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혜금
김혜금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황운철 의원 외 2명)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황운철 의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1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고된 작업여건 속에서도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건강 및 복지증진 지원을 통하여 나잠어업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 지원사업 추진 시 의견수렴과 나잠어업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나잠어업 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견청취를 위하여 2021년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황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6조 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어업 문화 등을 유지·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교육, 홍보, 어업 유산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장군에 신고된 나잠어업인 537명 중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72%로 나잠어업 종사자의 고령화에 따른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과 2019년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진료비 지원 등 나잠어업 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매년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체계적인 복지증진 등 각종 정책 지원사업 및 나잠어업 문화의 보존과 명맥을 이어 나가기 위한 관리·지원사업의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내 나잠어업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황운철 의원님.
운철
황운철의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군 나잠어업 종사자에 관한 조례안하고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다른 점이 거의 없습니다.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조례를 그대로 베껴 오신 거는 아닌 거죠?
운철
황운철의원
하하, 그럼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이유가 있을 건데 어떠한 목적에서 조례를 제정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운철
황운철의원
제목은 일단 같죠.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라 해가지고 종사, 제목은 일단 같습니다. 같고. 시에서 지원하는 그러니까 시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또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에서, 시에서 형식상으로는 조례상에는 있는 부분들이 또는 나잠어업에 관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들이 우리 군에는 또 오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기기 위함이고. 그다음에 보존·계승을 위한 부분을 시에서도 일단 지정을 하고 있지만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립을 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물론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조례를 갖다가 따로 만들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해녀복지관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기장군에 해녀복지관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운철
황운철의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해녀복지관을 말씀하셨는데 해녀복지관이 우리 기장군에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운철
황운철의원
18개 어촌계에서.
경미
성경미위원
예. 18개 어촌계에서, 예. 해녀복지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7개 있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어떤 또 해녀복지관을 또 필요하신 건가요?
운철
황운철의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어떤 또 해녀복지관이 또 필요합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어떤 해녀복지관이 필요하냐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7개면 18개 중에서.
운철
황운철의원
해녀복지관이 18개 어촌계가 있는데 해녀복지관이 있는 곳이요, 동암하고 두호하고 이천하고 이동하고 동백하고 칠암하고 문동에 있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어떤 곳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 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그쪽 어촌계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하면 부서에서, 지금까지 조례 없어도 이렇게 해녀복지관을 또 지어드렸죠.
경미
성경미위원
예. 조례 없이도 됐는데 꼭 조례가 있어야 복지관을 짓는 겁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요. 조례로 해가 복지관을 짓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복지관을 짓고 할 때도 조례로써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자는 거죠.
경미
성경미위원
분명히 뭐 조례 없이도 해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해녀 복지들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복지관은 충분히 건립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두 개 마을에 걸쳐가지고 주로 해녀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기에 보니까 해녀들에 대한 문화 계승이라든지, 유지·계승, 전통어업 문화 유지·계승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홍보, 뭐 어업관리 유산의 지정 등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어떤 해녀 문화들에 대해서 전통이라든지 어업 문화를 유지·계승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육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해녀문화라는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녀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신다든지 또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만 있었지, 해녀문화라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게 우리 관내에도 하나도 없거든요. 제주도를 제외하고 이러고 나면 부산시나 이런 데를 볼 적에 우리 지금 기장군 관내에 해녀들이 제일 많습니다. 꼭 제주도에 가야지 해녀문화를 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기장군에서도 좀 더 보여드릴 필요성도 있고 그래 해서 해녀들에 대한 문화에 대한 보존이나 계승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해 보자고 그래서 이 조례를 갖다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러니까요. 문화 뭐 유지·계승 좋은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황운철 의원님, 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축제 예산은 지금 이거하곤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거는, 해녀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홍보 뭐 문화 유지·계승을 하기 위해서는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해녀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그렇죠.
경미
성경미위원
어떤 게 미흡하다고 보는 겁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제가 무슨 해녀도 아닌데 제가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몸소 느끼고 한 부분은 아니겠죠.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해녀분들께서 현재 새로이 해녀를 하시겠다고 들어오시는 분이 없으니까, 검토의견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계속해서 지금 고령화되어가지고 계시고 숫자는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새롭게 하시겠다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 더 어떤 우리가 군 자체에서 해녀를 하시게 되면 이런 이런 혜택이라든지 또는 해녀문화에 대한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보여줌으로 해서 해녀에 대한 그런 직업군 자체가 소멸되지 않도록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문화 홍보는 지금 나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도 군보로 지금 18개 어촌에 관해서 갯마을 나잠인들 주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동화작가 김여나가 지필해서 지금 군보에 계속 지속적으로 특별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저희들이 작년에 2천만 원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떤 거냐 하면 해녀들에 대한 자서전, 뭐 스토리텔링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책을 또 만들어내고 알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런 일회성과, 그런 일회성과 18개 어촌계를 다 돌고 나면 그 작가님도 끝이죠. 거기에 대해, 해녀에 대해서 더 군보에 쓰실 수 있는 한계가 끝나는 거죠. 그다음에 해녀 자서전도 어떤 특정 부분 몇 번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끝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문화 보존을 해 갖고 계승을 해 나가갖고 육성을 해 나가겠다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둠으로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자서전이든 또는 해녀에 대한 취재나 또는 알림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부산시의 조례를 지금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화를 뭐 홍보를 하겠다, 나잠인들에 대해서 뭐 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교육은요, 신암복지회관을, 신암해녀복지관을 지을 예정인 모양입니다. 아마 신암 연화리 해녀분들이 아마 예산을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부서하고 아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안에를 해녀문화에 대한 교육 그다음 또 신규 해녀를 양성하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아마 구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황운철 의원님, 그러니까 의원님의 지금 목적은 해녀분들에 대해서 뭐 교육 뭐 그다음에 유지·계승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해녀분들에 대한 어떤 다른 적극적인 지원을 원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드신 건지?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요. 지금 현재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현재의 지원도 필요한 것이고 또는 미래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갖춰주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거 준비하기 위한 조례인 거죠.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저희 기장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잠어업인에 관한, 잘 아시다시피 잠수복 지원이라든지 그다음 선진지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업장 진·출입 시설물 설치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간접지원으로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해서 해녀분들이 수산물을 해산물을 많이 잡을 수 있게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고, 한수원에서도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군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시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적으로 보상이 들어간지는 알고 계십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어느 금액을 말합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그분들한테, 이제 원전 부근에 온배수로 인해서 해녀분들이 해산물을 채취하지 못한다고 해서 보상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조금 핀트가 조금 비켜나가기는 하는데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거기까지 여쭤보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온배수 피해에 대한, 온배수 피해에 대한 보상은 기장읍 쪽의 해녀분들은 안 받으셨습니다. 안 받으셨고.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기장 쪽에, 지금 소송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중간보상뿐만 아니라.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나중에 최종보상을 받을 겁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성경미 의원님, 그게 지금 어디 쪽의.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원의, 아니 황운철 의원님.
운철
황운철의원
그런 피해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황운철 의원님, 조례를 만들었을 때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또 교육이나 홍보를 한다든지 제가 여쭤봤을 때.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것도, 지원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이 더 지원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어떤 지원을 합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하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렇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운철
황운철의원
그래서 대답을 지금 해 드리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의원님,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운철
황운철의원
어디 있나 이런 부분은 지금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경미
성경미위원
차라리.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 뭘 몰라요?
경미
성경미위원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보상을 받고 있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그 보상을 안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보상을 안 받은 겁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기장읍에 보상을 안 받으셔가지고.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읍은 안 받은 건 맞습니다만.
운철
황운철의원
얼마 전에도 3월 달에도 그래서 수협 앞에 와서.
경미
성경미위원
한수원의 7.8km….
운철
황운철의원
전체 해녀들이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한 거 아닙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한수원 7.8….
운철
황운철의원
그 자리에 한 번 나오셨어요?
경미
성경미위원
한수원에 그 7.8km.
운철
황운철의원
기장읍에가요, 기장읍에가요 우리 지금 여기 540명 정도의 해녀들 중에서.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어제 제가, 어제 제가 분명히.
운철
황운철의원
기장읍의 해녀가 이백사십 다섯 분이나,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그분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지역구의원으로서 거기 나와 보셨어요?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 지금 제가 그걸 묻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 성경미 의원님은.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지금 그게 지금….
운철
황운철의원
없는 사항을 물어봐도 되고 저는 없는 사항을 대답하면 안 됩니까? 지금 또 거기에 관해서 물어보셔서 대답하는 거예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저는 못 나갔습니다. 어제도 역시 못 나갔습니다. 어제 의원님들 나가신 분 계십니까? 어제 집회했지 않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김종률 의원님하고 저하고 갔다 왔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거는 의원님들이 참석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이긴 하지만, 오전 10시에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니까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운철
황운철의원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도.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
운철
황운철의원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
운철
황운철의원
문화 보존에 대한 육성을 하겠다는 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
운철
황운철의원
그걸 갖다가 자꾸 이해를 안 하시고 자꾸 하니까요.
