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덧 온 세상이 신록으로 가득한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되어서 자연이 주는 기쁨을 한껏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민생현장은 물론 지역 현안 사업들을 챙기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힘찬 박수를 올립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제210회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제시를 통해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존에 우리 여수시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전기, 가스, 보일러 전체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주 검토를 해서 잘 하셨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원래 지금 개정안 대비 조례안 대비해서 수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수정안 보면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누전차단기 노후시설 정비 이렇게 원래 안이었는데 수정안으로 지금 누전차단기 등의 노후전기설비 정비만 한 것이 아니고 점검도 포함돼 있고 또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차단기 설치 또 보일러 노후시설 점검·정비 단순한 정비차원이 아니고 점검을 통해서 정비까지 해서 시스템을 이렇게 하도록 문구를 이렇게 수정안이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찌 우리 의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혹시

더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도 전적으로 이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례고요, 또 우리 별표 서식 보면 지원 신청서가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보시면 앞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원 신청서를 써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상자가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러니까 우리 사회취약계층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청을 안 해도 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이 한 세대에 한 사람이 지금 기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가 안부전화도 하는데 이러한 점검을 통해서 정기적인 예방점검을 통해서 이분들의 안부도 물을 수 있고 또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재난 관련해서 안전취약계층에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그 부분에 국한된 거였기 때문에 이 조례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에 소방시설 이 부분이 폐지라고 새롭게 이 조례가 되면 이걸로 교체를 하신다는 뜻인데요, 지금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있고 다른 지자체도 보면 재난취약계층으로 이렇게 지원 조례를 한 데가 많습니다. 혹시 제목 선정하실 때 혹시 그 부분은 고려를 하셨는지 한번

그럼 지금 2000년도에 하신 데도 보니까 재난취약계층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조례 중에 그럼 이게 변경이 돼서 재난보다는 안전이 지금 정확한 명칭으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도 보면 저희가 보면 어떤 설비나 소방, 가스, 전기 이 부분만 지금 이 조례안에 지원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떤 취약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부분도 법령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고려가 되셨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안전취약계층, 재난취약계층 재난이라 그러면 어떤 설비기준은 많은데 안전이라는 또 이 의미가 또 넓게 봐서는 환경 이 부분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인데요, 목적을 보면 안전취약계층에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보면 가스, 전기, 소방 이쪽 지원이 주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환경 개선도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없습니다.

그럼 추후에도 환경 부분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재현위원님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현태의원님, 우리 시정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여수시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2018년에 했던 거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저희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는 소방만 나와 있고요 여기는 전기, 가스 그다음에 또 일산화탄소 이렇게 좀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밖에 여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해 가지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하는 거 아까 우리 정광지위원도 얘기했는데 환경하고 또 위생 부분도 있어요. 그러죠? 그럼 취약가구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아까 재난하고 안전하고 이것은 법적으로 안전 쪽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 안전 하나만 가져가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환경에는 위생도 같이 포함시켜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대상이 된 것은 안전한 주거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위생도 물론 필요하고 또 환경도 필요하겠지만 저희 여수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의 그 핵심 포인트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렇게 여기다 다 넣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좀 싸잡아서 갈 것은 같이 가야지 이것 하나 따로 가고 저것 하나 따로 가고 그래 갖고 다음에 못 하면 또 하고, 취약계층이란 것은 결국에는 위생부분에도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사실상 안전뿐만 아니에요. 그것이 다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야지 이왕 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같이 넣어 가지고 갔어야 되지 않는가?

그거는

그러면 지금 이 앞 번에 소방시설 하면 전기, 안전 이런 것도 다 사실상 보면 소방시설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밖에 여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하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풀어쓰기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차이도 없는데 큰 차이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왕 할 때 더 포함시켰어야죠.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안전한, 그리고 저희가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물론 재난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죠. 그러나 저희들은 범위를 이 정도로 범위를 확정해서 전기나 가스, 보일러 또 소방 설비 이런 일산화탄소 경보 여기까지 한정을 해서 하는 것이 왜냐하면 워낙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 원래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 안전한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범위를 포함시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정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냐 하면 안전취약계층이라 해 갖고 화재 부분에다가 전기 쪽만 지금 이렇게 해서 넣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일산화탄소 가스가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이제, 그러면 일산화탄소 그것은 별개예요? 그것도 환경에 해당되고 사실상 보면 취약계층에 따른 일산화탄소는 사실상 보면 연탄 사용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연탄도 있지만 지금 일산화탄소가 저번에 강릉에서 펜션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스보일러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대입돼 있기 때문에 핵심내용으로 이걸 첨가시킨 겁니다.

