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평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장이라는 중책의 보직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기획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행정기획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참다운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75회 운영위원회 및 의장단 회의에서 의결된 결과에 따라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이재만의원 외 5인)

안녕하십니까? 이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랜 경기침체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문화예술계에 피해가 큰 상황에서 구로구에 문화예술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원조달에 어려움이있는 문화예술계가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나아가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경비지원에 대한 근거는 마련하고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임석입니다.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 위원장님 축하인사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철수 위원장님께도 함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구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영위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만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의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발의하시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 문화예술계 후원 문화확산과 후원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계가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문화예술계에 대한 공공자원에 비해서 민간의 후원에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민간의 문화예술계 후원 문화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조례제정을 위해서 문화예술계 후원이 늘어나서 문화예술의 자립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에도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소요예산이 300만원이지요? 이걸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자원봉사자 인원수라든지 근무형태라든지 지급방법이라든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원봉사자 활동비 기준에 4시간씩 하면 1만원 지급하는 기준에 따랐고요, 그리고 월 보통 20여명에서 30여명 사이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4시간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할 때 재정부담 계획이라든지 재정마련 형평성을 저희가 고려해서 자원봉사자활동비만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참여를 하느냐고요?

보통 20여명에서 25명 사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5명이 20일이나 30일동안을 하루에 4시간씩 한다는 겁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매일 안 나오고요. 사람을 관리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한 사람은 거의 하루만 4시간만 하는 거네요?

오전 오후로 그렇게 돌아 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4시간하고 1만원?

그런 정도고요, 고정으로 한 서 너번 하는 분도 있고 그때 그때마다 저희가 출석부가 올라오는 것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자원봉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봉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겠지만 이게 위탁업체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기존에 봉사하시던 분들은 저희 주민분들이시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탁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구로두레소비자협동조합 말고도 앞전에 지역사회에서 운영을 하다가도 포기를 했거든요. 또 하나는 취지는 좋았으나 여러 가지 약간의 카페개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인근상인들과의 마찰도 불가피하고 또 하나는 열린공간으로 활용하다 보니 어떤 연령층에 따라서 이분들의 이런 갈등문제도 나오고 또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도 중도에 포기하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성구청장님의 도서관 증설 계획들이 워낙 많아서 인근의 새마을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일부 학교 도서관이라든지 청소년 독서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에 도서관들과 중복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자산은 우리 구로구 자산 아닌가요? 맞지요?

예.

개인적으로 차후에 자꾸 이렇게 민간위탁만 할게 아니라 용도변경 다른 방식의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자꾸 이걸 이렇게 유지하고 또 지역사회와 마찰도 생기고 지금 거기와서 말 그대로 북카페라는 것은 거기 와서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또 다양한 연령층 이런 것과도 연관이 돼야 되는데 특히 우리 개봉2동은 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도 새로 지어요. 아시다시피 도서관의 규모가 되게 좋은 또 구조로 들어갈 것이고 앞으로 평생학습관에도 좋은 도서관이 들어오고 이렇다면 저는 가린열북카페는 수명을 다 한 게 아닌가, 다른 용도 다른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 이번에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어떤 분들이 또 민간위탁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옳을까? 그렇게 또 이분들이 원만하게 완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 어쨌든 이분들이 한 개인이 운영할 수도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공익성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단체가 들어 될텐데 과연 이게 유지가 될까 하는 걱정도 많이 앞서고 그게 사실 지역사회 계층간의 걸등도 생기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좀 큰 틀에서의 어떤 활용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구로구가 보면 시민단체분들이 참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 근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시민단체에서 했던 우리 구로구는 시민단체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시민단체에서 했던 위탁업체는 그럼 이거 하나예요?

예. 하나입니다. 도서관은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구로시민두레소비협동조합이라는 게 뭐예요? 뭘하는 시민단체예요?

생활생필품 같은 거 팔고 그래서······.

