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은 우리의 일상에 여전히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참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경제와 민생은 여전히 답답하고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상북도는 의원님들께서 모아 주신 힘과 지혜를 바탕으로 도민들이 생존의 위기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어두운 터널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모든 도정의 핵심을 민생에 두고 지난 1월 26일 민생 기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생살리기특별본부를 비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나눔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북에서 시작되었던 국채보상운동과 IMF 시절 금모으기 운동에서 보여준 경북의 자랑스러운 자조와 희생의 정신문화를 계승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행복나눔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도민들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에서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100억 원, 운수업계 다시 살리기에 7억 원, 여행업 살리기에 2억 원 등 총 109억 원의 긴급 예비비를 편성하여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회생의 씨앗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생산·소비지수는 조금씩 반등하고 있지만 민생 최일선 현장을 다니며 느끼는 도민들의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와 도민들의 힘겨운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감옥 안 가는 한 다 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도의회 차원에서도 재난지원금 농어업 분야 지원확대 건의안과 전국 최초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를 위한 경상북도 도세감면 동의안을 채택하는 등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에 뜻을 모아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은 인건비와 같은 법정·의무적 경비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도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시키면서 도정 최대 현안인 지역경제 회복과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을 비롯한 방역 대응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1조 2063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4974억 원, 특별회계는 541억 원이 늘어난 총 55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최일선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된 ‘새바람 행복버스’를 통해 도민들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확대, 중소형 농기계 공급, 관광 청년인턴제 지원 등의 사업도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고 수준의 방역태세를 유지하고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을 지원하는 등 25개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어서 추경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2183억 원, 지방교부세 412억, 초과 세입 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039억 원, 세외수입 301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 1217억 원, 포항지진 구제 지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41억 원, 민생 살리기 경북여행대전 등 문화·관광 분야에 292억 원,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 분야에 450억 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긴급복지 지원 등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909억 원, 공익 증진 직접지불제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82억 원,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스마트타운 챌린지 등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및 과학기술 분야에 368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강구항 개발 등 교통·물류 및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709억 원, 기타 분야에 60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25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운용에 170억 원, 광역교통시설에 25억 원, 낙후지역 발전에 16억 원,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에 13억 원, 소방안전에 376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학교용지부담금 5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73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이 삶의 희망버팀목을 마련하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이 가장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하루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지사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가용한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하여 경북의 미래에 새로운 길과 희망의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길에 도의회가 든든한 큰 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의 취지와 배경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도민과 교육가족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든든한 뒷받침과 지지 속에서 우리 교직원과 학생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개학 연기와 온라인개학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겪으면서 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의 무선망 구축으로 초고속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고 교원들에게는 노트북을, 학생들에게는 스마트기기를 보급해 쌍방향 원격교육이 가능한 스마트교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보건인력 및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학교현장에 맞는 코로나19 대응매뉴얼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의성안전체험관 개관식을 했고 경주에도 체험 중심의 안전체험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조 4057억 원보다 2289억 원이 증가한 4조 63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1270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72억 원,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660억 원, 전년도 이월금 2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과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1∼3학년 기초학력 협력수업과 과밀학급에 기간제교사 125명을 채용하는 등 인적자원 운용에 37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방역인력 2686명 지원 등 감염병 예방 77억 원, 원격수업에 따른 학교 정보화인프라 구축비 32억 원,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 133억 원, 방과후학교 운영 42억 원,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20억 원 등 교육복지 지원에 204억 원을 편성하고 미래형 교육과정모델을 제시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 등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으로 9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의 취지와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성 출신 임미애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지 증진과 미래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아침 방송을 통해서 접하게 된 소식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5개 지구, 3조 9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반영되도록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2월 26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통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위상에도 변화가 예상되면서 처음에 계획한 통합신공항의 대규모 민항시설과 물류단지 조성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혁준 통합신공항추진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들께 공항의 위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국내공항의 위계를 중추·거점·일반공항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위상에 맞게 시설규모와 활주로 길이, 취항노선과 취항할 수 있는 나라도 달라집니다. 중추공항은 인천공항 하나뿐이고요. 대구공항은 거점공항으로, 전국 6개의 거점공항이 있습니다. 제주, 청주, 김포, 김해, 무안, 대구가 거점공항입니다. 그 외에 10개의 일반공항이 있습니다. 단장님, 위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가 활주로 길이와 역할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공항 부지를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활주로 길이를 길게 하고 공항 부지가 아주 넓으니 유럽노선도 확보하고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공항 부지하고 위계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활주로 길이라든가 수요시설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공항유치 홍보영상물을 재작년에 봤을 때 의성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유럽을 갈 수 있다는 홍보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정말 마음이 설렜는데, 국내법에 따르는 위계에 의한다면 실제로 그것은 과장된 홍보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공항 위계가 아시다시피 중추·거점·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공항 자체가 거점공항입니다. 과장되었다기보다는 저희가 하고 싶은 공항, 그리고 충분히 그 정도는 될 수 있다는 저희의 의지와 희망, 그리고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담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현재 대구공항이 거점공항인데 이 거점공항을 뛰어넘는 중추공항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상의 위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중간에, 없는 위계를 어쩌면 법으로라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관문공항이라는 용어가 제2차 공항종합개발계획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거점공항이라는 자리에서 충분하게 미주, 유럽까지 갈 수 있도록 항공수요라든가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거점공항에서도 그게 가능하게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법과는 상관없습니다. 계획상 거점공항에 어떠한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법 아래에 있는 계획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6차 공항종합개발계획에 통합신공항의 위계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 경상북도가 지금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김해공항이나 대구공항이 같이 거점공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덕도공항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덕도공항이 사실상 김해공항의 기능을 이전하는 것으로 보면 가덕도공항이나 대구공항은 같은 위계인 것이 당연하고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같은 거점공항이라고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제가 어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전문을 쭉 살펴봤습니다. 보는 중에 굉장히 놀라운 조항을 발견했는데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보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해서,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해서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가덕도신공항도 거점공항이고 대구공항도 거점공항인데 가덕도신공항이 법에 따라서 위계가 정해지면 그것에 방해받지 않도록 통합신공항, 대구신공항이 위계가 설정되어야 된다는 법조문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는 가덕도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5차에서는 김해신공항 확장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이 2개가 영남권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이후 올 초에 가덕도 특별법이 확정되면서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폐기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폐기가 되고 가덕도가 그 위계를 승계하는 방향이라면, 이 법 조항에 의하면 가덕도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신공항의 위계는 다시 설정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5차 공항개발계획까지는 가덕도 관문공항이라는 말이 없었지만 실제로 지금 계획을 세우게 된 6차 공항개발계획에 의하면 가덕도와 통합신공항은 위계 설정이 새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는 실제로 통합신공항의 위상이 가덕도공항에 밀리고 기능도 축소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우일까요, 아니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지금 현재로는 기우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대구시하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님과 함께 국토부에 지금 줄기차게 가덕도와 같은 위계와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위계로?

예.