경미
성경미위원
황운철 의원님. 그러니까 부산시 의회를 그대로 베껴오지 마시라고요.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 부산시에서.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이 독자적으로.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운철
황운철의원
부산시에서 뭘 베꼈다 말이에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조례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경미
성경미위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잠깐만요. 내 이야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운철
황운철의원
부산시에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요.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 의원님이 대체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철
황운철의원
대답하고 있잖아요.
경미
성경미위원
머릿속에 좀 그리고 오세요.
운철
황운철의원
뭐가 틀리는지 대답하고 있잖아요.
경미
성경미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운철
황운철의원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목적은 나잠어입인들의 잠함병을 갖다가 진료비 지원을 해 주자고 만들은 게 주목적입니다. 우리는 나잠어업 종사자 잠함병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로 김종률 의원님이 2019년도에 만드셨죠. 그다음에 그 부분을 빼내고 나서 나잠어업 종사자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갖다가 제가 또 요번에 또 조금 더 정밀하게 해가지고 우리 기장군에 조금 더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정을 해가 만들은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 부산시 조례하고.
운철
황운철의원
왜 틀린 게 없단 말입니까? 어디를 베꼈다 말입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군 나잠어업 조업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운철
황운철의원
지원하는 게 그러면 제주도 거 가지고 와 보세요. 안 똑같은지, 거의.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의원님.
운철
황운철의원
문화 보존을 갖다가 육성하자 하는 그 표현을 갖다가 그러면 문화 보존하자 하고 육성하자 하고 계승하자 하고 그렇게 표현하지 어떻게 표현합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 그러니까 의원님이 나잠어업인에 대해서 지원 조례를 하겠다고 한다면 의원님들만의 특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조례를 만드는 게.
경미
성경미위원
그대로 가져오셔가지고.
운철
황운철의원
모든 조례가 다 특성이 있어요?
경미
성경미위원
특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모든 조례가?
경미
성경미위원
뭐를, 그러니까 교육·홍보라든지 뭐 어떻게 할 건지.
운철
황운철의원
억지 부리지 마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머리에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한번 정리 좀 해 주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것도 그려지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으면서 지금 조례를 그대로 베껴서 가지고 올라왔어요.
운철
황운철의원
어디 지금 제가 아무 생각이 없이 했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생각이 없는 거죠.
운철
황운철의원
지금 계속 대답을 안 드렸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생각이 없는 거죠.
운철
황운철의원
보존을 하고 육성을 하고 하겠다고.
경미
성경미위원
지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는지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계속 대답을 드렸잖아요.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시에서 조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한수원에서 370억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있어요.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지금 그 하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운철
황운철의원
한수원에서 370억을 지원하고 있다고요? 그게 나잠어업인한테 간다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227억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나잠어업인한테 38억 4천만 원이 지금 주고 있습니다. 중간보상으로 주고 있고 다시 최종보상이 되면.
운철
황운철의원
중간보상은 이미 받아간 돈이잖아요.
경미
성경미위원
공수까지 가게 될 겁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일광 쪽에 해녀분들이 이미 받아간 돈이고 지금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경미
성경미위원
중간보상이고요, 의원님.
운철
황운철의원
지금 내가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게.
경미
성경미위원
최종보상까지는.
운철
황운철의원
준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지원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거기서 한수원이 지원하는 금액이 왜 나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뭘 더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까, 의원님?
운철
황운철의원
한수원이 지원하는 거는 한수원이 지원하는 거예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충분히 하고 있어요.
운철
황운철의원
군에서 지원을 하자는 거예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충분히 우리 부산시에서도 하고 있고, 기장군에서도 지원하고, 한수원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아니 그거를 어떻게 더 지원하라는 겁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그 지원하는 걸 왜 돈으로만 꼭 보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예산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의원님, 홍보하는 데….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자는 그런 목적의 돈이잖아요.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 의원님, 문화 예산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아니 성경미 의원님은.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할 때.
운철
황운철의원
성경미 의원님은 이 조례를 하지 말자는 거죠?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
운철
황운철의원
하지 말자는 거죠?
경미
성경미위원
이게 홍보를 하고 할 때.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 그것부터 대답해 줘보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의원님, 제 이야기를….
운철
황운철의원
이 조례를 하지 말자는 거죠?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의원님, 발의를 했으면 대답을 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운철
황운철의원
대답을 해드리는데, 대답을 해드리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들어보세요.
운철
황운철의원
계속 말꼬리를 잡고 있잖아요.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 들어보세요. 이분들 나잠어업인들에 대해서 충분히 뭐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한다든지 할 때는, 기장멸치축제도 있어요. 1억 원의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붕장어축제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나잠인 어업인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할 수 있어요.
운철
황운철의원
1억 원이, 멸치축제에 1억 원이 나가는 게 멸치축제에 1억 원이 나가지.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기장미역·다시마축제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게 나잠어업인한테 1억 원이 갑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이때 같이 교육, 홍보하시라고요.
운철
황운철의원
그때 할 거라고 지금 계획이 돼가 있잖아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이때 하시되.
운철
황운철의원
1억 원이 나가면 그러니까 나잠어업인한테 갑니까, 대변멸치축제에 가지.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그래 충분히 지금 다 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신다면서요. 여기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성경미 의원님은 이 조례를 반대하신다는 거죠?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요.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운철
황운철의원
알았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가서 다 이야기하세요. 마을주민들한테 다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조례를 가지고 올라올 때는 좀 현실성 있는, 타당성 있는 조례를 좀 가지고 오도록 하세요.
운철
황운철의원
어디가 타당성이 없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차라리 김종률 의원님처럼.
운철
황운철의원
어디에 타당성이 없어요?
경미
성경미위원
나잠어업인들한테 진료비를 준다든지 하지, 이렇게.
운철
황운철의원
어디에 타당성이 없어요?
경미
성경미위원
타당성이 뭐가 있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어디에 타당성이 없어요?
경미
성경미위원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도움이 되는 조례를 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해녀분들한테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다 있는 조례를, 부산시에도 있고 기장군에도 있고 다 뭐 지원하고 있는데 뭐가 더 도움이 됩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부산시에서 우리 군에.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게 돼요?
운철
황운철의원
신암 복지, 해녀복지회관을 만드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교육·홍보, 아니 교육·홍보는 아까 하신다면서요.
운철
황운철의원
부산시에서 지원을 다 해 줍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해녀복지관 만드는 데 이거 없으면 못 만듭니까? 이거 없으면 못 만들어요?
운철
황운철의원
기장군에서 해녀들 교육을 시킨다는데 부산시에서 해녀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아까 하신다면서요.
운철
황운철의원
아무 것도 없어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교육을 다 하기로 다 준비돼 있다면서요?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왜 말을 계속 왜 반대로 하십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자, 자.
운철
황운철의원
부산시에는 그런 조례가 없단 말이에요.
경미
성경미위원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그리고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 앞으로 조례를 올리실 때 좀 어떤 주민들한테.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 그런 쓸데없는.
경미
성경미위원
뭐가 도움이 될지.
운철
황운철의원
쓸데없는 조언은 하지 마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좀 생각을 좀 하고 하세요.
운철
황운철의원
성경미 의원님, 그런 쓸데없는 조언은 좀 하지 마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황운철 의원님, 황운철 의원님이 일반사람입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본인이 100% 옳은 게 아니에요.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이지 않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내가 만든 조례도 100% 맞다고 제가 장담을 못하지마는 성경미 의원도 100% 안 맞으니까 장담하지 말고, 누구를 가르칠라 하지 마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저 3개밖에 조례를 안 했고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여기는….
경미
성경미위원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를 좀 올리세요.
운철
황운철의원
해녀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정말! 아니면 내가 분명히 몇 번 이야기를 하지만 진료비라든지 어떤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로 교육·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좀 가지고 저희들한테 조례를 좀 올리세요.
운철
황운철의원
제가 집행부입니까? 집행부예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다른 집행부들한테는 다 그렇게 하면서.
운철
황운철의원
예? 제가 집행부예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의원님.
운철
황운철의원
조례를 만드는 거지. 조례를 만들어가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지. 제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집행부입니까? 제가 해양수산부 과장입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 조례는.
운철
황운철의원
쓸데없는 억지 좀 부리지마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주민들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실생활에 가장 와 닿는다고요.
