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 중 최다선이며 연장자이신 김승범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4분 개의
김승범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입니다. 방금 박경희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에 앞서 위원장 선출 협의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윤
고경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황혜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고경윤 위원이 황혜숙 위원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고경윤 위원께서 황혜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황혜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혜숙 위원이 위원장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혜숙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숙
황혜숙위원장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황혜숙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될 추경예산안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악화되고 있는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주요 현안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예결특위가 정읍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을 위한 예산심사가 되도록 많은 도움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다음은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윤
고경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기시재 위원 추천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방금 고경윤 위원께서 기시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기시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시재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기시재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시재위원
예산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1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기획예산실장과 소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경제산업위원회 예비심사 때 이야기는 했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출된 금액이 원래 올해 어찌됐든 다 집행해야 될 금액이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기금은 매년 그렇다고 봐야죠.
이도형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일반예치금으로 계획을 잡은 것을 수정을 해야 됩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환경관리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치금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조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실제로 집행이 안 되더라도 일단 계획상으로 비융자성 사업에 다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지금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저는 어떻게 지출계획을 변경해서 해야 되는지, 이 세부적인 것까지 변경을 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니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원활하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승인해 드리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사업비로 변경을 해 주시면.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위원회가 달라서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계획안에 예치금으로 27억 9천여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획을 잡아놨거든요. 근데 이것은 예치금이 아니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액 다 그쪽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혜숙
황혜숙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이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통계목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동의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방금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변경안의 규모는 총 68억 1,221만 3,000원으로 지출계획에서 기금예치금 27억 9,948만 7,000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7억 9,948만 7,000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소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 조정안 외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부서 질의답변 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종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황혜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사업 7건에 대하여 소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2021문화예술사업 지원사업으로 삭감된 예산 4개 사업 3,7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100%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여 문화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코로나 ...,를 극복하며 언텍트공원이라는 새로운 방식 도입으로 전국에 정읍의 문화예술을 알릴 기회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00쪽 정읍학 8호 발간사업으로 삭감된 예산 495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정읍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의 발자취를 학술적 접근을 통해 논증하고 이를 학술지에 게재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명되어 가는 정읍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향토사료의 보존을 위해 정읍의 전반적인 문화에 대한 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쪽 시립미술관 외벽 벽화 제작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재료비 등 삭감된 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시립미술관 진입측면에 있는 옹벽의 퇴색된 페인트를 제거하고 재도색하는 사업으로 공공예술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예술작품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미술관 환경정비를 통해 미술관을 찾는 관광객 및 이용객들의 시각적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명말씀드리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한테 소명자료라고 내주신 문건하고요. 원래 예산안 설명서 자료하고 비교했을 때 소명이라고 혹시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산 지금 살리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우선 하나만 보면 영호남 문화예술교류사업 손에 손잡고가 800만 원인데 6월에서 7월 사이에 내장산워터파크에서 도비하고 자부담 합쳐서 880만 원으로 참여인원 350명이 영호남 밴드, 밸리, 보컬 크로스오버 이렇게 한다. 사업 필요성. 당초에 예산안 설명서에 있는 대로 지역감정 없애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민간경상보조예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나누매기가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적어도 한 줄이라도 늘어나야 소명이 되지. 이거 똑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살리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지. 공감을 해 줘야 살릴 거 아니에요. 좀 더 디테일하게 또는 다니면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민간경상보조사업들이 있는데 사업주체에 대한 설명들이 하나도 없어요. 소명자료에. 본 자료도 없었고. 위원님들 이해하겠습니까? 뭐라고 애정을 가지고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예를 들어 영호남 밴드 하면 참가단체 저기를 하든가.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아직은 그것은 사업계획이 돼야 하는데 사업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요. 대상자들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두루뭉술하니까 과장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뭐 부서의지도 그렇게 살려야 되겠다 라는 어떤 게 안 보인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가요. 정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예를 들어 정읍학도 일부 절반정도 금액이 삭감돼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원래 본예산에 405만 원 있었고요.
