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원 발언

예.

이것은 별도 용역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시설비로써 현재 2억 원이 계상이 된 거고요. 대상지는 2020년도부터 줄곧 주민들이 요청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갖고 지금 현재 약 40개소 정도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경찰서하고 협의해 갖고 진짜로 필요한, 우선적으로 필요나 지역 12개소에 42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아니고요. 기존의 설치 예정 지역에 대한 부분, 수요 부분들은 이미 파악된 상태입니다.

예.

예.

예,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살펴보시고 또 언론 제보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93개소, 790대를 대상으로 해서 일제 점검을 했는데 그래서 조치할 부분들이 일부 발견이 돼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시정할 부분들은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불가한 부분들은 5월까지 용역을 통해서 다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약 75개소 정도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 부분들이 일부 가까이에서 또 얘기하다 보면 잘 통화가 되는데 좀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 통화가 잘 안 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비나 눈 같은 게 올 경우에는 비상벨에 대한 부분들이 통화가 좀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품질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일제 조사를 통해 갖고 정확하게 5월 말까지 수리, 보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부드럽게 의원님들이 거부감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교육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바쁘셔서 얼굴을 뵐 수 없어요.

여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상황실을 상시 설치하게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재난상황실은 항상 설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당직실 옆에 약 10제곱미터, 약 3평 정도 기준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설치를 해 놨었는데 그렇게 해 갖고는 재난 대비하는 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금번에, 2020년도 11월에 물치관이 준공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사 배치를 재배치했는데 그 이후에 재난상황실 별도로 확보를 해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진짜 재난 대비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난상황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한 상태입니다.

영상회의실은 빈번하게,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메르스라든가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각 부서에서 부처별로 또 회의를 주관하는 게 있어서 상시적으로 영상회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재난상황실 병행해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이고 별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재난상황실을 반드시 설치...

예, 그것도 이번에 재난상황실 구축하면서 기존에 있는, CCTV 관제센터에 있는 CCTV를 재난상황실에서도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그것을 같이 공유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설치 부분은 시·도지사 또는 군수·구청장이 설치,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서 국비에 대한 부분, 별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CCTV가 이전설치가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개발계획지역들이 많잖아요. 그 구간 안에 들어있는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한 이전계획 같은 것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금송구역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전체... 금송구역 CCTV 설치되는 있는 게 27개소, 43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전형이 19대, 고정형이 20대 기타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금송구역 관리처분 난 이후에 이주와 동시에 그 부분들을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서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절감을 해 주십사 하고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같이 철거되는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CCTV에 대해서는 이전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민복기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효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손택곤 토목팀장입니다. 이기석 하수팀장입니다. 손인배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94페이지입니다. 동명초교 통학로 가공선 지중화사업에 국비 8억1,8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동명초교 통학로 가공선 지중화사업에 시비 6억1,410만 원 감하였습니다. 한전 지중화사업의 미확정으로 국·시비보조금을 삭감 반영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5페이지 만석동 중1-185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방지와 만석화수해안산책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과 구비 5억3,000만 원을 포함하여 11억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안심길 청사초롱 구축사업은 사물인터넷 보안등 점멸기 적용으로 보안등을 1:1 원격 관리제어하여 고장 민원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보수로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동명초교 통학로 가공선 지중화사업은 관내 가공선로를 지중화하여 쾌적한 통학로 보행환경 조성 및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정부 시책에 의한 뉴딜사업으로 국비 지원 및 시책사업으로 역점 추진하였으나 한전 사업 대상심사에서 최종 미선정되어 총 20억4,6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0m입니다.

정부 시책으로 뉴딜사업으로 선정하려고 시에 취합해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개 대상사업 중에서 선정되는 데에서 밀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작년까지 수문통로하고 송림로까지는 다 완료가, 지출이 돼서 올해까지 완료되는 것이고 전략실 사업 중에 하나가 또 새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샛골로, 샛골로지중화사업.