운철
황운철의원
조례를 만들 적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운철
황운철의원
이 교육은 그러면 해녀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어떻게 시키고 그런 계획을 조례로 다 잡아 넣어가 한다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이 뭐를 머릿속에 좀 그리고 어떤 교육을, 홍보를 할 건지. 문화의 전승을 위해서, 계승을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쯤은 머리에 그리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황운철 위원님하고 성경미 위원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분 계시면?
성빈
우성빈위원
예, 질문….
혜금
김혜금위원장
질의에, 질의를 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아이고, 좀 위원장님.
운철
황운철의원
공동발의자니까 대답도 할 수 있죠.
성빈
우성빈위원
발언을….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 그러니까 질의를 하시라고. 두 분의.
성빈
우성빈위원
그 부분에, 아니 그거 이야기 안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두 분의 다툼에 끼어드시지 마시고.
성빈
우성빈위원
성급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까 대답을 하고 있는데 자꾸 중간에서 발의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이제 좀 정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는 이게 예산과 그러니까 경제적 지원 부분으로 한정짓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부고. 솔직히 나잠어업인들 해녀들 같은 경우에 지금 명맥이 거의 이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7, 80대 어르신들이 주고, 이제 이분들이 가시고 나면 세상을 등지시고 나면 이제는 기장군에서도 해녀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서글픈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미래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업 전통, 전통어업을 갖다가 좀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걸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는데 경제적 지원으로 한정지어 주시지 마시고, 한정짓지만 마시고. 이분들이 저는 무형문화재로도 등록되고 무형문화재로서 앞으로 이렇게 보존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조례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나 저기 울산시나 그다음에 밑에 기초 자치단체 각 구·군들의 조례가 거의 같은 조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에서도 그런 조례를 만들고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지만 그 지원되는 방식이라든지 지원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다릅니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시에 있는 조례들이 그대로 각 자치 구·군에 있는 조례들이 허다합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거는 지원하는 방식,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들이 다르기 때문에.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성빈 위원, 우리 그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십시오. 우리 다 알고 있는 걸.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김혜금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제가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발언권을 좀 이렇게.
혜금
김혜금위원장
발언권을 주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니까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된 얘기가 있습니까? 안 해야 되는 발언이 있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여기에 조례에 대해서 답변….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질의를 하시라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김혜금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우성빈 위원님, 다 알고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 조례안에 다 올라온 얘기를 뭐 그렇게 반복을 하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잘 모르면 나한테 좀 진작에 설명을 좀 하시지. (장내소란)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제쳐놓고 질의를 하시라고요. 제가 방금 우성빈 위원님께 발언권 드렸을 때 여기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라고….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지금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조례와 관련 없는 얘기들도 지금까지 다 고성도 다 듣고 계시더니, 왜 제 발언을 제한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토론의 자리구요. 질의·응답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위원회 자리는요. 아뇨. 제 발언 안 끝났습니다. 왜 제 발언을 갖다가 자꾸 제한을 하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발언을 제한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다시 되돌려서 하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질의를 하라…드린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정확하게 명확하게.
혜금
김혜금위원장
질의를 하십시오. 이 조례에 대한.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 너무 편협하게 회의를 진행하시는 거네요,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닙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걸 보시는 군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 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들, 부산시의 조례와 기장군의 조례가 왜 같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고 계시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제 발언을 제한하십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같은 이유를….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요.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세요. 제 발언 안 끝났습니다. 제 발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하세요.
성빈
우성빈위원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사이에 아직 발언이 안 끝난 것 같은데요. 그니까 저는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이 이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드리는 데 제가 이거를 5분을 했습니까, 10분을 했습니까? 단 2분도 안 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10분, 5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왜 제 발언을 제한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상임위의 자리는요 토론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그런 자립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이렇게만 이야기하실 겁니까? 다른….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 발언을 제한한 이유를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하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제한하실 겁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발언(청취불능).
성빈
우성빈위원
제 발언, 지금 발언하는 것도.
혜금
김혜금위원장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도 하지만요 제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상임위 자리에서는 필요합니다. 그것도 강제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발언을 지금 강제하실 겁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계속 같은 얘기가.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발언권 얻어서.
경미
성경미위원
돌고 있지 않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하십시오.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구요. (장내소란)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발언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계속 같은 얘기는 반복하지 마시구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성경미 위원님, 조용히 좀 해 주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냥 한 마디만 하세요. 한 마디만. 다 알고 있는 조례를 그냥 술술 읽으시는데, 그거 뭐가 다릅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성경미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제가.
혜금
김혜금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조용히 해 주시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그러니까 제가, 제 발언이. 김혜금 위원장님, 제 발언이 잘못된 발, 상임위에서 하면 안 되는 발언이어서 강제를 하셨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장
제가 지금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서두에 우성빈 위원….
성빈
우성빈위원
상임위 자리는요, 질의·응답도 중요하지만 조례에 대한 토론입니다. 토론은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제가 발언을, 발언권을 주든, 안 주든 그거는.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2분.
혜금
김혜금위원장
하는 말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발언권을 주든, 안 주든 그거는, 그러면 방망이를 휘두르시는 겁니까? 너는 발언, 니 말은 듣기 싫기 때문에. (장내소란)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란 말입니다. (장내소란)
경미
성경미위원
김혜금 위원님의, 위원장님의 지시를 따라주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제 발언 안 끝났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김혜금 위원장님의…. (장내소란)
성빈
우성빈위원
발언하지 마십시오. 성경미 위원….
운철
황운철의원
위원장님, 저도 참가할까요?
성빈
우성빈위원
성경미 위원이 위원장입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얘길 하잖아요. 위원장님의…. (장내소란) 위원장님의 지시에 좀 따라달라는 말이 그렇게 나쁜 겁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십시오. 발언권 얻어서 얘기….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의 지시에 따라달라는 게 그렇게 나쁜 말입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발언권 얻어서.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망이 막 의사봉 막 던지고 간 거는 기억하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하하하.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삿대질….
성빈
우성빈위원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삿대질 한 건 기억하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발언권은 위원장님….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게 교양 없이 하시지 마시구요,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장
위원님, 이렇게 질서가.
경미
성경미위원
아이고, 네네. 아이고, 네네.
혜금
김혜금위원장
난무하면 정회시킬까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진행합시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조용히 좀 하십시다.
성빈
우성빈위원
저는.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예. 제 마무리할게요, 간단하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목소리 높여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괜찮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좀 더 넓게 깊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편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바가 전체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무슨 영어 용어로 그런 용어가 있죠. 제가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웃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7조에 보시면, 황운철 위원님. 군수는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그다음에 나잠어업인 문화에 대한 보존·계승을 위해서 홍보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식으로 넣었습니다. 강제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운철
황운철의원
그….
경미
성경미위원
아, 제가 사실은 황운철 위원님한테 의심이 되는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뭐 의심이라기보다도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잠어업인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생활이라든지 물질을 하는 그런 모든 걸 홍보를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틀렸습니까? 제가 의심, 지금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축제하고 연결이 안 지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축제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장군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 아까지게(아까)는 축제예산을 그걸 해라면서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의원님.
운철
황운철의원
아까는 홍보하고 하면서 축제예산에다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감안해가지고 해라고 하시고 지금은 또.
경미
성경미위원
아유, 의원님, 왜 그러세요? 그 말을 좀 똑똑히 알아듣고 하세요.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 질문하셨고 지금 제가 대답을 하잖아요?
경미
성경미위원
하시려고 한다면 기장멸치축제에.
운철
황운철의원
질문하셨고 대답을 지금 하는데 왜 자꾸 중간에 자꾸 그러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얘기하세요. 아니, 너무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어처구니없는 말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면 계속 그러면 성경미 위원님 말씀하실 적에 저도 계속 이야기를 할까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얘기하세요, 그럼. 중간에 말씀하세요. 정 어처구니없다면 말을 해야죠.
혜금
김혜금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운철
황운철의원
지금 저희들이 의회 의원이 8대 18년도 6월 달에 돼가지고 지금 4월 달이죠. 6월 달 되면 개월 수로 36개월, 만으로 거의 3년이 됩니다. 근데 조례 안에서 문맥이 “군수는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나잠어업 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사항을 홍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홍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걸 강제사항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계속, 계속 하이소. 답이 나오든지….
운철
황운철의원
(한숨)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의원님, 제가 이 축제에 홍보를 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의원님. 이 축제를 할 때 그냥 같이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나잠어업인들에서, 홍보를 하고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축제를 할 적에 같이 하면 되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요.
운철
황운철의원
같이 하면 되고.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의문이 들어서.
운철
황운철의원
같이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죠. 대변멸치축제 축제위원회에서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죠.
경미
성경미위원
저는….