이도형위원
이번에. 이번에. 상임위에서 조정안으로 절반정도.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읍학에 대한 이해를 해야 예결위원님들이 도와드리든지 그럴 텐데. 물론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정읍학이라는 책이 어떻게 생겼고 주로 내용이 얼마나 다뤄졌고 알 겁니다. 그래서 알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딱 이 돈으로만 하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좀 더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살리고 싶으시다면 정읍학 그동안 나온 거 몇 권이 나왔는데 여기 내용들이 이렇게 이렇게 우리 정읍지역 역사, 문화, 지리, 인물 관련된 그동안 연구자료들이 정말 우리 행정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웠던 부분들, 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들, 전문성 부족 때문에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서 미래의 정읍후손들이 이 정읍학 책만 봐도 정읍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걸 만약에 학술대회로 해 가지고 가령 연구과제로 맡겼을 때는 한 편당 연구비가 얼마여서 정읍학에서 그동안 나왔던 자료로 보면 굉장히 비용대비 효과가 크다. 이런 어떤 표현들이 좀 있어줘야지. 이런 식의 소명자료를 내면 어떻게 도와드리겠어요? 제가 그래서 실무팀장한테 정읍학만이라도 한번 설명하라고 자료 한번 가지고 와보라고 했어요. 얼마나 그동안에 발간을 했고 그랬는지. 저 말고 보여주시라고. 예를 들면 이런 노력을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가려놔버리면 누가 보겠냐고. 올려놓고 보여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설명을 해야 저기하지 않겠어요? 어필 한번 해 보세요. 뭐든지. 과장님! 과장님 소관에 살리고 싶은 것에서 아까 간단하게 소명 일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앉으신 김에 제가 기회를 한번 드릴 테니까 정말로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게끔 보여지려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소신대로 하실 수 있는 만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정읍학 연구회가 우리 정읍시에 기본 인문학을 하는 단체로써 제일 먼저 했었고요. 2015년부터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5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책을 보통 200~250권으로 이것을 지역 향토작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거 보면 해마다 참여하는 향토사학자는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했던 사업들도 그때 그때 선정을 해서 다른 것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정읍 인문학에 관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정읍에 말로만 없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책으로 만드는 저기가 돼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정읍학만이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한꺼번에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볼 때는 소명자료가 너무 좀 더 간략해졌다. 소명이라고 하면 좀 더 위원님들이 알만한 내용들을 디테일한 부분도 기록을 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읽어보고 와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면 좋은데 오히려 그 예산안 설명서 자료보다 더 심플해졌단 말이에요. 물론 심플한 것이 나쁜 건 아닌데 소명으로 보기에는 좀 아쉽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하라고 했지 정읍학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정읍학도 보여줘보세요. 예를 들면 그동안 나온 책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천만 원 갖고 찍겠냐고. 한번 보여주시라니까. 가져온 거 왜 안 보여주세요? 옆에 있잖아요. 제 말 못 알아들으셨구나. 알겠습니다. 의지가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옆에 놔두고도 안 보여주네. 서종원 과장님! 옆에 정읍학 책자가 안 보이시나요? 안 보여주시려는 거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이 책을요?
이도형위원
제 말씀 못, 제가 발음이 좀 안 좋나? 소리가 작나? 그동안 나온 책이 몇 권입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지금 7권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한번 보여주시죠. 해마다 그렇게 찍었다 이 말이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안에 내용들 한번 검토는 해 보셨어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요약본의 내용을 보면 주제가 나눠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소명자료에, 소명자료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볼 때 그동안에 7권이 나왔는데 이 내용들을 보니 부족한 게 있으면 이건 좀 더 보강하라고 한다든지 해서 이 인문학도 살리고 정읍의 향토사학자들이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끔 어떤 공감을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여러 번 보여달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침묵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제가 다른 거 하나 질문할게요. 오셨으니까. 오히려 저는 상임위하고 약간 다른 의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정문화도시 지정하는 문제 있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지금 센터장 한 명, 사무국장 한 명, 팀장 세 명, 팀원 세 명. 이 인원을 늘리겠다는 겁니까? 우리 조직으로?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거 총무과하고 협의하셨어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총무과 사항이 아니고요. 별도로 조례 내용에서 저번에 통과돼서요.
이도형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언제 통과됐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3월달에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조례 가지고 이거 어떻게, 우리 조직체계로 인정받은 거예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센터 지원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에 따라서 지원센터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구성을 하는데 인력관리 부분은 총무과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이 인원은 별개 인원입니다.
이도형위원
어떻게 별개 인원이에요? 정읍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총무과장님 하셨잖아요. 부서별로 막 인원 늘려버려요? 협의하셔야 되잖아요, 총무과하고. 이게 기간제근로자가 될지.......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모르겠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그냥 막 부서장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건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걸 또 운영을 하려면 직영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민간인..., 별도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채용해서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건 상당히 고민도 해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막 이 많은 수를 한번에 늘려야만 됩니까? 법정문화도시가 되지는 않았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아직 안 돼, 그 과정상에.......
이도형위원
준비단계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그런 조직이 필요한.......
이도형위원
준비단계를 좀 더 잘하기 위한 테스크포스팀처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는데 지금 이 인원만큼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잖아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그 인원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도형위원
활동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법정문화도시가 우리가 되지는 않았다고요. 지정 받으려고 준비하는 거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 받으려고 준비하는 단계다 이 말이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법정문화도시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그 과정에 그 조직이 필요해서 그럽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이 부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법정문화도시. 물론 조례는 통과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법정문화도시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예산 계상을 하셨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민간인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하게 원래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인력 운용을 몇 명 정도 지금 계상하고 있어요? 법정문화도시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몇 명 정도 채용하실 계획이에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올해만, 문화도시 올해 사업입니다.
