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미동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노재창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8일 황은주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옥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총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4월 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원님이 발의한 8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후 사회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6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옥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최옥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 이유는 유성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증진 및 처우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과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서는 적용대상과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사업 및 신분보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유성구 관내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과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특례보증 및 보증재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안 제7조와 지원제한과 제외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위생업소의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관리 등의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계획과 지원 대상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사업과 지원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 업소 및 단체에 대하여 행정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황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의원
황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봉투 공급신청을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기존 공급신청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5항에서 쓰레기봉투의 공급신청을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은주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김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최근 불법촬영 범죄 등 성범죄의 증가로 사회적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고자 안심가림판 등 예방장치 설치조항을 신설하여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안심가림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 2에서는 안심가림판 등의 예방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봉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의 위임조항을 삭제와 용어 일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세부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2조에서 4조까지 설치비용 산정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2조, 제4조에서 제6조, 8조에서 9조까지는 상위법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안 6조에서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분납 가능 횟수를 5회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1조 2항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봉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연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의원
김연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캠핑장 요금할인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캠핑장 이용자 기준에 사용료 환불규정을 명확히 마련하여 민원 발생 요인을 감소하고 운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5조2와 별표2의2에서 사용료 환불규정을 구체화 하고 이에 따른 캠핑장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연풍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관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금연구역 지정에 있어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지정 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를 기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구민의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호에서 제6호까지 상위법에 따라 관련법령을 수정하였고, 금연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추가지정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에서 흡연자의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관형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이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과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14일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제6조 공원선양사업의 추진 시 설·추석 명절 위문의 근거를 구체화 하였고 둘째, 유성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 예우수당 조항을 제9조로 신설하였으며 셋째,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제1조, 제2조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돌봄 공공인프라 확대 및 지자체 중심의 방과 후 돌봄체계 구축 등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사항과 둘째, 방과 후 돌봄사업과 돌봄서비스의 지원 범위, 우선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돌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넷째, 지역돌봄시설간 돌봄서비스 연계 협력강화를 위한 지역돌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기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경제국 소관 유성구 보훈회관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돌봄과에서 추진하는 유성구 보훈회관 신축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위상제고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보훈단체 회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현재 3개소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사무실을 신청사로 통합, 보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보훈단체 간 교류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위치는 구암동 623-9번지로 부지면적은 828.8㎡이며, 구·시간 토지교환을 통해 부지 확보예정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의 연면적 1,960㎡ 내의 규모로 지상 1층은 필로티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상 2층에서 지상 4층에 보훈단체 사무실 8개소와 건강증진회의실 등을 조성 202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7억 원으로 대전지방보훈청에서 5억 원 지원예정이며, 구 재정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지경제국)(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국장님, 우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지원에 대한 조례를 많이 개정했고 보완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사랑이라든가 보훈이라든가 이런 큰 목적, 뜻이 있었을 겁니다. 국가보훈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23조나 2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또, 보훈처장은 보훈시설에 대한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례가 명시가 상위법에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다만, 조금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에 보면 제7조 1에 “단체운영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시설 공간을 마련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풍위원
단체를 위한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유성구에 단체가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보훈처에 등록된 문화재가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은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문화재 관련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건 보훈처에서 하는 거죠? 예산 지원도 그쪽 보훈처에서 나오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우리 복지경제국 소관은 보훈단체만 관리하고 있고요. 문화재 관련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신성동 장동에 충렬사 라는 곳이 있습니다. 애국지사들, 열사들, 의사들, 선생들 이런 분들 다섯 분의 아주 유명하신 훌륭하신 분들 위패를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지어진 것이 1968년도 8월 달에 지어졌어요. 시민들의 힘으로 지어졌고, 국가보훈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는 민간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정비사업을 하면서 시설물에 들어가는 일정부분을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도 있겠지만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시설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문화재 시설로는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제가 뭐 딱히 규정을….
김연풍위원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질문을 드렸고요.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생각을 잠깐 어필을 좀 하겠습니다. 충렬사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교육의 장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인터넷 지도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도 있고 우리 선조들의 그런 뜻을 모아서 자발적으로 그 충렬사를 지었어요. 운영되고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그 과정에 보훈처에 신청을 하면 2천만 원 미만은 지원을 해줍니다. 전액. 1억원 미만으로는 지원이 가능한데 2천만 원이 넘어가면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개인이 운영하고 회비를 모아서 운영하는 단체인데 회원들도 많지 않습니다. 10명에서 한 20여명 가까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보완 단청이라든가 담장 무너진 거라든가 이런 거 보완을 할 때 2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긴 역사가 있고 53년 정도 정도 되다 보니까 수리하고 보완해야 될 군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0% 자부담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을 신청을 하면 9천만 원의 10% 9백만 원입니다. 단체가 9백만 원을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우리 구에서 나몰라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중한 의견 해당 부서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원래 이 조례 취지 목적대로 잘 시행이 될 수 있게끔 살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훈예우수당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보훈예우수당 조항을 신설하셨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번 추경에 보훈예우수당을 담으셨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얼마 담았어요? 거기에?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지금 우리 구에서 2만 원 신설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만 원씩이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보훈대상자가 얼마나 되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현재 375명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연령대는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연령대는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어서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75명이 2만 원씩이죠? 2만 원씩 신설을 하셨는데, 2만 원씩 추계를 보니까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1년에 4,500만 원. 7월부터 하니까 4,500만 원 들어가고 2차 연도에는 9천만 원씩 들어가요. 보훈대상자가 감소하나요? 늘어나나요? 국가 보훈대상자가 점차적으로 줄지 않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전몰군경 유족이나 순직군경은 조금 늘에날 수 있고요. 독립유공이나 5·18 이런 분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추석 명절 때도 주지 않았나요 우리가?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2만 원씩 줬나요? 그때도?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기념일이라고 하면 여기에 보면 기념일 설, 추석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명절을. 기념일은 언제예요? 6월 6일 현충일?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충일날도 위문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명절 때 위문을 하시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뭐 이런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거고요. 