운철
황운철의원
지금까지의 예는 뭔가 하면 대변멸치축제위원회에서 축제를 할 적에 그래도 나잠어업인들도 같이 우리 마을의 한 축을 이루는 부분들이니까 그냥 하면서 같이 다 양해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냥 해 드리고 다하고 한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하고 안 하고는 결국은 대변멸치축제에서 그걸 갖다 정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런 조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면 해녀문화를 조금 알리는 이런 조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해야 된다는 거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축제 아닙니까? 해녀문화….
운철
황운철의원
해야 된다는 거죠.
경미
성경미위원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축제가 지금 우리 기장군에 얼마나 많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 축제, 해녀문화를 알리는 거예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그런 문화를 알리기 위한 게 결국은 그게 뭡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축제만이 아니고요. 축제에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서 어떤 부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좀 더 알릴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여기서 보존, 문화를 계승하고 육성하고 알리자, 홍보하자 하는 거는 평소에를 말하는 거예요.
경미
성경미위원
평소에….
운철
황운철의원
우리 지역에서 축제할 때만 와가지고 해녀 부스가 있어가지고 해녀들을 볼 수 있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령 수산물홍보체험관이나 이런 데든지 그런 안쪽에다 해녀문화나 이런 거를 전시해 놓고 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이 우리 수산물홍보체험관이나 이런 데 오고 하면 ‘아, 기장군에 이렇게 해녀들이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보여주자는 거죠. 평상시에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하게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꼭 경우만이 아니고요. 그런 때도 물론 해야 되고, 그 외에 일반적인 부분에서도 ‘아, 제주도에 가야지 해녀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장에 가도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다더라’ 그렇게 해서 기장에 해녀들을 보러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자는 거잖아요.
경미
성경미위원
평상시에 지금 해녀분들에 대해서….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해녀복지관에 대해서 거기에 전시라든지 보여주기 한다든지 그러면 해녀복지관을 계속 건립을 하기 위한 이런 근거를 마련하시는 겁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요. 방금 제가 해녀복지관이라고 한 게 아니고 수산물체험홍보관이라고 했잖아요. 해녀복지관에는 말 그대로 해녀분들이 작업을, 고된 작업을 마치고 나서 와서 좀 쉬신다든지 또는 물질을 나가기 전에 미리 준비를 갖추는 곳이라든지, 해녀복지관은 그런 개념이고요. 제가 방금 말씀한 문화를 보여주고 홍보를 하고 하자는 것들은 수산물체험홍보관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군에서 지어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거기에서 상시 전시를 해 둠으로 해서 다른 곳에, 부산시의 다른 곳에 또는 타 지역의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기장군에도, 제주도만 해녀가 있는 줄 알았더니 기장군에도 있구나’ 하는 그런 걸 갖다가 보여주자고 하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일단 두 분….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황운철 의원님은 수산물홍보체험관에 그럼 해녀분들에 대해서 일상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걸 원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시는 겁니까? 그 기본으로 해서 만드시는 겁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그걸 그 자리에 꼭 하자고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다양성을 좀 열어놓으시구요.
운철
황운철의원
그런 곳에도 이런 걸 할 수 있게끔의 조례를 갖춰놓자는 거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자는 거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황운철 의원님은 몇 가지만 물어보면 욱 해서 화를 막 내고 하시면 상대방도 화가 따라 나게 돼 있어요.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요. 성경미 위원님이 화를 내서 저도 화를 냈어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 황운철 의원님. 황운철 의원님, 어쨌거나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합시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일단,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런 선언적인 의미는 이제 그만합시다, 조례를.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안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말씀하세요.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는 기본 조례에 대한 이해의 부족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 갖추는 조례들은 내용이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다들 조례를 만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이 조례에 대해가지고 그럼 안에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하고 또 말씀하시고, 안에 실질적인 내용을 적어 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돼서 또 안 된다 하시고. 그러면 어떤 조례를 만들란 말입니까? 나잠어업 종사자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자는 부분이 현재의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들도 좀 더 갖춰드리고 또는 미래에 지금 새로이 들어오실 해녀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반을 마련해 줘가지고 후계를 해서 또는 해녀분들이 ‘아, 이것도 직업으로서 괜찮구나’ 그런 그걸 느끼셔가지고 들어와서 교육도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장군에서, 제주도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아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장군에서도 그런 해녀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갖춰놓고, 보존하고―해녀문화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조롑니다. 뭐를 더 해 줄라 하고 예산을 더 많이 해 줄라하고 이런 것들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것에 대한 기본을 갖춰놓자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게 왜 지금 통과가 안 돼야 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알겠습니다. 반댑니까? 성경미 위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그냥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의견하지 마세요. 반대토론입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의사팀장에게 설명 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만하세요.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써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하거나 의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 표결을 거수로써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거수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 위원 거수) 예. 두 분입니다. 황운철 위원님, 우성빈 위원님이 거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반대 위원 거수) 예. 성경미 위원님, 박우식 위원님, 김혜금입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세 명, 반대 두 명으로 의안번호 제2144호…. (의사팀장에게 설명 들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두 명, 반대 세 명으로 의안번호 제21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발언 한 번만. 지금 표결을 하셨습니다. 사전에 의견도 물으셨고요, 그다음에 거수로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제가 거수로 할 건지, 무기명으로 할 건지.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이때까지 그렇게 안 하셨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거수로 해가지고 표결을 확실하게 하실 거냐고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경제안전도시에는 제가 의결권을 물어서 할 겁니다. 의원님들이 거수로 하겠다, 무기명하겠다 하시면 내가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반대토론이 있으면 표결을 하게 돼 있어요.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우리는 반대토론을 해도 이때까지 거수로 안 했잖아요. 손들고 이렇게 해서. 하신 적 있어요?
운철
황운철위원
반대토론하고 나면 거수를 했지 왜 안 했….
혜금
김혜금위원장
했잖아요. (장내소란)
우식
박우식위원
거수로 해가지고 했어요? 자기의견만 제시했지 그걸 손을 들어서 확인했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제가 거수로 하겠습니까, 무기명하겠습니까 할 때 그때 이야기해 주시면 그것도 또 찬반을 해서 할게요.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죠. 그러면 되잖아. (장내소란)
우식
박우식위원
자, 의견제시를 할게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의견제시 하십시오. (장내소란)
우식
박우식위원
의견제시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257회 임시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황운철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한 내용 중에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 조례와 기장군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 조례를 안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안의 내용이….
운철
황운철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거 뭔데요?
성빈
우성빈위원
지금 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운철
황운철위원
속기록 삭제하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박우식 위원님의 의견을 좀 들읍시다. (장내소란)
성빈
우성빈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의견개진을 못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의견제십니다. 의견제십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들어주십시오. (장내소란)
우식
박우식위원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발언권요. (장내소란)
혜금
김혜금위원장
방망이 두드렸는데 다시 되돌려서 방망이 두드린다는 거 아닙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앞으로 얼마든 제시해도 됩니까? (장내소란)
경미
성경미위원
두 분 조용히 하세요. 지금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까 우성빈 위원님은…. (장내소란)
성빈
우성빈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끝났어요. 이 조례는 부결됐고 방망이를 두드…왜 여기에 대한 의견개진을 속기에 남깁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본인은 의견제시한다고 왜 못하게 하냐면서 박우식 위원님은….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잠깐만. 의견제시가 아니고.
경미
성경미위원
의견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이 안에 대해서 방망이를 두드려서 끝이 났어요.
경미
성경미위원
끝이 났든.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경미
성경미위원
얘기를 하고자…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이거를 수정하자는 게 아니구요. (장내소란) 이거를 수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박우식 위원님, 발언 계속하실 겁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예. (청취불능)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하십시오. 취소?
