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학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전창곤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인 섬 웰니스 테마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웰니스 관광의 개념입니다. 웰니스는 웰빙, 행복, 건강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며 웰니스 관광은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사회적, 지역 영역에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해지는 관광활동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웰니스 관광은 2018년 11월 발간한 글로벌 웰니스 관광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일반 관광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말 한국관광공사 추천 웰니스 관광 44선을 보면 뷰티/스파, 한방, 힐링/명상, 자연/숲치유 네 개 테마로 전국의 44곳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웰니스 관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면 저희들도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도서와 관련된 투자사업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는 유인도 48개를 비롯해서 365개 보석 같이 아름다운 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여km의 해안선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2쪽을 보시겠습니다. 주요 섬들에 대한 관광개발 투자실적입니다. 금오도는 금오도 비렁길과 방풍잎의 특산품으로 유명한 곳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금오도 비렁길을 조성하였으며 2022년까지는 출렁다리와 전망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낭도는 사도 등 주변에 공룡발자국 등 지질학적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고 우수한 경관, 낭도 막걸리 등이 있어서 가고 싶은 섬으로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사도·낭도지구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5년부터 2012년까지는 진입도로, 선착장, 산책로 등 낭도지구 관광기반시설을 하였습니다. 거문도는 거문도 등대, 백도 명승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지구이며 해풍쑥의 지역특산물로도 유명합니다. 거문공원, 인어해양공원, 돌담길 등의 거문도 관광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개도는 해수, 자갈 등 해양자원과 개도 막걸리, 참전복으로 유명한 곳으로 10여 킬로의 개도 탐방로를 개설하여 관광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화도는 꽃섬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예술공원, 출렁다리, 탐방로 등 상·하화도 야생화 꽃섬 조성사업을 통해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 운영 방안입니다.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국내외 여건을 분석하고 지역민 설문조사를 하고 웰니스에서 관광정책 비전과 분야별, 지역별 상품개발 방향,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섬을 비롯한 지역에 맞게 차별화된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서 공공개발과 특히 민자유치를 통한 웰니스 관광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작년에 마쳤던 2030 여수시 관광종합발전계획을 보면 우리 시를 크게 네 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섬과 해안이 주를 이루는 제3 그리고 제4 권역에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제3, 제4권역은 여자만과 가막만 권역이 되겠습니다. 4쪽 현재 고흥∼화양∼화태를 잇는 여수섬섬길 관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작년 2월에 개통된 고흥∼화양 구간인 적금도, 둔병도, 조발도 구간의 여수 섬섬길 섬마을 너울길 조성사업은 조발도에는 스카이워크와 전망 산책로, 둔병도에는 수군 글램핑장 그리고 적금도에는 금굴 자원화 정비, 전망대, 둘레길 등 웰니스적 관광상품을 도입할 것입니다. 백야도에서 화태 구간의 연륙연도교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와 연륙연도교 개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올 연말까지 화태∼백야 테마 관광자원 개발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 77호선 연륙연도교 일레븐 브릿지와 연계한 섬섬여수의 대표적인 섬 테마 관광자원 11개 교량 및 섬이 갖는 특색을 반영한 11경 뷰포인트 설치, 각 섬마다 특화음식을 주제로 한 11미 선정 맛집 투어 프로그램 등 웰니스 관광상품과의 연계방안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강점인 섬과 해양자원과 문화자원을 연계한 여수형 웰니스 관광 모델 개발을 위해 올 11월까지 웰니스 관광개발 용역을 추진하여서 웰니스 관련 공모사업을 통해 공공분야의 웰니스 기반구축과 민자유치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섬마다 테마별 관광자원을 웰니스 상품에 반영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여수관광 발전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비교우위의 관광자원인 섬관광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자 합니다. 섬 관광개발 시에는 섬자원개발과에서 진행 중인 섬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소득 창출과 연계되도록 관련부서, 지역주민과도 협의해나가고 관광객들을 비롯해서 누구나 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류시설 확충에도 도서개발사업과도 연계해서 섬 이동의 편리성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해양자원과 섬을 테마별로 웰니스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중앙 및 전남도의 웰니스 관광 공모사업 준비와 민자유치에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여수의 관광방향도 크게 두 가지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먼저 코로나 이전 5년 연속 1,300만이 다녀간 우리 여수는 이제 국내 최고의 관광도시를 넘어 국제 관광도시로 변화해야만 관광 관련 사업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COP28,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해서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더 많은 국내 관광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관광정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건립 등 마이스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전시, 심포지엄, 국제회의 개최 등을 통해 외래객이 연중 여수를 찾아오는 관광여건을 만들어야만 지속가능한 여수관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섬 웰니스 테마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의원님들의 질의 시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주실 소중한 의견은 여수시 관광정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으니 우리 시 관광분야에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의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저하고 틀린 게 있나 해서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웰니스가 2017년도부터 19년까지 39개가 선정이 됐고요, 작년에 9곳이 선정이 됐거든요. 아까 44곳이 아니고 48곳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예, 예.

국장님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2019년도에 우리 여수시 그다음에 순천, 광양, 보성이 남도 바닷길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포럼을 한 적이 있죠?

예.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시가 늦게 대책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사실 웰니스 관광은 오래 전부터 저희 시에서도 기본방향을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들이 2030 관광종합발전계획에도 웰니스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동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섬종합 발전계획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섬종합 발전계획에서는 섬이 갖고 있는 특성과 지형, 지색 그리고 문화나 음식, 특산품이라든가 모든 것을 거기서 낱낱이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웰니스 관광 테마용역에도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주민 소득창출 그리고 마을공동체 등등을 우리가 옷을 입혀서 관광상품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웰니스 관광상품들은 아직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일레븐 브릿지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앞으로 섬과 관련된 이런 우리 웰니스 관광은 지금이 최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처음에 저희 낭도를 자랑을 해 주셨고 이제 다음 달에 개소를 하게 된 손죽도가 저희 여수시에는 유일하게 가고 싶은 섬입니다. 그렇죠? 가고 싶은 섬을 지금 담당부서가 어디죠?

섬을 업무를 갖고 있는 섬자원개발과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인제 몇 년간의 흐름을 보면 섬자원과에서 해야 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아주 꼼꼼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고 싶은 섬 자체가 지속가능한 섬에 대한 관광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가고 싶은 섬을 선전하고 관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가지고 이 부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한지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업무분장 내지는 이런 부분은 저희 소관이 사실상 저희 선을 넘어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조직관리 부서와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또 타 시도 사례는 어떤지 그것을 다시 한번 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2019년도에 저 기억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 그때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48곳을 쭉 이번에 파악을 해보면 뷰티라든가 치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국립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웰니스에 대한 우리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나와 있었으면 지금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5월 달에 또 세종시를 찾아가는 일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빨리 선정이 되어서 선정을 했으면 오히려 국립공원으로 인해서 우리 지속가능한 관광의 뭔가 획이 그어지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의 큰 조례는 없지만 최근에 제주시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여수시가 이것을 하게 되면 인증제를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거죠, 국장님?

인증제라는 말씀이 뭔 말씀인지 얼른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아, 인증을 받게 되면 그 마을 아까 공동체라 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웰니스 상품의 관광이라든가 거기에서 또 판매하는 이런 것들이 3년 주기로 인증을 웰니스 인증을 우리 자체적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멀리 나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우리 여수시가 좀 선도적으로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현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030 여수시 관광종합발전계획을 2019년도에 용역을 4권역권으로 해서 실시하셨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올해 다시 또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까?

2030 여수시 관광종합발전계획은 웰니스하고는 조금 웰니스는 일개 부분이고 우리 여수시 전체의 관광지도를 놓고 분석한 게 2030 계획이고요, 거기에서도 물론 웰니스 섬테마 웰니스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4개 권역으로 나눠져가지고 지금 2030을 말씀드립니다.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 2권역은 육지를 중심으로 한 숲, 체험 그리고 국가산단 일부가 좀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3, 4권역에 아까 말한 여자만, 가막만 권역에 웰니스 테마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중앙동 산 1번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예.

지금 우리 장군도가 옛날에 도선이 다닐 때는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장군도에 많이 들어가시고 힐링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다니시는 그런 관광지였거든요. 그런데 대교가 놔지면서 도선이 끊기면서 지금 전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군도가.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까 우리 2권역권에 오동도 박람회 권역으로 해서 이 장군도도 포함시켜서 같이 용역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올해도 지금 용역을 준비 중이시면 이 부분을 꼭 우리 장군도를 넣어서 용역을 한번 같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장군도의 부분은 일부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우려를 좀 표명한 곳도 있고 또 반면에 옛날에 방금 우리 강현태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그걸 놀려 둘 것이 아니고 저희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유도선도 다닐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 이렇게 서로 상반된 내용들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현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그 용역에 넣어서 거기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거기도 저희들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조만간 장군도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토론회를 한번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장군도가 사실은 숲도 있고 자연숲 치유도 되고 힐링도 되고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또 특히나 원도심하고 가까운 시도시하고 가까운 연계성도 있고 또 돌산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관광상품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관광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아주 멋있는 그런 장군도인데 그래서 용역이 이렇게 빠져 있고 그런 것 보면서 이것은 꼭 좀 들어가야 되겠다, 올해라도 꼭 이것은 포함시켜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거기에 전제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웰니스 테마 관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는 개발을 최소화하고 자연보전을 그대로 살려서 가는 것을 저희들이 지향을 하는 그런 용역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현태 의원님 말씀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쪽 방향으로 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몇 몇 의원 손듦)

잠깐만요. 지금 많이들 손을 드셨는데요, 백인숙 의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주종섭 의원님 그다음에 문갑태의원님 그 뒤로 또 가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십시오. 예, 백인숙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지금 1쪽에 보면 여수 도서현황 및 기 투자사업해가지고 우리 시가 섬이 365섬이라는 것은 2012년 여수박람회를 치르면서 좀 대대적으로 부각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가 인제 며칠 전에 초등학교 4학년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왜 여수시의 섬지도를 찾아보니까 317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신문이나 블로그 이런 데에서 317개라고 표기되어 있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가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뭐 제가 저 선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365섬이라는 것은 우리 박람회 개최할 당시에 우리 여수시 섬을 알리기 위해서 아마 상징적인 의미의 그런 섬 개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저도 자료를 찾아보면 섬이 소멸도 되지만 또 새롭게 생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다리와 연결된다든지 이럴 때는 소멸이 되고 또 어떤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1평방미터 이상이 또 융기가 되었을 때는 또 섬으로 간주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그 개수에 관련된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어쨌든 정확히 몇 개냐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뭐라고 답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시에서 365의 섬으로 이렇게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저는 모든 표기가 365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는 분들도 뭔가 명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시정부에서도 이 부분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마침 인제 이 섬이 나왔길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365섬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2년 당시에는 일부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365 생일섬 갖기 이런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 동안 자기가 갖고 있는 생일이 들어가지 않는 섬이 없도록 그런 의미의 어떤 것이 가미가 되어서 현재 행정적으로는 365개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365개가 갖고 오는 이익이 어느 쪽이 더 큰지는 한번 저희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하고 신안군을 비교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신안군도 1004의 섬이 전체적으로 있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미 브랜드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어차피 이것은 이미 365개 섬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뭔가를 시정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방금 우리 백인숙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365 자체가 일부 도서는 섬이 아닌 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동료 의원들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월별 생일섬으로 그냥 더 명확성을 두고 가는 것은 어쩌냐 그러면서 예를 들면 5월 섬은 낭도다, 그래서 5월 섬 낭도에는 장미꽃이 많이 피어있다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는 것이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는가 그런 고민을 관광 전문가가 한번 던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 백인숙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연동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2쪽에 보면 낭도하고 사도 간 전번에는 보도교 인도교 설치 건이 2월 달 1월 달 이때 보면 언론에 좀 나왔는데 여기는 사도, 중도 간 보도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어느 언론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왔는데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도하고 낭도와의 그 인도교는 사실상 말 그대로 인도교입니다. 우마차가 다닐 수 없는, 만약에 거기가 어떤 차량이 통행하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더 이상 저희들이 웰니스란 용어를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도는 천연기념물이 많습니다. 공룡발자국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인도교 사람이 걸어만 다니는 그런 쪽의 교량이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웰니스면 웰니스에 맞춰서 방향성을 맞춰서 정확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016년도인가 그 이전에도 계속 이 지역 낭도, 사도 구간을 지질공원화 시키는 것 이 부분을 세계유네스코 등록도 좀 신청해 보겠다 준비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조용해졌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지질공원 신청 부분도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대충 내용은 압니다만 지질공원으로 선정이 되기까지는 우리 거기에도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안내도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주민 계몽교육이라든지 또는 행정적인 거기에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고 이런 요건들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자연경관만 훌륭하고 우수하다 그래가지고 신청한다 해도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후천적인 그런 일들이 보완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선정되기도 어렵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저희들 아시다시피 사도, 추도 그 섬만은 저희들이 어떤 섬 관광의 킬러 콘텐츠로 저희들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웰니스라는 부분이 힐링과 명상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분야가 아까 천연기념물도 있고 훌륭한 지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어떤 그런 쪽의 웰니스 쪽으로 아주 개발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보면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한 것도 있고요, 실제 등록이 안 되더라도 지질공원에 대한 어떤 지정을 통해서 지자체 자체가 그리고 그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에 대한 보호 관리 이런 조례까지 다 제정을 해놓은 곳도 일부 지자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등록이 되지 않거나 그다음에 국가로부터 지정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 자체만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보전과 관광객이나 자연학습 활용 공간으로서는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하여튼 필요하다면 저희들 자체 조례를 제정을 해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후천적인 우리 후손들을 위한 그런 조치들은 저희들이 해놓은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 소관 업무를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업무야 서로 협의 잘하셔서 진행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요.

