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황세영 의원 발언
김미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조례안 등 안건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통협력공간(민관협치지원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831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31호 소통협력공간(민관협치지원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831호 소통협력공간(민관협치지원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31호 소통협력공간(민관협치지원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소통협력공간(민관협치지원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2021년 행정안전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에 공모해서 또 이렇게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 우리 울산시민들의 어떤 주도적인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문제해결, 사회혁신 이런 부분을 담고 있는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식이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적정성 검토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분야별로 공공성, 효율성, 8개 분야에 민간위탁 관련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항목별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자체 검토를 했다는 말씀은 어떤 방식으로?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 겁니다.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실장님까지의 결재를 거쳐서 검토를 한 게…….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이 부분에…….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의거해서 실제로 공공성이나 효율성을 따져봤다는 거죠?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이미영위원
실제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민관협치, 지금 소통협력공간이라고 하면서 괄호를 쳐서 민관협치지원센터라고 해 놨는데 정확하게 명칭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소통협력공간사업은 행안부에서 2018년부터 지역별로 쭉쭉 했는데 저희가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협력공간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약간 지역별로 성격이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떤 부분들인가요?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춘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중간지원조직이 중심으로 돼서 혁신활동을 하게 되고 전주나 이쪽은 성평등 그런 주제로 소통공간을 운영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 3월에 민관협치 기본 조례가 제정되고 그때 민관협치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그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소통협력공간을 민관협치 기본 조례에 의한 지원센터의 성격을 많이 가미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센터가 설치가 되어야 되고 하면 이 공간에서 센터가 주축이 돼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들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정하신 건가요?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소통협력공간 사업이 기본적으로 3년짜리 사업이고 행안부에서 지원이 올해부터 해서 3년간 매년 60억 원씩 지원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업기간이 3년이라서 일단 위탁은 3년 정도, 저희가 그 사업기간에 맞춰서 기간을 정한 겁니다.
이미영위원
행안부의 소통협력공간사업은 3년을 하는데 실제 민관협치지원센터의 개념으로 운영되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될 거잖아요.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일단 사업 기준에서 3년으로 하고 매년 3년마다 수탁기관을 달리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3년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기간을 별도로 정해서 계속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미영위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보통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를 위임하는 단체, 그런 기준에 준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위탁하는 과정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미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일단 행안부에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에 공모에서 선정된 것이고 또 저희 울산시에서는 민관협치 기본 조례에 따라서 민관협치지원센터의 개념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냥 일반적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준으로만 이 기관이 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수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자격은 정리해 놓은 것이 있긴 합니다. 여기 보면 일단 관내 소재해야 되는 법인이고 3년간 사회혁신 관련 사업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공간기획 운영이나 의제 발굴 등 사회혁신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저희가 자격요건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미영위원
사회혁신 관련 사업은 어떤 게 포함될까요?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사회혁신사업은 저희가 지역문제를 스스로 민과 관과 그다음에 공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다음에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 그다음에 지금은 시민사회나 공익활동을 민간 주체로 많이 합니다. 그런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하는 사업, 그다음에 그런 인식 확산을 할 수 있는 교육, 행사 그다음에 그 공간을 그런 혁신가들이나 민간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저희가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지역사회에 혁신공간이 조성되는 부분들은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목적과 취지에 맞춰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 참 잘 해 주셨는데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안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광역시·도에 어느 정도, 공모에 다 당첨되었습니까? 우리가 순서가 몇 번째입니까?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저희가 여섯 번째입니다. 이게 201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18년도에 두 군데, 그다음에 2019년도 두 군데, 작년도에 한 군데, 올해 저희하고 경남, 부산 한 세 군데 정도, 동남권은 아직 없어서 세 군데 정도 지원을 했는데 부산은 공간 확보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경남하고 저희하고가 경쟁이었는데 저희가 선정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사무실을 ‘청소년문화회관 10층, 12층을 하겠다.’ 공모에 이렇게 올린 모양인데 실제로 사무실 확보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지금은 아직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2023년 4/4분기 정도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전제로 해서 했는데 이 회관은 내년 하반기에 완공되는 것 맞죠?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호근
고호근위원
내년 하반기에 청소년문화회관이 완공됩니까, 언제 완공됩니까?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202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2023년.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동안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사무실…….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그동안 저희가, 이 사업이 크게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그 공간에서 사회혁신활동을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운영은 민간이 그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토크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리빙랩 이런 활동은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활동하게 되고 그 임대료 이런 것은 다 국비에서 저희가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고요. 관내 단체가 비영리민간법인이나 단체, 관내에 소재해야 되고 3년간 실적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금 울산시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 어떤 단체가 가능한지 그 부분은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간활동을 하고 있는,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기존의 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분야 그다음에 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단체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굳이 민간단체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출연·출자기관에 혁신의 마인드가 있는 기관을 선정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행안부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 출자·출연기관보다는 순수한 민간단체에 사업을 주는 게 맞다고 하는데 그런 적정한 단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죠?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쯤은 어느 정도는 그림은 좀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처음 하는 사업이 첫걸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적과 취지에 부합해야 되는데 예산은 크고 목적과 다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 초기에 이런 정말 좋은 사업이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통과가 되면 바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쯤은 어느 단체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되고, 민관협치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출연·출자기관보다는 민이 할 수 있는, 민 주도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야 된다. 단체를 찾다가 기준에 부합하는 단체가 없으면 출연·출자기관으로 갑니다. 그런 부분은 첫 출발부터 잘 좀 신중하게 해서 처리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모에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할 일이고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더 신경써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앞서 두 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발 빠르게 공모에 선정돼서 큰,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업인데 잘 유치하게 되어서 축하드리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산이 상당히 큰 예산이잖아요. 그죠? 상당히 큰 예산인데 우리 울산에 이것을 다시 우리가 위탁할 만한 그런 시설, 인프라가 좀 갖추어져 있습니까? 단체라든지 민간이…….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울산은 그런 면에서, 사회혁신 그다음에 민관협치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수도권 내지는 뭐 인프라가 좀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부족하죠?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런 인프라도 좀 구축하고 그다음에 혁신가도 양성하고 활동가도 양성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도 인재들이 유입하게 됩니다. 저희 자체적인 인력도 양성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앞서 간 지역에서 또 인재들이 일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당하고 해서 저희가 조직을 꾸리게 되면 성공적으로 출발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방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혁신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울산이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약하고 특히 연구를 할 수 있는 뒷 후방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연구진들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그냥 민간 하나에 위탁하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소통협력공간(민관협치지원센터)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다뤄야 되고 민관협치를 이끌어내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의 단일기관에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도 물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인프라가 부족하고 그렇다면 그런 단체들에 컨소시엄을 해서 다양한 노하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들이 협치를 통해서 시민사회단체 협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한번 고민은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저희도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가 소통협력공간이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이 만들어지고 하면 민관협치센터나 마을갈등해결지원센터 그다음에 저희가 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도 지금 경제진흥원에 있는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청년센터도 저희가 외부에 임대가 있고 그래서 그런 중간조직, 혁신과 관련된, 청년과 관련된 그런 중간조직을 다 집합시킬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모이게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이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하려고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물리적으로 공간을 담을 수가 없다면 사람을 모아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울산시에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백운찬위원
사실은 거기 가보고 제가 이렇게 좋은 시설, 이렇게 좋은 공간이, 기관이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소통협력센터를, 민관협치지원센터를 어차피 컨소시엄으로 만약에 구성하고 이렇게 한번 해 볼 생각이 있다면 거기에 반드시 그런 어떤 미디어센터도, 요즘은 미디어를 빼놓고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청자미디어센터도 반드시 한 지붕으로 와서 소통하고 홍보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모든 사업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공간도 적절히 이용할 수 있으면 같이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행정적으로 잘 디자인하셔가지고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그쪽 협업문제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강기중 과장님 이래저래 추경뿐만 아니고 올라온 안건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여러 차례 안내와 설명을 해 주시려고 하셨는데 제 일정 때문에 미처 설명을 듣지는 못하고 자료는 봤습니다만 오늘 잠깐 보고와 설명, 답변 이 내용 사항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2018년부터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울산시가 여섯 번째로 2021년도에 공모, ’20년에 공모된 거죠? ’21년에 된 것입니까?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작년에 했습니다.
황세영위원
’20년에 된 거네요?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20년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다면서요?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20년도에 공모를 했고 결과가 올 2월 1일 발표가 났고 그렇게 됐습니다.
황세영위원
추경예산은 예산 때 새롭게 얘기가 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공모 당시에 주민 참여,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주제와 내용 없이 그냥 공모에 올립니까, 어떻게 했죠? 울산은 지역문제 해결을, 소통협력의 주제를 어떤 과제와 내용을 통해서 하겠다 라고 하는, 공모할 때 신청한 내용은 없습니까? 사업 내용.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울산에 대한 구체적인 울산만의 특별한 그런 사업 내용으로 봐서 저희가 공모한 것은 아니고 공모할 때는 전체적인 소통협력공간이라는 기본 개념은 행안부에서 갖고 있는 것이고 공간이 확보 가능한지 그다음에 지자체 의지가 충실한지 그다음에 그런 예산에 추가 반영이 가능한지 그런 것을 본 것이고 울산만의 특별한 개별 개별 사업을 죽 나열해서 신청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이 구체화 된 게…….