일단 설하고 추석 명절에 지원을 해드리고 기념일에는 아직 특별히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드리는 부분 계획 세워진 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명절 때만 주시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고 해서 예산을 이것도 확보 하나 했는데 추계에 보면 예산을 확보 안 하셨더라고요. 예산을.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가 올라왔고 이번 추경도 같이 올라왔잖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되면 이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아요? 조례가 통과해야지 추경에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행정의 절차예요. 그런데 유성구청은 절차를 계속 무시하는 것 같아요. 조례를 먼저 승인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올리셔야지. 조례가 승인 안 되면 예산 다 삭감하는 거 아니에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대전광역시 지방자치 하지만 접근성도 바로 이웃이기 때문에 5개구가 다 협의를 해서 같이 동일하게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지방자치라는 게 자치단체가 5개구가 협의하셔서 하시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 절차를 따지는 겁니다. 지금. 조례가 승인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조례 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오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5개구가 협의 했다는 게 그게 무슨 예산 올리는 거 하고 무슨 합리성이 있어요? 5개구가 협의하셔서 금액을 결정할 수는 있지만, 금액은 5개구가 협의해서 결정을 하셨겠죠. 그런데 조례 하고 예산안이 같이 올라오는 건 잘못됐잖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보훈대상자에게 이런 수당을 지원해드리기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국장님, 제 말씀은 이 거 해준다는 게 내가 그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절차가 문제가 됐다는 얘기죠. 절차가. 이걸 임시회의가 있었는데 임시회의 때 승인을 받으시고 조례를.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지 같이 올라오면. 예산안 하고 조례안 하고 같이 올라오면 되겠어요? 이 조례가 잘못 됐다는 건 아니에요.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게 잘못됐다는 얘기지.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는 절차를 지켜줬으면 합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2만 원씩이라는 돈이 우리 예산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기 하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5개구 협의를 하더라도 내년쯤부터는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분들인데 뭐 2만 원씩 주시는 게 유성구청 입장에서는 4천만 원, 1억 정도 되는데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데 예산 좀 절감하시더라도 더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국장님, 제가 3년차 위원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근거 조례를 같이 제출하거나 뒤늦게 제출하고 편성을 미리 해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리고 국장님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왜 조례가 먼저 근거법령으로 있어야 예산이 편성되는 게 왜 절차상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왜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절차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히
관형
김관형위원
이유가 있잖아요. 절차가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뭐
관형
김관형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례를 저희 의회에서 검토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거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게 순서가 되면 저희 의회입장에서는 근거 법령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예산 검토를 한 번 더 하고 되는데, 사실 예산부터 올라오게 되거나 이면 동시에 제출하게 되면 의회가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은 사실상 받습니다. 아무리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례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지적하신 것 같고, 국회에서도 매년 있는 논란이에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추경안 심사할 때 이런 의회 무시와 그리고 예우수당 지금 긴급성 있죠? 5개구가 지금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늦춰지는 거에 대한 그런 효용성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45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관형
김관형위원
예. 이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는 없고, 이따가 이의 있다고 질문 하실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형
김관형위원
이의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돌봄서비스 우선제공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제1조 제1항의 본문에 “가구 내 장애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등”을 추가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관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김관형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이 보훈회관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담으셨나요? 이거? 공유재산 계획안에 대해서.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금년도 11월에 담을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금년도?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 절차를 자꾸 무시하네. 중기재정계획에 미리 담으셨어야죠. 그렇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못 봤어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안 담고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셨다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담진 못 했고요. 11월에 담을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공유재산을 관리하시려면 중기재정계획에 담고 15억 이상은, 자치구는 10억 이상은 구의회의 승인을 관리계획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도 안 담고 갑자기 이렇게 67억. 이게 건축비는 다 구비인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국시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청에서 지원 받을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떤 식으로 자금조달을 하실 거예요 67억을?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일단 보훈청에서 5억 정도를 지원 받을 계획이고요.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시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구비부담을 얼마나 잡으셨어요? 여기에 자금계획이나 이런 게 없어요. 지금 토지는 유성구 하고 대전시 하고 교환하시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주차장 문제는요? 지금 거기 공영주차장으로 있고 있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가 33면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주차문제를 고려해서 설계를 1층을 필로티로 해서 주차면을 한 13대 정도 공간을 만들고 그 외에 또, 7대 정도는 필로티 외에 공간을 만들고 지하에 한 10대 정도 만들면 기존에 33대 보다는 한 3대 정도는 줄어들지만 30대 정도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간에도 그렇지만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서 주변 지역주민들 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이나 구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좀 해서 내주셔야지 관리계획안은 그냥 관리계획 하신다고 해서 승인해달라고 의결해달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뭘 보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67억, 추정가액 7억 9천. 토지, 뭐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셨는지 저만 못 받았는지 도대체 잘 모르겠네요. 이거.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에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신청을 해서 얼마를 확보하신다는 거예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정확한 금액은 아직 산출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 67억에 대한 자금수급계획이 없잖아요. 하나도. 보훈처에서 5억 준다는 것만 확답을 받으신 것 같으네. 보훈처에서 5억.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것도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62억에 대한 자금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토지는 교환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이고요. 건축비 관련해서는 하여간 많은 부분을 시에서 교부세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로 세워서 건립하는데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 좀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겠다. 67억 짜리를 우리한테 제출을 하셨으면 구체적으로 내주셔야지 그냥 67억 하고 해놓으면 이걸 어떻게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세부적으로 계획안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뭐 보훈회관 짓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적극 찬성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데 이걸 절차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청장님한테도 이런 식으로 보고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획안을 달랑 계획보고 해서 1장을 제출해주셨는데, 구청장님한테 보고하는 거의 반이라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이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자료를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해달라고 하면 그냥 의결해 줘야 되나요? 이건 의결입니다. 의결. 동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회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67억에 대한 것도. 면적도 그렇고. 국장님! 이거 가지고 계획안을 의결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자료 좀 받고 오늘 말고 내일이라도 의결을 했으면 해요.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를 줘야지. 6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냥 달랑 종이 한 장 가지고 뭐를 검토를 해서 의결해 달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자료를 좀 받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아니, 이 부분은 지금 토지가 준비가 안 됐으면 모르는데 토지는 지금 교환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예산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일정별로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토지 얘기한 게 아니라 건축비 67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건축비도 다른 부분에 대한 공사비나 이런 걸 산정할 때도 언제 언제 얼마를 딱딱 하겠다 이런 부분을 사실은 시에 예산을 확보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국장님! 구비가 얼마 부담될 거고 지금 우리가 확보된 게 보훈청에서 5억 받는 다는 것만 확보됐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구비로 62억을 할지 특교를 받는 것도 시에서 줘야 받는 거지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받을 수 있는 게, 확보된 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현재는 5억 지원 계획인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훈처에서 이걸 해주면 5억을 준다고 그것만 확보된 거잖아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3. 구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구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한성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빈집정비의 예산 지원 근거를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조 및 2조에서 빈집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둘째, 안 제3조에서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여건조성 체계 구축, 예산상의 조치 등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4조에서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정하였으며 넷째,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임대주택, 주민복리증진 또는 공공목적 시설 등 빈집의 활용방법을 명시하고 빈집정비 시행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정기간 사용 동의를 한 경우 등에 대해 빈집정비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빈집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빈집정비 및 활용에 대한 주민홍보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접근성이 좋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구암동을 활성화시키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구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암동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암동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은 주거지지원형으로 사업의 위치는 구암동 424-80번지, 장대동 233-21번지 일원 면적 약 12만 6천 제곱미터이며, 주요 사업계획안은 구암, 장대동 어울림플렛폼 조성, 마을연결도로 및 선형공원 조성사업, 공영주차장 및 옥상공원 조성, 가로환경 특화 및 집수리사업, 마을카페 조성 등이 있으며, 사업계획은 4년간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견 청취 내용을 활성화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2021년 5월 중 도시재생뉴딜사업 광역 공모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암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검토보고서) 구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4월 13일 날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어서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4조에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의 그 내용이 일부 변경이 되어서 시행은 2022년도에 하지만, 별 문제는 없겠지만 이 부분하고 또, 두 번째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 내용이 담아있지 않고요. 