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21회 제806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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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혁신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협약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832호)(시장 제출) 가. 혁신산업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32호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민령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심민령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혁신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000만 원이 증액된 323억 7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9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428억 2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주요세출예산 내역서입니다. 먼저 미래신산업과는 신규사업으로 울산 세계경제포럼 AM HUB 구축비에 1억 2000만 원,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R&D 지원사업에 1억 1300만 원,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에 37억 8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증액사업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에 43억 3300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6억 원, 울산시-ETRI 공동협력사업에 4억 원, 3D프린팅 소재 상용화 품질평가 체계구축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에너지산업과는 신규사업으로 핵융합 Pre-실증로 건설 타당성 분석 및 기본개념 수립에 1억 7000만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증액사업으로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자동차조선산업과는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전력·전자 융합기술 전환지원에 4억 5600만 원과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사업에 12억 원, 고집적에너지 산업응용기술 R&BD 구축 사업에 17억 원, 조선해양기자재 국제인증 및 벤더등록사업에 3억 원, 조선해양 SW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화학소재산업과는 신규사업으로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센터 구축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증액사업으로 울산차세대전지연구개발센터 지원에 3억 원, 바이오화학소재 공인인증센터 구축에 14억 2500만 원,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사업에 55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 세계가스총회 전시관 참가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동일하게 15억 2000만 원 증액된 52억 5000만 원으로 주요편성 내역은 신규사업으로 울산형 분산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에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고 증액사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에 12억 7000만 원 등 2건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시 재정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혁신산업국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심민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32호 2021년도 제2회 혁신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혁신산업국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미래신산업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먼저 미래신산업과 설명드리겠습니다. 3D프린팅 품질평가센터 건립사업은 3D프린팅 상용화 촉진을 위해서 품질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의 요구에 따른 품질평가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19년도에 산업부 사업으로 확정되고 2020년에 11월에 착공해서 올해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3219㎡이고 연면적은 2768㎡ 정도의 품질평가동 그리고 기업홍보관, 교육장, 분석평가실 등으로 구성이 되고 전체사업비 210억 원 중에 국비 80억 원, 시비가 120억 원, 민자가 10억 원인데 시비에 올해 준공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 건축비 22억 원, 시설구축비 13억 원에서 35억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 시범도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19년 2월에 선정이 되어서 작년 ’20년도에 1차년도 사업으로 80억 원이 편성되어서 집행되었고 올해 국비, 시비 합해서 160억 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국비는 이미 8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시비는 당초예산에 50억 원으로 확보되어서 국비매칭에 필요한 30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자동차조선산업과 고집적에너지 산업응용기술 R&BD 구축사업 증액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총 사업비는 208억 원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국비 매칭, 국비는 이미 25억 원이 확보되었고 국비 매칭분 17억 원 증액한 사유입니다. 증액한 비용으로 장비구축 3종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화학소재산업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55억 9000만 원을 요구했고 이번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이유인 즉슨 작년 어떻게 보면 국비 확보 시 실제 정부 안에서 기재부에서 실제 저희 어떻게 보면 바이오데이터팜에 대한 예산 배정을 갖다가 초기에 많이 못했습니다. 16억 원 정도 되었고 다만 저희가 실제 국회 최종단계에서 확보한 56억 원 정도에 맞춰서 실제 다시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 정보화 인프라사업을 갖다가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비를 갖다가 매칭비율만큼 추진했고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곧 공모를 거쳐가지고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어떻게 보면 슈퍼컴퓨팅을 갖다가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울산에서 최적으로 울산 연구원들이 정말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보와 인프라 예산을 위해서 56억 원을 추가적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476페이지에 세계경제포럼 AM HUB 구축인가? 이거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죠? 이 내용은 대충 봤는데…….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이게 세계경제포럼 제조혁신 허브도시라고 우리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사실 울산이 등재가 되었고요. 미래포럼 해서 세계 7개국에 8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이나 덴마크, 미국에 뉴잉글랜드 정도 이렇게 8개 도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등재하는 의미는 세계경제포럼에 이런 도시들과 같이 제조혁신 쪽에는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글로벌 제조혁신 도시들과 기술경험을 서로 교류를 합니다. 자동차, 조선이나 석유화학 사업에 교류를 하면서 세계 어떤 기술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울산이 등재하게 된 내용은 4차산업혁명 U-포럼도 있고 AI이노베이션파크 그다음에 산업적으로 울산이 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과 산·학·연이 컨소시엄이 되어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면이 높게 평가가 되어서 여기에 등재가 된 것으로 그렇게, ’20년 11월에 등재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내용은 설명해 놓은 것은 장황하게 설명을 봤는데 이게 상당히 추상적이고 뭔 내용인지 내가, 가입하고 뭐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건 좋은데 구체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수소 모빌리티 모델 발굴, 3D프린팅도 들어가고 가고 수소 모빌리티 들어가고 완전히 짬뽕 같은데 제조업 등 하는데 이게 협력모델 발굴, 이런 것도 뭔 말인지 내가…….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한 가지 예를 들면 미국 미시건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 상당부분 앞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시건에 있는 AM HUB 실무기구가 있습니다. 오토메이션 앨리라고 그런 실무 협의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수소 관련 기업들이 상호 연계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로 간에 기술이 미흡한 부분은 상호보완하고…….