그것은 지금 하부는 거의 다 완료됐기 때문에 전신주 있는 것만 제거하면 사업은 다 완료되는데 지금 한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송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도 저희가 계획으로는 잡고 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는데 거기도 지금 신청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 성격이 조금 다른 거라서. 이것은 학교 주변으로 하는 사업의 뉴딜사업으로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송현로 쪽이나 수문통로 같은 경우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연차별 계획이 있는데 송현로 같은 경우에 하고 싶기는 한데 순위가 그렇게 정해진 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연차별 계획에 기존에 세워놨던 계획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송현로를 그다음 순위, 지금 송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림오거리 주변으로는 거의 다 했어요, 지금. 그다음에 수문통로하고 그다음에 송현로 들어갈 것인데 동명초교는 이 사업들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에요. 동명초교 잡은 그 내역은 학교 주변으로 해 갖고 국비 지원한다고 한 내용이어서 내용 건이 달라요. 그러니까 송현로는 곧 할 거예요.

그것도 학교 쪽으로는 따로 잡아놨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럴 것입니다.

시비를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대제철 그 뒤쪽 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철 들어오는 데 하역하는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 쪽에도 찾아가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서 좀 관리를 하라고 했지만 그 관리부서는 또 저희라기보다는 종건이거든요, 해당 부서가. 공문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건에서 아직 회신 온 것은 없습니다.

공상기 본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입니다. 추경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경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동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후선 주거재생팀장입니다. 유기열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추경예산서 98쪽 하단 부분입니다. 전액 시비로서 성립전경비인 송림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입니다. 송림5구역과 대헌학교 뒤 구역 사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 보조로 3,12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수적인 설명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추경예산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사업 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12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송림5구역과 대헌학교 뒤 구역 사이에 폭 12m 기간도로인 중3-382호선의 정비기반시설 사업비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시설비의 50% 범위 내에서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있음에 따라 송림5구역에서 부담한 비용의 50%인 3,127만7,000원을 성립전경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먼저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배다리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면서 당시 철거할 공동이용시설 부지의 건물과 옆 건물이 합벽인 상태로 피해가 예견된다는 당시 감리자의 실정 보고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부지 건물 철거 시 옆 건물의 사전역량평가를 실시한 결과 미세한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어 이에 따라 당시에 내벽 보수, 지붕방수 보수, 외벽 보강 등을 하였으나 주민께서 계속해서 옥상 등의 누수 피해를 제기하고 있고 피해의 시발점이 건축물 철거임을 감안하여 이를 보수해 주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기반시설 정산금 소송 판결금입니다. 본 예산은 LH에서 건설한 동산휴먼시아의 정비기반시설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1심 소송의 판결이 올 하반기에 예상됨에 따라 만에 하나 대비하고자 계상한 사항으로 본 소송은 LH와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정산금 소송으로 LH는 추가정산금 54억 원과 그 이자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 구는 LH에서 정산금의 정확한 실집행액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각을 주장하는 사건으로 현재 인천지법에서 법원 감정인이 정산금에 대한 감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 중에 그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두집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배다리 만두집 가게가 옛날 3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그것을 철거하면서 만두집을 지었는데 철거 전의 건물하고 현재 2층에 옥상 해서 그 집도 3층인데 그게 합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철거하다 보니까 원체 철거구조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철거하면서 미세하게 기존의 집, 현재의 집. 현재 2층 집이 누수나 이런 게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주민공동이용센터 만두가게 하면서 감리자도 워낙 합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역량평가라고 해서 저희들이 또 별도로 용역을 드렸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철거하면서 이 집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사전역량평가를 했는데 미세하게 균열이나 누수가 있다고 해서 당시에도 벽을 새로 좀 고쳐드리고 그다음에 특히 옥상 부분 같은 경우 데는 원체 옥상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면서 누수가 생겨서 지붕도 일부 고쳐드리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계속 발생이 됐어요. 저희들도 가서 보니까 집 안에 누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당시에도 저희들이 조금 보완을 해서 보수는 해 드렸는데 그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들여서 지붕이나 뭐 이런 것을 보수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예산이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무조건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집도 상당히 오래된 집이라 자체적으로 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주인과 상의를 하고 합의를 보고 필요하다면 집수리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말씀 좀 드릴까요?