황세영위원
공모는 그러면 일반적 기준과 의지 여부, 그런 어떤 제반적 사항에 대한 서류나 내용을 보고 공모 선정 여부가 결정되어졌다 이 말씀이네요?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모 선정 이후에 울산은 어떤 사업이나 또는 내용과 주제로 소통협력공간을 지역문제 해결의 플랫폼으로 운영할 생각은 혹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아시다시피 2018년부터 했고요. 시·도별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춘천하고 같이 된 것이고요. 전북도 전주랑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순수하게 광역 차원에서 보면 대전, 제주 그다음에 저희가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건데 저희가 공모를 작년에 할 때는 사실 주안점은 저희가 작년부터 민관협치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저희가 사회혁신담당관을 만든 것 자체가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공동체, 사회혁신, 청년문제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까지 다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우리 백운찬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중간지원조직들을 단계적으로 다 융합한다는 이런 것이 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기업을 컨소시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마을세, 작년에 마을뉴딜하면서 마을세, 마을교부세, 참여예산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 문제해결 플랫폼, 리빙랩, 다 일맥상통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연계시켜가지고 문제해결 플랫폼하고 아까 말씀드린 마을세라든지 참여예산하고 바로 연결이 되도록, 그러니까 거기 있는 참여 주체들이 문제라고 인식한 부분들을 토론이나 공론조사나 논의를 해서 해결책이 나온 부분들이 바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원하는 예산까지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모든 부분들을 같이 융복합시켜서 연계하고자 한다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공간부분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성남동에 새로 만들어지는 거기가 행안부에서도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치적으로나 공간적으로도 좋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세영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기본적인 것은 소통협력 관련된 지원센터가 전체적 플랫폼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방향을 갖고 계시고 3년 동안 60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이 끝나도 지속 유지가 가능한, 운영이 가능한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게 현재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죠?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31호 소통협력공간(민관협치지원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832호)(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32호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1681억 9900만 원보다 1343억 3800만 원을 증액한 총 2조 3025억 3800만 원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교부세 93억 1800만 원,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액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1028억 1200만 원입니다. 16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244억 8900만 원보다 47억 4800만 원을 증액한 총 629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2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영남미래포럼 개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1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7600만 원이 감액된 568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상환 3600만 원 감액, 제2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비비 내부유보금 7억 26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173쪽 사회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3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주도형 시민 참여사업 32억 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20억 원, 지역 SOC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지원 2500만 원 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176쪽 법무통계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00만 원이 감액된 1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인력운영비 5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177쪽 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400만 원이 증액된 7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난 4월 1일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 전산 및 통신장비 구입을 위해 7200만 원을 증액했고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운영비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600만 원이 증액된 29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인력운영비 1300만 원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32호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기획조정실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 예비비 7억 2600만 원 감액 편성 이유는 이번 2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사업과 국가직접지원사업 등 현안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감액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회혁신담당관 소관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20억 원 편성 사유는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국비분 20억 원입니다. 이것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정담당관 소관 순세계잉여금 1028억 1200만 원 증액 편성 사유는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258억 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주로 추가 세입과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액 등입니다. 이 중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2030억 원을 제외한 잔액을 이번 세입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짜여져 있는 예산을 코로나 시기에 제대로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편성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171페이지 예비비부분에서 내부유보금부분 7억 2600만 원 정도 삭감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일반적으로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계상된 내부유보금은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해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된 사안입니다.
이미영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현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감액 편성하셨다고 설명하셨거든요.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일반적으로 예비비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예비비 항목 중에서 내부유보금은 전년도 당초예산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들은 내부유보금으로 반영시킵니다.
이미영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현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검토의견에 ‘예산담당관 소관 예비비 7억 2600만 원 감액 편성에 관한 설명을 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현안에 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액 편성했다고 했기 때문에 실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실장님께서는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제가 드린 부분입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좀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국비직접사업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현안부분들이 없고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굳이 안 써도 되는 예산인데 그런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저는 따로 다르게 어떤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실제로는 그건 아니네요. 그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하나의 사업을 위해서 썼다 이게 아니고 전체적인 재원 확보차원에서 이용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미영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바로 밑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상환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장기미집행 이자상환에 대한 감액은 국고보조금으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받게 됨에 따라가지고 이 부분을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미영위원
지금까지도 국고보조금으로 받았나요? 아니면…….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저희 재원을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해 왔었는데 이번에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어서 이 부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제 국고보조금은 이번 코로나 시기에 국고보조로 이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런 기회들이 계속 있는데 못 받고 있다가 받게 된 건가요?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일반적으로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중앙부처하고 협의 결과 예산이 반영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보조율을 결정해서 교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받게 된 겁니까? 지금까지는 안 받다가…….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여러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일몰제도 적용되는 사항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중앙부처에 건의를 통해서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들, 장기미집행, 시간이 흐르면 계속 일몰은 일어날 거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일단 저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국가재정이, 필요한 재정이 확보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영위원
예, 국고보조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177페이지에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및 운영부분에서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운영비 이것 지금 삭감되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영
김창영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사이버침해대응 보안관제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창영
김창영정보화담당관
그 사업을 입찰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이미영위원
용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창영
김창영정보화담당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창영
김창영정보화담당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입찰 후 지금 집행잔액으로…….
창영
김창영정보화담당관
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1월부터 해서 올 12월까지 용역이 되는 건가요?
창영
김창영정보화담당관
예.
이미영위원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하단부분에 자치경찰위원회 통신기기 구입에서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자치경찰위원회를 꾸리다 보니까 이런 물품취득에 관한 예산이 올라왔다는 건 알겠는데 조금 더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영
김창영정보화담당관
지난 4월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거기에 따른 정보보안장비, 네트워크하고 방화벽 그다음에 전산장비, PC하고 프린터, 그다음에 통신장비, 전화기 여기에 사는데 총 7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실제 통신망 구축에서 네트워크 스위치하고 전화기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실제 저희들이 자치경찰위원회에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품을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안 되는 겁니까?
창영
김창영정보화담당관
이것은 신규로 증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아, 신규 증설인가요?
창영
김창영정보화담당관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인원들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물품들을 새로 또 다 구입을 해야 되나 이런 사안들이 좀 있어서…….
창영
김창영정보화담당관
신규로 증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요?
창영
김창영정보화담당관
예.
이미영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질의 바로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영남미래포럼에 설명서를 보니까 5월에 개최하고 100여명 영남권 5개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전문가, 내용은 자치분권강화 및 영남권 대통합 이런 부분인데 이거 어디서 개최를 합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이것은 작년에 부산에서 1회를 개최했고 이번에는 울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1박2일로 합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아닙니다. 하루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하루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2000만 원이나 들 부분이 있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여기에는 행사 대관료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방송도 같이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대관은 어디서 할 예정인데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지금 전시컨벤션에서 할 계획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전시컨벤션센터가 새로 개관을 하면서 홍보 겸 이렇게 하는 행사로 보여 지는데 맞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시컨벤션이 영남권 중심에 있다는 것도 한번 보여주고 또 우리 이번에 전시컨벤션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걸 기념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100여 명인데 다들 코로나로 바쁜 일정 속에 있을 건데 최대한 참석을 하게 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사회혁신담당관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지역사회 문제해결 사회혁신 리빙랩 운영,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래어를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사실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까 표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나 한글로 좀 표현을 하고 제목을 봤을 때 ‘아, 무슨 사업이다’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래어를 쓴다. 이 외래어를 안 쓰면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약간 길게 설명이 되어도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계속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왜 그런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지역사회 문제해결 사회혁신 리빙랩, ‘리빙랩’이라는 용어를, 저희도 사실 사회혁신담당관을 하면서 이런 용어가 좀 익숙해졌는데 사회혁신분야는 이런 생소한 용어를 선진 외국에서 들여와서 그런지 영어를 쓰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빙랩’도 저희가 ‘생활실험’ 이런 식으로 순화해서 쓰기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한글로, 쉬운 용어로 풀어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 리빙랩은 흔히 통용되기는 하지만 가능한 이외의 부분도 저희가 한글을 전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소통협력공간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도 이렇게 저희들이 했지만 민간 관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회혁신적인 사업, 새로운 사업이 사회혁신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영어나 외래어 쓰는 부분은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거북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나. 일일이 리빙랩이 무엇인지 네이버에 찾아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번거로움과 또 여러 가지 이해도를 높이는데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예산이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 사회혁신사업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속가능해야 됩니다. 맞죠?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하다가, 바로 또 1, 2년 하다가 그만두고 또 여러 가지 정부정책에 따라서도 바뀌는 경향이 있고 이런데 혁신 이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속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혁신과에서 더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예산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잘 좀 진행해서 정말 민이 참여하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세정담당관님 질의를 한번 드리면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1028억 원 이렇게 결산상에도 나타났는데 가장 큰 부분이 초과세입이죠?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초과세입이 얼마입니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초과세입이 1025억 원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1025억 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네요. 맞죠?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초과세입이 매년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세입 추정을 잘못해서 나타나는 경우 아닙니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세입추계를 면밀히 해가지고 세수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게 옳습니다. 옳은데 작년에는 코로나19, 또 부동산경기에 따라가지고 다른 해보다 좀 변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취득세가 작년 11월과 12월에 외지 투자세력이 집중 유입됨으로 해가지고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해가지고 1.7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가 645억 원이 더 징수되었고 그리고 또 지방소비세가 작년에 민간소비는 많이 줄었는데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가지고 정부 소비하고 설비투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증가함으로 인해가지고 지방소비세가 351억 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1%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변수를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세입추계를 좀 더 면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세입추계를 면밀히 못해서 우리 울산 살림살이가 제대로 결산상 보니까 좀 그런데 앞으로 이런 추계를 정밀하게, 또 심도 있게 해서 예산활용도를 높여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은 4회 추경에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잘 좀 해서 이런 초과세입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보조금 반납은 얼마입니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244억 원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은 좀 예측되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보조금…….