그러니까 같은 거점공항의 위계로? 지사님께서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건설되기 때문에 빨리 건설해서 항공노선을 선점하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예, 100%…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거점공항으로서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자신의 위계를 충분하게 보장받지 못한다면 공항을 빨리 건설해 놓으면 전투기만 빨리 뜰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경상북도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가덕도공항과 통합신공항 간의 위계를 제대로 부여받기 위한 각고의 노력들을 지금 당장 쏟아 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다음 질문인데요. 물류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하셨습니다. 현재 대구·경북의 항공화물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대구공항에서는 항공화물은 없습니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조금 차지하고 ’19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항공으로 수출입되는 화물이 한 7만 80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획을 받아보면 2050년까지 26만 톤의 물류를 신공항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7만 8000톤과 26만 톤은 굉장히 차이가 커요. 이것을 어떻게 늘리겠다고 하는지, 그 많은 물류를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항공화물은 경박단소형의 화물을 많이 수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에 제조업이라든가 반도체·휴대폰·바이오 등이 주력산업이기 때문에 일단 경제구조조차 항공물류가 발전하기에 좀 유리한 곳입니다. 그 근거로 저희가 2019년에 경북도 자체의 용역을 한 결과 기존의 산업화물 수요에다가 전자상거래가 증가한다, 그리고 항공신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공항이 활성화되면 인근 물류까지 해서 2050년도에는 26만 톤까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일반 산업은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늘어나는 방식이지만 실제로 항공분야는 이것과는 달라서 공급망을 먼저 갖추어 놓고 수요를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공항 하나 짓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산업 전반을 새롭게 짜겠다는 것과 아주, 이 얘기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경상북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예, 경북도에서는 기존의 주력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면서 또 국제공항이 건설된다면 주변지역에서 수출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는 항공소재·부품 또 서비스 등 각종 첨단산업을 담아서 새롭게 육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도에서 군위와 의성에 각각 100만 평 규모의 항공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담을 구체적인 업종과 산업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니까 이게 마무리되면 윤곽이 나올 것입니다. 또 이와 함께 도내의 신산업을 발굴하고 시·군 연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은 충분한 항공물류 수요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기존 산업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의성이나 군위의 군민이 전투기 띄워보겠다고 그 추운 겨울에 한 2년여 동안에 공항에 매달린 게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좀 살아보자, 재도약해 보자.”라는 그런 갈망으로 공항에 매달렸었습니다. 전자에 질문을 드린 것처럼 가덕도신공항은 여야가 달라붙어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 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통과되었고요. 지금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법도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이것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지역의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우리 군위·의성군민들의 염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게 인식하시고, 일단 위계를 확실하게 잡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엄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장식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사님은 마지막 답변 순서이십니다. (

편입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이, 누가 먼저 했는지 그런지는 모르지만 동시에 이제 염원을…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지사님, 제가요 시간이 별로 없고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모른다니까요.) 똑같은 질문을 지사님께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군위를 대구로 편입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절차와, 만약에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시기가 언제쯤일지 짧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통합신공항 후보지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군위군에서 공식적으로 지난해 8월에 건의서가, 저희 도에 건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통합의 영향, 그리고 통합신공항과의 상관관계, 이런 것을 분석하려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다 마무리되면, 군위군민 입장에서는 “언제 이게 마무리되겠느냐?”라고 되게 초조해 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하신다면…

시기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용역 중간에라도 용역의 줄기가 갖추어지면 절차상 우리 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제출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표 2]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이게 현재 용역과제 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 것은 분명한데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군위가 대구로 편입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많은 예산을 들인, 그러니까 이 많은 예산과 그다음에 시설물, 자산들이 모두 다 대구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군위가 대구로 간다는 말은 군위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산들이 모두 다 대구로 간다는 것이지요.

장소적 범위가 군위니까 그런 전제를 까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보내려면 일찍 보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찍 보내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주고 설계하고 집행하는 중에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군위를 보낼 것 같으면 그러기 전에 보내려면 일찍 보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에 필요한 절차들을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최종적인 결론은 정부 입법으로 결정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군위군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약에 보내야 된다면 소보면은 경북 의성군에 떼어놓고 보내야 이게 진정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한다면 국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부 지역의 주민들의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말씀으로 충분히 가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저희가 올리면 그것도 검토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사안은 군위군 전체의 대구 편입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해왔고 일부 시·군, 그러니까 군위의 나머지 지역과 소보를 분리하는 문제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할 때, 분할과 합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과 다른 차원에서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고 또 그 절차 못지않게 전체 군위군, 또 의성군민들의 합의랄까,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제가 군위군을 대구로 편입할 때 사전 검토사항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행안부의 행정구역 실무편람을 찾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 사전 검토사항으로 생활권의 일치 여부 등도 살펴보게 되어 있고요. 개발권역과 합치하는지 여부도 살펴보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게 무엇이었냐 하면 ‘지역·지세·교통 등 지리적 여건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다시 확인을 했더니 “특별하게 규정이 되어진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이 교통은 국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런 요건에 관해서는 미리 충분히 검토를 했고,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도 이게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런 내용은 검토가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통합이 된 사례가 있던가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연접하면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것이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만 교통편이 사람, 인적교류를 하는 교통편이 연결이 안 됐다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자치단체 간에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없습니다만 우리 인근에 대구 달성군에 가창면과 달성군 본군 쪽에 지리적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저희는 통합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성군과 가창면의 사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혹시 이렇게 되면 인근에 있는 칠곡군이나 성주군, 그다음에 구미시, 영천시, 이런 인접 시·군에서 연쇄적으로 대구에 편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지적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입니다만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아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머지 인근 6개 시·군, 영천·경산·칠곡·고령 이런 데 그런 우려가 지금 아니어도 평상시도 선거 때라든가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와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 과정에서, 아까 절차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고 도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충분히 브레이크 장치가 있고, 또 만약에 인근 시·군의 광범위한 대구 편입 요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대구·경북 통합과 맥을 닿아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근 시·군에서 똑같은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중에 보면 똑같은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이라는 게, 행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저는 공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쪽을 편입할 때는 이 기준을 들이대고 저쪽을 편입할 때는 저 기준을 들이댄다면 도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갖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행정의 공평성, 원칙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민의가 중요하니까 절차 중에 도의회의 의견수렴 과정, 또는 기초자치단체 의견수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대표기구의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 원칙보다는 조금 상위의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과정에 이 모든 진행과정이 이해가 가는지를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국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지요? 한 30년 하셨나요?

30년 됐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의 사례가 지금 말고 ’93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 한 번 겪었습니다.

경북도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결정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지사님 답변 시간입니다. 그림 1, 아까 현수막 사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 살 떼어줄 때 조건 없이 내 살 떼어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살 떼어주겠다는 소리 절대 안 했고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군위군수가 대구시장을 만나서 대구 편입을 요청했는데 대구시장이 ‘그게 되겠느냐. 어려운 문제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무산됐었습니다. 그 문제를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면, 공항은 대구·경북 발전의 역사적인 사건인데 군위는 우리의 0.8%다. 1%가 안 됩니다, 군위군민이. 그러면 그것을 줘서라도 성사가 돼야 되지. 어느 것이 더 역사에 남는 일이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먼저 가서 ‘군위, 가라’ 그럴 리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바보가 아닌데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명확해집니다. 군위군수가 대구시장한테 제안을 했고 거절을 당했고, 그런데 결정되는 과정에서 워낙 긴박한 상황에서 지사님이 이것을 다시…

그것은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면 그것이라도 해 보자.’ 이렇게 돼서 한 것입니다.

혹시 하기 전에, 제안을 하기 전에 이런 제안을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쳤습니까?

그것은 아까 국장도 이야기했지만 인접해 있느냐 없느냐? 인접하지 않으면 편입이 안 되거든요. 도로가 있나 없나? 그것은 나중에 도로를 놓으면 되는 문제이고. 공항을 하느냐 못 하느냐 문제에서 군위가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는 작은 문제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지사님의 답변을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도민이 어느 정도가 될지 저는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단추를 꿸 때 우리가 두 번째 단추를 첫 번째 구멍에 넣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도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즉흥적인 제안으로 도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아니, 지금 공항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공항이 만약에 결정이 안 됐다. 가덕도는 되고 우리는 안 됐다. 지금 대구·경북은 허탈해서 어떻게 할지 모를 것입니다. 솔직히 대구·경북을 통합하는 마당에 군위가 먼저 좀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문제시할 도민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사님의 답변을 제가 충분히… 지사님의 그동안의 도정업무 추진방식을 놓고서 많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군위 편입하는 문제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대체로 즉흥적이고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비판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것 못 들어봤습니다. 적극적으로 잘한다는 소리는 들어봤지만…

아, 그렇습니까?