김승범위원
몇 명 지금 채용해서 쓰실 계획이냐고. 몇 명 채용하는지를, 몇 명 채용하실 거예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직원으로 10명으로 돼 있는데요.
김승범위원
10명이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센터장까지 합쳐서 10명.......
김승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10명 채용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기간제입니다.
김승범위원
기간제가 되든. 일단 10명을 채용해서 지금 법정문화도시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센터장 기본급이 이렇게 많습니까? 360만 원.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것이 기본 모델은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 말고 다른 데도 문화도시를 지정 받은 데도 문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기본을 삼아서.......
김승범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7개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김승범위원
연말까지?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연말까지 하는데 법정문화도시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또 용역사가 나오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운영은 운영대로 하는데 10명까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직원이 6개월 간, 7개월 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10명까지 필요하냐.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지원센터 업무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문화도시 가기 위한 기반들 시민들 하는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시민들이 문화도시라는 걸 모르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드리고 시민들이 문화도시 문화로 예술로.......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좋아요. 10명이라는 근거, 어디에 있어요? 10명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 10명이 필요하다 라는,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10명이 필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타 시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김승범위원
타 시군?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허 참.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지. 타 시군이 우리보다 규모가 크고 예산도 많은 지역에서.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기본에 여기 보시면 센터장 있고 사무국장 있고 팀이 3개 팀이 있습니다. 3개 팀이 있고 그에 따른.......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에다 요구하셨어요? 어느 지역? 10명 예산 등등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자치단체의 예를 들으셨냐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완주가 법정문화도시가 작년에 선정이.......
김승범위원
지정이 됐어요. 완주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완주.
김승범위원
완주는 지정이 됐어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완주는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완주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요구하셨다 그 말이에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완주도, 통영도 있고요. 그쪽 모델을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근데 거기는 기간이 우리는 6개월, 7개월이지만 거기는 1년 기간으로 이렇게 예산을 처음부터 준비를 하고 예산 계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근데 우리는 지금 비단 7개월 하는데 이렇게 예산 요구를 많이 하시면 어떻게 해. 그리고 10명이나 왜 필요하냐고, 그게. 그렇잖아요. 다른 지역은 10명이니까 우리 지역도 10명이다? 어떤 그런 근거가, 어떻게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완주 같은 경우.......
김승범위원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규모에 맞게 법정문화도시 하는데 우리 자원에 맞게 몇 명이 필요하다. 디테일한 게 나와야지 다른 지역 10명이니까 우리 지역도 10명이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완주 같은 경우도 인구가 9만 정도인데.......
김승범위원
다 알고 있어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저희는 10만이 넘잖아요. 기본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려면 그 숫자만큼 필요하다.......
김승범위원
기본적으로 법정문화도시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세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계획들이 있어야지. 다른 지역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지역도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민간경상보조 나눔의 길이라고 그러셨죠? 이 사업이 7월달까지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 할 수 있겠어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한번 하는 사업이라.......
김승범위원
비대면으로 한다는 거예요, 대면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여기는 나눔의 길은 통영하고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경남.
김승범위원
대면으로 하시겠다, 그 사업이에요? 비대면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을? 대면으로? 모아놓고? 사람 모아놓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그때 상황이 되면 버스킹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버스킹식으로?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대면으로 하기는 지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코로나 금방 종식되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국악과 양악의 만남은 어느 단체가 이 사업을 수행하게 돼 있어요? 어느 단체에다 경상보조 지원하실 거예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성이라고 하는.......
김승범위원
예?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성?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관내에 있는 단체예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성?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성이라는 단체가 그동안 우리 시의 사업을 수행한 일이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한 건?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예인전은 어느 단체에다 경상보조를 주게 돼 있어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무형문화재 신관철.......
김승범위원
사업 매년 하시는 것 같던데.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다른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이렇게 위험한데 물론 도비 요구를 누가 하셨는가는 몰라도 도비가 예산이 확보가 됐고만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요즘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대면 사업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러시잖아요? 과장님 생각에도 대면은 좀 조심스럽잖아요. 만약에 대면으로 사업을 하시다가 정읍시에서 정말로 바라지는 않는 거지만 혹시 대규모로 확산되어 버리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기존에 코로나 방역수칙 지키면서 하긴 한다요. 단계가 높으면 비대면으로 합니다.
김승범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트롯가요제는 제1회. 그동안 안 했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트롯가요제. 제1회 정읍 트롯가요제.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이거 처음입니다.
김승범위원
처음이에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단체가 얼쑤한마당이라고 있는데요.
김승범위원
단체는 다른 단체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까 이 앞에 단체가 아니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여기는 얼쑤한마당.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체가 다 달라요. 요구하신 단체들이. 정읍 트롯가요제라고 명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으셨습니까? 그냥 요구하시는 분이 우리 정읍 트롯가요제 한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한번 하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거냐고요. 어떤 절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읍이라는 지명이 들어가서 트롯가요제 할 때는 나름대로 트롯가요제를 하기 위한 어떤 절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사업 선정이 되면 시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참여자를 받습니다. 예선이나 거친 다음에.......
