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시민들의 고통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유행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이 충분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사회적 안전망도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로 해소하고 한 분 한 분 우리 이웃들의 손을 잡아 줄 수 있는 세심하고 꼼꼼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선제적인 정책집행을 통해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실 소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복지정책실의 현안 업무 등과 사회서비스원의 보고사항을 보고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집행상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강동길ㆍ고병국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박기열ㆍ송재혁ㆍ신정호ㆍ여명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병도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선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화숙ㆍ문병훈ㆍ오한아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화숙ㆍ문병훈ㆍ오한아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 의원 발의)

복지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기재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고시로 정하여 형식적인 조례 개정을 방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박기재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역시 상위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경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역시 관련 상위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및 서울특별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대받는 어르신에 대한 상담 및 조사, 피해어르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을 노인보호기관으로 공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제300회 임시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 복지정책실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라는 큰 위기 앞에서도 저희 복지정책실이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과 생계, 일자리, 복지 서비스 등 주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영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세밀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복지정책실에서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긴급복지지원 기준의 한시적 완화를 통해 약 185만 위기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정부, 자치구와 협력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 재난지원금 및 한시 생계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을 더욱 촘촘히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5월에는 비수급 빈곤층 지원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계획으로 있으며, 돌봄SOS센터 지원대상 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모니터링시스템 본격 가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인프라 구축에도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2개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5개소를 새롭게 설치하고 동대문 실버케어센터와 50플러스 동남캠퍼스 등이 개소할 예정입니다. 금년 4월까지도, 사실 오늘도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790명, 거의 800명대를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식의 기미가 사실 보이지 않고 있어서 정책 환경 변화에도 저희가 더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부 접촉이 제한되는 복지시설의 이용인이나 종사자의 인권침해 위험에 대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점검 및 예방 지원, 어르신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사업을 조기 착수하고 디지털안내도우미나 동행도우미 등 신규 일자리 발굴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어르신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이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노숙인 탈노숙 지원 강화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변혁에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복지정책실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더욱 촘촘하게 시민 여러분을 돕고 또 세밀한 복지체계하에서 생산적인 공공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속 가능한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시정에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복지정책실 업무 추진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우 복지기획관입니다. 박기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하영태 지역돌봄복지과장입니다. 김연주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정경숙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우정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선미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강재신 자활지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셔서 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7개 과에 31팀 그리고 출연기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출연기관 세 군데는 대표님들이 그만두시고 저희 복지기획관이 지금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은 8조 3,974억 원이고 기금은 4개 계정에 818억 9,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쪽과 9쪽은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려서, 아무튼 저희가 한층 안전하고 촘촘한 서울형 복지를 구현해 나가는 데 좀 더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실 3월 말 기준으로 저희 예산집행 현황은 33.2%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대다수 아직 시기 미도래나 또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재 집행률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예산을 불용하거나 잘못 쓰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지속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저희 현안 업무를 열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치구와 협의해서 저희가 저소득 취약계층과 어르신 복지시설의 운영비를 일부 지원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법정한부모가족 46만 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10만 원씩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1차 지급은 현재 거의 마무리가 됐고, 2차 지급은 입금계좌 추가 파악 등을 통해서 6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어르신 요양시설은 수가로 운영되다 보니까 시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선제검사 의무화를 시키고, 현장에서는 매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 시하고 구가 협의해서 자치구비로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은 100만 원 그리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시설은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박스에 있는 부분은 지난 1차 정부 추가경정예산 사업입니다. 한시생계지원 사업으로 소득감소 등 실제 위기는 발생했지만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70%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신청 접수는 온라인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받고, 지급은 6월 말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대상 시민이 누락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난 회기 때 보고를 드렸었고 사회보장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바로 폐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지난 서초구 방배동의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3대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준비했었고 착실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착한 탐정 캠페인도 지속 추진하고, 저희하고 재단 그리고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현장 추진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시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 지원하고, 자치구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연간 모니터링을 활성화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민ㆍ관 서비스도 연계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돌봄SOS센터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올해 50세 이상 중장년으로 지금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2만 6,059건 정도 지원되고 있고, 자격기준이 미충족되지만 또 위기가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선지원ㆍ후검증하는 제도로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261명 저희 복지매니저와 간호사분들이 채용되시면 전 자치구에 동 중심으로 이 사업이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동대문실버케어센터 현재 공정률은 거의 80%로 마지막 내부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은 저희가 두 차례에 걸친 공개입찰을 통해서 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됐고, 현재는 위탁기관 의견을 반영해서 내부 마감공사와 외부 마무리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에 입소자 모집하고 정식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사실 어르신들의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을 어떻게 실시할지 저희가 그동안 현장 의견도 반영하고 또 관계자 간담회나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일단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디지털세대이음단 강사를 뽑아서 교육을 해드리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단 어르신 디지털콘텐츠 개발을 상반기 중에 하고, 디지털세대이음단 모집과 사전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활동하시면서 어르신들께 디지털 역량을 좀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이용 상황을 봐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물론 코로나 여건도 봐야 되겠지만 경로당까지도 확대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사항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일단 시ㆍ자치구 합동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전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 저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거주시설에 계시는 발달장애인분 중에서 특별히 어려운 행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할 계획도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심리상담이나 힐링캠프도 지원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신아재활원이 사실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해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에서 우선 탈시설을 요구하면서 천막농성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일단 신아재활원 탈시설 지원 TF를 저희가 구성해서 총 네 차례 회의를 했고 대책을 마련하면서 탈시설을 어떻게 실행할지 구체적인 컨설팅도 지금 용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시각장애인 및 농아인 쉼터는 현재 시각장애인 쉼터 2개소 그리고 농아인 쉼터 17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올해에는 이곳에 대한 운영도 강화하고, 신규 시각장애인 쉼터 2개소는 용산과 강동으로 정해졌고, 농아인 쉼터는 일단 1개소를 지금 공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조성 자치구가 8개 구여서 자치구별로 수요가 있으면 저희 하반기에 있을 추경 등에 일부 추가하는 것으로 포함시키면 어떨까 고민 중입니다. 거리노숙인 순찰 및 상담기능 강화입니다. 지난 12월 기준 거리노숙인은 5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지난 방배동 모자 사건 때 그 아드님이 거리노숙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발견이 안 돼서 저희가 대책 중 하나로 현재 중구하고 영등포구 밀집지역에만 거리상담하는 부분을 종로구 등 12개 자치구로 확대해서 평시 순찰 및 상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해서 거리상담원 추가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거리상담도 본격 운영하고 또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궁극적으로는 탈노숙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김화숙 위원님께서 엄청 관심 가져주고 계셔서 저희가 하나씩 개선은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창신동의 쪽방주민 지원시설 리모델링 공사는 2021년 9월까지, 올해 9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공사가 3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쪽방상담소에서 물품배부 관련해서 다소 불미스러운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일단 무선인식기를 활용해서 물품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물품배부시스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5월까지는 개발해서 이 부분도 투명하게 물품 배부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각 과별 서면보고 사항은 자료로 봐주시면 좋겠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말씀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107쪽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한 법정계획입니다.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4기 기본계획은 복지 수요 전망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의 장ㆍ단기 공급대책, 복지자원 조달 및 관리,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 간 연계 제공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시행계획은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되 복지환경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4개 추진전략별 61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세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108쪽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사항입니다. 어르신 의료복지시설인 중랑노인전문요양원 위탁계약이 금년 10월에 만료됩니다.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의회에 보고 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109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 예산전용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 기자재 구매 지원 및 루디아의집 폐쇄에 따른 타 시설로 전원한 장애인 돌봄을 위한 물품 구매를 지원하고자 1억 2,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관련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서울재활병원이 일시 폐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료수입이 감소하였고 이에 대한 일부 손실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로 4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111쪽 2020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별 실행계획 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입니다. 해당 보고 건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미리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 예산 전용 보고서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관련 예비비 사용 보고서 2020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별 실행계획 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선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원장 직무대행인 복지기획관 나오셔서 정관 개정안 및 예비비 사용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직무대행 이해우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원 안건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관 개정안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및 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계획을 반영하고, 오타를 수정하여 사회서비스원 정관을 보완ㆍ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임위 보고 이후에 5월 중 사회서비스원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3쪽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2021년 3월 임용된 제10차 채용자에 대한 인건비 및 긴급ㆍ틈새 돌봄지원 예산 마련을 위해 예비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이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금번 총 예비비 사용액은 1억 6,312만 원입니다. 그중 제10차 채용자 인건비 마련을 위해서 봉급예비비 총액 37억 907만 5,000원 중 6,762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ㆍ틈새 돌봄지원사업 예산 마련을 위해서 일반예비비 총액 3억 2,200만 원 중 9,55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관 개정안 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해우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시설 중에서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신설ㆍ법인 현황 총괄표를 좀 주세요. 이거 자꾸 제가 한 5년 치 하니까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일단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치를 주시고 그다음에 부서장이나 과장 이상들이 참석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소통한 현황이 있으면 그것도 주세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담당부서명, 자치구,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연락처, 회원 수, 기본재산, 상근직원, 서울시 위수탁 계약 현황 등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ㆍ단체 대상 공식 회의, 간담회, 토론회 개최 현황도 있으면 주세요. 없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데 있으면 하여튼 주세요. 제가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거주시설 시설별 지원 현황 총괄표, 예를 들어서 인건비, 기능보강비, 사업비 구분 표시해가지고 이것도 최근 5년 치 주세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그다음 세 번째, 노숙인 쪽방촌 주민 세차 교육 취업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원과장님이 이거 없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이것도 최근 5년 치 주세요. 세부내용으로 사업개요, 사업추진 현황 및 실적, 예산 지원 등 현황을 주시고, 사업 참여한 자 현황, 이름, 동일인 식별 가능한 그런 조건을 주세요. 왜냐하면 암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그거를 활용하시더라고. 그거를 제가 파악했으니까 그것 좀 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립 따스한채움터에 관련된 건데 이 시립 따스한채움터에서, 제가 현장을 한 다섯 번 정도 가봤어요. 갈 때마다 사건이 복잡하고, 내가 이번에 새로 박현희 소장 바뀌고는 한 번도 안 갔는데,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거기 지금 상당한 문제가 쪽방촌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첫째는 직원별 업무분장 괄호해서 정직원, 공공일자리를 구분해 주시고, 직위ㆍ직급 현황과 그렇게 된 근거 및 사유를 주세요. 그다음에 둘째로 인사규정 및 직원별 채용 당시 채용공고, 인건비 지급기준 및 호봉 기준표, 3번 현재 무료 급식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료 급식장인지 이게 지정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영양사 파견 근거 및 사유 그것도 주시고, 다섯째 시설 개원 이후에 연도별 공공일자리 근무자 현황, 예를 들어서 이름 암맹 가능한 것, 동일인 식별 가능한 것은 필수적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중복 참여했는지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여섯째,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연도별 1식당 급식 단가, 제가 식사하는 거를 한 세 번 정도 봤는데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일곱째, 최근 5년간 편성예산, 예를 들어서 사업별 예산, 인건비, 운영비 등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노숙인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요건 및 기준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현황도 주세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오늘 중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오늘 가능하시면 오후에 다 주실 수 있는 거는 주시고 아니면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화숙 위원님, 우리 회기 끝날 때까지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다음 주 회기 끝날 때까지.