예. 도의원들도 다 도장 찍었잖아요, 다. 대부분이 다 도장 찍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도장과 관련해서는 지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그 시기에…

임 의원은 안 했지만 다른 사람 대부분은 했잖아요.

의성군의 김수문 도의원님도 도장을 안 찍었는데요. 그 당시에 도장을 찍을 것을 요청하는 상황은 굉장히 긴박했고 거의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전 부지가 결정되지 못하는 것은 너네가 도장을 안 찍어서 그렇다는 식의 분위기를 풍겨 가면서 시·군의 부단체장을 통해서 굉장히 강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의원들 입장에서는 도정에 협조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그 길인가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도장을 찍어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사님께서 도장 찍은 사람들이 모두 다 흔쾌하게 지사님의 결정에 동의해서 도장을 찍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굉장히 자가당착적인 발언이다라고…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흔쾌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공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길을 간 것이지, 저도 흔쾌하게 ‘줘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음을 한번 볼게요. 표 5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보류된 것이 아니고요. 조형물은 제가 구글에 갔다 와서, 구글 같은 세계적인 회사도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뜻으로 해 놨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우리도 그런 정신을 차리자 이래서 설치했는데, 2020년도에 우리가 정부종합평가를 1등을 하고 청렴도도 최고 등급 나오고 이래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을 한 200m 옮기고 그 자리에는 대구·경북 역사에 남는 공항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공항 상징물을 하나 만들자 이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류한 것이 절대 아니라, 언론에 한번 났다고…

보류 아니고. 아니, 그러면 농협으로부터 돈은 받으셨습니까?

잠깐만, 언론에 났다고 보류할 것 같으면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즉흥적이지요. 말이 안 됩니다. 7월 30일에 조형물 만들 것입니다.

아, 7월 30일에 조형물 만들 겁니까?

예, 1주년 기념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그것은 경북…

전 도민 대표들 모시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농협경북본부로부터 돈을 받은 것입니까?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농협본부, 농협하고 대구은행 이런 데는 사회공원자금이 있습니다. 사회공원을 해야, 정해진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 도에 준다기에 ‘우리 도에 주지 말고 문화재단에 주는 것이 좋겠다, 문화사업이니까.’ 그래서 문화재단에 돈이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그 돈을 받았다면 지사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법 34조의2에 의하면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로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돼서 은행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일명 김영란법 위반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에서도 우리에게 3억을 냈고요. 대구은행도 내고, 다른 큰 기업도 다 문화재단에 돈을 냅니다. 그것은 법 위반이 전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가 돈을 내는 것과 농협경북본부가 돈을 내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농협경북본부는 경상북도 도 기금, 금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검토가 된 것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가 감빵 가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검토가 된 일입니다.

표 7을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예.

저것도 지사님께서 설치하자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게 아니고 누가 전달을 잘못했는데요. 서울시청에서 보니까 첨성대가 거기 서 있더라고요. ‘저것 우리 경북의 좋은 것이 저기 서 있으니 자랑스럽다.’ 이랬는데 이튿날 신문에 보니까 엄청 까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것 틀림없이 철거할 것인데 공짜로, 철거하면 우리 달라고 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수소문해서 부산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사정을 하고, 형편이 철거할 것 같으면 우리 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장이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직원이 있느냐?” 저보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신들한테 주겠다.” 이래서 우리한테 오기로 했는데 서울시하고 소송이 걸려서 철거를 못 한 것입니다. 철거를 하긴 했는데 이사비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소송이 끝이 안 나서 마당에 갖다놓고 아직까지 설치를 못 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사님.

예.

지사님은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리를 위해서는 경상북도에 관련 조례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제가 일을 하면 조례에 따라서 다 일을 하지요.

조례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조형물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지요. 이것은 아직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치면…

설치하기 전에 이제 심의를 해야 되겠지요.

’19년도 공룡 조형물, ’20년도 공항 활주로, ’21년도 첨성대, 모두 다 관련 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원님, 아무리 그렇지만 돈 1000만 원 짜리를 도지사가 갖다 놓는 것을 심의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게? 1000만 원짜리 갖다 놓는데 공공조형물이라고 하고 심의한다 그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조형물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여기 벽돌 하나 갖다 놓으면 그것 다 심의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알고 했을 겁니다. 도지사가 ‘이것 해 보자’ 하면 직원들이 다 심의하고 평가해서 하는 것이지 도지사가 일일이 “조례에 어긋나나? 그것 몇 조에 있나?” 이런 것을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것을?

물어보셨어야 합니다.

그것 직원들이 다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충북과 대구시 등 상당수의 지자체는요, 공공기관에 조형물을 설치할 때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돌덩이 하나를 갖다 놓을 때도 아주 심사숙고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르긴 모르겠는데 그 조형물이란 도의 다른 데 설치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도청 내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여기 전문가가 누구예요? 도청 내에 설치할 때 하는 거예요? 어디? 그래 거기 조형물을 이야기하지 도청 우리 집에 설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청은 지사님 앞마당이 아니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니, 그러면…

시간이 길지 않아서…

그러면 제가 그 절차를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1900만 원짜리 공룡 뼈를 하는데 조형물 설치 심의를 안 했다. 그러면 제가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징계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절차를 알아보고…

지사님의 지시…

만약에 직원보고 제가, 도지사가 “그것 해라.” 하면 직원은 참고를, 다 법을 검토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시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런데 제가 들을 때는 좀…

무조건 다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이 도지사를 그래도 비판하려면 비판할 것을 좀 비판해야 되지, 조형물 1900만 원짜리를 우리 도청 앞마당에 갖다 놓은 것을 심의했나, 안 했나 이렇게 따지면 도민들이 들을 때…

너무 작은 것으로 비판을 드렸나요?

아니, 도민들이 들을 때는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저는 지사님께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아니, 그것이… 그래 하잖아요.

통치행위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동시에 우리가 조형물을 갖다 놓을 때 심의를 거치는 것이지 우리 도청 안에 갖다 놓을 때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 10]을 한번 열어 주시겠습니까?

예?

통합 논의에 대한 마무리를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무리는, 아직까지 4월 29일 날 공론화위원회 보고회가 남았거든요. 보고회 들어 보고, 지난 4월 14일 날 제가 국회의원들하고 만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방향은 맞으나 지금 당장 추진하기에는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이 있으니까 조금, 장기과제로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것도 일단 받아들이고, 일단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법을 만들 국회의원들이 ‘조금 연기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 29일 날 가서 공론화를 위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대구시장과 제가 상의를 해서 할 것인데, 지금은 당장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여론조사에도 65%가 ‘장기과제로 하자.’ 이렇게 하니까, 찬성은 더 많지만, 반대보다 찬성은 많지만 그러나 추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결론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은 좀 있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4월 말 이후에 보고를 받아서 결과보고서를 보고서 마무리를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이 일정을 정해 놓고 추진되는 것이 너무나 무리하다는 문제 제기가 저희 의원들 내에서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 지사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밀어붙이는 분위기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먼저 통합론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 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꺼내시면서 “그 길만이 경북이 살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민들의 반대 여론이 자꾸 높아지는 것은 도민들의 의식 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사님께서 섣부르게 의제를 던지신 것인가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것 원래 국회는 답변하는 사람은 마이크 안 꺼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향은 맞고, 가야 되고, 다음 선거 때 안 하면 4년 후에 해야 되는데 그때 가면 역시 이렇게 동력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선이라든지 다음에 있을 때 전국적인 사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구·경북이 먼저 가면 그만큼 빨리 발전하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국적인 사항으로 가자. 우리 대구·경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도, 전라도, 부울경이 같이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사님도 굉장히 안타깝겠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는 도민들, 그리고 도의원들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 통합 논의로 주민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고, 이후에 남아 있는 임기 1년 동안 어떤 도정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명확하게 밝혀 주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것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요.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좀 안 맞다 이거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 일부가 있었고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반대하는 사람 시끄럽고 찬성은 조용해서 그렇지, 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다 여론이 나와 있습니다.