팔아요?

생협이라고 그 판매처는 각 장소에 다 있습니다. 시민들끼리해서 환경도······.

그럼 북카페를 운영하는 거예요?

네. 자체 사업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요. 시민두레가 뭘 파는지 그런 건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 딱 지적하겠습니다. 구에서 인테리어까지 다 설치해 주는 거지요?

예. 했습니다.

인테리어 시설 다시 하는 거예요? 구에서 인테리어까지 다 설치해 주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대로 다시 하는 거예요?

예.

그 공간이 정말 시민단체 몇 사람들만 움직이는 그런 공간을 만들지 말자는 이거지요. 주위 사람들이 다 욕해요. 몇 사람들 와 가지고 뚝딱 거리고 장난치고 뭐 하고 말이야 그 굉장히 볼쌍 맞아요. 지적사항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정말 수탁기관 선정방법에서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럴 바에는 여기가 개봉 몇 동이에요? 개봉2동이에요? 이쪽에서 자원봉사자하는 업체가 돼야만이 이게 수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까? 단체에는 안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봉2동 봉사자만을 데리고 일하지는 않습니다.

수탁 자격이 되느냐? 아니면 봉사단체로 자격이 되느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됩니다.

비영리법인 단체, 비영리업체 이게 다 포함된다는 거지요?

예.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는 시민단체가 생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장사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사실 또 그렇고. 그런 단체에다가 거기다가 줘 가지고 하게 되면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분들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개봉2동에서 열심히 일하는 단체들 그 단체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행사를 치르고 또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었으면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면을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몇 사람들의 공간을 만들지 말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의 역할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며칠 전에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면적이 상당히 크거든요. 임대 관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임대료는 받지 않고요, 저희가 수익이 나면 자체적으로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거에 사용하는 겁니다.

발생되면 그러면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내는 건가요? 그분들이. 임대료가 없이 사용하는 건가요?

예.

사용하는 건가요?

예.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자원봉사비 300만원 외에는 없다는 거지요?

예.

몇 개 정도 있어요? 북카페가 구로구 관내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있는데 그 수탁자가 포기해서 다시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예.

우리 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민간위탁을 주다 보면 1개밖에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 대부분 공사를 다시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이 부분은 없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다 보면 그런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리모델링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임대비 상승되고 전세비 상승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카페에는 없으니까 그 문제는 안 되는데 하여튼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역에서 사실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작은 도서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은 도서관도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예.

도서관에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씩 주시는 거지요?

똑 같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보면 자원봉사 하시분들이 거기는 또 회원들이잖아요. 회원들 몇 분들이 교대로 운영하고 책도 빌려 주고 고생하는 부분들이 많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우리 작은 도서관이 옛날 동사무소하고 구로1동에 있는데 1동에는 굉장히 잘 돼요. 잘 되고 그리고 굉장히 활성화 돼 있어 가지고 적극적이고 대여도 많고 그런 활성화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열악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 보일러 부분도 한번 정도는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제 지역여서가 아니라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서관 하나 없이 주민들이 학생들이 지금 사용할 공간이 없거든요. 학교는 있는데 학교에는 개방을 저녁에는 조금씩 하는데 전체적으로 개방을 안 하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일역에도 공간이 상당히 좋거든요. 어느 역이나 다 좋지만 구일역 부분은 유동인구도 많고 하루 아침에 출퇴근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그걸 꼭 하여튼 그걸 꼭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내외국인 주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나와 있지요? 지금 말하기는 힘들겠지요?

지금 우리 구가 5만 4,937명으로 외국인 비율이 12. 6%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어떻게 5만 4,937명 중에서 여기는 동남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유럽도 있을 것이고 교포도 있을 것이고 혹시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중국분이 1,300명이고요. 실질적으로 국적취득자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계 중국인이 4,921명으로 되어 있고요, 미국도 7명, 베트남이 151, 필리핀이 50명, 캄보디아가 17명, 일본이 5명, 기타 81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 국적취득자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5만 4,937명이라는 것은 이건 뺀 나머지는 또 뭐예요?