그럴까요?

네.

그러면 일단 다음 주까지,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자료 줄 수 있는 것은 일부 주시고, 나머지 5년 치 이런 것들은 힘드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는 다음 주까지 해 주시고, 회기 끝나기 전까지죠. 다음 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님.

자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자료 말씀드리기 좀 송구하네요.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그러니까 지원센터, 여기 나온 대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습지원센터, 재활지원센터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의 수탁자 현황하고요 예산 현황 세부 내역 그리고 최근 3년 치 예산집행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정인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는데요 어울림플라자 관련해서 작년 7월 이후에 진행된 실적하고, 그전 것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작년 7월 이후에 진행된 실적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82쪽이고요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3월에 장애인 탈시설 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하셨는데요 이 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 내용 주시고요. 62쪽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과 관련해서 4개 분야 25개 세부사업별로 진행사항 말씀해 주시고, 특히 마스크 지원과 관련해서 25개 자치구에 지원됐던 내용들 어느 정도 양으로 갔는지 등등 꼼꼼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러면 저는 요양사들 있죠, 방문요양? 요양사들의 80%가 지금 다 재가요양 쪽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방역물품 지원된 내용 있죠? 작년부터 지금까지 방역물품이 센터별로 지원되고 개인별로 몇 개가 되었는지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방역물품 지원된 내역 좀 주십시오, 자료. 그리고 장애인활동보조사 있죠, 보조도우미? 그분들한테는 방역물품이 어떻게 지급됐는지 그 내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복지시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정책팀이나 장애인 쪽에서 혹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키오스크 도입되어 있는 분포도나 아니면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된 자료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용이나 낮은 키오스크 이런 거 말고 아예 배리어프리 형식으로 돼서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는지? 혹시 정책적으로 도입된 것 정리된 것이……. 없으신 것 같죠,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면 장애인과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키오스크 정책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혹시라도 시범적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죽 진행된 것이 있으면 일체 그거를 저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입니다. 지역돌봄복지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정수 기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답변을 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아는 부분은 하고 조금 더 깊은 사항은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종합사회복지관이 현재 총 몇 개소입니까?

현재 98개소입니다.

정원 내와 정원 외의 구별은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죠?

사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중구에 있는 중림과 유락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셔서 죽 예전 역사를 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999년도에 이렇게 어느 특정 지역에 사회복지관이 편중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역별 인구수 대비해서 A구는 인구가 몇 명이니까 복지관에 몇 명 이렇게 해서 정수를 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저희도 알게 됐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1999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22년…….

서울시 복지정책이 22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복지실에서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1999년에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동안은 여기에 대해서 재고하지 아니하고 그냥 죽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22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정수 기준을 정할 때 그 당시에 있었던 복지관은 정수 외로도 인정을 해드렸고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정수 기준을 정하면서 이 부분은 시비 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속이 돼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약속을 그렇게 중구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복지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 자체 내로 할 수 있다,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서울시 전체 각 구별 복지관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용률?

연도별 이용률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만 현재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구별로 다르고, 전체적으로는 인구수 대비 0.6% 정도? 950만 명 중에 5만…….

제출하신 자료에는 0.7%이고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1.8%입니다. 그러면 평균보다 1.1%가 높아요. 그렇죠? 거의 일반에 비해서 3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 외로 분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제가 복지실장으로서 고민하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복지관에 시비 지원이 안 돼서, 그러니까 구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2개 복지관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일단 지원금은 조금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결국에는 시ㆍ구 재원 배분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구가 돈이 넘쳐나서 거기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예산을 배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10만 명당 1개소를 하는 거죠?

네.

타 구를 보면 그러면 강서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강서에 임대아파트가 많아서 복지관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강서는 100만입니까, 인구가? 60만이 안 되죠?

57만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강서는 1999년도에 정수 기준을 마련할 당시에 이미 복지관이 10개가 있어서 그거를 다 인정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의 10만 명당 1개소 이 부분과 좀 다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8개소 중에 단 2개소인데 이것을 1999년도 기준을 가지고 정수 내, 정수 외 구별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중구에 있는 유락과 중림 여기를 중구민만 사용하는 것 아니지요?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 옆의 성동이나 또 서대문에서도 가서 이용하시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를 놓고 기준을 잡아야지, 중구에 소재하는 곳에 성동이나 마포나 용산구민이 와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까지도, 그 권역까지도 함께 계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중구청에서는 저희한테 이런 부분을 한 번도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 부분은 시하고 구 간 재원 배분의 문제, 사실 정수로 포함해서 저희가 계속 한 복지관당 10억 정도씩 지원을 해 드리면 앞으로 누적적으로 굉장한 시의 재정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나가고요,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정수 기준 또 사회복지관 기능을 지금 현재 복지관 기능보다는 좀 더 촘촘하게 동과 협력해서 갈 수 있도록 동 중심 복지관으로 바꿔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자치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정수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면 저희 복지재단을 통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특별지원금이라든지 시설개방비라든지 이런 것은 정수 내에도 같이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수 외에만 지급되는 겁니까?

정수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지원금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설개방비라는 것은 전 복지관에 같이 지금 배분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개방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지원금만 정수 외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6,000만 원씩 그렇게 2개 복지관에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한 4년 정도 금액이 계속 동결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5년에 5,500, 2016년에 5,500, 2017년에……. 아, 금액이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1,200인가요?

2017년에 1억, 그래서 5,0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2018년부터 지금까지…….

1억 2,000으로 죽 가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복지관이 어떻게 보면 시가 정수 내로 지원하는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에 비해서는 현재 지원받는 전체 금액은 그게 구비여서 그렇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하면서 같이할 부분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일단 1억 2,000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집행하면서,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들이 온전히 운영은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어쨌든 조금 더 살펴보고 깊은 연구를 통해서 특별지원비를 늘릴지, 아니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수 내로 포함해서 할지 여부 등을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수 내, 정수 외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셨다니까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예산 전용 보고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21일 수요일 퇴근하면서 강동구에 있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갔다 왔어요. 2018년도 10월에 갔었고 그제 4월 21일 수요일 또 들렀는데, 그 사진이 나오나요? 좀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애인거주시설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차인데 이게 내가 2018년도 갔을 때 10년이 됐더라고. 그런데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부를 전혀 못 나가지만 나간다 할 때,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덩치가 있어요. 덩치가 있어가지고 14인승인데도 잘하면 한 8명 정도 탈 수 있대요. 그리고 그 시설은 너무 오래돼서 금년 후반기에 천호동 쪽으로 이사한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실장님, 이 단기거주시설 쪽에는 현장에 한 번도 나가 보신 적 없지요? 나가 보셨어요?

저는 은평의마을만 한 번 갔고요.

은평의마을만?

네.