예,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의 답변은 충분히 다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은 도민들께 맡기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칠곡 출신 김시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323회 경상북도 도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바람 행복경북을 건설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과,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위기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신공항은 뜨겁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결과를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하대성 경제부지사님과 그리고 박동엽 건설도시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취임하신 후 도정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도 하시고,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하여 크게 애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합신공항의 건설은 중·장거리 노선을 확보한 제대로 된 국제공항, 항공물류의 내륙 거점, 일자리 창출, 경제산업 발전의 원동력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도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지사님, 먼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반드시 건설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특별법 제정에 의한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특별법 제정 여부를 떠나 2028년까지 공항 건설을 위한 지사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대구공항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전하는데 대구공항은 그야말로 군공항입니다. 군공항에 민간이 플러스돼서 있는데 군공항은 이전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전을 합니다. 그것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대구공항이 210만 평인데 그것보다 한 두 배 반 정도의, 두 배 이상의 땅을 확보해서 크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공항은 대구에 있는 땅 210만 평을 팔아서 이것을 짓는 것이 기부 대 양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력이 있으면, 대구시가 짓게 돼 있습니다. 대구시가 땅을 팔아 쓰고, 쉽게 이야기하면 건설비를 현물로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기재부에서 예산통과 이런 것은 부탁 안 해도 우리가 땅으로 현물을 받아 놨기 때문에 실력대로 짓게 돼 있습니다.

재정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다, 그렇지요?

현재는 문제없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고, 거기 민간이 가는데 가장 궁금한 것이 민간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제대로 지어야 됩니다. 우리는 군공항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요.

임미애 의원님도 말씀에 “군공항 하려고 그것 2년 동안 쌓았느냐?” 하는데 저희들도 군공항만 있으면 그렇게 추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공항은 한 1조 2000억 드는데, 지금 대구에 땅이 5만 평 있습니다, 민간 땅이. 그것이 평당 1000만 원 계산돼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4000, 5000억 정도 됩니까?

그것이 반으로 줄 수도, 왜냐하면 거기 210만 평인데 개발해서 쓸 수 있는 땅은 한 105만 평으로 봅니다, 반은 공원부지로 주고. 그러면 2000억 내지 3000억은 그 돈이 있고, 그다음에 전부 다 1조 2000억, 계산하니까 들더라고요. 그래 한 1조 가까이 받으면 되는데 1년에 우리가 SOC로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 한 4조 넘습니다, SOC만. 그러니까 그 안에, 건설이 한 4, 5년 걸리기 때문에 1조 받는 것은 한 2000억, 3000억씩 받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문제없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그러면 추진일정에 관해서는 우리가 2028년 개항 시기로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가능하지요?

지금 용역을 줘서 있고요. 용역이 나오면 내년에 또 설계를 합니다. 설계하면 그 땅을 사들이고 이렇게 하다가 2024년에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해서 5년 동안 건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큰 문제없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문제 있어도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간공항 부분에서도 큰 문제없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도지사님.

예.

가장 염려하는 것이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이 ‘정말로 우리 공항 하나? 그리고 시기가 언제고? 2028년 맞나?’

그래 아까도 그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들어 보니까 이것입니다. 가덕도가 됐는데 우리는 공항이 시원찮은 것 아니냐? 가덕도와 겹치는 부분을 하지 말라고 부칙 조항에 넣었다 하는데 그것 조항은 김해를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김해를 그냥 법으로, 나 살아 있으니까 가덕도 할 때 김해는 없애라. 그래서 김해 이번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구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김해 있을 때도 대구와 같은 급이고 무안도 같은 급이고 충주도 같은 급이고 김포·제주 다 같은 급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도민들께 꼭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덕도는 가덕도대로 가고 우리 대구·경북공항은 대구·경북대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실력이다. 우리 실력만 있으면 더 빨리 제대로 하면 되는데 아까 ‘유럽노선 가느냐, 안 가느냐’ 무슨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유럽노선 가는 것도 실력입니다. 활주로 3500 이상만 되면 어떤 비행기든지 다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주로 3500 이상짜리를 확보 하나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갈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상 김해에서도 유럽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는데 갈 사람이 없어서 취항했다가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항했다가. 그래서 그런 실력을 우리가 길러야 되고, 앞으로 공항은 아시아·아프리카공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유럽하고 미주는 지는 나라이고 아시아·아프리카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아시아·아프리카 시대에 대한민국이 가장 빛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항이 번쩍번쩍 빛이 날 것입니다. 우리 대구·경북에 굉장한 활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4월 22일 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반영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 의원은 분명히 군공항과 민간공항은 한다. 단 좀 전에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의지와 또한 추진 일정, 2028년까지 그 추진 일정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지이고 우리 경상북도 도민의 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나 띄워주세요.

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권역별 블록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무역은, FTA 아시지 않습니까? 자유무역협정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지난해 11월 5일 한국이 비준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해서 일명 RCEP에 관한 보도자료의 일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구, 명목총생산 그리고 무역량이 전 세계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실감은 안 되지만 RCEP의 인구는 세계 총 인구 22억 6000만 명, 여기에서 우리 한국과 또한 일본과 FTA 하기에도 힘든데 RCEP으로 인해 가지고 자유무역협정이 됐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상황은 달라진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것을 봐서 반드시, 좀 전에 염려하신 국제공항, 인천공항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 거기에 상응하는 중부 내륙에 반드시 국제공항을 전략적으로 또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도지사님 의견 피력해 주십시오.

예, 방금 이 지도에서 봤다시피 앞으로 아시아·아프리카 시대인데, 아시아가 더 빨리 발전합니다. 그러면 아시아 중에 관광 오고 무역할 나라가 어느 나라겠느냐? 일본은 이미 너무 늙은 나라가 됩니다, 우리보다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본보기가 되는 게 한국이 될 거라고 역사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될 거다. 그러면 한국의 공항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대구·경북은. 이제 수도권 관광이 끝난 시대입니다. 그러면 대구·경북 관광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왜? 한국 속의 한국이고 리얼 코리아, 진짜 한국이기 때문에 관광도 오고. 그리고 또 문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면 먹거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의 농산물이 불티나게 팔릴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작년에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 농산물이 세계로 나가는 게 20% 더 팔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항을 지어놓으면 농산물이 하루에 비행기 한 대 나가도 5만 톤이 됩니다, 5만 톤. 우리가 26만 톤 목표인데 비행기 한 대만 매일 나가도 5만 톤이 되고, 두 대 나가면 10만 톤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딸기 하나로 한 대를 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 딸기 하나로. 그러면 대한민국의 딸기가 지금 인기가 치솟고 있고, 샤인머스캣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시아 시장에 바로 바로 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희망을 갖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봐서 우리가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든지 어떠한 산업 전반적인 것이 세계적인 경제 블록화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맞는지 참으로 의심스럽고, 본 의원은 반드시 내륙공항을 최고의 국제공항으로 30년, 100년을 보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나 띄워주십시오.