우식
박우식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럼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황운철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를 하셨습니다. 기장군 나잠어업인 어업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하셨습니다. 황운철 의원님께서 저희들 보고 이해가 부족이 됐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해가 충분히 되었고, 부산시 조례와 기장군 나잠어업인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하나도 부산시 조례와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내용도 똑같고 실질적으로 주는 보조금도 똑같습니다. 황운철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나잠어업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의도가 분명치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이고, 나잠어업인들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조례 자체를 저희들이 반대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래철입니다. 의안번호 214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사회적경제 추진 체계 수립 및 지역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참고 자치법규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자치법규 제정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그간 입법절차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표준조례안과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참고 자치법규안을 바탕으로 시역 내 타구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하였고, 2월 3일 본 조례안 입안을 위한 단체장 방침보고를 득하였으며, 2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본 조례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조항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그간 입법절차 추진사항 설명을 마치고, 제안이유,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적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 연대 및 촉진 및 각종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제2조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조직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 제3조 및 제6조에서는 사회적경제 발전 및 연대, 협력을 위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본 조례안 제7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 자문하기 위해 기장군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 제17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기존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어 조례안 중 제6조1항에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촉진·지원 등을 추가하고, 같은 항 4호에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을 추가하고, 8호에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영지원, 홍보 등에 관한 사항, 9호에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7조 중 같은 항 4호에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추가, 5호에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을 추가하여 기존에 있던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2022년도 본예산에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수당 비용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참고 자치법규안을 바탕으로 시역 내 타구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수정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4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일자리 창출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 시책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관련법령 검토결과 위반사항이 없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4조3호 중 “제19조”를 “제17조”로, 조례안 제19조제1항7호 중 “제15조”를 “제13조”로, 같은 조 9호 중 “시장·군수·구청장이”를 “군수가”로 수정하여 관련 조항과 뜻을 명확히 하고,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기존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와의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질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후에 한번 검토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이 조례는, 기장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하고, 사회적기업이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 기업들, 사회적기업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좀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번에 이 기본 조례안은 자체적으로 폐기되어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 조례를 폐기 안 하고 수정해서 가결해 줄 것을 요구를 하셨는데.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요. 이거는 조례 조문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명기돼 있지 않고 지금 틀리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하다못해 “군수가”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을 “시장·군수·구청장이”로, 이거는 그냥 붙여 넣기 한 겁니다, 복사해서요. 똑같은 조례를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한 거죠.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 때 기본적인 자세, 태도 이 부분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전반에 대해서 저는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조례를 다루는 집행부에서, 집행부가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사안, 세부적인 사안도 제대로 체크를 안 하고 이렇게 올라온 거는 조례를 만드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은 전체를 제가 다 동의를 하지만 이번 조례는 폐기를 하고 부결을 하고 다음에 다시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조례는 전국이 똑같습니다. 행안부에서 표준권고안으로 내려왔고요, 전국이 똑같은 조례입니다.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부산시와 기장군의 조례가 똑같다고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전국이 똑같은 조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100% 동의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동의 감사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이, 과장님 2019년 11월 달에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지금 2021년도지 않겠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늦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사회적 이 자체가 법도 기본법이고 지원 조례도 기본 조례안이 되다 보니 이게 각 지자체마다 지금 하는 것이, 사실은 기존에 조례 없이도 각종 시책들은 이루어지고 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마 전국 지자체가 저희들보다 조금 빠른 데도 있고 같이 가거나 안 그러면 저희들보다 조금 늦은, 늦게 시작한 데도 아마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그러면 조례를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바꾸는 거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조례가 사실은 제가, 아까 우성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거기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표준 조례안을 그냥 습관처럼 베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못한 부분은.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들은 기본법이고 저희들이 조금 쉽게 생각하다 보니 이제 그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렇지만 이 조례가 사실은 폐지와, 조례가 폐지되고 이게 조례가 없으면 혹시나 만일에 무슨 일에 대비했을 때 공중에 뜰 염려도 있다는 거죠. 법에서 기준을 마련 안 해 주면.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저희들이 100% 인정을 하고 뭘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조례는 수정 가결해 주는 것이, 당부드립니다. 저는.
경미
성경미위원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이 위원회에서는? 뭐 경제적 정책 수립 뭐 이런 건데. 어떤 방향으로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에 거쳐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경제 이전에 보면, 이 사실은 정의라는 것이 사회적 경제기업 이래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 구매, 생산, 판매, 소비 등 영업을 활동으로 하는 조직으로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지금 저희들.
경미
성경미위원
이게 신설된 거죠? 신설하는 거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예. 구체적으로 봐 보면 이 사회적이라는 말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 인정을 사회적기업이냐 아니냐를 저희들도 판단할 때 부산시에서 합니다. 안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하거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시에서 제출되어서 그러면 행안부에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종 검토하는 겁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사회적기업은 그렇게 갑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거기 해당, 개정 법령하고 법령 수정안이 어떻게 틀립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2항에 보시면, 8조2항에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위촉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70페이지에 보시면.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8조제2항 말씀하시는 거죠?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래 돼 있죠. 개정 법령안 요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식
박우식위원
개정 내용 법안에 보면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이렇게 해가지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2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중에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데 개선안 법령 수정안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위촉위원이라 하면 “이때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우식
박우식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 계장이 대답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계장님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예.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요. (
정근
최정근일자리기획팀장
-일자리기획팀장 최정근입니다. 우리가 입법예고 절차 시기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 받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위원 구성 시, 위촉 시에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을 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제정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
-예.) 이 군수는, 1호에 보면 개정 전에는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고 여기에는 성별을 고려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을 수정안에 넣어서.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집중이 안 되는지 잘 못 알아들어, 제가 지금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수정안 대비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예. 개선안 법령 수정안이 성별을 고려해서 하라고 내려온 거잖아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맞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법령으로, 그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냥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우리 자체에서는? (
정근
최정근일자리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꾼 거잖아요? (
-예.) 그 글자도 틀리고 성별을 하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법령을 갖다 고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을? 그래서 조치사항을 여기다가 놔 놓은 거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말씀하신, 우성빈 의원님 말씀해 주….
우식
박우식위원
그 내용 아닙니까? (
정근
최정근일자리기획팀장
-입법예고 시에 그 주관부서 의견을 들어서 제8조제3항제2호에 그 문구를 반영을 했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기본….
우식
박우식위원
반영을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성별영향평가라면 통상 성별평가, 영향평가의 큰 틀에서 보면 남녀나 동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남녀 숫자가 비율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아마 기본 조례에 그런 것들이 간과돼가지고, 단지 수정하는 거는….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 전에 내용하고 법령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정근
최정근일자리기획팀장
-아닙니다. 그 뜻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닙니까? (
-예.) 과장님이 수정한 거하고 법령하고 다 똑같다, 그래서 고민을 안 했다,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부분이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표준,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잘못한 거는 백번 맞습니다. 표준 조례안에 대해서 습관처럼 붙여 넣은 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저부터 입이 열 개라고 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2021년 2월 4일부터 2월 28일 의견이 없다고 해서 성별평가 분석해서 개선안이 내려와서 요 부분을 수정 조치를 하신 거 아닙니까? 의견제시가 있어서, 맞지요? (
정근
최정근일자리기획팀장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저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아, 죄송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우성빈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성빈….
성빈
우성빈위원
예. 박우식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성별영향평가는 이거는 조례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후에 평가입니다, 분석평가입니다. 이거는 조례안에, 이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가, 그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죠. 성별영향평가에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 하는 거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수정을 하는 거지. 맞잖아요? 이거는 조례는 그대로 붙여넣기 한 거예요. 달라진 거는 아니에요. 근데 뭘 이야기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그 이전 조례에 대해서, 때문에 제가 언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건 똑같이 붙여넣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붙여넣기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기본 조례안은 저는 충분히 100% 동의를 해요. 100% 동의를 해요. 어디가, 전국이 전체가 다 똑같다 하더라도 저는 동의를 해요, 있어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제가 문제를 삼은 거는 그대로 붙여넣기 하더라도 적어도 시장 뭐 군수, 우리 군에 맞게 군수로 안 그러면 각 조례를 인용할 때 조례 부분들 각 항들에 대해서는 맞춰 오셔야 된다는 거지. 그 부분을 이야기드린 거지. 이게 똑같다라고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왜냐하면 기본 조례는 다 똑같아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성빈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사죄를 드린 것이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저도.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수정 가결해 드릴 수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서서 6월 달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다시 하셔서 올라오시면, 의회에 올리면 저희가 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실 의원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말씀 맞는데. 근데 이게 조례를 먼저 폐지시켜, 기존 조례를 살려놓고 6월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하거나 안 그러면 지금….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가 판가름할게요.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4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자원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권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발생 등 부상 및 질병 예방을 위해 100리터 종량제 봉투의 제작·공급을 중단하고,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50리터 이상 종량제봉투에 대한 무게 상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제6조 50리터 이상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 상한에 관한 사항 신설과 안 제15조제4항의 별표2의 기존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폐지 및 75리터 종량제봉투의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환경부 관련지침 개정,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 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을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으로 고시하였고,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는 종량제봉투 100리터는 25kg 이하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종량제봉투의 제작·공급 종류 및 폐기물 배출 시의 용량별 최대 무게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개정을 보니까 결론은 100리터를 없애고 75리터를 사용하시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이제 무분별하게 리터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규정에 맞게 딱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다른 내용은 없으시죠, 그러면?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다른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지금 과장님, 종량제봉투 100리터짜리는 제작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지금 제작 안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안 되고 있지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기존에 제작했던 거만 지금.