지금 정비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소위 도로, 소공원, 공용주차장 이런 것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위 나라에서 할 것을 정비구역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돈으로 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지금 저희 조례에 의해서, 시 조례에 의해서 50% 정도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에서 직접사업을 하거나 토지공사, LH에서 직접사업하는 것은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100%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70억 원을 계상한 것은 법으로 100%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는데 다만 우리랑 LH랑 협약을 맺을 때 실집행액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하면서, 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LH에서 실집행액에 대한 정산금액을 저희들한테 만족스럽지 못하게 지금 2017년부터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부터.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이고 걔네들도 더 이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아스콘을 깔면 아스콘 비용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스콘 비용을, 실제 집행한 금액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스콘이 100m를 깔면 평균 얼마 정도 나간다는 이런 가상치 같은 것을 준다든지, 예를 들면.

예, 그런 자료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자료는 안 되고 실제 들어간 돈을 갖고 와라,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조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동산휴먼시아 같은 경우는 기존에 100억 원을 미리 지출한 게 있고 그 100억 원에 대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정산 서류를 좀 저희들한테 미비하게 줬고 거기에 돈이 더 들어갔다고 해서 54억 원을 더 달라는 얘기입니다.

소위 선지급금으로 저희들이 100억 원을 줬고 그런데 얘네들이 정산을 할 때 최종적으로 154억 원을 썼다고 정산을 지금 낸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예?

계속 저희들이 정산 자료를 달라고 지금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9월에 법원에서 감정인을 선임해서 제출한 금액에 대해서 감정 중에 있습니다, 작년 9월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소송 중에 있는 것이고 아마 감정 결과가 저희들은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빠르면 6, 7월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100% 패소하면 54억 원에 이자까지 해서 약 92억 원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기는 것이죠. 소송은 완승 아니면 완패니까요.

거기도 정산 준비에 있습니다. 대헌학교 뒤 구역 같은 경우는 6월에 준공이 되니까 그때 가면 또 걔네들이 제출할 거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약 47억 원 들어간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산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고 그러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약간 저기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100% 승소를 하게 되면 역소송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준 돈이 100억 원이 있는데 100억 원에 대한 게 다 확인이 안 된다면 외려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지금 1심 법원의 감정인이 감정평가를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거든요. 거기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역소송해서 외려 받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재개발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든 정산과 관련된 것은 차질 없이, 금액이 비율이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 일이십만 원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모두 다 차질 없이 진행을 할 것이고요. 말씀하시는 송림초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간섭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장재는 조합원들이 만든 모델하우스고요. 일반분양자들을 위한 조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 소송 건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로...

서로 원고와 피고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게 충돌이 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업무 소홀히 한 것은 전혀 없고요. 다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소송 관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수긍할 수가 없고요. 다만 좀 더 매끄럽게 해서 이런 소송까지 벌어지지 않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어쨌거나 쟁송 관계가 돼 있다는 사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소송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송림4동에서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에게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쪽 공간이 너무 어둡고 저기하니까 새로 도색도 좀 해 주고 야관 경관도 좀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아직까지 철거계획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시비도 그래서 1억3,600만 원이 내려온 것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영이나 경축 이런 것은 구 의원이나 시 의원이 하시는 분이 게첩을 하실 때 그것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논의하셨다시피 7일간 유예 기간으로, 7일 동안 게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번에 판단에 환영하고 그렇게 경축 그것을 활용을 하셔서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7일간 두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저희가 아마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기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민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재홍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곽영란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김동규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4만 원 감액한 17억3332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운수관리사업 연구용역비입니다. 851만5,000원 감소한 148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관련시설 3종시설물 2개소 실태조사 용역비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건축과에서 1개소에 대하여 2020년 12월 실태조사 완료하였고 계약 시 당초 견적보다 저렴하게 제시하여 용역비를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008년에 구입한 문서세단기의 잦은 고장으로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8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장 운영사업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입니다. 353만9,000원 감소한 2,800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월부터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공무직 직원에게 교육 등 준비하도록 하여 기간제근로자를 2월부터 채용하고 인건비 1개월분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203만9,000원 증가한 849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홍보비를 위한 물품 1개당 1,000원 정도의 야외 응급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전거교육 운영을 위한 아동용 자전거 5대 구입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어린이교통공원교육장 운영사업 예산은 시비 4,000만 원, 구비 1,000만 원 총 5,000만 원으로 예산에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00만 원 증가한 17억9,825만1,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00만 원 증가한 17억9,825만1,000원입니다. 먼저 주정차 단속지원 시설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비 4,815만 원, 대형마트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비 2,300만 원 총 7,115만 원이 증가한 9,9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CCTV, LED 전광판 등 설치하도록 인천시 교통관리과에서 2월 9일 매칭사업으로 시비 50%로 재배정 통보하여 6개 초등학교 7개소에 단독 장비 설치비로 구비 50%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과 트레이더스 송림점과 동구 공구상가 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단속장비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시설물 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만석1차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으로 시비 400만 원, 구비 400만 원 총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놀이터 등을 아파트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신청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16면 증설할 예정이어서 1면당 50만 원 총 800만 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2억4,216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호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어린이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6면을 지원하면 저희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1면당 50만 원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총 800만 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석1차아파트면...

