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제221회 제834차 교육위원회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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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일정은 최근 울산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급속 확산 방지 차원에서 회의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울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제49호에 따른 방역기본수칙을 강조해 드리니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전후로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고 회의장 곳곳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인 만큼 정책대안 제시 차원에서의 큰 틀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교육청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과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행정국 총무과, 재정복지과 소관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계속해서 행정국의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834호)(교육감 제출) 0 예산안 총괄 가. 교육협력담당관 나. 정책관 다. 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34호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예산총괄 부서장인 정책관님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인 총괄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후 계속해서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행정국 소관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명곤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반갑습니다. 정책관 문명곤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과 전년도이월금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세출 예산은 예산편성 후 교육부 등으로부터 교부된 국가시책사업의 반영과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조성과 기초학력 보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학생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병행, 신속하고 체계적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학교교육여건개선, 학교현장 지원업무 확대 등에도 주력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 8505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839억 700만 원보다 3.7%가 증가한 666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376억 100만 원, 자체수입 56억 8600만 원, 전년도이월금 등 기타 233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은 550억 9100만 원을 증액한 1조 763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4800만 원을 증액한 1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34억 3900만 원을 증액한 636억 3600만 원, 예비비 부문은 80억 8300만 원을 증액한 22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6쪽입니다.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은 372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도세전입금,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KB금융그룹 공립유치원 신·증설 기부금 등 1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에서 8쪽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난년도 고등학교수업료 등 교수-학습활동수입과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56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9쪽입니다. 기타는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233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서 11쪽입니다. 먼저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사업에 인건비 실소요액 반영과 더불어 초·중등 정원외기간제 교원 확충, 교원연수시설, 교사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 확대 등으로 18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하단에서 15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 고교학점제선도지구 지원 등 특별교부금과 학교 무선망 구축, 학교방역 인력지원, 사립유치원 지원, 학교운동장 재조성 등으로 13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코로나19에 따른 긴급돌봄 원격학습지원, 취약계층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복지안전망센터 구축과 통합지원 앱 개발, 유아학비 월 2만 원 인상에 따른 누리과정 지원 등으로 7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하단에서 17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학교급식도우미, 급식시설현대화 지원 등으로 1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코로나19로 방과후 학교운영 취소 등에 따른 울산고 통합학교교육과정 운영에 1억 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7쪽 하단에서 18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에 서생초 이전 등 학생배치시설, 상안유치원 별관동 증축 등 학교일반시설, 학교조명시설 교체 등 교육환경개선으로 148억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쪽 하단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사업에 남부도서관 제2보존서고 설치 등으로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9쪽에서 20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사업에 특수학교 통학차량 구입, 학교지원센터의 학교현장지원업무 확대, 에듀파인 유지관리 낙찰차액 감액 등으로 2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하단입니다. 기간운영관리 사업에 청사출입보안시스템 구축, 동해분교와 하나어학원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수학문화관 기본운영비 등으로 7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1쪽입니다. 예비비 부문은 예비비및기타는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 등으로 80억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문명곤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변운수 전문위원님께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변운수전문위원

반갑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9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6500만 원 대비 교육부 특별교부금 950만 원이 증액된 7450만 원입니다. 각목내역서 23쪽에서 2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이체 받은 예산을 포함하여 4억 8700만 원 대비 1960만 원이 증액된 5억 66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교육공무직원 두 분의 처우개선으로 인한 인건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부모회 학교참여활성화를 위한 시도특색사업비 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곤 정책관님께서 정책관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반갑습니다. 정책관 문명곤입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내역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9쪽입니다. 정책관 소관 총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1조 6066억 4187만 원보다 471억 7041만 원이 증액된 1조 6541억 1228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보통교부금 확정 통지에 따라 보통교부금 244억 95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이양사무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6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균특회계시도전환사업보전분 1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조정분을 반영해서 227억 95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33쪽에서 35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9075억 8834만 원 대비 131억 716만 원이 증액된 9206억 9551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계약제교원 인건비 등에 100억 1992만 원을 증액하였고 취약계층학생 통합지원 및 앱 개발을 통한 교육복지맞춤형 지원체제 구축을 통하여 69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BTL 학교실무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961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책관실 행정기구개편 및 정원 조정에 따라 부서 기본운영비 7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등 긴급재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예비비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문명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 행정국 소관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의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전체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359억 1533만 원에서 214억 5880만 원이 증액된 3573억 7413만 원입니다. 각목내역서 131쪽에서 133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2억 4022만 원이 증액된 1591억 5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공무원 결원 보조인력 인건비 사업에 지방공무원의 미발령, 휴가·휴직 등 결원에 따라 인건비 5억 6726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규 사업으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리프트장착 통학차량 구입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청사 출입관리와 코로나19 대응에 효율적인 청사 출입보안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억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에서 145쪽입니다. 다음은 재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7억 5761만 원이 증액된 784억 1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계약제 교원 맞춤형복지비 인상으로 3억 248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만3세에서 5세까지의 누리과정어린이집 보육료를 월 2만 원 인상된 28억 53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1쪽에서 152쪽입니다.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억 9878만 원이 증액된322억 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특별고용 실무원 등 교육공무직 인건비 25억 3270만 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020년 공무직 공개채용시험 연기로 교육공무직 채용관리비 4530만 원, 단체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근로면제자 인건비 20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에서 163쪽입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5억 8405만 원이 증액된555억 4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서생초 제3공립특수학교 설계용역비 25억 7372만 원, 혜인학교 통학지원실 증축비 3억 1220만 원, 울산여고, 남창고 교실출입문 교체비 3억 1009만 원, 행복학교 방어진고 보도블럭 및 주차장 조성비 1억 3981만 원, 울산상고 드라이비트 외벽개선 11억 1699만 원, 학교 현안사업9988만 원, 동해분교 개축 및 하나어학원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 1억 48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기획업무가 교육혁신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예산 10억 7400만 원과 교육부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분담금 감액에 따라 관련예산 541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73쪽에서 176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2억 1307만 원이 증액된110억 4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생등·하교길 교통사고 예방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지원에 6억 6181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안전지도 역량강화 및 워킹스쿨버스 활성화 시도분담금 1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활동 강화 및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하여 방역자원봉사자 운영비 41억 58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자체연계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2월 28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9억 4780만 원을 감액하였고 통합관제센터 종료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안전사각지대 CCTV 배치비율 제고를 위해 노후 CCTV 교체와 추가설치를 희망하는 초등특수학교의 CCTV 추가설치 및 교체비 1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에서 186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0억 6506만 원이 증액된209억 9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3공립특수학교 부지매입비 28억 6657만 원, 서생초 이전학교 부지매입비 12억 2920만 원, 서생초 이전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행정국의 총무과, 재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김선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추경까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사업설명서에, 교육협력담당관님.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17쪽에 학부모회참여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연수계획도 있고 학부모문화탐방 해서 차량임대료도 있고 이렇습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지금 연수 가는 것이 7월에 간다는 이야기인가 요? 현재 차량을 빌려서 몇 분이나 가실 계획인지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지금 3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언제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지금 시기는 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1월에 가는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7월에…….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11월.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7월에 공감대형성연수는 다른 내용입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문화탐방은 서로나눔학교에 학부모님들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을 했다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행사를, 가는 것을 취소했습니다. 올해도 아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상황을 보고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7월에는 선생님이 가시고요. 11월에는 학부모님이 가신다고요? 7월에는 연수계획이 무엇인지, 공감대형성연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11월 워크숍하고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7월에는 업무담당교사하고 희망 학부모들이 참석해서 하는 것이고 문화탐방은 학부모 대상이고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문화탐방은 11월이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그리고 7월에 하는 것은 TEN 미래교육의 10가지 단서 해 가지고 아쇼카 재단에서 하는 영화를 보고 우리가 토론도 하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6월에는 원탁토론이 있고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6월에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특별교부금 받아서 하는 것, 그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특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학부모사업에 약간 이 사업비를 같이 투입해서 합쳐서 쓰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코로나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 원탁토론도 지금 현재 방역 때문에 그런 공적업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안 해도 괜찮은 것은 안하고 아니면 줌 회의를 하든지 다른 것을 대처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더군다나 울산은 지금 현재 매일 30명가량이 새롭게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데 못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위험이 있는데 혹시 예산편성을 해서 안하고 다른 일로 불용처리 되거나 또는 아까처럼 남거나 잔액 반납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 계획은 거창하게 잡았는데 그런 우려가 되어서, 집합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대안을 세워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립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지금 학부모님 연수도 줌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비대면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원탁토론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수로 여러 번을, 하여튼 한꺼번에 하지 않고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그래서 30명 단위, 40명 단위 이렇게 분산해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유념해서 예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최대한 쓰도록, 방법은 다양하게 하고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키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차량임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그러니까 그것도 시기를 보고 작년에 그래서 이 사업을, 일단 계획서는 우리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이렇게 계획서는 내놨는데 나중에 이게 사업이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교육부와 협의해서 조정을 하든지 계획대로 안 된다면, 변경이 힘들다면 저희들이 교육부에 반납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듣다보니까 궁금한 것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원고료가 있는데 이 원고료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원고료라는 겁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차량에 같이 해서 40명, 30명가량 모아서 어디 가지마시고 다른 계획을 미리 세워서 빨리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명곤

문명곤정책관

정책관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지금 저희들 자료에 있는 것처럼 올해 478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478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인 거예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전체예산 478억 원인데 지난 본예산에 250억 원을 반영했었고 나머지 228억 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50억 원이 반납되었고 28쪽에 보고하시는 227억 원이라는 것은 반납하고 남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반납이 아니고요. 전체 규모가 478억 원인데 250억 원은 이미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대충 저희들이 추계를 해 가지고 그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막상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산을 해 보니까 좀 228억 원이 초과되어서 그 초과분을 이번에 다시 예산에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정책관님께. 사업설명서요. 31쪽에 보면 교원 휴직인원 감소에 따라 인건비소요액 증가 편성하였다고 했거든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당초에 평균적으로 해마다 교원들이 이런 저런 사정으로 휴직하는 인원을 대충 예측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보통 월평균 800명에서 900명 정도 휴직을 하는데 저희들 예산을 그 정도로 잡아놨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 보면 821명을 잡았는데 막상 금년에 들어서 보니까 교원들이 휴직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이유는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휴직하는 인원보다, 저희들 예측했던 것보다 81명이 줄어서 정규교원 인건비에는 그 정도 다시 증을 해야 되고 뒤편에 있는 기간제, 계약제 교원 보수에는 그 정도로 감을 해서 반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연결해서 32쪽에 보면 교사의 예산이 347만 원을 평균 잡아서 12월 해서 계산을 하셨어요. 그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다음에 넘겨서 39쪽에 보면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계약제 교원요.

선미

김선미위원

계약제 교원, 여기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금 현재 휴직자 인원이 81명 정도가 작년보다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예산에서 추경 편성을 했다고 했고요. 39쪽에 세출로 다시 편성을 한 거죠. 세출각목내역에 보면 여기에 보수가 364만 2000원인데 계약제 교원 보수하고 앞에 교사 보수하고 20만 원 정도 월급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이것은 저희들 예산 추계할 때 평균 늘 집행하는, 연말 해 보면 총 인건비로 나간 금액하고 그다음에 인원을 나누어보면 평균 월 집행 계획이 나오거든요.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저도 교원하고 계약직하고 20만 원 정도 차이나는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교원하고…….

명곤

문명곤정책관

같이 준해서 그렇게 했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위원장님, 마무리발언하게 2분만 더 주십시오. 교원하고 계약제하고 보수 차이가 지금 현재 편성하기로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데 교원이 휴직을 81명가량이 덜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만큼의 계약직 인원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그만큼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휴직 교원 감소에 따른 기간제교사가 81명이 거꾸로 감소했고 한시적 정원외교사로 인해서 129명이, 이런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둘 다 돈이 증가되었어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 교원은 휴직자가 줄면서 좀 올렸고, 그다음에 계약제 교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가 81명 줄었지만 금년도에 코로나 사정으로 한시적 정원외기간제교사를 129명을 증원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129명 플러스 되고 대신 마이너스 감이 81명이 되니까 실제적으로 증 되는 것은 48명 정도가 이번 추경에 기간제교원 인건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계약제 교원 보수가 순 증가는 48명입니다. 그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추경에 편성한 것이 지금 현재 24억 원을 더 편성하셨어요. 그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48명에 24억 원을 더 편성하셨는데, 그 바로 밑에 있는 기간제교사 106명 충원은 뭐를…….