그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굉장히 열악한 여건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열댓 명 정도 있고, 옛날에 교회에서 지원도 해 주고 하다가 요즘은 지원도 끊어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갔는데 그쪽 거주시설장 말로는 그래요. 거주시설 이후에 시의원 온 것은 처음이래요, 내가 두 번째까지 갔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 버스 한 대가요 돈 얼마 안 갑니다. 그거 좀 실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저런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은 교체를 해 주세요, 교체를. 그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뭐 돈도 얼마 안 들고 할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 쪽에서 하는 곳이 주로 장애인ㆍ노숙인시설인데, 물론 실장님이 굉장히 복잡하신 줄 알아요. 충분히 이해하고 실장님이 열심히 하시는지 아는데 그래도 정말 사각지대를, 현장을 좀 가보세요. 현장을 안 가보시면 답이 안 나와요. 책상에 앉아서 아무리 탁상공론 해 봤자 답이 안 나온다고. 실장님,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립 노숙인 무료급식장을 제가 또 여러 번 가봤는데, 물론 저도 가기 싫어요. 나 솔직히 가기 싫은데 내 임무니까 가는 건데 2020년 4월에 한 번 가고 그다음에 또 8월에 가고 했는데, 그거 좀 보여줘 보세요, 메뉴.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거리두기는 전혀 유지가 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센터장 플러스 반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쁘게 표현하면 완장 찼어, 완장. 아주 지가 완전히 갑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딱 현장 가서 센터장 있느냐 그러면 없다는 거야. “어디 갔느냐?” “외출 갔다.” 하여튼 다섯 번 정도 가면 한 네 번은 없어요. 현장에 없고 한 번 정도 있는데 전혀 이게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급식, 컵라면 저게 김치라면이래요. 저거 한 2,000~3,000원짜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 김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저 컵라면에 김치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하는데, 이 따스한채움터가 말은 따스한 채움터예요. 그런데 안 따뜻해요. 서늘해, 서늘하다고. 실장님, 이거 이대로 계속 운영하실 건지, 좀 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안 되면 내가 다음에 쪽방하고 이 따스한채움터 때문에 시정질문 할 겁니다. 이거 도대체 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저분들은 한 끼 식사하려고 하는데 내가 현장을 다섯 번 가고 너무 질려버렸다니까. 갈 때마다 거짓말하고 자리에 없고 말이지. 우리 서울시의회가 왜 있고 서울시 집행부가 왜 있습니까? 왜 있냐고? 저분들은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정말 고생하고 있어요. 밥을 내가 배식해 보면 한 두 끼 정도 먹을 걸 한 끼에 먹는다고. 그런데 그걸 같은 노숙자들끼리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진짜 그건 실장님이 와서 현장을 한번 봐야 돼. 상상을 초월해요. 내가 거기 있으면 “뭐 시의원이면 다냐?” 그래서 “시의원은 다 아니다. 내가 현장 그냥 방문하러 왔다.” 그러면 막 큰소리치면서 “왜 우리한테 갑질하냐?” 갑질은 지가 해요, 완장 찼다고. 같은 노숙자들끼리 그런다니까. 물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차원에서 그걸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법은 없지만은 집행부에서는 제발 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실장님이나 과장님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줄 알아요. 제가 3년 내내 이쪽에 있으면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너무 기가 막힌 장면이 많아요. 실장님, 이제 오신 지 한 1년 됐지요? 아직 1년 안 됐어요?

7월이니까 아직 1년은 안 된…….

아직 1년 안 됐네요?

네.

사각지대를 좀 가보세요. 절대 말씀하고 가시지 말고 퇴근하다가 그냥 불시에 한번 들려보세요. 바로 뭐가 눈에 잡혀요. 그래서 제가 안 볼 걸 많이 본다고. 나도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래도 현장을 안 보면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자주 가는 겁니다. 나는 뭐 할 일 없고 나는 안 피곤한 줄 아세요? 나도 피곤해요, 피곤하다고. 그리고 한 번 갔던 현장은 서너 번씩 가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와요. 제가 하여튼 계속 그쪽에 관심을 가질 테니까, 특별히 이 따스한채움터도 쪽방촌 못지않게 비리가 많습니다. 저 제보 받은 거 많은데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자료를. 이상입니다.

간략히 답변…….

네, 답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노후 차량 부분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예산반영 요청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안 되고 있고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다 보니까 국비 확보가 안 돼서 좀 저희…….

시비로만은 안 되나요?

시비 100%로는 지금…….

100%는 안 되고?

네, 안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예산과 통과를 못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안타까운 상황을…….

그렇다고 이걸 내가 개인 실링으로는 못 해주잖아요. 어때, 개인 실링으로 해 줄 수 있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차가 지금 14년, 15년 된 차예요. 진짜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 차 한 대에 약 2,700만 원 정도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금년이나 연말 아니면 내년에라도 제발 좀 교체해 줘가지고 이 친구들이 코로나 끝나면 밖에 나가서 뛰어놀게 해 주세요. 이 사람들도 다 서울시민이에요.

네, 맞습니다.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3,000만 원도 안 하는데 그 차 못 사 줘요, 서울시가? 돈이 많아서 지금 난리를 치면서?

일단 예산…….

예산 투자할 때는 막 투자하잖아요, 내가 그거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수가 9년인데…….

그러니까, 이거 13년 됐더라고.

9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 지금 절반입니다.

좀 파악하셔가지고 조치하세요.

77대, 그래서 그걸 다 하려면 21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는 못 하고 오래된 저거부터 해 줘야지.

일단 가장 시급한 데부터 반영해서 가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께서…….

그렇죠. 그거 한번 위원장님한테 보고하셔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건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예산 반영 때 좀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따스한채움터는 사실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시설개선 이런 부분도…….

많이 해 줬지요. 식기세척기도 사 주고 냉장도 바꿔 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속상한 거예요.

저도 가봤습니다만 외형적인 상황은 많이…….

그건 좋아졌어요.

네, 좋아졌습니다만 사실 따스한채움터가 기본적으로 무료급식소가 아니고 오시는 분들이 불특정 다수다 보니까 무료급식소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드리는 기본 콘셉트는 아니고 음식을 배분하는…….

지원받아서 하잖아요.

네, 지원받고 또 거기 와서 봉사하시는 단체 이런 분들하고 연결시키는 공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숙인 무료급식에 대한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반장이 있고 뭐 조장이 있고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주 권한이 대단해요. 완장 차고 아주 웃긴다니까요. 한번 가보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노숙인 일자리 배치하면서 그 부분도…….

좀 교체를 한번 해 보세요.

네, 순환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교체를 한번 해 보시고,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 좋은 방향으로 운영해야지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탁 완장차고 지가 갑질하고 말이야 큰소리 탁 치고, 또 일할 거 있으면 CCTV 안 돌아간다고 해서 한 번 탁 치고 말이야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한테 또 제보한다고. 내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와서 제보를 해요.

순환배치도 검토하고, 또 다른 문제도 많이 있는 것으로…….

다른 것도 바쁘시겠지만 따스한채움터도 좀 신경 써 보세요. 이름은 따뜻한채움터인데 따스한 채움터가 아니라고.

따스한채움터가 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현안 업무보고 20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거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한시생계지원 사업 여기 대상이 정확히 어떻습니까? 저소득층 가구입니까?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중에 갑작스럽게 소득이 감소됐거나 위기상황에 처하신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재산은 6억 원 이하여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금융재산 미반영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금융재산이 있다면, 금융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재산만 6억 원 이하고 지금 갑작스럽게 중위소득 70%…….

아니, 그러니까 은행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지급을 해 준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정부 기준입니다. 정부 기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한…….

가령 이렇습니다. 제가 중위소득 70% 이하고 재산이 2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금융재산은 한 3억 있어요. 그래도 돈을 줍니까? 지금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도 사실 현장에서는 지급 요건에 합당하면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으셨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뭔가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결과적으로 자기 돈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갑자기 어려워지면 정부 돈 가지고 우선 써야 된다 이 얘기네요.

그런데 이게 50만 원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일시적으로 한 번…….

50만 원 드리는 것이 세금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가구 수가 얼마인데, 일단 저는 저한테 금융재산이 있다면 그거를 뽑아서 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세금이 가서 그분들의 생명이 존중받아야지 재산도 있고 금융재산 자기가 언제든지 은행에 가서 뽑아서 살 수 있는데 거기까지 도와준다는 거는 참 아이러니하네요.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중앙정부의 전체적으로 통일된 지원 기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사실 금융재산을 조회하기가, 각 동사무소에서 행복e음을 통한 조회가 바로 안 돼서 아마 시급하게 지원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금융 조회하려면 금융전산망도 연결해야 되고 아마 그런 부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정부가 이렇게 지원 기준을 만든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은, 일단 현장에서는 사실 제가 볼 때 서울시민 중에서 금융재산을 굳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아끼고 50만 원을 막 달라고 하고 이런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에 한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현실적인 금융전산 정보 조회 이런 데 저희 자치구에 근무하시는, 동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신청만 하면 바로 확인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아무튼 중앙정부에도 위원님의 염려사항을 한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100% 국비로 일단 지원하고 있고, 저희는 현장에서 이렇게 위기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을 못 받을까 봐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알려서 한 분이라도 더 지원받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실장님도 고민하고 계신 내용일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만 해도 장애인시설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고 법인들의 문제가 터지는 것도 매번 방송이나 기사화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서울시만 해도 이런 반복적인 부분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은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복지법인들의 보조금 횡령의 문제나 불법ㆍ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시설에서 인권유린, 학대하고 폭행하고 이런 부분들을 과연 서울시가 지금처럼 이렇게 사후약방문처럼 그냥 봉합만 하는 수순으로 그런 방법으로만 갈 것인지 근본적인 처방이 뭔지를 제가 실장님께 여쭙기 위해서 최근 방송에 나오고 신문지상에 나오고 크게 이슈가 되고 했던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문제점을 실장님과 한번 논의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산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은 2018년도에 됐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2019년도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에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하라고 통보를 했죠. 처분요구 통보를 자치구에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나름대로 특별 지도감독도 했는데, 그 법인의 특별 지도감독 결과보고서를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이 법인이 한 행태가 정말 제가 보기에도 어쩌면 이렇게 불법 운영의 종합세트, 정말 상상도 못할 몇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일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법인 같은 경우 법인사무국 직원을 허위 채용해서 임금 지급을 7개월간 560만 원 지급하고, 물론 이제 발견된 것만 이럴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는 액수 같은 것들은. 그리고 법인의 비지정후원금 6,000여만 원을 법인 대표이사한테 법인 부채상환금으로 지급하도록 부적정하게 지급한 내용 그리고 이사회를 한 34회 하면서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은 게 32회,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법인 이사회를 운영했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관장의 경우에 상근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근한 근무사실 확인 없이 보조금이 1억 원 지출됐습니다. 지급이 됐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실제로 복지관 업무에 근무하지 않았는데 복지관 보조금으로 7,400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또 직원을 허위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공고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이 팀장으로 일하고 1,800만 원 지급하고 그리고 복지관의 사무국장은 복지관 업무 증빙자료가 일체 없는데 10일분 보조금 150만 원이 또 지급되고, 기타 등등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에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장애인 시설의 6명의 이용보증금 3,000만 원을 이사장 개인이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기능보강 사업으로 에어컨이 지급됐는데 그 기능보강 에어컨 정말 치사하게 자기 집에다 갖다놓고 자기 회의실에다 갖다놓고 이렇게 운영을 했고요. 또 하나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장 외 자기 부인을 데리고 해외에 출장을 가면서 배우자 출장비 300만 원을 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를 공개모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이게 정말 상상이나 가는 일입니까? 상상이 저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 안에 있는 법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장애인 학대 사건만 발견이 안 됐을 뿐인데 정말 종합세트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각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고, 물론 제가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특별 지도감독을 해서 어쨌든 자치구에 처분하라고 통보했어요. 그런데 이 처분이 안 됐죠. 그 사실을 실장님은 알고 계신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수하라는 금액 전혀 환수 못 하고 있어요, 민원이 2018년도고 2019년도에 처분 내렸는데 지금 2021년도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처분 내렸으면 보조금 환수해야 되잖아요? 1억 8,000이 넘는 환수금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 자체도 이렇게 지정만 했지 여기 운영 제대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서울시가 어떻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운영해나갈 건지를 제가 여쭤보려고 질의를 하나 드린 거고요. 또 한 사례를 볼게요. 장애인시설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작년에 서울시하고 인권위에서 공동 발표했습니다, 루디아의집 폐쇄하겠다. 그거는 제가 저번 행감에서도 1년간 잘해서 폐쇄시켜서 정말 서울시가 보기 드물게 일처리 열심히 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장애인들의 학대 유형입니다. 뺨을 때리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종아리를 때리는 등 폭행, 문제 행동을 수정한다는 이유로 고추냉이 섞은 물을 강제로 먹임, 신변 처리 과정에서 수시로 욕설ㆍ폭언, 기저귀를 차니까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종사자들이 “이 XX야.” 그러면서 엉덩이를 때리면서 기저귀를 갈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장애인 입장에서는 수치스럽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대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밥을 적게 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인권기관과 함께해서 폐쇄를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칭찬하는 바입니다만 이것과 같은 일입니다. 또 올해 신문에 방송에 터진 게 있었죠? 어디죠?

