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1일 서원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도시재생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2021년 4월 2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원 의원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 이 자리에 서게 된 심정이 참 참담합니다. 논산시 역사상 그 의회에서 조사권발동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사권 발동이라는 것 자체도 자체가 상당히 뭐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개인적으로 좀 참담한 심정이고요. 그리고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기준과 원칙, 이거는 오히려 나 자신이나 내 주변에 더 가혹할 정도로 적용해야 된다. 남에게는 기준이 가혹하고 나와 내 주변에는 다른 기준의 잣대를, 다른 기준의 원칙을 적용한다라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의혹을 객관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조사위원회가 꼭 구성이 돼서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21회 임시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부득이하게 제222회 임시회를 긴급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0호 논산시도시재생뉴딜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내용은 논산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본 의원과 박영자 의원, 조배식 의원, 김남충 의원, 최정숙 의원 등 5인으로 구성하여 2021년 4월 23일부터 특별위원회 목적완수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마을을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ㆍ재개발의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기존모습을 유지하며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주도로 활성화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혁신사업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국책사업으로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 같은 경우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고 구도심 주민들 또한 환영하며 구도심의 경제 활성화에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 19일 논산시 화지동에 거주하는 시민으로부터 논산시의회로 진정서가 제출되어 심도 있게 검토하여본 바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 내 내부정보를 이용 부동산에 투기하여 단기간에 막대한 차익을 노린 의심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시 집행부에서 이 사안을 파악하고도 은폐를 한 의혹이 진정서 내에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진정내용에 따르면 수개월 전 논산시의회 모 의원에게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치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이 진정되었습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하며 얻어낸 이익은 논산 시민의 혈세로서 시 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LH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로 인한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한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논산시의회는 진정이 접수된만큼 논산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향후 논산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논산시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치는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도시재생사업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도시재생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원 의원, 부위원장에 김남충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23일 논산시도시재생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