명곤

문명곤정책관

이것은 129명을 채용 계획을 예산에 반영했고요. 했는데 실제 채용을 해 보니까 106명 정도 지금 현재 채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제출할 당시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23명이 지금 현재 덜 뽑아진 상태, 계획 인원보다 적게 뽑아진 상태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계약제가 보수가 더 많아요. 월 평균…….

명곤

문명곤정책관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인원도 이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상황이 온존함에 따라서 오늘 교육협력담당관님, 정책관님, 행정국에서 총무과하고 재정복지과를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오전에는 제안설명을 듣고 오후에 점심시간 겸해서 위원님들 심도 깊은 질의 준비하시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가운데 질의할 내용들이 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무선환경구축사업에 국비를 상당히 반납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아까운 돈이 반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돈을 반납하지 않고 학교에 무선망 환경구축사업을 좀 내실 있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지금 돈이 얼마나 국고가 반납이 되었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지금 예산개요 21페이지에 있는 학교무선망구축 국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입니다. 우리 자체에 투입된 부분은 그냥 예산에 반영을 다시 하고 국고에는 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어서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윤덕권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22억 9300만 원 정도 이자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국고를 22억 원을 반납했다 그렇게 되나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그게 학교무선망구축 잔액이 17억 원이고 그다음에 아동양육한시지원금 사업, 방역인력지원비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22억 원 정도 전체 반납을 했습니다.

윤덕권위원

17억 원을 반납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추경에 무선망구축 한다고 예산이 들어온 것 같아요. 맞나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그것은 해마다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윤덕권위원

지금 사업이 덜 끝났는데 17억 원을 반납했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명곤

문명곤정책관

회계가 전년도분이니까, ’20년도분이니까 그것은 잔액을 반납하고 새로 추가로…….

윤덕권위원

반납 없이 다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그것은 그 당시에 계획된 금액을 입찰하거나 해서 집행잔액 또는 낙찰차액 이런 것을 반납하는 거거든요.

윤덕권위원

17억 원을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윤덕권위원

이것을 자세하게 제가…….

명곤

문명곤정책관

자세한 건 나중에 자료를…….

윤덕권위원

보고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선망이 아직 덜 끝나서 이번 추경에도 무선망사업으로 몇억 원을 요구하셨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자세하게 그것은 미래교육과 소관인데, 이번에 재편성이 28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이번에도 무선망으로 28억 원을 요구했는데 17억 원을 반납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세히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리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번에 총 480억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인 것 같아요. 그중에 250억 원은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는데.

명곤

문명곤정책관

250억 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윤덕권위원

230억 원을 잡았네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윤덕권위원

230억 원을 잡았는데 그중에 80억 원은 사업계획을 안하고 예비비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 80억 원도 사업을 구상해서 꼭 필요한 부서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편성 못한 부서들도 많이 있고 할 텐데 80억 원을 예비비로 넣어 놓은 이유가 있나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여러 가지 긴급사항에 대비해서 1% 내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년보다는 좀 적게 편성했었고, 또 2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7십 6억 원인가 8억 원인가 또 집행을 해서 실제 잔액이 5, 6십억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 연말까지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30억 원 정도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제가 이해하는 것하고는 답변이 다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0억 원이 기정예산에 있었고 이번에 80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80억 원 되어 있는 이것은 예비비는 30억 원을 증했고 나머지 50억 원 이것은 재지출금이라고 전년도 집행잔액,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들어오는 급식비라든지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50억 원 정도 있습니다. 예비비는 30억 원입니다.

윤덕권위원

예비비 안에 지금 들어있는 순세계잉여금은 혹시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순세계잉여금 233억 원은 지금 어떻게, 어느 계정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비비로 들어가 있지 않나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아닙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명곤

문명곤정책관

일단 전체적으로 총괄 집행하고 남은 게 결산해 보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체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추계하기로는 250억 원 정도 순세계가 발생할 거라 생각하고 본예산에 반영했었는데 막상 최종결산을 하고 나니까 228억 원이 실제로 더 오버되어서 그 부분을 예산에 세입으로 잡고 다시 이번에 전체적으로 세출에 흩어져 있는 그런 게 세출부분에 다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덕권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230억 원은 대부분 세출에 반영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그중에서 30억 원이 예비비로 포함될 수도 있고 다 흩어져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윤덕권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명곤

문명곤정책관

그건 아까 말한 대로 전체 순세계잉여금을 그것만 딱 빼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고요. 전체 총액 남은 교부금이라든지 들어온 것을 전체 세입을 잡아가지고 이번 추경 666억 원에 다 반영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

계산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요.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리고 저희들 교육청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3.4%로 지금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다 채우지 못해서 10억 원 가량 부담금을 지출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3.4%로 맞췄으면 좋겠는데 10억 원이라는 돈이 저희들이 고용해서 지출하는 돈이 아니라 벌금, 과징금처럼 이렇게 분담해야 되는 아까운 돈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이 부족인원은 주로 사유는 교원채용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들은 기존 인원이 충족이 되는데 교원의 경우 채용을 하고자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아마 대학 진학하는 단계에서 진입할 때에 걸러져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고요.

윤덕권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교원도 퍼센티지를 맞추게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다른 교육행정직을 더 많이 뽑으면 교사와 합쳐져서 3.4%로 맞추면 되죠?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윤덕권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실은 보니까 교원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1.6%정도 밖에 안 들어와서 결국은 선생님으로 3.4%를 맞추기 어렵다는 말인데 그럼 교육행정직으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벌금처럼 10억 원이라는 돈을 들이는 것보다 우리 울산시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장애인분들 단체와 함께 고민해서, 선생님으로 채워지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교육행정직으로 조금 비율을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위원님 그런 뜻하고 교육감님께서도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은 방향이 아마 똑같은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지방공무원 채용할 때 율이 좀 충족이 되었어도 올해 2명을 뽑았고 향후에도 위원님 말씀을 담아서 지속적으로 지방공무원 내에서라도 채용을 갖다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이번 1차 본회의에서 교육감님께서 ‘울산의 학생복지가 전국 시 부분에2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반가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학부모님들이 공교육비 부담률을 경감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학생복지에 더 많은 요구사항이 있음을 지난번 작년 5월에 설문조사, 여론조사에서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요청을 드렸는데 고등학생만 수학여행비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만만치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예산의 우선순위는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가면서 예산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전국 시 부분 교육복지가 전국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 말씀하실 만큼 전국 최고수준의 학생복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추경하는 이 마당에 또 다음에는 고등학생 수학여행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그러한 복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복지과장님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고등학생 일반학생에 대한 수학여행비 지원부분에서는 지금 울산광역시 학생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소득에 따라서 고등학생은 일반학생이 지원되지 않는 것을 그 내용에 보면 일반학생이 다, 수학여행에 참가한 모든 학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안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 안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에는 수학여행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전부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반학생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검토 중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

박종화 재정복지과장님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의 요구와 염원이 있고요. 또 교육감님께서 전국 최고수준의 교육복지 구축에 힘을 쓰고 계신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고등학생 수학여행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교육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운영 79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정책관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봉급에 보면 장학관/연구관 인건비해서 2억 5000만 원, 장학사/연구사 인건비해서 8억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장학관과 장학사 인원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행정직원들은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전문직원을 지방직화 하면서 울산교육감님은 엄청난 규모로 취임 이후에 선발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현장의 지원시스템으로 변해야 하는 교육청이 이처럼 전문직 인원으로 가득하다면 이는 곧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나 라는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원들은 일정한 연수만 지나면 일선학교 교감으로 발령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직 전직 이후 몇 년 지나면 교감, 교장으로 발령이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명곤

문명곤정책관

일단 전문직에서 교장, 교감 나가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현재 법으로 5년 이내는 전직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5년이 지나야 전직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인력 전문직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지난번 직제개편 때 한번 보고를 드렸다시피 수학문화관하고 그다음 고교학점제, 그린스마트, 국가정책수요 등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인원 업무가, 또 기구가 증설되고 새로운 국정과제라든지 업무가 넘어오면서 자연히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충원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교육감의 재량으로 됐던 부분들도…….

명곤

문명곤정책관

재량이라기보다 주로 신설기관, 아마 신설기관 수요에 따라서 하고…….

천기옥위원

그렇겠죠. 그 신설이라는 게…….

명곤

문명곤정책관

그다음 국정과제 업무하고 꼭지가 같이 내려오면서 인력외정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순수하게 늘은 것은 별로 없고 대부분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기옥위원

일부도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학교에서 평생을 학생들과 씨름하면서 승진의 기회를 맛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울산교육청 전문직 선발자 중에서 교직생활 10여년과 40세가 되지 않아서 전문직으로 선발된 사례가 있어 화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세 전반이라면 학교현장에서 한창 담임이나 부장교사를 하면서 역량을 꽃피우는 시기라고 보는데요. 전문직 5년 정도 하면 교감을 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일선학교 교사들로부터 시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원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교육감님은 교육부 회의에 참가를 하게 되면 교육부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교육자치가 실현된다고 아마 주장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은 학교자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감님의 권한도 단위학교로 권한을 이양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마 그 부분도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 자치는 교육자치의 꽃이라고 합니다. 교육감님은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학교자치 실현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대로 가면 울산교육청 산하에는 온통 전문직으로 채워져 전문직 천국이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울산교육감님은 전문직 비율을 과감하게 좀 줄이시고 교육청은 슬림화하고 학교현장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라고 생각이듭니다. 정책관님,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그건 제가 답변할 부분도 있고 제 소관이 아닌 부분도 있어서 일단 최대한, 아시다시피 교육감께서는 학교자치를 늘 강조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자치역량을 길러서 하도록 하자는 게 기본방침인 것은 틀림없고 인력도 저희들이 작년에 기구개편하면서 본청을 슬림화하면서 지원청을 강화해서 학교를 지원해 주는 이런 체제로 저희들이 기구개편을 할 때…….

천기옥위원

아직까지 충족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명곤

문명곤정책관

이제 시행초기니까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기옥위원

좀 더 슬림화할 수 있게끔 하시고 일선의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고 학교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학교현장에서 의견을 좀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최근 3년간 교장 재임용현황과 전문직의 교감, 교장 발령현황을 서면으로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정책관에 추가경정예산안 231페이지 교육복지우선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학생 통합지원 운영으로 추경예산안을 650만 원 정도 책정을 했더라고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6500만 원입니다.

천기옥위원

6500만 원입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천기옥위원

취약계층학생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면 담당자가 일선학교 담당자에게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 예산을 살펴보니까 사업마다 T/F 구성을 해서 각종 수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문수당 해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고 이런 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좀 줄여주시고 이런 예산을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대폭 수정을 해서 직접 담당자하고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정책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린 이 사업은 학생지원업무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난 기구개편 할 때 취약계층학생들을 다룰 총괄 부서를 저희 정책관실에 인력 4명을 충원하기로 지난번에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각 부서별로 흩어져서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책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주로 지금 학생들이 어떤 취약시기가 하교 후, 휴일, 방학 이렇게 학교에 오지 않는 시간에 가장 취약해서 이런 학생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앱 개발비가 5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실제 적은 비용이고 그 앱이나 웹을 개발해서 전체학생들한테 일단 다 깔아서 자기가 정서적으로 뭔가 불안감이 있거나 이럴 때 그 앱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뭔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앱이나 웹을 개발하는 비용이고 그리고 T/F하고 자문수당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총괄 복지계획을 수립하면서 각종 다양하게 지역사회나 그다음 교수님이나 학교에 있는 교육복지사나 상담사나 이런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해서 그분들에 대한 자문료를 드리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럼 제가 긴 질문은 나중에 하고 짧게 재정복지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복지과에서 보면 303페이지에 사무용기기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 편성했는데 1억 2600만 원에 달하는 사무용기기 구입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편성된데 대해서 짧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자산취득비 중에 당초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930만 원밖에 못했는데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은 사무실이나 노후화된 사무용기기나 집기를 교체하거나 정원 조정에 의해서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비품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개인용PC와 프린트기, 컬러프린트기, 복사기, 사무실용 의자, 책상 그런 청 내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게 사무용기기라 그러면 다른 과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오지 않던데 기기 노후화로 해서 올리면 크게 불편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까?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당초에서 워낙 예산 형편상 적게 편성되어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사무용기기와 집기, 사무용 집기를 조금 편성했습니다.