라파엘의집 말씀하시는…….

네, 하상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여주 라파엘의집입니다. KBS 뉴스에 나왔던 문제인데 ‘몸 묶고 때리고 격리시설에서 벌어진 장애인 학대’ 이런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여주 라파엘의집은 경찰에서 조사 중이에요. 작년 아마 9월에 의뢰했는데 아직도 미적미적거리고 안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도 이 조사기관 그러니까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관할하는 강남구청도 너무 미지근하게 하니까 경찰조차도 저는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라파엘의집이 어떤 장애인이 있는 데죠?

복합중증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중증인데요 이분들은 발달장애가 있으면서 다 시각장애인들이에요. 그래서 보지도 못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학대했는지에 대한 것을 경찰에서 중간보고한 내용입니다. 피해 장애인 30분 이상 기립기에 결박해서 세워놓고, 피해 장애인의 목을 잡고 강제로 물을 먹이며 머리를 폭행하고, 피해 장애인을 뒤에서 목과 배를 끌어안아 결박하여 공동으로 괴롭히고, 피해 장애인에게 25회 발로 찬 짐볼을 몸에 맞춰서 가격하고 이렇게 장애인을 학대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그 CCTV 2주분인가요? 그것만 확보된 결과로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숱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얼마만큼의 학대를 당했는지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서울시의 법인으로 되어 있는 많은 장애인시설에서도 지금도 아마 터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일은 사실 루디아의집이 터질 때도 터지고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시설들에서 개념 없이 정말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고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저는 더 기가 막힌 게, 이 라파엘의집을 운영하는 법인이 어디죠?

하상복지재단입니다.

네, 하상복지재단입니다. 하상복지재단이 또 TV에, 6월 17일 기사가 MBC에 또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기부한 물품을 자기들끼리 아침식사 먹고 자기들이 이용하고 뭐 이런 내용인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부한 물품은 저소득층에 무료로 나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바자회를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팔아서 그 돈을 착복한 거죠. 그 돈이 어디 간 거죠?

법인에…….

법인에 간 거죠?

네.

이거는요 법인들이 바자회를 통해 돈을 벌어들여서 그걸 법인의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것은 제가 기억하는 십수 년 전부터 법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바자회도, 모금회에서 기부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도 저소득층에게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법인 수익금으로 가져갔다는 부분은 정말, 이렇게 법인이 운영하는데 서울시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였는지는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상복지재단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지 2016년부터 올해까지의 추징금 반환 현황을 봤어요. 2016년도 여주 라파엘의집 7,700만 원 반환조치 받았는데 시설장 개인주택 공사 예산으로 사용하고 직원채용 허위보고해서 부정급여를 지급하고, 아주 방법이 비슷비슷하네요. 그리고 장애인 이용료 수입으로 국장, 팀장들 직책수당 주고, 그게 1억이 넘어요. 그리고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로 직원들의 인건비 주고, 이것도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종로 라파엘의 경우에도 후원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잘못 썼네요. 그렇죠? 그런데 2019년 종로 라파엘의집에서 비지정후원금을 목적 외 사용했습니다. 그 금액이 1억이 넘습니다. 제가 여기를 특별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1억 중에 8,000만 원 미환수됐어요. 알고 계시죠?

네.

제가 굳이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지적이 되고 뭐 되어도 환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얼마나 그것에 관여를 해서 자치구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가 저는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복지재단이나 시설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일비재한 얘기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전자와 같은 경우입니다. 실장님도 뻔하게 아시겠지만 마스크기계 1억짜리도 안 되는 것을 7억에 3대를 들여와서, 그거 지금 고물이에요. 덴탈마스크용이기 때문에, 덴탈마스크는 생산해 봐야 손해예요. 어차피 그 기계 하나도 못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계 들여왔고요. 그 기계를 들여와서 마스크를 생산한다는 명목으로 시설개선 9,000만 원 들였죠? 그런데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지방계약법 위반하면서 9,000만 원 들여서 거의 30억 가량을 낭비해버렸는데 지금 저한테 보고한 내용에도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누구 책임을 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법인이 이렇게 흥청망청,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인에 대해서 어떤 제재도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조금 횡령 문제, 불법ㆍ탈법 사회복지법인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장애인시설에서는 끊임없이 매번 인권유린, 폭행, 학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시가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TV에 터지고 해야 그거 봉합하러 돌아다니고 지금 그런 형국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문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해결할 계획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업무보고 26쪽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관련해서 합동조사를 하겠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런 터지는 문제와 결부해서 계획 세우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근본적인 대처 아니에요. 이거 근본적인 거 아니에요. 제가 실장님께 듣고 싶은 그리고 요구하는 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법인들이 장난치지 않고 또 횡령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관리감독 체계를 가질 것인지, 장애인시설들의 반복적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고민을 여쭙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제가 실장님한테도 처음 오셨을 때 똑같은 질문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복지정책실장님한테, 그게 김선순 실장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안이 뭐냐, 그 대안에 대해서 적어서 달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장님 아닙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적은 적은 없어서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오늘 보고드린 사항도 사실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밖에 나가시지도 못하고 또 외부인도 출입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안 좋은 상황들이 일어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들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 부서에서도 정말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볼 때는 그 법인들 중에는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는 법인도 많이 있습니다만 간혹 이렇게 한 법인들이 어떻게 보면 법인 설립한 지 보통은 20~30년이 지나서 달라지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또 회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옛날에 하던 식으로 한 약간 일탈사례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일단 파악은 되고 있고요 이런 건들이 나올 때마다 저도 굉장히 답답하고 우리 나름대로 일단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보자 해서 하나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보면 현재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에 1차 지도감독권한이 있고 그리고 시는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지도감독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되어 있고 결국에는 처분도 저희가 특별지도감독해서 기지급된 금액을 다시 환수해라, 시설장을 교체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리지만 해당 구청은 지역사회에서 법인과 오래된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그것을 저희가 지적한 대로 즉각적인 조치를 세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구청장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고, 그래서 현재 체계상 근본적으로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법인에서 사실은 거주시설 운영이랄지 기본적인 역할들을 해 주고 계셔서 그나마 복지체계가 돌아가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한두 개 법인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모든 법인을 저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는 것도 사실은 법인에 대한 예의는 아닐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장님 말씀이 길어져서 제가 간략하게 다시 질의를 할게요. 법인들이 범법자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못 했던 많은 역할들을 대신 해 왔던 것들이 그런 법인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들이 이 사회에 이바지한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을 사후에 적발해서 처벌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전에 법인들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할 거다 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 전문가 있나요? 지금 장애인 쪽만 봐도 6개월 만에 돌아가고 1년 만에 돌아가고, 여기는 잦은 교체가 되고 있어서 그나마도 전문성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 직원들도 전문성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회계전문가 뭐 다른 무슨 전문가를 제외하더라도 그나마 있는 분들도 너무 잦은 교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 전문성이 약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건 서울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자치구와 서울시는 정기적인 행정지도, 점검, 감독하고 보조금 지급하니까 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를 총괄하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현재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저희 복지재단에서 각 법인과 시설의 회계담당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현재도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꼭 이렇게 한 건씩 터지면 오래 묵은 때가 나오듯이 여러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어서 일단 사전 지도감독을 현재 3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렇게 사안이 벌어졌을 때 사후약방문 격으로 특별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별지도감독도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아니고 시설별로 서너 군데씩을 매년 스팟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 도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각 시설협회랑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담당자들 교육,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제한돼서 지금 온라인으로만 되고 있는데요 교육도 충분히 하고 또 이렇게 잘못된 사례들을 명확히 숙지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세심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일단 지도감독하고 교육하고 그 기능을 현행 시스템 내에서는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직원들 교체되는 부분은 사실 장애인복지과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도 지금 격무ㆍ기피부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로 오신 팀장님, 주임들은 훨씬 더 능력 있는 전문가분들이셔서 그나마 지금 이런 부분들, 갑작스럽게 소아마비협회 정립전자랄지 또 하상복지재단 라파엘의집 이렇게 터진 부분에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인사, 잦은 교체는 사실 특별한 메리트를 주기 전에는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실장님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어떤 조직개편이든 또 다른 어떤 시스템을 강구하는 문제가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님께 좀 많이 요청드려 주십시오.

