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백선아·김지훈·이창희·최성임·신민철·이상기·이도재·김현택·전용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활기찬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백선아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금융회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사업과 사업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백선아·김지훈·이창희·최성임·신민철·이상기·이도재·김현택·전용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진배입니다. 남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14일 백선아 의원 등 아홉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발생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흔히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다른 금융사고와 달리 아무리 주의를 하더라도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어 정부에서도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운용하고 있으며, 금번 조례 제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사전 교육, 시스템 구축과 협의회 설치 운용 등 각종 예방 시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피해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보여지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동 조례안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 시설 지원 조례안(신민철 의원 대표발의)(신민철·백선아·전용균·이영환·박은경·이정애·이창희·이상기·김현택·김지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신민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 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비용 지원과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사업의 위탁과 협약 체결, 사업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 시설 지원 조례안 (신민철·백선아·전용균·이영환·박은경·이정애·이창희·이상기·김현택·김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 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14일 신민철 의원 등 열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경기도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운영지침 등에 따라 2016년부터 현재까지 25개 마을에 대해 액화석유가스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액화석유가스 시설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범위, 대상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인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보여지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 시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효석입니다.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 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조문 중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 시설 지원 조례에 반영하고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계획 수립 시행 및 지원 사업 비용 지원,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 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백선아·이창희·신민철·김현택·김지훈·전용균 의원 발의)

아이스팩 수거하고 재활용하시는 데 일단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일전에 건조장 예산 한번 세웠지요. 지금 건조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건조장을 월산리에 운영을 했었는데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생각만큼 건조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했지요? 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조장을 설치해서 어쨌든 운영을 하셨었는데 그 근거는 혹시 마련해 놓고 하신 건가요, 그냥 하신 건가요? 대부분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건조장 같은 경우도… 저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담당 부서에서 그거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건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뭐 이렇게 해서 건조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계획은 세우셨던 건가요, 당초에? 그냥 예산 세워서 그냥 하신 거지요?

아니, 계획 자체는 뭐….

그러는 거는 없고? 그냥 뭐 그러니까 특별히 건조장을 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고 아이스팩은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

네, 시험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초 최초 다 좋은데 너무 예산을 들여서 실험성 정책에 예산을 낭비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스팩을 제가 업무 보고 때도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이스팩을 뜯어서 평상시에 가정에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하수구에다가 버리고 꼭 짜서 쓰레기봉투 넣으면 양이 줄어드는데 그래도 괜찮냐고 질문을 드렸을 때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 당시에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후에 제가 알아본 결과 그게 인체에 유해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미세 플라스틱도 날리고 요즘에 환경호르몬도 심해서 미세먼지도 이렇게 무척 많이 날리잖아요. 요즘에 까만 차 세워 놓으면 청소기 한 번 밀고 반나절 지나면 또 황사가 그냥 누렇게 끼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 저는 건조장이 오히려 지금 잘 안 돼서 천만다행인 게 뭐냐면 건조 과정에서 그런 미세 플라스틱이 날리고 하면… 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날리고 하면 인체에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를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

이게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어느 연구기관에서 했더니 그거는 다 녹아서 괜찮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로 ‘괜찮을 걸요. 해로울 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관 주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민간이 건조장을 설치해서 아이스팩을 막 그렇게 했을 때 거꾸로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가면 우리가 나갈 걸요. 나가서 이게 주민들한테 환경적으로 피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를 우리가 나가서 그걸 체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 관에서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재활용이라는 일단은 좋은 정책하에 이렇게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체크를 해 보고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또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일단은 기존에 정책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되고 문제점이 발견되고. 긍정적으로 보면 개선책인 거고 부정적으로 보면 자꾸 땜질식 처방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초에 이 계획을 세웠을 때…. 지금 이거 건조장 앞으로도 운영하실 겁니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만약에 해 주시면 아무래도 건조장 사업은….

건조장에 몇 억 들어갔잖아요.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용역을 그 예산이면 아마 이 사업을 이렇게 실행에 옮기기 전에 용역부터 만약에 했더라면 용역을 하고 마스터플랜을 딱 세워서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스팩 관련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하고 재사용을 위한 선순환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반대하실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추후 그런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문제점이 없을까요? 이거 처리하는 과정에는.

