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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문성덕 의원 발언

제208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4-23

문성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제국

광경제국문화관

소관 - 도시재생과 - 지역경제과 - 일자리정책과
소관 - 도시재생과 - 지역경제과 - 일자리정책과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금일 의사일정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지난 제1차 회의 시 심사결과 보류된 안건인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전총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순서를 마지막으로 조정하여 보류된 안건과 함께 심사 후 의결코자 하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와 관련하여 4월 26일 수산과의 현안업무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집회 참석 차 심사를 4월 27일로 변경된 점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예산안에 대한 소관 과장님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제4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부서에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문 화 관 광 경 제 국 】 《 도 시 재 생 과 》
그럼 문화관광경제국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입니다.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늘 애쓰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이어서 도시재생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372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마을 원예 아카데미와 또 원예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네.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8월에 지금 봉숫골에 주민조직이 구성이 됐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봉숫골 골목대장이 이렇게 해서 주민역량 강화사업으로 해서 8월에 ‘봉숫골에 향기를 채우다’라는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하고 그 후속, 연계된 후속 사업으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12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비가 1억 8천만 원이고 이제 마을 원예 그다음에 조경 그다음에 한 평 정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봉숫골에 벚꽃나무 이외에는 지역의 경관적 특색이 없다,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이 없다, 해가지고 이거를 계기로 조금 지역 상권도 좀 활성화시켜보고 그리고 이제 케이블카, 루지도 있고 그리고 도시재생도 있다 하니까 그 원도심에 권역을 좀 활성화시켜보자는 걸로 해서 주민역량 강화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건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여기 원예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잘 되어있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그거는 이미.

배도수위원

조성이 잘 되어있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지금 공유 텃밭 사용 협약을 약 200평으로 해가지고 봉평동 209-1번지에 이미 협약을 맺어서 이제 주민 조직이, 3개 조직이 구성이 되어있고 지금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주민의견 수렴하고 현장조사하고 세부사업을 기획해서 브레인스토밍으로 완전히 할 사업을 확정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정립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도수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 375쪽에 보면 우리 통영시 투자유치자문관 회의 참석과 그 투자유치 박람회 참석이 있는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배도수위원

혹시 우리 뭐, 작년이라든지 우리 자문관이 유치에 대해서 특별히 한 그런 게 있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지금 작년부터 사실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2019년도에 조금 기업이나 민간투자를 활성화시켜보자고 해서 투자유치자문관을 구성을 했고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부동산이나 관광이나 이제 전반적인 분야에 계신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투자설명회를 2회를 가졌습니다. 중앙에서 2회를 가졌고, 이렇게 사안이 저희가 이제 관광투자라든지 이런 사안이 생길 때마다 분야별로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건데 사실은 이건 뭐 개적으로 구한다는 거보다는 큰 건이 들어왔을 적에 구하는데 그 이외에 구성을 하고 나서 저희가 계속 이제 신아 폐조선소나 이런 데에 민간투자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 그 안에 있는 투자유치 부분을 투자유치팀에서 하기로 되어있어서 구성은 해놨는데 사실상 시기적으로 조금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투자유치위원회는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지만 유치자문관은 그 이후에 사실 직접적으로 자문을 받은 바는 없고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372페이지입니다. 정량멘데지구, 도시재생사업. 여기 5억 삭감이 됐는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 유일하게 보면, 우리 시비가 5억이 삭감됐다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우리 시비를 과다, 본예산에서 과다로 잡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왜 다른 균특이나 도비는 삭감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 시비만 5억이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왜냐하면 균특이나 도비는 저희가 재원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사실 1회 추경하기도 굉장히 가용재원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멘데는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들어가지만 조금 시비 부분을, 우리가 가용재원이 부족하니까 좀 부분적으로 감액하고 이후에 실제 투입이 될 적에 조금 하자. 그리고 이월예산을 적극, 이월예산이 조금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함해서 사용을 하고 가장 큰 목적은 가용재원이.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이거를 예산을 잡아놓은 거를 다른 데, 지금 안 급하니까 이거를 다른 데 줘가지고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안 급하다는 핑계보다는.
성덕

문성덕위원

안 급하면 왜 5억을 삭감해 줘?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이거를 본예산에서 5억을 잡았는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필요가 없으니까 5억을 삭감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잡아가지고 또다시 다른 데 줘버리고 그래.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필요가 없다는 거보다는 다른 쪽을 좀 배려하고 우선.
성덕

문성덕위원

아, 필요 없으니까 삭감하는 거 아니에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다른 쪽을 배려를 해서 하고 저희도 이후에 잡아야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성덕

문성덕위원

또, 또 다음에 5억을 또 잡을 거 아닙니까? 그 이상으로.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식으로 왜 합니까? 그런 짓을 왜 해요. 또 잡아야 될 거를 왜 하느냐 말이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시의 전체적인 재정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잡지를 말든지. 그 시비를. 잡아놓고 또다시 그 5억을 가지고 갖고 가버린다. 또 예산을 또 잡아야 한다, 이거는 뭐 애들 장난치는, 예산을 갖고 줬다가 뺏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인데 이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거는……. 다음부터는.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 그 뭐고. 매칭사업 같은 거 보면 예산, 본예산 잡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다 잡아가지고 또 그걸 뭐고, 다른 데 뺏긴다는 이 자체는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잡기 힘든데.
성덕

문성덕위원

왜 그러면 과장님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 왜 그냥 있냐 이 말이지. 안 된다고 당연히, 우리 이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해야지 왜 이 예산을 다른 데 가는 거를 그대로 방치를 해뒀냐 이 말이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시기적으로 급한 부분을 나름대로 배려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
성덕

문성덕위원

다음에 이 예산 이거 시비, 이 뭐고 예를 들어서 자꾸 삭감해도 됩니까? 앞으로 이 부분이 예산 시비, 무조건 삭감입니다. 안 급한데, 뭐. 필요 없는 예산인데. 예산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왜. 예를 들어서 매칭 사업비가 같이 빠지는 거면 맞는 건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가. 국비, 도비가 작게 내려와 가지고 같이 빠지는 건 맞는 겁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유일하게 그 매칭 사업비 그, 같이 해가지고 해놓은 걸 5억을 다른 데 쓰는. 가지고 가서 다른 데 써버린다 그 자체는. 과장으로서 그 예산을 못 지키는 그 자체는 과장으로 문제가 있단 말이야, 내 말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하고 그 밑에 보면 봉평지구 소규모 재생사업.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인데 이게 올해에 한 겁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작년 12월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
성덕