천기옥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구입을 하신다는 거죠?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천기옥위원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코로나19 관련되어서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전체 내용을 죽 봤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부분들이 코로나 관련되어서 안전 쪽의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추후적으로 들어가는 한시적 안전도우미라든지 그런 사람들 추후비용들 그리고 교육 쪽에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온라인콘텐츠라든지 무선망구축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들어가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부분이고 저희가 심의는 해야 되지만 당연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잠시 놓고요. 조금 전에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책관님한테 조금 더 추가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취약계층 관련되어서 통합앱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조금 확대를 하려면 확대할 필요성은, 처음에 시작해 보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지금 이게 위에 보니까 650만 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학생통합지원운영[신규]해서 취약계층학생의 지원업무 발굴이라는 카테고리가 위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44페이지 보시면 돼요. 650만 원이 주요증감사유에 보면 취약계층학생들의 지원업무를 발굴을 한다는 게 650만 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위원들 모셔놓고 T/F팀 꾸미고 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지원업무에 대한 스코프를 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전에 취약계층학생들을 부서별로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지금은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재정복지과에서는 교육급여업무라든지 그다음 방과후, 다문화 그다음 학력격차 이렇게 한 8개에서 9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각각 개별부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총괄적인 내용이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팀을 해서…….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흩어진 부서를 전체적으로 흩어져서 따로 개인적으로 이제…….

명곤

문명곤정책관

총괄해서 따로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흩어진 부서에 대해서 한 곳으로 모아서 정책관 네 분을 모시고 여기 담당업무를 보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런 것이 650만 원 산정이 되었잖아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하면 흩어진 부서에 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한 부서에 정책관에서 다 모으게 되면 지금 현재 기존적으로 취약계층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지원업무라든지 그다음 관리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취합이 다 된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게 그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650만 원을 추가로 들일 필요가 있냐는 말이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그 말씀은 일단 각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그대로 진행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올려놓은 이 내용은 종합적으로 그런 조례도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거든요. T/F팀 이것은 우리가 복지사라든지 그다음에 각 부서별 업무보고가 있는 담당자라든지 그다음에 학교현장의 상담사라든지 실제 업무 보는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또는 지자체 업무 보는 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어떻게 지원하는 게 효율적인지, 학생들한테 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종합케어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자문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자문위원은 해당 교수님이라든지 슈퍼바이저 형태로…….

종섭

김종섭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니까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T/F도 구성하고 자문위원도 하고 협의회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의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었어야죠. 앱 개발하기 전에라도 취약계층 관련되어서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지금 좀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하신다 하니까 조금 더 알차게 하시는데 제가 굳이 이것을 앱 개발하면서 한 번에 하실 필요가 있나, 투트랙으로 나누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먼저 미리 해서 진행을 하되,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앱 개발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 찬성하고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게 앱을 전체적으로 개발한, 이 앱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육부라든지 아니면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앱들이 대부분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망했다고 하죠. 망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폐기되는 케이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유지보수비용이라 하죠. 운영은 되지 않는데 유지보수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앱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타 시·도나 공공기관에서 개발하고 있는 앱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울산 경우를 보면 18개 정도가 공공앱이 개발되었다가 11개가 사용 안하고 폐기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도 얼마 전에 울산신문에 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앱하고 웹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지금은 초기니까 아직까지 어느 정도 돈이 들지 몰라서 최소한 5000만 원 올렸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증액될 수도 있고 또는 이 수준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앱하고 웹의 장단점을 구분해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타지에서 지금 이거 관련되어서 잘된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일부 국가기관이라든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접속을 해가지고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것만 안내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방향은 위치기반으로 해서 학생이, 제가 만일 이 자리에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거기에 딱 들어가면 내 위치하면 내 주변에 어떤 안심약국이 있을 수 있고 식당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종섭

김종섭위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하는 거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실제적으로 학생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앱이나 웹을 저희들이 다 찾아가지고 분석하고 있는 중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우리 교육감님이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면서 흩어져가지고 지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울산형 종합복지시스템을 구축해 봐라’ 이런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팀도 구성하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전국 시·도교육청도 없고 아마 지자체에도 이런 사업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괜찮은 것 같아요. 위치기반으로 하는 부분이 처음이라 그러면 사실 최초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차피 최초로 할 것 같으면 좀 더 공을 들이고 열정을 들여가지고 플랫폼을 잘 만들어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울산이 잘 만들어서 이 콘텐츠 자체가 교육부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고 타지하고도 전부다 매칭해서 예를 들면 취약계층 아이가 여기에 있다가 경주에 전학을 갔다 그렇게 되면 연계되어서 같이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서로서로 공유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형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하여튼 잘 운영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더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떠나서 좀 알차게 꾸며서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취약계층아동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손이 가야 되고 조금 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계층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알차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의 편의성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앱 이용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 홍보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개 기관의 앱 중에 11개가 폐기가 되었다 하시는데 꼭 이것은 그런 케이스가 안 될 수 있도록, 진짜 울산이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앱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그렇게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아직 시간 좀 남았죠?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가요? 청 내 공간혁신, 그렇죠?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게 올해 2월에 준공이 끝났죠?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끝났습니다. 준공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완료가 다 되었네요?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어떠십니까? 청 내에 공간혁신하고 나니까.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올해 본예산에 힐링산책로까지 조성하고 안쪽에 카페가 지금 완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바꿔야만 거기서 차라도 한잔 저희들이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업무처리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안 그래도 1층에 현재 우리가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분들 정말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드리려고 저희도 사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제가 궁금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카페 관련되어서요. 밖에 청마루라는 별도 어떻게 보면 커피숍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거기 카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본관 1층에 공간혁신을 하고 최종적으로 1층에다가 카페를 하나 더 내려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카페 2개가 굳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카페가 2개로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장소가 바깥에도 일정부분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1층 로비에 이름을 환경카페라고 해가지고 청사 공간혁신하면서 거기에 생태적으로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환경카페라는 이름은 카페모양으로 1회용품 이런 것도 저희들은 최소화로 하려고 하고 있고 텀블러를 대여한다든지 환경작품 이런 것을 전시를 해서 그런 운동도 같이 함께하는 그런 취지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2개 운영이라는 것은 사업자는 하나는 교육감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증 내놨고요. 여기에 외부 분들이 많이 산책로가 완성되고 하면 바깥에서 산책도 하시고 들어와서 저희들 독서공간도 마련해 놨습니다. 여기에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 토요일이건 일요일건 항상 거기 와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메인이 1층 로비로 옮겨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청마실은 창고적인 성격…….

종섭

김종섭위원

창고라 하면 거기는 지금 운영을 안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현재 청마실을?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거기에도 저희들이…….

종섭

김종섭위원

답만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요.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학생이 4명이 실습을 하게 되는데 그 학생 4명이 다 1층 로비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명씩 교대로 거기 가서도 있고 여기 와서도 있고 하면서 그쪽에서도…….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사용은 2개 다 오픈해 놓고 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것은 임대업을 내주겠다는 소리거든요?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임대업을 내주려고 하니 청사가 언제인가요? 2004년, 2005년쯤 되어서 청사 건립이 되었고 지금 한 15년,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구조진단비 비용도 제가 알기로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진단비용은 어떻게 매칭을 시켜서 진행을 하셨는지, 굳이 그렇게 급한 사업이었는지, 추경 때 넣어서 구조진단비를 사용을 했어도 제가 봤을 때는 가능했을 것 같거든요.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임대를 주려고 하니까 청마실이 거기에 와서는 수익성이 전혀 없습니다. 1층 로비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임대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메인카페로 해야만 임대를 줄 수가 있고 이것은 지금 바로 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청마실하고 신설되는 카페를 B로 봅시다. 청마실 있는 것하고 B카페하고 청마실은 어떻게 보면 주체가 교육청이 지금 주체가 되어 있고 그다음 우리 행복학교에서 아이들이 바리스타교육을 받아서 그 친구들이 와서 일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죠?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가져가고 그다음 재료비는 교육청에 다시 피드백 해 주고 우리 아이들이 다시 실습도 하고 커피도 팔고 이런 방식인데 지금 안에 새로 만들어질 B라는 공간의 카페는 그러면 임대사업자를 주면 거기는 어떻게 임대를 주실 생각이십니까?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교육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없애주고 임대하는 분이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게 올해 만약에 되면 올해까지는 병행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실습 이런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학생들 실습부분, 내년부터는 완전히 교육감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폐지하고 새로 임대를 해서 임대하시는 분이 사업자등록을 내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도 계약은 나중에 추후에 이루어지겠지만 혹시나 특정업체가 와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고 하여튼 나중에 잘 판단해서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잘 판단하시고 예를 들어서 2개 카페가 같이 운영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경쟁성부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달라지게 되면, 교육감님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재산을 임대를 예를 들어서 양쪽을 다 해 줬다 두 쪽으로, 그렇게 되면 경쟁력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굳이 1층에 카페 2개를, 상호가 다른 쪽에 아까 창고로 쓰신다 하니까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정확하게 계획이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저쪽에 있는 걸로는 명의 다 이동을 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2개 별개의 사업장은 아니고 2개 다 같이, 임대하시는 분이 2개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2개 다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서 2개 다 임대계약을 해야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지금 수의로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입찰을 하십니까? 임대료 관련되어서 만약에 임대를 주게 되면.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이렇습니다. 장애인 학부모회하고도 운영을 하시겠냐고 타진을 해 봤고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협 관련된 그런 분들하고도 해 봤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저기에서 영리를 주목적으로 해서 하게 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학생들의 실습을 계승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12명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있는데요. 행복학교, 혜인학교 학생들인데 이것을 받아서 실습을 운영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게 뭐 특정업체가 아니고 특정업체하고 타협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루어지려면 저는 공평하게 입찰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아닌 이상 교육청에서 그대로 운영해서 끌고 가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질적인 부분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어려움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 잘해 보시고 추후에 이 부분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앞에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회의가 있기 전에 사전에 많은 설명을 해 주셔서 저는 충분히 사업에 대한 이해도 되었고 그래도 질의 하나 드리고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관련해서 추가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추가 확보한 예비비 설명 짧게 부탁드립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비비 30억 원 증에 관한 그 말씀인가요?

김시현위원

예.

명곤

문명곤정책관

앞선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본예산에 그때 예산 사정이 열악해서 130억 원 정도 밖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월에도 저희들이 2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7십 몇 억 원을 실제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 잔액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직 12월까지 각종 재난이나 이런 게 계속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30억 원 정도 확보해 두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2차 재난지원금에서 사용했던 예비비 금액을 메꾼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우리가 1% 이내에서 할 수 있는데 그걸 최대한까지는 확보하지 않고 30억 원 정도 여유를 두고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시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 예비비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의 호소가 더 짙어지게 되면 재난지원금 또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그것은 나중에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우리 조례에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때 다시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책관님께 자료요청 하나 드릴 텐데요. 임시직종에 계시는 분들 리스트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사실은 제가 업무보고 받다가 보니까 비정규직이나 너무 짧은 기간에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지는 것 같아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사업별 현황을 말씀하시죠? 인력현황하고 그런 어떤 지원한.

김시현위원

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위원님들 별로 질의를 한 번씩 다하셨는데 그다음에도 행정국 소관에 네 과가 지금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정도 더 우리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질의를 해 주시고 정말 한번 더 하셔야겠다면 제가 어쩔 수 없겠지만 웬만하면 다음번에 한 번씩 정도 질의 선에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우선 오전에 질의하던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에 설명을 들어서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책관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32쪽에 예산을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공무원인 선생님은 월급이 347만 원인데 임시직계약직은 367만 원, 20만 원 차이가 계약직이 더 많나 라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잘못된 분석방법인 것 같고 기준을 똑같이 획일화시켜주셔야 비교하기 좋습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고.

명곤

문명곤정책관

그 부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빠진 부분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 마치고 설명드린 그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정규교원인건비 할 때는 본봉만 이번에 계상을, 이미 다른 수당하고는 전년도 본예산 할 때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본봉 부분만 말씀드린 대로 반영되다 보니까, 340만 원 정도로 나눠보니까 나오고 계약제 그분들은 전체 수당하고 전체 총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견 많아 보이나 교원들은 기본급, 본봉만 반영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고에 오타가 있거나 실수가 있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아닙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보고할 때 자료에 기본급을 넣고 보고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은요. 그런데 계약직은 그렇지 않고 계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정확하지 않고 그런 차이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이것만 보면 계약제 교원에 비해서 일반교원들이 턱없이 예산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급여를 올려 달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정확한 자료 분석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인 겁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것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6쪽입니다.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예산으로 1000만 원이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이런 수입이 무슨 수입인지?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지난년도 수업료부분에 있어서 미납된 것에 대해서 이번에 납부된 부분에서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난년도 수업료라는 게 누가 내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작년 2학기부터는 무상교육이지만 그 앞에까지 고등학생들 수업료 같은 것 납부하지 않은 부분을 납부를 받은 경우, 수납한 경우 그것을…….