정록

윤정록위원

제 생각에는 과장님 설명,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쾌히 싹 머리에 들어오는 거 없지요? 내가 보기에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자꾸 추상적인데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이게 사실은 미래세계포럼이라든지 이런 포럼회는 실제로 하나의 구체적인 사업 하나를 가지고 기술혁신을 일으키는 사업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만들기 위한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도시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사실은 우선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 울산이 필요한 부분이 그다음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런 도시에서 우리가 더 배우고 얻어서 울산의 산업을 고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편성을, 허브를 구축하겠다는데 경제포럼 뭡니까? 허브를 구축하겠다는데 허브를 구축하는 게 구체적인 실체적인 어떤 내용이 없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넣어가지고 하면 나중에 이 사업비를 결국 명확한 사업의 방향설정이나 이거 없이 이래 해 놓으면 결국 사업비를 가져가가지고 이거 어디에 줄 겁니까? 유니스트에 갑니까? 어디 주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여기 산출내역을 잠시 보면 미국 미시건 디트로이트 그쪽하고 양해각서를 체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문을 한다든지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모빌리티 협력모델 발굴해서 3D프린팅 관련 부품들을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에 사실은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데에 사용…….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모델을 발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발굴한다고 가서 회의 몇 번 하고 해서 그게 발굴이 되는 건지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가 예산을 투입함으로 해서 그 성과를 추정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전부다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을 너무 추상적으로 해 버리면 나중에 자기들 예산을 이래 쓰든 저래 쓰든 주머니돈처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유니스트에서 합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유니스트에서 합니다. 유니스트에 김동섭 교수님이 국가4차산업혁명위원으로도 되어 있고 김동섭 교수가 주관으로 해서…….