문성덕위원

12월에 되어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안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 보면 됩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374페이지 보면 우리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통영시에서 활발하게 계속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몇 년 전하고 올해 작년하고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 사회적 경제조직 판로지원에서 플리마켓 운영되어 있는데, 이 운영할 때 우리는 어떤 부분을 지원해줍니까? 그 행사운영비에 플리마켓 운영.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네. 사회적 경제조직 판로지원 플리마켓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혜경

김혜경위원

아예 기획을 해가지고 같이 하는 지 아니면 그쪽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이제 사실은 관 주도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혜경

김혜경위원

네, 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지역 주민, 마을공동체가 하는 걸 옆에서 서브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우리 서피랑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마을 단위로 플리마켓 운영할 때 그런 부분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서로 역할을 정해서 일정 부분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이제 특정 지역보다는 올해는 보니까 지원을 요청하는 데는 조금 많이 활성화 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이게 보니까 광도 노산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마을에서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꿈틑꿈틀 거리는데. 보니까 돈은, 예산은 조금 되게 작게 잡혀있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이게 조금 주민들이 산양에도 지금 이런 것들을 하려고 기업 준비, 예비 단계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지금 준비하는 조직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촌뉴딜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 이제 분명히 다 생기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나면 다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요청이 올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해놓고 그런 분들이 어떤 부분에 문의했을 때. 이제 모르는 부분을 문의했을 때 조금 알 수 있도록 잘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이제 자료 같은데 되어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분들이 다 또 외지에 선진지 견학을 가시더라고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막 가고 하는데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 워낙에 재원들이 많으시니까 알고 있는 지식들도 있지마는 그런 것들을 좀 쌓아놨다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화해가지고 전달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어디는 이렇게 하고 있고 저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관심도가 높더라,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사실은 지금 이제 농어촌지역은 조금 뭐 하지만 구도심 이렇게 해가지고.
혜경

김혜경위원

네, 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지금 그런 데는 도시재생이나 소규모 도시재생 새뜰로 해가지고 도시재생지원센터뿐만 아니라 현장지원센터가 완전히 진영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사회적 경제조직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마을이나 골목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업무를 해가지고.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업무 협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거보다는 골목 공동체, 그리고 마을 공동체 이게 활성화되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이 된다면 재정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성을 해서.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조금 더 다양하게 지원을 하는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이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앞으로 엄청나게 이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보니까 달아 같은 경우에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마을에서 생선 같은 경우 이제 말려서 팔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에 대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 공동체 준비하고 있고 당포마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도입 들어가서 어르신들이 지금 보니까 토끼 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판다고 하는데 거기가 전부다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배 타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하루에 500명, 600명씩 들어가는 곳이에요. 어찌 보면 도심, 구도심 안쪽에도 중요한데 그쪽은 바로 상품화하면 팔리기가. 어찌 보면 농어촌 지역에 뭐 팔리겠나, 생각하겠지마는 배가 들어가는 중심지에는 엄청나게 판로가 될 수 있는 데라서 그런 쪽도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요청이 들어오면 관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 공동체 활성화해가지고 아마 산양면에 이번에 한 군데.
혜경

김혜경위원

예, 한 군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지금 했는데 저희만 이렇게 지역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교육체육지원과라든지 타부서도 사실 관심 가지고 동아리나 이렇게 모임 형태에서 지원하는 게 많아서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많은 공동체가 지원을 받아서 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가지고 일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항상 수고 많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375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있는 도남관광지, 관광휴양지 시설 부지 조성사업, 보상세대 보상금 관련해서 1,500만 원이 삭감 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이거는 지금 예산부서에서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상경비.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일괄 감액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전체가, 시 전체가 다 똑같이 적용된 부분입니다. 10% 감액된.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지금 발개, 큰발개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몇 동, 몇 채가 지금 보상이 안됐습니까? 현재.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자잘한 동수까지, 왜냐하면 상속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한 평이라도 자잘한 거까지 하면 15개 인데 실제 거주하고 계시는 분은 일곱 분이고 그리고 면적으로는 90%를 지금 보상을 하였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아주 연세 드시고 조금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만 서로 이렇게 담합을 해서 사시고 있고. 그런 분들도 저희가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찌했든지 간에 서로 이렇게 조금 이제 다른 거주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행이 잘 되다가도 또 다른 분하고 이렇게 하면 또 규합이 돼서 또 이상하게 보이콧을 하고 해서 사실 진행이 한 두세건 잘 되다가 지금.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조금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알고 있기는 얼마 안 남은 줄로 알고 있는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쪽 측면에 지금 그 슈퍼 그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그 이후부터 계속 너무 딜레이가 되는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래도 제가 와가지고 한 13억 정도 보상을, 김성수 씨나 이런 분들은 사실 보상을 하고 정작 이제 떠나기 어려운 분들. 그런데 이제 돈은 많이 요구하시는 분들만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조속히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정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다 위원님들이 강한 톤으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면 사실 5억이라는 사업이, 사업비가 삭감되면 제대로 되겠냐는 걱정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또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도시재생파트는 국내외적으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도 통영시만큼은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된다는 그런 관심에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거니까 너무 의기소침하지마시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175페이지 보니까 여러 가지 투자 유치비라든지 행정운영경비, 소소한 이런 거까지도 삭감해가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계시는데 우리 정광호 위원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우리 통영시 도시재생이 분야별로 너무 많이 산재해가지고, 펼쳐져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감도 안 보이고 결과도 안 나오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워서 이제 우리 정광호 위원께서도 문의하신 건데. 저 역시도 우리 전 과장 이하 뒤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통영시를,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올해 코로나 정국이나 20년,21년,22년. 이 기간만큼은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여섯 분이, 다른 직원도 계시지마는 정말로 뭔가 도시재생을 내놔야한다, 결과물을 내놔야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통영시장을 면담해서라도 제대로 된 보상제도가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도시재생분야는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가시면 직원들 독려하셔가지고 조금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다른 어느 시군에서는 다 도시재생 분야에서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고는 하지만 통영시만큼은 제대로 해냈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뒤에 분들한테 내가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뒤에 마지막에 스폰하는 거는 뒤에서 우리 위원장하고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좋은 시간되시고, 보고하신대로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지난해까지면 사실은 통영에 국ㆍ도비 사업을 가져와서 우리 원도심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상 선정되는 데에 저희가 focus를 맞췄다면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말 각 권역별로 도시재생, 소규모 뉴딜이나 새뜰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형태에서 아마 제대로 조금 조금씩 성과가 드러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팍 드러나지 않는 신아 폐조선소같은 부분은 저희가 조심조심, 그러나 지역과 주민이 잘 되는 형태에서 저희가 일을 하겠고 자잘한 소규모나 이런 거는 지역주민과 같이해서 주민이 원하는 형태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많지 않은 인원 갖고 통영시 전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이끄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통영에 고용위기지역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라서 재정에 있어서 확대재정을 펼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긴축재정을 해서 과장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직의 재정으로 인해서 따끔한 질책을 받으셨는데 문성덕 위원님이 지적한 거는 또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정당한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향후 우리 도시재생사업 속도를 많이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문성덕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도시재생과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말 무한한 관심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 역 경 제 과 》