예, 적극 협의해보겠습니다.

여수, 고흥 간 섬섬백리길을 조성에 두고 그 섬섬백리길 어떤 관광객 유치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는데 문제는 인근 지자체인 고흥군하고 우리 여수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한 어떤 행정 업무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서로 협약이나 상생적 발전방안을 도출해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순신대교를 통해서 광양하고 진입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연륙연도교를 통해서 고흥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당연히 높아진 거잖아요. 그 부분도 깊게 고민을 했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면서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섬섬백리길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섬섬여수길이라고 저희들은 명명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여수에 어떤 관광여건하고 고흥이 갖고 있는 관광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연륙연도교를 봤을 경우에 저희 적금 이하 조발도에서 적금까지는 교량에 아름다운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흥 쪽에는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을 위해서는 서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의지는 많습니다. 그러나 고흥 쪽이 과연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서로 한번 소통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접 지자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면서 소통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문갑태 의원님 하시고, 권석환의원님 하시고 또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저희 7대 의회가 되면서 관광 중점사업으로 제가 제안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순천에 오셔가지고 여수와 순천을 생태관광 호국벨트로 묶으면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또 안 되고 있으면 더 좀 해보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이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1년 있으면, 인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웰니스는 전 세계가 관광의 추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가 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발굴하여가지고 공약으로 제출하거나 아니면 이런 활동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론으로 좀 들어가서 몇 개만 물어볼게요. 혹시 우리 웰니스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용역을 해가지고 투자계획을 잡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어느 정도나 잡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전담 실무자가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용역 관련 투자비라 하신다면 용역에서 제시한 사업에 대한 전체 투자사업비를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거기는 말 그대로 2030 여수관광 종합발전계획은 사실상 실행을 실시를 전제로 한 기본구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투자비를 얼마라고 이렇게 명시되는 것은 사실 없거든요. 전체 범위를 잡아서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실시하게 될 우리 웰니스 섬 테마 관광용역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고, 2년 이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명확히 저희들 투자비까지 해서 그렇게 좀 내용을 파악을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가 우리 시정부의 사업계획들을 많이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예산의 한계, 시간적인 제약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추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여수시가 앞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국비를 신청해가지고 안 된다하더라도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라도 이것을 발굴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이 좋은 사업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게 될 건데 좀 시급성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예산투여를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는 전담 실무자가 몇 개월 있다가 가는 곳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업무를 좀 충분하게 살펴보시고 또 전국적인 사례를 보셔가지고 지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보니까 가고 싶은 섬이랄지 그다음에 뭡니까? 어촌 뉴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할 때 지금 공모심사원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지자체 의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이고 얼마나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고 주민들이 실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 이것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우리 지자체가 물론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아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그렇게 점수가 높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웰니스 관광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할 건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에 좀 지자체 의지와 그 지역민들의 참여도 이것을 좀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행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는 웰니스 테마 관광은 주민들 참여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소득이 이어져야지만 이 사업의 성공열쇠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주민들과 또 열심히 소통을 해서 분명히 소통하다보면 또 주민들 내부 간의 어떤 갈등도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도움을 청해서 같이 어떤 방향이 좋은 것인지 서로 협의를 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섬 관광개발에서 지금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 관련해서 지금 재검토 의견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또 추후에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도 대경도만 개발이 되다 보니 그 인근에 있는 소경도 주민들도 왜 우리는 소외가 되느냐 상당히 단체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요. 향후 연륙교가 우리 대경도에서 야도를 거쳐서 신월로로 가고 야도에서 램프를 향후 다리가 건설될 시 램프를 빼서 향후에라도 소경도로 연륙교나 또 인도교를 설치할 수 있게끔 그런 민원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우리 시에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야도에서 보면 우리 작은 섬이 가장도라는 섬이 있고 노량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경도로 상당히 단거리에 있는 섬들이 붙어져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섬개발이 된다 그러면 향후 이런 부분까지도 혹시 고려, 만약에 우리가 사도, 낭도 같이 인도교 이런 부분이 우리가 도심에서 가까운 섬이기 때문에 우리 대경도가 향후에 센토사 섬 같이 진짜 본래 취지대로만 잘 된다면 그 인근에 있는 소경도도 충분히 관광객뿐만이 아니고 지역민들에게 어떤 휴식처 걸어서 도보로 다닐 수 있고 섬 또 소경도도 하화도 같은 꽃섬이나 자체의 어떤 마을의 특성에 맞게 섬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려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존경하는 권석환 의원님한테 처음 제안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광에서 지향하고 있는 섬 테마 웰니스는 가급적 섬의 원형을 보전하는 상황에서 거기에 어떤 콘텐츠를 넣어서 활용을 하는 것이 맞지 거기에 어떤 인위적인 요소들을 넣어가지고 개발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지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 권석환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대경도가 이렇게 개발이 됨으로써 아마 개발의 어떤 후광적인 여건을 아까 말씀하셨던 가장도나 노량도 쪽에서 그렇게 바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몇 가구가 산지는 거주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투자대비 효과가 어떤 어느 것이 나은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야도에서 소경도까지 가기에는 섬들이 연결하는 것을 보면 단거리로 보기 때문에 그런 안이 있고 만약에 야도에서 소경도로 바로 가면 해안이 너무 길고 그래서 인근에 있는 섬과 연결해서 충분히 제가 봐서는 어떤 인도교 형식으로 하더라도 섬을 연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향후에 한번 검토를 바라겠고요. 또 관광발전 로드맵 부분에서 우리가 4개 광역권으로 나눴는데 사실 이게 동부권으로 들어갈지는 좀 미지수인데 어찌 보면 지금 남산공원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국동항 수변공원 향후 지금 경도 아까 말씀한 소경도 또 신월로 해안까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떤 관광의 발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권역별 고려를 안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들이 갖고 있는 범위는 기존에 조성된 관광지보다는 섬이라는 것에 저희들이 방점을 두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어떤 테마를 넣어서 웰니스 관광지를 개발할 것인지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남산공원이라든지 기존에 어쨌든 개발되어 있는 관광지에 대한 곳에 어떤 웰니스라는 이 주제를 넣기로는 조금 성질이 다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하고자 하고 있는 섬 테마 관광용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제안도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수를 한 뒤에 어느 정도 어떤 손에 잡히는 단계가 오면 의원님들이 불러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서도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제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정광지 의원님 아까 드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또 송재향 의원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짧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섬 웰니스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 여수시가 섬 웰니스 테마관광개발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늦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근에 군산 같은 경우는 지덕섬 웰니스 관광 거점으로 해서 해양치유관광을 테마로 섬 개발을 하고 있고 통영하고 남해 같은 경우는 문화콘텐츠, 섬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갖고 나만의 감성여행에서 섬들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지 아니면 설명서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거 웰니스 관광 자원화 추진계획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제 눈에 들어오는 어떤 테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웰니스라는 단어가 웰빙 행복 건강의 추상적인 뜻인데 이거를 보고 느끼고 만지고 하는 게 콘텐츠 개발인데 우리 섬들을 어떤 콘텐츠로 개발하는가에 대해서는 방향 제시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웰니스를 하겠다, 웰니스만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오늘 제가 웰니스라는 단어는 진짜 죽을 때까지 안 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웰니스 관광에 대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섬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 특징이 우선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섬종합발전계획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지금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10월 달에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로서는 아마 중간 정도의 진척률을 아마 보였을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그 중간단계 결과를 저희들이 입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입수한 그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A섬과 B섬의 어떤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웰리스 테마가 좋겠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용역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단계가 오기까지는 많은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손에 잡히는 결과물이 나온다면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정광지 의원님 생각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군산이나 통영이나 남해에 비해서 여수가 좀 늦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시기적으로 본다면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도시에 비해서는 다소 늦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여수시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상 지금이 최적기다. 섬 관광 우리가 테마를 갖고 있는 발전계획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지금 여수∼고흥 간 연도교도 됐지만 11개의 브리지가 2028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시기와 맞춰서 저희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개의 브리지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고 또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섬 관광 테마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뭣을 할 것인가는 방향성이 잡혀지면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다 보면 그건 선도해 나가는 도시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여수는 오래 전부터 섬을 이용해서 섬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섬들을 다 저희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여수 섬 하면 금오도하고 하화도 꽃 섬 이렇게 해서 금오도 비렁길, 하화도 꽃 섬 해 가지고 하화도도 제가 알아보니까 연간 많이 오던 해는 200만 이상이 왔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화도라는 꽃 섬을 도나 시나 국비를 이용해 가지고 꽃 섬을 만들어 놨을 때 가장 득을 본 사람은 아마도 선사의 선주겠죠. 운임료, 거기까지 운임료 그리고 요즘 또 제가 들어보면 요트를 이용한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좋아하는 섬이 하화도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요트 안에다가 보니까 자전거라든가 이런 걸 싣고 와서 자전거 트래킹도 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트를 방파제에다가 정박을 할 때 마을 어촌계하고의 갈등 그러니까 사용하게 하지 못 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섬이 너무 고령화 되어 있다는 거죠. 섬이 너무 고령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섬을 선택해서 그 섬에 여수시의 섬 관광에 주도적인 섬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 섬에 그래도 젊은 층들이 좀 들어가 줘서 자리를 잡아야지만 그런 게 모든 게 용이해질 건데 귀농, 귀어정책을 보면 딱히 지금 그런 정책이 현실성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섬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성공적이지 못 하고 있는 거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2026년 섬박람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주 무대가 또 개도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개도에 간척지를 상당한 평수를 지금 시가 매입을 하는데 지금 간척지를 매입해서 그냥 둘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유채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추출한 유채 기름을 이용해서 그런 음식을 만들 거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는 그 섬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경관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완도가 2천억인가, 3천억인가 들여서 난대림 열대수목원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또 서부권 쪽으로 눈들을 많이 돌리겠죠. 그랬을 때 면적으로 따진다면 저는 금오도가 훨씬 더 클 거라고 봐요. 그러면 금오도는 지금 현재 비렁길이 너무 잘, 1코스부터 5코스까진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걸로도 충분하지만 어떻게 더 보강할 건가? 쉼터를 어떻게 더 보강할 건가? 그리고 금오도라든가 하화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당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점 그런 점이 성공이 아니었을까? 지금 우리가 이번에 돌산 다리 연결되고 섬이 섬도 아니게 되어 버렸지만 그 난개발로 인한 오폐수처리 이런 문제, 섬에다 숙박업소를 다 지어서 오폐수 또 바다로 흘려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다시 돌아오는 걸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개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나갈 건가? 섬박람회를 앞두고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줘야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올리브를 키워 가지고 지금 상당히 하우스 안에서 많이 자란 걸로 알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식해서 심어볼 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흥에서 올리브 농사를 하는 분들이 가장 적지는 여수다, 그런데 여수는 이제 땅값이 너무 올라 가지고 가서 농사를 짓기에는 투자 대비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런다면 저는 그런 섬들이 단순히 가서 그냥 좋은 공기, 그냥 멍 때리고 쉬고 오는 거 이게 아니라 이왕에 그 섬에 들렀으면 그 섬에서만, 그 섬에 가야지만 꼭 사올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이를 테면 금오도 방풍, 해풍 쑥 이런 것처럼 그 섬에 가서 우리 여수의 개도에 가서만 사올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특용작물에 대한 그런 고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송재향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하화도에 요트를 이용한 관광객의 수요가 좀 많다, 자전거를 싣고 가서 트래킹을 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희 지금 여수 마리나에도 300선석을 더 추가로 이번에 증설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사실상 요트, 저희들이 한 번씩 가보면 거기에도 상당한 관광객이 요트를 이용해서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할 것인데 지금 인근에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웬만한 섬에는 요트 계류장이 거의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곳이 많아요.