그리고 빈집정비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담아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조례를 한번 제정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참 고생 많았어요 담당 직원이. 그래서 법이 바뀌고 나서 일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다음에 개정할 때 바뀐 법을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규가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 제정과정에서 바뀌다보니까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여기가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향후에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타 시도 사례도, 조례 제정안 사례도 한번 검토를 해서 담을 거는 담고 또, 상위법에서도 다 법에 있지만 이거는 법에 있어서 안 담는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 유성구 실정에 맞게 담아서 정말 내실 있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지금 구암동에 토지매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개소가 두 군데인데요.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한 쪽에서는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못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빨리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조건이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야만이 공모가 선정될 수 있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토지매입이 이루어지면 유리한 지점을 선점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지매입이 안 된다고 해서 꼭 이 부분이 탈락을 한다든가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세 군데 중구 석교동, 대덕구 대화동, 그 다음에 우리 유성구는 구암동 중에 두 군데가 선정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5월 달에 선정이 되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5월 달에 신청을 하게 되니까요. 5월 달에 신청하면 상반기 중에 선정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조건에 보면은, 구암동에 보면은 거기 노은동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장대동 일부 있고, 구암동 이렇게 되어 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 동에 있는 소속된 분들이 한 목소리가 아닌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서 주민참여도도 조금 낮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 상황을 보면. 그래서 공무원들이 할 일은 이 분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참여도를 높이는 것도 참 중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천1동에서 토론회를 할 때 참석을 했는데요. 장대동에 있는 분들은 장대동 나름대로 또, 노은동에 계신 분들은 노은동 나름대로 의견의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께서 구암동 도시재생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그 지역 통장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한 십여 일 전에 온천1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그 후로 주민들 간에 무슨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요구사항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뭔고하니, 그 동네의 전기시설을 지중화로 해 달라 또한, 하수구를 정비해 달라,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배 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을 주 진입로 확장문제 그 세 가지를 건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주민대표하고 한번 만나서 설명을 듣고 협의를 할 건 해서 담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민 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의견들을 받고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은 반영을 하는데요. 이 활성화계획에 현재 담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들이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 부분에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공모해서 선정이 된다 그러면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치도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 사업에 담기가 좀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송봉식위원
그러면 세 가지 건의 드린 말씀이 다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우리 구 사업이나 아니면 시에서 특금을 받는다든가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담기가 좀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송봉식위원
그러면 그런 관계를 주민대표들하고 다시 한 번 만나서 설명을 드리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주민 분들하고 저희가 계속 대화를 하면서 선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게 작년에 했다가 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했던 사업이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1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작년보다는 굉장히 그래도 활성화계획이 충실해져서 감사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공청회 말고 마을총회 할 때 제가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담당 주무관님하고 팀장님이 늦게까지 굉장히 주민들이랑 같이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계속 응모도 하고 그럴 텐데 구암동 같은 경우는 소규모 도시재생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총회 때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이 사업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아웃라인은 누가 잡아준 거냐 이거는 위에서 내려온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한 주민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하는 게 당초 취지는 주민들이 서로 협의해서 사업의 아웃라인을 그려 나가고 같이 합의를 통해서 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내 마을 동네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고 그런 의미일 것인데 그런 취지들이, 뭐 코로나국면이라는 것도 또,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주민들의 주도하에서 사업의 큰 틀을 그려나가고 세부화 해 나가는 과정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다만, 이 동네 같은 경우는 뭐 가구도 한 160가구 정도 되나요. 그렇게 크지 않은 가구들이어서 어쩌면 이런 활성화계획을 세우기에 굉장히 좋은 규모였을 거 같기도 한데 거의 저희 사업계획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주민들께서 이 사업 아웃라인 위에서 내려 보낸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 저한테는 약간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저희 센터가 나가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그러면서 큰 틀을 그려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주민총회가 올해 초에서 1월 달부터 3월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막 열리다 보니까 제대로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이나 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좀 물리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 계획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는 한데 앞으로 다른 곳에 준비를 할 때 그런 부분 좀 참작하셔서 처음부터 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분들이 좀 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게 구청이 같이 역할을 해 주시면 그래도 더 좋은, 어쨌든 저희가 진짜로 바라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사업 자체게 원래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주민들한테만 전적으로 의견을 듣고 맡기기에는 사업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작되고 나면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조금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다같이 노력하신만큼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구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경제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이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돌봄과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4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 편성됐습니다. 현재 대전 5개 자치구 명예수당이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지 혹시 현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각 구별로 동일하게 시에서 3만 원씩 지급하고요. 각 구별로 2만 원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동등하게 3만 원으로 다 같이 인상이 되는 건가요 다른 자치구도?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287페이지 보훈예우수당, 오전에 심사했던 관련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편성하신 거 같은데 수당지급이 자치구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주지의 기준 되는 날짜가 있나요? 예를 들면 서구에서 유성구로 이사를 오면 서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유성구에서도 신청 가능한 거죠? 중복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걸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매월 25일 기준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25일 날 거주한 곳에서 지급되는 것이고, 기존에 만약에 이사 오신 분들이라면 신청을 해도 반려를 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단 말씀이신 거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92페이지 방동4통 경로당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경로당이 대전시에서 도로건설 계획이 있어서 최근에 매입을 했습니다. 맞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유성구에서는 대체경로당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1차적으로 알아봤던 매도의향자께서 가 감정평가 결과 매도철회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맞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래서 대체부지로 현재 농어촌공사 있는 부지 매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어촌 부지에서 아마 추가적인 자료를, 건설이 가능한 건지 내지는 구체적인 사항을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챙기셔서, 이게 다른 과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현재 편성된 예산 2억 1,700만 원은 기존의 사유지 매입 검토를 했을 때 당시 편성된 예산이므로 이 부분은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어서 다음 주 계수조정 전까지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꼭 필요한 예산이 현재 당시 필요하지 않다면 농어촌 부지 매입을 통한 또 다른 예산이 서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셔 의견을 대신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추가로 김관형 위원님이 질의한 방동4통 경로당 매입 건요. 전 김관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처음 듣는 얘긴데 무슨 소리예요? 이거 와서 설명할 때도 이 건물을 산다고 애기를 했어요. 엊그저께 설명할 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아마 이게 그냥 급하게 돌아가는 거 같아요. 이게 자료작성하고 설명 드리고 할 시점에도 아마 이렇게 진행되는 거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 건물 소유하신 분이 계속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에는 못하겠다 이런 의사를 최근에 표명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검토해 볼 문제가 있는 예산이네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이 분께서 매도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면은
동수
김동수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그러면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얘기를 이 회의장에 들어와서 들어야 되나요?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얘긴데 이거.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저도 들어오기 전에 방금 들은 사항입니다.