10시 28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태헌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문성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확대사업.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네.
성덕

문성덕위원

이거 지금 도천동 우포마을에 55세대에 지금 예산이 5억 들어갑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이 사업은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예.
성덕

문성덕위원

굉장히, 굉장히 확대돼야 된다. 지금 농어촌은 LPG가, 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기 때문에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보면 도비 1억 5천에 그 시비 3억 5천 한다보면 이게 매칭 사업이 너무 시비부담이 너무 많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 이 부분은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국비를 좀 받아가지고,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1년에 한 개 두 개 해가지고는 해소를 못 시킵니다. 전부다 다 해줘야 되거든 마을마다. 그 광도나 도산이나 자연 마을들은 다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마을 다해줘야 되면 굉장히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잘 아는 게 아니고, 잘 알았으면.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성덕

문성덕위원

내년도에, 내년도에는 좀 성과가 있겠습니까? 국비하고 좀 이리해갖고.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운영경비가 참 많이 듭니다. 비용이. 한 세대당 천만 원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대 같으면 10억, 50세대 같으면 5억 정도. 경비가 그렇게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솔직하게 함부로 어떻게 권장하기에 좀 힘든 입장입니다. 솔직히.
성덕

문성덕위원

그 대신 그 도시들은 도시가스 넣지 않습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성덕

문성덕위원

그거도, 그거도 비용 아니냐.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세대당 천만 원 잡으시면 그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두고 무조건 하기에는, 진행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솔직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하기 힘드니까 국비를 좀, 국비하고 도비를 좀 확보해가지고 이거를 좀 많이 확대를 시켜…. 자연마을 다 해줘야 되는 결론이거든, 실제로 보면. 그 도시하고 양극화되어있는 부분이, 양극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시내부분에는 전부 다 LPG, 그 도시가스 써가지고 굉장히 싼 연료를 쓰고 있는데 그 농어촌, 촌에는 보면 전부 기름보일러라든지 LPG를 쓰고 있으면 굉장히 비싸다 이 말이지.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어떤 정책을 시행을 할 때 비용하고 수익하고 그러한 부분을 고려는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스비 조금, 그 매달 조금씩 절감하기 위해서 한 세대당 천만 원을 투입된다면 그 사실상 경제성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성덕

문성덕위원

경제성보다도 농어촌의 그 주민들 생활 그거를 위해서라도 해줘야 된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성덕

문성덕위원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돼. 마을마다 다 해야 돼. 안 그러면 도시가스를 깔아주든지. 그리 돼야 될 부분이라고.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예.
성덕

문성덕위원

좀 명심하십시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많은 마을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우리 방금 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같은 이야기 같은데. 혹시 우포에 있던 게 다른 곳으로, 어느 동으로 옮겨갔습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이제.

배도수위원

우포에 되기로 되어있었잖아요.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존경하는 문성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 원한다고 했지만 우포가 이번에 부지를 확보 못해가지고 취소를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다른 데로 갔잖아요.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다른 데에서도 지금 부지 해달라고 신청하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비슷하게 몇 번을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검토 중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아직까지 지금 정해지지 안했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우포에서는 부지 확보를 못해서 그게 취소가 되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그럼 그게 뭐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그럼 결국 우포에는 못 들어가는 거다, 그죠?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네. 주민들이 부지 확보를 못해가지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왔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그게 아직까지 어느 지역에 갔다는 것은, 위치가 아직 확정이 안 됐네. 그쵸?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그 하나는 1인 1 특화사업.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예.

배도수위원

죽림 상점가인데 여기 보니까 고객쉼터, 조형물 이런 안내간판. 이게 다 첨부 같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배도수위원

위치 같은 그런 게 정확하게 잘 정해졌습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습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근데 아직까지,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배도수위원

하나 권고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조형물을 처음에 설치했을 때 해놓고 예산은 들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참 흉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잘해서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2페이지 보면 우리 청년창업1번가 통영드림존 조성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예산이. 원래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해서 2개소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었는데 창업 지원 바뀌어서 1,000만 원씩 5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바뀌었는데 원래 우리가 작년까지는 도하고 합해서 3,500까지 또 지원이 되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조금 원래 하던 것보다 바뀐 데다가 또 추경 때 이거는 뭐, 원래 1,500에 5명도 아니고 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러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국ㆍ도비가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이게 아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에서 통영만이 유일하게 교육 프로그램을 첨가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없애기는 그렇고 국ㆍ도비 없이 시비로 자체적으로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당초에 올해에 1,500만 원 잡아놨었거든요.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 3명에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원 잡았었는데.
혜경

김혜경위원

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생각보다는 이분들이, 창업한 분들도 그렇고 호응이 너무 좋고 그리고 파급효과도 있고 이래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세 명, 두 명 정도.
혜경