국적 미취득자입니다.

미취득자고 예를 들어서 일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5만 4,000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분은 중국 동포들 화교가 1,300명 교포가 4,900명 그래서 6,000명 정도가 중국 동포 화교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구에 비해서 12. 몇%였나요? 다른 구에 비해서 다문화 내국인이 분포가 어떻게 많아요? 적어요?

우리 구가 많은 편입니다. 영등포도 많지만 우리 구도 많습니다.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5개 구 내용이요.

예.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상호 뭐 상호 뭐라고요?

상호문화정책과입니다.

공무원들의 인원 수는 그대로 있는 거지요? 증원되는 거예요?

증원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 8월 14일날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인증을 받았었고요.

.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은 작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다문화정책과가 서울시에서는 아마 영등포하고 구로?

지금 실질적으로 다문화정책과로 딱 독립되어 있는 과는 없습니다. 사실은.

구로구밖에 없습니까?

예. 그리고 다 여성가족과나 그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다문화정책과가 앞으로 기구도 확대가 되고 또 지원도 필요해 지고 인력도 더 소요되는 이런 부서로 더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의원중에 한 명인데요, 어찌 보면 이 다문화정책과를 상호문화정책과로 변경한다는 거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약간 업그레이드 되는 개념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일반 주민들은 다문화라는 데 익숙해 있는데 이 다문화라는 게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하고 같이 공존하자 이런 뜻이라면 아무래도 상호문화는 서로 소통하자. 또 개방적 자세로 더 사회적 통합을 이루자. 뭐 이런 취지가 더 포괄적 개념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앞서간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가지는데 문제는 말로만 앞서 갈게 아니고 또 그러면 알다시피 우리 구로구에 다문화지원센터라는 이름도 장기적으로는 있고요. 그럼 그런 것도 앞으로는 상호문화지원센터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지 측면에서 그런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그런 고민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부서명을 변경하는 건 좋은데 이것도 정착되는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또 우리 구로구는 또 다문화정책과가 있으니까 우리 총무과에는 인력지원, 기구확대 이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잘 지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우팀장님 오셨는데 박희우팀장님이 대답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다문화는 개인보다는 집단에 우선적인 정책을 하는 것이고 또 상호문화주의는 개인에 우선을 두고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그러한 부분을 잘 설명하셨는데 지금 명칭만 바뀐다고 해서 지금 다른 자치구에는 없고 우리 구로구에만 다문화정책과가 생겼다가 상호문화정책과로 바뀌는 건데 이게 다문화라는 말은 미국에서 온 거지요. 북미에서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상호문화는 전혀 다른 거예요. 유럽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우리 과로 유럽파가 들어 오셨나요? 과감하게 상호문화정책과로 바꾸고 하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과를 바꿔서 이렇게 특성을 바꾸어서 쌍방향 정책을 하려면 우리가 그동안 취해왔던 다문화정책들이 많잖아요? 다문화사업들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변경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거예요?

현재 지금 작년부터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 인증을 받고나서부터 상호문화도시 업무를 사실은 실질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어떤 도시요?

상호문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상호문화도시 인증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유럽평의회에서요.

그거를 주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했었나 보지요?

추진해서 유럽평의회에서 8월 14일날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검토할 당시에 다문화와 상호문화는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정책이 수정이 돼야 된다고요. 얼렁뚱땅 우리가 상호문화로 바꾸고 나서 유럽평의회에서 단순히 상호문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나간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지금 인증을 받고 나서 지표평가를 했거든요. 유럽평의회 지표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구로구가 1위를 했습니다. 87점으로. 거기에 12개 분야 90개 항목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국제적인 공인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1위를 했습니다.