웃음
동수
김동수위원
절차가 참 문제가 있군요. 그 다음에…. 정보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공모사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그 사업비 받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그 공모사업비가 총 얼마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9억 2천만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45개소를 하는데 스마트경로당 구축해서 1식 5억이 섰어요.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이게 초기에, 원래 응모할 당시에는 우리 구비 투입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엄청나게 지자체에서 응모해서 사업을 가져가겠다고 많이들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래 당초 보면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이 사업을 실시했던 거로 판단을 하고 대응을 했었는데 그냥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와 우리 초기비용, 소프트웨어 만드는 그런 사업비를 계상해 보니까 우리 구비 투여가 불가피하게 한 5억 원 정도는 계상을 해야되겠기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제가 계상한 거를 물어본 게 아니라. 국장님 제가 하는 질의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이게 5억이 뭐에 쓰는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 과정을 설명 하세요? 제가 물어본 거하고 전혀 틀린 답을 하셨어요. 과정을 얘기하신 거고 5억을 어디에 뭐로 쓰실 거냐고요. 1식이라고 해서 5억이 서 있는데.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이게 초기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업비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구성하는데 많은 부분이 투여되기 때문에 한 3억 4천정도 개발비로 투여합니다. 일부분은 전체적은 스마트경로당 기자재 구입하는 투여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9억 2천은요. 이게 지금 45개소를 하는데 14억 2천이 들어가면 1개소 당 3,2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약. 그런데 3,200만 원을 투자해서 45개 경로당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 줄 건가.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지금 기존에 20개소는 ICT경로당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또 추가로 45개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20개소 하는데는 화상회의 장비는 갖춰져 있었고요. 그래서 나머지 45개소와 기존에 20개소에 대해서 스마트 건강관리, 건강측정기기, AI아바타, 스마트 생활정보, 컴퓨터, 프린터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세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평균 3천만 원 이상씩 들어간다는 얘기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뽑아 보니까 기존에 ICT경로당 20개소 했던 데는 한 1,65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또 추가로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상세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5억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번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하고 인미동 위원장님이 스마트경로당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질의했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 10억 정도 얘기하시며 질의했어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속기록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는 국장님이 우리 구비가 부담된다는 얘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당초 그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공모사업이 그 이후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공모사업 한다는 걸 답변하셨잖아요 거기서. 속기록을 읽어드릴까요 그럼?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구체적인 공문이 시달되기 전이었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공문으로 구체적으로 시달이 되어서 그걸 검토해 보니까 불가피하게 우리 구비도 5억 정도는 투입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억이라는 돈이, 유성구 재정에서 5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에요. 구비 5억을 부담한다는 거. 국장님이 9억 2천을 받아 오셨어. 고생 많이 하시고 받아 오셨어요. 그런데 구비부담을 5억 정도를 하려면 의원님들한테 ‘구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런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국비 받아 왔다고 5억 부담해 주십시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이게 사실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공모사업이. 그랬기 때문에 사전에 결정된다고 보면 미리 의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 드리기가 좀 난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공모를 하실 때에는 구비부담이 있다는 거를 인지했잖아요? 구비 부담이 된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국장님?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공모사업이 시달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할 때 그 부분이 들어갔던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갔을 때 저희들이 공모가 선정이 될 걸로 확신한다면은 미리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국장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때는, 고생을 하면서 응모할 때는 나는 확신을 갖고 응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그런데 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다니면서 의원님들께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되지도 않았지만 되었을 부담이 된다는 거를 저희한테 설명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되지 않았지만. 국장님, 될 때에는…. 공무원들이 PPT를 하고, 준비를 하시고 몇 날 며칠을 고생하실 때에는 아 이거는…. 우리는 확신을 갖고 덤벼야지.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그 부분 사전에 설명 드렸으면 좋았을 부분인데 저희들의 판단에서는,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을 해서 확신이 섰으면 설명을 드렸을 텐데 그렇지 않게 된 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시 있다고 하면은 사전에 다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모사업을 하면 엄청난 노력과 그게 들어가는데 구비부담이 이렇게 많은데 의원님들한테 국비 왔으니까 무조건 부담해 주십시오 하는 건 잘못 됐습니다 이건. 5천만 원도 아니고 5억을. 구비에서.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있습니다. 설명서 297쪽 보시면. 1억 8천 정도가 전부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전부 구비이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1억 8천이 들어가고 5천 6백을 더 세워달라는 얘기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억 8천에서 구비를 5,600만 원을 더 증액하여…. 갑자기. 추경이라고 하는 정의가 그래요. 예기치 못한 급한 일이 발생했거나 불요불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세우는 게 추경이에요. 그런데 1회 추경에 5,600만 원을 이렇게 증액하는데 이렇게 불요불급하고 급한 겁니까 이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차량 같은 경우에 되게 노후해서 당장 운행을 할 경우에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또, 우리 장애인단체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 동안 그래도 어느 정도 수리를 해 가면서 운행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본예산이 담으셔야지 그런 거는. 본예산에, 작년에 담아주셨어야지.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갑자기 고장이 좀 심해지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갑자기 몇 달 사이에,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그렇게 갑자기 담아야 되는지는…. 앞으로 예산은 본예산에 담으셔서 해 줘야지.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거 하셔야 되는데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쪽 보면 맞춤형일자리 운영이 있어요. 1억 8천. 신규 사업이네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설명은 들었어요. 팀장님한테 설명은 들었는데 구비를 장애인 맞춤형일자리에 이렇게 구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가? 예? 신규 사업을. 추경에.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도 많이 생기고, 더군다나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더군다나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시설도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식사보조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도 해 주고 또, 이들 시설에 대한 식시보조 이런 인력제공을 해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 기어코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채용을 구에서 해서 배치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총 몇 명 채용하시는 거예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14명입니다. 전일제와 시간제로 해서요. 전일제로 거주시설 9개소에 9명이고요. 이용시설 5개소에 5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예산이 확정되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쓰시는 거예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사람이 필요해서 하시는 겁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그 시설의 식사보조에 대한 어려움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장애인의 식사보조가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그 전에라도 해 보셨으면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추경에 신규 사업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2억 정도까지를 막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하면. 하여간 잘 하시는데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 하셔가지고 본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게 해 주시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김연풍 위원입니다.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를 드리고 몇 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 공모사업 당선 되어 가지고 하셨는데, 그 공모 과정이 굉장치 치열했다고 들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억이라는 구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그 과정이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안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차후엔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신규 45개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ICT스마트경로당이 20개가 있더라고. 그런데 또 어떤 자료에 보면, 27개로 하겠다고 12월 본예산 담았을 때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스마트경로당 확대 추진 20개소에서 27개소로.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별개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 아닙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27개소를 ICT경로당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공모사업이 추진되면서, 여기에 공모를 하게 되어서 추가적으로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와 생활지원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김연풍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20개소입니까 27개소인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기존에는 작년까지 20개소입니다.
