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조 여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28억3,107만5,000원이 증액된 194억4,93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70억1,388만1,000원이 증액된 821억6,76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총무과입니다. 161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의 비상근무수당 9,000만 원, 우편물 발송건수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2,64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127만4,000원이 증액된 426억7,76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국비 8,500만 원,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학술연구 용역 시비 3,430만 원, 장애인 수영장 지원에 시비 9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5억4,268만9,000원이 증액된 118억5,28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세출예산은 송정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비 10억 원,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학술연구용역 4,900만 원, 달천철장 음향시설 설치 1억 원, 진장파크골프 확장 공사 6,000만 원,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설계 및 보상비에 54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59억8,115만2,000원이 증액된 233억9,64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금 7,495만7,000원, 청소년안전망팀 국·시비보조사업 7,500만 원, 진로직업체험센터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5,509만8,000원이 증액된 11억9,25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세출예산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어민 화상영어,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2,121만 원 신규편성과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개편 5,000만 원,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 원, 청소년 사례관리, 조사 등 청소년안전망팀 사업 1억 원, 과 신설에 따른 직원 수당, 사무관리비 등 6,895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3억3,203만 원이 증액된 40억2,78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관광해양개발과입니다.관광해양개발과 세입예산은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사용료 4,700만 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에 국비 8,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2,213만3,000원이 증액된 9억9,51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세출예산은 해상캠핑장 조성사업에 3억5,000만원,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운영에 1억3,545만2,000원, 울산 북구 12경 사진·UCC 전국 공모전에 1,5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9,590만9,000원이 증액된 34억2,40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도서관과입니다. 도서관과 세입예산은 중앙도서관 옥상녹화사업에 국비 1,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953만5,000원이 증액된 14억4,43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세출예산은 중앙도서관 옥상녹화사업 2,002만 원, 농소3동도서관 노트북 교체 100만 원을 편성하고 도서관별 청소용역 계약 후 잔액 3,547만5,000원, 도서관 네트워크 유지보수 용역 계약 후 잔액 302만1,000원, 교육문화프로그램 등 강사료 1,393만 원, 기적의 하룻밤 보내기 3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613만1,000원이 감액된 42억5,17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도로명판 확충사업 특별교부세 교부 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62만 원이 증액된 39억6,44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세출예산은 여권사무 기간제 근로자보수 1,699만9,000원, 차세대 전자여권 홍보비 617만 원을 증액하고 지적재조사사업 544만1,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964만7,000원이 증액된 43억8,99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은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춘호입니다. 예산안 161쪽 문서 발송 및 반송 우편료 편성 건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문서발송 및 반송 우편료 2,64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작년부터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평년에 없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안내, 방역수칙 홍보 등 코로나 관련 우편물의 증가와 각 부서의 행정업무 비대면화에 따른 우편물 발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7월 등기와 반송우편요금의 15% 인상, 올해 3월 특급등기 우편요금의 50% 정도 인상이 있어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우편료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61～16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를 보십시오. 비상근무수당 9,0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자가격리 관리팀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비상근무수당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된 분들에 대해서 자가격리물품도 전달하고요. 1일 2회 이상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근무수당입니다. 월 한도는 5만 원입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정확히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

유선으로 매일 1일 2회 이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하는 일이 전체입니까?

그것과 자가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본인이 맡은 업무도 굉장히 많을 건데 추가된 업무를 맡음으로 인해서 업무가 가중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시국이 굉장히 어려운 사회환경이다 보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거기에 투입돼서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역할들이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 과장님으로서 이러한 분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나 치하에 아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집단면역이 형성돼서 직원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본연의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건이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송정동 주민자치회와 공간 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교환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이용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와 충분한 교감을 나누고 공간 이용에 대한 계획들이 확정되었습니까?

예. 지난 3월 말에 마지막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 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의견을 교류했습니다.

예. 그럼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진장파크골프장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동호인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약360명 정도 됩니다.

360명 정도이고, 인원수가 현재 파크골프장으로 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예.

그래서 9홀을 늘려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이와 관련해서 하천기본계획상 보전지구나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저촉되진 않죠?

일단 사전에 건설과, 하천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은 문제없는 사항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이죠?