김혜경위원

더 넣자.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더 넣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협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원래 우리가 여태까지 배출했던 청년창업드림존 이제 기존의 창업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벌써 이제 통영의 청년들은 소문이 많이 나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더라고.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기다렸다가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니까 하는데 이렇게 1,000만 원씩 5개소 되어버리면 원래 앞에 받던 사람들은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서 3,500까지 지원받다가 1,000만 원씩 받았을 때 조금, 많은 갭이 이렇게 생기는데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창업을 한 후에 선전하는 비용이라든지, 차후에 조금 더 필요한 거에 대한 사후 보완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시설이라든지 어떤 운영비로써 1,000만 원이 지원되는 거고 우리 통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창업가들한테, 그 신청자한테 120시간 교육시간, 한 4개월에 거쳐가지고 그런 그 예산이 한 1,500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떤 운영비라든지 교육비가 별도로 한 2,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원래 처음 창업했던 사람들하고 보면 열몇 분이 이제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하면 거의 스무 명에 육박하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우리가 3년, 4년이 되었을 때는 청년창업한 분들 지도 같은 거 있다 아닙니까. 종이로 되어가지고, 통영의 청년창업.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조금 만들어서 관공서에 해놓으면 청년들이 이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는 곳이다. 없어진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있는 곳들만. 이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몇 년 향후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어떤 책자는 뭐 그러니까 지도라든지 다른 지역에 그런 홍보 계속하고 있거든요. 1호점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 해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부터는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데, 노출할 수 있는 데는 좀 노출을 시키더라고요. 그 해 하는 데만 말고. 하고 있는 데, 잘하고 있는 데에는 계속 노출을 시켜주고 있으니까 이분들도 어찌 보면 이 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청년드림존을 졸업하고 내가 창업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계속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도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그만 안내 책자라든지 지도를 가지고 통영에서 이리 이리 했다면 또 통영시의 업적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안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우리도 계속적으로.
혜경

김혜경위원

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지금 창업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혜경

김혜경위원

예.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그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속적인 컨설팅도 해나가고 있고 우리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혜경

김혜경위원

끝난 데도? 한 3년 전에 한 데도 관리를 계속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조금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383페이지. 전기안전 관리되어 있고 가스ㆍ전기안전 관리 홍보물 책자 그 밑에 보면 어려운 세대에 가스ㆍ전기 시설 무료 점검 사업 및 민간기술자 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민간기술자 이거 보상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한 해 얼마나 이거 하고 있습니까? 실행을?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지금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거 하고 있고 돈이 지원되면 민간기술자는 어떻게 선택을 해갖고 하고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이거 가스 전기시설하는 가스안전공사.
혜경

김혜경위원

예.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그 직원들한테 우리 통영시에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식사라도, 점심이라도 한 번 한다는 차원에서 이것도 10년, 계속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좀 어떻게 책정을 해뒀었는데 아직까지 민간인, 독자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거 제가 관련 과에 물어보니까 2016년부터 실행 안 하고 있다는데.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행사를 안 하고 있는데 돈은 계속 올라와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안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2016년부터 이거를, 실행을 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아마 당초예산에 이제 이거를 편성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 가능하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거 사용을 하시든 안 그러면 아예 안할 것 같으면 올리지마세요.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사용 안 하면 안 올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종류가 좀 많아가지고 사무감사 같아서 간단하게 나중에 개별적으로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어서. 383페이지 그거 우리 보면 해상풍력수용소 재고 사업이 시비가 2억이 빠졌거든요.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 좀 설명해주시고.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그 태양광이 단독주택은 되는데 우리시는 공동주택은 안 되고 있죠?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공동주택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공동주택도 하고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예. 저소득층.
병일

전병일위원

실태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지적한 죽림 특화사업 1억 관련해서 내가 좀 묻고 싶고.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가스 때문에 경남에너지가 지금 우리 2022년 계획 그거 좀 듣고 싶고, 나중에.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담당 계시면 담당이 한 번 적어가지고 나중에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병일

전병일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사무실에 와서 설명 좀.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관련해서 한 번,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네요.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어떤 부분 말입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그 신재생은 지금 거의 태양열 아닙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태양광.
광호

정광호위원

태양광.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태양광하고, 태양열은 지금 우리시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태양열도 좀 소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에 맞춰가지고.
광호

정광호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지금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광호

정광호위원

태양열을?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태양광도 개별주택에.
광호

정광호위원

태양광은 뭐 알겠는데 태양열은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어디에 설치가 됐는지.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태양광하고 태양열 사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대성솔라라든지 그런 회사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태양열은.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어디에 설치가 되고 태양광은 우리 지역에 설치가 돼서 알겠는데 태양열은 어떻게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지.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태양열도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소규모니까 20세대, 30세대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자료를 한 번 저희들이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한 번…. 왜 내가 이런 걸 또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소규모 태양광 안심등 사업을 해보니까 이런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가하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사이에 사각지역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아예 그 태양광, 태양광 자그마한 태양광을 해가지고 그 사각지역을 없애주니까 동네가 밝아지고 또 그리하고 또 작물에도. 농작물 때문에 그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세우지 못했던 그런 거를 오히려 보완을 해주니까 더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번 우리 과에서도 그런 거를 조금 적극 검토해 봐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산, 우리 그 청년예비창업자사업 지원을 갖다가 쭉 해왔는데 지원 대상 청년들이 안정화된 비율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보통 지금까지.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지금 작년에 한 거 보니까 제가 몇 번 컨설팅하는 데 가봤는데 거의 다 오셨더라고요. 잠시 휴식기간을 두고 있는 데가 있는데, 폐업은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90% 이상이 제대로 정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일 자 리 정 책 과 》

10시 49분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 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함께 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는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가됐다, 그죠? 한 80% 이상은 증가된, 이런 경우는 참 드물 건데. 어찌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일자리사업비가 작년 이후에 올해 추경에 일자리사업비가 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경비하고요 또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신청비, 국비를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거 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기존에 7억 8천에서 6억 1천만 원 정도 증액됐으니까 많이 증액,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 그건 그렇고 실제 보면 코로나, 그 39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이.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성덕

문성덕위원

그 사업이 왜 이렇게 반 통가리가 났습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당초예산을 했을 때 위에서 가내시 내려온 거를 가지고 당초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최종, 작년 12월 7일에 국회에 최종 심의에서 국비가 50%가 삭감이 됐습니다. 50% 확정 삭감돼서 통지가 돼서 그거에 따라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성덕

문성덕위원

물론, 물론 그거는 이해는 가는데.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국ㆍ도비 삭감, 그 위에서 적게 내려와서 그런데 왜 그렇게 삭감이 됐냐고, 중앙정부에서도 왜 이렇게 돈을 작게 삭감을 시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지원금이 많이 편성이 되는 바람에 일자리 사업비가 올해가 작년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비가 왜 줄이느냐 말이지, 내 말은. 그 난리벅구를 치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게 많이, 뭡니까 뭐라고 하노, 그거를. 그게 이, 많이 없어진다, 코로나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개념이.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성덕