김연풍위원
그 다음에 더 궁금한 것은 선정과정이, 지금 45개소를 더 하신다고 그랬는데 선정과정이 어떤 조건이 있는 겁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일단 경로당 별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경로당이 190개소인데, 경로당 별로 할 의지가 있어야 추진하는 사업기 때문에 각 경로당 별로 경로당 회장님이라든가 그 부분이 크게 이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 받은 게 한 80여 개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시설이라든가 경로당의 회장님이나 회원들의 의지 그리고 유성구노인회지회 이 부분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할 경로당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국장님, 저도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특히, 회장님들한테 많은 민원을 요청 받았어요. 우리 경로당이 좀 신청했는데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힘 좀 써달라는 그런 부탁을 몇 군데에서 받았는지 몰라요 사실은요. 그 만큼 이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하면 경로당에는 굉장히 많은 혜택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선정과정도 투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심사를 해서 할 건지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의지만 있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사실은 소외된, 만약에 신청했는데 떨어진 경로당은 굉장히 소외감도 느낄 거고 붊만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그 다음에요. 선정이 되어 가지고 65개소 경로당으로 선정되었으면 차후에 또 다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실 텐데 그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은 65개소가 시행이 되면 기존에 신청했던 부분 중에서 세팅이 안 되는 부분은 20여 개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예산 지원을 해 주신다면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재원 마련에 앞으로 정부에서 보조받는 것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순수하게 구비로 추가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실 계획이신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지금 공모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이 되었었고요.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있을 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나머지 110개소의 경로당에도 사실은 똑같이 적용 되어야지 형평성에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도 그만큼 혜택이 골고루 가는 거고요. 그래서 재원 마련에 대해서 국비로 조달하신다고 했지만 앞으로 구비도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보수비도 굉장히 많이 재정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190개소 중에서 의지를 갖고 하시는 데는 100개소가 좀 안 되는 거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팅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얼마만큼 활용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3천여 만 원을 들여서 세팅해도 회장님 이하 회원들이 이 기기를, 이 시스템을 활용 못하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파악을 해서 그 시기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본 위원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경로당 지원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의원으로서 3년 간 늘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이번에 노인복지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현장에서 실수요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인지원 조례에도 체력단련기구, 여가생활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부 어르신들이 우리 공무원 분들이라든가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안마의자에 대해서 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답변은 그거예요. 왜 안마의자가 필요하시다고 하는데 말씀을 안 하십니까. 본인들은 많이 말씀을 했대요. 그런데 지원 물품에 없어서 지원을 못 받았고 아예 지원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다 라고 어르신들 몇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현실하고 동떨어진 행정인 거 같아요. 우리 조례에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건강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그러면 정확하게 어르신들한테도 알려 드리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차후에 편성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그런 지원 물품에 없다’ 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제가 좀 서운한 말씀을 드린 거 같고요. 경로당 임대에 대해서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토지 임차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요. 반석1통하고 2통 경로당 두 군데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또 2년 치를 했어요.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왜 상승됐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공시지가와 면적, 대부요율, 대부일수 이런 부분을 산정해서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김연풍위원
반석2통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1,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2,448만 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700만 원 가량 상승한 거죠 1년 사용료가? 7백 4십 몇 만 원 정도가 정확하게 상승한 부분이에요. 맞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산정은 그렇게 했는데 협상에서 약간 가격을 다운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김연풍위원
다운되셨어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김연풍위원
앞으로도 공시지가 반영해서 내려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갈 소지가 많은 곳입니다. 이쪽 도시가.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얘기를 했습니다. 노인들의 안정적인 여가생활을 위해서, 경로당에 우리 건물만 있고 토지는 다른 사람이니까 이 토지매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고. 토지매입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셨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일단 계획은 임차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경로당에 운영형태나 회원 수의 증가나 감소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매입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우리 구에서 사실은 토지매입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토지주와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리게 토지매입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를 타진했는가 라고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거기까지는 의지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토지매입 의지 있습니까 국장님?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현재 임차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석1통과 2통 보면 회원이 20명과 32명, 한 50명이 됩니다. 두 군데. 그래서 현재는 임차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매입도, 임차부분 협의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임차인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 또, 대체부지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조례안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언급을 살짝 했지만 너무 아쉬워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훈시설에 대해서 보훈예우수당이라든가 정말 나라사랑의 정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산도 집행하고 편성하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사랑에 대한, 정신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유성구도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했듯이 부서별 파트가 조금씩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떠넘기고 하는 식의 공무원 분들의 행정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충렬사 민원을 접하면서 조례도 찾아보고 했는데요.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헌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두 번째 항목 읽겠습니다. “희생·공헌자의 공헌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이것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맞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충렬사에 대한 지원 관련 이런 부분을 관련부서 문화관광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쪽도 그렇고 저희들도 어떤 지원 사례나 아니면 타 단체에서의 지원사례 이런 부분도 아직은 뭐 파악된 건 없고, 파악된 한도 내에서는 아직 지원된 사례 이런 부분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또, 지원할 수 있는
김연풍위원
지원 사례가 없어도요. 해야 한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법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보훈처가 보수비를 준다고 합니다. 다만, 거기에 2천만 원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10%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자부담을 우리 유성구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상위법 아니겠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다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은 국가유공자나 이런 부분들도 유공이 있으신 그 사람에게 지원을 해 주지 어떤 건물이나 문화재 이런 부분에 저희 파트에서 지원된 사례나 이런 부분이