성빈
우성빈위원
아직 제작했던 거는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동의를 합니다. 75리터 뭐 50리터에도 막 40kg씩 이렇게 넣고, 넣어가지고 배출하는 사업장들도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압축기들을 써서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75리터에 19kg 같은 게 이 가정은 아니고 주로 사업장에서.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19kg 이하인지, 이상인지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지금 이제 최근에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뭐 모텔이나 이런 데서 그 안에 젖은 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압축해서 넣다 보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이제 우리 수거하는 분들이 수거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러면 민원이 제기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지금 제작되는 50kg 이상짜리는 무게 표시를 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성빈
우성빈위원
아, 몇 킬로 이상은 안 된다는 거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넣어서 명문화해서 그렇게 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단속을 따로 한 거는 아니고요. 너무 무거우면 수거하면서 안 가져가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어서, 또 그런 민원이 저희들 쪽으로 들어오고 또 우리가 이런 지침이나 이런 걸 안내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예. 그러면 이 청소하시는 분들 직원분들이 들어보고 이거 19kg 이상 되겠다라는 그거 얼추 직감으로, 예?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놔두고 오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놔두면 그 놔둔 것에 대한 단속은?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민원이 이제 들어오지요, 저희들한테 이제 들어오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비중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리터당 뭐 비중이 25니까 리터당 2.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좀 맞춰서 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쓰레기를 이제 미화원들께서 이걸 놔두고 오시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지요.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별로 저는 크게 놔두고, 아주 심각할 정도 아니면 놔두고 오시진 않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맞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놔두고 왔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제를 하기 위해서 보통 한 19kg 뭐 20kg 이상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 자리에 놔두고 와라라는 어떤 지침들이 내려가거나, 그래야 단속이 될 거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가 사업장 주변으로 적체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주민들은 모르신다 말이에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뭐 킬로수가 오버되기 때문에 안 갖고 갔다라는 걸 주민들은 모르신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즉각적인 단속 그러니까 즉각적인 집행부, 군에서의 처리가 안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조금 많을 것 같은데,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은 편은 아니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간혹 이제 수거가 안 되다 보면 저희들 쪽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킬로수, 그램에 대한 이런 부분을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적정하게 배출되도록 지금까지 안내해 왔는데, 이걸 그런 안내를 하니까 왜 그러면 미리 알 수 있도록 좀 봉투에다 적어놓는다든지 안내가 없었느냐 이런 부분에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제작하면서 이제 뭐 20kg면 20kg 이하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이 조례안에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만약에 10, 20, 25리터 이상 19kg 이상 너무 과하게 됐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단속을 통한 처벌, 안 그러면 어떤 벌금 이런 식의, 벌금이 아니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제 안내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과태료, 뭐 이런 정도 이런 게 제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제 20리터짜리까지, 조그마한 봉투 가지고 사실 민원이 생긴 경우는 거의 없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경우에.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주로 사업장을 이야기하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럼 그런 단속에 대한 제지, 단속한 결과에 대한 어떤 처벌은 있어야지 이분들이.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근데 배출 방법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있는데, 종량제봉투 안의 무게 가지고 사실은 과태료 부과하는 건 저희들 조례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없으니까 만약에 그런 징벌조항들이 없다면 이분들이 과연 지킬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압축기 써가지고 20kg 내야 될 거 40kg, 50kg 그 이상도 넣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 부분도 있어야지. 계속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처음에 딱 시작할 때 그 부분을 강력하게 좀 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규제가 있어야지 자리가 잡힐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었는데 이거 종량제 75리터는 얼마 합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자료 찾음)
성빈
우성빈위원
2670원.
혜금
김혜금위원장
과장님, 맞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 요 자료 있는데. (자료 찾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근데 이 쓰레기봉투 값이 조금 싸야 주민들이 이거 조금 넣고 이렇게 하지. 쓰레기봉투 대금이 비싸면 그거 봉투 아 끼려고 엄청 또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결국 그게, 그게 돼가지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저희들 그런데 쓰레기봉투 가격은요, 강서 제외하면 저희들이 제일 싸고요, 아직까지.
혜금
김혜금위원장
제일 싸도요. 기장군에 재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서민들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쓰레기봉투 이거 얼마 아니지만 이거 되게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요런 부분을 주민들이 항상 활용할 수 있는 가격으로 하셔야, 그 쓰레기봉투 그 얼마 하는데 이러면서 쓰지. 근 3천 원 다 돼 가면 이거 진짜 아끼고 억지로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뭐 무게 단속한다 이게 제재가 되지 않지 않나.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런데 이제 이사나 이런 게 없으면 일반주민들은 50리터 이상 또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 다 20이고 10리터를 쓰기 때문에.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니까 공장도 요새 공장이 안 되지 않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쓰레기봉투 값도 아껴야 된다고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셔라 그 말입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보니까 이제 75리터의 무게가 19kg 이하고, 50리터가 13kg 정도 이하 정도여야 된다고 무게를 제한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걸 보니까 무게 단속인 것 같아요. 쓰레기를 과다하게 넣었든지 또는 무게가 더 초과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단속이 아마 제일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아까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 무게를 좀 달아봐서 좀 무겁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도단속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진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선진교통과장 이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1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첫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시 조례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같이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세부 항목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안 제5조의 1 주차요금의 감면 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항목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세부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공영주차장의 이용 목적은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나 최근 이용목적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주차장의 이용 금지 항목을 추가 신설하여 공영주차장 내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1 우수자원봉사자 주차요금 감면 조항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의 제6호·제7호 주차장의 이용금지 항목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선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주차장법 제8조, 제9조 및 제14조, 제15조에 근거하여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 외 감면사항에 대한 세부항목을 신설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이용금지 사항에 대한 항목을 추가로 명시하여 관리·단속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 제5조의 1 주차요금의 감면 제1호에 따르면 감면대상자를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 2 자원봉사자 우대 제3항에 의거하면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본인에 한하여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그러면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수봉사자 자격증 소지한 본인에 한한다, 이랬는데 거기에 봉사자 보면 얼굴이 나와 있습니까? 얼굴이 있어야 그 본인이 확인이 되지 않을까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 제가 자원봉사자증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일단 조금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니까 본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래 놨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신분증 내라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 사안을 어떻게 할 요량입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제가 지금 우수자원봉사자증에 사진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는 지금 바로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사진이 부착되지 않았다 하면 신분증하고 같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좀 번거로움이 있다, 그지예?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사진이 부착되면 사진으로 대체.
혜금
김혜금위원장
확인이 되는데.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만약 감면을 하게 되면 기계로 자동 그거는 안 되겠다, 그지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자동화도 조금.
성빈
우성빈위원
카드식.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힘든 부분인데, 일단.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요즘 대부분 주차장이, 우리 기장에 여기에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냥 카드로 카드결제하게 돼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이거 조례 만들면서, 그죠. 자원봉사자 관련된 지원 조례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해결방안들은 없는 거네요. 그죠? 따로 카드, 주차감면카드 이런 걸 주는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번거로운 거는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조금 번거로….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엔 기장에도 대부분 카드로 해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요즘 추세가 무인….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 경우엔 지금 같은 형식으로 하면 전혀 감면을 못 받는다고 봐야 되잖아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제가, 이게 보면 장애인 우대증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돈 주고 지불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눌리면 상대편에서 대답을 해요. 그러면 장애증을 이렇게 보여준다고요. 그러면 그 장애증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불편하기도 하지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사후정산으로 해가지고 감면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 기계식, 카드결제식일 경우에는 사후감면을 어떻게? 그러니까 결제를 하지 않으면 문이 안 열리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러니까 결제를 먼저 하고 나서.
성빈
우성빈위원
아, 이후에?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 진짜 번거로울 것 같은데.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좀 번거롭기는 한데.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얼마, 몇백 원 이렇게 안 되는데 그걸 또 감면 받기 위해서 자료를 챙겨가지고 또 이걸 군에다가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교통비에 더 번거로워서 안 하지 싶은데. 다른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그게 조금 요즘 자동계산하고 정산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연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사후감면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불가능,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나오는 것 같으면 몰라도, 기껏해야 몇천 원 감면 받고자 사후에 감면받고자 그걸 서류를 챙겨가지고 부서에 올려 보내고 하는 그 절차들을 과연 할까 싶네요. 다른 방안들이 조금 고민돼야 될 것 같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주차 전산시스템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일단 조례는 만들어졌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조례는 만들어졌으면 지금부터 실행이 된다는 거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면 ‘어, 50% 감면해 준댔는데, 지금 뭐하는 거야’ 이후에 어떻게 감면할 지에 대한 조치도 지금 안 취해진 상황에서 이 조례는 덜컥 만들어졌고.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시행은 지금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가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질 조치들도 아니잖아요. 그니까 이게 사전에 부서에서 만약에 이런 조례가 통과됐으면 통과됨과 동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시 조례안에다가 “자원봉사증 소지한 본인” 이거 넣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혜금
김혜금위원장
시스템이 빨리 개정이 돼야 돼.
