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숙자
최숙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녹화중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발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내문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경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노경숙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 의원님과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드리겠습니다.
노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노경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의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비용지원 및 비밀준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입니다. 먼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아동·청소년의 법률지원을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노경숙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지원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부모 채무 대물림에 관한 아동·청소년의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법률의 취지와 목적을 같이 하고 있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부모로부터의 빚 상속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관내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정대근위원
위원입니다. 평소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에 관심이 많으신 노경숙 의원님께서 아주 시의 적절하게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아동중에 청소년 중에 부모님이 사망했을 때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거, 이미 타 구도 시행을 하고 있고 조례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서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보니까김영곤위원
이 조례가 작년부터 제정되기 시작한 거 같아요.
노경숙의원
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부서장께서는 과장님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쨌든 조례가 실현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로드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계획이 섰는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아직 세부적인 로드맵은 안 서 있고요. 홍보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법률구조공단이나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공익센터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 같고요. 상속채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대한 비용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 모르니까 저희도 예산이 필요하면 청소년 특별지원예산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저희는 우선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동료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청소년들에게, 아동·청소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조례가 통과한 다음에 어떠어떠한 로드맵이 있다는 거,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를 특히 발의하시는 의원님한테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으실 거 같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국장님도 참고해 주시고 얼마 전에 교육지원과 학교폭력 예방조례 통과 됐는데 대표발의한 의원이 일일이 체크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언제까지 할 거냐, 그리고 협의회를 구성할 거냐, 안을 가져와라, 이렇게 해야지 뭘 갖다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과장님은 잘 하시리라고 믿고 이 조례제정의 취지에 맞게 대표발의하신 노경숙 의원님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김영곤 위원님께서 정말로 옳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조례 자체는 노경숙 의원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절하다고 보고요. 일단 조례를 발의하고 나면 과장님과 국장님,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그 진행과정을 꼭 알려주시고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로구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곽윤희위원
많아요.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인데 몇 개소에 지정 예정을 하고 있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데이케어센터 19개하고요. 노인공동생활시설 6개소, 요양원 9개소 34개소에 3,1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액이
금액이곽윤희위원
3천?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총금액이 3,100만원이고요. 노인공동생활은 9인 미만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50만원씩 주고 나머지 데이케어하고 요양원에는 1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데이케어가 많이 나가네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민원
민원곽윤희위원
때문에.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재난안전박칠성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코로나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긴급재난이 생기면 코로나 때문에 생기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산이
예산이박칠성위원
3,100이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번에 긴급하게 하느라고, 어려워서 각 시설에 큰 시설은 100만원씩 주고 아까 말씀드린 9명 미만인 시설에는 50만원씩인데요.
칠성
박칠성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순수한 3,100이 구비인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이걸 해서 사업이 잘 되면 매칭해서 서울시에서도 보조 받을 수 있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거는 전체적인 매칭은 아니고요. 긴급하게 하는 거라서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니까 그 때는 서울시랑 매칭 할 수도 있고요.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저는 어차피 하는 김에 그냥 보여주는 식보다는 제대로 했으면 싶어서, 워낙 일들을 잘 하시니까 이걸 뭔가 확대시켜서 제도를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이어서 코로나시기에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앞전에는 3,100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혔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도 각 지역아동센터에 100만원씩 2,400, 지금 24개소가 있기 때문에 2,400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재박칠성위원
지역아동센터 구로구 말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보조는 없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역사동센터는 전부 다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칭이
매칭이박칠성위원
되고 별도로 구비로 따로 해서 지원해주겠다는 뜻이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숙자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97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도
이것도박칠성위원
코로나시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한 가지 여쭤볼 게 지금 정부로부터 저소득 50만원씩 지원이 확정이 돼 있죠? 지금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5월 10일부터 시작하는 제4차 국가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인데요. 기존 중위소득 75%와 소득제한이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켜요. 그러면 구로구에서 별도 지원을 또 하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4월 14일자로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는데요. 서울시 80% 구로구 20% 해가지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수급자 이 4파트에 대해서 16,148명에 대해서 10만원씩 16억 9천만을 기이 4월 14일에 완료한 건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을 위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국가 제4차 재난지원금은 국가에서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각 세대별로 50만원씩 지원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이 조례가 되면 미리 들어간 선 조례에 맞춰서 하실 거 같고 실제 구비로 구청장 재량으로 베풀 수가 있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구비로 20% 지원했다 뿐이지 이미 지급은 완료됐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앞으로 추후.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구에서는 어떤 재량이 없습니다.