예, 그것은 크면 클수록 좋지만 앞으로 비행기가 그렇게 큰 비행기, 보잉747 정도로 가지 그보다 더 큰 것은 지금 잘 안 나옵니다. 가장 큰 비행기는 지금 단절됩니다. 단절되기 때문에 3500m 하면 충분하고 그리고 앞으로 정거하는 실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3500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4000m를 했으면… 그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고가 안 납니다. 그런데 보통 민간은 1만 피트입니다, 민간은 1만 피트. 그다음에 군은 기준이 9000피트입니다. 그래서 군보다 1000피트가 더 많은데, 1만 피트가 3000m입니다. 3000m만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00까지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하는 것은 허가도 잘 안 나올뿐더러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허가야 또 시대가 변하고, 어차피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인천공항만 4㎞짜리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4㎞짜리.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해상물류 발전에 불리한 것이 우리 경북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번 2019년도에도 제가 도정질문하면서 우리가 섬이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통합신공항을 반드시 국제 허브공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2028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그림을 보고 도민들께서 정말로 저렇게 가느냐 이렇게 자꾸 의문을 가질 겁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실력이 저렇게 되면 가는데, 미국이나 남아메리카나 유럽에 가려면 굉장한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항공사는 절대, 한 노선으로 가면 비행기 3대가 와야 되기 때문에 1대 세워놓고 2대가 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적자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 그게 굉장히 어려워서 저 노선은 인천에 가야 되고, 나머지 우리는 중장거리 정도 계산을 하고 가야 되지. 도민들께 ‘유럽으로 미국으로 남아메리카로 갈 수 있는 그런 공항입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나중에 도지사 너 거짓말하지 않았냐 할 수 있으니까.

본 의원은 미래…

희망은 저렇지만 수요가 없다.

예. 그 수요는 미래에 추정컨대 우리 RCEP이라고 하는 FTA 얘기한 블록화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고로 저희가…

앞으로 세계인들이 많이 움직인다. 그리고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올 수 있는 부분을 갖춰놓으면 세계인들이 온다. 단지 국내에 있는 분들, 국민들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몇 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미래를 보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예, 그렇게 오면 너무 좋죠. 수요가 있으면 노선이 생기는 겁니다.

예, 여하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세계로 뻗어가는 경북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동엽 건설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사진 슬라이드 게시해 주십시오.

2014년도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 후 국토부와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우리 도내는 공사 중단 건축물이 14개 시·군에 30개 현장이었습니다. 현재는 7개 현장이 준공 또는 철거되고 23개 현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2019년도 8월 달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다룬 이 자료입니다. 정확하게 일치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 건설소방위 상임위에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큰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이나, 작년에 얼마나 쓰였고 올해는 얼마나 계획을 하신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올해 예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비에 관련한 예산은 지금까지 편성한 사례는 없습니다. 일부 시·군에 안전 조치를 위해 가지고 일부 지급한 사실이…

그렇죠?

예.

혹시 법 제13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정비 기금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 설치할 필요는 없나요?

예, 기금 운용은 지금 도 자체 예산만으로는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향후 국비 보조가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설치,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3조, 공사중단 정비기금의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올해 국회에서 방치건축물 정비법이 올 3월에 일부 개정됐죠, 그렇죠?

예, 개정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되죠, 그렇죠?

예,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이번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10년 이상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이 21건이나 되는데 이에 대해서 철거 명령은 하실 겁니까?

예. 철거 명령은 일부 했고요. 내년부터는 시·군과 같이 협력해 가지고 철저하게 그렇게, 철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본, 본 의원 지역에 있는 저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얼마 전에 우리 건설국 과장님도 현장에 왔다 갔는데.

예.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특별한 우리 기금이라든지 예산 확보가 진짜 힘듭니다. 힘들어서 내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나면 중앙정부에 계속 지원 건의를 요청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쪽 부분은, 칠곡군 북삼읍은 18년 동안 계속 아파트 건설 중입니다. 이것을 이렇게나 많은 건의와 매스컴을 통해서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주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관심을 주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도지사님이 현장을 직접 뛰시는데 제발 우리 칠곡군의 어려운 부분도 좀 와서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국장님이 한번 모시고 와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관한 문제는 사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도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방치 건축물 정비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일 때 우리 도에서 기금을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은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집행부는 우리 도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답변은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하여 도민과 학생, 교직원을 대신해서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고 아울러 우리의 미래교육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현재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행정통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예.

최근에 매스컴을 보니까 중장기로 넘어갔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행정통합은 하면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교육에 관한 부분은 논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행정통합에 대한 교육감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결정은 전문성과 관련성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처럼 아직까지 전문적인 연구나 또 시·도민의 공감대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왜 나왔는가 하면 경제 부분입니다. 특히 경제 부분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교육 부분, 거기에 고민해 봐야 되고 우리가 서울로 올라가고 지방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좋은 교육과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한 측면에서 교육이 아주 중요한데 앞으로 이 행정통합 논의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교육감님은 행정통합 시에 우리 경상북도의 교육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그에 따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기약 없는 먼 미래가 아닌 우리에게 곧 닥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행정통합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을 한 번 더 교육감님께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교육방향과 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행정통합과 함께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한 창의형·융합형 미래인재 육성도 박차를 가해야 되지요? 4차산업 시대를 맞아 교육도 주입식 교육이라는 과거의 관성에서 탈피하여 놀이와 학습, 토론 중심 등의 창의와 사고력 중심으로 교육을 혁신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말씀하셨듯이 교육은 공자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놀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수업은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가 수업이 재미있으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수업이 그게 좋은 수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들이 유치원에서 올라와서 바로 적응이 어렵기 때문에 놀이학기제라는 그런 학기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교육은 과거에 관성적으로 하는 주입식이 아닌 놀이로 해야 된다, 그렇죠? 체험형으로 가야 되고, 그렇죠?

예.

그것이 올 신년사에서 창의형·융합형 미래인재를 육성할 것이라고 공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부연하여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드 켜 주십시오.

예.

여기에 대해서 느낀 점…

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크게 보면 그렇고,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이해가 빠르고 또 즐겁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AI지원센터도 개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메이커교육관을 지금 구미에 지난해 7월에 오픈해서 하고 있고, 또 수학도 수학체험관, 안전도 안전체험관, 전부 체험 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교실도 마찬가지로 현재 모든 교실에 무선망을 설치해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본 의원이 이 슬라이드를 비춘 것은 기초과학과 공학, 인문학과 사회·문화·예술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융합됩니다.

맞습니다.

한 곳에서 만납니다. 이것이 공부하는 그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의 엔터테인먼트의 체험관 기준은 젊고 나이가 많고 하는 것보다도 누구나 와서 실질적으로 즐길 수 있고, 교육감님이 얘기하신 각 파트 부분에서 경북교육에서 하시는 부분 부분적으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 속에는 윤리가 살아 있고 도덕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인성역량이 가장 우선입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윤리와 도덕 부분이지요, 그렇죠? 그 인성의 기반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교육 아닙니까?

예, 교육에서, 미래교육에서도 우리가 정보화능력보다도 인성역량,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협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잡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에 교육은 지식으로 하는, 머리로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합과 도덕성과 윤리성과 그것을 높여서 가슴으로 하는 것 맞지요?

맞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으로 보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인성을 배양시키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각 분야의 정책방향에 맞추어서 하는 ‘스팀’ 하는, 그 메이커교육에 스팀이 있데요, 스팀?