그럼 그것은 취약계층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일반 취약계층 말고도 다른 데 다 포함되죠. 전 국민이 다 포함되지만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범위는 기초생활자랄지 차상위계층이랄지 장애인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이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정적으로 한 것입니다.

저는 하여튼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왕 했을 때 조금 더 포함할 거 더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꼭 필요한 건 알겠는데요 가스 사고나 화재 사고에 노출된 이 계층이 사고 후에 긴급구호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거 말고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조례나 화재에 노출된 차상위계층이나 대상자들에게 불이 났을 때 지원 가능한 조례나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 그거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긴급구호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긴급구호비로 해서 불이 나면 일단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박스 하나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긴급 구호박스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필요한 게 불이 났을 때 이분들이 경황이 없어서 돈이나 물품이나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는데 며칠간이라도 머물거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여수시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저희 관내에 많은 불이 나서 피해 입은 가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도 꼭 필요하겠지만 우리 긴급구호비 지원도 필요, 더더욱 필요한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그것은 일단 저희가 오늘 발의한 조례는 예방차원에서 일단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돼 있고요 이제 사고가 발생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긴급구호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좀 말하기에는 그쪽이 아니라서

아니 불이 났는데 사회복지 쪽에서 합니까?

아니 제가 방금

예방은 그럼 재난안전에서 하시고 벌어진 일은 사회복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 아까 가정 화재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저희 3조 5호에 보면 수정안에 보면 보일러 노후시설 점검 및 정비가 있는데요 이 점검을 하고 정비 이 뜻은 교체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포함을 보일러 3조 5호에 보면 수정안, 아니 수정안으로 올린 거는 지금

아 예. 예. 연통 같은 거 그런 교체를 말합니다.

보일러 자체도 교체도 합니까?

