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지금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참석 수당과 활동비는 다릅니다. 지금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석 수당이 아니고 활동비인데 3만 원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는…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