그럼 상호문화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지표를 받는데 그게 그렇게 많은 점수가 나왔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는 그동안 다문화정책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상호문화하고 다문화하고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점수가 유럽평의회에서 인증을 받을 정도면 그동안에 다문화 정책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깊은 인식을 하시고 새로운 상호문화정책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모든 정책들을 기본적으로 다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상호문화에 맞는 새로운 사업들, 새로운 정책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 보시고 정말 기존에 다문화정책과로 하셨을 때보다 상호문화로 했을 때에는 어떤 기본적인 출발점부터 잘 살펴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 지역내에 차별, 그동안에 다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돌봄이라든지 건축안전, 아동학대,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을 보강해야 되고 업무가 증가 됨에 따라서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매번 인원증가 요청을 했을 때 본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시대정신이나 업무량의 증가로 인해서 필요한 부서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업무의 중요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배정인원 중에서 어느 부서는 굉장히 업무가 타이트하고 또 어느 부서는 좀 여유가 있고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직무분석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되어 있어서 100% 유효한 숫자로만 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조직들이. 그러면 1,300명이 넘은 인원 중에서 지금 1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건데 과연 기존 조직에서 10명 정도를 재배치할 수가 없었는지?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가 늘어나고 필요할 때는 먼저 기존 인원중에서 재배치를 통해서 할 수 없는지? 그걸 충분히 고민하신 다음에 도저히 기존 인력으로 안 된다 했을 때 증원 요청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문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건 고민을 충분히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직진단이라는 것이 수시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요, 또한 이 사안들은 정부 방침이나 시에 어떠한 시책에 따라서 수시로 일어나는 업무에 따른 확대고 증대인데요, 이랬을 때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증원을 배치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조직진단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본위원은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 인원이 필요하다. 증원이 필요하다 이거는 인정을 하는데요, 필요할 때 재배치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세부적으로 했을 때 건축안전팀입니까? 신설이라는 이름이.

원래는 건축안전팀이 한 팀으로 5명인데요, 그걸 감당하기가 지금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지역안전센터가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5명 가지고는 또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구분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건축안전1팀과 2팀으로 나누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건축안전업무를 5명이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1, 2팀으로 확대를 해서 그럼 몇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까?

5명 늘어나서 5명 5명 1팀, 2팀 운영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5명에서 추가로 5명?

예. 그렇습니다. 팀장 1명과 팀원 4명 해서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건축안전업무가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지금 시급하다고 해서 갑자기 2배로 늘어날 정도로 그렇게 업무가 폭주를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2018년도 내에 지역안전센터라든지 또 전문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그 인력으로 계속 지속해 오다가 이제는 도저히 그 인원을 가지고는 그 업무를 계속 감당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이제 결정을 해당 건축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요 업무를 보면 건축허가에서 유지관리까지의 부분들, 확인, 검토, 점검이라든지 계획수립, 그 다음에 또한 건축물 공사감리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저런 부분들이 많이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내진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정기점검 강화되는 노후건물 이런 부분들이 아마 건축과에서 판단하기에 그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이번에 했었을 때 한 팀을 더 증원해서 완벽하게 건축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건축과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5명이 업무수행을 할 때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버타임이라고 그럽니까? 초과근무시간이라든지 또 주말에 근무를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나요?