김승범위원
정읍 트롯가요제라고 명명을 붙이기 위해서 승인하셨어요? 이 단체한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정읍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트롯가요제를 하는데 승인하셨냐고, 이 단체에다. 자, 당신들이 정읍이라는 지명을 넣어서 트롯가요제를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 주셨냐고, 이 단체에다가.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아직은.......
김승범위원
그러고 정읍 가요제예요? 충분히 논의가 있는 상태에서 시민의 공감대를 받고 또 예술단체나 문화단체에 협의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 정읍 가요제를 하겠다 라고, 이게 정읍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면 제가 논란을 이렇게 과장님한테 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가요제 같으면 단풍가요제라든지 무슨 가요제라든지 한다면 벚꽃가요제를 한다면 제가 이렇게 질의 안 해요. 앞에 지명이 들어가는 우리 정읍이 트롯가요제를 하는데, 제1회. 아무 협의도 없이 그냥 단체에서 요구한대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요제를 하시냐고요.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준양입니다. 항상 관광과 소관 업무추진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소명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삭감사업은 1건으로 예산안 113페이지입니다. 단풍철 내장산 문화공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코로나블루를 극복하고 아울러 매년 단풍철 기간 중 각설이 등 고성방가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내장산에 대해 자연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를 제공하여 관광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만큼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감액이네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감액. 조정내역이 증액이 아니고 감액인데.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가 천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이도형위원
버스킹공연 등을 하겠다는 거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행사운영비로 세워졌으니까 우리 시가 직접 수행한다는 얘기인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직접 수행한다. 몇회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발생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작년에는 못했었습니다. 저희가 재작년도 해 왔던 행사인데요. 3회에서 5회 정도 단풍철 기간에 추진하려고, 주말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3내지 5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오히려 하려면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천만 원 정도면 저희가 재작년에 해 보니까 천만 원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만약에 예산을 확보해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 문화공연행사도 자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상황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천만 원 예산이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코로나 때문에 아마 염려돼서 감액으로 한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제대로 한다면 사실은 회당 200만 원 정도의 출연진이 어떤 수준일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국립공원 내장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연예계는 소위 말해서 단가가 다 다르고 또는 자원봉사성 참여자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요. 지역활동가들도 초빙을 한다면.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지역에 버스킹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연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연예인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한 200~300 정도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회당이잖아요. 그래서 회당 하다 보면 하다 못해 음향장비 한번 불러도 몇십만원인데.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재작년에 할 때 그분들하고 조율을 해 보니까 천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이도형위원
없으니까 그거라도 고맙게 생각하겠죠. 이런 것을 설정할 때 예산이 설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특성, 아까 어떤 것은 보면 한번 하는 데 800만 원이에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행사라는 것이.......
이도형위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데 세팅해 놓고 장비 철수했다가 다시 갖다 놔야 되고. 왜냐하면 관광지에다 그냥 음향장비 다 놔두고, 한 달간 놔두겠습니까?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현실에 맞게끔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살아날지 어쩔지 그걸 차치하고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말씀드립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양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동학농민혁명사업소장 백남석입니다. 평소 동학농민혁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혜숙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 제1회 추경 삭감된 3건 4억 3천만 원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동학농민혁명기념 국제포럼 제1회 세계혁명도시 연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학농민혁명을 세계적인 혁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읍시가 주체가 되어서 세계적인 혁명도시들 프랑스나 러시아, 멕시코, 쿠바, 중국 등 주요 인사 및 학자들 초청하여서 세미나와 연찬회 등 동학의 역사적 현장체험을 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하여 동학을 세계적인 혁명도시로 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둘째, 깃발공원 제2차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작년에 제1차 깃발사업을 마무리하였고 금년에 제2차분을 조성하여서 깃발공원에 대한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만들어지는 깃발공원 사업은 황토현이 전국적인 주요 전적지로써 동학을 전국적인 상징적인 장소로 만들기 위하여 깃발공원을 조성, 전국적인 장소로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1차분을 해 보니까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철골규모로 하여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제1차 깃발공원 조형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제1차 깃발공원이 작년 12월에 완공되고 4개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동안 깃발이 비바람에 퇴색되었고 변색된 대나무도 있어서 이를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동학농민혁명사업 추경예산 3건의 소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읍시가 전국적인 동학의 성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언제부터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게 동학혁명기념 국제포럼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작년 초부터.......
김승범위원
2천.......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작년 8월에 저희가 용역, 동학발전중간용역을 했거든요. 8월 15일날 그 안에도 들어가 있었고요. 거기에 의해서 근거해 가지고.......
김승범위원
근데 왜 본예산에 요구를 못했어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당초에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조기집행이 관련돼 있어서 어차피 이 회의가 한 11월 정도 진행될 것 같아가지고 추경으로 돌려놨습니다.