여기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도출해낼 수 없으니까 제가 과제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제기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직원들 열심히 잘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어떤 조직을 어떻게 개편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처방이 된다 하는 것들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그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해 보겠다고 약속을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저도 이 상황이 생길 때마다 굉장히 저희 팀들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나, 다만 하나씩 처리해 가면서 이런 사례들을 널리 확산을 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법인의 대표, 시설의 회계담당자 이런 분들한테 컨설팅하는 식으로 좀 집중해서 하고, 저희도 사실은 회계나 이런 부분 깊이 들어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식으로 일단 개선대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등등을 해서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좋지만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들 포함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정립전자랑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정립전자하고 라파엘의집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내용을 정리해서 이따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좀 하고요, 이제 막 와가지고…….

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보고자료 22페이지, 저희 지역구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개선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발굴 부분에서 복지공동체 통합운영 그리고 중장년 일자리 우리동네돌봄단 확대, 노숙인 거리순찰 및 상담기능을 강화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중장년 일자리 우리동네돌봄단이 현재는 25개 구에 다 갖춰져 있나요?

195개 동에 650명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25개 구에 95개 동이에요?

195개 동, 25개 자치구에.

그러면 한 구에 몇 명씩 배치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사실 주민주도 복지공동체 통합 시범동 사업과 연계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서초구는 지금…….

구별로 일단 신청을 저희가 받았고요 서초는 제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서초구 현재 자료 좀 보실래요?

서초구는 현재 8개 동에서 2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몇 개 동이죠? 18개 동이죠?

서초구가…….

몇 개 동입니까?

저희가 구별로 신청 받은 동수만 관리하다 보니까 구에 동이 몇 개인지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18개 동이죠. 그중에서 8개 동에 25명.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로 같은 경우는 1개 동에 두 분…….

아니, 지금 제가 이 사건이 서초구 방배동에서 났기에, 그러면 한참 전에 이루어졌던 건데 그동안에 이전에도 8개 동인데 여전히 8개 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확대한다 그랬으면 이렇게 지금 사건이 벌어진 동부터 그 구부터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사실 서초구는 저희가 파악하기에 그때 방배동 사건 이후에 서초구 자체적으로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현재 우리동네돌봄단을 확대한다고 하시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건이 일어난 동은 확대를 하셨는지 확인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저희가 서초구만 빠지는…….

아니, 그러니까 확대를…….

네, 24개 구만 했었는데요 서초구는 올해 처음으로 참여하게 돼서 사실상 8개 동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강화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1개 동도 없었다?

네, 서초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24개 구에서는 다 이미 선제적으로 이렇게 우리동네돌봄단이 있어서 그나마 이런 복지 사각…….

우연찮게 그렇게 된 것이고…….

우연도 사실은 다 필연이 된 거니까…….

사실 꼭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생겼다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거리순찰ㆍ상담기능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2개 구에 23명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이제 확대 강화했고요.

그러니까 확대를 14개 구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12개 구로…….

여기는 14개 구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2개 구 빼고 12개 구를 더 확대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2개 구에 23명이었는데 14개 구, 즉 12개 구가 더 생겼는데 인원은 46명이에요. 수치적으로 이게 맞는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사실 저희 하는 사업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울 때 실행은 자치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현재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도 어느 정도 근접해야 되잖아요. 현재 2개 구에 23명인데 앞으로 14개 구에 46명이 됐다는 것이 조금…….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한테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초는 예를 들면 거리노숙인을 15인 이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상담반을 4명 일단 배치하는 걸로 했고요.

그러면 설명을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질문은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PPT 사진? PPT만 띄워주세요, 옆에 것 빼고 그림만.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아까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사진을 제시하신 건데, 오세훈 시장이 토론회 때 제시했던 사진을 말씀하시면서 정확한 이론체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서울시에서 안심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오면 언밸런스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그림은 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님께서 평등과 공정을 그림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렇죠? 평등은 똑같이 모든 것을 지급하지만 공정은 좀 더 가지신 분이, 좀 더 여건이 갖추어진 분들이 배려하고 양보해서 갖지 않은 분한테 양보하면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해지고 다 같이 누릴 수 있으니 이것이 곧 그래서 공정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등사회에서 공정사회로 가자.’ 이런 뜻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이런 기조로 지금까지 공정사회를 이루고자 정책을 펼쳐왔던 것이고요. 다음 그림을 좀 보시겠어요? 아까 안심소득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소득이 있고 안심소득이다.” 이렇게 오세훈 시장님께서 공약 발표 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이, 아까 안심소득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좀 설명이 불충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음 표를 좀 보시겠습니까? 안심소득이라는 것이 목적이 중산층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200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 시범적으로. 그런데 기준은 4인 기준 약 6,000만 원 이하 그렇다면 4인 기준 6,000만 원의 지원금은 50%를 지급하겠다, 예를 들어서 4인 기준 소득이 총소득 6,000만 원이면 현재 소득이 3,000만 원이다, 그렇다면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부분의 50%를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현재 3,000만 원 소득인 분은 50%를 지급해서 4,500만 원의 소득이 되겠다 이런 말인 거지요?

가처분소득이 되는……. 네.

지금 제 설명이 충분합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6,0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으신 거고…….

없습니다.

6,000만 원 이하인 분들 중에서 소득이 전혀 없다, 아주 없다 이러면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거죠,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까? 자, 현실은 ‘평등’ ‘공정’ 했는데 공정은 고사하고 평등하지도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양극화가 극에 달해 있고 불균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어떤 아파트는 50~60억을 호가하고 청년은 보증금 5,000만 원, 6,000만 원도 없어서 보증금 지원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현 시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기본소득 6,000만 원의 5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지금 저 나머지 두 그림 중에서 어느 그림에 해당되겠습니까? 중위소득 똑같이 저 한 칸이 6,000짜리 보편적인 100% 소득인데 그것의 반을 지급해 주겠다고 한다면 가운데 그림이 안심소득이 되지 않을까요? 가운데 그림 한번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가운데 그림은 어느 사람도 지금, 가장 많이 8개를 가진 사람과 1개를 가진 사람, 1개가 보통 보편적인 거라면 그중에서 누군가가 보편적인 그 6,000만 원의 반을 부담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부담을 하겠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부담하는지, 아니면 1개 가진 사람이 부담하는지, 둘이 똑같이 반반씩 부담하는지 그것에 대한 세원을 알 수도 없고,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안심소득에서 주신다고 하는 세원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그다음에 공정과 평등에서 안심소득은 공정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 공정이 어떤 공정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 그림에 의하면 앞으로 바짝 다가가서 저렇게 봤던 것을 조금 더 시각을 달리해서 뒤로 물러서서 멀리 보고 그리고 가장 형편이 열악한 사람은 평균치의 반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공정일까요? 공정이라면 가지신 분들이 조금 양보하고 배려해서 갖지 못한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게 나눠 주는 것이 공정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실까요. 기본소득의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기본소득은 똑같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가지신 분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것, 세제로 골고루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 앞에서 보여주신 그림이나 오세훈 시장님이 제공하신 그림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특히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실장님이나 집행부 직원분들한테 한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릴까요?

네. 그래서 저기 지금 퀘스천마크, 저 세원은 어디서 어떻게 가져오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세훈 시장님께서 후보 시절에, 어찌 보면 후보도 되기 전에 안심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발표를 하신 자료를 저희도 최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본소득에 대한 대항마 콘셉트로 안심소득이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제안을 하셨고, 저 그림에서 사실 맞는 그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에게 지금 재난상황에서 일정 금액을 똑같이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에게 차등적으로 안심소득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면 현재 있는 기초보장제도의 어떤 불합리한 점, 왜냐하면 혹시 수급자 탈락을 염려해서 실제 근로를 해서 일정부분 소득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급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근로소득을 올리는 효과도 있고, 실제로 자기개발이랄지 또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약간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심소득을 제안하셨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큰 틀에서는 기존…….

재원이 어디서 나는지를 물었습니다.

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그리고 근로장려금 이런 부분들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안심소득 재원으로 사용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사실 저희도 복지업무 하시는 주민센터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너무 제도가 많고 또 대상자 선정기준도 각기 다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면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또 부정수급자도 찾아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좀 간소화되지 않느냐 이런 효과도 말씀을 하시던데요 현재 서울시장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에게 주던 수급비를 가지고 그 예산으로 안심소득을 지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약에는 일단 200가구만 선정해서 예산으로 해 보시겠다고, 예산은 40억 정도 이렇게 공약을 하셨고…….