그런 건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업무량이 늘어나고 중요성이 커져서 증설이라든지 또는 팀이 필요하고 이건 인정을 하는데 5명에서 5명 100%가 늘어난다는 거는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실제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 다른 부서에 비해서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건지? 또 그 업무를 평상시에 다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 쉬지 못하고 나와서 하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그 숫자에 맞게끔 증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타이트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를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건축법과 건축관리법에 대한 개정인데요, 1팀은 아마 건축법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부분과 안전2팀은 건축관리법 추진에 대한 업무를 분리해서 세분화시켜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상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시고요, 또 반면에 어떤 특정 부서나 특정 인력에 대해서 업무가 과중돼 가지고 극단적으로 과로사가 나온다든지 이것도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큰 틀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증원요청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정형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쪽에서 이 내용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 있었던 내용인데요, 물론 총무과에서는 인원충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고 이 건축과 쪽에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 건축안전센터를 구축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예산범위 내에서 차량 구입하고 그런 팀을 만든다고 해서 주문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계신건가요? 증원이 됐을 때는 건축과에서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안 하시고 하신 건지?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건축안전센터를 만들어서 안전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량구입과 장비구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상 한꺼번에 저희들이 건축과에서는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2단계로 추진을 하고 2021넌도 이 부분을 하고 2022년도에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려고 하는 기계설비팀을 신설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장기적으로 보면 과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로 저희들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5명의 인원으로 우리 구로구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 안전팀을 신설해서 해 가지고 안전팀을 설치해서 차량구입과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비 구입을 해서 2021년도부터 구로구 안전을 위해서 많이 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하여튼 다음에도 건축과에 진행사항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원이 어느 부서에 가서 보면 인원이 약간의 여유가 있지는 않겠지만 좀 여유가 있는 부분도 있고 어제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요즘 소상공인 지원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과다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쪽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상공인 지원 때문에 요즘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업무파악해야 되지 또 사람들 지원해 주려면 그만큼 사람이 필요한데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총무과에서 부서 부서 잘 확인하셔 가지고 지원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직원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과에도 이번에 2명 서울시 소상공지원부분과 공모 사업이라든지 일반 사업들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2명 증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탄력적으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돌봄SOS센터 이거 지금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사실상 아동확대 관련해서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때는 실질적으로 많은 일들이 없었는데 앞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었잖아요.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이 그게 숨어 있던 것들이 노출되면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상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많이 힘들다 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가면 폭력을 휘두르는 그 부분이 증명하기도 힘들고 또 경찰이랑 가서 확인해서 하기가 또 힘들고 그 사람들이 협조도 사실상 힘들고 해서 1명씩 나가서 위험해서 2인 1조로 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과 팀을 하나 만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팀을 만들지 않고 인력 보강과 또 임기제를 넣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수시로 전보로 인해서 가 버리면 일의 연속성이라든가 지속성이 부족하니까 임기제라도 한 명 고정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업무에 대한 사건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연계해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요구했던 게 3명 정도 증원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아동의 복지와 아동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5명 증원하는데 혹 안전자격증이나 소지자들이 하시는 건가요? 그냥 일반직인가요?

건축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예. 건축이요.

실질적으로 건축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제가 모르고 전문인력을 2명 채용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건축관리와 건축법 관련된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관리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격 소지자에 한해서 이번에 배치하신다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건축직 팀장을 6급 배치하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을 2명 채용해서 공고하고 그 다음에 행정인력······.

6급은 전문자격증 소지하신 분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들 직원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2명에 한해서는 전문직을 배치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전문인력으로 2명을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기존에 전기와 기계를 구분하기 않고 업무를 했었나요?

지금 우리가 펌프장 8개소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운영으로써 어떤 직렬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연령이 시설관리로써 채용을 안하니까 계속 감소되는 형태로 지금 기간제를 써서 운영되는 형태인데 사실상 조례상으로 저희들이 시설, 전기나 기계 시설 직류가 없었습니다.

쉽게 질문드리면 전기 전공자가 기계업무를 봤다든지 또 기계 전공자가 전기업무를 봤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냥 시설 관리운영으로 통합적으로 받습니다. 세분화해서 본게 아니라 관리운영직에 같이 펌프장에 근무를 하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계와 전기 구분 안하고 운영해 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직원으로요.