현재는 보일러 자체는 교체를 안 하고요 점검하고 연통을 보일러와 관련된 일반 시설 설치

시설만 교체를 하고 보일러 그 자체는 교체를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보면 노후시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보면 사실 예전부터 집도 노후화되고 기름보일러를 쓰다가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가스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분들이 과연 이런 어떤 시설부분에서 노후화돼서 교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하고 또 배관이 문제거든요. 그런 시설 설비가 여기서 어느 정도 아까 말한 부속품만 교체가 된다 그러면 과연 그 취지로 봤을 때 여기에 만약에 그런 분들의 요청이 있었을 때 과연 할 수가 있는지 그걸 한번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보고 또 추가비용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가하는 방법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부분이 제가 궁금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호에도 그러니까 환경 개선 그 부분이 들어가면 좀 폭넓게 지원하지 않을까 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는 그밖에 환경 개선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거에서 부가적으로 사실 어떤 그 부분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부가적인 또 분명히 어떤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환경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가 환경인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하기가, 어떻게 보면 이게 범위가 한도 끝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또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정해 갖고 아까 기타로 포함돼 있던 부분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좀 열어놓고 좀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하나만 해 놓으면 그 옆에 것이 또 문제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 버리면 안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최근에 저희 지역구에 군장마을에 화재가 나가지고 슬레이트 그러니까 완전히 촌집이죠. 예전에 이렇게 있는 집 위에다가 슬레이트를 이렇게 얹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랬는데 그게 화재가 나다 보니까 치워야 되는데 시에서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또 예산도 서고 같이 해야 된다 그래 갖고 한 거의 2개월 이상을 딜레이를 시켰어요. 그러면 화재가 나가지고 그걸 빨리 치우고 조치도 하고 흉물로 보이지 않도록 빨리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 마을 한 가운데에서 그 촌집 아주 험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뜯지도 못 하고 어쩌지도 못 하고 손도 못 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취약계층 아니면 시장님이 지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빨리 빨리 처리를 해서 슬레이트 부분도 우선 조치해 줄 건 해 주고 선 조치하고 나서 얼른 집을 처리하고 슬레이트는 일부분 이쪽에다 모아두세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하지도 못 하고 2개월 이상을 계속 방치를 시켜 놓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런 조례에 의해서 어떤 빨리 빨리 조치가 된다든지 그런 게 좀 이렇게 효율성 있게 대처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거 조례 맨날 만들어 놓으면 뭐 하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게 적용이 돼가지고 즉각 즉각 조치할 건 조치하고 그것은 사실상 보면 긴급한 상황, 화재란 것은 이미 나버려 가지고 종료가 됐어요. 그럼 긴급한 상황이면 나머지 후속조치라도 해 줘야 되는데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뒤에 조치하는 것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방 목적으로 많이 하고, 재난안전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가 또 맡은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슬레이트는 또 지정폐기물이에요. 그래서 소관이 또 도시미화과 소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재난안전과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무슨 사유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는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조례 취지 목적은 사전 예방 차원이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조치하고 또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 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재난안전과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저희 시 각 또 부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아니 재난안전과에서 다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재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으면 컨트롤타워가 그쪽 아닙니까? 그래서 각 과에다가 핑퐁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돼야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우선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조치도 빨리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게 시가 있는 이유고 우리 동사무소에서 역할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저는 그걸 갖고 몇 군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안타깝더라고. 바로 조치해 준다 해 놓고 그 마을 분들은 이거 손대면 안 돼요, 시에서 이렇게 하면 보상이 안 된답니다, 처리가 안 된답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라도 어디에서 어떤 부분이 일어나더라도 이런 것은 근거가 마련돼 있고 기본적인 조사가 끝났다 그러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시의 역할이고 재난에 대한 어떤 대응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 관련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과에다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스템 쪽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저희들이 매뉴얼

화재가 났을 때는 어느 과에서는 어떠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어떠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 컨트롤타워가 재난안전과가 된다든가 그렇게 해서 딱 정해져 있어야 한다니까요. 지금 이런 조례의 어떤 상황으로 보면 재난안전과에서 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예를 들면 수해가 난다든지 어쩐다든지 그러면 그런 쪽하고는 진짜 재난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하고 노말 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 빨리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좀 이게 제도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니까요.

저희들이 재난을 저희가 관리하는 게 37가지인데요, 각종 재난별로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하기는 하는데 조금 늦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조 지원 신청이 있어요. 보시면 1항, 2항, 3항이 돼 있는데 1항에 관련돼서는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가 있고 또 두 번째 항에는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재검토해서 신청하신 분이 시장이 추천하여야 한다, 시장이 추천하여야 한다고 읍·면·동에서 됐고 3항에는 지원 대상자는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이리 돼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개념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요건이 제2조 정의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다문화, 한부모, 청소년, 65세 이상, 65세 미만, 배우자 여러 가지 지금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인데 여수시가 과연 지금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런 범위를 산정했을 때 몇 세대 정도 되고 몇 세대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8,757가구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4,550가구, 장애인 2,550가구 그다음에 다문화, 한부모 쭉 합해서 총 35,721가구가 지금 현재

35천

예. 721가구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721

721

21가구?

예.

자,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매번 조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예산에서 계상 추계 같은 거 해 보셨어요?

예.

얼마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전체 총예산에는 저희가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않고요, 1년에 올해 지금 저희가 예산이 83백만원입니다. 8,310만원인데요, 전기가 48백, 소방이 35백 그다음에 가스가 1억 그다음에 이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35,721가구 중에서 연도별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냐 하면요, 저희가 읍·면·동 명단을,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요구를 해서 읍·면·동에서 취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 가지고 회계과에다 저희 나름대로 구입하고 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정비 및 내구연수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는 10년이고요 그다음에 가스 타이머 콕은 10,000회 이상 개폐를 하면 바꾸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579가구를 했고요 올해는 1,920가구를 할 것이고 이게 2014년도부터 지금 계속 쭉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기존에 우리 취약지구 주택용 소방 설비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보통 얼마 정도 예산을 추계를 했는데 얼마 정도 집행을 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2019년도에는 5천만원 했었고요,

5천만원 했는데 원래 예산이 얼마였어요? 계획이

저희 총사업비가 5천이었습니다.

