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이명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장이라는 중책의 보직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기획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행정기획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참다운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75회 운영위원회 및 의장단 회의에서 의결된 결과에 따라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이재만의원 외 5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재만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랜 경기침체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문화예술계에 피해가 큰 상황에서 구로구에 문화예술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원조달에 어려움이있는 문화예술계가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나아가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경비지원에 대한 근거는 마련하고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임석입니다.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 위원장님 축하인사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철수 위원장님께도 함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구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영위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만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의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발의하시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 문화예술계 후원 문화확산과 후원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계가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문화예술계에 대한 공공자원에 비해서 민간의 후원에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민간의 문화예술계 후원 문화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조례제정을 위해서 문화예술계 후원이 늘어나서 문화예술의 자립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에도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재만 의원님께서 이번에 약간 우리 구로구에 사각지대 또는 관심이 저조한 문화예술분야를 활성화하시겠다고 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는 문화재단이 있잖아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예.
박평길위원
뮨화재단이 있는데 혹시 문화재단과 연관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주거나 그런 단체나 이런 곳은 아직까지 없나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매년 고정적이지는 않지만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후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은
후원은박평길위원
어느 쪽에서 들어 가는 건가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공연 같은 거 있을 때 소소한 지원은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으로 후원이나 정기적인 후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하면 되는 거지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예.
박평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만 의원님 앞으로 계속적으로 의정활동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만 위원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순입니다.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린열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린열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에 일괄 실음)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가린열 북카페가 2019년도 12월에 구로시민들의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위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이게 어떻게 운영됐었던 것이지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2017년에 설립을 해 가지고 처음부터 구로시민두레협동조합이 처음부터 맡았는데 2년씩위탁하는 걸로 해서 4년째 됐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게 2019년 이전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합에서 운영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마을활동가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그 속에서 인근에 위치한 카페들이 상권침해한다 해 가지고 말이 좀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그러던 중에 아무 구로시민두레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했는데 지금 몇 개월 남겨 놓지 않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 들어 보니까 이제 바뀌었나요? 법인이.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법인 합병됐습니다. 구로시민두레가 서울남부두레로 들어 갔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럼 이게 위탁을 포기한 결정적인 계기나 사유가 뭐지요? 그거인가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법인이······.
이재만부위원장
법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몇 개월 안 남은 거 무책임하게 포기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익이 안 나고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단순히 이게 바뀌어 가지고 무책임하게 지자체하고 위탁계약을 한 곳인데 그렇게 내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파악 좀 된 게 있나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조금 다른 분야로 말씀을 드리면 위탁체가 법인을 유지하면서 그걸 포기했다고 그러면 조금 그런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일단 합병이 돼서 주최가 없어져서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런 거 전부 다 인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위탁 계약한 거 까지 새로 생긴 곳에서 전부 다 인수합병 하는 거 아니에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안 받겠다 해서요.
이재만부위원장
정말 무책임한 단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이 지자체하고 계약건도 과감하게 몇처럼 개월 남겨 놓지도 않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또 그러면 그분들이 또 우리 구로구에서 또 이러한 위탁계약을 맺을 것 아니에요?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는 패널티가 주어지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또 새롭게 받으들여서 하는 건가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접수 신청하는 것까지는 아직 의견은 모르겠으나 접수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다른 곳에······.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다른 곳에 가서······.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아니 우리 관내에서 또 다른 곳을 위탁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자체하고 약속이 오랜 약속도 아니고 3년 정도되는 것도 몇 개월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파기시켜 버리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분들이 또 우리 관내의 다른 위탁운영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오면 무언가 패널티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지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저희 이거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전 부서에 이런 단체가 포기했으니 참고하시라고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주위원
소요예산이 300만원이지요? 이걸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자원봉사자 인원수라든지 근무형태라든지 지급방법이라든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자원봉사자 활동비 기준에 4시간씩 하면 1만원 지급하는 기준에 따랐고요, 그리고 월 보통 20여명에서 30여명 사이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4시간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할 때 재정부담 계획이라든지 재정마련 형평성을 저희가 고려해서 자원봉사자활동비만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럼
그럼정형주위원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참여를 하느냐고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보통 20여명에서 25명 사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20~25명이 20일이나 30일동안을 하루에 4시간씩 한다는 겁니까?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매일 안 나오고요. 사람을 관리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한 사람은 거의 하루만 4시간만 하는 거네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오전 오후로 그렇게 돌아 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정형주위원
한 달에 4시간하고 1만원?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그런 정도고요, 고정으로 한 서 너번 하는 분도 있고 그때 그때마다 저희가 출석부가 올라오는 것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럼
그럼정형주위원
자원봉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봉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겠지만 이게 위탁업체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기존에 봉사하시던 분들은 저희 주민분들이시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가린열 북카페가 제 지역구에 있는 건데요, 그동안에 그게 들어와 가지고 어찌 보면 좋은 취지로 출발한 건데 지금 우리 구로구에 북카페가 몇 개지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위탁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구로두레소비자협동조합 말고도 앞전에 지역사회에서 운영을 하다가도 포기를 했거든요. 또 하나는 취지는 좋았으나 여러 가지 약간의 카페개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인근상인들과의 마찰도 불가피하고 또 하나는 열린공간으로 활용하다 보니 어떤 연령층에 따라서 이분들의 이런 갈등문제도 나오고 또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도 중도에 포기하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성구청장님의 도서관 증설 계획들이 워낙 많아서 인근의 새마을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일부 학교 도서관이라든지 청소년 독서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에 도서관들과 중복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자산은 우리 구로구 자산 아닌가요? 맞지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예.
저는
저는박평길위원
개인적으로 차후에 자꾸 이렇게 민간위탁만 할게 아니라 용도변경 다른 방식의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자꾸 이걸 이렇게 유지하고 또 지역사회와 마찰도 생기고 지금 거기와서 말 그대로 북카페라는 것은 거기 와서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또 다양한 연령층 이런 것과도 연관이 돼야 되는데 특히 우리 개봉2동은 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도 새로 지어요. 아시다시피 도서관의 규모가 되게 좋은 또 구조로 들어갈 것이고 앞으로 평생학습관에도 좋은 도서관이 들어오고 이렇다면 저는 가린열북카페는 수명을 다 한 게 아닌가, 다른 용도 다른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 이번에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어떤 분들이 또 민간위탁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옳을까? 그렇게 또 이분들이 원만하게 완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 어쨌든 이분들이 한 개인이 운영할 수도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공익성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단체가 들어 될텐데 과연 이게 유지가 될까 하는 걱정도 많이 앞서고 그게 사실 지역사회 계층간의 걸등도 생기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좀 큰 틀에서의 어떤 활용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이상
이상박평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로구가 보면 시민단체분들이 참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 근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시민단체에서 했던 우리 구로구는 시민단체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시민단체에서 했던 위탁업체는 그럼 이거 하나예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예. 하나입니다. 도서관은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구로시민두레소비협동조합이라는 게 뭐예요? 뭘하는 시민단체예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생활생필품 같은 거 팔고 그래서······.