예.

그러한 부분을 높여서 이것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도덕성으로 AI하고 결합시키느냐 하는 것이 미래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미래의 과제는, 사실은 지금 인공지능이 대단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과 다른 인간만이 가진 역량들을 키워야 되고, 또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뒤처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인공지능을 함께 조화롭게 활용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한…

그래 본 의원은 인공지능과 다른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도덕성이라는 말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현재 모습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분류기준에 따라 조금 상이하겠지만 현재경북교육은 네 가지 정책 방향, 스무 가지 핵심과제 중 5개의 핵심과제가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과 연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역시 교육·학습활동 지원예산 3068억 원 중 과학교육 활성화 등 창의인재 교육예산은 152억 원으로 약 4.9%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과학교육과 창의융합교육, 메이커교육, 발명교육 등 유사한 교육프로그램들은 통합 운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모든 메이커교육이나 수학체험이나 발명체험관들을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에서 총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저 또한 본 의원이 느끼기에 우리 교육감님은 경상북도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제 도정질문을 마무리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당위성과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상황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국가와 지자체 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세계를 선도할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현재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사항들을 깊이 헤아리시고 심기일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임무석 의원(농수산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영주 출신 임무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질문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민의 행복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 460일이 되는 날입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기운 내시라는 응원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질문에 앞서, 지사님, 어제 있었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서산∼영주∼봉화∼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계획 등 우리 경북도가 요청한 계획들의 대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신 우리 박형수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도 집행부 관계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 중에 있을 확정계획에 반드시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대학 소멸 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대학들은 올해 신입생을 모두 충원하지 못해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안동대는 올해 신입생 충원율이 99.9%에서 72.9%로 대폭 떨어졌으며, 대구대 80.8%, 동양대 81%, 대구가톨릭대 83.8%, 경북전문대 87%로 경북에 소재한 대학의 등록률이 80%대에 머물렀습니다. 동양대에 이어 동국대 경주캠퍼스도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경북의 대학생 중 학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대학으로 옮겨간 중도 탈락 학생 비율은 5.8%나 됩니다. 지역대학들은 학과 통폐합 및 신입생 정원 줄이기, 대학 간 통합 추진, 수도권 분교 설치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대학 자체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지역대학의 위기를 지역의 중대한 현안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교육청, 대학 등과 협력하여 대학교육을 지방행정의 특화된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광주대학발전협력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협력단에서는 광주시를 구심점으로 지역 공동체가 신입생 모집, 학사 운영, 취업, 연구활동 지원, 청년 일자리 정책까지 총괄 관리해 지역대학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의 15개 대학과 실무단을 구성하고 지역인재 유출 방지 및 육성, 협력사업 확대 등 지역대학 위기 탈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대학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 신입생 미달, 학업 중도 탈락생 증가로 대학 주변 상권은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빈 방이 늘어나고 영업 부진으로 상가가 줄줄이 폐업하면서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지역에 대학생을 충원하지 못하면 대학 주변 상권은 몰락하고 지역경제는 동반 침체할 것입니다. 지역대학이 곧 지역 경쟁력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지역 거점 대학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하루속히 경북도가 경북교육청, 대학, 지역기업들과 연계·협력해서 지역대학의 소멸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역인재 유출 방지와 지역대학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과 지원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도지사와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소멸 대응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경북은 출산율 저하, 젊은 세대의 수도권 유출, 고령인구 증가로 생산인구 수가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소멸 위험 지구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사람이 살지 않고 빈 집이 늘어나고 마을이 사라지고 시·군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통계로 나타나는 경북의 현실은 암담하다 못해 절망적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를 보면 2020년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42%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경북은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 82.6%가 소멸 위험 지역이고, 그중 7개 시·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인구는 2021년 3월 기준 263만 5563명으로 줄어들었고, 더욱 심각한 것은 2020년 도내 사망자 수는 2만 2818명인데 출생자 수는 1만 2878명으로 작년 한 해에만 1만 명의 인구가 자연감소했습니다. 제 지역구인 영주시 문수면의 경우 인구가 1948명인데 작년 한 해 1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고 4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현상이 비단 문수면만의 현실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북이 처한 현실이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말 기준 경북에서 타 시·도로 3만 1770명이 전출했습니다. 대구로 4054명, 경기로 2258명, 서울로 1857명, 부산으로 1183명 등 대도시권으로의 전출이 많았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학생 수의 추이를 보면 전체 학생 수는 34만 5747명에서 25만 8477명으로 8만 7270명, 24.24%가 감소했습니다. 이 중에서 초등학생은 15만 5146명에서 12만 9079명으로 2만 6067명, 16.80%가 줄었고, 중학생은 9만 3999명에서 6만 2499명으로 3만 1500명, 33.51%가 줄었습니다. 고등학생은 9만 6602명에서 6만 6899명으로 2만 9703명, 30.75%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도내 학생 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고등학생의 감소 폭이 초등학생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중·고등학생의 감소는 자연감소가 아니라 더 좋은 교육환경을 갖춘 타 시·도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인위적인 감소라고 생각됩니다. 통계청 2019년 17개 시·도별 1인당 개인소득 현황을 보면 서울이 2344만 원인데 경북은 1861만 원으로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북은 전국 평균 2040만 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도내 혼인 건수는 2019년 1만 637건에서 2020년 9046건으로 무려 15%나 줄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젊은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기르면서 살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인구 감소와 경제적인 빈곤은 지방소멸과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통계들이 지금 경북이 직면한 현실을 보여 주고 있고 경북의 미래를 짐작하게 합니다. 지사님, 경북의 미래를 창조하여 주십시오. 지금 당장 경북 소멸 위기의 대응 전략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북도에서 지난해 인구정책과와 지방소멸대응 전담팀을 신설하고 2021년을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걱정이 됩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경북도의 향후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 산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이 산불 발생 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현장 중심의 도정을 위해 매년 수만㎞를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중앙고속도로, 이 길을 다니시며 산불로 새카맣게 탄 민둥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2020년 70.3%, 2021년 현재까지 64%, 전국 산불 피해 면적에서 우리 경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산불 피해 면적은 경북이 2492㏊로 두 번째로 피해가 큰 강원도의 10배에 달합니다. 2020년 4월에 발생한 안동 풍천 산불은 피해 면적이 1944㏊, 피해액 793억 원, 피해 복구비는 490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발생한 임동 산불은 피해 면적이 307㏊이며, 피해액과 피해 복구비는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먼저 안동에서 연이어 발생한 두 차례의 대형 산불을 초기에 진압하지 못한 책임을 정부에 물어야 합니까, 도지사님께 물어야 합니까? 그리고 지난 한 해 엄청난 산불 피해를 입고도 올해 또 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것을 보면 경북도의 산불 대비 태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경북에서만 대형 산불이 매년 발생하고, 피해가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산림청의 ‘2021년 K-산불 방지 대책’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대형 산불 발생 시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협조하여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구성하고 현장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안동 산불 진화 과정에서 방지 대책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도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수십 년을 애써 가꾼 소중한 산림자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대형 산불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년 발생한 전국 산불 37건 중 90% 이상이 실화나 쓰레기를 소각하다 발생한 인재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사님, 경북도의 산불 예방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안동 풍천·임동 산불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진 산림 복구 현황과 향후 계획,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열대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1.7도가량 상승하면서 사과, 배추 등 주요 농산물의 생육 한계선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아열대 작물 재배가 내륙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제주 특산물이던 한라봉은 경북 최북단 영주 소백산 자락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2018년 주요 농작물 주산지 이동 현황에 따르면 2060년대, 즉 40년 후에는 경북에서 사과 재배가 어려워지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귤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의 아열대 과수 및 채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아열대 과일 수입액은 2010년 2100억 원에서 2018년 1조 5635억 원으로 7.5배가 증가했습니다. 