정록

윤정록위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면 뭐를 넣어도 다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 바에는, 뭐 신산업이라고 다 잡아 넣어가 이렇게 만들어 가면 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산서 안에는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데 다 표기를 못하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우리 세부적으로는 모빌리티 관련해서 협력체계구축이라든지 세부적인 사업명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 사업을…….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여기에 AM HUB라는게 Advanced Manufacture 그러니까 제조혁신, 우리 한국에 있는 기존의 제조업이 혁신을 어떻게 해 가느냐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를 받은 WEF 그게 국제경제포럼이 경제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포럼에서 7개 나라에 8개 도시가 선정이 되었고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됨으로 인해가지고 하나가 저희들이 제조혁신을 가장 잘 이끌고 가는 그 도시에 우리가 편승을 하게 되었고요. 첫 번째 목적은 앞에 잘하고 있는 그분들의 기법을 저희들이 전수받고 우리 것을 주면서 상호협력사업을 도출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대상이 외국이다 보니까, 또 국제포럼이다 보니까 자주 나가고 그분들 우리나라에 부르고 해서 한국에 특히 우리 3대 주력산업이 혁신해 나가는 그런 방향인데 자동차에 AI나 자율주행 그다음에 디지털조선 그다음에 첨단화학 이 분야와 그다음에 수소,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협력분야를 도출하고 나가고 오고 하는데 올해 첫해이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진행정체제 구축 돈 1억 원 달라 하면 줍니까? 선진행정체제 구축하겠다, 뭐 도시개발 정비체계 확충·구축, 시스템 구축 이런, 그래서 그렇게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한 것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1억 원 주면 너희는 1억 2000만 원을 주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되어가지고 구체화된 그 시스템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예산을 간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우리는 뭡니까? 성과가 이렇게 주고 1억 2000만 원 뭡니까? 구축했다. 외국 갔다 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축됐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사례를 얼마나 지금 혁신산업국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추상적인 게 상당히 많아요. 물론 연구용역분야에는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추상적이고 우리 부서에서 세세한 걸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주면 다음에 성과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라 이 말입니다. 구축했다 이거 뭐 구축, 이것도 뭐 수소 모빌리티 했다가 3D프린팅 부품제조 등 이래서 포괄적으로 해서, 저 뭐 생각나는 대로 어느 것 하나 잡아서 해버리면 되는 것 그런 게 아닙니까? 무슨 과업을, 타깃을 가지고 예산을 주고 그 성과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주도록 예산을 편성하실 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지금 WEF의 AM HUB 참가 도시가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가 오일허브 한다고 지금 20년째 하고 있잖아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시장님 오셔서 가스오일허브, 가스까지 잡아넣어놨대.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허브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예산편성해서 사업한 게 허브 구축하는 사업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오일허브란 뭡니까? 그것도 경제망 아닙니까? 허브라는 게 그게 뭐 쉽게 됩니까? 오일허브가, 수십 년을 돈을 퍼부어가지고 오일허브 한다고 내 이름은, 지금도 가스에너지허브, 그래서 하여튼 타깃을 가지고 편성을 하시고 성과를 체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예산을 주시고 해야지. 내 돈 아니고 국장님 돈 아니고 개인 돈 아니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편성하는 것은 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도 모르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참아왔고 그냥 그래도 연구용역분야니까 이해해 주자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정확히 파악도 안하고 자꾸 이렇게 막연하게 편성하는 것은, 체크하십시오. 엄격히 검증하고 체크하고 연구용역분야에 하셔야 돼요. 지금 혁신산업국에 얼마 증액되었어요? 이번에 증액 들어가는 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저희들 올해 이번 편성 예산은…….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이것만 해도 보십시오. 전체가 혁신산업국에 올해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올해 300억 원 정도 편성이 되는데 대부분이 국비매칭사업이고 저희들 예산이 편성이 제대로 못 되었습니다. 예산실에서 이런 사업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통과가 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매칭사업도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인지 우리가 울산시민의, 과연 우리 시민들의 돈을 넣어야 될 건지 그 부분도……. 끝내라고요?

김성록위원

추가질의 때 하이소. 돌아가야죠. 혼자 너무 하면, 그죠?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화학소재산업과장님, 슈퍼컴퓨터 할 적에 기종하고 이렇게 해서……. 아니, 그냥 거기서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편하게 합시다.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목소리 다 들리잖아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합시다. 하실 때 장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맡겨놓으면 안 되죠. 알았죠? 저쪽에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왜 맡겨놓으면 안되냐면 걔네들이 할 수 있는 맨파워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시우

이시우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대고 해야만 녹음이 됩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편안하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주관기관이 UIPA와 울산시가 일부 어떻게 보면 주관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사실이고요.

김성록위원

예, 간단하게 팍팍 치시면…….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울산시에서 실제 많은 의견을 갖다가 들었고요. 그리고 최우선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이 연구원들을 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규격과 정확한 평가지침을 갖다가 문서로 시행토록 그렇게 UIPA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러고 난 뒤에 그 안에 전체적인 매뉴얼이 다 들어가가지고 다 체킹될 수 있게끔 자체적인 프로그램 다 깔아가지고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오더라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리고 연구자들이 최선을 환경에서 연구될 수 있도록끔 그리고 장비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 시키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미래신산업과장님, 3D 전에 한번 간담회 했을 때 그 안에 조치 좀 취해 줬는교?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지식산업센터 안에 기업들이 입주를 많이 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주하고 있는 업체 중에 사실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FDM 장비, 신복합소재 쪽에는 상당 부분이 되고 있고 메탈 쪽에 기업들이 조금 그렇게 이야기가 건의도 많았었는데 그거 지금 조선쪽에 사업하고, 지금 현대중공업하고…….