에서
어디에서서호연위원
팔아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생협이라고 그 판매처는 각 장소에 다 있습니다. 시민들끼리해서 환경도······.
면서
하면서서호연위원
그럼 북카페를 운영하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네. 자체 사업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요. 시민두레가 뭘 파는지 그런 건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하나 딱 지적하겠습니다. 구에서 인테리어까지 다 설치해 주는 거지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번에
이번에서호연위원
인테리어 시설 다시 하는 거예요? 구에서 인테리어까지 다 설치해 주는 거지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있는
있는서호연위원
그대로 다시 하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그 공간이 정말 시민단체 몇 사람들만 움직이는 그런 공간을 만들지 말자는 이거지요. 주위 사람들이 다 욕해요. 몇 사람들 와 가지고 뚝딱 거리고 장난치고 뭐 하고 말이야 그 굉장히 볼쌍 맞아요. 지적사항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정말 수탁기관 선정방법에서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럴 바에는 여기가 개봉 몇 동이에요? 개봉2동이에요? 이쪽에서 자원봉사자하는 업체가 돼야만이 이게 수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까? 단체에는 안 되고?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봉2동 봉사자만을 데리고 일하지는 않습니다.
만이
단체만이서호연위원
수탁 자격이 되느냐? 아니면 봉사단체로 자격이 되느냐?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비영리법인 단체, 비영리업체 이게 다 포함된다는 거지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예.
원은
본위원은서호연위원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는 시민단체가 생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장사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사실 또 그렇고. 그런 단체에다가 거기다가 줘 가지고 하게 되면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분들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개봉2동에서 열심히 일하는 단체들 그 단체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행사를 치르고 또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었으면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면을 신경을 써 주세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몇 사람들의 공간을 만들지 말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겁니다.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서호연위원
담당 부서의 역할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며칠 전에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면적이 상당히 크거든요. 임대 관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임대료는 받지 않고요, 저희가 수익이 나면 자체적으로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거에 사용하는 겁니다.
익이
수익이김철수위원
발생되면 그러면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내는 건가요? 그분들이. 임대료가 없이 사용하는 건가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예.
없이
전혀없이김철수위원
사용하는 건가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럼
그럼김철수위원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자원봉사비 300만원 외에는 없다는 거지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몇 개 정도 있어요? 북카페가 구로구 관내에.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하나김철수위원
있는데 그 수탁자가 포기해서 다시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예.
아까
아까김철수위원
우리 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민간위탁을 주다 보면 1개밖에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 대부분 공사를 다시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이 부분은 없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다 보면 그런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리모델링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임대비 상승되고 전세비 상승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카페에는 없으니까 그 문제는 안 되는데 하여튼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역에서 사실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작은 도서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은 도서관도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예.
작은
작은김철수위원
도서관에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씩 주시는 거지요?
재순
이재순문화관광과장
똑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수위원
작은 도서관에 보면 자원봉사 하시분들이 거기는 또 회원들이잖아요. 회원들 몇 분들이 교대로 운영하고 책도 빌려 주고 고생하는 부분들이 많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우리 작은 도서관이 옛날 동사무소하고 구로1동에 있는데 1동에는 굉장히 잘 돼요. 잘 되고 그리고 굉장히 활성화 돼 있어 가지고 적극적이고 대여도 많고 그런 활성화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열악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 보일러 부분도 한번 정도는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제 지역여서가 아니라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서관 하나 없이 주민들이 학생들이 지금 사용할 공간이 없거든요. 학교는 있는데 학교에는 개방을 저녁에는 조금씩 하는데 전체적으로 개방을 안 하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일역에도 공간이 상당히 좋거든요. 어느 역이나 다 좋지만 구일역 부분은 유동인구도 많고 하루 아침에 출퇴근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그걸 꼭 하여튼 그걸 꼭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내외국인 주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나와 있지요? 지금 말하기는 힘들겠지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지금 우리 구가 5만 4,937명으로 외국인 비율이 12. 6%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타 구에 비해서 어떻게 5만 4,937명 중에서 여기는 동남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유럽도 있을 것이고 교포도 있을 것이고 혹시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지금 중국분이 1,300명이고요. 실질적으로 국적취득자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계 중국인이 4,921명으로 되어 있고요, 미국도 7명, 베트남이 151, 필리핀이 50명, 캄보디아가 17명, 일본이 5명, 기타 81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서호연위원
다 국적취득자들이에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5만 4,937명이라는 것은 이건 뺀 나머지는 또 뭐예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국적 미취득자입니다.
국적
국적서호연위원
미취득자고 예를 들어서 일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5만 4,000이라는 거지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실질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분은 중국 동포들 화교가 1,300명 교포가 4,900명 그래서 6,000명 정도가 중국 동포 화교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다른
다른서호연위원
구에 비해서 12. 몇%였나요? 다른 구에 비해서 다문화 내국인이 분포가 어떻게 많아요? 적어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우리 구가 많은 편입니다. 영등포도 많지만 우리 구도 많습니다.