놀이터 부분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적당하다고 판단했으니까 승인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버스정류장 표시요?

지금 저희가 버스승강장 총 132개 중에 102개만 버스승강장 쉘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없는 부분은 현재 표지판만 그냥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움직이는 것은 표시를 해 놨는데 다른 것은 시간대는 표시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좀 확인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방향으로 가능하다면 추진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호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근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9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시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앞서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놀이시설 중 바닥재가 만석1차아파트 외 4개소에 대해서 모래 소독 및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놀이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어린이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근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통과 것도 만석1차아파트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지금 거기에 교통과에서 정확하게 통보받은 것은 없고요. 만석1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놀이시설이 지금 1개소밖에는 없는데요.

아니요, 저희가 통보받은 것은 없고요. 만석1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놀이시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렇게 철거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좀, 이게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4개소에 진행이 된다는 것인가요?

지금 5개...

5개예요?

예, 5개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기존에 바닥이 모래로 설치돼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래로만 되어 있는 것을 모래를 교체를 하든가 또 모래를 소독하든가 아니면 모래 바닥을 탄성 바닥재로 교체하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한다는 사항이고요. 총, 저희가 이제 모래가 깔려 있는 데가 일곱 군데인데 다섯 군데가 신청을 하고 두 군데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5개소 전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는 또 별개의 사업이네요?

아니죠, 같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지원은 여러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사업 분야입니다.

그럼 예산안에서 예산 목이 다른 것이죠?

예산 과목은 좀 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1억5,000만 원 정도의 예산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이번에 추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추가가 된다고요?

예, 거기에 기존에 있던 1억5,000만 원 정도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에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추가로 올해 신설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총예산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총예산에 포함이 돼야죠.

이번에 좀 경쟁률이 좀 치열하다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하는 것이 공모를 하셨잖아요. 각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1억5,000만 원 사업입니다.

경쟁률이 조금...

경쟁률이요?

예, 많이들 모이셨다고, 아파트에서 많이들 신청했다고 하시던데요.

지금 37개소가 들어왔고요. 1차적으로 현장조사는 끝나고 5월 안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또 어떤 아파트마다 중복으로 지원될 수도 있나요?

예, 중복이라기보다는 전년도에 받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 가지고 순위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놀이시설로 환경개선사업을 받을 수 있고 또 만약에 만석1차가 해당되는 사항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도 또 신청을 했을 경우 다른 주차바닥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중복으로 2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놀이시설 중에 바닥이 모래로 된 공동주택 자체는 지금은 신청한 데가 다섯 군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37개소 들어온 그것에 여기에 중복이 돼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지만...

그럼 지금 이게 5개소니까 600만 원씩 지원이 되나요?

모래 교체라든지 소독 비용이 약 1개소당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500만 원이면 자부담을 안 내잖아요. 500만 원 이상이면 자부담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자부담할 저기가 아니고 이것 자체가 그 정도 비용밖에 안 들어가요. 500만 원에서 600만 원 그 정도 밖에 최대 비용이, 그래서 이 예산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7개 있으면 다 하지, 왜 또 두 군데는 신청을 안 했나...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4월에 시에서 교부되기 전에 수요조사를 일곱 군데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개소가 만석3차하고 삼익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근득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장수진 유옥분 허식 윤재실 박영우 송광식 출석전문위원( 2 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 6 명)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건설과장 민복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교통과장 김연호 건축과장 고근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