우리도 준비해야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용역에 그 부분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지 않도록 요트를 가지고 앞으로 마이카가 아니라 마이요트를 갖고 있는 이런 관광객들의 수요를 좀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번 용역에 넣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섬들 중에는 아마 다이빙과 스킨스쿠버를 할 수 있는 섬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개발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요, 답변은 듣지 않고 그냥

알겠습니다.

부탁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정현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선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셨던 말씀 특히, 건의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번 우리 여수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의 결과가 다른 지역의 웰니스 사업하고는 정말 차별화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분명히 뒤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 중심의 정책사업과 또 민간에서 투자해야 할 사업에 대한 것들의 구분과 또 협력에 대한 방향도 반드시 용역에 포함이 돼서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까지 해서 정말 우리 여수의 섬을 어떻게 관광 자원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특히, 이 휴양이라고 하는 섬, 웰니스라고 하는 이거와 연계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말 차별화되어 있는 용역결과를 기대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정말 잘 하셔 가지고 용역에 나와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요 저는 특히나 우리 지금 웰니스 사업이 어찌 됐든 섬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특성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그 특성 중의 가장 중요한 게 거기 살고 계시는 거주민들의 특성을 얼마만큼 잘 파악하고 그 거주민들이 어떻게든 이 관광 자원화 되어 있는 이 섬에 대한 이 웰니스 사업과 연계돼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우리 주민들 중심이 또 주민들 먼저 뭔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섬에 거주하시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한 예로 낭도를 이야기해 보자면 낭도에 미역이 굉장히 맛있다라고 하셔 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미역을 이렇게 구매하고 또 재 구매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미역을 채취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곧 얼마 안 있으면 이 미역을 채취할 사람이 더 이상 없어서 너무 고령화가 되어서 그래서 이걸 상품화하기는 어렵다라고 주민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주민들의 특성들도 좀 반영을 해서 요즘 이제 많이 뜨고 있는 치유농업이나 아니면 치유어업하고 그리고 교육과 체험과 그리고 돌봄을 중요시하고 있는,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농업 이것들을 좀 연계해서 우리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웰니스가 좀 확산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관계부처들과 함께 협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거 건의 한번 드려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정현주 의원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말씀도 저희들 생각을 하고 용역에도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어쨌든 섬 테마 관광의 생명은 차별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섬 테마 관광 용역 결과를 놓고 추진 방향성을 잡고 추진을 해 나갈 텐데요, 그 차별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투자를 많이 좀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해 볼까 생각합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의 머리로는 이거 벤치마킹 한다 한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아까 말한 대로 획일적인 시·군마다 특색 있는 이런 쪽의 테마는 지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섬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허리가 아직 완전치 않아서 좀 휴식을 취하셨으면 좋겠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광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수시 건설교통국장 임광건입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설교통국 주요 현안사업인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20년 5월 21일 승인된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토지용도 및 기반시설 등 도시공간계획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사항으로 5년마다 추진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8억6천만 원이며 2019년 9월 17일 착수하여 2021년 9월 9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여수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 합리적인 도시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시가지의 특성에 따른 용도지역을 정비하고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과 보완을 위해 용도지구 및 구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기반시설 설치·정비 등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대한 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정비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시급을 요하는 도로 및 주차장 정비 등 총 6건에 대해 관련 부서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2020년 4월 6일 우선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1일 0시를 기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199개소가 자동 실효됨에 따라 실효 고시와 함께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로 재정비(안)에 대한 분야별 협의·검토를 통해 재정비 목록을 정리하고 입안도서 작성을 진행 중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평가항목·범위 등 결정을 위한 관련 심의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1년 4월 말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 결정내용 공개를 완료하고 5월에 입안 및 열람공고와 관련기관(부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 항목에 대해 6월 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 여수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여수시 결정사항은 7월 중으로 결정·고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결정 사항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중에 최종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정절차를 거치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소 추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의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중하고 체계적인 재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창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뜻하시는 의정활동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저희 건설교통국이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조성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냥 당부말씀만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이 용도지역 재정비하면서 아파트 층수 변경이나 그다음에 주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짓거나 이럴 때 주거권, 환경권, 조망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획일적으로 이 부분은 시가지니까 또 매칭으로 묶고 또 아니면 또 더 늘리고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마지막에 국장님께서 재산권 보호 이야기하셨는데요, 재산권보호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재산권보호 중요한데 주민의 다수들이 사용하고 있거나 볼 수 있는 조망권, 환경권, 주거권은 그것도 또 마땅히 보장돼야 돼요. 헌법에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위원회에 좀 잘 살펴보셔 가지고 주민 민원들이 조기에 좀 정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재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짧게 참고로 하셨으면 하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망이나 개방감은 스스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오픈페이스나 저개발지의 희생 덕분에 조성되는 것이다. 민간개발업자의 건물이 오픈페이스를 조망할 권리를 주장한다면 반대로 오픈페이스의 일반 시민들도 높은 건물에 둘러싸여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부분 참고해서 마지막 마무리 도시계획 용역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인호 해양수산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조선소 집적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녹지국장 장인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인 조선소 집적화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소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중·소형 조선소는 현재 여수해양을 비롯해서 총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강선 6개소, FRP 12개소로 돌산읍 우두, 진모, 남산동, 국동, 신월동 등에 원도심 해안가를 따라서 산재하고 있어서 비산 먼지, 소음, 악취, 해양오염 등으로 꾸준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해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소형 조선소를 집적화를 통해서 클린 조선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수제선 정비를 통한 시민 생활환경과 시가지 경관 개선은 물론 해양 친수공간을 확충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소 집적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지조성 완료 시점인 2029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해서 항만재개발사업 구역인 광양항 제3투기장 내에 육상면적 16만㎡, 해상면적 43만㎡의 면적에 조선소 집적화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조선소 집적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최초 2001년부터 국가산단 중흥부두 우순도 등 검토를 시작으로 집적화에 적합한 부지를 찾기 위해서 2006년, 2013년, 2016년 세 차례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6년에 실시한 용역에서는 신덕, 하동, 묘도, 이목지구 등 4개 지역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신덕지구가 1순위이었으나 한국석유공사 측의 동북아 석유물류 탱크터미널 부지 활용 계획으로 부지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고 2013년 용역에서는 묘도, 신덕, 진목, 하동, 평사, 용주, 장수, 창무, 복산 등 9개 지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진목지구가 1순위이었으나 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오동도, 해상케이블카 등 해양 관광지 미관 저해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 측면에서 부적정하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조선소업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는 태풍 등의 자연재해 발생이 큰 지역으로 재산상 손실을 우려해서 진목지구로는 이전할 의사가 없다며 다른 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서 사업 추진에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2016년에는 항만재개발사업 구역인 광양항 제3투기장을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해수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으나 공공시설, 환경보전, 재난방지 등에 대한 미흡을 이유로 제안서가 반려되었습니다. 이렇듯 세 차례에 걸쳐 용역을 실시하였음에도 부지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2018년 11월에 조선소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에 묘도지구 대안으로 제3투기장에 조선소 집적화 건의서를 작성해서 12월에 해수부에 전달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입지 선정을 위해 해수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회의를 실시한 결과 여수해수청은 광양항 제3투기장을, 우리 시는 묘도 투기장을 주장함에 따라 서로의 의견 상충으로 상호 협의 후에 결정이 필요하다는 해수부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11월 11일 관계기관과 조선소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광양항 제3투기장으로 최종 결정을 하고, 12월에 해수부 등 관계기관에 결정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조선소 집적화 사업부지 요청과 함께 부지 확보를 위해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등에 반영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조선소 집적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광양항 제3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에 조선소의 육지부가 반영되어야 하고,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에 조선소의 해상부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계기관과의 여러 차례 의견 개진을 통해 2020년 12월,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상 광양항 3단계 투기장이 항만재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광양항 율촌 융ㆍ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 계획에 복합물류제조시설 구역 내 조선소 집적화 대상지를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2020년 1회 추경에 여수시 조선소 집적화 실행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2억 원을 반영하여 8월에 착수했으며 조선업체와 여수해수청, 여수해상교통관제센터, 여수광양항만공사 등과 함께 용역 보고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용역보고회와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조선소 집적화로 인한 광양항 내 통항 선박량 증가에 따른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을 사전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서 통항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2회 추경예산에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비 3억5천만 원을 반영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고 진단 결과를 반영한 조선소 집적화 사업의 실행방안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1월 중에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집적화 대상지의 업체별 평면배치, 선가대, 크레인 등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양항 율촌 융ㆍ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용역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조선소 이전 대상지 해상부에 대해서는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에 호안 축조 경계를 변경해 줄 것과 국비를 반영하여 준설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조선소 집적화사업의 가시화를 위해 3투기장 항만재개발 실시계획에 우리 시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해수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선소 집적화사업 추진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의원님들의 질의 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해 주실 소중한 의견은 귀담아 사업 추진에 좋은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장기간 숙원사업인 조선소 집적화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보고 내용에가 약간 오류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1차에 집단화단지 후보지 선정 용역에서 1순위가 돌산 하동이었어요. 하동, 또 신덕, 묘도, 우순도 이번에 다 이렇게 했는데 묘도, 우순도 이쪽은 해수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해상 교통안전 때문에 그건 어렵다. 그래서 그게 최우선 지역이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신덕은 아까 석유기지기 때문에 안 되고 1순위가 하동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시에 이 용역을 추진했던 시장이 1차 때 김충석 시장인데 김충석 시장이 그만, 다음에 못 해 가지고 이걸 추진 못 했어요. 그래 갖고 다시, 김충석 시장이 다시 시장이 돼 가지고 2차 또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때는 진목이 1순위, 2순위가 하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산 하동하고 진목이 1순위, 2순이었고 다른 데는 다 다시 또 용역에서 검토했지만 광양항 쪽에는 집단화단지가 되면 많은 선박들이 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못 했다는 거, 내용에는 조금 차질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3투기장으로 이야기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도 문제 삼는 게 이거예요. 지금 용역 됐잖아요? 지금 해상교통 안전진단 용역, 해수부가 요구하는 거거든 이게. 자, 우리가 여수시가 등록된 선박이 4,000척은 될 거예요. 4,000척, 이 배들이 전부 집단화단지로 다 그리 가면 수리할 때 다 그리 다녀. 수리하러, 그러니까 그러면 광양항에 이 묘도 앞으로 지나가는 이순신 대교 밑에 그쪽에 큰 대형 선박들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 해수부의 의견이라고요. 1차, 2차 때도 그 이유 때문에 못 했다고 이게. 근데 3차 때 또 광양항 3단계 투기장 여기도 바로 그건데 해수부가 요구하는 해상교통안전용역을 해 와라 이런 건데 이게 누차 해수청에서 문제를 삼았던 문제인데 만약에 이게 해상교통안전 진단용역이 나와서 해수부에서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또 그 이후로 용역도 좋게 안 나오고 또 해수부가 이걸 해서 안 받아들이면 또 다른 데를 또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2차 용역에 의회에서 진목지구를 반대한 건 사실이라. 그래서 진목지구는 매립을 해야 되고 파도가 세고 아까 이야기한 오동도에서 또 경관도 있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진목에서 2순위 됐던 하동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가 하동까지 갔잖아요? 의회에서, 근데 시가 의지가 없어서 못 한 거예요. 그 이유는 그쪽에 1차나 2차나 하동이 위치가 좋은데 인근에 정치망어장이 있다, 철새가 날아온다 이 이유가 단순 이유였어요. 그래서 의회는 하동을, 진목보다는 하동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진목에 해서 의회가 반대했다 말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1차나 2차나 똑같은 위치를 놓고 용역을 해 본 결과, 배들이 구항 쪽 그리고 돌산 섬 쪽 이쪽에 배들이 다들 지금 정박돼 있고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도심 가까운 데가 있는 게 좋겠다. 아까 삼일항 쪽 안에 들어가서는 해수부가 반대를 하고 그 외 지역에는 부지가 없고 이리 돼서 하동과 진목이 계속 가장 좋은 데로 적지로 선정이 됐었다, 근데 그걸 추진 못 했다는 그 내용이고요 만약에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에서 좋은 평가가 나와서 해수부가 받아들여서 3투기장으로 조선소가 집단화돼서 다 갔다 했을 때 조선소만 가는 게 아니라 원도심에 있는 조선 관련된 연관된 산업, 기계, 전기, 통신 모든 게 따라간다. 그러면 거주지도 바뀐다. 3투기장 가면 사람들이 어디로 살러 가겠어요? 순천 신대로 또 다 간다고요. 율촌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다 신대로 가버려. 원도심에 있는 지역 사람이 다 빠져나가요. 인구도 빠져나간다고. 이 문제가 그때부터 제기됐어 이게. 근데 편하게만 생각한 거예요. 매립지 투기장 여기만, 민원 있는 데는 해결해서 할라고 생각하지 않고 민원 없는 데만 노리다 보니까 해상교통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게 만약에 됐을 때 원도심에 있는 거 다 빠져나가고 그것만 가면 좋지만 가까운 데 주거지가 신대나 이쪽으로 순천으로 다 간다, 율촌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새로 바뀐 사람마다 다 편하게만 생각하고 계속 이것만 하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하고 진행과정이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적화단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는 다 진즉 했어요. 진즉 했는데 시가 의지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지금 용역만 계속 하고 있었다. 해상교통안전망이 용역조사가 다 갔을 때 거기에 조선 새로 건조하고 수리하고 하는 선박 이용량이 얼마나 그 좁은 항로에 있겠냐, 오겠냐 이걸 보는 거지. 이게 해수청에서 걱정하는 거, 이런 내용들을 지금 국장님이 새로 와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이를 몰랐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이 162회, 2015년도 162회 정례회 때 시정 질의 한 내용도 다 보고 의원님이 언론보도 해서 한 내용도 다 봤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조선소 집적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수부에서는 3투기장의 항만재개발사업 기본계획에 이렇게 반영을 해 준 이유는 솔직히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우리가 요구를 했고 또 해수부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고 해수부와 해수청, 여수광양항만공사에 그 기관별 의견에서도 본부 해수부에서 지금 기본계획 반영이 되다 보니까는 여수 해수청에서는 단지 항로 안전성문제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해상교통안전진단에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는 컨설팅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이고 또 법적으로도 부지 면적이 200㎡ 이상이거나 면적이 2만, 공유수면매립이 2만㎡ 이상인 경우는 법적으로 안전진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도 단지 그때 관계기관 협의를 할 때도 조선소 집적화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또한 내년 4월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우리 기본계획의 용역을 한 이후에 그것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 4차 항만기본계획에가 여수항이 관광복합거점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수항은 관광 국가 거점항으로서 그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원도심에 흩어져있는 조선소를 그대로 놔두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어떤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동지구도 진모지구나 하동지구도 결국은 원도심과 가까운 지역에 있고 우리 해양관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쪽 좀 거리가 있더라도 지금 현재 율촌 준설토 투기장에 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이것이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고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조선소에 수선이랄지 건조조선이 그 선박들이 운항이 가능한가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컨설팅 받은 내용에서도 보면 향후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거기서 방향을 제시하게 되면 그 방향에 맞춰서 조선소 집적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니까 잘 알아서 하라고.