도표
도표서호연위원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25개 구 내용이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기
많기서호연위원
때문에 이번에 상호 뭐 상호 뭐라고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상호문화정책과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공무원들의 인원 수는 그대로 있는 거지요? 증원되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증원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 8월 14일날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인증을 받았었고요.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장님께서 전국다문화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거지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회장은 작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이제 사실 다문화정책과가 서울시에서는 아마 영등포하고 구로?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다문화정책과로 딱 독립되어 있는 과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구로구밖에 없습니까?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그리고 다 여성가족과나 그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박평길위원
이 지금 다문화정책과가 앞으로 기구도 확대가 되고 또 지원도 필요해 지고 인력도 더 소요되는 이런 부서로 더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의원중에 한 명인데요, 어찌 보면 이 다문화정책과를 상호문화정책과로 변경한다는 거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약간 업그레이드 되는 개념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일반 주민들은 다문화라는 데 익숙해 있는데 이 다문화라는 게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하고 같이 공존하자 이런 뜻이라면 아무래도 상호문화는 서로 소통하자. 또 개방적 자세로 더 사회적 통합을 이루자. 뭐 이런 취지가 더 포괄적 개념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앞서간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가지는데 문제는 말로만 앞서 갈게 아니고 또 그러면 알다시피 우리 구로구에 다문화지원센터라는 이름도 장기적으로는 있고요. 그럼 그런 것도 앞으로는 상호문화지원센터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러
여러박평길위원
가지 측면에서 그런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그런 고민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부서명을 변경하는 건 좋은데 이것도 정착되는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또 우리 구로구는 또 다문화정책과가 있으니까 우리 총무과에는 인력지원, 기구확대 이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잘 지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평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우팀장님 오셨는데 박희우팀장님이 대답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다문화는 개인보다는 집단에 우선적인 정책을 하는 것이고 또 상호문화주의는 개인에 우선을 두고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그러한 부분을 잘 설명하셨는데 지금 명칭만 바뀐다고 해서 지금 다른 자치구에는 없고 우리 구로구에만 다문화정책과가 생겼다가 상호문화정책과로 바뀌는 건데 이게 다문화라는 말은 미국에서 온 거지요. 북미에서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상호문화는 전혀 다른 거예요. 유럽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우리 과로 유럽파가 들어 오셨나요? 과감하게 상호문화정책과로 바꾸고 하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과를 바꿔서 이렇게 특성을 바꾸어서 쌍방향 정책을 하려면 우리가 그동안 취해왔던 다문화정책들이 많잖아요? 다문화사업들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변경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거예요?
희우
박희우다문화정책팀장
현재 지금 작년부터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 인증을 받고나서부터 상호문화도시 업무를 사실은 실질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어떤 도시요?
희우
박희우다문화정책팀장
상호문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상호문화도시 인증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희우
박희우다문화정책팀장
유럽평의회에서요.
이재만부위원장
그거를 주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했었나 보지요?
희우
박희우다문화정책팀장
추진해서 유럽평의회에서 8월 14일날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그걸 검토할 당시에 다문화와 상호문화는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정책이 수정이 돼야 된다고요. 얼렁뚱땅 우리가 상호문화로 바꾸고 나서 유럽평의회에서 단순히 상호문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나간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우
박희우다문화정책팀장
그래서 작년에 지금 인증을 받고 나서 지표평가를 했거든요. 유럽평의회 지표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구로구가 1위를 했습니다. 87점으로. 거기에 12개 분야 90개 항목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국제적인 공인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1위를 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럼 상호문화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지표를 받는데 그게 그렇게 많은 점수가 나왔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는 그동안 다문화정책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상호문화하고 다문화하고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점수가 유럽평의회에서 인증을 받을 정도면 그동안에 다문화 정책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깊은 인식을 하시고 새로운 상호문화정책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모든 정책들을 기본적으로 다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상호문화에 맞는 새로운 사업들, 새로운 정책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희우
박희우다문화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래서 잘 살펴 보시고 정말 기존에 다문화정책과로 하셨을 때보다 상호문화로 했을 때에는 어떤 기본적인 출발점부터 잘 살펴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 지역내에 차별, 그동안에 다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우
박희우다문화정책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정형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돌봄이라든지 건축안전, 아동학대,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을 보강해야 되고 업무가 증가 됨에 따라서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매번 인원증가 요청을 했을 때 본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시대정신이나 업무량의 증가로 인해서 필요한 부서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업무의 중요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배정인원 중에서 어느 부서는 굉장히 업무가 타이트하고 또 어느 부서는 좀 여유가 있고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직무분석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되어 있어서 100% 유효한 숫자로만 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조직들이. 그러면 1,300명이 넘은 인원 중에서 지금 1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건데 과연 기존 조직에서 10명 정도를 재배치할 수가 없었는지?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가 늘어나고 필요할 때는 먼저 기존 인원중에서 재배치를 통해서 할 수 없는지? 그걸 충분히 고민하신 다음에 도저히 기존 인력으로 안 된다 했을 때 증원 요청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문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건 고민을 충분히 하신 겁니까?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직진단이라는 것이 수시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요, 또한 이 사안들은 정부 방침이나 시에 어떠한 시책에 따라서 수시로 일어나는 업무에 따른 확대고 증대인데요, 이랬을 때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증원을 배치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조직진단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정형주위원
말씀드리지만 본위원은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 인원이 필요하다. 증원이 필요하다 이거는 인정을 하는데요, 필요할 때 재배치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세부적으로 했을 때 건축안전팀입니까? 신설이라는 이름이.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원래는 건축안전팀이 한 팀으로 5명인데요, 그걸 감당하기가 지금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지역안전센터가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5명 가지고는 또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구분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건축안전1팀과 2팀으로 나누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현재정형주위원
건축안전업무를 5명이 하고 있는데.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1, 2팀으로 확대를 해서 그럼 몇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까?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5명 늘어나서 5명 5명 1팀, 2팀 운영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기존에 5명에서 추가로 5명?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팀장 1명과 팀원 4명 해서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정형주위원
건축안전업무가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지금 시급하다고 해서 갑자기 2배로 늘어날 정도로 그렇게 업무가 폭주를 하는 겁니까?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계속 2018년도 내에 지역안전센터라든지 또 전문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그 인력으로 계속 지속해 오다가 이제는 도저히 그 인원을 가지고는 그 업무를 계속 감당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이제 결정을 해당 건축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요 업무를 보면 건축허가에서 유지관리까지의 부분들, 확인, 검토, 점검이라든지 계획수립, 그 다음에 또한 건축물 공사감리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저런 부분들이 많이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내진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정기점검 강화되는 노후건물 이런 부분들이 아마 건축과에서 판단하기에 그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이번에 했었을 때 한 팀을 더 증원해서 완벽하게 건축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건축과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정형주위원
기존에 5명이 업무수행을 할 때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버타임이라고 그럽니까? 초과근무시간이라든지 또 주말에 근무를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나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그런 건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정형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업무량이 늘어나고 중요성이 커져서 증설이라든지 또는 팀이 필요하고 이건 인정을 하는데 5명에서 5명 100%가 늘어난다는 거는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실제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 다른 부서에 비해서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건지? 또 그 업무를 평상시에 다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 쉬지 못하고 나와서 하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그 숫자에 맞게끔 증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타이트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를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건축법과 건축관리법에 대한 개정인데요, 1팀은 아마 건축법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부분과 안전2팀은 건축관리법 추진에 대한 업무를 분리해서 세분화시켜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정형주위원