김승범위원
참, 말이 안 맞아. 본예산에 요구를, 이렇게 큰 돈인데. 지금 얼마예요, 이게? 2억?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2억입니다.
김승범위원
2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걸 추경에.......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희도 당초 예산에 세웠으면 좋았는데.
김승범위원
추경에 요구한다는 것은. 아까 계획이 8월달에 7월달에 준비가 돼 있다 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어야지.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고요. 이 사업을 민경으로 나가죠?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원광대학교에다 주기로 협의를 했어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원광대 산학협력단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전에 조사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대와만 접촉했는지 다른 법인이나 다른 대학하고 혹시 협의한 일은 있으세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다른 데하고는 없고요.
김승범위원
그냥 원대 주기로 하고?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원광대 협회에서 중장기 동학관련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용역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이 제일 가장 많이 알 수 있고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혜소지는 없겠어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특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학에 대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그래도 그쪽이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여러 계획을 많이 지난번에 해 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물론 원대가 동학관련,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했다고 하지만 원대 못지 않게 다른 단체나 다른 대학도 충분히 검토해서 자료도 다른 대학이나 다른 법인이나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름대로 선정해서 사업계획도 받아보고 해서 결정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예산 2억을 그쪽에다 주면서 이 사업을 수행하라고 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가 동학관련 연구하는 단체나 대학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자료 받아서 어느 단체나 어느 대학에다 줬을 때 이 사업을 제대로 우리가 계획대로 수행할 것인가도 보고 예산을 집행을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원대가 그동안 해 왔고 실적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 대학을 줘야겠다 라고.......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억을 한번에, 집행을 11월에 한번에 집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5~6월에 예산이 세워지면 5~6월에 세계혁명도시 사전조사 및 리서치를 하고 국제포럼 주제나 이런 것을 위한 협의도 해야 되고 포럼 운영계획 같은 걸 잡고 보고하고, 두 달에. 사실은 미리 많이 준비는 해 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연구를 평생 연구하신 분들은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4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혼자 알고 있는 그런 정보, 나 다 알아. 보고서 줄 게. 이렇게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한번에 다 하려는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는 준비를 하시고 준비된 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포럼이나 국제회의를 하고. 왜냐하면 올해는 또 코로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연말쯤이면 풀릴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예산을 잡아버리는 것보다 저는 실현가능한 단계별로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2019~2020년 정읍방문의 해라는 걸 했었죠?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 계획을 2018년도에 느닷없이 세워가지고 2년간 하겠다고 그랬어요. 정읍방문의 해, 우리 국내적으로 하는 건데도 조잡하고 졸속으로 해 가지고 정말 아무런 것도 남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절반은 날라갔지만. 사실은 2019년도 스타트, 다 준비해 놓고 오시라고 해야 되는데 선포부터 해 놓고 그때부터 기다. 오셔라. 그 해에 준비했어요.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국제적인 거기 때문에 국제도 그냥 평상시 왔다 갔다 하는 일본, 중국 정도가 아니고 유럽이 껴있단 말이에요. 러시아라든가. 이런 어떤 체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역사성 이런 게 모두 다른 어떤 것에서 학자들 몇 명간의 인맥으로 국제학술대회 금방 할 수는 있어요. 오늘이라도 짜가지고 기존에 발표했던 거 연구했던 거 좀 고쳐가지고 영상토론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거 조금 더 잘 숙성시키고 가다듬어서 하기 위해서 특히 올해 코로나 상황을 연말까지 내다보면서 백신수급이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내적 준비단계, 용역비를 줘야 되요. 지금. 11월달에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까 5월에 계약하고 그러겠지만 대신 토론으로 결과물로 산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미정으로 남겨놓고 그건 내년에 집행 가능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해 보는 정도로 해서 준비를 하면 어떨까?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단순 학술토론 몇 번 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각 도시간 시민간 단체, 지자체 행정조직간, 학계 여러 분야에 걸쳐서의 실질적 국제교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뒤에 기획예산실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사실은 국제화 교류의 한 꼭지로 이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이 사업을 설명드리면요. 저희 나라만 계속해서 이 회의를 주체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선도적으로 주체를 하고 나면 여기서 연대회의를 개최해서 다음에는 멕시코를 한다든지 세계적인 나라를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저는 동의해요. 그래서 준비를 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염려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근대혁명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근대에 일어났던 대부분의 혁명들이 말한 대로 농노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농민이고 서양은 농노예요. 농노와 농민은 전혀 다릅니다. 농노와 농민을 같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급적 신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 어쨌든 뿐만 아니라 경향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혁명이 많아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근데 동학농민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냐, 자유민주주의 혁명이냐 등등등. 좌우 대립적 어떤 개념, 저는 그건 논의하고 싶진 않지만 경향적으로 근대혁명은 다 사회주의 혁명. 그런데 사회주의 혁명이 오늘날 와서는 성공한 사회주의 혁명 국가가 얼마나 남았느냐 보면 별로 없어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주제는 자유와 평등 쪽으로.......