2021년 경북도의 아열대 작물 재배 현황을 살펴보면 재배 농가 수 171호, 재배 면적 37.47㏊, 20여 개 품목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한라봉, 레드향, 황금향, 바나나, 망고 순입니다. 도내 과수 및 채소 재배 농가에서도 아열대 작물 등 대체 품목에 대해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도의 지역 환경에 적합한 품종 및 재배기술 보급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지난 2018년 도지사 공약으로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을 전국 최초로 제시해 지난해 6월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를 360억 전액 국비사업으로 유치했으며, 올해부터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미래농업대학 아열대학과를 개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과 기후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대응하기 위한 농업 분야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열대작물의 보급 확대는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 부분의 선제적인 대응과 농가 신소득 창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으로 품종 및 재배기술 보급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다행히 경북도에서도 아열대작물 육성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하면 준비나 대응이 늦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경북도의 아열대작물 육성 및 지원 대책과 농업 분야 기후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도지사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삼 안전성검사연구소 설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경북도내에는 인삼에 대한 농산물 안전성검사와 중금속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연구소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영주, 봉화를 비롯한 인삼 재배농가나 인삼 가공업체들은 농산물 안전성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인증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충남 금산, 전북 진안 홍삼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인삼 재배농가와 인삼 가공업체들은 인증성적서 발급에 시간, 거리, 비용이 많이 들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풍기는 우리나라 인삼 최초 시배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북 전 시·군에서 인삼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2019년 인삼재배 통계를 살펴보면 재배 농가수 1073호, 재배면적 1661㏊, 생산량 2346톤, 생산액은 804억 원입니다. 경북도에서도 인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농업기술원 풍기인삼연구소에 인삼의 유효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품질분석실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분석한 자료를 인삼 재배농가와 인삼 가공업체에 참고용으로만 제공할 뿐 유효한 인증서로서의 효력이 없고 농산물 안전성검사는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풍기인삼의 명성을 살리고 안전성 확보와 지역 인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인된 농산물 안전성검사 및 자가품질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연구소의 설치나 검사기관 지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제931호선 선형개량 및 확·포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고 답변도 서면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의원님은 지역대학 소멸대책과 지방소멸 대응, 산불발생 현황·대책, 아열대작물 육성 지원, 인삼 안전성검사연구소 등 다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의회 농수산 위원이고 농어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며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장으로서 미래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아까 약간의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도민들이 걱정을 안 할 것 같아서… 군위군 편입은 제 생각에는 꼭 지켜야 합니다. 신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일정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의 의결사항인, 의회에서 결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를 대비하면 올해 말까지는 결정해줘야 선거가 대비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임미애 의원님께서 공공조형물 관련 말씀이 있었는데 도청 내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방대학 소멸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소멸 위기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세계적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의 경우 10년간 16만 명의 청년이 지역을 떠났습니다. 7개 시·군의 소멸 고위험지구로 분류되어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조직개편을 통해 소멸대응 전담조직, 즉 인구정책과를 만들었고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역점 추진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 않습니다. 지방소멸의 해법은 누구도 단언할 수 없지만 결국은 도시화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인구의 55%가 1%의 면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52%가 11%의 면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시로 도시로 인구가 이동되는데 하루에 150만 명이 전 세계에서 도시로 갑니다. 그러니까 뉴욕 같은 큰 도시가 일주일 만에 하나씩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이 살기 어렵다. ‘2030 축의 전환’을 쓴 ‘마우로 F. 기옌’의 책을 보면 앞으로는 도시화가 세계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경북 통합을 통해서 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행정통합 이후에 촘촘히 전철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야지 해결이 되지 따로따로 해결해서는 해결이 어렵다. 그건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론화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작은 군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함께 공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공항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에 공항이 결정이 되었으니까 이 공항을 잘 만들어서, 우선 의성·군위 지역만 해도 그 공항이 들어서면 도시가 확 달라집니다. 또 인근 도시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여기 도청신도시도 공항이 30㎞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항도시가 됩니다. 국제도시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발전하는 이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정말로 군 단위 이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연세 많은 어른들만 소복이 살고 계시니까. 아까 고향 동네에 한 명도 안 태어났는데 많은 어른이 돌아가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화·예술을 함께 즐기면서, 결국은 앞으로 일자리는 많이 없어집니다. 수도권에 일하려고 전부 다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점이 뭐냐 하면 문화·예술·관광이 뛰어나고 철도망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사나 김포에 사나 일산에 사나 똑같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서울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지역으로 가야지, 세계가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의 작은 군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통틀어서 같이 연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상북도가 굉장히 각광받는 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힐링이라든지 체류 이런 것 하는 데 있어서 건강을 많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거기 가서, 일자리는 어차피 똑같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집들을 얼마나 쾌적한 데 사느냐, 단지 건강을 지키는 의료가 어떻게 되겠느냐, 교육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들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라 생각하고 이런 문제는 전철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놓치면, 뒤처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번에 행정통합을 통해서 전철망으로 연결하고 대구에 있는 공단들을 우리 지역으로 옮기고 30만 평짜리 다 옮기면 대구는 새로운 문화도시가 되고 우리는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4년을 앞서서 당겨서 했더라면 다른 지역, 부산을 능가하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대학을 말씀하셨는데,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경남이 대구·경북보다 올해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교육부장관을 만나서 앞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수도권의 인구를 줄여야 한다. 시장경제에 맡겨놓으면 대한민국은 수도권 대학 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수도권 대학만 다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걸 획기적인 조치를 안 하고는 지방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판갈이를 해야 합니다, 판갈이를. ‘대학은 지방에서’ 이런 과감한 대책이 안 나오면 그냥 시장경제에, 좋은 대학 너희 알아서 가라고 하면 다 수도권으로 갑니다. 지금 앞으로는 수도권도, 서울대학교 총장이 그저께 여기 와서 강의를 했는데 “우리나라 1～2%, 최고 A급 1～2%는 외국 대학으로 간다. 서울대학교는 2～3% 드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추세가 많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걸 그냥 경쟁에 맡겨놓아서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힘을 합쳐서 법으로 투쟁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데 도지사가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연구 중심 혁신 도정을 했습니다. 경북산업바이오가 있는, 경북바이오를 우리끼리 해가지고는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바이오에 있는 연구원들이 천정부지로 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연구원들을 좀 데려다 놓고 어느 정도 실력이 닦아지면 다 수도권으로 가버립니다. 원장님도 A급을 모시려고 하면 현재 주는 임금의 한 3배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공직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없어서 포스텍하고 MOU를 하고 포스텍에서 대학교수님이 비상근으로, 상근하기는 어렵다. 비상근으로 여기 원장으로 모시고 여기에 연구원들은 포스텍 가서 연구를 하고 포스텍의 대학원생들 여기 장비를 이용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제는, 새마을은 또 영남대학이 잘하니까 영남대학하고 MOU를 했습니다. 우리 새마을국제화재단하고 새마을테마파크, 또 외국의 우리 새마을운동을 하는 우리 사업들, 이런 것들은 영남대학교 여러분들이 잘하니까 같이 하자. 도에서 완전 주는 건 아니지만 공동으로 운영하자. 이래서 대학과 같이 가지 않는 그런 것은 지금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잘 이해를 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형 산불 이 문제는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저도 철저히 더 단속한다고 생각하고, 첫째는 예방입니다, 예방. 우리 소방한테 제가 산불 시즌, 3～4월에는 “아침에 일어나거든 사이렌 울리면서 좀 다녀라. 쓰레기 태우려고 하다가도 조심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중인데 이건 환경국장이 좀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열대와 인삼 문제도, 이건 농업기술원장이 저보다 더 깊이 아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정말 새로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과도기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춤하다가는 뒤로 처집니다. 