그렇다면 200가구가 아닌 전 국민으로 한다면 그 예산은 기초생활자 생계급여 그다음에 주거급여 이런 데서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애초에 안심소득 콘셉트가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금 부분하고 기본적인 공적이전소득 그 부분을 컨트롤할 수 없어서…….

그렇다면 저 그림에서 본다면 재원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서 조금씩 가져가는 게 맞는 거군요.

위원님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결과적으로 예산이 세원에서 나온다고 봤을 때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아이러니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기초생계급여 거기서 가져가 놓고 그것이 공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그 그림은 도저히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김화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또 다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지금 우리 서울시 장애인들의 숫자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39만여 명입니다.

39만 명이죠?

네.

그 39만 명 중에서 장애인 유형이 15가지 정도 되죠?

네.

그런데 그중에 혹시 중복장애인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정에 장애인이 2명 이상 거주하는 그런…….

아, 가구당 중복장애인 숫자요?

네, 가구당. 혹시 그 숫자가 나와 있나요?

그건 저희가 별도로…….

안 나와 있죠?

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현지를 갔다가 장애인 부모들하고 면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식구가 4명인데 남편도 장애인이고 아들이 31세인데 아들도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그 엄마가 울면서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자기만 사망하면 그 집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탈시설을 좀 시켜 달라 이런 건의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지 않은가 보죠?

네.

그것 좀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립으로 운영하는 따스한채움터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바쁘시겠지만 제가 시간을 5월까지 드리겠습니다. 5월 중으로 다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점검을 나가 보세요. 한번 나가셔가지고 저한테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해 주시면 제가 양해를 하겠지만 그게 만약에 잘 안 되면 제가 새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이것도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이 가능하시면 되고, 안 되면 감사의뢰를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준비해 주세요. 시간은 제가 5월 말까지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사항들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마 실장님 나가보시면 눈에 딱 띌 겁니다.

점검하고 대책 세워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락을 주세요. 제가 오후에 제보자 중에 한 사람을 불렀는데,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니까, 한쪽 말만 듣고는 또 저걸 할 수 없잖아요?

아시겠지만 현재 시설장 채용 관련해서 내부에 갈등도 있고…….

문제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얼마나 웃기냐 하면 하여튼 요즘 사람들은 고소, 고발 좋아하고 기자회견 좋아하는데 저한테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일단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두 번째는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 기자회견은 청와대 앞에서 하지 말고 비행기 타고 미국 가셔가지고 백악관 앞에서 해라. 그거 국제적인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고 제가 웃었는데 뚱딴지같은 소리를 해요. 내가 그거 다 일일이 대꾸는 안 하지만 그 정도로 걔들이 뭘 몰라요, 지금. 현실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지들이 거기서 왕인 줄 알아. 그리고 엄청나게 갑질을 하고 있는데 이 현장을 실장님이 한 두세 번만 불시에 나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점 조치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노숙인 공공일자리 참여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걸 제가 파악했어요. 시간외근무수당 이걸 사실 법적으로는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위법입니다, 위법. 그런데 제가 파악하니까 따스한채움터에서 자기네들 시설운영비로 이것을 지급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지급했는지 실장님 알고 계세요?

네, 2015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파악이 안 됐죠?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그때서야 저희 부서에서 인지하고…….

그런데 이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상황을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따스한채움터를 정규직원으로 다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근로시간은 많은데 일자리 시간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정규직원 안 시켜도 됩니다. 그거 지금 4급인가 5급인가 반장, 팀장 다 있는데 그걸로 충분해요. 그런데 그걸 욕심을 더 내는 거예요. 그리고 센터장이 바뀔 때마다 괜히 앉아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식사하는 노숙인들한테도 갑질을 하고 또 늦게 들어오는 센터장한테도 갑질을 하고, 완전히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텃세를 하는 거죠, 텃세. 내가 너희보다 먼저 왔다, 나는 여기 근무한 지 8년 됐고, 나는 한 10년 됐다, 그런데 엊그저께 온 소장이 뭘 아느냐 이런 식이에요, 제가 파악한 것은. 그래서 저도 양쪽 말을 지금 다 지금 청취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자료가 잡히는 대로 실장님께도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네.

그다음에 2020년도 하반기 기준으로 제가 서울시 맞춤형 복지 상황지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154만 노인 중에서 7만 6,000여 명이 공공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1,847억 원이에요. 그다음에 39만 장애인 중에서도 2,800여 명의 공공일자리 예산이 270억 원이에요. 그다음에 노숙인 쪽방 1만 명 중에 실제 근로가 가능한 사람은 2,000여 명인데 노숙인 일자리 예산도 103억 원이에요. 이거 지금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제 효과는 없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와서 여러 일자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사실 저희가…….

잘되고 있는 데도 있어요.

네, 잘되고 있기도 하고 또 복지시설에 실제 그만큼 정원을 확보한 운영비를 저희가 예산으로 지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리 인력을 대체 활용해서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그런 일자리도 있고, 또 어르신 일자리 중에서는 저희가 시장형 일자리도 창출하고 사회공헌형 일자리도 창출하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자리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그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이런 공공일자리가 아니고 그냥 계속 하시다 보니까 그게 약간 타성에…….

약간이 아니라 많이 타성에 젖어 있어, 많이.

네, 타성에 젖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실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들이 자격기준이 있고 충분히 일을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도 줄 수 있어요. 일하는 만큼 대가를 해야죠. 그게 아니란 말이야. 100만 원어치밖에 일을 안 하는데 200~300씩 받아 가는 거예요,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것을 과연 우리 집행부나 서울시의회가 눈을 감아주고 있어야 되느냐, 그럼 시의회가 왜 존재하고 집행부는 왜 있어야 되느냐 그것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받아 갈 만한 사람이 받아 가면 괜찮아요. 땀 흘린 만큼 대가를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업무를 시키고…….

그렇죠. 수행하면 대가를 해야죠.

사실 저희 따스한채움터도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많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또 코로나도 발생하고 해가지고 원래 세 끼 지급하던 것을 지금은 무료배식을 아침은 안 하고 점심, 저녁만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근로하시는 분들의 근무시간은 제가 볼 때 많이 줄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미세하게 저희가 좀 관리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그것은 시인하시죠?

네. 이번에 대폭적으로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점검하고 교체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세부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그걸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하셔가지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다시 더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웃기지만 시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뭔가 복지 분야에 사실 그동안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지만 끝없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해가지고 전혀 효과 없이 새는 게 많았어요.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까지 유야무야하다가 지금 자꾸 하나씩 터지는데, 정말 제가 늘 말하지만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노숙인, 장애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죠.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게 보건복지의 기본임무 및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악용해서 아주 나쁜 짓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있어요, 2명. 8명은 다 잘해요. 그런데 그 2명이 항상 문제니까 그 사람들을 제거하자 이런 이야기죠. 그것이 우리 시의회의 책임이고 또 집행부도 책임입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네.

잘 좀 관심 가져주시고, 저도 이쪽에 계속 신경을 쓸 테니까 좋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저도 첩보가 들어오면 연락을 드릴 테니까 불시에 좀 확인을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김제리 위원님이랑 김경영 위원님이 안심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안심소득, 기본소득 둘 다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차등을 두면서 선택적 복지를 해 준다는 거는 정말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차등의 원칙을 봤을 때, 존 롤스가 이런 말을 했었죠. 차등의 원칙의 기본은 기회 분배는 균등하게 모든 사람한테 다 가야 되는데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 이익을 줄 수 있어야지 사회적 공감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 선택되어야 됩니다. 시행을 하려면, 지금 시범사업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셨는데 200가구 어떻게 선택하실 건지요? 왜냐하면 안심소득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우리가 사회적으로 최고로 어려운 분들을 선택해갖고 그분들한테 최대한 이익을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지금 선택적 복지를 해 주고 있잖아요? 수급비를 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선택을 해갖고 선별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건가요?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저희도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좀 고민을 하는 단계이고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자문단을 꾸려서, 그래서 제가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참여하셔서 같이 고민해서 정책 설계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시범가구 선정에 대한 부분이 사실 서울시 1,000만 가구 중에 200가구는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고, 이게 약간 정책실험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100% 이하 가구 중에 수급자를 제외하고 할지 아니면 수급자를 포함해서 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큰 고민 중 하나이고요. 저희가 정책실험이라고 할 때는 일단 수급자를 포함해서 해야지 맞는 거 아니냐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일단 가구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그리고 가구주의 연령대도 지금 청년으로 분류되는 39세 미만 그리고 40세부터 64세, 65세 이상, 이렇게 아무튼 연령대도 구분하고 가구 수도 구분하고 그다음에 가구의 소득도 50% 미만 그리고 50%에서 75%까지 또 75%에서 100%까지 해서 소득 구간 3개 그다음에 가구 구간 4개 그리고 연령 구간 3개 해서 전체 36개의 셀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일단 관심 있는 시민들께 공모를 해서 그 셀에 맞는 분들을 저희가 비례 할당할 계획으로,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일단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셀을 만들어갖고 거기에 포함되는 분들을 선택…….

네, 그렇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그렇게 한 36개라고 얘기하시면 한 셀에 4가구…….

그것도 셀에 몇 분 할지 그 셀에 해당되는 인구수, 서울 전체 인구수를 가지고 그 셀에 해당되는 숫자도 할당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기본 정책실험이니까 그 실험의 효과나 이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정책실험에 들어가는데 이게 선택적 복지를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오세훈 시장께서. 선택적 복지를 강조하고 계신데 여태까지 저희가 해왔던 복지가 선택적 복지였어요.

그렇습니다.

기존 복지에다가 더 그것을 강조하긴 했는데 이런 선택적 복지를 해갖고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늘어날까요, 그게?