호근
고호근위원
예상이 되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보조금 반납이 당연히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4회 추경까지 작년에 있었죠? 3, 4회 추경 때 충분히 반납을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이렇게 많이 남은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잘못됐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보조금 잔액은 국비라든가 이런 걸 받은 것을 집행이 다 못됨으로 해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좀 파악이 덜 된 그런 부분입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이걸 약간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순세계잉여금이 좀 과다하게 남는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우리 세정담당관이 얘기했듯이 초과세입, 그것도 작년에 저희가 특히 남구하고 중구하고 부동산 조정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해서 그냥 예측하기 어렵게 많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또 초과수입에 됩니다. 이게 한 500억 원 가까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은 초과세입에서 까이는 부분입니다. 국비까지는 다 편성됐다가 남는 부분들은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서 까이는 부분들이예요. 나머지 말씀드린 초과세입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플러스요인이고 반납하는 것은 이미 편성될 때 까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240억 원 정도 규모다. 대략 저희가 4조 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 정도는 그냥 어느 정도 발생한다. 물론 저희들이 최대한 줄인다고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마는, 해야 됩니다마는 완벽하게 맞추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기획조정실 전체를 보면 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세입에서 방금 고호근 선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에서 초과세입과 집행잔액 그리고 보조금 반납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세입에 있어서 1025억 원이라고 했나요?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우리가 경기가 굉장히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주택거래가 좀 활발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세입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게 우리 살림살이 그러니까 우리 시 재정에 있어서는 물론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세입이 들어올 것을 생각하고 세출 계획을 잘 세워서 알뜰하게 살면 좋겠지만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렇게 세입이 좀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재정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다만 우리가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홀딩하고 있지 않고, 잡아놓고 있지 않고 어떻게 편성해서 지금부터라도 잘 쓰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 재정, 초과세입부분은 주로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지금 세출안 계획을 잡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세입부분은 추경 이번에 증액되는 게 2200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 재원을 이걸로 만드는 겁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 용도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다 모아가지고 이번에 최대한 잘 집행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세입 들어오자마자 이번에 세출로 예산편성해서 잡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 2회지 않습니까?
백운찬위원
예.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1회 때 우리가 재난지원금 줄 때 이미 대략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일단 1회 때 이 부분을 제외하고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회도 최대한 지금 신속하게 이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세수는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빵꾸가 나는 것은 큰 사고거든요. 그런데 방금처럼 남는 것은 다음에 추경 때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 빵꾸가 나버리면 이것은 큰 사고가 나는 것이다 보니까 최대한 세입담당하는 쪽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편성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세입이 발생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또 그냥 홀딩하고 있지 않고 긍정적으로 또 필요한 곳에 빨리 집행하고자 지금 이렇게 추경을 하는 것이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좀 경기진작이 필요하고 또 돈 쓸 데가 많을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세입도 미리 예측하고 조금 공격적으로, 우리가 부담은 좀 되더라도 보수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세입을 잡을 필요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재정 펑크 날 것만 생각하고 시민들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세입 계획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세출 계획을 조금 더 확장한다면 시민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다음에 173쪽 지역사회 문제해결 사회혁신 리빙랩 운영에 대해서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방금 외래어를 쓰신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정말 적절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지역사회 문제해결 사회혁신 리빙랩 운영을 한다는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가 여기 아무리 읽어봐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컨퍼런스형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토론회형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실천대회 이런 형식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입니다. 저희가 민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키우고 그런 분위기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한 주제당 500만 원씩 해서 5개 정도 주제를 해서, 주제 분야는 요즘에 탄소중립, 기후위기대응 그런 부분 정도에 3개 그다음 나머지는 자율과제로 해서 2개 정도, 5개 정도 주제를 해서 시민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생활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스스로 찾아보는 그런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공모를 해서 예산을 줘서 그런 문제도 스스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운찬위원
일단 사업아이디어공모전을 해가지고 그것을 진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겁니까?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약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빙랩(living lab)’ 이게 사실 ‘제조’, ‘혁신’ 이런 곳에서 용어가 하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특히 애플이라든지 이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빌게이츠라든지 이런 쪽에서, 실리콘밸리 이런 쪽입니다. 이런 쪽에서 혁신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온 용어들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랩(lab)은 ‘실험실’이라는 용어고요. 리빙(living)은 우리가 ‘산다’는 의미라서 굳이 한글로 번역하자면 사회혁신 관련된 어떤 생활실험실사업 이렇게 되는데 워낙 우리 IT쪽이나 이런 데서 ‘리빙랩’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내려오고 해서 저희도 이렇게 썼고요. 이것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더 노력해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모가 되어서 과제당 보면 주로 지난번에 민관협치 조례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공론조사하시는 방법으로 퍼실리테이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끼리 서로 토론도 해야 되고 이런 운영하는데 아마 돈이 좀 많이 든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공개도 되고 외부도 참여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5개 과제에 500만 원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최소한 잡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사업이 ‘아, 뭐다.’ 이렇게 보여 지지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백운찬위원
그런데 이게 리빙랩이라고 해 놓으니까 방식은 컨퍼런스가 될 수도 있고 토론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실행대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실행대회 정도로 저희가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게 하면, 그죠?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백운찬위원
앞으로 이런 걸, 사업계획을 밝힐 때 우리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야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규칙은 내가 정한 규칙이라야 내가 지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말할 수 있고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이게 뭐하자고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업이면 이게 나갔을 때 우리 시민들은 좀 혼동할 수 있습니다. 혼란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백을 차지하더라도, 공간을 차지하더라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지역SOC 활성화를 위한, 다 되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외래어 많이 쓰죠. 컨퍼런스도 외래어고 퍼실리티도 다 외래어인데 우리도 모르게 막 쓰는 그런 관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4차산업이나 관련된 원어들이 오는 외래어는 어쩔 수 없죠, 그죠? 저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 죽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순세계잉여금, 당초 세입에 편성 시에 극도로 보수적으로 편성한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극도로 보수적으로 편성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결국은 써야 할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죠. 두 번째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도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방채 발행하지 않아야 될 부분마저도 추가로 발행하게 되는 예산운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결국 이것은 재정의 건전성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입니다. 어느 정도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2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지금 4월입니다. 이것은 세정담당관님, 이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성찰하시고 추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는, 예산편성이 운영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건강을 회복하셔서 오늘 출석을 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것은 사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예산담당관으로서 예산운영에 대한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계셔서 오늘 참석하신 것 같은데 2차 추경 예산에 추경 제안설명 내용은 결국 경제백신예산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에 부합되는 예산편성이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은 예산담당관님이 종합적인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한번 정도는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내용 중에 추경에 올라올 성격이 아닌 예산도 올라가 있어요. ‘그것은 부서에서 올라와 있으니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회가 심의기능이 있으니 심의해서 처리하시오.’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의회 심의 전에 예산담당관님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기본적 편성기준과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지 아니할 사업들은 편성시키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 행사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예산이 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건 종합적인 얘기입니다. 부서 부서의 예산을 내가 지금 따질, 확인할 사항이 아니에요. 울산페이가 지금 나름대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져가고 있고 울산페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고 지역경제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이 입증되고 있고 또 울산페이를 통해서 자영업자들 울산페달이라고 하는 배달앱까지 추가해서 시민들 서서히 관심을 조금 가지려고 하는 추세에 울산페이의 한도금액이 가면 갈수록 자꾸 줄어듭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데 또 추경 때는 울산사랑상품권이 6십몇 억 원인가? 저는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의미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지 혹시 답변할 내용 있으면 답변 주십시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지금 울산페이가 정확하게 3000억 원 규모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발행금액의 10% 정도가 결국은 인센티브 개념으로 시에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00억 원이 발행된다면 300억 원의 재원이 마련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당초예산에 1000억 원 정도 규모의 울산페이 관련된 인센티브 비용을 반영시켰고 이번에 3000억 원 규모에 해당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KT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수수료 등이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울산사랑상품권은 한 6십몇 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죠?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그 부분 예산이 전체 3000억 원 규모의 발행에 대한 10% 인센티브 비용과 그리고 KT에 지급하는 발행수수료, 지급수수료에 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렇습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다음에 혹시나 소규모농가와 관련되어서 지원하는 예산도 있던데 1십몇 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것은 예산담당관님, 예산이 경제백신 예산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소규모농가가 코로나를 통해서 경제적 농가 운영에 예를 들어서 기본적 경제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보조적인 측면인 것인지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주시죠.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파급효과들이 사회전반에 미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원예농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농가에서도 소득이 감소한 부분이 있고 소득감소분에 대해가지고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농가의 소득상실분에 대한 어떤 보전 개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 1십몇 억 원은 그러면 국비지원 금액입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래요. 마무리를 하죠. 