예. 일단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한 번 더 최종 협의는 해야겠지만 사전협의상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한 번 더 확인해보시고 여기에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소지가 없는지를 짚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6,000만 원을 들여서 9홀을 늘립니다. 명촌 주민들, 진장 주민들, 북구 주민들이 동천강변을 거닐 때 전체적인 미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진장파크골프장에 건물망 펜스 같은 부분들에 획일화된 기준을 마련하셔서 밖에서 볼 때 단정하고 미관이 저해되지 않는 펜스를 설치하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 트렉킹하시는 분들은 그 공간마저도 본인들이 운동하는 곳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걷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파크골프장만 이용하는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각자의 운동공간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봅니다. 제 말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건물망 펜스를 칠 때 정해진 규격대로 미관을 저해하지 않게 심플하게 설치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현장을 확인은 했고요. 이번에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하면서 예산의 여유가 되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펜스를 동호인 여러분들에게 맡기지 말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우리 관이 직접 관여해서, 6,000만 원을 들여서 잔디도 심고 정비하고 홀도 새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에 펜스도 관에서 잘 정비해서 둘러준다면 더 좋은 진장파크골프장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축구장, 야구장, 풋살구장 이렇게 구장을 설립하겠다는 건데 구장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하셔서 동호인들이 적거나 선호도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구장으로 대체하십시오. 제가 특정 구장을 지목하지는 않겠는데 부지 활용도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판단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장의 개수를 늘리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일단 계속해서 축구장과 야구장 이런 요구가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계획이 검토됐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야구장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인원들이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풋살구장이나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구장으로 공간 활용을 하면 주민들의 활용도가 더 높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특정 종목에 대해서 선호도를 말씀 드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보시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시비보조금 반환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 잔액이 국고 반환금이 있고 시도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죠?

예.

생생문화재 사업에 대해서 반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생생문화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국·시비 보조금으로 신청해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보조단체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반납되게 됐습니다.

왜 포기를 했죠?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 처음에 단체 자체가 신청할 때 하겠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에서는 관여 안 합니까?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작년에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알기로는 보조단체 내부적으로 임원 구성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계속 진행해서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그 구성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면서 교부받아서 사업을 진행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아깝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아깝습니다.

큰 돈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가뭄에 단비 같은 돈인데 예산도 없는데 큰 액수인데 잘 관리해서 앞으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 신청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백현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179페이지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안 하고 반환할 경우 혹시 다음에 신청할 때 불이익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한테 오는 불이익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단체.

단체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신청했다가 지원을 안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다음에 할 때는 제재를 한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제가 봤을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단체.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이 단체에서 여기에 먼저 신청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다른 단체에서 기회를 잃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고 홍보해서 되도록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일로 다른 단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과에서 많이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7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통사찰 보수 정비가 있습니다. 해마다 있는데 국비가 되면서 시비, 구비가 매칭인데 사찰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통사찰에서 본인들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매년 신청 받아서 다음 해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이 많이 있을 텐데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 국비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통사찰이 세 군데 있고요. 기본적으로 보수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업에서 아예 신청이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 자체가 문화재청에서 ….

그럼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까?

예.

올해에 어떤 보수정비를 도움을 받았으면 한 해는 쉬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신청 기준 자체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지금 확인을 못해서 정확한 한도까지는 모르겠는데 보조비율에 따라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국비가 들어와서 좋기는 하나 매칭이다 보니까 우리 구비도 계속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런 보수정비에 대해서 요청이 오면 과에서 다 현장을 보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 자료를 가지고 신청하시는 건지?

현장은 확인하고 신청된 내역을 검토해서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달천청장 음향시설 설치가 1억 원을 올리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셨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지난번에 통정회와 주민자치회 두 차례 정도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는 일단 소리가 커지면 아파트 소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리를 줄여서 작게 하면 관계는 없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런데 스피커가 60대입니다. 스피커 한 대의 출력거리가 있죠. 60대면 적당한 건지 제가 봤을 때는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달천철장 위 가로등에 스피커를 설치할 건데 가로등이 20～30m 간격으로 있습니다. 간격이 거리가 멀어서 가로등에 다 부착하는 형태라서 60대가 나옵니다.

일단 이걸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혹시나 그걸로 인한 역민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볼륨을 낮추면 되긴 한데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해서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에 먼저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이나 북구청 광장에도 스피커를 달아서 소리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민원들을 사전에 어떤 게 있는지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주하는 음향기기나 스피커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등재돼 있는 대로 하시죠?