그걸
그걸박칠성위원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국가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곽윤희위원
위원님이 세밀하게 물어봤지만 그러면 재산이 6억원 밑으로 조정이 되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4차 재난지원금은 재산 6억원 이하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사유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빙자료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산을
재산을곽윤희위원
개인정보 때문에 어떻게 확인을 해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재산은 공시가 기준으로 6억원이니까 실거래가 기준으로 10억원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족이
가족이곽윤희위원
4명이든 2명이든 50만원?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가구원수에 비례해서 금액이 나왔는데 한 명이든 다섯 명이든 열 명이든 50만원씩 지급합니다.
거를
그거를곽윤희위원
전화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물품 주는 건 개인이 원하는 물품으로 줄 수 있나요? 똑같이 나가는 건지?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물품이 아니고 이건 현금 5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물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물품
물품곽윤희위원
아까 지원하는 거.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조례를 개정해서 마련해 놓고.
거는
그거는곽윤희위원
원하는 대로 하는 건지 여러 가지 놓고 주시는 건지.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각 항목별로 그 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겠지만 이번에는 10만원씩 현금 지급하는 건에 대한 것만 근거조항이.
윤희
곽윤희위원
50만원씩 나가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에 전화해 보고 이번에 회의를 하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과장님이 사전에 많이 설명해 주셔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하고 들어왔는데요.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부분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눠져 있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이미 10만원씩 지원한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4개 파트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고요. 아무래도 복지정책과에서 생활복지국의 주무과다 보니까 조례개정만 저희들이 맡고요.
희서
김희서위원
조례개정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데 실제 집행하고 지출하고 확인하고 이런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모자세대라든가 한부모가정은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적인
총괄적인김희서위원
조례를 하는 건 생활복지국에서 복지정책과가 조례를 총괄적으로 만들어놓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결과 보고하면서요.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제4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중에 제11호를 제11호 및 제12호로 함께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검토결과 보고하셨어요. 부서에서 놓친 부분인 거죠?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조례개정하면서 3조가 개정이 되면 4조도 같이 개정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개정이 없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보완 말씀드린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의견주시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지원근거 조항에 의해서 제4조 부분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근거 항이 다 있었는데 서울형 기초란 부분이 근거조항이 미약해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지금 부서에서 놓친 부분이 맞는 건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위원장님이 수정발의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이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나름대로 꼼꼼히 잘 살펴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같은 조례안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5항 중 제11호를 제11호 및 제12호로 한다,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입니다. 구로구 복지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7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이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직장어린이집 제외. 그러면 가정, 민간, 국공립 다 해당되는 거고 규모에 따른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은 왜 제외가 되나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직장어린이집은 대기업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직장까지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외했습니다.
기는
거기는김희서위원
예산의 부족함이나 이런 것이 덜하다,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역할들을 더 하는 게 맞다? 그 판단을 하신 거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기존에 이런 지원 말고 다른 지원을 할 때도 직장어린이집은 예외로 보통 접근을 하나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이렇게 지원한 건 작년에 중국인 아동이 등원 율이 낮아서 그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준 것은 있습니다. 직장은 지원 안 했습니다.
다른
다른김희서위원
자치구도 비슷한 형태로 진행을 하나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영등포하고 구로하고 금천 세 군데가 외국인 아동이 많아가지고 세 군데는 자체적으로.
원할
지원할김희서위원
수 있는데 직장은 하지 않는 걸 기본으로 한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우리
우리김희서위원
구로구청에도 직장 어린이집이죠? 의견은 나눠봤어요? 괜찮은지 확인하고 그런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직장은 다른 데에 비해서 국공립에 비해서 재원이 훨씬 좋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집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하는 게 맞나요? 원아가 100명이 넘고 그렇다면 규모가 큰 어린이집도 있고 아니면 작은 어린이집도 있는데 일관된 100만원이라는 기준을 하는 근거는 어디 있나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3월 17일 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한 개소 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결정이 돼 가지고.