또,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항만이 어디 항만이에요?

광양

광양이에요?

예. 광양항입니다.

왜 광양항입니까?

크게 지금 보면 우리가 여수광양항 그러는데 지금 저도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지금 여수시 권역 내에 있는 낙포, 중흥부두 이것이 지금 광양항으로 포함돼 있어서 그 부분 의회에서도 했고 저희 시에서도 그때 경계의 한계부분을 갖다가 조정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최근에는 여수광양항 통합관계 이런 부분도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통합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아니에요?

여수광양항만공사지만 지금 국가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여수항, 광양항 별도로 지금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확인을 할랍니다마는 지금 우리 여수, 우리 옛날 삼일항이었죠?

예.

삼일항이 있고 우리 여수항이 있는데 광양항이라 해서 저희 우리 여수시에서 10년 전에 이 항만이 되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를 넣고 여수광양항이다 이리 된 줄 알았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 책자 3장에 보면 거의 여수는 그래서 우리가 삼일항도 해야 된다, 삼일항도 들어가야 된다, 왜 광양항이냐? 또한 상선들의 선박이 거의 계류하고 있는 데는 단, 짐 푸는 계류장만 광양에 있지 대기나 지금 가는 데는 항로는 다 우리 여수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항을 넣어 달라 해서 여수광양항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마는 여기 보면 우리 3장에 보면 광양항이라는 글이 8군데가 나왔어요. 왜 우리 여수를 뺍니까? 왜 우리 행정부에서부터 왜 우리 여수를 빼냐? 여수광양항이라 그러든가, 차라리 여수항이라 그러든가 왜 광양을 넣습니까? 그 정도 애정이 없고 애향이 없습니까? 저는 그걸 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가항만기본계획을 보더라도 여수항과 광양항이 명확하게 구분돼서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낙포부두, 중흥부두 옛날 삼일항 이 부분들 그다음에 율촌부두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금 광양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돼서 이번 여수항종합개발용역에서도 그 문제가 제기될 걸로 보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이 부분을 국가의 어떤 수정 보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차원에서는 항만의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여수, 광양항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은 여수, 광양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이 부분도 지금 이번 종합발전용역에 좀 포함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우리 여수항 표기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 줄 때 과업지시를 꼭 우리 여수라는, 전반적인 게 3분의 2가 70%가 여수항입니다. 단, 저분들은 컨테이너 부두만 갖고 있는 것뿐이에요. 항이 없습니다. 그 항, 계류항뿐이지 실지 모든 사용은 우리 여수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 때는 꼭 우리 여수항에 표기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특히나 우리 주변에 사람의 삶의 질에 환경을 먼저 따집니다. 환경을 따지는데 우리가 지금 조선소가 분산돼서 남발적으로 지금 환경을 저해시키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지에가 있어요. 시가지에가, 그래서 하루속히 이거 집단화로 빨리 대책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 해수부와 관련 기관하고 면밀한 하여튼 유대관계를 통해서 협력을 해서 반드시 이번에는 조선소 집적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토지이용계획이 좀 바뀌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업시설이 해변을 따라서 쭉 됐던 것을 한쪽으로 몰았네요?

지금 여기를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부산 해운대와 같은 횟집이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조성을 할 수 있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도면의 빨간 표시가 이게 상업지역이었는가?

예, 빨간 표시가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는 해변을 따라서 길게 돼 있는데 지금 이쪽에 입구 쪽으로 몰았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가는가요?

지금 이 안은 LH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안이고요, 지금 지구계획 신청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최종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한 17건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내용도 지금 나름대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17건 내의, 쉽게 이야기하면 천혜의 관광자원인 만흥 검은모래해변 자연친화적인 정비활용 방안도 강구를 해 달라는 거고요, 그 관련해서 상업지역도 용도별로 충분한 공공시설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 이런 부분들이 반영토록 우리 시의 의견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의 의견은 해변을 따라서 상업시설 이렇게 LH에서는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시는 어떻게 그대로 가는 겁니까?

지금 이 안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 의견이 뭐냐고

시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근린생활시설은 지금 현행과 같은 상가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해변가는 길게 근린생활지구로 하고 상업지역은 입구 쪽에 필지가 3개인가, 이 3개로 이렇게 하는데 시의 다른 의견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 의견은 뭘 어떤 의견을 제시했나요?

지금 의견이 많은데요 이걸 일일이 다 거명을 해 드릴 수는 없고요,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줘야 뭔 의견을 내고 그러지, 의회에서. 시의 의견일 뿐이지 LH가 안 받아들여도 시가 뭐라 강제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없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실시협약이 아닌 기본협약을 이렇게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얼마든지 12월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 다시 또 그 주민설명회 과정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기간을 통해서 저희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이 계획을 중간 중간. 저희 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광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붙임2에 보면 토지이용계획도 비교에서 지구지정시가 아까 서완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시설이 해변가로 쭉 되어 있는 게 지구계획신청시 변경으로는 한쪽으로 몰려있는데요, 이 사유가 북초등학교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닙니다. 아무래도 상업시설은 조망할 수 있는 해변경관을 가려버리면 아마 상업시설을 좀 높게 짓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일응은 지금 몰아놓은 겁니다.

아니 학교 주변에 3백 미터 유해시설물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업시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쪽으로

정화구역이 제가 알기로는 2백 미터 거리를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업지역은 사실은 고도제한이라든가 건물을 높게 지었을 때 이 좋은 바다 조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일응은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하고 검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제한이 있다면, 이게 확정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수시가 제안한 해안으로 해서 쭉 나와 있는 상업시설 자체는 허용이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LH공사에서 이렇게 저희에게 줬다는 것은 이게 최선은 아닐 것 같은데 자꾸 국장님께서는 이게 확정안이 아니고 변경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아니 그건 꼭 아니고, 단정 단언할 수는 없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근린생활시설이 충분히 들어서기 때문에

그러면 상업시설이 학교에서 정확하게 몇 미터입니까?

지금 2백 미터 정도 될 겁니다.

3백 미터 아닙니까?

2백 미터는 하여튼 좀 더 되고, 하여튼 2백 미터는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직선거리로 해서 원을 그렸을 때 바닷가 쪽에는 결국은 상업시설이 못 들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직선거리로 2백 미터 이내는 아마 숙박시설이, 정화구역에 걸리기 때문에 곤란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차질없이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 토지이용계획도 보면은요 지금 기반시설용지가 좀 약간 늘어났고 기타 시설용지에서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이 늘어났거든요. 신규반영 됐는데 지금 보니까 도면이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바닷가 쪽에 지금 체육시설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가 문화시설입니까?