이도형위원
그렇죠.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문제는 이게 이면적인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간을 보고 준비를 좀 하라. 거기에 맞춰놓고 무엇을 대중적, 세계시민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주제를 끄집어내서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 이런 건 준비가 탄탄해야 된다.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일단 검토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2억을 한번에 세우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조정한다는 차원에서 금액을 좀 조정해서 올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결과물, 중간결과물 봐서 포럼형태로 진행할지 그냥 연대회의체를 구성하는 세리머니를 할지 그런 것들은 좀 지켜보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감히 해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제가 나눠진 건 아닌데 제 개인적 의견이니까 저희들이 한번, 저는 이걸 주장했고 의견으로 한번 제시하는 바이기 때문에 논의 좀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소장님께 제 제안이자 질문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깃발.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참 좋은 의도로 생각했는데 다 나쁘진 않은데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 가지 않았습니까?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어떻게 평가 났어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전국에 유명한 작가라는 김해곤 작가를 통해서 설계를 받았고 그 사업을 저희가 작년 말로 1차분을 마쳤습니다. 근데 보통의 깃발은 보통 기간을 정해가지고 새만금이랄지 제주도랄지 10일 정도 기간을 정해서 깃발을 하고 철거하는 것이 대부분 깃발에 대한 특징인데 상시적으로 저희는 황토현전적지가 전국적인 동학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어떤 이슈를 하나 만들자 해서 깃발공원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4개월 거쳐서 깃발을 조성하다 보니까 바람에 깃발이, 아시다시피 깃발은 바람에 날려야 하는 것이 깃발이고. 근데 태극기나 모든 깃발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그 깃발을 보수하는 게 저희가 목적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깃발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깃발을 영향을 덜 받고 새롭게 오래 유지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과도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도 나름대로 보완을 많이 준비를 해서 2차분을 해 놓고 있는데 보여주신 그림대로 2차분은 인도배너식으로 돼 있고 도트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거의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보수가 가능하고요. 또 깃발도 자주 교환할 필요가 없이 조금 바랜 부분만 교환하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다양한 노력을 거쳐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전국적인, 도시에 있는 게 아니고 정읍에 전국적으로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통해서 동학관련이나 그 외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이것을 하기 위한 예산이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거기가 1억 8천입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1억 8천?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거기 보면 앞에가 횃불이고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예산 올린 건 5천.......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깃발공원 조성사업이 그게 깁니다. 1억 8천. 기존에 본예산에 9천 5백만 원이 서있었습니다. 9천 5백만 원이 서있던 것은.......
이도형위원
아, 유지보수비가 5천이 따로 있고?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유지보수비가 5천만 원이고요.
이도형위원
깃발공원 2차.......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게 조형물입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하는 데 1억 8천?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유지보수는 1차분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이도형위원
1차분의 깃발들이 여전히 있는 상태고.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이건 추가로 하겠다는 얘기네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추가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도형위원
추가로?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거기에 보면 저희가 그냥 만든 건 아니고요. 동학농민혁명의 횃불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일어나는 촛불혁명까지 테마로 만들어가지고 동학으로 시작된 자유와 평등사상이 민주주의가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왔다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도형위원
당초에 얼마가 있었어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9천 5백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9천 5백 있었는데 이번에 1억 8천을 추가로 요구했다, 9천 5백은 다 썼습니까?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아직 안 썼습니다.
이도형위원
9천 5백에다가 1억 8천 더해서 이걸 하려고 그래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럼 이게 실제로는 2억 7천짜리네?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설계가 거의 2천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 포함한 내역입니다.
이도형위원
고민해야 되겠네. 알았어요.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남석 동학농민혁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동학이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서관사업소
혜숙
황혜숙위원장
다음은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박복만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 병가 중이므로 제가 대신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에 삭감된 농소동 작은도서관 신규조성 사업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소주공아파트 진입로 부분에 국공유지 60여 평이 나대지 형태로 관리되고 있고 동 부지의 효율적 이용과 인근 수성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농소동 주민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을 신규 조성하고자 합니다. 농소동 작은도서관 신규조성을 위한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 건축비, 자산취득비 등 4억 6천만 원으로 올해는 토지매입비 6천만 원, 설계비 3천 백만 원, 측량비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왜 삭감을 하셨나요? 총사업비가 아까 얼마시라 했죠? 4억 얼마?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4억 6천만 원입니다.
김승범위원
4억 6천에 올해 사업비는 9천 4백?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올해 사업비는 9천 4백입니다.
김승범위원
예. 올해 사업비 9천 4백을 삭감한 거 보니까 구태여 작은도서관 신규조성 안 해도 되겠다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저는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런 데 부족한 농소동 그쪽 주민들이 요구도 있고 민원도 제기했고 그래서 적정부지가 있고 그래서 신축하려고, 연기해서 신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김승범위원
그래서 공감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삭감안으로 나왔나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김승범위원
농소동쪽 의원님들도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의원님이.......