예.

다양하게 있습니까?

그 내역까지는 제가 면밀하게 검토 못했는데 조달청에 올라오는 물품들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달천철장 분위기에 맞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피커는 대부분 다양한 모양을 갖고 있지 않는데 ….

아니면 그 주변에 달천철장과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것들도 ….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섬세하게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외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안전망팀 사업, 예산안 197쪽 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만 단독으로 시범 시행하였으나, 2021년에는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과 연계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청소년육성기금 8,996만 원, 시비 4,498만 원, 총1억3,494만 원을 지원받아 청소년안전망팀과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예산은 단위 세부사업별로 지원하여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운영 5,000만 원, 청소년안전망팀 사업 1억 원, 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9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건에 있어,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고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위기상황에 긴급지원, 사례관리를 위한 비용을 적기에 집행하고자 1분기 국시비교부액에 한해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안전망팀 운영방향은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체계를 기존 상담복지센터 등 기관중심의 분절적 지원체계에서 북구 중심의 공적 통합지원체계로 강화하여 위기청소년 필수연계기관과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자원을 관리하여 고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 통합사례관리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담공무원 1명과 통합사례관리사 1명을 배치한 청소년안전망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통합사례회의 등의 지원기구를 함께 운영하게 됩니다. 배치된 통합사례관리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기 정보수집, 사정, 개입계획수립, 조정 및 점검, 평가, 종결,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의 전 과정을 총괄하고 대상 청소년의 위기문제와 욕구를 분석하여, 지역사회 내 공공(바우처지원, 특별지원 등) 및 민간기관이 운영(장학금, 복지후원)하는 적정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 내 사건사고 발생 시 청소년안전망팀 중심으로 지역사회 긴급대응팀을 구성 운영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심리적 외상전문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초동대응(현장 출동, 빠른 정보수집, 사건파악 등), 필요시 심리외상지원, 긴급사례회의 후 복지 및 자원연계, 행정지원(모니터링, 점검, 종결심사 등)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청소년 실태조사를 위해 편성된 2,000만 원 예산으로 다가오는 7월에 용역업체 및 지역유관기관을 통해 지역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내 학교 및 연계기관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의 기본조사, 욕구 파악, 의견 수렴 등으로 현황자료(의식, 생활, 진로문제 등)를 수집, 조사 분석할 계획이고, 그 결과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공유하여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력(1388, 아웃리치 등)을 활용하여 자체 발굴하거나 청소년안전망팀 등 기관 연계로 발굴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일제 사례관리사가 고위기청소년 상담, 문제유형별, 위기단계별로 심층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솔루션회의를 통한 지원계획을 수립 후 예방 및 치료, 사후관리 등 단계별 사례관리,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중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청소년안전망팀을 꾸리는 이유는 구청이 직접 나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과 학교, 높게는 교육청, 지역과 연대방향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소년안전망팀을 별도로 구성하면 거기에 따른 실행위원회나 또 회의과정을 거치면 연계망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구청만 독자적으로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교육청과 유기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지금까지 일정 부분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강화하고 지역의 가동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형태의 사람들도 이와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구청만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구청 따로 교육청 따로 지역 따로 가정 따로 움직여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인들이 상시적으로 모여서 이와 관련된 TF팀을 구성하든지 회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목표를 두고 획일적으로 연계해서 움직여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할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또 지금 선도 사업으로 시행중인데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다행히 사업계획서가 선정돼서 실행하게 됐습니다. 올해 신규로 이 사업을 실행하는데 지역연계망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도 위기청소년이 발생하면 가족 문제하고 반드시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열고 실행위원회, 솔루션 회의를 거치는 등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은 선도사업이라서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2024년 이후에 전국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잘 해야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이나 학교, 구청, 지역이 하나 되어야 우리 지역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을 바르게 훈육할 수 있다, 바로 설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위원.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서 고위기청소년을 발굴할 때 학교, 교육청하고 연계한다고 했습니다. 실례로 학교에 가면 아이들의 심리검사를 해서 자살고위험군 아이들을 발굴, 해바라기센터에서 심리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한 교육이 빠져있고 대상 학생만 합니다. 학교, 교육청, 가정 등 전체를 아우르는 구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옆에서 응원하고 함께 하도록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과 연계가 중요하다고 했고, 그런데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사이에 자살고위험군에 있는 아이들은 생명을 잃습니다. 제 지역구에 그런 실례가 있었죠. 그 아이가 중구에서 이사 온 지 얼마 안됐고, 지역과 계속 연계돼 있었다면 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잠깐 놓치는 부분에, 부모가 알아서 한다는 부분에 아이를 부모에게 맡기고, 우리는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 아이가 고위험군에 노출되었다고 했을 때 부모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2020년에 사례를 발굴한 게 20여건이 됩니다. 그 중에 부모의 개입 여부가 반드시 필요한 가정이 있는데 또 부모가 개입을 반대하는 건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부모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사례관리사를 채용하고 전문사회복지직원이 배치된다고 해도 이런 과정은 여기에서 선뜻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건별로 통합사례회의를 통해서 개입여부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건 별로 사례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닌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청소년 문제는 많이 연계하고 섬세하게 바라 봐야 된다는 것,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지역청소년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남구는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하고 있는데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단 용역을 주게 되면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아니면 큰 틀은 주는 것인지요.