이 내용을 보고 상당히 뜻밖인데요, 기계하고 전기가 분명히 전공자가 다른데 크게 구분이 없었다는 것이 상당히 의아스럽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다는 게 다행인데 앞으로 채용도 전기 기계를 구분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사실상 쭉 이어오다가 서울시에서 19년 6월 18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서울시에서도 세부직류 19년 9월 26일날 신설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바로 바로 시행하지 못하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우입니다. 항상 구로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근에 안양천에 파크골프장이 지난 2월달인가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현장을 다녀 왔지요. 아직 개장을 안 하고 있나요?

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장을 안하고 있나요?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요. 지금 잔디가 제대로 양생할 수 있는 기간을 감안하다 보니까요, 대부분의 파크골프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4월 말 내지 5월 초까지는 12월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현장을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 특히 본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분야중에 하나인데, 그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고가 날 확률이 좀 높아 보였어요.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전성 문제는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요, 안전성 문제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동호회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폐쇄됐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존에 동호회원들이 이용하던 것을 회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용했던 권한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류고가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40명까지는 선착순으로 한다 해 가지고 광명, 인근의 부천 이런 데서 많이 와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거리유지도 안 되고 굉장히 불안하다. 그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장도 가 보았고요. 그래서 현재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구는 타 구에 온 사람들은 못 오게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게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일단 구청에서 내부 규정을 정할 것인지 조례로 해야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구립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유가 있을 때 한해서 예를 들어서 구민이 정회원이라면 구민이 아닌 다른 분들은 준회원이라든지 명예회원이라든지 대기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용공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할 수가 있지만 우리 구민들로서도 충분히 사용시간이라든지 기회가 적다. 이럴 때는 구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한다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과장님! 박평길 위원님과 정형주 위원님 답변하는 내용중에서 잘못된 게 있어서 지금 서울시 총 9개 자치구에 10개 파크홀이 있어요. 그중에 5개가 9홀이고 나머지 영등포구가 2개 포함해서 18홀이 4개 구가 있고 그래요. 서울시에는 자치구가 9개가 있어요. 그런데 유료화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만약에 구로구에서 유료화를 했어요. 양천구나 금천구는 유료화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로구 주민들이 어디로 가요? 당연히 무료를 쫓아서 가겠지요. 마찬가지 반대로 우리 구로구에서 무료를 하고 또 우리 양쪽에 양천구나 금천구 똑 같이 18홀을 가진 자치구에서 유료화를 시키면 또 그분들이 또 우리 구로구로 또 하실 거라고요. 무료로 찾아서 다니실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우리가 무료로 두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겠지요. 사람이 또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잔디가 훼손되면 바로 복구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도 안 생길거고 또 외부에서 다른 자치구 사람들이 오다 보니 우리 구로구 구민들은 사용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 아마 18홀을 가진 자치구에서 유료화를 다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도 아마 양산에서 파크골프장 때문에 엄청나게 시끄러웠었거든요. 데모도 하고 그래도 결국에는 유료화가 됐어요. 유료화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일부개정조례안에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보면 다른 곳은 시간제한으로 했는데 우리는 라운딩을 한다는 것은 시간제한을 안 두겠다는 거잖아요? 1라운딩에 4,000원이니까 시간제한을 안 둔다는 것 아니에요?

두 시간을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2시간 이내에 다 도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5세인데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거는 빠졌어요. 다른 데는 75세까지 들어 갔더라고요. 그런 것을 넣고 그러면 우리 구로구민이라든가 만 65세 이상 50% 감면을 한다하고 또 그중에서 동호회원들 중에는 75세 고령자들이 있고 장애인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에 대한 것은 또 무료로 추진하고 이러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검토를 안 해 보셨나 보지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50% 지원하는 거고요.

다른 자치구의 유료화 내용을 살펴 봤더니 지금 75세 이상 고령자들 장애인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더라고요. 이러한 갈등이 있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이렇게 바꿨어요. 원론적으로 65세 이상 이런 분들은 50%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더 감면요건을 해서 더 혜택을 많이 주는 거지요. 우리 10개 동호회 있다는데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원래는 250명에서 최근에 300명이 넘어간 것 같은데요.