정된
결정된김희서위원
거는 이해하겠는데 일반적으로 접근을 하면 아무래도 더 많고 큰 곳 같은 경우에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가정이나 작은 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데 그렇게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기준이 있는데 타구 25개 자치구하 맞추다 보니까.
춰서
맞춰서김희서위원
일단 이렇게 하고, 향후에 이걸 진행하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하시고 모니터링을 잘 하셔가지고 어린이집의 의견들을 잘 받아서 향후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때 기준을 갖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늦은박칠성위원
감은 있지만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한 거예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1년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상위법부터 조정해 보려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김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천·구로가 아니고 첫 출발이 안산이었죠. 안산에서는 코로나시기 전부터 여기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까 김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 100만원이 아니라 탄력적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 조례가 되면 가능한 것이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일단 이번의 경우에는 구청장협의회에 결정되고 나서 25개 자치구 똑같이 하는데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무튼
아무튼박칠성위원
지금 어려움이 너무 크니까 민간, 가정, 국공립, 국공립이야 국가로부터 지원이 가능하지만 특히 민간이나 가정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늦었지만 1년 뒤에라도 구청장님들이 훌륭한 생각을 하신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100만원씩을 민간 다 주신다는 거죠? 민간, 가정, 국공립?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안에
개정안에노경숙위원
보면 고용유지, 교재 어쨌든 사용하는데 재량권을 원장한테 주신다는 거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용을
사용을노경숙위원
재량권을 주시는 것만큼 모니터링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노경숙위원
국공립하고 민간, 가정은 운영체제가 틀립니다. 그죠? 아무래도 국공립은 이런 모니터링이 가능하겠지만 민간은 조금 더 어렵고요. 그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이런 모니터링을 잘 하시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추진부서인 다문화정책과장님도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1987호「구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칠성위원
많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것처럼 현재 운영하시면서 특별한 이상이 있었나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특별한 건 없고요. 작년 연말에 연 1회 감사를 보는데 카드매출전표 서명 누락이나 세출예산 부적격 경미하게 그런 게 걸려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내가
내가박칠성위원
왜 이걸 묻냐면 가리봉 가족지원센터 위치가 특별히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어떤 위탁업체가 오더라도 준비과정이나 알리는 과정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제 지역구예요. 저도 관심 있게 보면 대표적으로 잘한다는 표현이 들어요. 지역의 여론도 좋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다시 재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가 위탁기간이 처음부터 5년이었나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3년에서 이번에 5년으로 변경됐습니다.
노경숙위원
그 내용이 빠진 거 같은데?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지난 달에 조례개정 했습니다.
지난
지난노경숙위원
달에 조례해서 이걸 하는 거로? 그러면 성공회대학교에서 언제부터 했나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2006년 9월 1일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15년? 어쨌든 위탁을 계속 공개모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공개모집을 했는데 성공회대학교만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존경하는 박칠성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잘 하고 있는 건 압니다. 아는데 한 곳을 계속 주면 관리·감독을 자세히 해야 되고요. 어쨌든 10년이 넘으면 변화되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생활복지연구회에서 아침에 센터장님을 그 쪽의 운영사항이나 현재 어려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를 들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한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압니다. 어쨌든 재위탁을 하게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무엇을 잘 할 것인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통합운영하다 보면 약간 애매할 수 있잖아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06년도부터 현재 위탁업체가 위탁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통합된 게 2016년이잖아요. 그러면 2006년도에는 이 분들이 어느 분야를 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0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 분들은 건강가정쪽에 위탁을 2006년부터 맡고 계시다가 통합운영하면서 다 같이 하게 됐다는 거네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네.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이해하면 되고 다문화정책과, 다문화라는 용어사용에 대해서 그 전에도 과장님하고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별로 고착화 되다 보니까 사용하기는 하지만 별로 바람직한 용어는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과 이름이 바뀌죠?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뭐로
뭐로김영곤위원
바뀌죠?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상호문화정책과로 바뀝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더불어 질의를 드리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름도 상호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개명이 되는 건지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아직은 상위법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되어 있어서.
으로
법으로김영곤위원
돼 있어서 그거는 못 건들고 우리 구로구에서만 상호문화라는 용어를 쓰겠다?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영곤위원
구는 어떤지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다른 구는 다문화정책과가 없거든요. 우리구만 있어서 지금 저희가 선도적으로.