결론적으로 항상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시고요, 또 반면에 어떤 특정 부서나 특정 인력에 대해서 업무가 과중돼 가지고 극단적으로 과로사가 나온다든지 이것도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큰 틀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증원요청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정형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쪽에서 이 내용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 있었던 내용인데요, 물론 총무과에서는 인원충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고 이 건축과 쪽에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 건축안전센터를 구축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예산범위 내에서 차량 구입하고 그런 팀을 만든다고 해서 주문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계신건가요? 증원이 됐을 때는 건축과에서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안 하시고 하신 건지?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건축안전센터를 만들어서 안전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량구입과 장비구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지금 사실상 한꺼번에 저희들이 건축과에서는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2단계로 추진을 하고 2021넌도 이 부분을 하고 2022년도에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려고 하는 기계설비팀을 신설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장기적으로 보면 과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로 저희들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김철수위원
실질적으로 5명의 인원으로 우리 구로구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 안전팀을 신설해서 해 가지고 안전팀을 설치해서 차량구입과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비 구입을 해서 2021년도부터 구로구 안전을 위해서 많이 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하여튼 다음에도 건축과에 진행사항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원이 어느 부서에 가서 보면 인원이 약간의 여유가 있지는 않겠지만 좀 여유가 있는 부분도 있고 어제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요즘 소상공인 지원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과다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쪽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상공인 지원 때문에 요즘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업무파악해야 되지 또 사람들 지원해 주려면 그만큼 사람이 필요한데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총무과에서 부서 부서 잘 확인하셔 가지고 지원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직원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과에도 이번에 2명 서울시 소상공지원부분과 공모 사업이라든지 일반 사업들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2명 증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탄력적으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돌봄SOS센터 이거 지금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기존에 사실상 아동확대 관련해서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때는 실질적으로 많은 일들이 없었는데 앞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었잖아요.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이 그게 숨어 있던 것들이 노출되면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상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많이 힘들다 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가면 폭력을 휘두르는 그 부분이 증명하기도 힘들고 또 경찰이랑 가서 확인해서 하기가 또 힘들고 그 사람들이 협조도 사실상 힘들고 해서 1명씩 나가서 위험해서 2인 1조로 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과 팀을 하나 만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팀을 만들지 않고 인력 보강과 또 임기제를 넣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수시로 전보로 인해서 가 버리면 일의 연속성이라든가 지속성이 부족하니까 임기제라도 한 명 고정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업무에 대한 사건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연계해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요구했던 게 3명 정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아동의 복지와 아동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5명 증원하는데 혹 안전자격증이나 소지자들이 하시는 건가요? 그냥 일반직인가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건축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김철수위원
예. 건축이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건축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제가 모르고 전문인력을 2명 채용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건축관리와 건축법 관련된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관리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인
전문적인김철수위원
자격 소지자에 한해서 이번에 배치하신다는 거지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기본적으로 건축직 팀장을 6급 배치하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을 2명 채용해서 공고하고 그 다음에 행정인력······.
김철수위원
6급은 전문자격증 소지하신 분인가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직원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김철수위원
2명에 한해서는 전문직을 배치하신다는 건가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전문인력으로 2명을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이명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정형주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기존에 전기와 기계를 구분하기 않고 업무를 했었나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펌프장 8개소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운영으로써 어떤 직렬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연령이 시설관리로써 채용을 안하니까 계속 감소되는 형태로 지금 기간제를 써서 운영되는 형태인데 사실상 조례상으로 저희들이 시설, 전기나 기계 시설 직류가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쉽게 질문드리면 전기 전공자가 기계업무를 봤다든지 또 기계 전공자가 전기업무를 봤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그냥 시설 관리운영으로 통합적으로 받습니다. 세분화해서 본게 아니라 관리운영직에 같이 펌프장에 근무를 하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지금까지는 기계와 전기 구분 안하고 운영해 왔다는 거잖아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직원으로요.
정형주위원
이 내용을 보고 상당히 뜻밖인데요, 기계하고 전기가 분명히 전공자가 다른데 크게 구분이 없었다는 것이 상당히 의아스럽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다는 게 다행인데 앞으로 채용도 전기 기계를 구분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사실상 쭉 이어오다가 서울시에서 19년 6월 18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서울시에서도 세부직류 19년 9월 26일날 신설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바로 바로 시행하지 못하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우입니다. 항상 구로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과장님! 최근에 안양천에 파크골프장이 지난 2월달인가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현장을 다녀 왔지요. 아직 개장을 안 하고 있나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로나
코로나박평길위원
때문에 개장을 안하고 있나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요. 지금 잔디가 제대로 양생할 수 있는 기간을 감안하다 보니까요, 대부분의 파크골프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4월 말 내지 5월 초까지는 12월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때박평길위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 특히 본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분야중에 하나인데, 그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고가 날 확률이 좀 높아 보였어요.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전성 문제는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까?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요, 안전성 문제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아직까지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보완을 못 했습니까?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판단할 때는 그때 현장을 나가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요. 더구나도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주로 60대 이상의 연령층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개장하기 전에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된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그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그냥 우리 공무원의 시각이라든지 시공업체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전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파크골프를 전문적으로 하는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라든지 또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그런 전문가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사회에 정부길 회장 같은 이런 분들 이분들을 대동해 가지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안전성 문제를 사실 진단을 해야 된다고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평길위원
공무원들 시각으로 하면 그냥 이렇게 하고 하는데 틀림없이 그대로 운영하다가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개장이 늦어도 좋으니까 반드시 그 전문가 지역사회 우리 파크골프 임원진들과 함께 어떻게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건가에 대한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점을 강조를 해 주시고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어제박평길위원
어쨌든 파크골프장과 관련해 가지고 탄원서가 들어 왔어요. 우리 의회에도.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구에도 지금 들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현재 파크골프장이 서울시 정도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 몇 개 정도 되지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4군데 있고요. 자치구도 한 4~5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박평길위원
4개 구 자치구가 한 5개 정도 되고 우리 그거는 우리는 한강주변도 있겠지만 우리 안양천 주변으로 놓고 보면 영등포구가 있을 거고 양천구, 강서구도 있나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강서는 아마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가 있기 때문에 강서구는 별도로 제가······.