10개 동호회 다 합쳐서요?

322명으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많지는 않네요. 동호회 회원 수가 322명대라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300명 대가 많은 거예요?

예.

다른 곳은 몇 천명 대던데요. 보니까 동호회원이. 그래서 유료화할 때 엄청 반대 했었어요. 이 정도면 많은 걸로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하여튼 이 유료화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제 의견은 유료화 추세는 맞아요. 제가 파악해를 보니까. 지금 9홀도 유료화한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유료화 검토는 안 하고 있고 그래서 9홀에 대해서는 무료로 두고 18홀에 대해서 아무래도 더 좋은 시설이고 더 기니까 유료화시켜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9홀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에 저희도 당장에 사용료를 받는 건 아니고요, 금년까지는 9홀에 대해서는 받지 않고······.

지금 이거 받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해 놓지만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받을 수 있도록만 해 놓은 거지.

18홀은요?

18홀은 받는 건데 동호회에 대해서는 혜택을 준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구로구 협회에서도 좀 면제요청도 있는데 면제요청을 또 들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단체에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당 단체에만 특혜를 보일 수도 있고 그러한 시비를 걸면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또 차등을 두니까. 그래서 9홀은 그런 징수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9홀은 얼마 18홀에 대한 것은 얼마. 그리고 나중에 9홀에 대해서는 계속 면제를 할 계획이고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징수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 18홀에 대해서 징수근거를 마련을 하되 제 생각에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금을 내는 기간을 좀 더 많은 기간동안 유예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든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좋은 환경속에서 좋은 필드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또 이런 저런 감면혜택을 받다 보면 사실은 이 요금이 다른 지자체보다 비싼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방은 더 비쌉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수근거는 마련을 하되 그 유예기간을 좀 상당 기간 늦춰서 협회라든가 동호회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사용료 감면에 대한 조례안에 진실된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의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체육시설 징수하는 거요?

예. 사용료 중에서도 파크골프가 현재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꼭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은데요?

저희가 시설 관리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말씀하세요.

시설관리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크골프 협회 회원만 이용하는 파크골프 시설이 아니라는 거지요. 회원도 이용하고 일반주민도 이용하고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파크골프협회 회원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부분은 없어요?

다른 건 특별히 뭐······.

두 가지가 현재?