영곤
김영곤위원
다문화정책과 자체가 없다고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전국적으로도 그래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안산이나 경기도 몇 군데는 과가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김영곤위원
다문화라는 이름을 쓰나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법에
상위법에김영곤위원
다문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상호문화정책과로 바꾸자는 의견은 누가 제시한 건지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구정연구반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작년에 상호문화도시 유럽평의회로부터 인증을 받고 나서 정책방향이 상호문화정책으로 가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과 명칭 변경을.
위탁
민간위탁김영곤위원
동의안하고는 별건인데 제가 너무 잘 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구로구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용어 하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도함으로써 상위법에 사용하는 용어 조차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도
아까도김희서위원
얘기가 나왔지만 매번 재위탁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선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 상위조례나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나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그 동안 제가 알기로는 재위탁 맨 처음에는 위탁공고를 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한 경우가 있었고요. 중간에는 재위탁 심의를 해가지고 심사기준에 맞춰서 갔었고 또 한 번은 공개모집을 했는데 마땅한 데가 들어오지 않아서 이렇게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거에
그거에김희서위원
대한 기준이 딱히 있는 건 아닌 건가요? 여기는 투명하게 매번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 매번 재위탁 공고를 내고 새롭게 한다, 보통 이런 위탁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기존에 하던 데가 있어서 보통은 한 번이나 두 번정도는 먼저 우선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위탁에 대한 거를 진행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예 처음부터 공고하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를 여쭙는 거예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이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난번에는 3년간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5년으로 운영기간이 조정되다 보니까 이번에 특별히 공개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지 않아요? 5년 후에는 공개모집입니까? 아니면 우선 협의를 합니까?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그런 것은.
해져
정해져김희서위원
있지 않다?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보통
보통김희서위원
서울시의 위탁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번 참조하셔서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매번 새롭게 재위탁 공고하는 것도 투명한 운영이나 위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근거, 그렇게 위탁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법적 법령적인 조례를 포함해서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문화정책과, 여성정책과 과장님들 오늘 많이 수고하셨고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이 3년에서 조례로 5년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공개모집하는 거는 아주 현명하고 투명하고 잘 된 거라고 보는데 그 사업업체가 늘 우리가 보다시피 한 군데예요. 성공회대 한 군데인데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쪽이 선정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개모집할 때 몇 군데나 들어옵니까?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2016년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한 군데도 안 들어왔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 이유가 뭐예요? 공개모집을 하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 부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한 번 하고 두 번 정도는 나름대로 재계약하는 것도 괜찮지만 어차피 공개모집 할 때는 홍보를 더 많이 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어와가지고 나름대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처음부터 투명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인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건축물 관리법이 2019년 4월 30일 제정되고 1년 유예기간을 두고서 시행된 거 같아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작년김영곤위원
5월에 시행이 된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조례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25개 구 현황은 어떤지요? 조례 제정 현황이?
황인
황인건축과장
지금 조금 뒤로 밀려온 게 우선 서울시 조례가 먼저 작업이 됐습니다. 서울시 조례에서 정하는, 위임된 내용을 정하고 나서 각 구에 위임된 내용이 또 다시 시달이 된 상태라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것이고요. 다른 구 조사결과로는 진행중인 게 4개 구가 지금 진행중입니다.
리구
우리구김영곤위원
포함해서 다섯 군데가 20군데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네.
울시
서울시김영곤위원
건축물 관리조례는 언제 제정되었는지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는데 작년에 법이 제정돼서 시행되면서 곧바로 제정절차를 진행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작년 5월에 시행예정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준비를 미리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거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 취지에 맞게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주택곽윤희위원
전세나 하면 신고를 전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했잖아요. 이거 한 번으로 끝나나요?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 전에는 전출입신고를 했었는데 확정일자를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 전·월세신고제는 서울에서 5천만원 이상 월 임대료 30만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동사무소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전출입 확정일자 의제처리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그걸곽윤희위원
물어보더라고요. 동사무소에 동장한테 신고를 하면 직원이 한 명 이 파트를 맡아야 되겠네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동사무소에 가서 오프라인 신청도 할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같은 생각인데 동사무소에서 나름대로 일이 더 늘어나겠다는 생각이 했었거든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동사무소도 늘어나고 저희 부서도 업무량이 엄청 늘어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총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라든지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정밀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인원 한 명을 받았는데 저희 욕심 같아서는 두세 명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일이 엄청 많을 거 같더라고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일이 많아질 거 같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곽윤희위원
전·월세가 많잖아요. 신고도 많고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소상공인하고 취약계층 예치금은 얼마나 있어요? 이거 주시려면요?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아직 결정이, 그거는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얼마 금액이 나간다는 것도 아직?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그것도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하기 때문에요.