김연풍위원
그럼 지원 사례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검토도 좀 면밀하게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라든가 법률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에 검토 좀 잘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국장님, 설명서 293쪽에 “스마트 경로당 구축” 공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과 김연풍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알기로는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24개 자치구가 신청을 했죠. 신청을 해서 2개 자치구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되기까지, 직원들이 공모하기까지 많은 고생을 했으리라 생각하고 지금 현재 시대는 디지털 사용 유무가 삶의 질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를 하려면 고효율의 노인여가복지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어르신들이 지금 190곳에서 180군데가 신청을 했어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지금 스마트 경로당 신청한 데는 한 80여개소 됩니다.
최옥술위원
80여개소면 지금 현재 20개소는 운영을 하고 있고, 45개소를 새로 선정을 하는데 80개에서 45개를 선정하는 거예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나머지 신청한 데에서는 한 20여 개소만 더 추가로 하면 됩니다. 이번에 65개소를 뺀 나머지는 한 20여개소만 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경로당으로
최옥술위원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분들의 기반을 조성해 주면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렇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이런 기자재를 지원을 해주면 스마트 경로당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지금 20개소는 현재 화상회의시스템만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한 경로당에 3천만 원이 드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20개소는 한 1,650만 원이 들어가고, 45개소는 한 2,420만 원이 소요된 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소프트웨어가 한 3억 4천만 원 정도 들고 가고, 하드웨어가 한 10억 7천여 만 원이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한번 이미 구축이 되면 앞으로 내년도에 20여개 정도 새로 시스템을 갖추려면 1,700만 원이 소요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경로당 회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경로당이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된다고 봐요. 여건이 안 되는 데도 더러 있을 수도 있는데 이분들의 활용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회장님이 의지가 없더라도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라고 홍보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모든 경로당이 점진적으로 다 100%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초창기이기 때문에 설치가 안 돼서 그렇지 설치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아마 기존에 신청 안 했던 데도 사례를 보고 신청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이게 잘 구비가 되면 전국에서 아마 벤치마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보니까 보건소랑 연계해서 키오스크 타입으로 해서 모든 어르신들의 건강측정을 우리 보건소에 오지 않아도 경로당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잖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비를 해서 어떤 한 분을 정해 놓고 그분에게 교육을 통해가지고 그분이 모든 리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80개에서 20개가 올해 선정이 안 되는데 아까 김연풍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정과정에서 동도 형평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동별 등록된 인원수 이런 것들이 기준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왕이면 노인분들이 많은 경로당 이런 것도 기준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동별로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청한 데 다 100% 해주면 좋겠지만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락된 경로당이 공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해서 하면 참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지회와 협의해서 공정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하여튼 우리 직원들 공모에 선정되기까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꼭 성공하길 빕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옥술위원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국장님, 지루하시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아닙니다.
송봉식위원
안 지루해요? 물 한잔 먹고 합시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네 분이 지역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외계층에 계신 어르신들을 대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중복은 피하겠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제가 작심하고 나왔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유성구의 보훈가족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6·25 참전용사 분들은 90이 넘는 양반들이 태반이고 생계가 어려워서 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돼서 어려움을 영위하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예우 좀 해달라는 차원에서 많은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겨우 예산이 만 원, 2만 원 요즘 아이들 과자 값도 안 됩니다. 이렇게 정말 소외계층 어르신들한테는 냉정하면서 실버페스티벌이라는 신규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가을에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림공원은 물론이고 온천문화원을 주로 해서 국화축제를 성대하게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회돌봄과에서 노인어르신들을 초청해서 축제를 한다는 그런 예산이 올라왔어요.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곳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까도 김연풍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김연풍 위원이 의원 되면서부터 정말 경로당 어르신들이 안마의자 안마의자 해서 입이 닳게 얘기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산 타령만 하고 한 대도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아동가족과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출산 시대에서 아기 낳기가 상당히 힘들고 낳아서도 키우기 힘들어 가지고 심지어는 어린 아기를 구타해서 사망케 하는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출산하는 가정에 혹시 부족한 건 없나, 분유 값은 있는가, 기저귀 값은 있는가 한 번 보살펴 주고 지원해줄 생각을 해야지 전국의 어르신들 모셔다가 축제를 한다? 우리 유성구청이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나 이 예산 올라온 걸 보고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이 예산이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왔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하고, 소외계층을 위하는, 노약자를 위하는 사회돌봄과에서 축제를 한다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 실망감을 감추지 못 했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이 지나친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실버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개최가 되지 못 했습니다. 취소가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비대면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있는 어른들도 초청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온택트 시대에 맞춰가지고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인상을 많은 폭으로 인상을 하고자 했으나 저희들 5개 구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1만 원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더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하고자 했지만 그 부분이 저희 구만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만 원을 증액하게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참전유공자 6·25참전 같은 경우에 261명 현존하고 계신데요. 저희들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노고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당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어르신들 하고 비대면으로 실버축제 한다고요? 과연 그게 성사가 될까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
송봉식위원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써야 할 곳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추경에 이게 뭡니까? 복지경제국장님, 부탁합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그런데 페스티벌 예산 같은 경우에 당초에 본예산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올해 또 가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본예산에 담으면 여러 가지 신속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송봉식위원
페스티벌이 그렇게 불가피 합니까? 이 축제가 그렇게 꼭 해야만 되는 행사인가요? 아니잖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당초 처음에 재작년에 1회 개최를 했는데 성과가 되게 좋았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 있는 국화축제 하는 부분이 외부로 많이 홍보가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송봉식위원