농사지을 때 우리가 1등 했잖아요, 농사지을 때. 그런데 2차, 3차 산업에 우리가 처졌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 기회가 왔습니다. 왔을 때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결국은 아이디어 산업, 연구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우리 지역의 대학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대학이 어려워지면 지방경제도 함께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전에 학령인구 감소로 경북의 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지난해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난다고 해서 지난해 경북 중학생들의 전입학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경북에서 중학생들이 타 시·도로 전학 가는 학생보다 타 시·도에서 경북의 중학교로 전입해 오는 학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고등학교 입학시험에서는 지난해의 경우 나가는 학생보다 타 시·도에서 들어온 학생들이 1000명 이상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북교육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대학으로 빠져나가는데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경북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경북진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학정보를 공유하고 학부모님들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방대학의 강점이나 장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대학설명회 여기에서도 학부모님 모신 자리, 학생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지방대학의 장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합니다. 이때 대학의 학과들을 방문해서 아이들이 대학을 알아보는, 대학의 장점을 알아보는, 자기 진로를 찾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홍보를 하고 컨설팅을 하는 것만으로 사실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지방대학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명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교를 ‘맛집’에 비유합니다.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 비록 거리가 멀더라도 찾아가서 줄서서 먹는 것이 맛집입니다. 그렇듯이 학교도 좋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취업률이 좋고 진학률이 좋으면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칠곡지역의 초등학교는 대구의 학부형들이 버스를 맞추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째 시행하고 있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도시의 큰 학교 학생들이 농어촌의 작은 학교로 가는 그런 제도인데 올해 3월 달 기준으로 661명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학생인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대학에도 경북의 고등학생들이 어떤 학과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쪽의 대학을, 학과를 선호하는지를 조사해서 대학과 협의해서 대학에도 학생들이 원하는 과, 앞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과를 개편할 수 있도록 함께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6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대학에서 의과대학이나 법률전문대학원이나 이런 쪽 지방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대상의 자격요건을 강화한 만큼 대학의 이런 부분, 인기 있는 학과, 전문대학원에 우리 지역의 인재를 많이 배정해 달라는 부탁도 할 것이고, 또 일전에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과 지역의 대학총장이 만나서 함께 발전방향을 논의하자는 그런 MOU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부분에서 노력할 것이 아니고 도청, 교육청, 지방대학, 산업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지방대학의 소멸을 막는 데,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래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입니다. 임무석 의원님께서 대형 산불 발생원인과 현장대응, 경북도의 산불예방 대책, 안동 풍천·임동지역의 산불복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산불예방과 산불복구 계획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깊이 감사를 드리며 대형 산불 발생으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와 올해 우리 도에서는 크고 작은 산불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안동 풍천과 올해 임동의 대형 산불로 인해 막대한 산림과 재산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우리 도 산림면적이 26만 3000㏊로 전국 9개 도 평균 산림면적 17만 5000㏊ 대비 125%에 달하여 타 지역에 비해 넓은 것에도 기인을 하지만 주요 원인은 이상고온현상과 강수량 부족 탓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고 여기에 돌풍과 강풍까지 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는 산불방지대책매뉴얼에 따라 100㏊ 미만 중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시장·군수가 지휘하고, 100㏊ 이상 대형 산불과 2개 시·군 이상에 걸쳐 발생한 산불은 도지사가 통합 지휘하게 됩니다. 작년·올해 두 차례의 안동산불은 대형 산불로 도지사가 지휘권을 인수받아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산불에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산불은 연중화·대형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산불의 연중화·대형화를 막기 위해서 산불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산불예방 대책과 산불진화 대책의 투 트랙 전략으로 산불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기후변화로 연중화하는 산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불방지인력의 고용기간을 당초 7개월에서 8개월로 1개월 연장할 계획이며 근무시간 또한 당초 18시까지에서 19시까지로 탄력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주민과 산불감시인력을 대상으로 산불방지교육을 연 200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대책입니다. 산불은 초동진화가 중요한 만큼 산림청의 시·군 임차헬기 배치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올해 10월부터 임차헬기비 국비지원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19개 시·군에 14대를 보유하고 있는 임차헬기를 향후 전 시·군이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산불현장지휘본부의 상황 판단력을 높이기 위해 산불지휘차량에 산불상황과 헬기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고도화시스템을 탑재하고 소방본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대형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 임차헬기 권역별 계류장 4개소 증설과 도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40명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산림부서장 현장지휘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산불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피해지 복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풍천지역 산불피해지 복구에는 총 49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지난해 긴급벌채를 완료하였고 산사태 예방사업은 금년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3년 말까지 조림과 사방사업도 마무리하여 피해지 조기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동 임동지역 산불피해지 복구에는 총 5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올해 3월 산사태 우려지역 긴급진단과 복구조사를 완료하였고 10월 말까지 긴급벌채와 응급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24년 말까지 조림과 항구 복구를 위한 사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산불은 작은 불씨에서 큰 산불로 확산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임을 깊이 인식하고 산불예방과 함께 피해지가 조속히 복구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습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무석 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열대작물 육성과 농업기후 분야 대응방안 그리고 인삼안전성연구소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아열대작물 육성 및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기준 총 25개 작목, 40.5㏊에서 아열대작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일부 작목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내 일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재배되고 있고 작물재배도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배농가의 기술과 재배방법의 차이로 품질격차가 심한 실정으로 재배기술 표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 농업인의 교육과 품질 표준화를 위하여 아열대작물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요자 맞춤형 아열대작물 우량품종을 개발하고 무병한 묘 생산과 대량공급체계를 연구하고 지중열과 태양광을 활용한 재배시스템 개발과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스템 연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열대작물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조직과 연구원의 조정 등 아열대작물에 대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도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발굴을 위한 용역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가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농업인의 정보공유를 위한 경북아열대과수연구회를 지난 3월에 결성하여 관련기관 연구원들과 세미나와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최적재배 매뉴얼을 개발하여 4월 중 관련기관과 도내 농업인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아열대작물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도와 대학, 농업인이 연계된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11년부터 100년간 평균기온이 1.7℃ 상승하는 등 온난화현상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체작목 발굴과 신소득작목 개발 및 기후변화 대응연구에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대책을 말씀드리면 식량작물은 기후변화대응 품종별 생산성을 평가하고 채소와 과수는 신소득과종 및 아열대작목 소득화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환경 분야는 저온, 폭우, 고온 등 이상기후 대응 조기경보시스템과 병해충 예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등 능동적 대책 수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안전성검사연구소 설치와 관련해서 공인 농산물안전성검사와 자가품질검사연구소 설치 및 검사기관 지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안전성 검사기관은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상 농산물 안전성 및 식품품질검사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제외한 민간기관 및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만 신청하여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삼 안전성 검사기관인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와 진안홍삼연구소는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에 해당됩니다. 우리 경상북도 및 시·군청 소속기관에 대한 검사기관 지정은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풍기인삼연구소에서는 인삼 재배 농업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올해부터 인삼 품질분석실과 토양분석실을 운영하여 진세노사이드 함량 분석과 인삼 예정지 토양관리 등 참고용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검사기관 지정을 위해서 출연기관 신설, 법률개정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석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시고 답변을 요청하신 부분은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조현일 의원님과 최병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