5천에서 그러면 실행 집행 같은 경우

예. 집행도 5천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신청자가 어느 조건으로 했겠습니다마는 신청 요건에 비해서 집행하는 것이 예산이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그러면 원래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비한 본 취지하고 지금 다르게 가잖아요? 안전취약계층란 것은 지금 기존에 4조 지원 신청 보면 1항, 2항, 3항 이 3가지 사항별로 돼 있는데 전체를 보듬고 가야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 선택을 하고 어떻게 선별하는 기준도 없잖아요? 지금

아니 저희한테 직권으로 오든지 아니면 또 본인이 신청하든지 하게 되면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저희가 다 모아서 읍·면·동에다 보내서 읍·면·동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1항, 2항, 3항에 각각의 지금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고 가는 범위 내에서 예산도 편성해 주라 그 말씀이시죠. 이왕 하실라면 또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안전이란 것은 지금 단순한 우리 소방 화재에 대한 안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도 있고 다 있습니다. 더더구나 요즘은 팬데믹 현상이라 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것도 물론 보건소로 보낼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다른 지자체는, 앞서가는 지자체에서는 요즘 미세먼지라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례에 갖다 명시를 하라 그 말씀이에요 저는. 좀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정 안 되시면 다음에 그 사항을 넣어서 안전취약계층에서 모든 것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안전취약가구 형태를 봤을 때 주택에 있어서 지금 이 지원 조례에서는 약간 좀 넘어가는데 주택안전이라는 건 거주공간의 안전의 문제에 지금 다 직결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주공간인 주택의 구조물이 방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화재로 인해서 파손이 됐을 때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주택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이 부분은 이것도 취약계층이잖아요? 우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주택은 말 그대로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그냥 시장이 판단하는 선에다가 넣을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다른 조례가 있어서 지금 관리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주택 구조물에 대한 안전 진단 내지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어쩔 거냐고?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현물 주거 급여로 해서 집수리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까지도 예를 들면 안전적인 부분에 전체적인 부분을 좀 판단을 같이 좀 세워야 될 부분도 있겠다 향후에,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쪽으로 그런 부분들 구조조정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이것이 소방하고 가스하고 화재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의해서도 중요하지만 뭐냐 하면 주택 안에 거주하는 공간 자체에서부터 그런 부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어서 그거까지도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는 강릉 펜션사고 이후에 사실 LPG나 LNG 의무설치가 되는 우리 돌산지역이나 화양지역에 있는 펜션이나 숙박시설, 의무화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법에

법에 의무화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고 이후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관내 이 화재로 인한 가구들의 화재 피해 아까 우리 강재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은 물론, 화재를 포함한 문자나 이런 부분 다 오더라고요.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동료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화재 수습차원에서 현장에 출동하시죠? 재난안전과에서, 안 합니까?

예. 저희들은

보고만 받습니까?

일단 화재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저희들 수습관계는 소방서도 있고 또 그 해당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가, 주무부서가 어딥니까? 화재발생 시에 주택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장 첫 번째가 구호기 때문에 사회복지 쪽에서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똑같이 경험한 사항입니다마는 화재 발생 이후에 수습을 위해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구호물품 아까 말한 대로 박스 하나입니다. 그냥 박스 하나예요. 그게 시가로 따지면 제가 봐서는 구성 내용 보니까 3, 40만원 정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원하는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수습차원에 나가서 자, 사회복지과 구호물품 지원해라 그리고 사고 이후에 도시미화과 화재 잔해처리를 위해서 도시미화과 일사분란하게 처리해 달라 그런 관계 부서의 협의를 적어도 재난안전과에서 주관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강재헌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정광지위원님도 그렇고 하여간 참고하셔서 사고 수습에 대한 부분도 이번 안건을 통해서 심사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안건심사와 별개로 그런 부분도 재난안전과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논의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렬입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제21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나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3818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