예.

어떤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잠깐만요

단장님 지금 이 자료가 너무 지도가 짧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지금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의원님들한테도 좀 A3 정도 좀 크게 된 계획도를 주셔야 되는데 너무 짧다 보니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체육시설용지도요 이게 지금 LH에서, 이게 하나의 기본 구상이 되겠습니다. 아직 이것도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아니 확정도 안 됐는데 뭐 하러 와서 보고를 해요? 그러면.

아니 이제 지구지정 신청단계에 있기 때문에 12월에, 지금 기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한테 의견수렴도 하고요 주민설명회도 할 겁니다. 이건 하나의 구상안입니다, 기본구상안.

국장님, 보니까 기정 지구지정시하고 지구계획 변경신청시 지금 도면 자체를 보면은 도로시설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레이아웃이 다 바뀌었어요. 도로구획이요. 그래서 보면은 기반시설용지 도로용지가 지금 증으로 12,851㎡가 증가했다 하는데 수치가 안 맞고요, 일단은요. 보행자도로도 7,536에서 3,766으로 감이 됐는데 증 78,333으로 돼 있고 이 수치도 안 맞아요. 이게 지금 LH공사에 제출된 안입니까? 지금. LH가

예, 그렇습니다.

덧셈해 보시라니까요, 안 맞다니까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도로시설을 지금 도로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외곽도로를 다 빼고 내부도로를 만들어서 해변가 쪽을 더 확충을 시키고 이런 지금 안으로 보이는데

지금 기본적인 논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현행도로에 양질의 검은 모래가 지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50m 정도를 뒤로 후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로 폭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다 보니까 도로가 아마 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죠. 국장님 지금 도면이 안 보이는데 빨간색이 지금 상업지역이에요.

예.

거기까지만 건물이고 앞에 뭐 녹색인가 여기가 지금 해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해변.

그런데 뭐 체육시설을 다 막아버리고 뭐 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그리고 앞에 단독 앞으로 쭉 밀려나오고. 이 지구계획변경 신청서 관련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게 확정이 됩니까? 그러면은. 변경의견도 언제까지 제시하면 되는 거고요?

12월 30일 정도에, 12월 말경 정도에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 기간 안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더 검토를 해서 안 맞는 부분은 발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이걸 지금 LH공사에서 이 안을 만들어서 지금 국토부에 제출한 거거든요. 사업시행자가 지금 LH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불부합한 부분들이 있다 하면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의견을 반드시 제시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상 기본조사를 7월 달에 완료하고 보상계획을 8월 달에 열람공고를 통해서 하신다는데 그러면 다 확정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이.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제 보상하고 이 지금 시설 배치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죠.

아니죠. 이 그림이 바뀌어버리면 보상계획이 전체가 다 틀려질 건데요.

아니 별개입니다, 그건. 보상하고 시설 배치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변경지구계획 신청서 자체도, 변경도 우리 다시 여수시의회 의견을 더 반영할 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간이 한 5월 6월입니까?

아니 아직도 지금 12월이니까 그 안에 우리가 의견을 주면 됩니다.

12월 안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갑태 의원님.

우리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마다 아직 뭐가 결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언제 결정된다고요?

금년 12월 말에 지구계획 승인이 돼야만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12월 말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남아있는 절차가.

지금 아까 보고서에도 있고 제출해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랄지, 지금 기본 보상 기본, 기본조사 이것도 지금 남아있고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도 국토부에 지금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재작년이었죠? 저희 이 관련해서, 그때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개발이냐 공영개발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논란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뭐 이 사업에 대해서 다 적극적으로 찬성이 되신 거예요?

예.

그래요?

예.

그러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사업이 2021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학교가 지금 존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제 학교는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러면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이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의 그 안전관리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협의가 됐습니까?

학교문제로요?

예. 학교 학생들의 수업권이나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이 원래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 LH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공공개발 했다면 우리 시는 전부 다 환경안전관리대책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준비를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LH로 가면서 우리 시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주민 민원은 이제 해결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학교 학생들의 수업권이나 안전권 이거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혹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게 사업이 지금 LH잖아요?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있죠?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LH광주전남본부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본부장하고 한 두어 차례 통화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 이렇게 LH사태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우리는 기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고 LH하고 협약도 돼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수행을 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이 말로는 좀 그래서 저희들이 또 공문도 보냈어요. 그 공문을 여수 만흥 택지조성 관련 빨리 지금 절차 이행을 하라고 오늘 지금 공문을 또 보냅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다는 게 그쪽의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내실있게 점검하셔 가지고 이게 시에서 말하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박성미의원님.

국장님 궁금해서 그럽니다. 아까 전 의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신규 반영된 것 있잖아요, 유일하게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예.

신규 반영된 게 여기 보면은 검은 모래 쪽에 나와 있어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증감된 걸로 봐서는 우리 지역민들의 편의시설이 많이 늘어난 걸로는 돼 있거든요, 교육시설 뿐만이 아니고 기타 시설용지 중에서. 이건 주민들의 충분한 무슨 의견을 받은 건지, 아니면 LH쪽에서 시에다가 요청을 한 건지

지금 저희들이 일부 의원님들도 너무 아파트 일색이지 않느냐, 그래도 적어도 이 명품 해양관광 복합 주거단지로 조성을 하려면 기반시설에서부터 레저, 스포츠, 관광 이런 시설이 좀 확충이 돼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게 좀 약간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파트가 좀 줄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아파트가 좀 줄었고 상업지역이 그 검은 모래 있는 쪽에서 한쪽으로 들어오는 입구로 지금 다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세모꼴로 해서.

예.

그런다면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상업지역 밑에 보면은 검은 모래가 많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 반영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또 따져보면은 이게 층수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런 형태로 기역자 모양으로 있다는 것은, 상업지역이 이쪽으로 와 있는 것은 또 이 조망권에 관련된 그 높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이쪽에서 그냥 완전히 상업지역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 아닌가요?

예,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요, 또 보면은 중촌지역이 가운데가 이제 아파트를 높게 짓거나 하면은 조망권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통로쪽은 단독주택으로, 저층으로 이렇게 짓게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거니까요 향후에 필요하시다면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이렇게 혹시 변화된 부분이라든가 세세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마련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이제 보상계획 열람공고 4개월, 이제 8월 달이면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한번 시도가 시작이 되면은 그냥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부분, 그다음에 주민들 편의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406세대 중에 한 60세대를 기본조사를 지금 해 놨습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재향의원님.

기정 때 지구지정 했던 것을 지금 이번에 변경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좋은 방향으로 변경이 되어졌다는, 그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단독주택들의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했고요, 상가를 한쪽으로 이주시킴으로 해서 상가에 따른 또 조망권도 최대한 또 보장이 된 것 같고 그나마 또 광장도 또 들어있고 또 여기가 지금 공공임대아파트가 또 상당부분 들어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자가로 아파트를 구매하지 못한 우리 시민들한테 인기가 있을 걸로 여겨집니다. 앞으로 남은 게 또 시의회 청취 건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시의회 청취 건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 시의회 보고 건이 한번 남아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아니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통 일반 아파트 분양할 때 그 모델하우스에 가면은 그 유리 안에 실제 그 뭐 모형도라 그래야 되나요?

조감도요?

축소해 가지고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예.

그것을 한번 해서 의회에다가 한번

예,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제출해 달라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현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만성리가 개발계획을 갖기까지는 2016년도까지는 약 한 6만7천 평 정도, 개발계획이. 6만7천 평 정도, 처음에는 민간개발로 유도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개발면적을 확대하면서 공공개발로 가겠다 해서 우리 여수시가 LH에 사업자 변경을 하게 됐고요

예.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지구계획에 나타난 도면들을 보면 사실 저 역시도 소상이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전자에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적어도 보고장에 나오실 때는 충분하게 볼 수 있도록 확대해서 좀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고, 다만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서해안 혹시 대천해수욕장 가보셨습니까? 보령시에 있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인터넷상으로 지면상으로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우리 만성리가 우리 저 공공용지, 아까 우리 동료의원 우리 이상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반도로도 감소가 되고, 사실은 부지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용지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조금 다소 우려스러운 일이다 생각하고요, 관광지원시설 이 부분은 약 0.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구성비율을 따지고 보면. 이 부분에서 관광지원시설이라는 게 뭐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해양레저스포츠 관광지원센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스포츠센터.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이 민간개발을 하는 경우는 민간사업자들이 상업시설이나 공공택지 여기에서 수익성을 담보 받습니다. 공공개발이라고 하면 공공용지의 비율을 확대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는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성리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우리 단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만성리 개발계획에 따른 이 부분을 전제로 서해안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을 반드시 한번 가봐라. 거기는 질서 있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해안가 백사장 뒤편에는 공원시설이 준비가 돼 있고 그 전면에 상업시설, 호텔 그다음에 식당가, 위락 유희시설, 가족단위 호텔 콘도, 멀리 해안가에서 최대한 멀리 공동주택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역주민들 공공임대주택도 들어옵니다. 명품아파트도 들어옵니다. 관광단지로써 자칫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도 있는, 그래서 상업시설이나 근린시설 공동주택 그리고 단독주택 그 배치도 상당히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를 포함해서 우리 사업단하고 가까운 대천해수욕장을 한번 가보시면 아, 적어도 우리 만성리 관광자원을 검은모래 해변이라고 하는 이점을 살리고 충분하게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회하고, 필요하다면 회기를 피해서 대천해수욕장을 가서 거기의 전반적인 배치도를 보는 것도 상당히 만성리 개발에 기여하는 바가 클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그런 배치 전반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시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실 겁니까? 단장님.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 서완석의원님.

지금 동료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토지이용계획도에가 당초에 해변을 쭉 이어서 상업시설하고 그 앞에 녹색, 밭하고 상업시설 사이에 녹색부지가 있어요, 녹색. 이게 뭔가 모르겠는데 이 녹색 부지를 없애버리고

자, 지금 도면이 좁아서 사실은 이제 하여튼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좀 도면을 확대해서 잘 알아볼 수 있게끔 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또 의원님들이 혹시 평소에 좋은 의견을 갖고 계신 부분도 반영이 되도록 하고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한번 입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질문에 답하시라니까. 당초에 토지이용계획도에 빨간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그 앞에 바다 쪽으로 녹색, 녹색이 주르르 있어요. (

- 모래) 아니 모래가 아니여, 그런데 그것을 전부 체육시설하고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을 시켜버렸잖아요?

아니 이거는요 방풍림, 이 나무를 지금 심는 그런 녹지입니다, 녹지. 경관녹지예요.

녹지를 그러면 없애버리는 것 아니에요, 변경

아니요, 녹지가 지금 있잖습니까?

가운데 조그마한 것뿐이 없잖아요?

옆으로 빙 둘러서 있는데요

아니 도면 면적을 보라고요, 지금 붙임3이나 붙임2에 보면 해수욕장하고 근린생활시설이 됐든 상업시설 사이에 이렇게 녹지가 뭐 파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공간이 확보가 돼야지, 당초에는 확보를 해 줘놓고 지금은 그걸 없애버렸다는 이야기지. 가운데에다가 조그만 것만 남겨놨어.

공원녹지가 26,434㎡가 지금 돼 있습니다.

아니 도면상으로 보면은 기정하고 변경에가, 이게 이 도면을 시가 LH 불러서 정확하게 보고 해변하고 그 근린생활시설하고 사이에 친수공간 식으로 이렇게 나무를 심고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없애버린다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국장님!

예.