윤희
곽윤희위원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 신경 쓰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는데 특례규정을 신설했잖아요. 이거는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례규정이라는 거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특례기간이요?
숙자
최숙자위원장
예.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지금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요. 예상을 못한 감염병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러면 상시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성호입니다. 구민편익를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정대근위원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1차로 11월에 조례안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추가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는데 당초에는 지원대상 중에 법정 감염병 발생으로 해서 마을버스 해당 노선 운행이 중지되면 감염병으로 인해서 운행중지나 기사님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수업체가 공동대응하도록 그렇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재정지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사항에다가 중대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했는데 중대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한다는 거는 결국 마을버스를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하고도 맞는 거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원래 적자보전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작년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하자, 자기네가 10% 적자에 대해서 지원해줄테니까 자치구에서 30%를 지원하라고 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저희 8개 마을버스업체가 있는데 적자가 엄청 심해서 운행노선 수를 줄이고 있고 버스도 줄이고 있고 기사들도 해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에 관한 그 내용을 추가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제4조 지원대상 중에 1조는 마을버스 해당 노선 전체차량이 운행 중지되고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건 기사나 마을버스 종사자들이 확진이 되든지 감염병으로부터 문제가 있을 때 중지되고 그런데 1차 조례를 할 때는 중지시키지는 않았잖아요. 기사분을 대체할 수 있도록 교환 기사분을 서로 대비해서라도 운행을 했는데.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회사에 기사가 감염이 될 경우 버스가 전면 중단되는 사항이 벌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었고 올해도 일부 몇 시간이지만 중지시킨 적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작년에는 대체기사, 다른 버스회사 기사를 대체해서 넣을 경우에 재정지원해주겠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지금 추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자가 워낙 심해서 버스기사를 줄이는 추세고 운행대수를 줄이고 하는.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당초에 작년 11월에 조례안을 낼 때는 최대한 공중 대중 교통수단이잖아요. 마을버스도. 그게 중지되거나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기사분이나 이럴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일부개정조례하는 것을 보면 지원대상이 기존에는 버스기사분들만 서로 대체하고 운행에 차량이 중지되지 않는 그런 방법 그리고 마을버스에 운수업체가 상호 개선하고 공동 운행하는 방법에서 재정지원금을 예산으로, 지금은 재난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차 마을버스 지원조례안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가 있도록 해놨는데 지금은 재난지원금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 다 가능해 지는 거잖아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한시적으로 코로나가 집단면역이 생긴 이후에는 이 조례가 유효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는 그 이후의 상황에 맞춰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가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정대근위원
재난지원금이라고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1차는 재정지원금으로 해놨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 가지 법정 감염병이나 다른 사항 운행명령정지라든지 개선명령 여러 가지 사항에서 재정지원금을 해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재난지원금으로 완전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또 필요성이 인정되니까 법적 근거를 만드는데 제 말씀은 이게 재난으로 들어오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재난쪽으로 들어오는 건지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거하고 다르고 2항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재난이 아니면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대한
중대한정대근위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게 재난에 관련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된 건지.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재난에 관한 거죠. 재난에 관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대근
정대근위원
마을버스는 아무런 영향 없이 제재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 그냥 정상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가 작년 수익의 30% 이상 감소돼 가지고 8개 회사가 다 적자입니다. 100%. 그래서 시에서도.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확증이 있어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일단 자료를 뽑아봤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자료를 뽑아봤어요.
지는
취지는정대근위원
이해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 거를 보고 보니까 오히려 더 재난쪽에 가는데 기존에 있던 거를 놔두고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의적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객관화 시킬 수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재난지원금으로 되면 시설이나 승강, 주민 불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나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쪽에 대한 건 아니고요. 목적이 이번에.