예를
예를박평길위원
들면 금천구······.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저희 인접구는 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우리 구로구에 2면이 있는 거지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이
이분들이박평길위원
다 요금을 받고 있어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요금을 안 받고 있지요.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왜 구로구만 받으려고 해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동대문도 이제 작년에 조례가 개정을 해 가지고 동대문도 금년부터 하는 거고요, 지금 영등포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도 준비중에 있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판단할 때는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서울시도 그렇고 타 자치단체도 일단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백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자체가 백번 옳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가졌을 기대감 또 인근 구, 내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돼요. 왜냐 하면 가급적이면 또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싶고 관리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측면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 기대감에 충족하지 못한다. 잘못하면. 그래서 일단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용료를 받는 문제는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시도 그렇고 타 자치단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중론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도 또 충분히 이 조례상으로 보면 우리 자치단체장이 얼마든지 제10조를 보면 전액감면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주최하는 경기 및 행사, 앞으로 파크골프대회 구로구 주최 경기할 거 아니에요? 충분히 구청장님이 권한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아무 과장님께서 말못하는 사정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들려오는 이야기들. 십분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거고 지금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하더라도 금액을 보면 18홀 하면 평일에는 3,000원 2,000원 1,000원 어린이는 1,000원이고 주말이면 4,000원 3,000원 이거요. 만에 하나 한 달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왜냐 하면 하루에 한번을 활용한다고 해도 일주일 5일을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3,000원씩을 계산을 해도 한 달에 20일 계산을 한다면 6만원이에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생활체육관이라든지 고척체육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측면 더구나 이걸 운영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쉽게 이야기하면 공익성 이런 측면에서도 굳이 흑자를 내지 않아도 이런 사업들, 그런 걸 운영하는 게 사실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본위원은 항상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만약에 비용을 부과하더라도 이 액수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대개 60세 이상의 연령층이 많이 사용하고 이분들이 정년퇴직하신 분들인데 이분들께 이 액수를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3,000원 4,000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먼저 최소한 관리비용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예 본위원은 면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목감천, 안양천 일대에 요금을 받는 구간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왜 우리 구청장님께서 영등포도 받지 않고 양천구도 받지 않고 금천구도 안 받는 걸 왜 구로구에서 받으려고 하느냐고요? 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욕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내면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의 관리적인 측면에 우리 집행부의 애로사항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옳은 거냐? 그렇다면 그 건너편에 있는 야구장도 다 요금 받을 건가요? 그거 아니 잖아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궁극적으로는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만
그렇지만박평길위원
또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우리 체육진흥과도 범위가 넓어져요. 그러면 족구장도 받아야 될 걸고 이제 피곤해 져요. 이 사항들이.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도 신중론으로 돌아선 상황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틀림없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좀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고, 지금 초반에 나오는 여러 가지 파크골프와 관련된 이야기들, 물론 옳은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옳지 않은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것을 다 감안한 판단이었을 거다. 집행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어떤 식이 됐든간에 그런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들을 개선하는 방향을 찾으면 되지 그걸 가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그런 갈등들, 그건 우리 집행부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 아니 이 분들이 대개가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건강을 다지고 정말 스트레스를 풀고 기분좋게 하자는 취지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체육진흥과가 그런 갈등의 소지를 완화시켜 주고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건 본위원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새로 신설할 때 조례로 다룰 수 있도록 해 놓고 최소한 비용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에도 할 수 있는 게 다 있거든요.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저는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넘긴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 하면 물론 이게 인기도 있지만 이런 거지요. 사실 앞으로 이 파크골프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국 체전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에요. 사실은. 우리 과장님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 그렇지 않을까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앞으로는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박평길위원
또 하나는 알다시피 우리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경로당에도 여러 가지 맨손체조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왜? 결국은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보험료가 적게 나가잖아요? 이게 더 이익이다. 이게 더 수익성이 좋다. 그렇다면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취지도 결국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게 어린이가 많이 활용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겠어요? 이건 결국은 어르신들 우리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 고령자 이런 층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굳이 우리 구로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는 좀 우리 이성 구청장님입장에서도 안 맞고 또 우리 구로구 의원인 제 입장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이 똑같은 판단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난 이 부분은 오히려 구로구 어르신들은 구로구에 가면 이런 것도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 그렇고, 이게 결국은 국가에 재정도 튼튼하게 해 주는 역할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뭐랄까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이게 꼭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차라리 협회에 맞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런 구청도 고민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서울시의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점 이걸 오늘 과장님께 새롭게 유념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가 서울시장이 바뀌고 나서요. 여러 가지 자전거 동호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완화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면 나는 파크골프 이런 문제는 아마 받고 있는 데도 취소해야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장님! 정형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방금
방금정형주위원
우리 박평길 위원께서 파크골프장 이용료에 대해서 우려와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타 구에 파크골프장을 갖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인접구는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에 있고 강동, 노원 이렇게 7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4개 가지고 있고.
그럼
그럼정형주위원
그쪽에 사례들은 그럼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안 내고 있습니까?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이용료를 받고 있고요, 다음 동대문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를 포함해서 타 자치구는 조례를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거나 제출하거나 이러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형주위원
생각할 때는 우리 박평길 위원께서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게 이용자들이 적다든지 또는 시설유지비가 거의 안든다든지 그런 경우에 제일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이용하려고 하는 숫자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료화를 해서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게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런 거는 할 때 타 구 사례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용률하고 그 다음에 현재 유지비용이 얼마나 드는 것인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특히 이것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우대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 그 정도를 요금을 잘 책정해 가지고 그 금액은 받는 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다른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덜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동호회들 테니스가 됐든 베드민턴이 됐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구로구민들만 회원이 되도록 그렇게는 안 되어 있지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아마 인접 경계에 있는 지역에서는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타시도의 주민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립의
구립의정형주위원
경우에 구민을 우선으로 회원으로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타 구는 회원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 규정상.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회원은 되어 있지만 지원금은 차별은 당연히 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파크골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10개 동호회가 있는데 다 우리 구민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 부분은 다른 동호회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폐쇄됐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존에 동호회원들이 이용하던 것을 회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용했던 권한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류고가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40명까지는 선착순으로 한다 해 가지고 광명, 인근의 부천 이런 데서 많이 와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거리유지도 안 되고 굉장히 불안하다. 그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장도 가 보았고요. 그래서 현재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구는 타 구에 온 사람들은 못 오게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게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일단 구청에서 내부 규정을 정할 것인지 조례로 해야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구립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유가 있을 때 한해서 예를 들어서 구민이 정회원이라면 구민이 아닌 다른 분들은 준회원이라든지 명예회원이라든지 대기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용공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할 수가 있지만 우리 구민들로서도 충분히 사용시간이라든지 기회가 적다. 이럴 때는 구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으로
전적으로정형주위원
동의한다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이재만부위원장
과장님! 박평길 위원님과 정형주 위원님 답변하는 내용중에서 잘못된 게 있어서 지금 서울시 총 9개 자치구에 10개 파크홀이 있어요. 그중에 5개가 9홀이고 나머지 영등포구가 2개 포함해서 18홀이 4개 구가 있고 그래요. 서울시에는 자치구가 9개가 있어요. 그런데 유료화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만약에 구로구에서 유료화를 했어요. 양천구나 금천구는 유료화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로구 주민들이 어디로 가요? 당연히 무료를 쫓아서 가겠지요. 마찬가지 반대로 우리 구로구에서 무료를 하고 또 우리 양쪽에 양천구나 금천구 똑 같이 18홀을 가진 자치구에서 유료화를 시키면 또 그분들이 또 우리 구로구로 또 하실 거라고요. 무료로 찾아서 다니실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우리가 무료로 두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겠지요. 사람이 또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잔디가 훼손되면 바로 복구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도 안 생길거고 또 외부에서 다른 자치구 사람들이 오다 보니 우리 구로구 구민들은 사용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 아마 18홀을 가진 자치구에서 유료화를 다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도 아마 양산에서 파크골프장 때문에 엄청나게 시끄러웠었거든요. 데모도 하고 그래도 결국에는 유료화가 됐어요. 유료화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일부개정조례안에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보면 다른 곳은 시간제한으로 했는데 우리는 라운딩을 한다는 것은 시간제한을 안 두겠다는 거잖아요? 1라운딩에 4,000원이니까 시간제한을 안 둔다는 것 아니에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두 시간을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럼 결국은 2시간 이내에 다 도는 거네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65세인데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거는 빠졌어요. 다른 데는 75세까지 들어 갔더라고요. 그런 것을 넣고 그러면 우리 구로구민이라든가 만 65세 이상 50% 감면을 한다하고 또 그중에서 동호회원들 중에는 75세 고령자들이 있고 장애인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에 대한 것은 또 무료로 추진하고 이러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검토를 안 해 보셨나 보지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장애인에 대해서는 50% 지원하는 거고요.