LH의 이 담당 직원들 의회에서 와서 보고를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아마 주문이 있어서 제가 한번 추라이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지금 당장은 안 되고요 인사발령도 있고 해서 그 내부사정의 좀 애로 사항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도도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는데요 거기도 좀 불러서 설명을 해 주면 어떠냐 이런 주문이 있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히 언제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어떤 그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의회에서 보고도 하지 않는다면 시는 보고받을 것 아니요? 시도 안 받소?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월에 이제 그 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LH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걸 반드시 개선하고요, 또 의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주문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가 이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변경안에 대한 시의 의견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이것은 이렇게 해 주라 저렇게 해 주라. 또 그 의견이 시가 나오면 LH가 안 하면 시라도 의회에 보고하면 이렇게 된 것을 시는 이렇게 변경해 달라 했습니다. 아까 도면상에 보면 해변가에 그 파란부분에 뭐 수변공간이든 아니면 뭐 녹지공간들이 있었는데 그걸 상업시설로 다 포함을 시켜버렸다라고 한다면 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무엇이 변경이 되고 시가 변경 요구한 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죠, 의회에다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최종 자문을 받은 게 한 17건 됩니다. 거기 안에 내용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의 다 포함돼 있거든요.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나중에 일정을 잡아서 한번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단장님, 공공청사가 12백에서 660으로 줄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지금 파출소 부지입니다.

파출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줄었습니까? 절반으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송하진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부분하고 감소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 지금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 확정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제가 그 LH 관계자가 와서 본회의장에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라고 당부말씀 드렸죠?

예.

그래서 어떻게 구두로 요청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보내셨습니까?

구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공문으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유선 상으로 전화로 하셨습니까?

예.

그런 걸 나중에 어떻게 증명을 할 겁니까? 정식 공문을 보내서 의회에 어떠한 이유로 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공문을 확보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LH같은 경우에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신속하게 재개를 하기 위해서 오늘 날짜로 우리 지금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상 기본조사를 재개요청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지역주민한테 민원 안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보상업무 추진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 4월 28일까지 보내도록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전에도 의회에서 수차례 요구를 했었지만 LH가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민간사업자였다면 언제든지 요구할 때마다 와서 성실하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33백 억이 넘는 이 천문학적인 어떤 공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40만㎡ 이상 되는 여수시의 어떤 그런 대지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여수시에서 요구도 하고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두 번째 여수시의 어떤 그 의견을 물어왔잖습니까?

예.

물었으면 여수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대의기관 아닙니까? 좁게 해석하면 시 정부겠지만 광의로 해석하면 시의회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지금에 보상이 되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우리 여수시민의 어떤 그런 재산일 건데 준공이 되고 나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LH를 원망합니까? 여수시를 원망합니까? 그때 가서 지역구의원들 뭐했냐고 소리 듣고 시정부 소리 듣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요청하신 대로 한번 기회를 마련해서 LH로부터 디테일한 설명을 한번 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좀 화가 납니다. 관계기관, 오늘 이 자리가 제가 요구해서 요청해서 이루어진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꼭 요청을 해야 이런 자리가 마련되는 겁니까? 진즉에 LH로부터 어떻게 여수시는 어떤 모양을 원하십니까? 했을 때 시의회에 충분히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장님 설명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제대로 머리에 이렇게 다 세세하게 모양이 그려지지 않았잖습니까? 이게 남의 일도 아니고 소관 부서의 장이잖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술술 답이 나와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되지 않았다는 것도 심히 유감스럽고 조만간에, 그리고 또 자료도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어떻게 이 조그마한 글씨를 갖다가 알아보겠습니까? 적어도 조감도 상으로 해 가지고 A3 정도로 해서 그림을 그려서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제출해 주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 A4 반장짜리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겠습니까? 다시 세세하게 보고를 받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완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병완입니다. 존경하는 전창곤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도 해양관광단지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 촉진 및 관광 기능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경도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고 전라남도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경도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투자규모는 1조5천억 원 규모이고 기 3,383억 원은 골프장 27홀과 콘도, 오토캠핑장, 기반시설 등을 매입하는 데 이미 투자가 됐고 앞으로 호텔, 힐링시설, 골프빌라, 워터파크 등 관광시설에 1조1,617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개발면적은 215만2,972㎡ 약 65만 평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9일에 전라남도, 미래에셋, 전남개발공사, 여수시, 광양청이 투자협약 체결을 맺고 같은 해 11월 22일에 경도 해양관광단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가 산업부로부터 되었습니다. 19년 5월 16일에 마스터플랜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광양청을 통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운동·오락지구, 휴양문화 시설지구, 공공편익시설지구 등이 계획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2020년 2월에 진입도로인 연륙교 예타 통과에 따른 기본계획 등 용역에 착수해서 신월동〜야도〜대경도로 이어지는 약 1.3㎞ 구간의 연륙교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195억 원으로 국비가 40%, 도비가 20%, 시비가 20%, 민간투자자가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금년 4월 23일 기준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기본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년 2월 13일에 사업시행자가 당초 전남개발공사에서 와이케이디벨롭먼트로 변경되는 개발계획 변경고시가 전라남도에서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은 광양청에서 4월 23일 날 고시를 하였습니다. 7월 16일에 개발계획 변경고시가 전라남도에서 있었는데 마리나 기능을 워터프론트에 반영을 하고 숙박시설 변경과 초등학교 이전 등의 내용으로 개발계획 변경고시가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10월 2일에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광양청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에 빌라콘도, 호텔 등을 단독형, 연립형 레지던스로 시설 명칭을 변경하는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YKD에서 전라남도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여수시에서는 경도개발 변경과 관련된 의견을 레지던스는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시설로써 숙박시설로 운영치 않고 개인 별장으로 아파트 개념으로 목적과 다르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당초 관광단지 조성목적에 부합하게 계획대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거나 체류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라남도에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금년 1월 19일에 YKD에서 경도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전라남도에 신청한 것을 철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올해 2월 25일에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YKD에서 광양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저희 시에서는 3월 9일에 직접 광양청을 방문해서 지역의 여론과 관광형 숙박시설 목적에 맞게 운영토록 여수시 입장을 전달을 하였고 3월 16일에 같은 내용으로 정식으로 공문으로 광양청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6월 11일부터 토목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약 12%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시 소재 건설사와 토목시공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일에 일부 빌라콘도·호텔 등 총 46개동 지상 4층 규모의 경도개발 건축허가 승인 처리가 되었고 타워형 레지던스 1개소는 지상 최대 29층 규모에 약 1,184세대인 것은 현재 건축허가 신청을 광양청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6월부터는 학교 이전 등을 우선 추진하는 건축공사를 착공을 하고 2024년 12월까지 기본적인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의원님.

작년 2020년 11월 13일 날 경도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전남도에 했을 때 당초 선라이즈·럭셔리 골프빌라 콘도, 뭐 호텔·빌라콘도 이것을 단독형 레지던스 A·B·C, 연립형 레지던스 총 객실 237개 이렇게 변경 신청을 했다는 것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우리 시의 의견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철회, 다시 또 철회했다는 것 아니요?

그렇습니다.

철회해 놓고 한 달 후에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는 것 아니요, 이거 어찌된 거요? 철회해 놨다가 왜 또 이렇게 신청을 한 겁니까?

개발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시설명칭이나 이런 것을 변경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더니 그걸 안 하고 대신 바로 광양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낸 것 같습니다.

개발계획 변경 신청은 철회해 버리고 건축으로

예.

이거 그래도 되는 거요? 이게. 이게 변칙으로 건축허가로 신청을 해 가지고 통과되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신청했구만. 그래 가지고 이 문제가 여론화 됐고 또 의회나 시나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문제를 제기하니까 타워형 레지던스 11개동, 지상 최대 29층에 지하 3층, 이것은 지금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떠드니까 보류를 해 놨다는 것 아니요

최근 재심의 의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타워형 레지던스로 가는 것도 우리 시는 문제가 있다고 했고

당초에 저희들이 생활형숙박시설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후에 지금 주거형으로 사용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슈화, 문제가 이슈화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도 웅천지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 그런, 여수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그 대책차원의 건축법시행령을 지금 지난 1월 24일부터 해 가지고 4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숙박시설 내용 중에가 일반숙박시설 뭐 생활형숙박시설 뭐 콘도 이렇게 돼 있는데, 관광형숙박시설 이렇게 있는데 당초 시행령에는 좀 구체화가 안 돼 있는 것을 지금 개정을 하고자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만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것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괄호 열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시설로써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령은 공포는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현재 지난 4월 2일 날 국토부에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 지침을 지금 내려주었습니다. 저희 부서에가 지금 허가민원과에가 지금 도착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뭔고 하니 신규분양 시 분양계약 시 반드시 영업용 숙박시설임을 안내하고 숙박업 신고동의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 그리고 사용승인 단계에서는 수분양자의 숙박업 신고 동의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주택으로 불법전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임을 안내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에셋 YKD하고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쪽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법 규정을 지키겠다. 그리고 주거지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지금 박람회장에 있는 호텔들도 지금 생활형숙박시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호텔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전문 운영회사를 선정해서 위탁운영을 할 예정이고 그와 관련해서 전문 운영회사 사례조사 및 검토조사를 하고 있고 검토 중에 있다. 그래서 운영사를 선정하면은 착공하고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개정되면은, 법이 개정되니까 그걸 믿고 시는 그 레지던스 이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런 거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계속 그렇게 우려 입장을 계속 같은 입장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 이제 사업인가권을 갖고 있는 광양청에서 그걸 수용을 할지 안 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 입장이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경관심의위에서 경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요, 이 건물 때문에

예.

이것만 지금 보류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경관심의는 전라남도에서 주관해서 보류가 돼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데, 도에서 보류를 시켜놓는 것이 이것 때문에 보류를 시킨 거라고 29층짜리, 레지던스. 국동 쪽에는 지금 10층 이하 높이가 정해져 있어요. 높이가 정해져 있는데 바로 그 지금 입구에 경도 들어가는 입구에 엄청난 당산나무 자리를 깎아내고 있다고요. 절토를 하고 있어, 거기다가 29층 짓는다는 것이여. 그리고 이게 경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 거기도. 그러면 시가 입장이 나와야 될 거라는 얘기지, 층수문제도 시 입장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전남도가 그 경관심의하고 보류됐기 때문에 분명한 시 입장을 해서 이 문제 있는 것을 층수를 낮추게끔 하든지 뭘 시 입장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

인제 그 부분은 어제 21일 날 경관심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돌산 쪽에 라마다가 높은데 라마다에 물어보니까 23층이라면서요. 근데 거기보다 지금 경도는 국동하고 이 항구 이게 좁아가지고 거기가 29층 들어가 버리면 어마어마하게 꼴불견이 될 거예요. 경관심의위도 그 문제 삼은 것 같애. 우리 시가 그 부분을 시의 입장을 분명히 시가 바라는 층수를

인제 지역에서나 의회차원 또 시민단체차원에서 여러 가지 우려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경도개발이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통합 전 구 여수시 때도 개발하고자 수차 노력을 했고 우여곡절 끝에 전남개발공사가 했지만은 일개 기업이 1조5천억 이상을 투자를 하게 된 결정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고민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매입을 다하고 3천4백억 이상을 투입해서 매입을 하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다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 제가 최근에 김승건 대표하고 통화를 한 과정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자기들도 자리를 마련해주면 와서 설명을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왕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의회에서 전체 의원간담회나 만약에 일정을 잡아주신다면 광양청하고 직접 투자자인 와이케이디벨롭먼트 대표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걸로 저하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저희들도 같이 듣고 또 방향을 또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경도가 이 수변 경관지역, 도시중심 경관지역 해가지고 우리가 고도제한에 걸려 있어요, 당초에. 근데 이게 유원지고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지역이고 그러니까 풀어지는 것 같은데 29층에 문제가 있다니까. 29층은 바닷가 바로 앞이라, 그것이 수로가 좁은데 아마 거기 그 좁은 데서 29층 돼 버리면은 거기도 당산나무 자리 높은데 그것도 깎아내고 있어. 그래도 높은데 그래서 경관심의 때 이걸 문제 삼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가 분명한 뭔가 입장을 내야지, 경제자유구역청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다면 지금 고도제한에 걸려 있는 지역이라니까. 여기가. 4층, 5층, 4층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29층을 거기다가 저 안쪽도 아니고, 이게 시 입장이 나와야지. 만들어놓고 한신아파트 같이 얼마나 욕을 얻어먹을 거냐고, 이거 문제를 삼으니까 지금 도 경관심의위에서 보류를 시켜 놓고 한 건데 시가 분명히 입장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고, 저희들 인제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어렵게 투자유치를 해놓은 상황에서

아니 그러니까 한다고 투자유치 해놨는데, 그게 지금 신월동에 신월 금호아파트하고 코아루 아파트 앞에 그 아파트 선에 29층 지으려다가 도에다가 최종적으로 문제를 삼으니까 27층을 신청했는데 주민들하고 싸워서 25층으로 내렸잖아요, 낮췄잖아요, 이게 경관심의위에서, 강력하게 시가 입장을 내놔야 경관에 문제가 있다는 걸로 같이 맞장구를 쳐줘야 뭘 할 거냐 아니냐 이 얘기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끝났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석환 의원님, 그다음에 이미경 의원님 하십시오.