선미

김선미위원

2학기 때부터는 전면무상교육을 실시했는데 1학기에 안 된 미납…….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그 앞에 1학기 하고 그전에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납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선미

김선미위원

그 돈이 약 1000만 원이 되었다?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고등학생들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못낸 것 같은데, 다른 것 더 하나, 저희한테 청사보안시스템 해서 총무과에요. 이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죠? 사전보고서에, 설명자료에 주셨는데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336쪽과 337쪽에 보면 여기서 전반적으로 읽어봤을 때 제가 순간적으로 왜 이런 보고서를 쓸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시청에 있을 때 국어사용 조례를 대표발의 했습니다. 그리고 통과했었고요. 그래서 한글을 사용하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가능하면 외래어나 외국어를 쓰지 말자 라고 했었는데 여기 이 두 바닥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물론 여기 이 내용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 그래도 우리가 교육자라고 나름대로 생각하시는데 조금은 한글 바르게 쓰기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특별히 이곳이 더 많이 눈에 띄어서 지적합니다. 전반적으로 교육청이 다,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보면 ‘직원과 방문자에게 보안시스템 개선’과 그다음에 뭐라고 써 놨습니까? 제가 영어 어휘력이 짧아서, 왼쪽에도 보면 ‘보안게이트, 출입통제시스템, 디지털도어락(자동출입문)’ 심지어는 디지털도어락 안에다가 괄호 열고 ‘(자동출입문)’이라고 설명을 적었습니다. 자동출입문이라고 그냥 쓰면 되지 왜 공문서에 자꾸 이렇게 쓰는지 그냥 조금은, 그래도 우리 울산이 한글 외솔 최현배 선생님도 계시고 이런데 조금은 개선했으면 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용에 보니까 다소 한문이라든지 또 영어 이렇게 되어 있고 표현이 조금 다듬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표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사업은 청사시설관리입니다. 그죠? 보안게이트 말고 우리 한국말 많잖아요. 보안문이라고 써도 되고 그냥 말 그대로 쓰면 되는 내용들을 굳이 왜 이렇게, 조금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우리 이러고도 한글날 되면 또 한글쓰기 열심히 운동하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일상생활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사업 시행할 때는 더 적절한 용어를 찾아서 한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아이들이나 아니면 가정통신문에서도 가능하면 사용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다문화 어머니들이 계시거나 또는 할머니들이 봤을 때 이 언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사례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연일 학교가 많이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엄중한데 추경을 잘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전에 드렸던 질의들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가 또 필요한 질의들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치 행정국장님, 문명곤 정책관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감사합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천기옥위원

최대한 짧게.

손근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교육협력담당관님, 311페이지 보시면요.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크게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한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선학교에 많은 공문을 하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에 학부모회 구성계획을 수십 쪽에 달하는 내용으로 일선학교에 배부를 하고 교육청 매뉴얼 따라잡기를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매뉴얼을 일선학교에 배부하여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라면 나름대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최대한 질의 짧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답변은 안 듣도록 하고요.

손근호위원장

위원님, 넉넉하게 하셔도 됩니다.

천기옥위원

예, 업무 간소화와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청이 선생님들이 코로나 시국에 수업지도와 생활지도, 상담에 전념해야 하는데 학부모회 구성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사전전화를 해야 하는 데 대해서 이해가 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 2단계가 발령이 되었는데 아까 김선미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부모문화탐방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은 맞지 않다. 그리고 코로나를 떠나서도 취지에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관광버스임차료 100만 원도 편성을 해서, 이게 보니까 2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버스에 30명이 타신다 그러셨고 아까 간략하게 제가 답변은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있으면 당연히 뭐든지 다 집합을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학생들이 수학여행도 가지 않고 있는 지금 이때에 울산교육청이 학부모들에게 선심성행정으로 코로나 집단감염의 근원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코로나가 오면 안 가겠다고 그러셨는데, 종식이 되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그러셨는데 종식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이 계획이 가는 데가 서원인데요.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게 11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11월에 집단면역이 달성될 것이다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쯤 되면 어느 정도 백신으로 인해서 집단면역이 발생하면 갈 수 있지 않겠나 라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당연히, 이 예산 자체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교육부로부터 받아온 예산입니다.

천기옥위원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그래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서로나눔학교에 학부모들 네트워크 그분들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가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자녀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도, 요즘 타 시·도에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위원

예,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종식이 되면 가시겠다는 말씀은 그것은 어느 행사라도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올린다고는 하지만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울산교육청의 학부모에 대한 관심이 이전 교육감님보다도 많이 높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옥희 교육감님 이전에는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까지 하면서 합법적으로 학부모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서 울산교육청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늘 고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관에 아직 시간 조금 남은 것 같으니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정책관실 당초 운영비가 1300만 원이고 추가경정예산안에 720만 원이 증액 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일반수용비 증액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정책관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아시다시피 저희 팀이 아까 복지총괄 관련해서 기획2팀이 신설되면서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인원수에 따라서 일반수용비라든지 그다음 부서운영경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4명이 증원되면서 그분들이 필요한 각종 여비라든지 특근매식비라든지 이게 1인당 180만 원 가산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4명 곱하면 금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부서운영경비도 25명 이하 또는 30명 이하 이렇게 단위별로 금액이 42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60만 원 늘어난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 이체에 보니까 이것은 제가 정책관에 물어야 될지 어느 과에 물어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정책관에서도 이 부분은, 아니면 총무과에 물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이체금액 말씀입니까?

천기옥위원

예, 이체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의견을 보니까 울산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개선시설과 운영 및 각종 단위학교 시설관리에 대한 질의인데요.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행정실 간의 학교시설관리에 대해 보이지 않는 분쟁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교사는 학생생활지도와 수업에만 전념을 해야 되는데 교육시스템이 현장에서는 적용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교원들의 업무를 감소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게 정책관에 제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최근에 들어서 각종 공문이 획일적이고 독단적인 공문들이 많이 하달이 되다 보니까 학교현장에서는 다들 이게 ‘행정 소관이다’, ‘교사님들의 소관이다’ 이래가지고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교사의 사례를 들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화로 학교 최고관리자는 학교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시설 분임관리자는 행정실로 분류가 되어 있고 기타 급식실 그리고 관련 분임관리자는 조리사, 영양사, 영양교사로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울산교육청에서는 시설관리는 행정실에서 맡도록 행정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 등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마다 좀 혼란이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숙지하셔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혁신과에서 그런 학교업무분장을 교원들한테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몇 년째 계속 연구를 하고 의논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그게 참 쉽사리 생각대로 단시일 내 잘 정리가 안 되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영양사의 산업관리 이것도 그 당시 입법과정에서 이미 논란이 되었는데도 우리 학교현장의 의견도 안 듣고 입법을 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혼란이 오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갈등요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교육감님 취임하시자마자 그런 어떤 일을 가지고 교육혁신과에서…….

천기옥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하셔야 되는데 학교마다 이 학교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가 학교 영양사님들끼리도 서로 네트워크가 다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맞습니다.

천기옥위원

교장선생님이 서로 또 눈치 본다고 이것을 여기다가 맡기면 여기서 불편하고 ‘다른 학교는 이러는데 왜 우리 학교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끔 교육청에서 해 주십사 합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하여튼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교육시설과가 조금 이따가 들어오신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교육혁신과에서 교육시설과로 바뀌기도 하고 아까 김종섭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기는 해 주셨는데 학교공간이라든지 교육청 안에 이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면, 또 교육청에도 방문을 해 보면 빈 공간에 각종 전시물과 공간을 재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설계사가 공간을 설계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설계를 했고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는데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게끔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지방자치제도가 되면서 교육감님이 바뀐다든가 지자체장이 바뀐다든가 이러면 몇 년 안 되었는데 그것을 또 바꾸고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화단을 또 바꾸어 버리고 나무도 또 바꾸어 버리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민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중심을 잘 잡으시고 우리 직원들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외부인사들이 교육청을 들어가 보면 좀 답답하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사전에 충분히 잘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리모델링 해 놓은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럿이 의견수렴을 잘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장이 바뀌어 버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갖고 몇 년 만에 그냥 또 바꾸어 버리고 또 바꾸어 버리는 부분들은 이게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할 게 몇 가지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제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실 게 더 있다는데 그것은 서면이나 아니면 사전으로 보고받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행정국 총무과, 재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 등은 정책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교체 및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지금 시간이 14시 15분인데요. 14시 40분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정민치 행정국장께서는 참석한 행정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손근호위원장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소관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천기옥 위원님부터 질의하고 시간은 충분히 쓰셔도 되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우리 행정국장님은 장시간 수고하시고요. 오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 학교기획팀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동해분교 및 하나어학원 활용 기관설립 계획안에 관한 의견을 얼마 전에 자료를 통해서 제가 받아봤는데요. 교육여건개선과장님께 물어야 됩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려야 되죠? 동해분교 어린이도서관 설립하고 하나어학원 마을교육공동체 설립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도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 수립 후 폐교활용 설명 및 의견수렴과정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추진계획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6일에 합천에 가야산독서당정글북을 비서실장님 외 3명이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폐교 활용방안 마련에 대해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왜 교육감님 비서실장이 참석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어린이도서관을 동해분교에 폐교활용지로 선정되어 운영한다면 월 이용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은 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비서실장 참여부분은 저희들이 폐교활용과 관련해서 저희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당기간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습니다. 학교의견도 물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 이거다!’ 하는 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폐교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활용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다양하게 의논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어린이도서관 쪽으로 검토를 해서 비서실장님하고 저희들 보좌관님하고 내부직원들하고 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 온 겁니다. 보고 와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환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벤치마킹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도서관 월 이용학생 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처음에 순수하게 어린이도서관만 운영했을 경우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과연 이용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 가야산독서당정글북을 방문하고 나서 프로그램을 학생들 어떤 체험활동프로그램에 맞춘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학생들의 독서습관을 길러주는 데는 상당히 좋은 체험관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에서 이번에 설계비가 반영이 되고 하면 저희들 T/F팀을 구성할 겁니다. T/F팀을 구성해서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하고 또 시설과, 사서, 민주시민교육과에 도서관 담당하는 분들 이런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공간구성까지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게 마련되고 나면 나중에 시의회에도 저희들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위원

예, 울산교육청에서는 여론 의견수렴과정 및 절차를 가졌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여론수렴 대상자가 누구라고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조금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들이 같이 가보는 것도, 그냥 방치보다는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벤치마킹 가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가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추진단 구성 및 운영 면에 있어서도 장학사, 교원, 시설직 및 교육, 행정 등 7명 내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가집단과 시의회 의원 등 다양한 집단적 사고가 필요한데 교육청에서 주도형으로 되는 격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청 주도로 여론을 수렴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성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한번 더 시작을 해서, 지금 시작단계니까 해서 고민을 한번 다시 해 주십사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도서관 쪽으로만 생각하시고 이 설계가 시작되지 마시고 설계가 시작되기 전에 좀 더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도심 속으로부터 동해분교는 원거리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원거리에 어린이도서관 활용을 위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지도 좀 의문스럽다는 일선학교의 선생님들도 말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분교 주변 자연환경은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졌습니다. 이 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북구청에서는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그 안에 수련원이라든가 야영장 그리고 연수원, 교육원, 도서관, 미술관 용도로만 활용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자연학습시설이나 야영장 또는 이런 명소에 바다와 조금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 들어오면 좀 더 일거양득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해양박물관 또는 해양체험관을 설치한다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제가 한 번 내어 보는데 뭔가를 하겠다고 정해놓고 의회에다가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재고할 의사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 학생해양수련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울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울산시의 시장님 공약사항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지원을 하려고 했던 예도 있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동해분교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현재 거기 연면적이 934㎡ 정도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개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용도로 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글램핑장도 사실은 고려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글램핑장도 하려고 그러면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 개축을 현재 수준 이내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그다음에 거기 출입구가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급경사이기 때문에…….