문성덕위원

작아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마저도 자꾸 줄어버리면, 지금은 지속적으로 작년보다 더 심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성덕

문성덕위원

올해 더 심하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줄어버리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런 설명도 없이 그냥 예산을 줄어버려서 내려옵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이제 코로나 각종 지원금 때문에 일부 다른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됐다, 50% 삭감됐다 그내용만 해서.
성덕

문성덕위원

삭감됐다는 내용만 내려오지 사유 그런 거는 안 적어주고 그러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97쪽에 보면.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배도수위원

경남청년장인 프로젝트.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배도수위원

굉장히 국ㆍ도비가 좀 우리 시비보다, 그거를 받아서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다른 자료에 보면, 인센티브 지원이 1,500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항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됩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그 자료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예. 이 인센티브는 이제 장인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에 당사자 청년이 2년 이상을 근무를 하고, 근무를 하면서 이제 2년 근무 후에 3개월 이내에 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할 경우에 저희가 분기별로 그 사업장에다가 1천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경남도내에 전부 일괄적으로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전부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배도수위원

총괄적으로 그렇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근데 이제 지급이 될 수도 있고. 왜냐면 2년 근무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라서 만약에 근무하던 청년이 다른 사업으로, 다른 사정으로 다른 데로 간다든지 퇴사를 한다든지 또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이거는 뒤에 이제 지출이 안 되는 금액으로 보시면.

배도수위원

그럼 인센티브를 못 받는, 지출이 안 되면 이 돈은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아뇨, 인센티브 부분이라서 저희가 다음에.

배도수위원

쓸 수가 없네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다음에 이제 예산을 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전부 이게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서 이게 지금 준비된 그런 사업이다, 그죠?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 중에서.

배도수위원

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그 청년들을 고용을 하는 기업하고 청년에게 각각 지원이 됩니다. 기업에는 인건비가 저희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90%를 지원하고 있고요, 청년한테는 교통수당이라고 한 달에 10만원, 그다음에 만약에 저희 시로 들어와서 저희 시에 있는 업체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원비까지 30만원, 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2019년 2월부터 계속사업이고요.

배도수위원

2019년부터?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까지 사업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배도수위원

22년도 까지.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리고 396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 해가지고 그게 지금 예산이….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면 또 불법 뭐, 여러 가지 피해 이런 건 전부 다 홍보물 제작하는 이런 겁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지금 그 기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사무관리비는.

배도수위원

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대부분이 홍보물제작이고요.

배도수위원

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밑에 노사민정협의회 참석 수당 이거는 저희가 지금 소규모 LNG허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이제 사업 추진이 되면 상생형 일자리로 가기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 구성이 되면 거기에 참석을 하시는 위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종 홍보를 비롯해서 기업유치. 저희가 지금 산단 같은 경우에도 법송 일산동원산단이 지금 거의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배도수위원

예.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저희가 분양가 심의가 하반기 중에 결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분양 유치에 또 같이 업체, 기관하고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쓰는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각종 그런 쪽으로 쓸 예정입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 전 도 시 국 】 《 도 시 과 》

11시 02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수구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도시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8페이지, 비석곡 남전마을 도시계획 또는 개설, 도로관리 그 계획 변경 용역 결정 4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 된, 용역이 끝이 났어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실시 설계는 용역을 하고 있고요, 하다가 현재 진입부에, 시점부에 도로 설계기준에 종단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 22%. 원래는 17% 이하가 돼야 되는데 22%가 되다 보니까 그 종단고를, 노선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는 현재 중단을 했고 이번에 지금 도시관리계획 노선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그 용역대로 하는데.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네.
성덕

문성덕위원

400만원 각각 1,600만원으로 가능하냐 이 말이지.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아, 이것은 지난번에 실시설계비 때 2,000만원인데 1,800만 원해서 200만 원이 감이 되고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그 용역비가 또 2억이 감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400만 원을 감을 시킨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역비가 2,000만 원에서, 2,000만원 잡아놓고 그 400만 원 삭감하면 1,600만 원 이거 갖고 용역을, 끝이 나도 안했는데 400만 원 깎은 이유가 , 잘못됐다 이 말이지.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아, 이거는 우리 계약할 때. 계약 금액, 남은 금액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뭐하려고 많이 잡노 처음부터 그러면. 1,500만 원 잡도록.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위원님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비율이 있습니다. 그 계약비율 만큼 금액이 남은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자료에는 없는데 남전마을, 산양 중학교에서 돌아가는 그 도로. 도시계획도로.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네.
성덕

문성덕위원

하다가 중단이 되어있는데, 예산을 왜 안주냐고 예산 실장한테 물어보니까 과장이 제일 마지막에 올린다 그러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거는,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번에…,
성덕

문성덕위원

예산을, 예산을 올리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확인했다니까? 예산을 올리는데 도시과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 같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순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 순위에 밀려서 안됐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예산을 제출하지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도 그리했을 거 아닙니까? 본예산 때도. 본예산 때는 어찌 했는데 그러면? 본예산 때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성덕

문성덕위원

해 봐요, 그래.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성덕

문성덕위원

공감 백 번하면 뭐 하노. 예산에 안 잡히고 일이 안 되는데.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 그 재원이 실제로 타 분야의 사업은 주로 다 이렇게 국ㆍ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우리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자체 사업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구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요구를 하시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정말 국ㆍ도비에 지원이 된다면 이러면 어느 정도 또 이렇게 감안해서 배분도 할 수도 있지마는 순수한 시비가 이렇게, 순수한 시비가 재원이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그.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그 잠깐 있어봐. 이게 이 예산, 해 가다가 중단이 된 거 아니가 이 말이지. 이게 새로운 사업을 주라는 게 아니라.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사업을 해나가다가 중단됐다 이 말이야.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신규 사업은 지금 올라오면서 왜 하다가 중단된 부분은 안 하고 있냐 이 말이지. 여기에 보면 2019년, 2020년도 그 뭐고, 강석주 시장이.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산양읍민을 몇 백 명을 모아놓고 약속한 부분이야, 이것도. 두 번이나. 산양읍민을 우습게 알아? 시장이 읍민들한테 약속을 어기고 있어. 자료를 한 번 봐요. 연두순방, 2019년, 2020년도. 올해는 안했지마는 코로나 때문에 안했지마는 그렇게 몇 백 명을 모아놓고 약속한 부분을 시장이 약속을 어기고 있어. 시장이 그래도 되겠어?