여기에는 기획조정실에 예산·세정담당관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예산 전체적 편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시는 핵심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입운영에 대한 부분, 또 예산 전체적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그 예산의 합목적성에 따라서 편성이 된 것인지에 대한 편성과정의 심의·심사는 철저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산편성 전에 우리 의회와도 충분히 사전협의를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라고 하는 기관이 독립적 기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편성 전에 서로 협의해 나가는, 우리가 상생협력에 대한 그런 센터라든가 그런 모범적인 사회적 여러 가지 제도도 도입하고 있지만 과연 집행부하고 의회가 그런 부분에 사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예산 편성할 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기조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황세영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추경에 과연 예산이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도 좀 더 면밀히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기획조정실이 가장 우선하는 부분이 시 정책입니다. 정책, 두 번째가 예산입니다. 가장 큰 양대산맥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산운용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편하게 하려고 하면 보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내나 어떻게 보면 소극행정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사회현상이나 또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세입이나 세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을 할 때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기조실의 역할이 아니냐. 지금 당초예산 입안 시에 국별로 모두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는데 전부다 잘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 필요한 부분이나 적재적소에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기조실의 역할이 아니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이번 2회 추경인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회 추경에 다 반영을 시켜야 되지만 1회 추경에는 원체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하다 보니 2회 추경에 반영을 시켰는데 앞으로 순세계잉여금도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운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희도 하여튼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최대한 정확하게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4월 30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1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고호근위원
계속하는 게 안 맞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16호)(시장 제출) 4.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17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16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17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816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17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16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17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공무원 정수 조정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지만 울주소방서 신설로 인해서 소방공무원 94명 증원하는 것 맞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소방공무원이 대폭적으로 증가가 많이 되고 있는데 민선7기 들어와서 소방공무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몇 명 되었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34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349명에 94명 더하면 몇 명입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지금 총 더해진 게 349명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이번 것까지 포함해서 349명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렇죠. 앞으로 또 전체 500명으로 예상했는데 맞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정부에서 정책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도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현재 업무 분석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정수가 필요하면 늘려야겠지만 과도하게 너무 한참에 많이 이렇게 느는 부분은 울산시 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고 또한 소방서 정원 이렇게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은 어디서 합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어떤 근거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현재 소방이 느는 부분들은 주로 소방서가 민선7기 들어와서 북부소방서하고 울주소방서하고 소방서 신설이 2개가 되었고 그다음에 소방현장인력 119구급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기존에 법상 갖춰야 될 그런 인력들을 확보를 못한 상황이어서 그 인력들을 확보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북부소방서, 울주소방서 신설로 인해서 정원이 느는 부분은 반드시 따르는 부분은 맞지만 신설되기 전에도 중부에서 북부를 담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일정부분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조직이 새로 생기면 그 조직에 따른 인력들이 새로 증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인력을 산정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정부정책방향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님이 잘 했으리라고 믿지만 너무 과도하게 느는 부분이 정말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모든 민간회사도 인원이 줄고 있고 전산자동화로 인해서 줄어드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소방서 같은 경우는 119구급대가 허위신고도 많고 허수도 많이 있습니다. 인력소비도 많이 있는데 허위신고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는지, 실제로 119가 출동하지 않아도 될 일을 시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옥석을 좀 가려야 되고 그렇게 낭비되는 부분은 좀 줄여야 안 되겠나,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그런 부분들도 소방 쪽에다가 계속 대책을 마련하고 인력 정원을 최소화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울산이 그동안에 소방인력이 워낙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이런 인력들을 못 갖추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요구가 많았고 지금 현재 민선7기에서 갖춰야 되는 부분들은 그 최소한에 해당되는 인력들을 보완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봐도 소방인력이 울산에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알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증원해야 될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쪽으로 해서 인원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환경생태과’에서 ‘환경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겁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름만 바꾸는 것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거에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생태과’로 바꾼 것 아닙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당초에도 그런 이름이 있었습니다만 부서에서 ‘환경정책과’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일단 수용을 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환경정책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환경생태과’로 바꾸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과 명칭이 헷갈리고 이 업무가 어디서 하는 업무인지 모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과 명칭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 제가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생태과’로 바꿀 때도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환경은 환경정책이 어떻게 이래 가야 되는데 ‘환경생태과’로 바꾸는 부분이 좀 생소하고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도 상당히 생소하고 거북할 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었다가 또 이렇게 환원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자료나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기획관실에서 과 명칭도 정말 신중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과 명칭이 바뀌고 이 부분이 또 시하고 구·군에도 같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구·군에도 다 다릅니다. 울주군에는 무슨 과, 과 명칭하고 업무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구, 남구 다르고 통합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에서 그걸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과 명칭부분하고 5개 구·군에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안 해 봤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도 다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처럼 부서나 기관 명칭이 자주 바뀌는 것은 일단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시민들한테도 혼란을 줄 수가 있고 저희들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워낙 우리 행정환경이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맞춰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일정부분은 이번 부서 명칭의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중앙정부와 시·도 그다음에 시, 군·구까지 같은 업무를 하는 부서의 명칭은 거의 같게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일단 중앙부처하고 또 우리 시·도의 업무역할이나 성격이 범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하고 구·군에서도 나름대로 기초의 특성이 있고 지역별로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조직의 크기도 좀 다르고 그렇게 해서 구·군에 따라서 환경 쪽에서 다른 분야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완전히 똑같지가 않다 보니까, 약간의 거기에 적합한 이름을 찾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공감이 되고요. 맞고, 최대한 안정성을 가지면서 시민들이 혼란이 가지 않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노력해 나가면서 맞춰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희들은 의원이다 보니까 민원을 많이 접수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역구는 중구지만 동구에도 민원이 있고 울주군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업무가 완전히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체크하셔가지고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이미영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주신 자료 6페이지를 보면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해서 관할구역이 변경된 곳은 남부소방서와 울주소방서 간의 어떤 경계구역인가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울주가 관할하는 게 중부소방서에서 주로 관할하는 부분이 있고 남부소방서에서 관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울주에 해당하는 것은 울주로 떼어주는 그런 관할구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떤 부분이?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를 들면 중부소방서에서 관할하던 범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울주소방서가 생김으로 해서 울주소방서로 관할을 떼어주고요. 또 울주 남부 쪽에는 남부소방서가 관할하고 있었는데 울주군지역은 울주소방서로 떼어주고 이렇게 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남부소방서에 있는 울주군 청량읍 기초구역 여기는 어디 인가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그것은 산단 안에 있는…….
이미영위원
산단인가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온산산단 안에…….
이미영위원
온산산단.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것은 같이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온산산단은 온산소방서하고 남부소방서와 같이 진행하고 그리고 서부소방서라는 이름이 울주소방서로 명칭이 변경된 건가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명칭변경 잘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구별 관할구역에서 경제자유구역특구가 세 군데가 전체적으로 있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보니까 ‘언양읍’, ‘울주군 삼남읍’ 이렇게 이 명칭이 바뀌어서 바뀐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바뀐 건가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삼남면’에서 ‘삼남읍’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바뀐 게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나머지는 달라진 게 없는 거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신·구대비표를 봤을 때 실제로 지금 녹지정원국 같은 경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하고 시민건강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해서 신설했는데요. 자율신설기구 설치부분, 원래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었는데 이번에 신설로?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자율신설기구는 우리 실·국·본부에 한 20% 내에서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국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4개 실·국·본부인데 그러다 보니까 20%하면 2개 정도 행안부에서 승인한 것을 오버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녹지정원국하고 시민건강국인데 자율신설기구는 2년 동안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2년 전에 이걸 평가해서 계속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녹지정원국이 2020년 1월에 만들어졌는데 올해말 되면 2년이 도래합니다. 그전에 이걸 계속 존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에 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실제 자율신설기구 설치에 관련된 조례 자체가 이번에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만들 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평가시점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조직개편에는 ‘녹지정원국’이라는 것은 들어있습니다. 단지 자율신설기구에 대한 평가 이것 때문에 이번에 기간이 도래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 자율신설기구로 녹지정원국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렇죠. 그때 했어야 맞기는 한데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생긴 지는 1년이 넘었는데 신설기구 설치라고 해가지고 지금 조례 개정에 들어가고 기간 자체를 이렇게 명시를 해 놨길래 한번 더 점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가시기가 도래하니까 지금 막 설치까지, 평가까지 한꺼번에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원래 이 국을 설치하게 되면 그때부터 조례개정도 이루어지고 평가도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라고 사실 진즉에 조례가…….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조례에는 들어가 있기는 한데 한번 더 언급을 해 준 것이죠.