천기옥위원

예, 저도 잘 알죠. 그 학교에 자주 가봤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래서 출입구도 다시 다른 쪽으로 내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부지를 굉장히 잡아먹기 때문에 저희들이 글램핑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실제로 3분의1 정도는 날아가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고민을 한 끝에, 현재 있는 여건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한 끝에 내린 방안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지금 일선학교에 가보면 텃밭을 이용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유휴토지가 조금 있어서, 그런데 학생 수는 많은데 학교 규모 자체가 조금 작은 학교 같은 데는 진짜 텃밭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학습원을 일부러 타 지역 쪽으로 견학을, 체험을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텃밭활용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연학습시설로도 이론과 실기를 같이 병행해서 이왕 이렇게 분교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부분이었으니까 덥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각도로도 고민하고 있으시다 하니까 조금 더 고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천기옥위원

또 제가 물으면 그 말씀 그대로 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하나어학원 설립에 대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어학원은 동구 방어진의 건물면적 28.5평 맞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282㎡ 정도.

천기옥위원

그리고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마을교육공동체, 도서관, 돌봄센터, 직장어린이집, 다문화센터 등 다양한 용도시설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협소한 공간에 마을교육공동체시설을 포함할 경우에 여타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초래되므로 마을교육공동체시설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물론 저희들은 거기 공간이 협소해서 일부 앞에 있는 나대지를 임대해서 일부 증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협소로 인한 문제점들은 하여튼 최소화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그러면 증축을 해서 공간을 좀 더 매입을 할 것도 고민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게 주변하고도 지금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거기 바로 앞에 도로에 접해 있는 하나어학원 부지가 사유지이기는 한데 그게 문중재산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매입은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고요. 그쪽에서도 장기임대를 자기네들은 가능하다 그렇게…….

천기옥위원

장기임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다음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것은 장기임대라는 의미는 한 10년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매각은 어렵다는 의사이고 임대해서 계속 쓰는 것은 인정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의사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천기옥위원

10년 이상으로.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조건으로 임대를 하면 그쪽에서도 충분히 응해 주실 것이라는 판단을 저희들 했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향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폐교 활용방안 합리적 의견수렴과정에서는 반드시 공청회과정을 거쳐서 공적자산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학교의견도 사실 받았습니다. 저희들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 닫혀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운영팀에서 설계를 하면서 다양한 검토를 같이 거치고 중간에 의회에 보고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해도 됩니까? 먼저 질의할까요? 한번 갔다가 제가.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다음 기회에 질의해 주시고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앞에 선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조금 추가해서 제가 교육여건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동해분교 관련되어서 물론 폐교 자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인원이 많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 위치상으로는 폐교하는 곳들이 되게 안 좋죠. 안 좋기는 하고 그다음에 특히 동해분교 같은 경우는 GB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용도 자체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과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앞에 우리 천 위원님께서 서두에 다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어린이도서관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구·군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동네에 보면 작은도서관들을 대부분 운영을 다 구·군에서 조금씩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지금 어린이도서관을 집어넣어가지고 계획을 잡으셨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용역비만 따로 올라온 거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을 하는 이유가 설계용역비가 어차피 통과가 되면 사업이 시행될 것이고 한데 예전에 효문분교도 제가 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효문분교, 동해분교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실질적으로 많은 곳이에요. 특히나 동해분교 같은 경우 제가 맨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교직원들이 수련원입니까? 저기 강동 쪽에, 지금 코로나…….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교직원수련원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우리 코로나 환자들 격리해 놓은 시설로 또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교직원들한테는 복지혜택들이 거의 가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교직원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교직원분들 힐링 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처음에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건물을 그대로 두고요. 말씀대로 개축을 하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현재 지금 연면적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하는데 밖에 외부공간에 텐트는 따로 못 칩니까? 못 치게 되어 있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칠 수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칠 수 있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래서 글램핑장도 한번 고려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 보면 지금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해서 협소한 공간에 버스가 주차를 하고 그런 공간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역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하면 우리 교직원들을 위해서 교직원 힐링캠프라든지 힐링 시설들을 만든다면 그것은 일단 그러면 가능은 합니까? 일단 개발제한구역 안에 그 행위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글램핑장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종섭

김종섭위원

가능하죠? 취사는 가능합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현재 연면적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시설 안에서만 취사가 됩니까, 아니면 밖에 텐트 친 데도 취사가 됩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글램핑장은 밖에서도 취사가 되지 않습니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가능하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안에를 리모델링을 하고 개축을 해서 실질적으로 안에 공간을 활용하고 그 밖에 힐링 할 수 있는 글램핑장을 만들고, 왜냐하면 버스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많이 타고 왔을 때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교직원들을 위해서 수련원하고 똑같이 교직원을 상대로 렌트를 해 주다 보면 교직원들은 대부분 다 승용차를 갖고 오죠. 그러면 캠핑장 앞에다가 다 승용차를 갖다 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도로포장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저런 대안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도서관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을 하려고 하면 지금 북구에는 도서관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대안용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취지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북구 안에 허브지역에다가 시하고 매칭을 하든지 해서 크게 대단위로 북부도서관을 설립을 시켜서 추진하는 게 맞지 지금 여기다가 어린이도서관을 저는 설치를 해 놓으면 소수 지역주민들만 갈 수 있는 그런 동네놀이터 정도 밖에 안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고 이것을 만약에 지금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신다면 추후계획이야 지금 정확하게 안 잡히셨겠지만 주말하고 평일하고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며 인력은 지금 자체 수급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인력을 채용하실 겁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천기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하고도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저희들 어린이도서관을 위원님께서 북구 중심지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단 먼저 폐교를 활용한다는 차원이고 그다음에 지금 명목상은 어린이도서관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거기 활용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T/F팀을 운영해서 사실은 만들어 갈 겁니다. 지금 운영부분들이 굉장히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단정 지어서 저희들이 도서관형태로 운영한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기 때문에, 열려있기 때문에 다양한 T/F팀에서 의견도 수렴할 것이고 논의도 되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북구 중심지는 아니지만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 설계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자체인력은 지금 현재 중부도서관에서 근무 중이던 분들이 지금 다 학교 같은 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자체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하여튼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실질적으로 안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운동장에는 어떻게 꾸밀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여기는 활용가치가 사실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앞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페하고 엄청나게 많아서 일부 우리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기 때문에 교직원들을 위한 곳 아니면, 논산에 보면 상상마을이라고 있어요. 폐교가 된 논산에 KT&G 상상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공간하고 비슷합니다. 거기는 2층으로 되어 있던데 2층은 청소년수련시설로, 그러니까 교직원들 사용하는 시설 아니고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청소년수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운동장에는 텐트를 다 쳐서 가족단위로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시고 제가 이 부분은 2안으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직원들을 위한 힐링공간이 안 된다든지 그 두 번째 방안으로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꿈자람놀이터 같은 경우도 울주군 저기 끝에 있다 말이에요. 거기는 유아들을 상대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 영유아들, 유아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생문화회관인가요? 병영에 새로 지은 것, 그것은 우리 청소년들 상대로 꿈길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동해분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가족 간 그다음 학생들 간의 특별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 교외형 복합문화시설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그쪽에 가서 식구들끼리 힐링도 좀 하고 차도 한 잔하고 가서 저녁에는 고기도 구워먹고 가족 간에, 그다음에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면 가장 위치상으로 좋겠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한번 사실은 해 봤어요. 청소년수련시설을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청소년아람단입니까, 뭡니까? 걸스카우트, RCY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이 크게는 서울도 갔다 오고 다른 지역에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해서 학교단위로 이런 청소년단체생활을 할 때 수련시설로 만들어놓고 거기 렌탈해서 빌려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사실 제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수련시설로 이용을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안 나은가 싶은데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사실은 GB지역만 아니면 상당히 검토하고 고려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그래서 GB지역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사실 의견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해라는 부분보다는 지금 가능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직원들 사용할 수 있는 힐링캠프도 만들어진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된다고 보시는지, 그러면 몇 개 안을 두고 여론수렴을 한번 해 보셨는지?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 아까 교외형 복합문화시설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 거기 건물을 개축하고 기간시설을 다시 넣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개축되고 하려고 그러면 현재 있는 면적 가지고는 거의 가능하지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가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가급적이면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현재 건물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사실은 찾아간 것이 학생들의 독서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학생들한테 공간을 내어주자 하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학생들한테 공간 내어주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게 청소년수련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안으로,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련원도 문을 닫고 우리 교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니까 나중에 설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수련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있다 하더라도 수련원 쪽에는 교직원들이 이용하려면요. 성수기 때는 박 터져요. 그러면 양쪽을 같이 쓸 수 있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직원들을 위한 복지차원이다 이런 부분 좀 생각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너무 길었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추가질의 한 번 더 할게요.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안전총괄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학교방역자원봉사자 운영계획보고에 보니까 코로나19 대비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과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방역자원봉사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보는데요. 방역자원봉사자교육 교육청 부담액이 70% 25억 3300만 원, 교육부 특교로 30% 16억 2500만 원인데요. 급식비도우미, 보건도우미 그리고 원격학습도우미제도도 방역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방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학생과 선생님들의 개인방역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학생과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과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마스크 지급이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개인별 마스크 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마 지금 어느 정도는 마스크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체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자꾸 더 인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장삼수입니다.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있고 그다음에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급식도우미, 보건도우미, 원격학습은 또 교육혁신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렇더라고요.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각자 지금 나누어져 있고 방역 관련 마스크 지급부분은…….

천기옥위원

체육예술건강과에서 하고 있죠?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체육예술건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어쨌든 업무연찬 좀 해 주시고요.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코로나19의 최대의 방역은 마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일수와 선생님들이 출근하는 일수를 계산해서 매일 1개씩 지급을 지금 이 2단계 상황에서는 해야만 종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력하게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즉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체육예술건강과하고 업무연찬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교육여건개선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한번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학 임시이사운영경비로 1개 법인 6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이 예산은 뭐냐하면 지금 울선학원이 임시이사체제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이사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천기옥위원

지금 꼭 필요한 것만 임시로 해 주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그리고 313페이지 교육여건개선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운영하기 위해 T/F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3페이지 보면요. T/F팀 구성하는 목적과 인원,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울산시 내 2022년 2월 기준 몇 개 학교가 폐교예정이며 이들 폐교학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폐교예정학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폐교예정학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폐교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T/F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해분교하고 하나어학원 재활용 관련해서 T/F팀을 2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간구성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팀에서 구체화시키고 가급적 활용도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세인고의 경우에 2022년도 2월까지 학교가 폐교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지금 1, 2학년들은 안 받고 있고 지금 3학년만 남아서, 그러면 세인고 부지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그리고 검단초는 앞으로 만약에 얘들이 다 졸업을 하고 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그때 다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또 미스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세인고 부지는 지금 용암일반산단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시에서 아마 승인이 난 것으로 제가…….

천기옥위원

지금 확실하게 났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아마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승인이 반려가 되었다가 그게 만약에 승인이 나면 그쪽에서 아마 보상을 세인고 법인 쪽에 아마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보상이 되고 나면 그 예산은 어떤 사적으로 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 부분은 다른 어떤 교육목적에 다시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법인 쪽에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아마 계획이 들어오지 싶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활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단초 부지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지금 활용을 계획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 지역에 지금 개발사업 예정이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그 부지는 존치를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여기도 T/F팀 인원수와 회의횟수가 10회로 책정이 되어 있던데 여기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꼴이지 않습니까? 좀 과다한 인원에 과다하게 회의를 자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다하게 하는 만큼 차질이 없게끔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이것은 안전총괄과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정책관에 물어야 될지 교육국에 물어야 될지 저도 고민을 했는데 안전총괄과에 제가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헌신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저녁에 교육청에 신고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단위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선조치를 하고 후보고를 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교육청에서 도로 적반하장 식으로 물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과장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그 내용까지는 사실 저는 알지 못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비상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일상 낮에 하고 저녁 8시까지는 대책반이 실질적으로 우리 과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당직실로 넘어가서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 내용을 제가 사실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만약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직원들은 퇴근을 하신다 하더라도 당직자들은 당연히 어떠한 급한 전화가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녁에 당직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전화를 받아야 되고 급한 일이 있으면 서로 전화를 주고받고 네트워크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면밀히 잘 조사를 해서 교육청 당직활동에 허점이 없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예, 비상대책본부 운영에 더욱 더 신경 쓰고 당직자들한테도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위원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앞에 천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드리면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세인고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데 시에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신 용암산단 안에 세인고가 어떻게 보면 박혀 있죠. 그 부분은 신용암산단이 개발이 되고 승인허가가 나야지 실질적으로 학교를 빼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에 이게 승인이 안 났어요. 안 나서 재신청을 한다는데 이 산단 관련해서는 원래 재신청은 없습니다. 다시 그냥 내가 처음 단계로 넘어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또 학교 사학도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 시청 미래신산업과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어느 정도 정보공유는 유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거기에 차단녹지를 훼손한다 안 한다, 앞으로의 산단의 효율성이 있다 없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또 정보를 미리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질의한 부분에 제가 여기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우리 공립특수학교 관련되어가지고 이번에 재산 관련된 지주 분들 때문에 또 시끄럽고 교육청 앞에 내내 와계시고 이런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게 추가로 부지매입비 상승분이 얼마나 더 들어왔습니까? 금액이 지난번 80억 원 플러스 추가 얼마 더 들어왔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것은 이번에 28억 5700만 원 정도.