성빈
우성빈위원
일단 고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타 지자체 사례하고 방법하고 시스템상으로 가능한지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최대한 별 불편 없이, 사후감면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고요. 즉시 감면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본인인지 확인이 안 된다 하면 원초적으로 일단 문제가 생길 것 같네요. 이 선진교통과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혜택을 줄라는 그분들이 근거가 되는 게 지금 행정지원과의 단체복지지원에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거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지금 주차요금을 감면을 해 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적용하는 게 자원봉사자 우대라는 부분에서도 우수자원봉사…소지한 본인에 한하여라고 지금 분명히 돼가 있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선진교통과에서 만든 조례는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는 “소지한 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본인이 확인이 안 되는…거기서는 이 자원봉사증을 우수봉사자라는 걸 들고 있는 이 사람이 본인인지 아닌지 그것조차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소지한 본인으로 해가지고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 부분은 해가지고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규정이 되고 또는 근거로 해가지고 하는 그 법하고 지금 개정을 하려는 법하고가 일치가 돼야지, 그죠. 그게 적용이 정확하게 되는 부분이지. 위에서 근거로 하는 그거부터하고 밑에서 우리가 명시해 놘 부분하고 두 개가 맞지를 않으니까, 아예. 이 법이 지금 그대로 시행이 된다 하면 하여튼 아까 우성빈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하고 요런 부분하고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요 부분이 정리가 돼가지고 다시 아마 와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2020년 9월인가, 10월인가 이 조례가 상정이 돼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시스템을 보완을 하고 회의를 거쳐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3개월 여유시간을 줘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가. 그러면 3개월 동안 시간도 있었고 또 지금 4월이면 거의 7개월입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증을 다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 지금 배부를 하고 있고 다 받아갔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선진교통과에서는 재빠르게 움직이시고 시간이 7개월 동안 조례도 수정조례안 일부개정안도 안 올리시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에 해야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시 기존에 있는 우수봉사하신 분들한테 기존 주차장 감면을 해 줬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부산광역시는 광역시 자원봉사자 조례에 근거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식
박우식위원
그쵸?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저 공단에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감면을 해 줬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그냥 신분증 제시하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시스템으로 해서 자동으로 게이트가 올라가서 그걸 했습니까, 아니면 사후관리로 했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제가….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상으로는 무인정산시스템상으로는 감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후정산….
우식
박우식위원
부산시 우수봉사하신 분도 기장군에 굉장히 많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몇백 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시 국민들도 기장에 와서 하면 시스템으로 감면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50% 그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에 어떻게 돼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지. 선진교통과에서는 어차피 전출을 받고 그럼 공단에서 의논을 해 봐야 되겠죠, 그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빠른 시간에 이거를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정비해야 된다. 기간도 많이 줬고, 7개월 동안 했으면, 공단도 마찬가집니다. 이런 부분을 조례를 통하고 또 부산시에 이때까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민원이 일어났으면 어떤 식으로 처리했습니까, 이거를? 부산시 감면, 우수봉사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감면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했어요? 신분증 제시하고 했나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확인했을 때 지금 자원봉사자증에는 사진이 없고, 신분증하고 같이 제시를 해야 할인을 받도록 아까 앞에….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는 얘기가 됐고요. 그걸로 그러면 부산시 우수봉사하신 분들이 신분증 제시하고 확인해가지고 우수봉사증 가(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감면처리를 어떻게 했냐고요? 그냥 그렇게 주면 수기로 이렇게 했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금 그런 관련 민원은 없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저희한테 제기된 민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공단에는 분명히 있었겠죠. 감면을 해 달라고. 근데 그거를 선진교통과에 안 올렸을 뿐이고. 그 안에 감면제도가 우수봉사증이 아닌 다른 감면에 대한 할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장애라든가 장애인…오신다든가 아니면 국가유공자분이라든가 그걸 해서 버튼 식으로 해서 감면을 (청취불능) 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입력하는 부분이 없는데, 그죠?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왔다는 거죠. 시스템을 입력을 딱 해가지고 그 부분이 정확하게 그 사람이 국가유공자면 국가유공자, 장애인이면 장애인 그다음 사회적 어떤 그런 부분, 다자녀면 다자녀 이런 부분이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냥 현장에서 그냥 수취인 하시는 분이 알아서 정리를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총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회의를 하세요. 해가지고 기장군 공단 관리하시는 분하고 또 선진교통과하고 해가지고 주민이 불편한 부분은 즉각즉각 수정을 요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제5조의 1 중 “자는”을 “본인에 한하여”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21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1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소정보의 관리 활용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되고, 21년 6월 9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등을 포괄하는 개념의 주소정보가 개정된 법에 도입됨에 따라 조례 명칭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해 사물주소 도입 등 주소정보의 사용 분야를 확대하고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및 홍보,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소정보 업무가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주소정보안내도, 안내판의 광고 범위 및 비용, 위탁업무 범위 및 기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등의 출입증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이 아닌 업무수행자가 주소정보시설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및 건물 등에 출입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출입증 및 발급대장서식을 마련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명과 건축물을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도로명주소사업의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0년 12월 8일 공포, 20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른 조치로써 기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이거 상위법이 도로명주소법이다, 그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상위법이 도로명주소법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조례 이름조차도 지금 우리가 본래는 기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였는데 이걸 지금 기장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바꾸시겠다는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또 목적에는 이 상위법의 이름 도로명주소법을 그대로 해야 되고. 이거 조금 혼란스럽네요? 상위법의 이름은 일단 어찌됐든 간에 그대로 있잖아요, 도로명주소법이라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그래 돼 있는데, 우리 이번에 사물주소가 들어가고 하면서 위원회는 이름은 그 취지에 맞춰가지고 주소정보라는 범위를 확대 사용하니까 그래서 위원회 이름은 이렇게 하도록 정부로부터.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사물에 주소를 주겠다는 부분하고, 그죠. 지금 이 안에 전부개정조례안 안에 내용에 보면 어찌됐든 상위법도 도로명주소법에 그대로 근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주로 이 조례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사물에 주소 주는 거와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의 이름이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주소정보위원회로 바뀌면서 도로명주소위원회일 적에 위원들이 보면 군의회 의원 2명,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 뭐 밑에, 밑에 다 똑같네요. 똑같은데, 개정된 주소정보위원회 구성에 보면 군의회 의원이 들어가는 부분만 싹 빠졌네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이거 지금 바꾸시려고 그거하신 거예요? 도로명이든 정보위원회든 이런 위원회에 의회 의원이 참가하는 걸 삭제하시려고 이 조례를 하신 거예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아니, 그런 뜻은, 그거는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지금 결과가 그렇게 보이는데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그니까 위원회 명칭변경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법 자체의 명칭이 바뀌지 않고 도로명주소법이 돼 있는데 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바꾸는 이 부분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무슨, (담당에게 설명 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과장님.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조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전체 뜻은요 사물에 주소를 부여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머릿속에 고정돼가 있는 어떤 고정물에 대해서 주소를 주겠다는 것보다는 굉장히 좀 진취적이고 굉장히 발전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제가 설명하러 온 직원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거든요. 근데 왜 명칭을 변경을 하면서 그냥 명칭만 또 변경을 했으면 되는데 위원회 구성하는 그 부분들 명칭만 바꾸고 그대로 두면 되는데 의회 의원만 쏙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싹 가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굉장히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이걸 조례안을 만들 때 이 부분이 바뀌었는데, 정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조례잖아요, 그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표준안은 표준안으로써의 어떤 우리가 정말 기본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감안을 하고 하는 부분이고. 우리 기장군의 조례잖아요, 이건. 지금 하려는 부분은.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 이런 부분들이 의회를 배제시키는 그런 모양새로 비칠 우려가 있다 하고 하면 그런 것들은 또 부서에서 조금 챙겨주셔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법에서 아주 전문, 이런 관련되고 전문, 어떤 이런 분야에 약간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모든 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갈 게 없습니다. 의원들이 들어가는 의미는 군민들이나 주민들의 어떤 뜻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을 대신해서 해라고, 의회가 있는 목적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대신해라고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주소명 이게 주소 이게 옛날처럼 내나 도로명을 지정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름을 지정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데서도 주민들 뜻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러면 여기에 지금 관계공무원들 해가지고 소방이 주민들 뜻을 대신해가 할 겁니까, 경찰이 할 겁니까? 그러면 군청의 집행공무원들만 군민들을 대신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조금 수정이 가능합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잠깐만예. (담당하고 협의)
운철
황운철위원
권장하고 표준으로 삼으라는 거지, 의회 의원을 빼라고 하는 말은 없잖아요. 위에서도?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넣는다 해서 우리 지방자치 조례를 만드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넣어가지고 되도록.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지금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추가로 호를 하나 더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입시다.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약간, 조금 좀 소홀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사전에 팀장님 찾아오셨을 때도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직 명쾌하게 그 부분이 해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사물주소판은 물론 군에서 진행을 할 거구요. 그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사물주소판은 군에서 진행을 하고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제작을 해 줄 수도 있고 건물주가 알아서 표준안을 제작을 할 수도 있고, 비용은 군에서 대 주고. 맞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지금 건축주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군에서도 군에서 제작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군에서도 제작을 해 준다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잖아요? 팀장님한테 들을 때 그렇게 들었는데.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제작을예?