이미영위원
지금 이게 신설로 되어 있는데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신설할 때, 녹지정원국이 생길 때 우리 조례에도 ‘녹지정원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자율신설기구 평가와 관련해서 이 조항이 한 번 더 언급해 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게 아니라 신·구대비표를 보면 현행에는 없어요. 자율신설기구의 설치라는 게 없어서 지금 신설한 거잖아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그러니까 평가 때문에 이번에 이 조항을 신설했는데 녹지정원국 자체가 우리 조례에 이름이 없는 게 아니고…….
이미영위원
당연히 국은 있죠. 국은 있지만 실제로 설치하고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국이 처음 진행될 때 같이 조례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때 했었어야 맞는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그 부분을 한번 더 언급드리고 앞으로도 신속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37조(설치) 부분에서 “③ 관장 밑에 하부기관으로 암각화박물관, 대곡박물관을 둔다.”인데 지금 ‘대곡박물관을 둔다.’고 되어 있고 암각화박물관…….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암각화박물관은 세계유산추진단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특별한 사유는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반구대암각화하고 관련되는 것들은 한 군데로 묶어서 이번에 세계유산 추진에 힘을 보태기 위해가지고 같이 묶었습니다. 지금 현재 암각화박물관장이 세계유산 추진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해서 같은 부서에 두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쪽으로 묶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세계문화유산추진단 같은 경우 이게 이루어졌을 때는 기존에 농수산물시장추진단이나 이런 것처럼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그런데…….
이미영위원
그러면 다시 박물관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가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세계유산 추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목적이 달성되면 아마 다른 용도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냥 간편하게 생각했을 때는 실제로 반구대암각화세계문화유산추진단과 암각화박물관을 묶으면 어떨까 이런 간단한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반구대암각화세계문화유산추진단과 그리고 또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암각화박물관을 굳이 그 추진단 산하에 박물관을 두는 뚜렷한 어떤 목적이나 필요성이 좀 약해 보이는데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을 만드는 게 반구대암각화, 천전리각석 그 일대를 갖다가 세계유산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암각화박물관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관성이 있는 사업들은 같이 묶어주는 게 일하는데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암각화박물관장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유산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역할을 하고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우리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데도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미영위원
추진단은 추진단으로서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제목대로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 추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과 곁들어서 이 추진단 이전부터 울산에 반구대암각화의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지정학적 여러 가지 가치를 알고 암각화박물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 박물관으로서의 역할과 가치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사라질 수 있는 그 추진단 산하에 같은 암각화를 다루고 있다고 해서 전속을 시키는, 그 밑으로 관장하게 하는 부분들은 좀 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제 사업의 확장성이나 중요도를 더 떨어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협소해 지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현재 여기에 세계유산추진단에 들어간다고 해서 암각화박물관의 역할이 축소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아니, 역할이 축소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는 이 유산추진단 이전부터 그런 가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암각화박물관이라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굳이 추진단이 해야 될 일들이 훨씬 더 많고 앞으로 가야 될 길도 아까 멀다고 하셨는데 암각화박물관은 박물관의 역할로서 더 많이 확장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추진단은 추진단으로서의 역할로서 확장성을 가지면서 목표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엮어가지고 그냥 말은 쉽죠. 느낌은 어차피 추진단에서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박물관도 거기에 관장하면 어떨까 이렇게 간편하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확장성이라든지 그 가치성 이런 부분에서 연계성이 실제로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추진단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박물관을 추진단 밑으로 두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암각화박물관이 울산박물관 산하에 있느냐, 암각화추진단 산하에 있느냐 그 차이인데요. 암각화박물관이 어디에 있든 자기역할을 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여기에 있으면 같이 일하는데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영위원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더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민선7기죠. 현재 그걸 떠나서 암각화를 세계유산으로 한다는 엄청나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과장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과로 일단 만들려고 하면 계가 기본적으로 3개, 4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기본적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암각화와 별도로 추진단에 더 많은 그런 걸 하기에는 이게 바람직할지는 또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능으로 치면 박물관은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암각화를 세계유산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전문적이고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데가 암각화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같은 조직에 일단은 넣어서 최대한 우리 시에서 세계유산으로 만들기 위한 추진단의 전문성과 이런 것들을 최대한 높여서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저는 공감이 됩니다. 박물관은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한데 이 추진단 안에 같이 있는 게 합당하느냐 이런 질의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이미영위원
실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셨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실제로 과 구성을 하는데 구성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전달이 못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결국은 어떻게든 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 추진은 꼭 필요한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추진단 구성을 하는데 단장을 4급 이상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는 계의 개수도 맞춰져야 되고 구성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다시 새로운 계를 하나 더 신설한다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이야기인데 실제 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 추진에 대한 의지가 많다고 한다면 분명히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박물관을 그 안에 넣어서 활용하고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조직력을 강화해서 진짜 문화재청이나 문화유산 등재를 하는 곳에서 봤을 때 우리 울산의 그런 의지라든지, 왜냐하면 결국은 조직과 예산과 노력들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철저하게 사실은 꾸릴 필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황세영위원
제가 민선7기 7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많이 접하는 조례가 행정기구 개편하고 공무원 정원 조례인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 행정이 시대상황에 부합되게, 아주 유연하게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는 조직운영을 한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행정수요에 대한 미리 예측이 부족해서 사안 사안별로 그냥 땜방질하는 조직운영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을, 따가운 시선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해 볼게요. 정책기획관님, 민선7기 초기에 집행부와 소방공무원 포함해서 전체 정원이 몇 명 이었죠? 혹시 아시면 말씀주시고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2700명 정도 되었습니다. 2744명 정도 됩니다.
황세영위원
2744명, 그러면 오늘 올라온 3389명하면 약 1100여명이 증원되었네요. 맞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지금 한 500여명.
황세영위원
아, 500여명이 증원되었나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황세영위원
500여명이 증원되었으면 상당히 민선7기 들어와서 정원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 가장 핵심이 시민의 안전과 건강, 또 재산을 지키는 소방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혹시 이번에 올라온 행정기구 개편 조례하고 공무원 정원 조례 지난 3월에 입법예고하셨죠? 지난 달.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황세영위원
그때 혹시 연합광역권 부울경, 광역연합담당 관계되는 조직은 지금 이 신설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는 계단위까지는 안 나옵니다. 과단위 정도만 명시가 되어 있고.
황세영위원
전체적인 그냥 개괄적인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황세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정책기획관님, 지난해 2020년 12월이죠.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통과되었잖아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황세영위원
거기에 보면 의회사무처 직원 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게 조례로 정한다는 게 여기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정원 조례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조직권은 기존 그대로 있고요. 인사권만 독립해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오늘 올라온 의회사무처 직원 1명 증원은 65명이 되면 그게 의회사무처 직원의 정원으로 봐야 된다. 그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황세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이나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전 준비에 대한 업무는 누가 하죠? 어디서 하죠? 행정에서.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지금 그 준비 때문에 1명을 증원했습니다.
황세영위원
아, 의회사무처에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황세영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쪽에서 혹시 정책지원전문인력 추가인력 요청은 집행부에서 혹시 받은 바 없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의원님들 말씀입니까?
황세영위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충원 요청한 것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안 받았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그 부분들은 법에 따라서 2022년까지인가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법상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법의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의회에서 아마 거기에 대한 요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요구는 없었고 공식적인 요구가 있더라도 법에 따른 기간에 맞춰서 증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어려운 상황 그 판단, 몫은 의회와 집행부하고 협의 조정해야 될 내용인데 일단 요청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황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제6장제1절의 제목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로 한다.”, 시민신문고위원회보다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제가 위이기 때문에 그걸 위에 하고 뒤쪽에 시민신문고위원회를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호근
고호근위원
순서를 바꾼다? 시민신문고위원회도 합의제행정기관 맞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어떤 게 합의제기관이라고 봅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결정을 다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합의제행정기관이라면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하고 울산시하고 같이 해서 합의제가 되는데 신문고위원회는 자체 내의 의견을 합의하는데 그걸 합의제행정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은 어떻게 좀…….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어떤 조직의 수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은 합의제행정기관이라고 그렇게 보고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두 기관이 합쳐져서 합의제행정기구, 이것은 단독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16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17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18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18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의안번호 제818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18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중에서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에 관한 사무가 그 뒤에 나오는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말고 국가하천 이 부분인가요?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교통건설국에…….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교통건설국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어떤 건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호근
고호근위원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아, 여기 있네요? 뒤에 보입니다. 시설 사용료의 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구청장·군수로 넘어가는 건가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삭제되는 부분들은 기존 시장 업무였는데 구·군에 위임되었던 사무 중에 이게 시장 업무가 아니고 구·군 고유사무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위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조례에는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삭제된 내용들이 실은 바로 위임이 아니라…….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위임이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하는 고유사무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직접업무가 되면서, 그러면 결국은 직접업무가 되는 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고 사용약관 신고나 시설 사용료인가 이런 부분들은 위임사무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네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이것은 국가사무였는데 시의 사무로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서, 그래서 시의 사무가 되다 보니까 시의 사무를 다시 구·군에 위임을 해 주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국가사무일 때는 저희가 위임을 받았었나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국가사무일 때는 시가 위임을 받아서 처리를 했죠.