종섭

김종섭위원

29억 원 정도 추가로 더 들어왔네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감정을 했을 때 80억 원 정도 감정가가 나왔고요. 올해 감정을 했을 때 그것보다 29억 원이 추가가 된다는데 금액이 차이가 좀 공시지가 상승분이라고 보기에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공시지가 상승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공시지가 저희들이 감정을 할 때 사실 대표지번을 가지고 했는데 대표지번에 대한 공시지가도 사실은 8% 정도가 인상이 되기는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2019년 7월경에 탁상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80억 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실제로 감정평가를 받아 보니까 당초에 탁감 할 때에 탁감을 해 주신 업체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평가를 하지 않았나 그런 의견이 사실 있습니다. 시간이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시세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이런 감정평가금액에 차이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탁상감정평가, 탁감이라는 부분하고 실제 감정하는 실제 감정이 있는데 탁감은 아까 의뢰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탁감이 보통 보면 금융기관에 담보평가할 때 간략하게 나오는 게 탁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실은 크게 신빙성이 별로 없는 부분들이에요. 탁감 자체가, 맞지 않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이게 금융기관에 제가 말씀드린 건 담보평가 할 때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전화 유선상으로 아니면 구두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대부분 탁감들이라고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견적 본다고…….

종섭

김종섭위원

견적 정도 ‘얼마입니까?’, ‘그냥 얼마정도 나옵니다.’ 이게 대략적인 감정가 때려갖고 나오는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니까 시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실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사를 사야 되고 두 곳을 사서 거기에 평균치를 낸다고 하면 시간적으로도 소요가 많이 되고 하니까 조금 부지 선정하는데 너무 급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탁감을 진행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금액산정을 그렇게 급하게 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거든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이 학교 설립을 할 때는 가장 시급한 게 뭐냐하면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면 입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게 문제가 되는데 입지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입지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몇 가지 안을 놓고 사실은 입지를 선정했고 그 입지가 선정이 된 게 사실은 제2도산초 부지였던 제3공립특수학교 부지가 사실 선정이 된 겁니다. 되었고 그래서 너무 급하게 했지 않았냐 하는 부분들은 조금 이해는 어렵고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또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부지선정이 잘못되었다, 급했다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비용부분이니까, 토지에 대한 비용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초기에 우리가 80억 원이 들어왔고 지금 현재 실감정평가로 해가지고 추가로 29억 원이 더 들어왔어요. 29억 원 들어온 부분은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돈을 지불을 해 주고 나중에 교육부에다가 우리가 대신 지불을 받는 이런 조건으로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보통교부금으로 저희들 받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추가로 혹시나 거기에서 잔여부지에 대해서 잔여부지 매수청구권이 들어왔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내 땅이 한 3분의2는 물려있고 3분의1은 빠져 있다, 잔여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들어왔다. 그 비용은 매입을 하면 교육부에서 돈을 대줍니까? 매입할 의사가 혹시나 있으십니까? 교육청에서는 일단 의사가 있으십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일단 법상 매수청구권이 허용되는 잔여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수를 해 주는 게 맞고요. 그 외에 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련된 잔여부지는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물린 잔여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현재 자르다 보니까 중간에 반은 걸려있고 반은 안 걸려 있고 이렇게 된 부지들이 지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들어오면 그것은 어차피 토지이용법에 따라서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 비용은 교육부에서 추가가 됩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은 교육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터넷도 찾고 이것도 찾고 찾아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비용 추가분담은 어떻게 하실 거냐, 만약에 교육부에서 지원이 안 되면, 그 계획 갖고 계십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교육부에서 지원이 안 되면 그 부분은 사실 자체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잔여부지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으면 저희들은 좋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돈적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2000년 초반에 제2도산초로 고시지정이 되면서 나중에 17, 18년 지나서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아마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고시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변경되었습니까, 재작년에 변경되었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작년에 변경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작년에 변경되었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남구청하고 도로진입로 관련되어서 협의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십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도 지난 구청장님께서 저희들 제3공립특수학교 부지 안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하시면서 진입로까지 내주기로 사실은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문서상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작년에 예산문제로 시와 구와 저희 교육청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구청장님 바뀌시고 나서는 한번 얘기해 보셨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자료를 제공도 해 드렸고 구청장님한테 일단 업무보고는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업무보고가 다 끝나고 했기 때문에 공약이행이라든지 업무이행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일단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고시변경이 되고 나서 이게 교육법상도 조금 웃긴 게 우리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초반 때 거기에 대해서 제2도산초를 지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미리 했습니다. 그때 하셨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당시에는 교육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없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없었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2008년인가 그때 생긴 겁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그럼 앞에가 없었다면 처음에 고시 났을 때 안 했으면 지금 현재도 교육감 재량으로 현재 상황 주변 지리적 여건 상황 자체가 바뀌었는데도 영향평가는 필요 없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이 교육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한 결과 종전에 학교부지로 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가 생략해도 된다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의아한 게 이게 일반학교도 아니고 장애인학교를 세우는데 앞에다가 지금 보시면 자동차학원이 바로 인접해 있고 옆에 골프장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딱 딱 딱 소리 나고 브레이크 밟는 소리 빡 빡 나고 위에도 학원에 삐 삐 삐 삐 소리 계속 나고 하는데 거기 옆에다가 장애인학교를 지었다, 장애인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각이라든지 이런 데가 가장 예민한 학생들이 장애인들입니다. 그 학생들의 생활권을 거기에서 보장받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영향평가는 안 받아도 된다.’ 이 부분도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추가로 도로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제가 예전에도 일선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뒤에 잔여부지에 대해가지고 큰 버스가 들어가려면 한번 차타고 승용차 갖고라도 들어가 보십시오. 도로가 어디까지 개설이 된다고 하면 도로 안에서 회차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안 나옵니다. 스페이스 자체가 거기에 없어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회차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설계를 할 때에 여기 교육시설과장님 계시지만 도로하고 인접하면 학교 자체에서 회차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할 겁니다. 그런 설계정도는 해야만 그게…….

종섭

김종섭위원

그 평수가 3천 4,5백 평 이렇게 되죠?

환경도 열악하고, 세 번째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공사비입니다. 첫째 토지 관련되어서 말씀드렸고 뒤에 두 번째 환경 말씀드렸고 세 번째 공사비를 좀 말씀드릴게요. 공사비 그 뻘밭에다가 토목한다? 3천 몇 백 평을 토목한다고 보십시오. 완전히 뻘밭입니다. 뻘밭, 거기에다가 토목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거기 안에, 땅값 지금 300여만 원에다가 토목비용까지 해서 굳이 거기를 고집하실 이유가 있으신지?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토목공사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사실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현지인분들하고도 만나봤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거기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 농사를 지었고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정도로 보기와 다르게 뻘 아니다, 여기는 밑에 땅이 다 돌하고 모래하고 섞여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다만, 그 밑에 여천천에 가까운 쪽으로 가면 거기는 뻘이랍니다. 거기는 뻘인데 저희들 학교 예정부지로 하고 있는 쪽은 뻘이 아니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전해 들으신 내용인 것 같고 사람마다 서로의 생각이 다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거기 몇 번 다녀왔었습니다. 원체 시끄러워가지고, 그쪽 관련된 분들도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보시고 다른 분들도 다 미팅하고 가시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여기에다가 이렇게 장애인학교를 설립하는 게,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싶어요. 장애인들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들 같이 하면 좋죠. 그런데 이 뻘밭에다가 토목비 많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지금 지주들하고 협의도 안 되어가지고 동의서도 하나도 안 받아서 강제로 밀어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문제 생기죠. 뭐가 교육청에서 지금 교육감님이 뭐 이리 추진이 급하신지 저는 이해를 지금 못하겠어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은 급하다기보다는 현재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고 나면 3년 이내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재심사를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좀 서둘러야 되고 또 장애인학부모단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시급히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저희들 특수학교가 하나 더 생겨야만 장애인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장애인학생들 지금 행복학교하고 혜인학교 그쪽으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또 멀리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처음에 서두에 2018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장애인을 생각하는 부분이 버스를 타고 1시간, ‘동구에서 행복학교까지 가려고 하면 1시간이 걸리는데 그 아이들 소변 못 참아가지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다, 차 안에 혹시나 간이화장실도 설치를 못하겠느냐?’ 제가 이런 부분까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장애인들하고 함께 하는 부분인데 부지선정을 굳이 여기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주들하고 관계 풀어나가야 되죠. 이게 안 되면 공공기관 설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제로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나중에 리스크는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거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한테도 나중에 자료 있으면 하나 챙겨주시고요.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노사협력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67페이지인데요. 간단한 거니까, 이게 지금 교육공무직인건비 관련해서 돌봄전담사 있잖아요. 이게 5시간, 8시간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나누어진 이유가 뭔지 그리고 기준이 뭔지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저희들이 교육공무직 직종 중에서 돌봄전담사 8시간과 5시간 그다음에 유치원 방과후과정이 8시간, 5시간 근무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초에 갈려진 배경이 감사원 시·도교육청 감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정규, 이 돌봄과 방과후가 필요한 실제 소요시간이 있는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8시간 채용을 했느냐?’ 여기에서 한번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8시간짜리를 전부 채용이 되었다가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필요한 시간만 계산을 해서 5시간으로 채용이 된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두 가지로 나누어진 게 처음 에 감사를 받다가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지금 5시간 필요한 곳은 이쪽에 5시간 정도, 8시간 필요한 곳은 8시간 정도 배치를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아니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요?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처음에 8시간…….