예, 국장님 고생하시는데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1일 날 경관심의위원회를 하고 그날 결과가 연합뉴스 7시 57분에 보도가 됩니다. 혹시 국장님 의결서 받아보셨습니까?

의결서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했는데 아직 받아 보지 못했다는 게 벌써 이틀이나 지났음에도 우리는 행정 기능에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언론에서는 벌써 이 보도 자료가 뿌려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거기 내용에 보시면은 심의위원회는 생활숙박시설이 여수국동항에서 바라볼 경우 위압감을 준다는 이유로 경관을 해치면서 건축물의 규모, 입면의 디자인을 보완하라고 했고요, 또 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충 마련과 야간경관이나 조명 연출계획을 보완하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명확히 의결서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했음에도 저희 여수시는 알지를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했다니까요. 지금 의결서는 받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떤 지금 대책을 연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인제 하루아침에 제가 어떻게 바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고민을 해봐야지요.

진작에 시민단체나 시의회에서 제가 건의문도 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1일 날 건축경관심의할 때 그런 대응 방안은 없으셨습니까? 여수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대로 진행이 또 재심의가 들어갔을 때 저희가 여수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의견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단순 의견만요?

예.

그게 결국은 여수시의 입장입니까?

여수시에서 판단해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를 할 수는 있지요.

그게 명확한 답이신가요?

지금 제가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도는 여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개발구역이라는 그런 이유로 여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권한이 없다고 지금 제가 봐서는 느껴집니다.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도 제시를 했고 또 앞으로도 제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고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고민을 진작에 하셨어야지요.

아니요, 이제 그게 나왔고 그래서 제가 경도 개발

국장님, 국장님 잠시만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그대로 됐다고 그러면 생활형 숙박시설이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원칙대로. 그 뒤에 어떤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어찌됐든 보류가 됐기 때문에 그 고민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전에 저희들도 의견을 아까 제시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의견제시한 건 이해합니다. 다 여기 기록하셨고 봤습니다. 그럼 경도는 앞으로 아무 우리 여수는 힘이 없네요. 행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무 발휘를 못하네요. 관광이 투자되고 여수가 좋아진다고 홍보를 계속하시면서도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강력하게 하셔서 행정지도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저도 요청을 했고 분명히 재심의를 바로 할 겁니다. 과연 얼마나 미래에셋이 보완을 해가지고 재심의를 했을 때 경호초등학교 이설할 때 처음에 보류된 건 아니지요?

예.

경호초등학교가 만약에 이설이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생활형 숙박시설이 지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다 보류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국장님.

초등학교 이전문제도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당초에 거기가 주요관광시설 또 각종 위락시설이 들어가는 그곳에 초등학교를 존치했을 때는 아까 문갑태 의원님도 아까 잠깐 다른 건으로 이야기했는데 학업이나 이런 거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전에 필요성을 느꼈고 주민들과 또 협의를 했고 학교 측하고도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찌됐든 가능하면 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 투자가 성실히 진행이 되는 것이 우리 여수 지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 부분 아까 경관심의에서 시설 규모랄지 위화감을 조성하는 경관문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의견을 제시를 할 것인지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어떤 애로나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저희가 경험치로 봤듯이 웅천 지구를 보더라도 잦은 변경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피해를 입고 또 여수의 어떤 경관이 훼손됐습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인 협력을

최대한 협의하고 여수시 의견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관계기관 회의할 때 정확하게 더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미경 의원님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의회 들어와서 2019년도 10월 달에 미래에셋 회장님께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면서 촉구안 건의를 했습니다. 지역민의 건설업체와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보냈는데 이 건의안이 가는 곳은 우리 광양만권뿐만 아니라 이 회장님한테도 갔었어요. 그 내용 중에 이 회장님께 정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그렇게 2017년 1월 경도개발투자협약 당시 이번 의사 결정은 수익적 측면의 결정이라기보다 미래에셋 설립 20년을 맞아 전남의 격을 높이는 가치 있는 일을 해보자는 뜻에서 시작했다고 그분의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촉구안 내용 중에는 관련기관에서는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공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마무리 시점까지 기업과 지역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는 그분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모든 시의원이 가가지고 존경함과 동시에 인사를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백번을 한 것 같아요. 우리 경도가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처럼 아름다운 섬 관광단지가 될 거라는 미래의 그림을 그리면서 통 큰 기업인이 있구나, 정직한 기업인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부다 취소할랍니다. 이유인즉슨 연육교 계획이 확정되자마자 이분이 미래에셋이 기다렸단 듯이 사업안 변경을 신청을 했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해 10월에 승인을 했지만 지금 이게 보류된 상태인 것은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2024년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제2단계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이 아닌가 하는 우리 일반 시민이나 시의원들은 미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 세계적인 관광단지가 되도록 강력한 시의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지요?

제가 미래에셋 그때 착공식 때도 저도 직접 참여를 했고 회장님께도 그런 언급한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토사 섬에 버금가는 정말 멋진 관광단지를 만들겠다고 지금도 그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어떤 지금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은 직접 와서 설명을 하고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아니다고 지금 할 수 있는 단계가 지금 아직 안 됩니다. 사실. 지금 아까 우리 지역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초창기 때 저희가 여수 지역의 각종 토목, 건축 관련된 장비현황을 싹 뽑아서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할 때도 가급적이면 전남 여수, 전남권에서 해가지고 지금 부지조성 공사도 나주에 있는, 여수에는 그 자격이 맞는 업체가 없어서 나주에 있는 업체가 했고 그 업체가 이미 여수로 본사를 다 옮겼습니다. 옮겼고, 하청업체도 지금 여수 업체가 다 하고 있고 대부분 인력이 여수 인력들이 투입되고 있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방향이나 큰 방향은 크게 변함이 없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또 일부 시민들이 지금 그걸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일일이 제가 직접 그 회사 투자자 입장이 아닌 이상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상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때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또 요구할 건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건설업자들을 이용하고 우리 일자리를 이용해서 지금 경도를 내다보면 이미 이 레지던스를 짓기 위해서 땅을 다 정리해서 밀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지역민의 손으로 지역민의 일거리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에서 가슴 아플 일이지요. 제가 무슨 촉구 건의안을 해놓고 이걸 내다 봤을 때 정말 슬픈 일이고 그분한테 경이로운 존경심까지 보였던 것을 다 취소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인이

그때 오면 한번 말씀을 하십시오. 근데 인제 지금 경도에 이미 지금 3천5백억 정도를 투입을 했고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했지만 화양 같은 경우도 지금 일상에서 추진하다가 지금 몇 년 동안 완벽하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에셋은 당초 29년까지 목표를 잡았다가 5년을 앞당겨서 24년까지 일반적인 시설이라든가 운영 개시를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토사 섬 같은 경우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세계적인 리조트 유명한 리조트 같은 경우에도 레지던스 시설이 다 차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기회가 되면은 의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또 물어볼 것 물어 보시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시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수익자 이익보다도 진짜로 정말로 존경하는 사업가의 정신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정의롭고 강력한 주장으로 해서 우리 시가 얻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고, 보고자 하고, 가꿔야 될 우리 자산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한 촉구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갑태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래 당초에 경도개발이 타워형 레지던스가 없었지요?

당초에 최초 마스터플랜은 그리 구체적이지 않고 숙박시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전라남도에서 20층 이상을 짓게 되면 우리 경관건축심의위원회에 여수시의 의견서를 첨부하지요?

도 경관심의위에서 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럴 때 우리 시의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시 의견이 어떠냐고 물어보지요.

인제 관련, 경관심의가 아니고 건축허가가 들어오거나 개발계획 변경신청이 들어오면은 그와 관련된 우리 주요부서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공원이면 공원, 상하수도면 상하수도 이런 분야에 개별적으로 의견조율을 합니다.

아니 그래갖고 총정리 해가지고 우리 시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부서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인제 부서의견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을 전달을 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해당 분야별로 필요한 사항이나 협의할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이 건이 전라남도 경관위원회에서 재심의 의견이 제출이 됐는데 지금 우리 시가 여러 개발 사업을 할 때 특히 아파트 층수 이상 변경해 줄 때 웅천도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부영 지금 애시앙도 그러고요, 이게 제가 어디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주거권 때문에 조망권 때문에 많이 민원들이 발생합니다. 예전하고 비교해서, 원래 경도가 당초에 대한 그 지상 최대 빌라 콘도 호텔 이리 만들어졌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는 상당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그래서 지금 이게 의견청취를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시 의견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들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인식이 되어 가지고 좀 공사가 늦다 하더라도 저는 잘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잘 정리가 돼야 되겠지요.

근데 우리 국장님 아까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분들이 경도개발건축허가가 1차 심의가 2021년 4월 1일 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한 달 뒤에 있었어요. 한 달 뒤에. 그러면 재심의를 받으면 이분들은 또 한 달 뒤에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과연 이 29층으로 인해서 피해가 갈 수 있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도 경관심의위에서 그런 의견을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아마 투자 사업자 측에서도 그걸 보완 반영하는 보완책을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같고, 저희 여수시도 입장을 전달하겠고요,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 좋은 방향으로 서로 협의가 잘 돼서 가면 좋겠지만 과연 이게 투자저하나 이렇게 지연이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솔직히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면 더없이 좋겠지요. 근데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계속 도 경관심의위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인가를 안 해준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참 걱정이 됩니다. 저도.

아니, 저는 제가 볼 때는 왜, 국장님께서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조망권 부분이나 이런 환경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조율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경관심의위에서 그 조건을 달아서 지금 재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완을 할 것이고 저희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겠다 이 말이지요.

목소리를 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 해야지만 더 요구를 해야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갑니다. 그런데 사업자 입장으로만 따져가지고 우리가 계속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29층에서 떠있는데 조망권을 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시가, 시가 좀 그 부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좀 해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아,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국장님, 경도개발 계획이 변경되면 항상 광양청에서 저희 여수시에서 경도개발변경 관련 의견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분야의 부서로 직접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여수시는 당초 계획대로 계속 바꿔주라고, 당초 계획대로 해주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언제 고시됐던 내용을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발계획이 한 두 번, 세 번 바뀌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형으로 하고 일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목적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형 목적은 안 되고 당초에 외국인이 됐든 국내외 관광객들이 장기를 체류할 수 있는

국장님 20년 11월 24일 날 관광단지 조성목적이 부합이 당초 계획대로 해주시라는데 이 당초 계획이 어디 고시된 내용이냐고요? 여수시가 주장하는 게, 무의미하게 그냥 당초 계획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없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착공식에 갔었을 때 그 당시 조감도에는 다리 건너서 그 앞에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을 배치해놨지 않습니까? 그 조감도가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 조감도에는 생활형 숙박시설 이렇게 표시는 안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숙박시설 지구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림하고 그렇게 돼 있었지, 그래서 숙박시설로만 그렇게 마스터플랜이 아마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축 허가하는, 신청하는 과정에서 숙박시설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생활형 숙박시설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개발계획변경 고시가 2020년 2월 13일하고요, 2020년 7월 16일 됐거든요. 어떤 계획을 여수시가 주장 하냐 이거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요. 당초하고, 당초 2019년 5월 16일에 고시했던 것하고요, 그래야 기준을 알 거 아닙니까? 여수시가 주장한 기준이 어떤 건가.