이미영위원
시가 하던 것을 구·군으로 넘긴 건가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구·군으로 다시 위임을.
이미영위원
실제로 구청장이나 군수 직접업무로 넘어간 것 외에 시설 사용료 인가라든지 국가사업에서 저희 시의 사무로 위임하지 않고 시의 직접업무가 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분은 무리가 있는 겁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이 부분들은 위임사무를 할 때 전국적으로 다 수요조사를 하고 구·군의 동의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다 동의된 부분에 대해서 위임을 해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이라서 사실은 제가 뒤에 자료부분은 못 보고 다시 한번 여쭤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이것은 울산시민들 전체적인 부분들이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국가사무였다가 우리 시에서 위임하고 있던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사무가 되었으면 저희가 유지를 해 줘야 될 부분은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이런 실행부분들은 구·군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이게 전국에 다 이런 업무들을 조사해가지고 넘기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그것은 정부에서 판단할 적에 구·군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고 그렇게 위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삭제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나 군수로 넘어가는 건데 기존에 적혀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우리한테 위임하던 걸 저희 직접사무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이미영위원
이 부분을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사전에 조사할 때 구·군에다가 ‘이 부분도 위임해 주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를 동의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도 이걸 구·군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동의가 다 되었고 또 시로 봐서도 이걸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구·군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하나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11항 같은 경우 ‘터미널사업의 휴지·폐지·허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이미영위원
지금까지 시에서 터미널사업을 할 때 휴지나 폐지에 관한 허가부분을 다루고 있었잖아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제 구·군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언양시외버스터미널, 지금까지 언양시외버스터미널을 현재는 임시터미널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울주군과 시의 의견이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울주군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입법취지로 봐서는 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제가 약간만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위임, 위탁이 되더라도 지도·감독 권한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아, 지도·감독 권한은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감사권은, 일단은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초나 밑으로 위임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고유의 책임을 전부다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는 조율이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위임을 하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울산시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게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서 법령이나 우리 시 조례를 위반해서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감사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미영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 조율해서 운영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특히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든지 이렇게 좀 더 공공성이나 아니면 울산시 전체가 사실 다뤄져야 되는 부분들을 각 구·군에 넘기면서 실제 각계 지자체에 맞는 쪽으로 운영이 되어진다고 하면 시에서 전체 울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이고 나아가야 될 방향과 맞지 않은 경우에는 또 분쟁의 소지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갈등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국가하천이 태화강 밖에 없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별표2 교통건설국에 국가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무인데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이 부분이 시에서 하는 부분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겠다.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위임을 할 때는 그 관리예산도 일부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도 일부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일부지원입니까? 지금 국가하천 태화강하고 같이 물려있는 부분은 울주군, 남구, 중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큰 하천을 유지·보수한다. 그 부분을 지금 구·군에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의를 봤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산을 구·군에다가 줄 때는 이 업무에 인력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유지보수비는 어느 정도 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산정을 해서 아마 구·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요청하면 다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금액을 정했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요청하는 대로 다 주지는 못할 것이고요. 우리가 산정을 하고 구·군에서 요청하는 부분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지원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태화강변에 무슨 행위를 할 적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휘를 받았습니까? 무슨 건물을 짓거나 할 적에는 인허가를 받았다 아닙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해가지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둔치라든지 이런 데에 행위를 할 때는 거기서 협의를 해가지고 합니다. 거기서 승인을 받고 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여전히 거기 남아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대로 남아있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호근
고호근위원
중요한 것은 좀 남아있네요. 그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구·군에서 또 시에서 하는 것들은 권한은 잘 안 주고 뭐라 할까, 좀 하기는 어렵고 권한은 없는 그런 업무를 주로 국가에서는 주죠.
호근
고호근위원
그걸 시에서 또 구·군에 주는 것은 마찬가지 현상 아닙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인원도 없고 예산도 여러 가지 이게 좀 떠넘기기 비슷하게 시에서 하던 부분을 국가하천을 구·군에 이양한다 이건 약간 문제가 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게 맞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이게 아마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인데요. 사실 저희가 사무가 딱딱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 같으면 어디 정확하게 한쪽에 책임을 지우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재난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전염병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게 국가업무다, 시의 업무다, 구의 업무다 딱딱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가하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라든지 해당 남구나 중구나 이런 데서 전혀 관리가 안 되면 이것도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같은 국가하천이나, 예가 국가하천이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기초자치단체와 가장 밀접한 거기에 정비하는 거라든지 쓰레기 치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래 기초에서, 생활밀접형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거기에 하천에 대한 점용이라든지 크게 형질을 변경하고 크게 변화가 생기는 것은 원래 소관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에서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국가하천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다 지역을 베이스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국가냐, 시냐 아니면 구·군이냐 무 자르듯이 딱딱 자를 수 있는 사항 같지는 않고요.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위임이 되고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예산이나 인력이나 조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태화강 부분은 태화강 국가정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시에서 그대로 관리하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국가정원이지만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그 대신에 국가에서 일정 정도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예산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가정원 외에는 전부 둔치, 남구 쪽은 남구에서 맡고 중구에도 국가정원 외에 상부나 하부 이 부분은 중구에서 맡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유지·보수, 청소 이런 것들은 역할이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은 기후 변화 때문에 상당히 범람도 잦고 하는데 울산시에서, 시민안전실에서도 그렇고 모든 재원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도 시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양이 됐을 적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지금도 구·군에서 하고 있고 이번에 추가로 넘어가는 부분은 거기에서 ‘낚시를 하지마라.’하는 금지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 단속하고 처분하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하는 것과 관련되어서는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무튼 조정 잘 되어가지고 또 서로 미루다가 이상하게 이렇게, 양쪽에서 다 관리가 안 되는 이런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조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앞에서 다 하셔가지고 특별히 할 건 없는데요. 보니까, 주로 이번에 이양되는 업무들이 과태료 부과·징수라든지 또는 가격, 명령준수 여부 확인이라든지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이런 현장에서 관리·감독해야 될 그런 업무가 주로 이양이 되는 것 같아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하천의 관리사무 의무 중에서 하천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주로 하천 관리에 연계되어 있는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주로 부과되는 것 같은데, 어떻든 하천이라고 하는 게 구·군 간에 보면 선이 정확하게 그어져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 이양이 되면 될수록,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꾸만 책임의 한계, 책임의 선이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감안해서 시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말이 나온 김에 국가하천뿐만 아니라 지방하천도 마찬가지로 권한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고 관리하거나 청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구·군에 맡겨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구·군에서 뭔가를 좀 하려고 하면 시에서는 또 예산을 제때제때 충분한 만큼 주지 않다 보니까 하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표류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가하천 관리에 관한 사무 이런 것들이, 앞에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그런 우를 방지할 수 있는 조금 촘촘한 권한과 책임 부여가 분명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조금 각별하게 해서, 이건 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긴 하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해서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18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19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19호 울산광역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819호 울산광역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안승대 기획조정실장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19호 울산광역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공공갈등 예방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할 이야기 참 많습니다. 많은데, 울산시가 이 갈등이 생기는 원인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혀 갈등을 생기게 할 그런 사안도 아닌데 절차와 과정, 시민들 의견도 없이 절차와 과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모든 대형사업은 공청회를 거쳐서 시민들 의견도 존중하고 반영시키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런 절차와 과정이 없이 하다 보니까, 밀실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불거져서 문제가 생기고 의혹에 의혹을 물고 또 시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런 행정을 펼친다 이런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조례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할 부분이고. 야음근린공원 관련해서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용역하고 할 건도 안 된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어떻게 용역을 줘서 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말고가 나타납니까? 결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저희가 용역하는 이유는 야음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갈등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정책의 주체는 LH에서 하는 것이고 국토부가 승인절차를 거치고 저희 시는 협의기구인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런 갈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 저희가 협조를 구했습니다. 