이재만부위원장
다른 자치구의 유료화 내용을 살펴 봤더니 지금 75세 이상 고령자들 장애인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더라고요. 이러한 갈등이 있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이렇게 바꿨어요. 원론적으로 65세 이상 이런 분들은 50%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더 감면요건을 해서 더 혜택을 많이 주는 거지요. 우리 10개 동호회 있다는데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원래는 250명에서 최근에 300명이 넘어간 것 같은데요.
이재만부위원장
10개 동호회 다 합쳐서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322명으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많지는 않네요. 동호회 회원 수가 322명대라는 거잖아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이 정도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만부위원장
300명 대가 많은 거예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다른 곳은 몇 천명 대던데요. 보니까 동호회원이. 그래서 유료화할 때 엄청 반대 했었어요. 이 정도면 많은 걸로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하여튼 이 유료화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제 의견은 유료화 추세는 맞아요. 제가 파악해를 보니까. 지금 9홀도 유료화한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유료화 검토는 안 하고 있고 그래서 9홀에 대해서는 무료로 두고 18홀에 대해서 아무래도 더 좋은 시설이고 더 기니까 유료화시켜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9홀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에 저희도 당장에 사용료를 받는 건 아니고요, 금년까지는 9홀에 대해서는 받지 않고······.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이거 받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해 놓지만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받을 수 있도록만 해 놓은 거지.
이재만부위원장
18홀은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18홀은 받는 건데 동호회에 대해서는 혜택을 준다는 것이지요.
이재만부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구로구 협회에서도 좀 면제요청도 있는데 면제요청을 또 들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단체에만.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해당 단체에만 특혜를 보일 수도 있고 그러한 시비를 걸면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또 차등을 두니까. 그래서 9홀은 그런 징수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9홀은 얼마 18홀에 대한 것은 얼마. 그리고 나중에 9홀에 대해서는 계속 면제를 할 계획이고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징수도 해야 되겠지요.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이 18홀에 대해서 징수근거를 마련을 하되 제 생각에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금을 내는 기간을 좀 더 많은 기간동안 유예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든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좋은 환경속에서 좋은 필드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또 이런 저런 감면혜택을 받다 보면 사실은 이 요금이 다른 지자체보다 비싼 건 아니에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지방은 더 비쌉니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징수근거는 마련을 하되 그 유예기간을 좀 상당 기간 늦춰서 협회라든가 동호회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사용료 감면에 대한 조례안에 진실된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의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우리 체육시설 징수하는 거요?
호연
서호연위원
예. 사용료 중에서도 파크골프가 현재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꼭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은데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시설 관리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하게
정확하게서호연위원
말씀하세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시설관리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크골프 협회 회원만 이용하는 파크골프 시설이 아니라는 거지요. 회원도 이용하고 일반주민도 이용하고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파크골프협회 회원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다른
다른서호연위원
건 없어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호연
서호연위원
또 다른 부분은 없어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다른 건 특별히 뭐······.