김성록위원

어차피 임대료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협회가 설립되었을 때 지원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원활하게 안에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잘 좀 직접 챙겨주십시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직접 챙겨주시고 주무계장님, 잘 챙겨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과장님 잊어버리면 잘 체크해 주시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ETRI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돈이 많이 투하되고 있는데 어째 가시적인 효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ETRI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ETRI가 작년 7월에 지역조직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승격이 되어가지고 ETRI가 명칭만 바꾸면 되는데 명칭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명칭이 바꿔지는데 그 작업을 저희들이 계속 대화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올해 6월 정도에는 울산센터로 명칭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김성록위원

화학연구원 하고는 별개로 그쪽이 3개가 국책인데 이종구 박사가 보니까 곧 그만두게 되잖아요. 참 인재인데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울산에 발전되도록 잘 자체적으로 3개의 국책기관을 잘 융합해가지고 울산의 발전원동력으로 흡수를 시켜야 돼요. 그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하여튼 과장님, 요즘 신경 많이 쓰시는데 그것도 챙겨주실 수 있으면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코로나 인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산업 자체에서 특히 뭐냐하면 민간적인 공적기관과 그다음에 정부적인 지방정부에 대한 산하기관 공적기관 자체가 융단폭격식으로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제안을 하나 드릴까 싶습니다.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출장 보면 출장복명서를 보고 쓰잖아요. 그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전에 학교도 보면 마찬가지고 사전출장예고제를 하는 거죠. 기업이나 산하기관에 뭘 하냐면 내가 우리 집안에 5촌의 결혼식이 있다. 사천에 간다 그러면 사천에 가는 것을 미리, 초등학생들 현장체험학습처럼 미리 사전신고제를 하는 거예요. 하고 오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코로나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온도라든지 이상이 없도록 점검을 해서 그다음에 가정에서 회사에서, 회사에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끔 회사에서 2차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업무를 오잖아요. 공공기관 내 다중이용시설 전체 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올 때 그 기업체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부분이 되었든 간에 중소기업에서 우리 공공기관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이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 그 기관장 대표자의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는 것, 같이 이렇게. 물론 그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코로나가 울산시가 지금 코로나 자가격리자가 2000명이 넘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3000명 넘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지금 다니면서 전반적으로 코로나 대비책을 각 파트별로 제가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 그 기업은 끝이잖아요. 울산 오늘 현대자동차 공장 하나 셧다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손실이 엄청난 거죠. 그러면 이러한 사소한, 어째보면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전출입예고제, 사전상담예고제, 이거 이름붙이기 나름이다. 그죠? 좋은 이름을 붙여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 지금 보면 혁신산업국 자체는 우리가 엄청난 산하기관이 많고 그리고 산업기관이 연관 된다 아닙니까, 그죠? 산업 전반에 대해서 코로나를 사전차단예방효과, 그러니까 방역효과를 할 수 있도록끔 지시를 한번 내려주십시오. 전에 어떤 형태였냐면 예를 들면 버스, 택시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 버스, 택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초창기 때 어떻게 했냐면 모든 시 외곽으로 나가는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을 버스터미널 전부다 집적화 시켰습니다. 중간 하차가 없는 거죠. 그래서 터미널에서 건강체크를 해서 각 집으로 우리가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교통에 의한 부분들은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모든 부분들, 특히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발생이 없었습니다. 사전 그거거든요. 그 단적인 예로 또 예를 들면 유일하게 울산에 지금 AI가 하지 않는 동네가, 유일하게 AI가 없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울산입니다. 그리고 근교 양산입니다. 명절날 전날 또는 명절 뒷날 농축산과 신태만 과장하고 울산시 전체를 다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예방적으로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안 들이고도 상호협조해가지고 코로나를 차단할 수 있다 확신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국장님, 지금 AI가 없거든요. 지금 그것은 가만있어서 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물밑으로 움직인 결과입니다. 사실 명절 전날도 나와서 울산시 내 다 누비고 다녔고요. 명절 그 다음 날도 농축산과장님, 농축산과장님 고향이 어디인지 아시죠? 새벽에 갔다가 오라고 해가지고 전 울산시내 다 누벼다니며 체크 다 하고 다 했거든요. 그 결과물이거든요. 좀 부탁드릴게요. 추경은 질의할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잘 선정해서 잘할 거라고 믿고요. 이거 하나 부탁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국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지금 각 기업체에서는 코로나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김성록위원

그런데 사전, 자기들도 협조 공문을 보내야 되죠. 왜냐하면 현대가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다 터졌거든요. 혹여 안 있습니까. 롯데백화점 3층에 코로나 해가지고 하루 셧다운 되었다는 소문이 났었는데 확인한 적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부서가 저희들 산업부서 쪽에서 아니고 감염병 쪽에서 하다 보니까…….