당초 계획대로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생활형 숙박시설하고 주거용 목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19년 5월 16일 날 고시했던 그 내용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수 시민들이나 사회단체 (기획경제국장에게 투자유치과장이 자료가지고 설명함)

예.

언제예요?

당초 최초에 마스터플랜을 했을 때하고 숙박시설로 변경 했을 때가 타워형 레지던스가 아니고 기존 계획했던 것은 호텔, 콘도, 관광형 숙박 이렇게 지금 돼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래에셋이 작년에 했었을 때 투자를 한다 그랬지요. 1조5천억을 투자하신다 했었는데 현재 골프장하고 콘도하고 한 3천4백억을 투자하고 나머지 지금 11백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1조

1조1천

예.

근데 미래에셋 입장에서는 그렇겠지요. 이 돈 자체를 다 투자를 못 받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을 통해가지고 그 자본을 차근차근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개발계획을 잡을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난리가 나가지고 그 국토부에서 관리감독을 못하셔가지고 지금 거주형 시설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게 여수시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디 아일랜드나 자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2년간 유예를 줬어요. 용도변경 해라고. 2년 후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 분양가의 10%를 매년 부과하겠다 하고 있는데 과연 될까요? 이게 지금 거기가 상업지구일 거예요. 상업지구에다가 지금 숙박형 거주할 수 있는 거주시설 짓는다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분들이 미래에셋에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경도 골프장 초호황인데요. 지금.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으로 자기들이 기 투자했던 어차피 이 사람들은 인베스트먼트라고 투자회사예요, 그냥. 이자 감당하고 있는데요. 자기 자본 없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박현주 회장님께서 그날 작년에 오셔갖고 말씀하셨는데 최고의 관광시설 만든다면 그런 시설에 맞게 투자가 돼야 되겠지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아파트, 말이야 생활형 숙박시설이지 이게 거주형 아파트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센토사에 레지던스가 있다 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 원 계획에는 렌지던스 없었는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생활형 숙박시설 부분은 기존 지금 현재 문제가 돼서 물론 정부에서 제대로 통제를 못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 그 보완책으로는 오피스텔이나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고 있고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담한다는데 이미 건축법이 개정이 되고 지금 건축법에서 새로 신설이 된 그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형으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국장님이 뭐 잘 모르신 것 같은데요, 자이나 디 아일랜드 개발할 때도 숙박업으로 못한다고, 숙박업으로 해야 한다고 그리 분양했대요.

인제 그때는 그렇게 규제를 안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아예 분양할 때부터 주거형은 안 되고 숙박업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고 딱 못을 박아서 분양을 하게끔 지금 한다는 정부방침이잖아요.

당초 계획대로 여수시의 주장을 계속 해주시고 그리고 여수시 소재 건설사 토목 시공사로 참여중이라 했는데 아까 나주업체가 지금 여수시로 본사만 옮겨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원청이고요, 하청업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여수시 업체, 위본건설이 당초에 이 전체적인 규모를 수주를 할 것이 여수 지역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권에서 찾아가지고 나주에 있는 업체가 거기가 입찰이 됐고

위본건설이 뭐하는 회사예요? 시공사입니까?

건설회사지요. 지금 현재 부지조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도를 받아가지고요, 그 위본건설이 여수로 옮겼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업체가 여수시 업체에다가 하도를 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몇 군데나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전문건설업이 여기 지금 들어와서 시공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종합건설이 들어 온 겁니까?

그것도 제가 그 분야에 전문건설이나 종합건설은 제가 잘 모르니까요.

하여튼간 미래에셋에서 오늘도 의장님 뵙고 다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몇 주 내로 또 잡히겠지요.

일정을 잡아주시면 제가 그쪽하고도 이미 저하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여수시 의견을 정확히 전달해 주시고요, 시민들의 우려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오봉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 때문에 자리를 좀 이석해야 된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양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주종섭 의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2000년도 초반에 외환위기 이후에 경제자유구역청법이 신설이 돼서 그 제도 도입할 때부터 찬반논란이 굉장히 심했단 말입니다. 근데 인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의 투자를 확대시키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청을 하고 나서는 외국인의 투자보다는 국내 내부인의 투자, 내부 재벌들의 투자가 더 많았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진짜 우리 여수시는 세 가지, 세 건이 걸린 거잖아요. 첫째 화양면 두 번째 시티파크 골프장 세 번째가 지금 이 경도입니다. 근데 이 세 곳 다 유형이 비슷하게 진행되는데 경도만큼은 좀 우리가 달리 좀 접근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미래 전망을 세웠었는데 벌써 경도도 앞선 기업들, 화양이나 시티파크처럼 그런 절차를 또 밟아가는 것 같다, 뭐냐면 인근의 주민들이 먼저 피해를 호소하게 되고 인근의 주민들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거의다 부동산 투기 내지는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 이 목적용으로 경제자유구역청법이 활용이 돼 버린다, 그리고 실제 사회공헌 하겠다고 하고도 그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여수 시민들이 받은 경제구역청으로부터 일자리가 창출된다든지 여수시가 관광도시로서 품격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시민들이 받은 상처가 더 크다, 사회공헌 하겠다고 그래 갖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일자리 창출도 제때 하지 않고 화양지구 같은 경우는 일상이 최소 15차례 가까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잖아요. 이러면서도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는데 올 초에 다시금 한번 또 재연장을 해줬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과연 경도에서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겠다, 국장님 혹여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하여튼 원만히 잘 추진이 되기를 희망을 하고요, 지금 제가 그쪽 개발이나 이런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계속 접촉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투자 의지는 확실합니다. 지금까지는, 투자 의지는 확실하기 때문에 화양 같이 수년 동안 이렇게 지연이 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까지 이야기 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서로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제 별도의 의원님들하고 또 필요하면 시민단체와 같이 이렇게 자리가 된다면은 당사자인 투자자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고 또 요구할 건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 진행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은 당연히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집행부, 시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약속 이행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행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도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전라남도에 해가지고 작년 11월 13일 날 해가지고 올해 1월 19일 날 철회를 했어요?

예.

그렇다면은 변경 신청한 내용을 보면은 선라이즈 럭셔리 골프빌라 콘도 이것을 단독형 레지던스 A, B, C 연립형 레지던스 이렇게 변경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변경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적법한 건지, 이 부분을 확실히 전라남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경도개발에 대한 계획 변경을 신청했다가 철회를 했어요. 당초에는 이 레지던스 연립형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변경 신청을 냈는데 이걸 여수시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철회를 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사업계획 변경을 하지 않고 곧바로 광양청에 생활숙박시설 건축 허가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광양청은 이걸 또 승인을 해버렸어요. 하나 뛰어넘은 것이 개발계획 변경을 뛰어 넘은 것이지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절차나 과정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허가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변경계획이 바뀌는데 변경하지 않고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개발계획 변경 않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사업내용이 바뀌면 변경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개발계획은 기존에 마스터플랜 상 돼 있는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개발계획 신청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인제 어찌됐든 호텔이 됐든 콘도가 됐든 숙박시설이니까 그걸로 인해서 실시계획인가를,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레지던스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바꾸면 세부적인 거라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맞을 것 같은데

그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은 이 문제도 확실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적법하게 받아야 된다, 확실하게 이건 도에 확인을 해서 따져보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광양청의 건축허가 승인 신청을 해서 바로 승인이 떨어졌는데 광양청이 이제 허가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광양청에도 의견 제시를 했잖아요. 여수시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청에서 이렇게 한 것은 여수시하고 광양청하고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 서로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광양청이 일방적으로 여수시를 무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평소에 광양청하고 여수시하고 이 경도개발에 관한 또 이 경제특구에 관한 그 서로 업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광양청하고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여수시하고 같이 가는 방향으로 결국은 여수시에 있는 거고 여수 시민을 위한 것이고 행정은 광양청에서 하더라도 결국은 여수시 입장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가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광양청이 허가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것은 여수시를 대단히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계속해서 미래에셋이 일관되게 이렇게 레지던스로 가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고층을 29층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우리 여수시도 갖고 있는 행정권한을 찾아서 발휘를 해야 됩니다. 여수시가 갖고 있는 권한을, 그렇게 해서 여수시가 바라는 그런 경도개발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발휘를 해야 돼요. 아까 국장님이 우려하시는 혹시나 투자를 안 하면 어떨까, 적게 하면 어떨까, 그런 데 연연해서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양청하고도 더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저도 좀, 아까 낮에 아까 이상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병대 의원님께 연락이 와서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이 뵙자, 같이 보자 해서 이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이거지요. 미래에셋의 대표가 의회 와서 설명을 드리고 싶다, 그거야 제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오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겠다, 그거는 시 의원님들만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시민사회단체나 언론까지 포함한 범위로 할 것인지 그것은 공문에 명기를 해서 의회에 보내주면 충분히 검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민병대 의원님하고 저하고 한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여수 시민들은 좀 사기를 당한 어떤 그런 느낌일 것이다, 저 느낌이 그렇다, 여수 시민들은 학습이 많이 돼 있다, 한두 번이 아니다, 시티파크, 화양리조트 일상에 의해서 또 케이블카 자산유원지 우리들은 이미 MOU 맺는 것에 대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된 게 하나라도 제대로 본 게 없다, 우리들은 늘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큰 기대도 안 했지만 적어도 미래에셋에 대해서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또 박현주라는 어떤 성공한 신화가 있는 기업가이기 때문에 여수 시민들은 이번에는 많이 그래도 기대를 했었을 것이다, 그런데 역시나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 시민들은 많은 실망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회 오셔가지고 어떤 설명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수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답이 아닌 단지 당신들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신다면 아마도 엄청난 반발과 호된 꾸지람을 당할 것이다 오시는 것은 좋으나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준비해 오지 않으시면 안 오는 것만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민병대 의원님께서는 골프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미래에셋이,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마는 미래에셋으로 넘어가고 해서 골프피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골프 회원권 회수하는 이런 문제가지고 저는 다수의 많은 분들로부터 그 불만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여수의 어떤 리더들이 아니냐, 민병대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래에셋에 대한 어떤 실망, 경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나하는 그냥 내줘버리지 않았나 어떤 그런 기분들도 그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것이다, 경도는 당신들이 보기에는 투자하는 곳일지는 모르겠지만 여수 시민들이 보는 것은 공공재다, 공공재입니다. 우리가 센토사 같은 멋진 해양관광 휴식처로서 센토사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멋진 관광지로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남겨놨던 천혜의 관광지인데 그렇게 개발되길 기대했는데 이런 식으로 부동산 투자로 여기지는 이런 형태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은 많이 분노하고 있다, 어저께 여수 시민 사회단체 대표로 계시는 분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도에 대해가지고 7, 8개 시민사회단체가 적극 대응하겠다, 여수시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결의안을 냈기 때문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거는 저 혼자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거기에 함께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는 제가 어렵게 보입니다. 나중에 출범하고 나서 나중에 저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식으로 의회에 공문을 보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 부분 시민 정서를 잘 헤아리셔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