성빈
우성빈위원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여쭤봤을 때. (
득환
장득환지적재조사팀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장 장득환입니다. 말씀을 건물번호판 또 사물주소판 저희들이 직접 신청을 받으면 건물번호라든지 사물주소 부여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군에서 교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건축주가 직접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본인들 부담으로 건축주의 부담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지금 시일도 짧기 때문에 건축주가 건물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빨리 부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착각했던 부분인데. 그니까 군에서도 교부할 수 있고 건축주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시고 계셨네요. 그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구요. 저도 알고 있는데. 근데 교부를 할 경우에 또 비용을 건물주, 건축주한테 받는다는 말씀이셨잖아요. 그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군에서도 교부를 하고,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하고 하는 이유가 빠른 처리를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건물번호판이 붙어야 건축에 대한 인허가가 납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준공 전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어차피 교부를 만약에 하게 되면 군에서 제작을 어떤 업체에 발주를 해서 제작을 한다는 말인데, 그 업체는 한 업체가 될 수 있나요? 왜냐하면 건물번호판은 거의 같은 형태로 같은 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저희들이 표준 모형을, 여러 개 있는데 하는 업체도 몇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 제작을 하면 거의 다 같은 모양에 같은 크기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 저기, 그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건물번호판을 군에서 교부하는 거하고 또 건축주가 따로 만드는 거하고의 질적인 차이라든지 안 그러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면 일단 모양새는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건축주가 어쨌든 비용은 부담한다라는 것이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교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좀 실제로 교부하게 되면 조금 까다로, 조금 그런 까다로운 부분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제4조에 보면 광고의 비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군수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는 비용을 다음 각 호와,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돼 있어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 법 제25조제4항을 갖다가 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4항으로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3조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조가 달라요. 3조하고 4조는 또 엄연하게 다르죠. 그러니까 법 제25조제4항이라고 하면 어떤 법을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도로명주소법이라고 적시를 해 주셔야 맞을 것 같고요. 그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우리 조례 제정이라든지 조례 만드는 그 방법에 따르면 요게 한번 주소법이 나오게 되면 그 뒤에.
성빈
우성빈위원
법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이어서는 법하면 그 법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 법의 모법이 아니면 정식명칭을 또 붙이게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이하 법이라고 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살펴봤습니다. 이 광고는 어떤 광고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이게 이제.
성빈
우성빈위원
어디에.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시설물 중에서 지역, 주소정보안내판이라고 이게 이제
성빈
우성빈위원
아.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우리가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이제 우리 군 지도를 이용해서 이제 이 홍보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만드는 그 판에다가 별도로 이제 어떤 공간에 어떤 광고를, 공익광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민간인이 여기다가 광고를 이제 하고, 의뢰할 때 저희들이 이제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이제 이 법을 따르도록 돼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아직 그런 시설이 광고를 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직 준비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주소정보안내판 같은 거 뭐 네온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지금 우리 군에는 지금 한 군데가 있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예.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저 기장공영주차장에 거기 하나가 있는데 그냥 우리, 주소만 안내하는 지도 그거 말고는 지금 다른 형태는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기본 그 중간 사이드나 뭐 위아래로 이렇게 광고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이제 그거 하려고 하면 이제 아이디어 조금, 모양도 좀 궁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로 사익을 위한 거 아니고 공익을 위한 광고, 그러면 광고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고 외부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그 이제 이게 법에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거 조례에서 하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요기에 따른 광고료를 적당하게 뭐 글자수를 한다든지 공간 면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지금 4조의 1 가에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여기에 들어가네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이런 경우에는 무료로 이제 하는 것이 되고.
성빈
우성빈위원
무료로 하는 게 되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그다음에 유료는.
성빈
우성빈위원
유료를 할 때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유료는 이거 외에 이제 민간인들이 이제 하는 경우에 이제 이거는 또 위원회에서 또 그걸 갖다가 이제 심의를 해야 될 거, 안 되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무료·유료 이렇게 나눠놨지만 이 문구로 봐서는 어떤 광고든 다 가능하다는 거잖아, 그지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여기 저는 그런….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어떤 광고든 가능해요, 이렇게 구분은 해 놨지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인 가능한 정도 그런 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요,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에 보면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이게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민간단체는 어느 선까지를 이야기하고, 이걸 민간단체를 이 안에 이 조례 안에 명시하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습니다.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저게 아마도 이제 이게 산하기관은 우리 군에서 이제 관할을 하는 기관이 될 테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는 가능하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이제 우리가 홍보사업도 뭐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민간단체 이런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성빈
우성빈위원
예?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민간단체, 우리가 보통 민간단체하면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간단체가 안 되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 민간단체를 위한 사업들을, 왜 민간단체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들을 왜 군에서 하냐는 거죠, 제 말은. 관내 산하기관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데. 유독 다른 것도 아니고 민간단체만 여기 딱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넣었는지에 대해서 잘 선뜻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이제 산하기관 빼고는 일반기관은 이제 영리 추구하는 어떤 이런 이제 뭡니까, 회사라든지 이런 거는 빼고 나면 이제 민간단체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분류를 할 때.
성빈
우성빈위원
비영리민간단체란 말이에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각종 군에서 어떤 홍보사업을 한다든지 뭐 협조를 받을 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동의가 안 됩니다. 민간단체가 여기 들어갔다는 자체는 조금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상은 위원회는 아까 수정해 주신다고 했고요. 위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분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마저 하세요.
성빈
우성빈위원
한 1분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주소정보 업무를 위탁을 지금도 하고 있나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성빈
우성빈위원
예.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카이스라고 해가지고 유지 관리 사업을 갖다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주고 있고,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 관리 업무를 이제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다가 저희들이 맡기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대로 유지가 되겠네요, 그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 위탁되는 사안들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위탁 업무에 대해서도 크게 변함은 없습니까? 이전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5조의 위탁하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크게, 크게….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비교가 지금 제가 안 되어서.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어떤 사업을,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위탁되던 업무하고 지금 15조에 위탁하겠다고, 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10가지하고 그 뒤에 11가지, 12가지 뭐 있어요, 3항까지 있는데. 보면 거기에서 추가된 부분이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었던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추가된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비교를 할 수 없어서요, 제가 여쭙습니다. 비교할 자료가 없어서.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근데 지금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나열이 돼 있는데 사실상 이 업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지금 전산 관련해서 프로그램 관리·운영하는 거 이외에 이거는 거의 다 우리가 뭐 설치를 한다든지 어떤 시설 설치하는 거 거의 다 우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 이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이제 정부에서 표준안을 가지고 와서 일단 이런 부분에 다 할 수 있으니까, 위탁을 할 수 있는 어떤 곳이 많이 있으면 좋다고 해서 이제 저희들도 수긍을 하고 여기다 열거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런 프로그램 관리 아니면 거의 다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네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표준안으로 내려온 조례이긴 하지만, 그죠. 아무리 표준안으로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기장군에 맞게 어느 정도의 수정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필요 없는 조항을 갖다가 구구절절 이렇게 넣어 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후에 뭐 다시 위탁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면 그때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애초부터 이런 모든 항목에 대해서 다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넣어 놓으면, 근거해서 다 위탁하죠. 지금 그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일도.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잠깐만요. (자료 찾음)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이제 시간을 지금 이렇게 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위탁 이 부분은 할 수도 있다, 기본표준안에 있으니까 그냥 다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는 기장군에서 몇 가지, 한 두어 가지 빼고는 전부 다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후에도 위탁이란 부분들이 필요치 않은 경우고요. 그러면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많은 항목들을 열거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열거를 해 놨다 해서 저희들이 문제될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문제될 게 있다, 없다를 떠나서 열거를 해 놓으면 여기에 근거해서 나중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지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위탁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지금은 부서에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감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탁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아직 위탁할 그런 특별한 어떤 게 없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런 거 없는데 굳이 이후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이렇게 항목들을 구구절절 나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럴 거 같으면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면 어떤 조례든 어떤 항목이든 다 넣을 수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광범위하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저는 요 정리는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제6조제3항 중 제4호 군의회 의원 2명을 신설하고, 제4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한 번만 더 읽어 주이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제6조제3항 중 제4호 군의회 의원 2명을 신설하고, 제4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 목록, 감사요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작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협의를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1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 시 협의한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임시회 경제안전도시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