호연
서호연위원
두 가지가 현재?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공공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몇몇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은 만들지 말자. 여러 사람이 구로구민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노력을 해야 겠다. 사실은 파크골프 회원들이 딱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놀이터야.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하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 가서 모임을 하게 되면 회비를 내야 되고 입회비를 내야 되고 사실은 부담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기득권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을 없애고 누구나 구로구민이면 한번에 3~4,000원씩 돈을 내고 즐길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공정이거든요. 우리 박평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체육의 복지차원에서 말씀드린 거 같은데 사실은 파크골프는 좀 있으신 분들이 쳐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안 쳐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일단 조례를 만들고 나서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탄력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체육시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장님은 꼭 그걸 명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동료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타 자치구 현황을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한대로 강서구, 송파구, 서울시, 마포구, 양천구, 금천구, 강동구, 노원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구로구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현재 이용료를 받고 있는 데가 강서구,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운영하는 데가 받고 있고요. 송파구는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그 다음에 서울시는 파크골프협회, 마포구는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양천구 여기부터는 무료니까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다 이게 사용료를 받는 데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 정도는 받을 명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 이야기는 우리 인근으로 봐도 그렇고 더구나 안양천이라는 곳이 실내공간도 아니고 특정 어떤 주최가 관리하는 공간도 아니에요. 국가 하천 아닙니까? 거기에 시설을 해서 그렇다면 제 이야기는 이왕에 이런 조례를 만들고 사용료를 받으려고 한다면 축구장, 야구장, 족구장 온갖 안양천의 시설 전부를 망라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지 그냥 이거 하나 딱 지어 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럼 축구장도 마찬가지고 야구장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이런 걸 만들었을 때는 취미활동이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우리 구로구 의회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좀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는 이 안양천 전반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설명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이런 합의점을 찾아봐라. 두 번째는 관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가는 거는 저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주최가.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그리고 이번에 탄원서가 우리 구로구의회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의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구로구의회는 답을 해 줘야 돼요. 정당하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은대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가 이런 탄원서가 어제 들어 왔더라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서명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의회가 다시 한번 돌려 보내서 우리 집행부가 이분들과 다시 한번 논의 과정을 거쳐서 심사숙고해서 그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와서 우리 의회가 다시 한번 고민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당연히 지금 할말이 많을 거예요. 저도 일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신중론이 필요하다. 당연히 구로구민도 우대해야 되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아까 관리주최도 공단이 할 것이냐 협회가 할 것이냐 어찌 보면 권한의 싸움도 있을 것이고 또 맞기자니 여러 가지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야지요. 집행부는 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운영을 해서 사용료 받고 거기 관리하는 직원 좀 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협회열정도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 가지고. 협회가 있으면 이분들이 구로구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나요?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가입이 되도록 우리 체육진흥과가 유도를 해야 되고 그러면 또 다른 구로구생활체육회 체육회 속에서의 통제력도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미 우리 구로구가요, 많은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용료를 받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그분들의 인권비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 되면 그런 것을 위해서도 받는다. 여러 가지 만약에 그렇지 않면 누구나 또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결국은 협회 그 사람들의 독점 이런 게 염려가 되고 이런 것도 있을텐데 이미 그런 일자리를 활용하면 되고요. 또 고령화사회에 들어 가면서 아까 이재만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연령별 차별을 두는 방안까지를 다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라. 그리고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풀어 봐라. 구로구민에게는 안 받는다든지 75세부터는 안 받는다든지 65세 이상은 50%만 받는다든지 아니면 10%만 받는다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또 맞춤형 어떤 그런 개인연습사용료 또 이렇게 그런 어떤 안을 가지고 오는 것이 맞다. 어차피 이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사용료를 받게 되면 받지 않는 구로 갈 수도 있지만 집행부가 고민하는 거는 관리하는 측면 여러가지를 우려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뭐가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일은 없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대로 제일 중요한 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라. 구로구 체육회하고도 논의를 해라. 이제는 관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웬만하면 다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공무원 사회도 외부 공채를 해서 다 전문가를 뽑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런 것이 뭐 그냥 공무원의 사고로 관리하기 쉽고 통제하기 쉽고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다양한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은 우리 위원장님께 오늘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좀 한번 계속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필요하다면 협회이야기도 들어 보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야기도 들어 보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 가면서 판단하는 것이 결코 늦지 않다. 지금 개장을 한 것도 아닌데. 앞으로 당장 개장을 할 것도 아니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업도 많은데 굳이 지금 결정을 해 놓고 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어디에서 관리를 한 거예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신도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소속으로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이 파크골프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취미활동 같지만 그것도 약간의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도요. 이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이나 운영방안이나 어떤 최소한의 룰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되고요 결코 쉬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건은 우리 공무원들이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우리 의회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다시 여러분들이 그런 관련된 분들과 논의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 파크골프 자체가 거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사용료가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제일 중요한 거 하천법에 체육시설 부과할 수 있는지? 이 규정을 알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천에 체육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걸로 아는데 제가 찾지 못 했어요. 이 근거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하천법에 하천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명숙위원장
예. 아는데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이거 한번 자료 주시고요, 저도 박평길 위원님의 의견과 똑같으니까 이 조례안을 계속심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떤 생각이신가요? 조금 과장님이 저희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보강하시고 이 파크골프라는 18홀을 만들었으니까 그분들의 기대도 있는데 지금 사용료가 과하게 올라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논의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충분히 설득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데, 이재만 위원님!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 의견과 또 위원장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여야의원간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명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으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천에 어떤 체육시설 있지요? 지금 명칭을 보면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란 말이에요. 일부개정조례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파크골프장만 딱 지정된 게 아니잖아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 건 아니에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인조잔디 축구장도 포함이 되지요.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 회기에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본 위원장의 계속심사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중에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입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이번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이명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임보상서호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학자금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주는 거지요? 대학교도 포함이 되나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자녀들한테 대학교 입학금에 대해서 퇴직금 범위 안에서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생들
대학생들서호연위원
기준으로 하시겠네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이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박평길위원
예. 박평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에 개정안을 냈던 장본인이지요? 과장님!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됐든
어찌됐든박평길위원
이런 부분까지를 집행부가 고민하고 있다는 점, 제가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구나! 굳이 그렇게까지 해석을 안 해도 될텐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유심히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조례가 가결되거나 개정되는 사안들을 꼼꼼하게 잘 지켜보고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그 말이 그말 같기는 합니다마는 집행부가 개정안을 올린대로 환경미화원 임금을 구청장이 임금을 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받아 들이면서 개정안대로 이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보고석으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백종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하는 거라 이의 없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지는
취지는박평길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현재 우리 5명의 위원으로 어떠 어떠한 분들입니까?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민간위원 2분하고요.
박평길위원
민간위원이 누구 누구입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민간위원이 상공회 회장 한 분 있고 또 기업체 사장님 한 분 있으십니다. 정대근 위원님 있고 그 다음에 남부지원 판사 그렇게 4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5명으로 늘어나면······.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판사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 민간위원 2분을 위촉하는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되는
강화되는박평길위원
것이고 또 민간으로 확대되는 거지요?
러다
그러다박평길위원
보니까 어찌 보면 심사며 함에 있어 가지고 독립성이라든지 민주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또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좀 다양하게 두루 두루 요즘에 사회적인 여건들을 조언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잘 구성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대강 어느 정도소상공인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재원은 지난 번에 추경에서 반영한 특별재난지원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대상업체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4만 8,000여 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는 한 4% 정도로 해 가지고 한 2,000여개 업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재난지원금이 추경에 얼마인데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지난 번 추경 때 100억 이상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서호연위원
자치구도 하고 있는 거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서울시 전체적으로 서울시 민생대책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주관으로. 거기에 25개 구가 똑 같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단지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약 얼마 정도?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2,000개 업소에 10억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약 10억 정도 소요가 된다는 거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게
편안하게박평길위원
잘 처리해 주세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과장님 이게 한 업소에 50만원에 지원해 가지고 도움이 될까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마 도움은 크게 되지 않지만 그래도 위안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여러 가지 산정기준이라든지 책정기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민원이 생기는 거 알고 계시지요? 다른 건으로도. 비단 이 건 뿐만 아니라. 아마도 구청은 카드대금으로 들어오는 수익금, 기존 과거와 비교해서 산정기준을 삼는 것 같은데 이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직접 영업행위를 하다가 손님이 와서 시간에 관계없이 머물러서 먹고 가면 그게 수입이 됐는데 지금은 코로나시대기 때문에 5명 집합금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영업시간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 10시 이후에는 못 하는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러다
그러다박평길위원
보니까 배달은 가능하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똑 같은 과거와 같은 똑 같은 업소는 실제로 매출은 더 늘었지만 수입은 더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배달 같은 경우는 배달하는 제3의 업체를 불러야 될 것 아니에요? 퀵서비스를 부르든지간에, 그러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만원 어치를 팔면 그 만원이 다 나의 수입이 되었지만 지금은 만원 어치를 팔면 40원은 퀵서비스한테 가고 60원만 남게 되는데 과거와 비교하면 수익금은 늘어서 실질적으로 이분은 더 어려워졌는데도 이런 구청에서 이러 혜택 같은 것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이런 데 대한 것을 고민해 본적 있으세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매출액이 증가를 하면서 다른 부대비용에서 이익금이 줄어들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하기는 힘든 입장입니다.