국토부에 승인절차를 좀 지원해 달라,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내부적인, 실질적인 갈등의 초점이 무엇인지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이 해결방안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협의회를, 구성안이라든지 쟁점을 저희한테 정리를 해서 방향을, 저희한테 결과를, 분석보고서를 만들어주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 용역을 4, 5개월 정도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 협의절차를 한 번 더 거치겠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야음지구는 지금은 사업 진행이 중단된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대표적인 케이스로 제가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음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한을 갖다가 LH에서 국토부로 했고, 국토부에 LH에서 수용했고 우리 시 관련 부서에 사전 협의를 했는데 그때까지 울산시민이나 의회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의회에도 알려야 되고 시민들에게도 ‘이런이런 부분이 국토부에서 제안이 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바로 그해 5월에 시작해서 12월 30일 촉진지구 지정도시 고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LH의 독선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제동을 좀 걸어야 되는데 왜 못 걸었는지 안타깝고 그 이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본 위원도 반대를 하면서, 정말 이런 부분이 이렇게까지 오기까지가 울산시에서 과연 대처를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엄청나게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야음근린공원을 갖다가 울산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꾸 논리만 전개하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갈등의 원인 제공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울산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바로 시에서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많이 하고 ‘이것 정말 거꾸로 가는 행정이다.’, ‘잘못된 행정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울산시에서 거부하면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용역까지 줘서, 또 이 용역기관이 제대로 된 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내려갔는지 모르겠지만 한국행정연구원이 다 같은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LH는 국토부 편을 들 가능성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등이 안 생기도록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요. 최대한 처음 사업 시행단계에서부터 우리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가는, 이렇게 행정이 앞으로는 더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점점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일단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행정연구원이 국가기관이라가지고 그쪽 LH 편을 들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이것을 하자, 안 하자를 정하는 용역이 아니고 야음공원과 관련되어 있는,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실제의 본인의 이해관계가 어떤지까지 다 한번 조사를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안 들었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범위에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객관적인 기관에서 다 한번 찾아서 조사를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수면에 잠겨 있는 그런 이해관계까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까지를 들어내서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연구원이 LH 편을 들고 누구 편을 들고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질의이신데 ‘시에서 그만두면 되지, 왜 이러냐?’ 인데, 그런데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하시고 저도 현장도 가 보고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 할 때도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지적하셔서 이렇게 되고 하니까 더 고민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도, 제 개인적으로도 여기에 대한 마땅한, 정확한 답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대로 만약에 체계적으로 개발이 안 될 경우에, 가장 좋은 것은 녹지를 보전하면서 어느 정도 정비나 개발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공원까지 해제된 상황에서 그렇게 되지 않고 시에서 다 사들여서 공원화하지 않는 이상 난개발도 우려되고 오히려 더 그런 게 걱정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판단은 시에서는 아마 지금도 그래도 녹지나 이게 잘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면서 가는 게 안 맞나 이런 게 현재로 더 강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지금까지 이해관계자의 엄청난 토론회도 있었고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다 개진했습니다. 공장장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의회에 본 위원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남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도 그게 이슈가 되었고 환경연합이나 거기 대책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받았고 또 지금 시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시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런다. 제가 그것 안도 다 제시했습니다. 시급한 도로변부터 매입을 좀 하고 향후에 절차에 따라서 시 재정상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부분으로 가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답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렇게 시작했다는데 양보를 못 한다 그럴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고집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부분이 왜 그런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이런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할 이야기 다 했는데 뭘 또 용역할 것이냐 이거지. 거기에 이해관계자들이 자료를 다 제출했고 시정질문, 서면질문 다 된 그것을 다 취합하면 용역 안 줘도 충분히 판단할 근거는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모르겠습니다. 이 용역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마는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가 모르겠는데 빨리 시에서 용단을 내려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신뢰받는 행정으로 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조례안이 통과되면 갈등 예방이 문제인데, 예방 맞습니다. 사전에 이해관계자들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공청회 몇 번이라도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또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하면 사업에 착공해서 반대에 부딪히는 이런 부분은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작년 산단 공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봤더니 지주 분을 3명 불렀습니다. 지주가 한 3, 4백 명 되는데 3명 불렀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 왔고 단체장들 불러놓고 공청회를 하더라고요. 그게 공청회입니까? 그런저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중부소방서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공청회에서 그만큼 반대하는 사안인데 끝까지 시에서 밀어붙여서, 물론 지역구 황세영 전 의장도 계시지만 지금도 굉장히 불만입니다. 4월 29일에 철거한다는데 시민들이 저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수목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시에서 한 행정이, 시 행정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거꾸로 가면 안 되고 잘못 갔으면 바로 가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갈등의 원인 제공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이번에 울산광역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좀 진작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조례 내용을 가지고 오늘 회의를 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2조(정의)부분에서 기본 타 시·도 조례랑 비교를 해 보니까 실제 이 조례안에서 다뤄지는 갈등 예방에 관한 것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 정의 안에 그냥 ‘“갈등”이란 울산광역시가 공공정책’ 해 놓고 괄호 안으로 해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 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따로 빼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이 전체 조례 내용에서 ‘공공정책’이라는 점이 참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저희가 공공정책이 대부분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이해관계자들이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은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덜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관계, 그다음에 정책을 수립하면 계획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저희가 크게 공공정책이라 하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정도의 정책이라고 보고 그 부분을 자세하게 규정하는 의미에서 괄호 안에 넣었다고…….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정의 안에 ‘공공정책’ 그다음에 ‘공공갈등’ 그리고 ‘공공갈등 관리’, ‘갈등영향분석’ 이 정도로 정의를 해 놨거든요. 저희는 굳이 ‘공공정책’을 이 문구 안에 따로 정의하지 않고 이렇게 넣어놓은 이유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공정책’이라는 단어가 진짜 중요한 건데 이것을 따로 정의에 넣지 않은 이유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특별하게 그런 것은, 저희가 아마 이게…….
이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공공정책”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 안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냥 일반적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런 조례도 늦었지만 지금 민선7기에서 마련하는 이유가 어떻게든 구석구석에서 사실 지금까지 공공정책을 펼칠 때 갈등이 많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든 해결되고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진행도 되고 다양한 형태로 지금 흘러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조례로 좀 더 그런 것을 예방하고 실제로 시민들이 공공정책을 펼치는데 갈등관리를 해 주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하는 건데 그래서 ‘공공’이라는 말 자체도 그냥 ‘갈등’이 아니라 ‘공공갈등’이나 ‘공공갈등 관리’라고 용어를 썼으면 좋겠고요. 타 시·도 것 다 조례를 비교해 보니까 그냥 ‘갈등’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공공갈등’이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공공갈등’이라는 용어가 좀 더 적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특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결국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리고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이나 사익들의 여러 가지 갈등상황이 벌어지는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익의 비교·형량’이라는 부분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에서 찾아봤는데 그런 것을 담은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조례 안에 ‘이익의 비교·형량’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좀 더 살려가지고 아예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 하에 서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넣었으면, 그 조항을 좀 넣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번 조례는 그냥 제정 조례안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검토해서 다음번에 한번 저희가 개정안을 준비할 때는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이번에 조례 제정할 때 수정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공공정책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정의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이게 만만치가 않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이익의 비교·형량’이라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미영위원
그게 이 조례의 핵심 아닌가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간단하지는 않고요.
이미영위원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저희가 거의 경북인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맨 마지막에 조례를 만드는 건데 경북하고 우리가 지금 안 만들어져 있고 거의 2013년도에도 제정해서 어떻게든 갈등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도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뒤늦었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김에 이 조례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그런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냐 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울산에 없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아직 없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선은 빨리 이런 틀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더 정치한 부분들도 다듬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제시하신 것으로 지금 만약에 수정할라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오늘 말고 의회가 또 있나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 다음번 상임위원회를 새로 하실 그게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영위원
아니, 회의야 저희가 조례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이니까 더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공공정책’을 이미 이 안에서 어떻게든 이 문구 안에 넣으면서 규정해 주셨잖아요. 이것을 ‘공공정책 일환’이라는 것으로 바꾸고 ‘갈등’을 ‘공공갈등’ 그리고 ‘갈등 관리’를 ‘공공갈등 관리’로 바꾸고 하나 ‘이익의 비교·형량’을 넣는 것 이게 많이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검토가 따로 필요한 건가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넣겠다고 그러시면 넣을 순 있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여기서 그냥 순식간에 하기에는 금방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지금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는 거고요. 자구수정이 한 위원에 의해서 얘기되는 게 아니라서…….
이미영위원
일단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걸로 해서 일단…….
김미형위원장
예, 제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혹시 얘기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님.