저희가 세부적인 그런 법적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혹시 이거는 그냥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특혜 시비는 없겠지요? 그런 것도 잘 체크해 보시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와서 그러는데 향후에 일 처리를 하실 때 용역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마스터플랜을 좀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고. 그래도 중간에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상황까지 우리가 연구용역 한 게 상황까지는 정확히 체크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럴 때 약간의 변화들은 다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당초에 계획을 제대로 이게 세웠나 하는 의구심은 좀 갑니다. 향후에 업무를 하실 때 그 점도 잘 반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이스팩 재사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의거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150세대 미만 또는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 난방 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조와 설비 등 안전상 취약 정도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중 1985년 기준 최초 사용승인 이후 낡고 노후 된 화도읍 소재 경춘연립주택 등 11개 단지 45개 동 938세대를 선정하여 사업 시행 예정이며,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물 안전 및 성능 관리 등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20년 7월 금년도 사업 수요를 파악하였으며, 2021년 2월 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4월 시의회 현안사항보고회에서 사전 보고를 드렸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시의회 동의를 얻은 후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12월까지 안전점검 및 후속 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안전점검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설물 안전점검 및 성능 관리 등의 전문성이 필요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제안된 사항이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지적받은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특별휴가 중으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접선 복선전철 역무 및 부대사업 관리대행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접선 복선전철 역무 및 부대사업 관리대행 협약 체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남양주도시공사가 진접선 역무 분야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 시와 도시공사 간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 개통을 대비해 역무 조직 신설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역무 수행으로 연간 약 24억 원의 운영비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접선 복선전철 역무 및 부대사업 관리대행 협약 체결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선 역무 및 부대사업 위수탁 협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안은 2021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협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안은 국가철도시설인 진접선 복선전철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역무 및 부대사업 운영을 위해 남양주시와 도시공사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협약하는 사항으로 운영 분야별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등 승무·관제 분야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시설 유지 등 기술 분야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송 서비스 등 역무 관리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처리함으로써 유기적인 협조 체계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철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진접선 역 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의하면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게 될 경우 서울교통공사 운영 대비 연간 약 23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와 약 30명 정도의 지역 주민에 대한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철도 운영 관련 비상상황 발생 시 우리 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로 신속한 초동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접선 복선전철 역무 및 부대사업 관리대행 협약 체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접선 복선전철 역무 및 부대사업 관리대행 협약 체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자동차관리과 소관 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된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현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용달, 개별,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종류를 개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으로 변경하여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조례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기존 용달, 개별, 화물 3개 업종으로 구분되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개인 및 일반 2개 업종으로 개편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권고한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내용에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2019년도에 개정된 거 아닌가, 사업법이?

네, 맞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지금 2021년도잖아.

네.

혹시 이걸로 인해서 다른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이런 적이 있었을 거 같은데 중간에. 개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건 없어요?

법률 개정 그 용어상에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도 법무 부서에 이제 의견을 여쭤봤거든요, 효력이라든가. 근데 특별히 시행규칙이라든가 법령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톤 수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건 다행인데 어쨌든 간에 법이 바뀌면 우리 조례도 같이 해서 신속하게 같이 협조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하면 혹시나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또 아니면 행정하시는 분들도 또 혼돈이 올 수가 있잖아요. 법은 그런데 조례는 또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그랬을 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건 신속하게 대응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운영됨에 따라 남양주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을 명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과 위촉직 사임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잔여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며, 법제처 권고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소장 주영환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산정 기준과 그밖에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별표1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단위사업비는 2006년 조례 개정 시 산정한 단위사업비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어 변경된 총사업비과 시설 용량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1항 7호 중 숙박시설 건설 사업의 ‘건축면적’을 ‘건축연면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교육‧연구시설 및 수련시설 건설사업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건축연면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하여 25개 조항의 자구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단위사업비를 기준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어 타 시군에 비해 대규모 시설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모순점을 개선하고 변경된 총사업비와 시설 용량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숙박 및 교육연구시설 등의 부과 대상 기준을 당초 건축면적에서 건축연면적으로 조정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약 6억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현실에 맞는 부담금 산정으로 대규모시설 운영자에게 상수도 사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예측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영환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