소한
최소한박평길위원
저는 이 근거는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구청에서 일일이 2,000~3,000개 업소를 그런 소상공인들을 찾아 다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구청에다 대고 구청장님! 실제로는 내가 작년에 100원 벌다가 올해 120원 20원 더 벌었어요. 그런데 수입은 60원밖에 안 돼요. 이런 경우는 그 근거는 따져 보고 선별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이게 맞춤형 지원 방안이 아닌가? 본위원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했지만 자꾸 이게 서울시의 정책이라든지 어떤 국가의 정책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구로구만의 어떤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어차피 재난 예비비 같은 것으로 쓸 것 아니에요? 예비비로 쓸 것 아닙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조례로 이렇게 개정이 되면 우리가 말 그대로 구청장이 얼마든지 구청장이 마음 먹기 따라서는 구청장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평길위원
구로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구로구 소상공인중에 그러니까 자꾸 기준을 지금 세상이 다양화, 다변화 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매출수익만 가지고 논하지는 말고 그러면 그분이 매출이 늘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퀵서비스에게 나가는 또 다른 고용창출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 근거가 있다면 그런 걸 근거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구로맞춤형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자꾸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너무 서울시나 타 지자체에 근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제 이야기는 정말 어려운 소상인에게는 구로에서만큼은 그런 혜택이 사각지대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조례 개정안을 계기로 해 가지고 한번 고민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제로
실제로박평길위원
제 지역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요. 구청 공무원들은 당신이 매출은 과거보다 더 올랐는데 어떻게 거기에 지원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런데 내가 전화 했을 걸요. 그거 가지고. 그런데 그런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과장님께서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영업방식이 많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 단순히 어떤 하나만 가지고 결정하면 안 된단 이거예요. 사회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현실에 맞게끔 잘 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
이상박평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과장님 이게 시의적절하기는 한거 같은데 만약에 일부 보존에서 전액 보존으로 바뀌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에 한해서만 1년동안 전액보존하고요, 나머지는 내년부터는 또 그대로 받는 걸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박평길위원
코로나와 같은 거의 재난상황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시에만 전액 보존을 할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박평길위원
않을 경우는 일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탄력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소상공인 특별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1분
의사일정 제12항 소상공인 특별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특별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인
소상공인
특별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지역경제과 소관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인
소상공인
특별보증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소상공인 특별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입니다. 먼저 구민들을 위한 일자리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우리가 이게 미취업 청년에 대한 취업장려금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네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팍팍팍 일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잘 챙기시고.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런데 다른 자치구에서는 벌써 4월에 시작을 했어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5월이면 거의 끝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구로구 청년들 취업률이 몇%나 되나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취업률이 구로구만 자체적으로 나와있는 거는 사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런 데이터는 없고?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그 다음에 이게 자격요건을 보면 최종학력 졸업일로 2년 이내잖아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방송통신대나 사이버 대학교, 학점은행제 졸업하신 분들은 2019년도에 졸업하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한 거네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졸업자가 대상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 다음에 고용보험 미가입한 미취업자가 대상인데 이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단기근로자는 예외적용이 되는 거지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26시간 이하 이런 것들. 어떠한 서류가 들어가야 되지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일단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통해서 주소지를 확인해야······.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이거 고용보험 미가입 미취업자 중에 단기근로자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26시간 미만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갖춰야 될 서류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현재 재직증명서라든가 그것을 단기근로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은 가능합니다. 다.
이재만부위원장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나 근로시간이 증명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퇴직은 했지만 고용보험이 미상실중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퇴직증명서나 이런 걸로도 대체가 되나 보지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우리가 조금 늦게는 신청했지만 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홍보하실 때 디테일하게, 이 접수를 온라인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서울청년 포털에 가입한 다음에 접수를 하는 건데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5월 3일부터 신청을 받는데 그 전에 충분히 홍보 공고 게시판에 디테일하게 한번에 읽고 한번에 접수해서 아주 원샷에 전부다 접수 후 지급될 수 있도록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저희 추진 잘하고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일자리지원과 칭찬이 자자해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지만 팀장님들도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일자리 관련돼서 많은 칭찬이 오가고 있는데 창친들을 하고 계속 우리 관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박평길 위원님!
박평길위원
시의적절하기도 하고 좀 늦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과 관련 해 가지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 온 보고서 중에 일자리지원과에서 온 보고서가 가장 깔끔하고 간략하게 딱 보면 머리속에 자동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과장님 이거 잘 만든 것 같아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누가
누가박평길위원
만들었는지 몰라도.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우리 팀장님과 담당 직원이 만들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직원들 앞으로 승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 간략하게 정말 잘 만들었어요. 딱 보니까 그냥 물어 볼게 없어요. 군더더기가 없이 참 잘 만들었구나 하는 또 차질없이 이렇게 일도 앞으로 깔끔하게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5월 25일부터 6월 22일까지 개최되는 제302회 정례회 기간중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지난박평길위원
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일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코로나 대비해 가지고 어떤 최소의 인력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아주 우리 방역규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코로나 발생 상태가 심상치가 않아서 이게 혹시 행정사무감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상황을 봐가며서 앞으로 탄력있게 이렇게 운용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드리고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도 좀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텐데 그것도 약간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정국에서는 방역수칙이 지켜지는 그런 전제하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사무감사가 시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코로나 상황이 오늘도 8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켜 보면서 탄력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2021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획서
계획서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15. 현장활동의 건
부록에 실음
14시 06분
이명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6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 개별 현장 활동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등의 심사결과는 4월 27일에 화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