호근
고호근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이 조례안이 있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저는 공공갈등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두 번째는 갈등조정위원회, 11조3항에 보면 “협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해당 갈등 사안과 직접 관련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사안마다 의장, 부의장을 새로 뽑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는 갈등 사안 사안이 발생할 때 개별적으로 뽑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그다음에 ‘갈등 당사자’ 그다음에 ‘관계기관의 장’ 그다음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의장하고 부의장은 그 해당 갈등하고는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호근
고호근위원
타 시·도 조례를 제가 체크를 못해 봤지마는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좀 막연하다는 생각도 들고 의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의원님도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의회에 저희가 추천을 요청하면 당연히 의원님도 추천이 될 수도 있고 의원님 아니더라도 의회에 관계되는 사람이 추천될 수도 있고 추천권한을 의회에 저희가 드린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사안마다 다르고 의회에서, 이렇게 좀 시의원 중에서 몇 명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그렇고 저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울산에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노사 갈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부분, 제 의견은 심의보류를 해서 좀 더 세세히 살펴보고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제정하는 게 안 맞나.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보니 ‘해 놓고 개정하면 안 되나?’ 이러는데 그것보다는 처음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백운찬위원
방금 그런 내용 말고도 다른 내용들도 살펴보면 조금은 강화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지 않겠나 싶어져요. 예를 들자면 이게 여기서 협의해서 우리가, 공공갈등조정협의회죠. 그죠? 아, 그냥 갈등조정협의회죠.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협의를 했다 했을 때 그렇게 협의하고 나면 갈등이 줄어들고 그 협의된 사항에 대한 수용이 어느 정도는 강제화된다기보다는 조금 강화되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보면 14조2항에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정도 문구 가지고 그게 과연 협의 결과에 대한 수용이 얼마나 담보될까. 이게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협의회를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사항마저도 그게 밖으로 나왔을 때 다른 당사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글쎄, 이게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을갈등해결지원센터 설치를 5장으로 넣어놨는데 이게 마을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예산 지원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마을갈등해결지원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너무 그냥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마을갈등해결지원센터는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면 세부 운영규칙 내지는 내부적인 운영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할 텐데 마을갈등해결지원센터는 마을마다 설치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민관협치 기본 조례에 민관협치지원센터가, 저희 안은 그렇습니다. 센터 안에 마을마다 층간소음이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많은데 그런 것을 법으로 해결하거나 이런 갈등조정위원회를 거치기에는 너무 사소한 거라 저희가 마을갈등해결지원센터라는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구성원은 시의 관계자, 그다음에 법원 쪽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변호사협회나 세무사협회 그다음에 대학에 법을 전공한 분들 그런 분들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구성한 다음에 그런 층간소음이나 구체적으로 갈등을 제기하는 사람의 신고를 받아서 상대방하고 이해관계를 전문가를 투입시켜서 조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저희가 센터를 통해서 조정되는 역할을 해 주고, 그게 상호 간에 회의나 중간에서 조정을 한 다음에 조정이 되면 서면으로 하든 서면이 아니면 구두로든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조정이 안 되면 법률전문가 쪽으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안내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백운찬위원
시 마을갈등지원센터를 두겠다는 겁니까?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시 차원에서 우리 시 전체적인 그런 것을 다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게 시작해서 일이 많아지고 하면 구별로 센터를 또 구분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것은 업무 범위…….
백운찬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마을갈등해결지원센터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규칙으로 정할 예정인가요?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든지 내부적으로 방침을 기본적인 운영사항을 별도로 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백운찬위원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다른 시·도 갈등예방 조례에는 없는 것이고 광주나 이런 데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백운찬위원
따로?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갈등 조례안에 이 부분을 근거를 일단 넣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조금 더 보충할 내용은 좀 보충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일단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얘기를 좀 심도 깊게 하고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관련해서 설명을…….
이미영위원
들었어요.
김미형위원장
하셨습니까? 그럼 하시면서 얘기도 좀, 지금 얘기 오고 갔나요? 미리 얘기를, 충분히 의견을 좀 조율하고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이미영입니다. 울산광역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제3조(시장의 책무)부분에서 ④항 신설부분으로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로 그리고 제9조(갈등영향분석)부분에서 “실시할 수 있다.”를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셔야 한다.”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0조(참여적 의사결정)부분에서 “거칠 수 있다.”를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로 의안번호 제819호 울산광역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미영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20호)(시장 제출) 8.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21호)(시장 제출) 9.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22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820호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821호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822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820호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1호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2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20호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1호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2회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순서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질의보다 당부말씀.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위원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 제·개정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서 기존에 증지로 납부 반납하고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던 부분들을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실제 다양화한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도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별도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특별히 계획돼 있는 것은 없고요?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원래 새로 시행되는 것은 하고 나면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현금이나 그 외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이 수수료 납부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게 많이 홍보를 해서, 지금 정보통신망 전자화폐나 전자결재만 보고 납부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홍보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백운찬위원
모두가 다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그러한 조례인데요. 특히 주민세를, 주민자치회가 되겠죠? 이게 주민으로 넘어가면.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주민자치회에 아마 넘겨서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주민들이 낸 주민세를 주민들이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말 좋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게 주민들에게 돌려주면 이것이 어떻게 잘 쓰여지는지도 모니터링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장치가 되어 있나요?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별도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장치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구세로 이게 넘어가기 때문에…….
백운찬위원
구세에서 다시 각 동으로 갈거 아니에요.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그렇지는…….
백운찬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백운찬위원
구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각 마을 별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저는 자치 쪽으로 바로 가는 줄로 알았는데.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개인사업자하고 법인사업자에 대한 균등분이 원래는 이게 군세고 시세였는데 이 부분이 구세로…….
백운찬위원
그냥 구세로 전환되는 거예요?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구세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조금 공부를 더 해야 되겠네요.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하나만 더.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위원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실제 부패영향평가에서는 개선의견이 없었는데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의견이 좀 있었잖아요.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미반영으로 나왔는데 검토결과 안에서 보면 앞으로 “감면 확대 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하여 수수료의 감면 형평성 및 타 시·도와 행정의 통일성을 고려, 전반적인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부서와 감면 범위 및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성별영향평가서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검토하겠음” 했는데 실제로 개선의견 자체가 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울산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등에 대해서 감면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말이에요.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이것은 지금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 다음 조례 개정 시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또 타 시·도에 지금 감면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조례 개정 시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미영위원
이번에 검토할 때는 기간이 좀 짧았습니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안에 이게 기본적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담아서.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감면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820호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821호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822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의안번호 제829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829호로 제출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29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위원
코로나 시기에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에 관한 동의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추계액을 보니까 전체 건물주 10%가 참여하고 임대료 30% 인하를 가정했을 때 7억 6500만 원 정도.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거의 8억 원 정도 됩니다.
이미영위원
감면 추계액이 나오네요. 실제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은 있습니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일단 10% 정도 참여를 예상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될지는 신청서를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냥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한 것이 10% 정도 참여를 할 것이다.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제 어떻게 보면 10% 참여율도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건물의 여러 가지 가게가 잘 안 되면 임대도 안 되고 같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고 다 같이 어쩌면 힘든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참여율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10% 정도 참여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잖아요.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안 그래도 이게 의결이 되고 나면 어차피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의결되고 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되도록이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타 지자체의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지금 보면 지자체가거의 대부분 재산세 감면을 하고, 지금 제주도하고 경남은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최소 10% 정도 참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더 활성화 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참여율은 안 그래도 타 시·도에 작년에 시행했던 것을 참고해가지고 저희도 그 정도 참여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요?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이미영위원
일단 기초지자체 전체적으로 보니까 평균 5000만 원 감면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여기 8페이지에 붙임4 타 시·도 추진현황을 보면 지방세감면 63억 원을 추진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5000만 원 감면되었다 이게 어떤 내용으로 보면 되나요?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이것은 기초지자체 226개 중에서 127개가 참여했는데 참여율은 56%이고 그 127개 참여한 감면액을 갖다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자치단체 당 5000만 원 정도 감면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많이 활성화 된 것은 아니다 그죠?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실제 미추진하고 있는 서울, 부산, 울산, 세종 중에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랬을 때 조금은 활성화가, 코로나도 장기화 되고 있고 여러 모로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재산세 감면 홍보는 물론이고 착한임대인에 인센티브 부여나 또 운동 동참에 대한 분위기 조성 이런 부분들도 지금 검토의견을 주셨잖아요.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이미영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안 그래도 착한임대인에 대해가지고 자랑스러운 착한임대인 선정해서 시장님 표창도 구·군별로 선발을 해서 이렇게 수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각종 홍보코너 이런 것을 마련해가지고 착한임대인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칭찬합시다. 착한임대인 건물과 입주점포 홍보코너’ 이런 것을 신설하고 그리고 또 시장님 서안문도 발송을 하고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미영위원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 특히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각적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부분들로 홍보캠페인성으로 벌이면 훨씬 좀 이게 많이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영향력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그런 것도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임대인 선정해가지고 부착을 하든 아니면 다양하게 홍보가 좀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좋은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백운찬위원
필요한 것은 우리 이미영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 이게 기간이 일단 추계된 것은 올해까지요?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올해까지 추계해 봤을 때 10% 참여할 경우에 7억 6500만 원이 우리가 간접지원이다. 그죠?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시세 들어 와야 될 것이 안 들어오는 거니까, 그죠?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백운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올해 그냥 일단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 유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내년에도 다시 하면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 형성된, 생산된 아이디어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우리 사회가 최저시급도 어느 정도 인상을 많이 했고 또 어떤 소시민들의 삶이나 이런 것들을 정상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비해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연동해서 내려가 주지 않으니까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애를 많이 먹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사실 유럽 쪽에 가보면 어느 정도 임대료 상한선을 지역마다 설정해 놓은 선이 있는 것 아시죠?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백운찬위원
그런 것처럼 적어도 어떤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들의 활력을 불어넣고 정말 쓰러지는 소상공인들이 없이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 소상공인들이 계속 살아나야 건물임대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공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이 이 정도의 우리예산 감소 정도라면 조금 더 확장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시가 좀 계승·발전 시켜가지고 어떤 부의 균등한 분배차원이나 또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한번 해 볼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그런데 재산세는 구·군세다 보니까 또 구·군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이게 사정이 되면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부의 분배차원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요구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검토를 하고 구·군과 상의해서 이런 좋은 정책들은 코로나 상황에서만 반짝 있다가 없어지는, 그렇게 되면 또 손에 있던 사과가 없어지면 더 허탈감은 강하잖아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이런 것들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829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