김승범위원
내부적으로 무엇이 잘 안 맞나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의원님께서도 요구를 하셔가지고.
김승범위원
예?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시고 주민들이 요구를 한 내용으로.......
김승범위원
내부적으로 무엇이 잘 안 맞았던 모양이고만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설명이 부족해서.......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설명이 부족했는데 소명자료는 더 부족해져버렸어요.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4억 6천.
이도형위원
하세요, 그냥 이대로. 4천 6백만 원 해드릴게. 4천 6백만 원 해드릴게, 그냥 개운하게 해드릴 테니까 지으세요. 해드릴게요, 그냥. 이거 4천 6백 가지고 작은도서관 짓는데 뭐 우리가 해 줘야지.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자료도 부족하고.......
이도형위원
감사해요. 적은 금액으로 해 주셔가지고.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설명도 부족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소명인데 아까도 문화예술과도 그랬는데요. 소명하면 뒤에다 예를 들어 지적도도 붙여주고 옆에 항공사진 딱 해 가지고 이 일대 작은도서관 수요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더 잘 짓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4천 6백만 원에 짓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라고 해야지. 우리가 잘못했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개별적으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꼭 해야 됩니까?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꼭 하는 사업으로.......
이도형위원
아니, 답변이 이렇게 시원치 않으시면 안 해 준다니까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개별적으로 지적도랑 다 첨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작은도서관이 농소동에 없죠?
혜숙
황혜숙위원장
없어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데 인근에는 어디가 있어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지금 수성동이 세 군데, 상동.......
이도형위원
농소주공아파트 일대에 가장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거의 없죠?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거의 없죠.
이도형위원
시내권 중에 작은도서관 없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시내권 중에.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장명, 상교, 연지, 초산이 있고요.
이도형위원
거의 다 있잖아요. 시내권 다 있잖아요. 시내권 동지역에 작은도서관 없는 데 없죠?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농소하고 시기동만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런 데는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시기동도 좀, 시기동? 시기동은 중앙도서관, 상동에 중앙도서관 있으니까.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상동입니다.
이도형위원
적정부지가 있고, 시기동 쪽은 도시재생사업 쪽으로 해서 하나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농소동은 도시재생구간도 아니고 하니까 이럴 때 적정부지가 저렴하게 나왔을 때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셔야지. 필요한 거예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향누리상품권 페이백 사업에 대해 소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기침체 극복 및 소비 진작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7월에서 8월이고 사업비는 7천 7십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정향누리상품권 사용금액을 최대 70만 원 이상 결재한 시민에게 결재액의 5%인 35,000원을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많은 시민들이 정향누리상품권 구입에 참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건설과장이 코로나19 자가격리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예.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건설과 소관 용산저수지 준설사업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용산저수지 퇴사 준설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물부족 상태를 사전에 예방하여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단풍미인한우 홍보관에서 용산제 주변 퇴적 토사로 인한 경관 저해요소를 해소하여 내장산리조트 주변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준설토는 7만 루베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소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4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15개 부서에 대해 국.소단위로 관련부서 과장님들을 일괄배석 후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6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정부추경에 따른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국도비보조금 및 일부 사업에 대해 추가 반영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60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8,914억 원, 특별회계가 68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2%인 19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3,45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등 28개 사업에 20억 4,200만 원과 동학농민군 대량학살 UN제소를 위한 자료수집용역 등 2개 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및 코로나19에 따른 부부의날 행사 취소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고 부족액 2억 1,9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원 대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류태영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의 과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범위는 나눠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장은 일괄 배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실장님! 예산실장님! 아니, 질의하겠다고. 국도비보조금 때문에 지금 이 수정예산이 올라왔나요? 이게 예산 확보가 되기 때문에?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예산을 제출하고.......
김승범위원
제출하고 왔어요, 미리 와있는데 요구안에다가 수정예산안 요구하신 거예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제출 후에 왔습니다.
김승범위원
제출 후에 온 것이 맞아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제출 내놓으실 수 있어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예비비 지금 얼마죠? 34억?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비 말씀하시는가요?
김승범위원
예. 일반회계 예비비.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본예산은 20억 600만 원이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일반예비비는 20억 600만 원이요.
김승범위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얼마 있냐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일반예비비는 사용을 안 했어요.
김승범위원
아니, 현재.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전체요? 395억 중에.......
김승범위원
수정예산까지 다 내놓고 지금 예비비가 얼마 있냐고요, 지금.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지금 340억 중에 130억 쓰고.
김승범위원
130억 쓰고. 남아있는 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남아있는 게 210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210억?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재해가 없으면 다행인데요. 재해가 발생하면 부족하죠.
김승범위원
얼마나 우리가 지금 예비비로 확보할 수 있죠, 우리 정읍시가?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의 1% 정도.
김승범위원
그럼 얼마예요? 일반회계 1%면 얼마냐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한 90억 정도.