김용안위원장

문 위원님, 톤 조금만 낮춰주시고.
성덕

문성덕위원

이게 신규 사업 같으면 말도 안 해. 하던 사업 아니가, 하던 사업. 왜 중단을 시켜놓고 있어.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위원님 뭐.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우리 그 정효준 계장님 계시지마는 작년도에, 작년도에 그 이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것도 모든 회의 때마다 그 자료를 갖고와가지고 얼마나 편하게 했냐, 이 말이야. 어?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헌 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있어? 그 예산이 몇 백억, 몇 십억 들어가는, 얼마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유일하게 산양읍에,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그 한 개밖에 없어. 시장이 말이야 산양읍면을 우습게 알아. 갖고 노는 것도, 약속을 지켜야지 시장이. 한 번한 게 아니라 두 번이나 그런 약속을 했다고. 과장님은 그걸 순위에 싹, 서영준 그 실장이 순위에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안했다고 오늘, 내가 지금 과장들 불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대면을 할 거라고 오늘 오후에 되면 대면을 할 거라고 했어. 그랬는데 그게 왜 안 되는 이유가, 우리 과장님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안 해주는 이유가.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리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없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우리가 순수한 시비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우리 실제로 시내. 그러니까 동 지역에 교통체증이 심하다든지 그리고 뭐 차량의 통행이 많다라든지 그런 도심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질적으로 투자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읍면지역이 좀 이렇게 적게 투자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구에 의원님들께서, 다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이렇게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총35개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추진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천억입니다. 천억.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여기 계시는,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다 지역마다 요구를 하시는데 정말 저희들이 다 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이 예산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ㆍ도비도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지금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12%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성덕

문성덕위원

하던 거를, 하던 거를.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저희들이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말 시원하게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마는 그리 못한 부분은 이해를.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그, 선택과 집중이야. 한 개하고 끝을 내면 되는데 이 지금 그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어? 몇 년 됐어, 그 몇 백 미터 하는 그거를 갖다가. 몇 킬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마쳐놓고 다른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지속적으로 해가고.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네.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하여튼 사업을 중단하다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사업이 전체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나중에, 나중에 오늘 의회 마치고 나면.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전화하면 오시라고. 와가지고 서영준 실장하고. 순위에 아예 빼갖고 등위에 안 들어가게 올렸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 3자가 대면을, 이거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시장이 두 번이나 그리 약속을 한 것 같으면 시장이 그런 거를 챙겨가지고 시장이 못 챙기면 실장이 챙겨갖고 해야 된단 말이지. 시장이 산양읍민들한테 그리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 그리 약속을 해놓고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시장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가? 예? 시장이 문제 있는 부분 아니가, 이게. 못할 것 같으면 약속을 하지 말아야지. 기대감만 부풀려놓고, 꼭 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가서 말이야 이때까지 하려고 생각도 안하고 말이야. 시장이 완전 산양읍민을 갖고 놀아.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올라와서, 내가 전화하면 오셔가지고 3자가 대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 통 과 》

11시 18분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우리시의 내실 있는 운영과 선진교통행정 구현을 위하여 연일 예산 심의에 고생하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교통과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교통과는 개별적으로 제가 참, 비교적 우리 추경에 적은 액수를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살림살이에 보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KTX 때문에 고생하는 박 팀장도 고생이 많으시고 양 팀장은 참 고마울 정도로 버스노선 체계 개편한다고 내가 아침에 교통정리 가니까 그 아침에 나와 있더라고 나는 뭐 하러 출근합니까, 물어보니까 교통 노선체계 개편하는 거 확인 좀 한다고 와있다고 그러더라고. 아이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도하시는 이런 분도, 뒤에 시설물 하시는 두 분도 다 고생 많으신데, 이 과징금 분야하고 과태료하고 증가하는 이런 부분은 이 시기에 좀 바람직하지, 제 개인적으로는,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내가 지금 다른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우리 교통지도팀장님하고 자리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도 통영시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뭔가 규제를 완화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구도심을 살리자, 살리자 하면서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는 거기 지금 차가 통행량이 엄청, 엄청난 수로 줄어드는데 불구하고 양방향 사차선 도로인데 거기서 주정차 단속의 위반이 필요한가는 논의를 좀 해보게. 업무 끝나고 나면 저한테 시간 나실 때 전화 한 번 주이소. 어쨌든 정리하자 그러면 정말로 통영시민의 발이 되는 우리 교통과 고생 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작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편성해서 통영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마이크 꺼짐)전병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우리 전 위원님께서 교통 코스 개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용남면에 아이들 학교 시간이 어렵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금방 개편해주시고 또 우리 지역구에, 우포에 퇴근시간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주민들이 택시를 타고 퇴근을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즉시 그것도 해결을 해주셔서 굉장히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역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고…. 424쪽에 보면 광역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배도수위원

지금 이게 금방, 방금 보니까 작년부터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배도수위원

어떤 면에서 이 알뜰 교통 마일리지를 지원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라서.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여기에 광역 알뜰 교통카드 이 부분은.

배도수위원

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뭐냐 하면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자기 건강이라든지 다른 일을 통해서 걷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마일리지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운영을 하는 거를 보니까 조금 복잡해가지고 사실은 가입을 하기가 조금 상그러운 부분들도 있고 그게 설사 가입을 했다손 치더라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조금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젊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앱을 운용하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렵게는 되어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하고 싶어도.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네.

배도수위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에 있어도 할 줄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는 시스템을 몰라서.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배도수위원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 부족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회의가 안 열리고 하니까 홍보하는 것도 조금 어렵겠지만 이런 것도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정말 그런 혜택을 모두가 받을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그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고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5030 때문에 지금 민원 같은 그런 게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5030 때문에 일부 불편해한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4월 17일부터 이제 하다 보니까.