그것은 저희가 실험 설계하는 결과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거고 현재하고는 좀 다른 시스템이니까, 현재는 급여를 받고 있으면 일을 했을 때 생계에서 탈락될까 봐 그런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되잖아요, 현장에서는.

네, 그것은 맞는 말인데…….

그래서 일을 안 하는…….

일을 안 한다는 그 의미인데…….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시는 그런 상황은 없어지고 근로에 대한 욕구는 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건데…….

욕구가 커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는데 하여튼 어차피 실험적으로 지금 200가구를 선택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자별 중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가구에 대해서는 수급비를 빼고…….

그것도 사실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런 식으로 해서 언제 이게, 가능할까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기존에 받던 수급은 저희가 이 제도를 설계하면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때 중복 수급…….

그리고 그 가구의 재산이랑 이런 것을 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재산은 저희가 6억 원 이하로 일단…….

6억 원 이하라도 소득까지 같이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신고된 금액만 되는 거지…….

그렇죠. 그 부분은 행복e음을 통해서 저희가 소득과 재산 조사는 일단 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랑 다 플러스해갖고 모든 걸 다 조사해갖고 선정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하여튼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 자체는 안심소득이라는 게 뭐 100% 좋다, 100%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기본소득으로 해갖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정말 어려운 게 아니라 기본소득에서 전체한테, 우리 아이들 무상급식 하듯이 전체한테 이렇게 주는 게 가장 좋은 복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현실상으로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잡으신 게 안심소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하고 선택하셔야 되지 않을까. 시행하시는 데 있어서 절차랑 여러 가지를 따져가면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할 때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2017년에 이것에 대해서, 안심소득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불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기본소득에 반발해서 나왔다고, 저도 이 책을 죽 읽어보면서 선택적 복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보태지는 거니까. 하지만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보셔야죠 뭐, 시장님께서 해보시겠다고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그런데 공약을 내세울 때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은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나서 공약을 발표하고 실행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말로 던지고 ‘해보지, 뭐.’ ‘안 되면 그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시라는 게 조그마한 도시도 아니고 전체 우리나라에서 모든 것을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책임을 맡은 복지정책실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시장님 공약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든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다만 시범추진이고 일단 가구를 200가구 정도로 매우 적게 공약을 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과정에서는 충분히 현재도 고민하고 있고, 외국의 6개 도시에서 기본소득하고 안심소득에 대한 실험을 한 사례를 저희가 분석했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 욕심으로는 세계에서 한 번도 안 한 최선의 가장 효과적인 정책실험을 일단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실장님, 지금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변화가 없이 이 정책이 성공됐던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저도 그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는 정책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리 선구적이라 해도 이미 선구적으로 타 국가에서 했던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는데 거기에서 변화해서 간다면 모르지만 그 정책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 또 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시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고민해서 성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 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재 부위원장, 김화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권수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제가 강서구 사는데요 이번 시장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저희 강서지역에 플래카드 걸렸던 게 있습니다. 시장 당선되신 오세훈 시장께서 어울림플라자 재건축 관련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강서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시는 걸 보면서 ‘시대를 참 역행해서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당선되시기 전에 다행히도 장애단체 등등과의 자리에서 사과하고 앞으로 정책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어울림플라자가 전국 최초잖아요?

그렇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모여가지고 복합 문화ㆍ복지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이거 하는 데 한 3~4년 걸렸단 말이죠. 지역 주민들 설득하고 함께하기로 하고, 그 과정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표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혹시 되시면 참 험난한 길을 가겠구나, 우리 이 길이.’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다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지역에서 앞으로 장애인분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공간 속에서 어울리고 함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좀 가지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탈시설 정책과 관련해서 이것과 함께 고민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2차 발전기 해서 탈시설 가속화시키기 이렇게 해서 목표를 잡았잖아요. 2022년까지 800명을 목표로 지금 밖으로 탈시설시키는 걸로 하고, 올해가 200가구. 그렇죠?

네.

200가구 빼는 걸로 270명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걱정되는 것은 오세훈 시장께서 당선되시기 전도 그렇고 후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탈시설’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당선되고 나서 우리 실장님 업무보고는 과정 중에서 이 탈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가지고 있는 발전방향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고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어떤 식으로 요구나 이런 것들이 내려온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울림플라자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플래카드를 건 것은 지역구 지구당 위원장의 개인적인 일탈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고, 당초 추진하는 것은 바꾸기 어렵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시장님께 처음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어울림플라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추진이 될 것임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탈시설 부분은 지금 시장님께서는 사실 오시자마자 지난 4월 16일에 사회복지 직능단체장 간담회를 하셨고, 엊그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는 또 장애인 관련 단체협회 대표분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장애인거주시설협회를 대표하는 회장님께서는, 현재 거주시설에도 사실 애로사항이 많고 굉장히 고생하시죠. 그런데 기존 거주시설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시설을 다 떠나야 인권도 되고 자유도 되고 하는 것처럼 기존 시설에 대한 너무 심한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그때 이왕이면 탈시설보다는 거주시설 변환이랄지 약간 다른 용어를 써 주시면 어떠냐 그런 건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장애인단체 간담회 할 때는 탈시설을 더욱 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 박경석 대표 이런 분은 또 그런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다 들으셨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탈시설 정책으로 그동안 추진했던 것을 갑자기 거주시설 변환으로 바꿔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괄호 표기를 해 드리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생각이고요. 시장님께서 그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근무하실 때도 당시에는 나름대로 복지에 애정을 가지고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디자인 서울 이런 것에 좀 묻힌 것 같다, 복지 시장이 되겠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께 약속도 하시고 복지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 안 좋은 말씀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기관에서의 편법이나 탈법 관련해서는 계속되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애인당사자분들의 선택권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향을 틀어서 탈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고, 솔직히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로 나오거나 이랬을 때 기존에 저희 사회가 가진 네트워크나 인프라 자체는 대단히 적잖아요. 적기 때문에 오로지 탈시설만이 정답인 것도 아니고 오로지 시설만이 정답인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게 복합적으로 가장 중심은 장애인당사자들의 의사일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탈시설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과 지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쪽에 더 역량을 투여할 것인가의 부분에서 지금은 저희가 했던 방향이 맞는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드라이브를 더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에 신아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TF를 만드시고 거기서 지금 용역 들어가 있는 쪽에서 연구 단위를 맡으신 분들조차도 이 탈시설과 관련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분들이 아니다 하는 얘기도 돌리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방향성이 맞는다고 지금까지 걸어 왔다면 급하게 꺾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지원과 오세훈 시장의 결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이 얘기를 하셔서 정책방향이 온전하게 잘 정립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셔야 된다는 요구를 드리고요. 신아원 같은 경우가 탈시설을 하면,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이 백열일곱 분이시잖아요, 종사자 빼고?

네.

그러면 올해 목표인 270명에는 못 미치고 여전히 이 속도가 너무 느려요. 맞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장애인탈시설팀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장애인당사자의 욕구, 그래서 욕구조사를 좀 철저히 하고, 지금 신아원에도 110여 명 중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탈시설을 원하는 분이 14명 정도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사실 지역사회에 어떻게 탈시설을 할 수 있을지, 일단은 주거 부분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리고 연계돼서 사례관리 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가 같이 따라붙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용역하고 또 TF 하면서 고민하는 상황이고요. 새 시장님 오셔서 이 부분이 늦춰지거나 더디 가지는 않는데 탈시설을 하는 정책 자체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맞습니다. 지역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특히나 그 시설에 계셨던, 종사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자기 노동권을 또 다시 이어갈 수 있을까 부분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연계지점을 잘 찾아주셔야 되고, 특히나 그 시설과 현장, 그러니까 탈시설해서 들어가는 재가 그쪽 부분 같은 경우 일하는 강도와 처우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함께 용역에 넣고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점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고민을 부탁드리겠고 노력을 더 강하게…….

네, 저희가 수시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어르신돌봄종사자 관련해서 마스크 등 지원체계 말씀드렸는데 마스크 때문에 그래요. 작년부터 죽 지원된 내용을 저한테 지금 주셨는데 올해는 어르신돌봄종사자분들께 그 마스크 지원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저희 시 예산은 사실 이번에 재난기금, 보통은 재난기금 구호계정에서도 마스크를 사서 드리기도 하고 또 재난계정에서도 마스크를 사서 드리기도 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하면서 그 부분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돌봄종사자분들 마스크 살 돈을 내려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구매해서 아마 5월 중에 일부 배부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

작년에도 1인당 2매 뭐 6매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좀 늘었어요. 늘긴 늘었는데 올해도, 지금 백신 1단계 맞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그 정도로 가장 위험군이기도 하고 또한 전파대상자분들도 워낙 취약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무슨 사항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분들한테 마스크는 가장 기본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예산 반영에서도 늦춰지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거 놓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분한지 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가장 직접서비스를 하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어르신돌봄종사자라고 하면 사회복지사도 계시고 간호사도 계시고 그다음에 직접 가서 재가방문서비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또한 가장 밀접한 서비스당사자분들한테 충분히 가고 있는지 현장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파악을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것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못 받고 있다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전달은 했는데 중간에서 어떻게 전달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사실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통해서 종사자분들께 지난해에는 10매에서 30매까지 지급을…….

마지막에는 30매까지 갔어요.

네, 그때그때 지급이 되었었는데 한 번 더 촘촘히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인원수에 비해 종사자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인원수는 더 적단 말이에요, 종사자 비율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보지 않으시면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은 현장에 위험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게, 얼마 전에 인도에서도 삼중 변이 나타나고요 또 백신 맞으신 분들 중에서도 확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이거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마지막에 제가 달라고 했던 자료 중에 아직, 아마도 없어서 못 주신 것 같은데 키오스크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노인분들 관련해서 키오스크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게 들어가요. 키오스크도 교육하고 전자 관련해가지고 요즘 상거래도 너무 힘드시니까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키오스크 관련해서 시각장애인용 카드삽입기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복합으로 아예 한 대를 놓고 거기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아니면 그냥 비장애인분들까지도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키오스크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요즘 들고 있어요.