그때는 코로나 이전입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온택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비대면 해봐야 행사 효과가 없다니까요. 효과 있겠어요 이게?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서 289쪽이고요. 설명서 285쪽에 있는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번에 추경에 천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저희가 제2보훈회관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과 물품비용 지원이라고 해서 하셨어요. 저희가 보건소 자리로 이전하는 것인데 지금 이전하는 단체가 3개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광복회 하고, 월남참전 하고, 6·25참전 맞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천만 원 비용 보면 이전비용이 300만 원이고 나머지 7백 정도는 물품구입비용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국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저희가 보통 물품구입에 관한 건 운영비 보조로 보훈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상이나 회의용 탁자 그리고 의자 같은 거 교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지금 설명서에 보시면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고 프린터기 구입, 컬러프린터, 냉장고 이런 것 등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컴퓨터 업그레이드 30만 원이라고 한 것은 이게 하드웨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물론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송봉식 부의장님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전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집기류를 바꿔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2단체 광복회나 월남참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운영비 보조가 각각 1년에 3백만 원 가까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고엽제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하는 대상 단체도 아니에요. 그래서 50만 원이라는 냉장고가 올라와서 냉장고를 사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 고엽제 같은 경우는 1년에 거의 1,700만 원 가까운 운영비 보조가 되고 있어서 원래 저희가 행정을 하는 대로 라면 운영비에서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맞고 냉장고 구입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전 때문에 저희가 이사비용 하고 물품을 구입을 해드리는 건데 심정적으로는 고생을 하시고 또, 고령이시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행정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여기 올라온 컴퓨터 업그레이드나 프린터기나 그리고 냉장고 같은 경우는 운영비 보조로 사용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이분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다가 옮기게 되니까 옮기는 김에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해서 복지차원에서 지원코자 이렇게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저도 그건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래도 기존에 지켜왔던 원칙과 기준이라는 것에는 그리고 추경에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전에 편승해서 이런 필요하지 않은 운영비에 저희가 지원하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 지원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 국장님, 다음부터는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 희망복지과
13시59분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아동가족과
14시11분
다음은 아동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질의에 앞서 사회돌봄과 시간에 본 위원이 국장님께 언성을 높이고 불편하게 해드린 점 국장님과 사회돌봄과 직원여러분들께 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평소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너무 아니다 싶어서 그랬던 것이니 만큼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직업이 없어서 결혼을 피하고 결혼을 했어도 자녀를 가질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하다가 아기가 생겨서 키우려고 보면 일자리 돈벌이가 없어서 분유 값 지원할 돈이 없어서 어린이가 차마 피지도 못하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례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유성구에도 안 일어난다는 보장 없습니다. 출생신고 올라오는 대로 그 가정을 방문해서 라도 가정실태를 파악해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지금 1명이 새롭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이 나라 존립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대아동 쉼터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건 가정으로부터 학대에 있는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 만든 데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우리 유성구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1개소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1개소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되나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현재 몇 명 정도나 수용되어 있어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현재 정원이 7명에 현원 7명 풀로 되어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아마 앞으로 계획 더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원이 오버 돼서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학대방지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358쪽 보시면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지원”이 있어요. 우리 유성구청에 장애영유아어린이가 몇 명이나 되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지금 4개소 8개 반 24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얼마 전에…. 한 4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애 있는 애가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전체는 그렇게 되고요. 지금 장애통합반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24명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장애치료사 채용인데, 장애인에 대한 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부모가 어떻게 됐건 간에 국가가 책임질 문제인데 어렸을 때 장애아를 물리치료사나 장애치료사들이 관리를 해주고 하면 훨씬 좋아져요. 그 애들이. 나중에 커서 국가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그런데 지금 장애치료사 몇 명 채용하신 거예요? 2명?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2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명이죠? 이게 그러면 하루에 어린이집 4개소를 다니는 거 아니에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2개소씩 다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일주일에 몇 번 못 갈 거 아닙니까?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상 받으면 훨씬 좋아진대요. 이번 예산은 천만 원 정도 하셨지만 2회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셔가지고 국가가, 국가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만 해주면 훨씬 비용이 덜 듭니다. 나중에 커서. 성인이 돼서.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데에는 돈을 더 쓰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2천만 원 더 확보하셔가지고 다음에 추경에 물리치료사 하고 작업치료사를 같이 넣어주면 거기에 있는 애들이 훨씬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가서 생활을 못하면 모든 걸 국가가 책임져 줘야 돼요. 성인이 돼서 돈이 더 들어. 이건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이걸 더 해서 지금 다른 데 쓰시는 돈 보다 이런 데 더 투자를 하십사.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이번에 특수교사 2명을 채용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초 작년에 5만 원씩 했는데 우리가 3차까지 공고를 했는데도 오시는 분이 없어서 작년에 하셨던 분을 7만 원 인상해서 이렇게 왔는데 사실 현장에 필드에 나가보면 특수교사나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이런 분들의 단가가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조금 줘요? 왜 이렇게 조금 줘요 유성구청은?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여기에는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불안정하고 시간당 수당으로 주기 때문에요. 안정적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참여자 구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동수
김동수위원
참여자 구하기 어렵다는 건 돈을 더 주면 되잖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그런데 많이 더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동수
김동수위원
많이 더 주더라도, 재정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 지금 강사수당 30만 원씩 주잖아요. 시간당.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문인력이니까 더 많이 주셔서 채용을 하시라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아니, 저희도 어떤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이렇게 단가를 높여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그렇게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물리치료는 의사의 오더가는 있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작업치료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작업치료는 가능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작업치료사를 더 투입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작업치료사, 특수치료 이런 건 가능해요.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를 돈을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나중에 국가가 다 책임져야 할 문제예요. 우리 구민의 혈세로. 돈이 더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우리 구만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시라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자꾸 돈 없다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송봉식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축제 7천만 원 쓰시면서 여기에 돈 2천만 원 쓰시는 거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꾸. 돈 더 쓰셔서 주시라고요 좀. 이거 더 해주라는데 그걸 왜 못하신다고 그래요. 더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고요. 국장님.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못 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지원을 해도 단가를 책정할 때 기준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조례에 위임을 하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더 줄 수 있도록 만들던지 이거 우리 특수시책이잖아요. 특수시책을 한 번 만들어 보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7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를 개소를 하는데 2021년 하반기에 개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정이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 4개소는 지금 위치가 선정이 됐나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지금 공모를 해서 됐는데 1개소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건 지역아동센터 그 인근에 위치를 피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아동센터 하고 내용 면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들은 염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는 피해서 위치를 선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면 운영비 지원을 3개소가 30만 원, 한 곳은 사회서비스원인데 이 다른 점이 어떻게 다른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서비스원.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사회서비스원이라고 정부에서 요양보호사 하고 보육교사 이런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을 직접 채용을 해서 서비스의 질과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 대전에도 사회서비스원 대전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뀌었어요. 거기에서 1개소를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저희들이 3개소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1개소는 위탁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리모델링비도 보니까 시에서 2,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 하더라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최옥술위원
