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철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수요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금액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구별로 지원하는 금액은 같고요. 대신에 대상자가 자가격리자도 지금 지역감염 이후로 해서 많이 늘어난 상태고 긴급도 마찬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생활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다 보니까 생업활동에 좀 애로가 많으신 분들 긴급지원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자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4월 7일 현재 지급 가구만 해도 지금 316가구가 지급이 됐고요. 지금 미지급되고 지금 격리되어 계시는 분도 104가구는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현재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자가격리가 들어가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자가격리자요?

예.

지금 기존하는 업무는 추가 인력은 받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대신에 지금 여기 1회 추경은 예산 반영은 안 됐는데 4차 재난지원금이 또 시작이 곧 됩니다.

예. 그때를 대비해서 인력 1명을 지금 행정과에 이야기해서 1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이어서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유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같은 내용인데 저희가 생활지원금을 긴급 자가격리자들에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니까 국도비 매칭으로 지금 지원하는데 이게 경남도 안에서는 기준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받으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중앙에서.

경남도에서나.

기준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자가격리 되었을 때 통영에 자가격리 되는 것 하고 김해에 계신 분이 자가격리 되는 것 하고 했을 때 조건이 같으면 똑같은 지원비를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만약에 광역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통영에 계신 분과 경기도 안산에 계신 분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똑같습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기준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기준금액은 저희가 전국이 동일합니다.

예. 저도 정확한 정보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지금 확인을 해드리는 건데. 지금 지역에서 계속 비교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말씀을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정확하다 하면 그렇지 않은 정보가 지금 가짜 뉴스가 만연되면서 실제로 자가격리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는다고 감사하시다가도 감사하게 생각하시다가도 다른 지역에서는 더 좋은 조건의 혜택을 받는다고 말씀을 들으셔가지고 또 이렇게 국가가 지원하고 우리 통영시가 애써서 이분들을 지원하는 이 사업이 또 이렇게 낮추어지는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비교하시면서 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제가 일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정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활동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만 물론 부서에서는 이 일을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국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다 진행되는 동일한 사업이라는 내용을 충분하게 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면 우리가 애써서 지금 지원하고 지역민의 여론이 좋지 않으면 부담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동일한 조건으로 이게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똑같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시차원에서 좀 더 홍보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가격리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업무 분량도 늘어나시는 것 같아서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예.

아니고요. 도비 예산이.

감액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서.

기존 가내시 금액이 도의 예산을 확보 못함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측량비는 측량비가 기존대비 동결되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있고 보증인 수당관련 운영비는 감액이 되었는데 도에서 추경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년에 비해서 지정보증인을 두게 하고 그래서 우리 변호사라든지 또 법무사 이렇게 지정보증인을 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액을 또 지출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까다로워 하긴 하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 예년에 특별조치법에 비해가지고 악용하는 사례가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특별조치법이지만도 특별조치법 같지 않은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지적 보증인에게 또 이렇게 법무사라든지 지급하는 금액도 상당히 좀 일률적으로 많다 보니까 실제 특별조치법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비해서 또 금액이 과다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요 부분은 공시지가 대비 또 이렇게 금액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법률안을 개정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국 소관 여성아동청소년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지원과, 정보통신과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