종섭

김종섭위원

전부다 동일하게 8시간?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근무자로 채용이 다 되었는데 그 이후에, 지적을 받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채용을 그 이후 채용자들은 5시간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5시간하고 8시간 이렇게 하시는 전담사분들의 처우개선 수당이라든지 이런 차이도 발생을 하는 가요? 시간대별 시간적 금액 말고요. 단가 말고요. 전체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5시간 근무했을 때는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좀 빠지고 8시간 근무했을 때는 맥스 풀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부분…….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아닙니다. 인건비 적용 종류는 똑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똑같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차별적인 부분들이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혹시나 근무시간 차이로 학교 간, 학생 간의 불평등 이런 부분들은 지금 따로 발생하는 부분은 없고요?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8시간 채용근로자하고 5시간 채용근로자한테 업무를 부여를 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시간 채용자들은 학생들이 정규수업시간과정에서는 사실 이분들한테 행정업무의 처리를 부과를 해서 지금 8시간 채용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별도의 돌봄이라든지 유치원 방과후라든지 본연의 업무 이외에 행정업무를 8시간 분들한테는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5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행정업무는 부여를 하지 않으신다고 보면 됩니까?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주 업무는 그에 따른 돌봄과 방과후지만 별도의 행정업무를 따로 부과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는 사실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없다고 봐야 되네요?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그러나 필수적으로 행정업무라고 하기 이외에 학생들 케어를 위한 부분의 필수적인 부분은 보조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본 거니까 하여튼 잘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양교사 분들의 의견을 지난 자문위원회에서 청취를 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 들으셨는지?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예, 들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영양사와 영양교사분들께서 위험성평가실시라든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전기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본인들이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건의하면서 다른 대안을 마련해 달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이 이야기는 이번뿐만 아니고 지난번 전교조하고 단체교섭에서도 나온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첫째 위험성평가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관련해서 일부 타 시·도에서 외부용역을 줬다, 그러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험성평가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실질적으로 그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되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매번 같이 작업할 때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평가할 그 시기만 와가지고 하다 보면 실질적인 평가의 효과성이 떨어진다 그런 판단이 있고요. 그리고 용역을 준 것은 계속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 1회로 해서 표준안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 시·도는 학교를 표본을 해서 용역을 줘서 표준안을 만든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미 그 표준안을 울산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본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연구원하고 협업을 해서 표준안이 이미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졌고 또 최근에는 학교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최대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그야말로 체크리스트 형태로 표준안을 지금 보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우리와 같이 실질적인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유해요인이라든지 그것을 조사하고 지금 표준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설문조사나 요인조사 그러니까 문진 작성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위탁을 따로 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이라든가 위험성평가 실시, 평가서 보관·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단순한 설문조사를 용역 해달라는 뜻인가요?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설문조사는 아니고요. 위험성평가는 1년에 한 번, 근골격계는 3년에 한 번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를 위탁해 달라는 거지…….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위탁하게 되면 제 말씀은 평가 자체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직접 위험성평가에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외부에 용역을 주게 되면 그분들이 계속 상주해 있을 수도 없고 잠시 왔다가 평가할 시간만 하고 가면 그게 실질적으로 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일을 하면서 계속 거기에서 위험성이 나온다든지 그것들을 체크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우리처럼 하고 있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표준매뉴얼을 이미 만들어서 학교에 나갔고 지금도 수정·보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 느끼는 건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죠? 위험성평가를 본인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전문가들이 하게끔 해 달라, 보건안전교육도 마찬가지고’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용역을 주면 일시적으로 와서 평가를 하고 일시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본인들이 직접 교육하고 본인들이 직접 평가를 하고 결과도 본인들이 직접 도출해라 라는 뜻인가요?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본인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왜 그분들은 직접 전문가도 아니고 모른다고 얘기하죠? 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그분들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단 업무가 과중이 된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 업무과중을 얘기하시진 않았어요. 그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업무과중이 아니고 전문성이 없는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위험한 건지에 대한 것도 평가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교육을 그분들이 영양교사가 본인 교육을 본인이 실시한다? 이게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학생들에게 ‘너네들이 시험문제를 내고 니네들이 평가하고 학생들이 또 다른 학생을 교육시키고 그게 가능하냐?’라는 취지의 질의였습니다.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표준안이 있습니다. 표준안을 영양사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표준안에 대해서 작성하고 설문에 대해서 문진하고 돌려보내면 됩니까? 그럼 총괄관리는 누가 하는 거죠? 작성하고…….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3년간 보관을 해야 되고 3년에 한 번 하는 것은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그 체크…….

선미

김선미위원

체크를 하고 나면 결과는 누가, 체크를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하는 거죠? 그 책임은.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최종결과가 나오게 되면 체크한 영양사님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한테…….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가 판단하냐는 거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체크리스트에 이게 위험이 ‘있다’ ‘없다’ ‘아니다’ ‘맞다’ ‘기다’ ‘맞다’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을 하고 쉽게 말해서 100% 체크리스트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부분 체크리스트 형태대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분은…….

선미

김선미위원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본인들은, 영양교사들은 이게 ‘위험하다’, ‘위험안하다’라는 것을 체크를 하는데 그게 진짜 위험한지 안한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최종책임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누군가가 ‘위험하다’, ‘안하다’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최종책임은 영양사님은 분임감독관이고 최종책임은 학교에 있는 기관별 학교장이 감독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도 판단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 산업안전 관련해서 직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단순히 지금 본인들이 조리사든 영양사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업무상 지금 현재 이것은 위험합니다.’라고는 충분히 본인들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것은 일상적으로도 늘 있을 것이라, 굳이 이것을 체크 안 해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진짜 위험한지 안한지를 평가 실시, 평가 실시라는 것은 그것을 건의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진짜 위험한지 안한지를 평가하겠다 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죠? 그러면 결론으로 누가 이것을 평가해서 진짜 위험한지 안한지 결정내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은, 그럼 위험하면 ‘앞으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다른 방법을 대체를 해라’라고 교육을 실시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교육 또한 어떤 근거에 의해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교육은 법적으로 1년에 몇 시간 이상 받아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체교육을 하려고, 전에는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모임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원격강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 상황에서는 현장교육을 좀 강조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고 교육이라고 해서 특별히 몇 시간씩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아침에 작업 시작하기 전에 모여가지고 ‘오늘은 어떤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위험성이 있다. 좀 주의하자. 해라.’ 그런 식으로 그것을 교육으로 저희들이…….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그러는데 답변과정에 죄송합니다만 그렇다면 이게 영양교사라든가 스스로 위험성을 판단하고 스스로 교육이 가능하다면 이것을 굳이 왜 합니까? 본인들이 하면 되지, 그러니까 전기안전보건교육 실시도 그렇고 위험성평가 실시, 유해요인조사도 그렇고요. 본인들이 할 수 있다면 그걸 왜 이것을 지시해서 이것을 보관하고 3년마다 하고 1년마다 하고 왜 이것을 분기별로 6시간 이상씩 교육을 시켜야 되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왜 이런 게 내려오죠? 이 공문이 내려오게 된 근본 이유는 뭡니까?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험성평가라든지 근골격계 유해요인 평가를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외부에 용역을 주게 되면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뿐만 아니고 타 시·도도 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제 작업을 하면서 ‘아, 이 작업이 여기서 위험하구나.’, ‘어떤 작업에서는 이게 위험하구나.’ 그런 식으로 거기에서 위험성이 나타나고 ‘아,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평가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사님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준안을 만들어서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 시·도 다 표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그 표준안에 의해서 하게 되고 아까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일단 학교기관 내에서 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가 안 되고 전문적으로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가서 하고 또 저희들이 학교에서 평가를 요청 안하더라도 점검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씩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든지 요인들을 하고 있고 교육은 지금…….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선생님들께요. 학생들하고 교사 간에 있어서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학생들 간의 폭력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또는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실시하죠?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선생님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그분들이 다할 수 있지만, 그죠? 아주 미묘한 0.1%에 해당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길까봐 교육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요. 갑질에 대해서도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교육을 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받아주시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모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위탁하는데 있습니다. 그때 받아들인 건 있었고요. 위탁하는 것 다시 한번 더 검토하시고 위탁하는 기관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제가 받은 거에는 있었거든요. 지금 어느 시인지…….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충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충북이요?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충북이 3년에 걸쳐가지고 전 학교를 대상으로 1회를 했고 그것은 표준안을 만들기 위해서 1회 했고 그 이외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게 언제 내려왔죠? 이게 지금 현재 자체로 실시해라 라고 시작하게 된 게 언제부터죠?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자체로 실시하라고 내려온 공문은 저 오기 전인 것 같아서 제가 확실히 그 일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근이거든요. 오래된 게 아니고 하니까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검토하시고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실무팀에서 ‘이것 상당히 어렵습니다.’라고 할 때는 문제가 있는 거지 않을까요? 우리가 학생들이든 선생님이든. 행정국장님, 선생님 교육시키죠?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선생님과 학생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시킵니다. 그죠?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스스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선생님들 스스로 해결합니다. 왜 다른지 잘 구분이 안 가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업무과다해서 못하겠습니다.’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였어요.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검토 한번 해 봐주십시오.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시 거기에 대해서 자료주시고 다른 지자체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여건개선과장님께 질의, 그 뒤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저도 하나만 말씀드릴 게 있어서, 앞전에 김종섭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특수학교 설립 관련해서 이야기 중에 궁금했던 게 있는데 뻘밭인지 아니면 가능한지 분명히 지질조사든지 적합도 조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계획을 짜고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을 진행할 것 같은데, 맞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거기에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설계과정 그 전에 지질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질조사를 한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지금 하지 않았나요? 지금은…….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럼 데이터가 없는 거네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특수학교부지 선정에 적합하니까 그쪽으로 부지선정을 했을 텐데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고 계세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쪽은 적합하지 않다.’ 많은 분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그 사업의 진행을 막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물음을 어떻게 답변하고 계세요? 적합도 조사가 된 게 아무 것도 없다면.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부지선정 부분은 유아특수교육과에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치적으로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냐?’해서 정한 곳이 그쪽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원이 발생한 부분들은 거기에 예정부지에 지주 분들이 여러 가지 보상문제라든지 그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힘들긴 하지만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시현위원

저는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고 혹시라도 진행과정에서 공유 부탁드립니다.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울산상고에 드라이비트 외벽개선 사업 진행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내역이 올라와 있는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공사를 시작했는지 추가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앞에도 다른 일반건물에서 드라이비트 건물이 화재에 취약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교육부 차원에서 드라이비트 건물을 전체적으로 해소를 할 계획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매년마다 조금씩 해소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순서가 되어서 올라온 건가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김시현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진행했던 유치원 신설공사 했었잖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신설학교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월평유치원, 약사동이랑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드라이비트를 사용하지 않는 걸 혹시 보셨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작년에 유치원 3개하고 신설하고 했었는데 거기에는 일절 드라이비트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보기로는 월평유치원 공사할 때 사용한 자재를 밖에 외벽에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이 재료가 들어갔다고 학부모의 민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유치원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드라이비트가 아니고 다른 제품일 겁니다.

김시현위원

다른 제품입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김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기옥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짚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맞춤형지원과 특수교육여건개선에 대한 의견 중에 제3공립특수학교 신설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올라와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많이 반대하는 의견들이 언론에도 보도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이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보상, 뭐니 뭐니 해도 보상문제에 다들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지주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를 잘해 보겠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자주 만나서 협의도 해 주시고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발생들을 만나다 보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잘해 주시고 어쨌든 교육청은 독단적인 판단으로만 밀어붙이지 마시고 정책만 추진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방법을 잘 찾아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는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교육여건개선과하고 관련이 있는지 유아특수교육과이긴 한데 장애인리프트장착 통학차량 말씀드리자면 혜인학교, 행복학교에 대한 의견인데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부분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리프트차량 구입과 공무직공무원 배치로 인하여 학생들의 통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분들도 기대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부할 점은 통행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시설비가,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과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자료 분석 결과에 조금 의문가는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못한다고들 하다 보니까 저도 학교를 이 근래에 몇 군데 방문을 했습니다. 정말 석면이 천장을 보니까 엉망이고 석면해체를 해야만 LED등도 같이 공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LED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형광등을 사용하고 있고 석면 교체를 못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교실마다 가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노후화가 되어서 이렇게 금이 가있고 구멍이 나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서에 밀린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깝기는 했었는데 제가 다녀본 곳이 아무래도 제 지역구가 동구2권역이다 보니까, 그 학교는 제가 자주 가다 보니까 일산, 전하1·2동에 보면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가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4개교와 중 2개교는 석면해체공사가 어떻게, 지금 100% 제대로 달성이 되었는지 이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혹시나 파악이 되어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도 받고, 석면이 된 천장도 있고 안 된 천장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은 LED 조명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만 사업의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등이 좀 새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석면교체 순서하고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 지역구에 학교만 그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어가지고 다음에 이것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LED보급률이 53.5%고 올해하고 나면 63% 조금 넘을 것으로 아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2년도부터 ’23년, ’24년까지 해가지고 거의 60억 원 이상을 해년마다 투자를 해가지고 ’24년까지는 석면 교체를 LED하고 연계해서 거의 다 해소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조금 기간을 단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화정초도 한번 들려봤는데 천장이 진짜 엉망이더라고요. 노후화가 많이 되었던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당연히 LED등을 교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교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현대화사업과 창문틀개선공사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물론 화장실개선공사도 저희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마다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지금 해소를 해 가고 있습니다. 2020년에 15개 학교 예산 108억 원 정도 투자하고 ’21년 올해도 예산 96억 원 정도 투자해서 계속해 나갈 거고 화장실개선사업도 2023년까지 매년 150억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23년 말까지는 화장실개선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이런 부분들도 당길 수 있으면 좀 당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화장실은 집에 가서 볼일을 보는 경우들이 아직은 있는 것으로 제가 많이 전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체육예술건강과하고도 관련이 있고 우리 교육시설과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제가 또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 시내 일부 학교 운동장에서는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을 했다 이래서 운동장 사용을 중단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울산시내 학교운동장에 유해물질이 발생해서 운동장 사용이 중단되거나 일부가 폐쇄된 학교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이들이 사용을 못하게 할 게 아니라 시설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학교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옥희 울산교육감님께서는 이전에 운동장 유해물질에 대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6대 때 교육감 취임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울산교육감님은 각종 여러 가지 선심성 행정보다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석면해체공사라든지 교실 LED등 교체라든지 운동장 유해물질공사라든지 급식소 안전문제 등에 대해서 우선정책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시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고 운동장 유해물질 해소계획은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우선순위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의 운동장유해물질을 그냥 친환경마사토 운동장으로 그렇게 아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지금 석면해체는 일선학교에 순서는 있겠지만 그 순서가 기준을 어떻게 두고 했는지 한번 더 재조사를 해 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사를 해서 단축도 해 주시고 정말 시급한 학교가 조금 학교가 노후화가 된 학교일수록 아이들 학생 수들이 적습니다. 그런 학교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것 질의해야 되는데 이것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방금 제게 주신 거요. 우선 이것부터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요. 그러니까 안전교육을 누가 하는 거죠?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물론 전문강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업무를 담당한 지 3년 이상이 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거 주십시오. 담당업무를 3년 이상 하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자료 하나 주시고요.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거 지금 방금 주신 자료.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이 자료입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금방 제게 주신 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아닌데 질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장님 좀 더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대책을 세우겠다 하셨으면 그냥 간단하게 끝났을 건데 복잡해졌습니다. 서울시가 2017년에 연구용역하고 그다음에 조사하고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희망학교는 자체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해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자체 실시하는 건 아닌가요? 여기는 어떤가요?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제가 이 자료를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까지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을 해가지고 표본학교를 뽑아서 표준안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우리 현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표준안 설문조사 있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거기 안에서 체크를 한다는 얘기죠?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표준안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표준안에서 어떤 동작이 이 동작은 위험하다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선미