김성록위원

그렇죠. 그래서 뭐냐하면 각 기관에 우리가 산업시설에 모든 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대외비로 인정해 줄 테니까 모든 발생하는 부분들은 울산시하고 협조가 되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울산시가 지금 컨트롤 T/F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감염전문가 리스트 체크해 달라고 다 해 놨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이 나오면 제가 전체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뛰어다니는 자에게는 코로나 없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해서 산업 전반에서 핸들링을 하시면 우리 산업 전반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가 없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감염병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전부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국장님, 산업 전반적으로 뛰어다니실 때 특히나 코로나 더 조심하시고 슈퍼감염자 되면 안 되니까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리고 국제 세계경제포럼을 우리가 그래서 배우러 가는데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쯤 갑니까? 포럼 일자가.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게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재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제 미국 쪽에는…….

안도영위원

혹시 취소될 확률은 없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화상회의라도 하고 그것은 계속 있고 그다음에 국가4차산업혁명위원회 김동섭 교수님이 계속 이쪽 도시들하고 협력체계는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참가하는 기업 수는 카운트가 나왔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이 포럼에 지금 거기에는 7개국에 8개 도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9개…….

안도영위원

우리 도시에 참가하는 기업수가 카운트가 되었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기업은, 기업이 참가하는데 우리 도시가 이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울산이 제조혁신 허브를 하면서…….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참가하는 기업은 아직 카운트가 안 되었네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반응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다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되었겠네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작년에 그게 일단은 첫…….

안도영위원

이게 참가한다고 된 것은 언제 맨 처음에 결정이 났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작년에 되었습니다.

안도영위원

시간이 벌써 6개월 지났는데 아직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도시가 파악된 게 우리 울산이 여기에 AM HUB 도시로 그렇게 되었고요. 울산이 그 9개 도시가 되었고…….

안도영위원

그럼 이 포럼에 참여하는 건 언제 발표가 됐습니까? 언제 정해졌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작년 11월에.

안도영위원

작년 11월에, 그럼 벌써 한 5개월 되었잖아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것도 화상회의로…….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계속 WEF 쪽에서 오퍼가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분야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우리나라가 수소 모빌리티를 잘하니 울산지역에서 모빌리티 쪽으로 같이 협력을 하자는 부분이 오퍼가 들어오는데…….

안도영위원

그럼 몇 개나 있습니까? 기업이 관련된 게 모비스 말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우리 울산에는 수소 관련된 기업은 100개사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도영위원

100개사 이상…….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100개사 이상이…….

안도영위원

모빌리티에 관련된?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모빌리티, 그러니까 수소 이동체…….

안도영위원

수소연료전지…….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선박 그다음에 자동차, 지게차 이런 이동체에 관련되어가지고는 100개사 이상 되는데…….

안도영위원

핵심적인 기업은?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런데 현재 3500만 원을 해외출장비로 잡아놨는데 가는 나라가 미시건이 될 수도 있고 7개국에 8개 도시다 보니까 가는 지역부분을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 제안서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나면 구체화 될 것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보셨을 때 저기 가면 우리가 사실 수소부분만 하면 사실은 수소연료전지분야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금 세계 리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일단은 그냥 ‘너희한테 받을게 있으니까 와 봐라.’ 이래서 초대되어 가기도 하면 반대로 즈그 잘하는 것도 우리 못하는 기업들 중에 필요한 것, 즈그 잘하는 것도 데리고 가서 뺏들어온다고 해야 됩니까, 받아와야 된다 합니까? 그런 쪽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를 들어 미국 에어프로덕츠 같은 경우에는 수소충전의 강자입니다. 그런 충전기술 이런 게 굉장히 노하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갖출 수 있고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디트로이트가 과거의 디트로이트가 아니고 완전히 다시 살아났거든요. 디트로이트 이런 도시가 여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AM HUB를 통해가지고 미국의 자동차면…….