김승범위원
90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되요. 근데 지금 여기에 예산총칙에 보면 지금 현재 34억으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0억 집행하고 210억 남았는데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수정예산안 내고할 때 그런 지금 분위기는 아니라는 얘기지, 지금. 예비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여유가 있을 때 수정예산을 편성하든지 그래야지 예비비도 부족한데 거기다 수정예산 편성한다고 요구를 하시냐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부족하지 않죠.
김승범위원
부족하지, 지금.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저희가 340억 가지고 코로나 관련해서 경비들이 일부 집행이 됐고요.
김승범위원
처음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예비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340억 중에서 130억 집행하고 210억 남았다면서.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앞으로 닥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210억이 과연 넉넉하다고 할 수 있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부족하지 않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기획예산실장님께 질문합니다. 산내면의 경우는 종합체육센터 건강증진실을 하려고 했는데 마을방송 앰프시설로 부기변경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되는, 주민참여예산인데.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사업변경 건의가 들어왔어요. 원래는 위원님 말씀한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된 예산인데 당초 목적사업보다는 변경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변경을 해 주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되면 산내면 마을 앰프가 다 교체가 되요? 이거 총무과나 안전총괄과 예산에도 마을 앰프 부분이 있어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있죠.
이도형위원
총무과나 안전총괄과에서 배당받는 산내면은 안 하고 그렇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중복돼서는 사용.......
이도형위원
중복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종합체육센터에 건강증진실을 시설부대비까지 세워서 했다면 상당히 준비된 설계에 의한 어떤 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세워놓은 것들을 아주 쉬운 사업으로 막 바꿔버리고. 이거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임의대로 바꾼 것은 아니고요. 산내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저희가 반영.......
이도형위원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임의대로 막 바꿔주겠어요. 최대한 원안대로 하라고 했겠죠. 근데 지역사업이라, 면장 사업인가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에요.
이도형위원
면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집행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들이 결정을 하시죠.
이도형위원
결정은 하는데 집행은 누가 해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집행은 면장님이 하시는.......
이도형위원
면장이 하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나중에 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되는데.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1억 천이라는 돈을 마을별로 쪼개서 앰프라도 교체해 보자 이런 것이 나쁘지는 않는데 산내마을이 외곽지역이고 해서 안전총괄과에 보면 원거리나 재해위험 어떤 이런 거 해 가지고 마을별 특성에 맞는 앰프 들어가야 되고 이런 특성이 있을 겁니다. 다 고려돼 가지고 하는 건지. 산내가 마을이 몇 개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전체 마을은 포함이 안 되고요. 기존에 총무과나 안전총괄과에서 시행되지 않은 5개 정도 마을을 대상으로.......
이도형위원
5개?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이 사업을 할 계획.......
이도형위원
5개면 1개소에 2천만 원씩인데, 또. 하여튼 들여다봐야 되겠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자세한 내용은.......
이도형위원
이런 건 봐야 돼. 이런 건 아무리 면장님이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요. 예비비 관련한 얘기인데 특별회계 쪽에서 상하수도, 거기 1억 2천이 조정되는 거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기존 사업비, 지난번 추경에서 예비비 1억 2천을 덜어서 사업으로 조정하는 거잖아요? 수정예산안 131쪽.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기존 예산액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정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만요.
이도형위원
예. 이거는 아까 김승범 위원님한테 답변할 때, 그것하고 연관해서 얘기해 보세요. 수정예산.......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 쪽이고요.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특별회계인지 몰라서 물어봅니까? 공공하수시설 유량조정조 개선사업이 당초 기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1억 2천 정도를 더 증액하는 거잖아요. 예비비 빼서. 이건 우리 순수 시비죠? 도비나 국비 관계없이.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시비예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김승범 위원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수정 편성사유가 일반회계라고 질문을 하셨지만. 지금 이런 현상이 제가 볼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계속 공석으로 놔둔 이유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 봐요. 조직 자체를 조직의 부서 책임자를 그냥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니 지난번 1회 추경 올라올 때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건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얼마 안 돼 가지고 조정 낸지 얼마 안 되고 며칠 사이에. 저는 예산의 항목별 편성사유 이런 거보다는 조직을 지금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뭔가 나사 몇 개가 풀려가지고 그런 느낌이 조금 나요. 잘 해 주시는 분들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못했다가 아니라 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날카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뭐 개인적 감정이 있거나 뒤에 있는 부서장님들 일을 못하거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예산서만 봐도 그런 게 느껴진다. 그런 느낌이 이번에 1회 추경 때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사실 저희 8대 의원도 임기 얼마 안 남았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또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 받으려면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원칙 지키면서 근무기강도 바로 잡아지고 그래야만 되지 않을까 라는 노파심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잘 해 주시고 조금 느슨했다 라고 하는 데는 이 예산 낼 때 오류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환경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공동체과장은 일괄 배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교통과장은 일괄 배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국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장은 일괄 배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은 일괄 배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소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1년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