김선미위원

그게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있는 게 완전한 체크리스트 형태는 아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의 체크리스트 형태대로 표준안을 자꾸 보완하고 변경을 해서 학교에 내려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일단 지금 현재까지 작성되어 있는 것, 체크리스트 되어 있는 거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쪽에서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설문을 해서 이것들을 거기에 넣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관리하고 하느냐 관리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또 여기에 보면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여기는 어떻게 시행한다는 얘기죠?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어느 겁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선미

김선미위원

위험성평가나 아니면 유해요인평가 둘 다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여기는, 또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대구라든가 다른 지자체에 보면 다 엑스표시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지자체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위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엑스(X) 되어 있는 부분은 위에 보면 외부에 위탁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탁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 내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위탁이라는 말은 여기…….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표의 제일 위에 보면 위탁관리, 위탁관리 하는데 주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 일회성으로 하는 게 있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샘플조사는 그러면 위탁을 해서 한다는 겁니까? 샘플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일회성이라는 것은 아마 표본학교를 추출해서 표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을 하는 것은 대전이 있네요? 근골격계 조리사에 대한 걸 위탁한다.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위탁하는 부분은 이 표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외부위탁관리 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뒷부분은 샘플조사 일회성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대전에서는 ‘조리사에 대해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위탁한다.’라고 여기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2020년부터 한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생긴 겁니다. 좀 더 살펴주시고요. 아까 관리감독자가 3년 이상 근무하면 된다는 그 자료 주시고.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교육할 수 있는…….

선미

김선미위원

교육할 수 있는 것을 관리감독자가 누구냐가 지금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본인들이 이 관리감독을 하기도 어렵고 조사를 전문성도 없는데 어떻게 무엇을 조사하느냐 라는 것이고요. 조금 더 소통하시고 무엇인지 좀 더 살펴봐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교육여건개선과장님께 짧게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동평초등학교하고요. 동백초등학교요. 2개가 그냥 골목 하나를 두고 붙어 있습니다.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웃해서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원래 동평초등학교가 먼저 생겼죠? 인원이 늘어나서…….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원이 늘어나면서 동백초가 생겼는데 지금 현재는 동백초 인원이 조금 더 많고 동평초는 적습니다.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주민들 의견이 2개 학교 다시 합치고 한 학교를, 고등학교가 지금 그 근처에 없으니까 고등학교를 그 근처에 있는, 저희 아이도 그쪽 동네에 사는데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강남고등학교나 아니면 공업탑 쪽이나 또는 대현동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토방안은 해 보시는지, 하나 더 추가해서요. 하나의 학교로 학교를 합치고 동평초든 동백이든, 다른 하나를 들꽃학습원이나 그런 어떤 중심가에 있는 교육시설로 여건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건 어떤가 라는 2개 활용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의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는 사실 위원님께서 이 질의를 해 주시길래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왜냐하면 실제로 동평, 동백은 이웃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학구가 거의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은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하고 어떻게 다르게 배치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는 저희들 남부학교군에서 이전 재배치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요. 다만, 중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 옥동하고 야음학교군을 동일학교군으로 하고 있는데 옥동지역에 보면 초등학교가 5개고 중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대신에 야음지역에는 초등학교가 17개고 중학교도 5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음지역에 초등학교 대비해서 중학교 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 중에 있는 안이긴 하지만 옥동지역에 있는 중학교 하나를 이쪽으로 이전재배치하는 건 어떨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옥동 쪽에 있는 중학교를 동평이든 동백이든 그 초등학교로 옮긴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거기에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동평중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야음지역에 초등학교 17개 대비 중학교가 야음학교군에 5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중학생들을 사실 분산 배치해야 될 방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동평중학교하고 2개가 같은 학교지역으로 묶일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7개 초등학교가 5개 중학교에 나누어서 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5개 학교에만 가는 게 아니라 옥동지역까지 배치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중학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다 라는 것은 알아들었는데 지금 동백과 동평초의 접해져 있는 진짜 아주 작은 도로 폭 하나를 두고 사실 같은 학군이잖아요. 그것처럼 동평중학교하고 또 다른 새로 생기는 중학교하고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야음지역에 중학교가 다른 데에 저희들이 이전 재배치 할 공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공간들이 나와지지 않기 때문에 이 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들 계획이 수립이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우선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근시안적으로 보입니다.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웃하고 있으면서 중학교를 2개를 배치한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현재도 초등학교 2개가 붙어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인데 실제로 인원수가 동평초 같은 경우는 너무 적잖아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배정하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아요. 학군에 따라서 이동은 하긴 하는데 그 학생들을 굳이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 학교 건물이 있으니까 2개 그건 학사의 편의주의잖아요. 건물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옥동에는 초등학교 대비 중학교가 너무 많은 편이고 야음지역은…….

선미

김선미위원

그 얘기는 알아들었습니다. 야음동에 있는 아이들은 그러면 동평초 근처로 어떻게 통학을 합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거기 학구가 동평초 근처도 야음학교군으로 같이 묶여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가 좀 되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마는 방향을 그쪽으로 하는 것보다 그 동네 아이들이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를 야음동이나다른 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야음동 쪽으로 고등학교 가잖아요. 대현고등학교하고 그쪽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 그 고등학교를 조정해서 중학교로 바꾸는 건 어때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당장 지금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교에 생기는 문제점과 똑같은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중학교를 2개 붙여놓는다? 그건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거기도 신선여고하고 대현고등학교하고 만약에 남녀공학으로 간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개를 재배치하는 방안도 사실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쪽으로 검토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 학생 인원수가 계속 줄어듭니다. 모든 인구 전체가 소멸되고 막 그러니까. 남자학교, 여자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 가능하면 통합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 그래야지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짧아지니까 남자학교, 여자학교를 나눔으로 인해서 여자학교가 없는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은 통학거리를 먼 데까지, 그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인근에 남고를 두고 여고를 가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통합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통학거리가 먼데 남녀를 같이 통합해서 남녀공학 그런 개념 없이 그냥 같이 받아주는 것도 요즘은 좋지 않을까,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고등학교까지 같이 합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추경예산 수립한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혹시 노사협력과장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까?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예, 노사협력과장 김명환입니다.

윤덕권위원

생활임금을 요구하는 직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비정규직 쪽에서 요구하는 곳은 없습니까?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윤덕권위원

아, 그런가요? 지금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경비나 미화나 시설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가 주로 생활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울산교육청은 어떻습니까? 경비나 미화나 시설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요?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저희들은 이미 교육공무직으로 위탁업체에 용역되어 있던 경비, 청소원들도 이미 교육감 직고용으로 편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시 간헐적 비정규직도 현재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이미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최저임금을 반드시 상회해야 하니까, 그죠?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윤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보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지금 듣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더 살펴보고 오늘 과장님 뵙고 한번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예,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리고 장대희 교육시설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제가 듣긴 했는데요. LED 조명 설치가 지금 한 50% 또 올해 하면 60%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LED 조명 설치가 조금 더 속도를 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LED 조명 렌털 사업이라는 것은 다른 교육청에 하고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다른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그렇군요.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하고 4차 사업으로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LED조명 렌털 사업은 제조사에서 LED를 설치해 주고 전기세 절감되는 부분을 회수해 감으로써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장대희 과장이 이 사업의 적정성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제조사와 함께 설치하고 추후에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것을, 절약되는 부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지금 에너지 절감이 절실한 때이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기후위기대응에 아주 선도적으로 나서고 계셔서 이 사업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저희 교육청에 이득이 되는 부분이 많으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삼수 안전총괄과장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요. 학교가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가 지금 진정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확대가 되고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발생 관리사항과 발생 대응, 억제 방안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나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항은 저희들이 비상대책본부를 2020년 2월 23일부터 운영하고 지금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발생 대응으로서는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 내 밀집도를 조정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교 전에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하고 있고 또한 원격수업 전환학교 내에 전파 가능성에 따른 3단계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진 및 자가격리 된 학생에 대하여는 담임교사를 통하여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여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답변 듣기가 어려운데요. 혹시 신속항원진단키트 사용을 검토한 적은 있나요? 향후 혹시 사용할 계획은 있나요?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얼마 전에 교육감님이 언론에 브리핑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동형 검체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선제적 PCR검사를 위해서, 물론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같이 동시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2단계인 지역, 서울하고 우리하고, 서울은 시범실시를 한다고 확정이 되었고 우리는 아마 교육부에 요청해서 실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윤덕권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이 길어서요. 신속항원진단키트는 단시간에, 한 20분 내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말하거든요.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는 것은 PCR검사를 말하는데요. 하루 정도, 6시간 이상 걸리는 건데요. 그것은 지금 도입을 생각 안하고 있죠?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을 제가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PCR하고 신속항원검사하고, 신속항원검사는 저희들이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발생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게 신속항원진단키트가 민감도가 떨어져서 아마 제대로 캐치가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걱정이 되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방역하신다고 퇴근도 잘 못하고 계속해서 비상대기할 것 같은데 참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학부모와 학생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예비비를 많이 써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삼수

장삼수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최종길 교육여건개선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했느냐?’ 했는데 그때 안 되었다 했는데 지금 혹시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수립이 다 됐나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 부서단위에서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요. 조만간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정리를 해서 정리가 되면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학교는 사람이 많고 어떤 학교는 학생이 적고 또 방금 답변에 보니까 어떤 지역은 초등학교 17개에 중학교가 5개이고 어떤 데는 초등학교 5개, 중학교 4개이고 좀 불균형이 있고 아마 또 갑자기 주거지가 활성화되면서 아이들이 전학을 가고 이러면서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예측이 쉽지는 않겠지만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계획을 면밀히 살펴서 학교를 잘 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청량읍 지역에도 지금 2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데 고등학교가 없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홍명고, 세인고등학교가 웅촌 쪽으로 가고 지역에서는 가야 할 학교가 없어서 지금 저기 남창으로 가는데 남창에도 아시다시피 인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거기도 안 돼서 시내 쪽으로 오고 있는데 제가 보고는 듣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청량읍 지역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고 가야 할 곳이 없어서 계속 이주가 되고 또 다시 시내로 오게 되고 또 시내는 계속 복잡해지고 그쪽은 계속해서 주거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죠. 교육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지금 아파트가 한 5000세대가 더 지금, 한 2000세대는 짓고 있고 나머지 세대는 계획을 웬만큼 수립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보고를 받아보면 아직은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보고를 주시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읍에 학교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울주군으로 이사 갈 사람이 없어요. 그쪽에 정주여건이 안 좋으니까, 옥동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고등학교가 여러 개 붙어 있어서 서로 오려고 하는 지역인데 학교를 선택해 갈 수 있어서, 그런데 그쪽은 또 학교가 아예 없어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업무가 과중하지만 그 부분도 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계획을 짤 때 지역균형발전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짜신다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소관의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 등은 정책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