안도영위원

디트로이트 하니까 제가 얘기를 뛰어 넘어가볼게요. 이번에 사실 현대차의 미래차 하면 아이오닉5 처음 나온다고 사실 거기에서부터 옛날에 우리나라 한국가요로 보면 서태지가 나오고 전하고의 차이 정도로 아이오닉이 굉장히 기준점이 된다고 보는데 생각 외로 사전계약 했던 분들이 실망감에 해가지고 취소가 막 잇따르고 있어요. 거기에서 문제는 배터리 총 용량 그러니까 주행가능거리가 생각보다 너무나 짧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갖고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있는 게 아니라서 스스로 학습한다든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그런 것의 문제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AI를 사실 현대차가 외면하고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되게 숙제, 문제인데 그게 울산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울산공장이 종합적으로 최종의 어떤 제조공장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제일 어떻게 보면 크게 와닿는 도시이기도 한데 결과적으로 일단 울산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배터리용량이 생각보다 엘지, 삼성 이게 다 있지만 생각보다 주행거리가 잘 못 나온다든가 이런 것을 물론 기술은 발전하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선도하는 기업들보다는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확실히 가격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가격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노사민정 간의 화합이나 조율 이런 것은 울산시가 나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제가 전에부터 계속 요구했던 게 뭐냐하면 이대로 있어도 어차피 일자리는 정년퇴임으로 해가지고 5년 안에 있으면 거의 50% 정도가 빠져나가는 걸로 지금 저희가 정설로 알고 있는데요. 그대로 있으면 생산량은 그대로 있지만 일자리 수가 줄어들고 현대에서는 그것을 다 자동화기기로 바꾼다는 그런 전략 아닙니까? 그러면 현대는 사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대차 자체는 좋아지겠지만 울산시로서는 굉장히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 노사 간에도 우리가 관이 계속 끼어들어가지고 협약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계속 라인을 늘리고 총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키워주고 총 생산을 울산에서 조금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총 생산량, 총 생산 대수가 지금보다 2배 정도가 커지는 울산공장이 되어야 인원 감축 없이 그대로 되고 2차, 3차 벤더들, 1차 벤더들이 생산량이 총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가격경쟁력이 계속 생길 수 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지금 현재 전기차 또는 미래차를 갖다가 전국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은 거의 전쟁입니다. 전남, 전북 그다음에 평택, 당진부터 해가지고 각 시에서…….

안도영위원

안타까운 게 현대차가 마음을 먹어야 되잖아요. 울산공장에 대해서 그래야 무슨, 사실 유치하려고 전쟁하면 뭐합니까? 기업이 마음을 딱 정해야 되는데.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보면 국내에 나오는 대부분의 전기차, 대부분의 수소차가 지금 현재 울산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도영위원

그게 숙련된 고급인력이 울산에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입장에서는 제가 현대 오너인 것 같으면 ‘이거 생각보다 부딪혀 보니까 이 시장이 만만치 않다’ 그러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디스카운트 정책이 들어가야 되죠. 가격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인건비가 그러니까 인건비 탓만 할 게 아니고 그러면 적은 인력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라인으로 가야만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간에서 혁신산업국장님께서 그게 왜 효율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추경부분도 중요하긴 한데 아까 포럼 얘기도 나오고 이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지금 저희 시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래차, 그러니까 미래차와 친환경 이 두 가지의 큰 가치를 두고 대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타 지역에서보다 우월적으로 R&D기반을 갖추고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안도영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우연찮게 이상수 지부장을 상갓집에서 만나서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일단 현대차 노조에서도 일자리나 이런 것 걱정해서 회사 측에 로보틱스사업을 울산에도 끌고 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요구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발맞춰서 준비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소통을 하면서.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북구나 중구 장현동 쪽이나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새로운 그런 산업단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진짜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정의선 회장이 2030년까지 차 50% 그다음에 UAM 30%, 로봇 20% 이렇게 지금 천명을 했기 때문에 세 가지의 포트폴리오를 향해서 우리가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지 않고 로보틱스나 그다음에 UAM, 수소전기차 기반을 우리가 빨리 갖춰야 순조롭게 울산으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정역량을 그쪽으로 모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도영위원

기술로만 총 보시지 마시고요. 기술 플러스 테스트베드 해서 연구소 오게 만들고, 제일 목적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확보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맞습니다. 일자리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