배도수위원

예.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초창기단계니까 조금 민원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어제 TV보니까 운영을 해보니까 57초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더라고 이렇게 뉴스에서 봤습니다. 저희들도 시내는 조금 복잡하니까 조금 천천히 가는 것도 조금 천천히 가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보니까, 법이 그러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배도수위원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데 조금 민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혹시나 우리 교통과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저번에 말씀하신 학교 앞에, 세 학교 앞에 그 과속 단속카메라 그게 설치가 되는지. 진남 하고 두룡 하고 인평 하고. 지금 얼마 전에 인평초등학교에 학생이 또 하나 사고가 났습니다.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아마 올해는 그게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지.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하려고 하는 데 진남 쪽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손을 대면서 거기는 정비가 조금 될 수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저번에 두룡 하고도 인평 하고도 가능하시다고. 세 군데를 말씀하셔서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던데.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그거는 다시 한 번 제가 챙겨가지고.

배도수위원

한번 확인을 하셔서.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알뜰카드 이 부분들은 지금 회의가 열리지 않다보니까 저희들도 홍보를 못하는데.

배도수위원

예.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저희들도 한 번 더 읍면동장 회의 때 자료를 줘서 홍보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한 번 과속카메라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네. 그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고령 운전자라면, 고령 운전자 나이가 어느 정도 되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70세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70세.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관련해서 저번에도 우리, 제가 한번. 10만원인가 주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네. 교통카드 10만원 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현실화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30만원 까지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한 번 더, 지금 142명으로 되어 있는데.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신청한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놓은 겁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이제 개략적으로 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정해서 하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가 지금, 작년도에 줬던 게 한 이백 몇 십 명 정도 줬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올해.
광호

정광호위원

더 신청을 하게 되면 돈이 없어서 조금 못 줄 수도 있겠다. 그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신청하는 추이를 봐서 추경 때 조금씩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424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이 되어있는데.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되어있는데 작년까지는 이게 없었죠? 있었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있었는데 기정액 자체가 없어서 그런데 이게 한해에 우리 보통 보면, 부산 최장 가는 거리가 한 얼마나 됩니까? 이게 가면.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작년도에 운행한 그 실적을 보면 38,000건을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서 가장 멀리 가는 데는 부산이라고 제가 알고는 있고요. 작년도에 저희들 도로교통비를 1,1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썼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와 비슷하게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할까 싶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 그러면 이게 시도별로 가는 데가 제한이 되어있습니까? 안 그러면 하면 서울까지도 다 갑니까? 부산까지만 제한이 되어있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우리 경남하고 부산권역만 지금 되어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경남하고 부산까지 간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지역에 보면 제한이 되어있는 데도 있고 다른 지역에 이제 교통약자들은 사용을 못하는 쪽도 있는데 우리는 조금 더 프리하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 이 콜을 요청해도 됩니까, 안됩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혹시 통영에 관광을 왔는데 이 콜택시 지원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우리한테만 그거 된 부분만 되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일단 우리 이제 등록되어있는 우리 그 분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까지는 제가….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허용을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이용을 못하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또 보면 교통약자 이렇게 사용하실 분들이 여기에 왔다가 이거를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면 부산이나 이런 데 가버리니까 이게 부산 안으로는 안 들어가고 제가 보니까 서면이나 바깥쪽으로 끝을 냅니까? 아니면 안까지 다 들어갑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자기 목적지까지는 다 갑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목적지까지 다 갑니까?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입구 쪽만 하는 게 왜 그렇게 하고 있냐면 이게 한 대가 가버리니까 왕복 3시간, 4시간을 소요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 이용도 안 되면서 어쩔 때는 어떤 행사 때문에 몇 대가 거기로 같은 지역으로 싹 다 들어가 버리면서 시내에 있는 지역에 활용할 사람이 거의 못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용하는 제재는 못하는데 다른 시도에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조금 잘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는 지에 대한 모범사례가 있으면 우리시도 조금 보고 그런 것들을 우리도 제도적으로 따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들도 있고 문제점이 있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 스무 대를 가지고 지금 등록되어있는 사람들 전부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원이 안돼서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하고 또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보고 지금 운영자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보면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우처택시라든지 이런 것들 하반기에 조금.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더 원활하게 이제 지체라든지 휠체어 타는 사람 외에 또 필요한 등급의, 등급은 이제 없어졌지마는, 분들이 있으면 좀 원활해지니까 그런 분을 좀 제고 해주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장애 콜택시가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복장이라든지 청결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 잘되어있다고 전국에서 선진사례로 보러 오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게 아마 관련 과나 과장님이나 팀이나 이런 데서 많이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보니까 보호등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해주고 많이 조금 업그레이드 되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할 점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

11시 39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상덕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건설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두미도 여기에 시비가 1억5천 2백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아, 예. 지금 저희들 그 올해 초에 기본계획수립을 2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지금 두미도 옛길 복원 사업 노선 조사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상으로 상반기에 전체예산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라서 재정운영상 1억5천만 원 정도를 시비 삭감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상황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다음에 이 사업, 이 예산 또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에 또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필요한 예산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 말이야. 과장님 이렇게 예산, 이렇게 예산 뺏기면 안 됩니다. 이거 같이 사업이 안 되어가지고, 매칭사업 되면 도비가 내려와 명시이월 되면 같이 시비도, 명시이월 같이 돼야합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왜 그래가지고 뺏겼다가 다음에 또 잡으려고 하면 그 쉽게 생각, 예산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잡아준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부분도, 이런 부분도 예산을 이렇게 운용하면 안 돼요. 어렵게 본예산에서 예산 확보해놓은걸 또 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시비로 그리 삭감시켜가지고 갖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맞다. 아까 다른 과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던데,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다음에는 이런 현상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예. 잘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경남 무인도화 방지사업 그 초도, 이 4,000만원 어디에 쓰는 겁니까? 뭐하는 데에 쓰이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여기는 그 초도마을에 지금 경남도에서 경남 섬 발전 종합계획수립을 하면서 올해부터 그 사업을 시작을, 경남도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몇 분 사시는데 식수 문제하고 전기문제가 좀 있어서 전기배터리 구입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식수물탱크 설치하는 부분, 그렇게 저희들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에 몇 년 전에 발전기는 우리시에서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아, 예.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 배터리 용량이 부족한 상황이고 해서 제대로 못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확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 사람이 기거를 합니까? 거의 사업할 때만 하고 잘 없다고 그러는데.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거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수시로 육지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본예산 할 때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데도 사람을 무인도화 해서는 안 된다고 이런 예산을 주고 하는데.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그 오곡도. 거기 한번 가봤습니까? 과장님 가봤습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옛날에 한번 간 적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에 아마 과장님은 가스통 짊어지고 못 올라갈 건데.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거기….
성덕