그렇습니다.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공공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몇몇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은 만들지 말자. 여러 사람이 구로구민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노력을 해야 겠다. 사실은 파크골프 회원들이 딱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놀이터야.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하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 가서 모임을 하게 되면 회비를 내야 되고 입회비를 내야 되고 사실은 부담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기득권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을 없애고 누구나 구로구민이면 한번에 3~4,000원씩 돈을 내고 즐길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공정이거든요. 우리 박평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체육의 복지차원에서 말씀드린 거 같은데 사실은 파크골프는 좀 있으신 분들이 쳐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안 쳐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일단 조례를 만들고 나서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탄력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체육시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장님은 꼭 그걸 명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타 자치구 현황을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한대로 강서구, 송파구, 서울시, 마포구, 양천구, 금천구, 강동구, 노원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구로구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현재 이용료를 받고 있는 데가 강서구,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운영하는 데가 받고 있고요. 송파구는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그 다음에 서울시는 파크골프협회, 마포구는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양천구 여기부터는 무료니까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다 이게 사용료를 받는 데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 정도는 받을 명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 이야기는 우리 인근으로 봐도 그렇고 더구나 안양천이라는 곳이 실내공간도 아니고 특정 어떤 주최가 관리하는 공간도 아니에요. 국가 하천 아닙니까? 거기에 시설을 해서 그렇다면 제 이야기는 이왕에 이런 조례를 만들고 사용료를 받으려고 한다면 축구장, 야구장, 족구장 온갖 안양천의 시설 전부를 망라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지 그냥 이거 하나 딱 지어 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럼 축구장도 마찬가지고 야구장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이런 걸 만들었을 때는 취미활동이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우리 구로구 의회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좀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는 이 안양천 전반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설명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이런 합의점을 찾아봐라. 두 번째는 관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가는 거는 저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주최가.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그리고 이번에 탄원서가 우리 구로구의회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의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구로구의회는 답을 해 줘야 돼요. 정당하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은대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가 이런 탄원서가 어제 들어 왔더라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서명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의회가 다시 한번 돌려 보내서 우리 집행부가 이분들과 다시 한번 논의 과정을 거쳐서 심사숙고해서 그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와서 우리 의회가 다시 한번 고민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당연히 지금 할말이 많을 거예요. 저도 일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신중론이 필요하다. 당연히 구로구민도 우대해야 되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아까 관리주최도 공단이 할 것이냐 협회가 할 것이냐 어찌 보면 권한의 싸움도 있을 것이고 또 맞기자니 여러 가지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야지요. 집행부는 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운영을 해서 사용료 받고 거기 관리하는 직원 좀 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협회열정도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 가지고. 협회가 있으면 이분들이 구로구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나요?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가입이 되도록 우리 체육진흥과가 유도를 해야 되고 그러면 또 다른 구로구생활체육회 체육회 속에서의 통제력도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미 우리 구로구가요, 많은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용료를 받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그분들의 인권비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 되면 그런 것을 위해서도 받는다. 여러 가지 만약에 그렇지 않면 누구나 또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결국은 협회 그 사람들의 독점 이런 게 염려가 되고 이런 것도 있을텐데 이미 그런 일자리를 활용하면 되고요. 또 고령화사회에 들어 가면서 아까 이재만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연령별 차별을 두는 방안까지를 다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라. 그리고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풀어 봐라. 구로구민에게는 안 받는다든지 75세부터는 안 받는다든지 65세 이상은 50%만 받는다든지 아니면 10%만 받는다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또 맞춤형 어떤 그런 개인연습사용료 또 이렇게 그런 어떤 안을 가지고 오는 것이 맞다. 어차피 이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사용료를 받게 되면 받지 않는 구로 갈 수도 있지만 집행부가 고민하는 거는 관리하는 측면 여러가지를 우려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뭐가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일은 없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대로 제일 중요한 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라. 구로구 체육회하고도 논의를 해라. 이제는 관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웬만하면 다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공무원 사회도 외부 공채를 해서 다 전문가를 뽑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런 것이 뭐 그냥 공무원의 사고로 관리하기 쉽고 통제하기 쉽고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다양한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은 우리 위원장님께 오늘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좀 한번 계속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필요하다면 협회이야기도 들어 보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야기도 들어 보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 가면서 판단하는 것이 결코 늦지 않다. 지금 개장을 한 것도 아닌데. 앞으로 당장 개장을 할 것도 아니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업도 많은데 굳이 지금 결정을 해 놓고 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어디에서 관리를 한 거예요?

신도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소속으로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천에 어떤 체육시설 있지요? 지금 명칭을 보면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란 말이에요. 일부개정조례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파크골프장만 딱 지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 건 아니에요?

인조잔디 축구장도 포함이 되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입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이번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이명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학자금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주는 거지요? 대학교도 포함이 되나요?

환경미화원 자녀들한테 대학교 입학금에 대해서 퇴직금 범위 안에서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기준으로 하시겠네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대강 어느 정도소상공인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원은 지난 번에 추경에서 반영한 특별재난지원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대상업체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4만 8,000여 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는 한 4% 정도로 해 가지고 한 2,000여개 업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추경에 얼마인데요?

지난 번 추경 때 100억 이상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구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서울시 전체적으로 서울시 민생대책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주관으로. 거기에 25개 구가 똑 같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단지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약 얼마 정도?

2,000개 업소에 10억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