혹시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나와 있는 게 있긴 한데요 저는 그걸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분리해서, 약간 낮아져서 휠체어 쓰시는 분들을 위한 키오스크 이런 것을 하면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특성에 맞춰서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을 하면 저희가 재원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또한 이게 노인분들이나 취약하신 분들이나 교육적으로 접근이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 배리어들을 없애주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하나의 지원체계로써 배리어가 거의 안 쳐 있는 프리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키오스크에 대해서도 장애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정책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온 것도 없다고 하셔서…….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실로암IL센터에서 현재 키오스크 부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제 생각에는 모든 장애유형에 적합한 키오스크를 음식점이나 휴게소에 저희가 설치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어르신들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을 하는 부분은 햄버거집이든 휴게소든 어디든 가셨을 때 본인이 두렵지 않게 키오스크를 쓰실 수 있는, 그래서 똑같은 키오스크를 복지관이나 현장에 놔두고 거기서 교육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신용카드 하나에도 점자 넣는 게 2017년도에나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키오스크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현재 있는 키오스크에 점자를 추가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소리를 넣어서 들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장애인도 접근 가능한 키오스크를 만드는 게 일단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 드리는 게…….

민간의 개발을 저희가 기다려야 하느냐의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이, 공공기관이나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그거 하나 뽑아낼 때 토큰 뽑아내거나 이런 것 관련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그것에 접근해서 할 수 있거든요, 장애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도 충분하게 시범설치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민이 지금 너무 늦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서울시가 공공기관에 키오스크 도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거기서 장애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근성을 가지고, 장애뿐만 아니라 취약한 사람들 아니면 노인이나 이런 정보 접근성이나 이해가 더디신 분들 같은 경우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좀 쉽게 쉽게 공공부터라도 정보나 아니면 이런 시설들에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도, 이게 일자리와 연계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다른 영역에서 고민한다 하더라도 일단 시작을 한 부분이라면 그것이 누구는 소외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같은 고민을 거기다 얹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 현재 연구 중이니까요 하여튼…….

언제 나오나요, 그것?

올해 한다니까 뭐 연말쯤이나 되어야겠지요?

올해? 언제 몇 월에 들어간다고 지금 계획이 나와 있나요?

저도 사실은 이런 것 연구하고 있는지를 몰랐는데…….

아, 그랬어요?

네. 실로암IL센터에서…….

실로암IL센터라는 곳도 있었습니까?

네. IL센터 중에 실로암IL센터에서 일단 연구를 하고 있다 하니까요 주로 시각장애인용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한번 연구하는 김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애 분류별로 이걸 접근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배리어프리 정도로 아예 선언하고 그것에 맞는 전체적인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더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공공에서 하는 키오스크는 그런 식으로도 고민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서나 이런 것들 좀 고민하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 주시지요. 끄덕끄덕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신선한 숙제를 주셔가지고요. 고민하겠습니다. (김화숙 부위원장, 이영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불가피하게 추가질의를 하게 됐는데 다른 건 아니고 아까 정립전자 관련 얘기를 하다가 수치를 잘못 얘기한 게 있어서 바로잡고자 다시 마이크를 잡았는데, 마스크기계 관련해서 한 20억 정도 지출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시설개선 수의계약 하면서 지방계약법 39건을 위반한 것 수치를 얘기하면서 액수를 제가 9,000 얼마라고, 9,000만 원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러면 바로잡아 주셔야지 그냥 넘어가셨습니까? 정확히는 8억 3,314만 9,500원, 그렇죠? 39건의 수의계약, 그래서 ‘9억 원’이라는 표현을 ‘9,000’이라고 제가 잘못 발언한 것 같아서 그것은 좀 바로잡고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잡은 김에, 아까 제가 어울림플라자에 대한 향후일정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그거 2024년에 완공하는 거 맞아요?

네, 올 6월까지 설계 완료하고요 9월에 착공해서 2024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그리고 아까 권수정 위원님이 그 지역구에 사셔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3~4년 걸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까지 6년째 지금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는 거고요 그나마 작년 말에 겨우 백석초 문제가 해결된 거죠.

네.

그래서 추진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철거는 완료했고요.

철거는 했고, 신축하는 문제도 지금 별문제 없는 거죠? 건축하는 문제도 문제없는 거죠?

건축허가는 강서구에서 엊그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일사천리로 추진될 거라고 믿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문제를 크게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도에 기본구상 발표부터 계속 설계 변경되고 주민과 마찰 빚고 또 정치인 끼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좀 답보 상태에 있어서, 지금 여기는 장애인 전용이 아니고 그나마 5층 장애인 치과, 3~4층 장애인 연수객실,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체육관, 공연장, 수영장, 문화센터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선거 과정 중에도 발표는 됐지만 아까 답변하신 중에 우리 시장님께서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고 국민의힘 지역위원장,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올렸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제가 그전에 질의할 때도 무슨 말씀을 드린 적이 있냐면 이런 장애인시설에 주위의 님비보다 정치인들이 끼어들어서 더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정치인은 갈등을 조절하는 사람이지 이거를 조장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이 양반 또 표 얻으려고 다 봉합된 부분들을 끼어들어서 갈등을 조장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잘 모르긴요, 그 동네 뻔히 있는 것 그게 문제가 됐다는 게 너무나, 장애인들 계속 나서서 얘기하고 계속 주민들하고 간담회 하고 하면서 있었던 문제인데. 제가 우리 공무원분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요 앞으로 이렇게 정치인들 끼어드는 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문제인 거고, 서울시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 갈등 문제 해결하느라고.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은 확실히 하셨다고 하니까 2024년까지 확실히 되는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 과정에 추후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절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고요. 이것도 강서구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서진학교 아시잖아요?

네.

오늘 장애인부모연대 회장님이 다녀가시면서 이게 영화화된 것 같아요, 다큐영화로.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어머니가 무릎 꿇고 있잖아요. 이게 정치인이 끼어들어서 문제가 돼가지고 진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내용이에요. 강서구에 또 이런 문제 일어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은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정립전자 지금 진행상황들 그런 내용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나 봐요?

자료 다 정리돼서…….

주셨나요?

네.

왜 난 못 봤지? 그러면 저 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사들 방역물품 지급한 내용을 제가 못 받았어요. 그거 정리 안 됐나요? 주셨나요, 장애인활동지원사 방역물품 지원한 내용들?

여기 지금 가지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가볍게 업무 파악, 업무에 대한 질문을 간단히 하고 끝내려고 해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본 이후에 따로 보고를 받거나 다음 추경할 때 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권수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르신돌봄종사자들 방역물품 지원하는 게, 어제 그 당사자들께서 오셨어요. 재가방문요양을 하시는 요양사들께서 오셔서 마스크 지원을 사실은 같은 센터에서도 굉장히 차등 지급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본인들 손에는 직접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각 요양센터별로 가다 보니, 재가요양센터별로 가다 보니 센터마다 조금 다른 지급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분들이 오전에 돌보시는 분과 오후에 돌보시는 분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 마스크를 교체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굉장히 마스크 수요가 많습니다. 수요가 많은데 이분들이 받으시는 수가나 이런 것이 굉장히 한정적인데 마스크 값을 대기도 버거운 그러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자칫 마스크를 아껴서 그냥 그대로 서비스를 할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좀 더 이분들한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대로 못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활동지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지원사도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분들이 서비스하러 집을 방문했을 때 본인의 열 체크도 제대로 안 하실 뿐더러 거기에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 상대자들한테 옮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격리되고 그러신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좀,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기는 이것이 생계인데 자기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분한테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걸렸어, 걸려서 격리를 보름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자기가 제대로 일도 못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없다 보니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급휴가도 있긴 한데 그게 제대로 적용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서울형 유급휴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든 건데 그분들에게 적용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부서에서 연구를 좀 해보셔서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사실 저희는 돌봄종사자지원센터 또 아이윌센터 이런 곳에 마스크를 배부해드리면 그곳에서 공정하게 당연히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우편이나 개인별로 방문하실 때 나눠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분들께 마스크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방역수단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그분들을 통해서 더 전파가 되거나 그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일단 한 번 더 잘 챙기겠고요. 아무튼 격리되는, 그러니까 격리까지 가지 않도록 일단 방역수칙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하고 혹시 돌봄 하시다가 코로나에 걸린 경우나 또 자가격리 대상자로 되는 경우에 이분들을 어떻게 처우를 해드릴지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고민하고 만들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방접종 80% 이상 하고 집단면역 됐다고 해도 계속 변이도 나오고 우리가 끊임없이 독감하고 같이 사는 것처럼 계속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게 이 코로나인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서 좀 더, 종사자들이 어차피 건강에 취약한 계층들을 돌보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책하고 그리고 정립전자랑 아까 지적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다음 주 정도까지 정리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립전자, 소아마비협회, 라파엘의집, 하상복지재단 지금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조치를 취했고 지금 취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큰 틀에서의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복지정책실 특히 장애인 관련된 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나 자립지원과나 이런 부서들이 정말 격무부서이고 기피부서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이 업무만 전문적으로 해서 계속 이 업무의 전문성을 계속 쌓는다기보다도 이거 빨리 지나가야지, 그다음에 다른 데 좋은 데 가야지 이렇게 되는 현실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격려하고 이렇게 취약한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인센티브도 뭔가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서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정책실 전부 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