지는
취지는정대근위원
이해했는데 재난지원금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마을버스 정거장도 없이 조그만 거 운영하는 부실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고척1동 대도시인데요. 거기도 마을버스 서는 정거장에 표기가 별로 없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체크해 가지고.
씀해
말씀해정대근위원
주면? 그거 기록에 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교통행정팀장이 경황이 없으신 거로 알고 있어요. 다른 부서들은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차분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다지 질의가 없으신데 그런 걸 못 하셔서.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이라도 나서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에서 2020년도 9월에 갑자기 구청하고 협의도 없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매칭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거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인구 유동이 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적자손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업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적자손실에 대한 보전을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 적자손실도 결국 예산의 범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도. 그런데 예산을 너무 넘어서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구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근거 조례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바쁘게 마을버스 지원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들어왔을 때 부실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했는데 공동대응이라는 문구를 써서 4주 지원대상에 했는데 사실 공동대응이 현장에서는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다른 업체의 기사가 대신 가서 한다, 보험관계 그렇죠? 사고 났을 때 대처하는 거, 이게 강제할 수 없고 기사가 일하고 있는 사업체를 위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내가 가서 대체근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못 하겠다고 하면 강제할 수 있는 사항도 없고 그렇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현실적으로 이 조항이 업체측에는 유명무실한 조항이었던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4주 지원대상을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오신 거 같아요. 맞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앞으로 서울시가 계속 구에다가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갈 거로 예상이 되는지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시에 저희가 재정지원 하는 거를 거부했었어요. 너희가 계속 해라, 왜 자치구에 부담을 주느냐 했는데 시에서도 예산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으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자꾸 저희한테 미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좀 개선이 될 거 같습니다. 이번에 시에서도 추경편성해서 자기네가 지원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영곤
김영곤위원
네, 어쨌든 훌륭한 시장님이 새로 뽑히셨으니까 정책방향이 정말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업체들 굉장히 힘들어요. 상상 초월이에요. 손실금액이 상상초월이고 영세업체는 사장님이 직접 운전하고 문 닫고 이런데요. 그런데 골목골목 다니는 우리 주민들의 발과 같은 그런 공공성이 있는 분야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미약하나마 하려고 조례가 온 걸로 보이고요. 교통행정과에서도 좀 더 마을버스 관련된 민원이나 사업자들의 고충에 대해서 세밀하게 짚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까 말씀드리려고 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동에 마을버스가 좀 빈약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선은 늘리지는 못 하더라도 정류장을 하나 늘려달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시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 권한이 구에 있는 게 아니라 시.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대답하면 안 돼. 아까.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정류소나 표지판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숙자
최숙자위원장
노선을 변경한게 아니라 정류장을 간단하게 삽입하면 되는 걸 다른 핑계로 안 했거든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마을버스 재난기금인데요. 아까 말씀대로 진짜 힘들잖아요. 제가 지목하고 싶은 것은 일단 그 버스회사에 코로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중단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름대로 손님이 없다 보니까 노선변경은 아니고 시간 변경이 늘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버스 운행대수를 줄였기 때문에.
숙자
최숙자위원장
운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재난예비비가 한 8천만원정도인데 이게 8개 회사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지원이 될 거예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각 업체별로 천만원씩 지원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렇게 해서? 도움은 되지 않겠네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이 편할 수 있게끔 저희가 민원 주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 5월 25일부터 6월 22일까지 개회 예정인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검토하신 후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가
저희가김영곤위원
청문감사가 있잖아요. 날짜가 하루로 잡혀 있는 건지요? 예전에 청문감사를 이틀정도 잡아놓은 거로 기억하는데요. 이번 계획서를 보니까 세부일정에 6월 14일 월요일 하루로 잡혀 있네요? 왜 이렇게 됐는지요? 청문감사라는 게 새로 생기면서 보통 이틀정도 배정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하루로 잡혀 있네요?
숙자
최숙자위원장
작년에 하루로 돼 있었던 거 같아요.
에는
작년에는김영곤위원
협의해서 하루로 했을 거고요. 일반적으로 현장활동을 하더라도 이틀을 잡아왔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지금 통과시켜버리면 전혀 유동적이지 않은지요?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여쭤가지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일단
일단박칠성위원
정회하고 협의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러면 청문감사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획서
계획서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2. 현장활동의 건
부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6일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활동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4월 27일에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