문성덕위원

그냥 사람이 그냥 올라가도 못 올라갑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거기에 열 가구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도로를 내려고 하면 도로는 힘들고. 도로는 내려면 돈이 몇 백 만원, 몇 십 억이 들어갈 건데.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생필품을 옮기기 위한 모노레일을 하나 놓자고, 놓아주라고 그리 노래를 불러도 그게 그리 쉽게 안 됩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필수품 운반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좀 더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노력하는 게 꼭 좀. 꼭 좀 하십시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예산이 그렇다고 몇 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한 5,000∼6,000. 모노레일에 들어가는데 그럼 그거타고 사람도 올라가고 얼마나 편리하게 쓰겠습니까? 과장님 잊지 마시고.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예.
성덕

문성덕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장님 업무보고 2019년도, 2020년도 업무보고가 한 것이 있습니다. 산양읍에. 곤리도 일주도로 부분에 대해서.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좀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예.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2020년도 하고 2021년도는 좀 연장이, 공사가 끊겨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어차피 진작 몇 백 명을 산양읍에 모아놓고 약속한 부분인데 이거를 안 하면 안 되거든.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시장님께서도….
성덕

문성덕위원

시장님 욕 들을 건데. 시장님 욕 많이 들을 거라, 여기서 지금.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시장님께서도 곤리도 일주도로 부분에 신경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16년부터 사업을, 그 작년까지 5년 동안 사업을 해왔고요. 도서개발사업으로 지금 4차에 편성된 거는 집행을 작년까지 좀 오버해서 집행을 했고 지금 이제 그 부분 시장님께서 신경 쓰시는 부분이니까 좀 더 저희들도 다른 지금…. 남아있는 연장이 전체 한 1.2km 남아있고 예산이 20억 소요될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다음에 도서개발사업 부분 변경이 된다든지 그런 시점에 맞춰서 좀 계획에 반영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 부분 또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있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좀 한참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면, 하다보면 끝이 안 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 고려를 해주시고.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예.
성덕

문성덕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3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대부분 도로에 이제 정비공사인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상에 북신 무전 주민은 없는 거 같아, 과장님. 다른 지역구는 다 있는데 우리 동네는 한 군데도 없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우리 동네를 꼭 해주라는 건 아닙니다. 예산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다 지방세는 우리 위원들 다섯 개 지역구에 제로섬게임이라. 누가 한 지역구에서 많이 가면 한 지역구는 피해를 봐야 돼.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형평성을 잘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돼요.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내가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게 우리 시청 옆에 주영한사랑 아파트 있는 데 도로 보면 상태가 영 많이 안 좋아요. 내가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아침에 학교 등굣길에 학생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걷고있어. 거기에.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주영한사랑 여기 바로.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저희 그 도로과하고 협의를 같이 나가보든지 챙겨보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기 지역의 예산을 갖다가 먼저 많이 받는 거는 참 좋겠지마는 어차피 지방비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한 지역구에 많이 가져가면 다른 지역구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님들께서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이 많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북신동, 무전동, 정량동이 한 군데도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 전병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그 소규모 예산 이거 때문에 책자 편성에서 보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 김상덕 과장이 워낙에 또, 얼마나 이 부분 때문에 머리가 아팠겠습니까? 그죠? 우리 위원장도 그러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다 지역구, 제로섬 게임, 많은 용어들이 나왔는데 우리 지역은 인구가 4만 5천입니다. 4만5천. 그죠? 4만5천인데 소규모 사업 보면 물론 우리 위원장 동네도 그렇지. 그러나 도심하고 농어촌하고는 조금 틀리거든요.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물론 그래서 급한데도 도시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이렇게 적은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위원들이 또 요구에 시달렸겠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려다가 또 위원님 이래서 그러는데 4만5천이 산다는 거 좀 인정해주시고. 재하씨 얼굴 한번 보입시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 전 총 괄 과 》

11시 55분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촬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민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평소 재해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의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지난 제1차 회의 시 충분한 보고가 되었음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

김용안위원장

회의진행은 위원장의 권한 아닙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마이크 꺼짐)권한이지만 물어보고 해야 될 거 아니가?

김용안위원장

물어보고 다 한 겁니다. 물어보고.(마이크 꺼짐)

12시 01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청취불능)

김용안위원장

예,예. (마이크 꺼짐)
성덕

문성덕위원

(마이크 꺼짐)받아가지고 (청취불능) 전문위원, 뭐하노?

김용안위원장

제가 서두에, 서두에 금일 의사일정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제1차 심사결과 보류된 안건인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가결 되었습니다 하고 망치 두드리고 시작했어요. 회의 모두에.
성덕

문성덕위원

(마이크 꺼짐)그때 보류된 사안을 위원회에 그.

김용안위원장

회의 모두에 했기 때문에.
성덕

문성덕위원

(마이크 꺼짐)의사일정. (청취불능)

김용안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영찬

이영찬전문위원

위원장님.

김용안위원장

예.
영찬

이영찬전문위원

우리가 심사과정에서 그 안전총괄과의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보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조례를 부결시킨 것도 아니고, 보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이번 회기에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지금 오늘 (청취불능)

김용안위원장

잠깐, 잠깐 전문위원 앉으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내가 모두에 분명히 이랬습니다.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오늘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위원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분명히 물어봤고 가결 되었습니다, 라고 했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욱진씨하고 태주씨. 했어. 절차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지금. 예. 보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성덕

문성덕위원

(마이크 꺼짐)보류를 시켜놓은 에 대해서. (청취불능)

김용안위원장

그러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마이크 꺼짐)의사일정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위원장이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고 거기서. (청취불능)

김용안위원장

그러면 이때 이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여기 이 지점에서 이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정광호 위원님.
광호

정광호위원

수정안을, 제가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차 회의 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단장의 선출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안 제2조제2항 중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방재단 교육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안 제12조제1항 본문 중 “단장은”을 “시장은”으로. “자체교육”을 “교육”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자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토론결과 정광호 위원께서 안 제2조제2항 중 단서 “다만, 단장의 효율적 선출을 위해 통영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를 삭제 하고 안 제12조제1항 본문 중 “단장은”을 “시장은”으로 “자체교육”을 “교육”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자는 수정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도로과, 상하수도과와 수산환경국 소관 어업진흥과, 해양개발과, 환경과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