만 12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데 주로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거죠? 돌봄센터는. 저소득층 위주 보다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저소득층, 수급자자녀 이런 부분이 거의 대상이 되겠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전체적인 아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서로 대상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그런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를 저희가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인데 3개소가 확정이 됐고, 1개소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되어 있는 3개소는 어디어디 정도인가요? 위치가?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송강복지관하고, 관평동에 있는 교회하고, 송림마을 3단지 3개소 되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복지관하고, 관평동 교회하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송림마을 3단지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림마을 3단지 아파트 안에서 하는 거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게 저희가 사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립취지가 지역의 돌봄, 초등학생들 방과 후 돌봄의 어쨌든 거점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도 권장을 할 때 원래 방과 후 돌봄 수요를 고려해가지고 “지역간 균형을 좀 살펴서 정해라” 그리고 “지역 내 공적 돌봄서비스 현황과 각 지원사업의 연계를 살펴서 정해라” 라고 했는데 이게 저희 유성 같은 경우는 그냥 공모를 해서 받은 건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일단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서 받았고요. 이 부분이 내년 22년부터는 매년 1개소씩 확충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500세대 이상인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런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게 신규로 아까 말씀하신 500세대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가 나갈 때 이런 부분이 고려되는 것 같기는 한데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시작할 때 원래 권고사항 대로라면 해안 플랫폼 이용해가지고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그거를 보고 수요를 파악을 해서 개소를 결정을 하라 라고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었나요?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그 빅테이터 제공하는 플랫폼 있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올해부터 그 수요예측 모델이 나왔다고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올해 아마 2월 초부터 이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송강복지관이나 관평동이나 송림마을 이런 데 있지만 사실은 돌봄서비스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국내에 있는 학부모들은 굉장히 많이 교육을 하시는 건데, 이런 것들이 유성구에서 처음 4개소를 운영을 할 계획인 거잖아요. 하나는 민간위탁을 하실 거고, 하나는 저희가 직영하는 것처럼 하실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 시작했을 때 돌봄수요에 대한 예측을 좀 하셔가지고 이 부분의 지역균형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 수요에 좀 맞춰서 개소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지금 보여지는 것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리모델링 하고 운영하기 쉬운 곳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결정이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고 이게 시행을 하다 보면 수요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골고루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3개월 치 잡힌 거 보면 9월, 10월, 11월 아니면 10월 달부터 개소를 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 아까 오전에 저희가 심의한 것 중에서 관련 조례가 올라왔었잖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여기에서 하게 되면 이용료는 개인들이 월 10만 원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그 이용료 집행하고 정산에 관한 부분은 혹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부분들에 관한 계획은 있으세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시설회계기준에 의해서 정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쪽 부분이나 이용료 집행하고 정산 그리고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이나 지도점검에 관한 부분은 사실 조례상에 빠져는 있는데 아마 그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시려고는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하는 것 만큼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매뉴얼을 정하셔서 하반기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 일자리경제과
14시28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 위원입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설명서 371페이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작년 2020년도 하반기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시행됐던 건데 그건 끝났고 이번에 추가로 편성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작년에 현대아울렛에서 출연한 것으로 180명 이렇게 했고요. 올해 신세계에서 출연하는 걸로 새롭게 하는 겁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혹시 그때 시행된 사업과 대상방법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크게 변경된 건 없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대전신용보증재단 협업되어 있는 기초단체를 보니까 서구, 대덕구, 유성구 3개 자치단체에서 특례보증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지원 대상을 보면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이거 외에는 제한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차별점이 있냐면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례보증사업과 시에서 진행 중인 특례보증사업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업종이라든지 규모 이런 부분의 제약이 없다는 일종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유성구 주민이 타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한다면 이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겠네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차적으로 이게 특례보증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어렵지 않은 사람이 이걸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대출 받은 것을 거의 금리부담 없이 대출을 2천만 원 받아서 이게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투기상품으로 흘러들어가는 정황을 여러 차례 목격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정사항 없이 변경사항 없이 이렇게 들어가게 사업을 시행하는 거에 대한 문제인식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대상에 대해서. 혹시 사후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2020년 하반기에 시행된 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적인 평가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기업들의 업종과 대출규모, 신청자주소 등 이런 정보 파악가능한 신청자 속성 통계를 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설명서 368쪽 “시·자치구 간 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3개 사업이 있는데요. 직접일자리 창출사업 중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심전도측정 연계 돌봄서비스사업이 있어요. 한밭대학교에서 직접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9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요. 독거노인 640명을 대상으로 생체진단측정기를 사용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염려스러웠던 것은 심전도검사는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이 대학생들이 해도 되겠냐 했더니 진단측정기를 사용해서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640명을 진단측정을 했을 때 여기에는 어떤 이상이나 문제점이 나왔을 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게 성과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과나 평가. 그러면 어떤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상이 나왔다면 640명 중에서.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전문의 검진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 선병원 전문의가 건강신호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상이나 오면 선병원과 연계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미 MOU를 맺거나 선병원 하고 연결체제가 구축이 됐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선병원과는 이미 협약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분석과를 독거노인 보호자도 제공을 하고 재진 등 진료할 수 있게끔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검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렸는데요. 나중에 성과평가와 정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 위생과
14시33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4월 26일 월요일에 계속해서 생활환경국과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