설문조사나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다 준비해야 됩니다.

실태조사 하는데 항목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북구가 젊은 구에 맞게 교육청소년과가 출범해서 계시는 분들이 열정적으로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들도 우리 위치에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85～187p까지, 세출예산안 191∼19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안심약국 지원사업과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청소년 안심약국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까?

거의 모든 약국이 협회를 통해서 협약을 맺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 같은데, 좀 생소하지 않겠습니까. 알고 계신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무작위로 약국에 갔을 때 도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현판식도 타지자체에서는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의회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청소년 안심약국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들이 야간이나 배회하다가 일시적으로 다치거나 특별한 약품이 필요한 데 본인이 돈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약국에 가면 약사 분들이 그 아이에게 많은 질의는 못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대부분 약품이 지원된 것을 보면 찰과상이나 두통약 쪽으로 많습니다. 만약 광고성으로 현판이 붙는다면 오히려 청소년들이 발걸음을 더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청소년한테는 홍보가 많이 돼서 이용률을 볼 때 모든 예산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보고 내년에는 사업규모를 늘려야 될 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 잘 받아들이겠고요.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안심약국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물론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1회 1만 원 이내로 진통제나 응급처치 약품, 일반의약품, 의료기 등을 청소년들이 와서 요청하면 주는 것으로 돼 있는 것 맞지요?

예.

청소년들이 필요할 때는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를 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안심약국은 북구 전체 다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어서 전체 다 가능합니다. 거의 모든 청소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해진 약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개수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약90% 정도 가입돼 있고요. 사업이 초반이라서 연말쯤 되면 100% 다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19페이지, 세출예산 224페이지, 중앙도서관 옥상녹화사업입니다. 중앙도서관 옥상녹화사업은 도시 열섬현상 저감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21년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002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3층 옥상 벽면 넝쿨식물 식재 등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우천 및 폭염 시에도 이용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는 등 옥상정원시설을 전반적으로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5월 공사 착공, 6월 준공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도서관 이용자들의 독서휴게 공간 및 무더위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224페이지, 바다도서관 건립입니다. 먼저 설계 및 공사비, 감리비 증감편성 사유는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시설비와 감리비로 분리하여야 하나, 설계 및 공사비 통계목(401-01)으로만 12억9,7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이를 분리하여 설계 및 공사비(401-01)9억9,900만 원, 감리비(401-02) 2억9,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입니다. 바다도서관 건립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연면적 980㎡, 지하1층, 지상4층 이하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도서관 자료실, 다목적실 등과 다함께돌봄센터이며 총사업비는 39억6,2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사전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3월까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5월 설계공모 심사 및 당선작 선정,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2월 공사계약 심사 등을 완료, 3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2월 준공예정입니다. 도서관이 없는 강동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지역 간 지식정보(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도서관 감리비 2억9,800만 원을 편성할 때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바다도서관 건립 설계 및 공사비 안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래서 사실 감비리는 따로 분리해야 된다고 해서 바로 잡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도서관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5월 공사에 착공한다는데, 계획에 벽면은 넝쿨식재를 하는 등 이 안의 자세한 사항들을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19p, 세출예산안 223p∼22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