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의원 발언

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5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4월 1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8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결의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경옥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4월 27일 제30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묻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이강숙 의원님께서 304회 임시회 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휘경아뜰리에 조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휘경아뜰리에는 관내 유휴공간이었던 지하보도를 마을 활력소 공간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액 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2017년부터 시설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 7월 준공을 완료한 시설입니다. 휘경아뜰리에 지하출입구 네 곳 중 회기역 방향 출입구 한 곳에 대해서 우천 시 출입구 캐노피 옆 보도로 통행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었으며, 이와 같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 결과 휘경아뜰리에 출입구 캐노피는「지방재정법」과「물품관리법」에 규정된 10년의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아서 해당 시설물의 철거 여부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의 구정질문 이후에도 시설 철거 승인 여부를 서울시에 재차 요구한 바 있으나 계속해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준공 후 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캐노피 시설 설치가 현 시점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추후 휘경아뜰리에 출입구 캐노피와 관련된 민원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설물 조기 철거 여부를 포함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 의원님께서 꼭 지하공간이 아니더라도 더 나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을활력소 공간은 보충질문 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용가치가 다한 공간을 유휴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활력소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마을활력소 조성 당시에는 효용가치가 없다는 전제, 즉 쓸모 없는 공간이어야 당시 활력소 사업의 공모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횡단보도 설치로 지하보도의 기능이 상실된 휘경지하보도 같은 경우가 리모델링을 전제로 공모사업 선정의 대상이 됐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출입구 문제와 관련해서 4개의 출입구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설 설치 당시에도 두 곳의 출입구만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휘경아뜰리에 공간이 차를 끓여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화기를 다루게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화재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고 지하보도가 화재에 특히 치명적인 시설이라서 지하보도 한 가운데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외부로 대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출입구를 양쪽으로 2개씩 설치하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휘경지하보도 설치 시 공간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지역 시·구의원님, 지역주민, 관내 대학, 지역 단체들과 수 개월간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바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보도 확보방안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 공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검토를 통해 휘경아뜰리에 공간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유종렬입니다. 지난 304회 임시회 시 이강숙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답변 관련 추가질문하신 휘경동 행복주택 내 지역 편의시설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과 접근성, 주민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초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시설로 1층은 북카페형 열린도서관으로, 2층은 공동육아방과 우리동네 키움센터로 조성하고 3층은 전층을 도서관으로 조성하는 안으로 지난 4월 9일에 지역주민 대표단을 대상으로 시설 활용계획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 현장을 방문 층별 배치안에 대해 함께 논의를 하였습니다. 지역주민 대표단에서는 우리구에서 제시한 시설 배치 계획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공감하였으며,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국·시비 등 외부지원 확보 방안과 추경 등을 통한 구비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고 공간조성 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천정희입니다. 제304회 임시회 구정질문 중 이순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폐기물 수거에 따른 상차 작업 장소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일반 적환장이 없어서 유동인구가 적고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용신동 동진교, 전농동 동대문중학교 앞, 청량리동 과학기술원 앞 등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두동에 있는 유수부지 복개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주차행정과에 알아본 경과 운영권이 3년 후인 2024년 8월에 우리 구에 이전된다고 합니다. 해당 부지 운영권이 우리 구로 이전되면 상·하차 작업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인 주차행정과와 적극 협의해서 작업 공간 약 70평을 확보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상·하차 작업을 할 수 있는 세 군데 장소로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청과 대행업체 3사가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지 매입이 가능할 경우 대행업체 1개소당 21억원씩 3개소에 63억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지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정보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성호입니다. 제304회 임시회에서 손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한옥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한옥 부지 매입을 위해 여러 개의 필지를 대상으로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건물주의 매각 불가 입장 및 한옥 건축물의 특성인 기와지붕 및 나무 구조로 증축을 할 수 없어 복합문화 면적 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획된 사업비 54억 범위 내에서 타 사업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한옥이 아닌 일반 건축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사업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변경 절차를 거쳐 도시재생계획에 부합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송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배송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타 전통시장에서 시행 중인 배송서비스 사례를 분석한 결과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배송서비스 구축 모델 개발을 위한 검토를 수차례 진행한 결과 뚜렷한 도출된 성과가 없어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배송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물량 분석 및 수요예측을 통한 사업의 적정성 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위해 배송서비스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장과 소비자를 잇는 배송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전통시장 배달서비스를 운영 중인 네이버 장보기, 쿠팡잇츠, 놀러와 시장 등 자체 앱을 개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성을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시장 1테마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그동안 시장별 대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5개 시장에 한하여 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마다 차별성을 두기 위한 각 시장을 묘사하는 형태의 디자인을 계획하였으나 서울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묘사적인 형태를 지양하고 단순하고 완결성이 높은 디자인을 계획하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별 디자인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4개의 시장에 대해서는 추후 희망 여부를 재조사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추가사업으로 간판정비사업, 점포환경 개선사업 등 시장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나머지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현석입니다. 지난 304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 후 이영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열선은 융설효과가 양호합니다. 그런데 열선 설치 시에 ㎡당 65만원의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또한 열선 설치 구간에 건축물 신축 및 상·하수도, 가스 등 지하 매설물 개량 공사 및 상수도 누수, 도로 함몰에 따른 긴급 굴착 등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 시행 시 기 설치된 도로열선의 파손이나 절단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재설치가 불가합니다. 열선설치는 인근 지역만의 위주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사람 및 차량 통행으로 이용되거나 산지 등 초동제설이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사업효과가 크거나 지하 매설물이 부존재하는 등 굴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간 사용할 수 있고 유지 관리가 용이한 구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시비 확보를 위해서는 2개 구 이상에 걸쳐져 있거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 및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간을 대상으로 시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저번에 말씀하신 도봉구, 강북구 등은 대부분 국비와 구비를 활용해서 도로열선을 설치하였습니다. 제기동 벽산아파트 인접구간은 간선도로인 안암로에 인접해 위치하고 있고 초동제설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주변은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각종 지하 매설물이 설치돼 있는 도로 여건이며, 청량리동 노인종합복지관 입구는 통행이 적어 예산 투입 대비 경제성이 낮아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열선 설치는 우리구 지역 여건 상 투입 예산 대비 경제성이 낮고 사업 효과가 낮아 현 시점에서는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설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요구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요청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동주민센터와 적극 협조하여 제설제 사전 살포 등 초동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승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복자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동대문구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예방접종 시행계획입니다. 동대문구 접종목표입니다. 우리 구는 총 338,875명 중 70%인 237,213명을 접종할 계획이며,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접종센터를 통해 하루 약 1,600여명 정도를 접종할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20,952명이 접종에 동의하셨으며, 이는 노인 인구 대비 81.8%로 4월 15일부터 동대문구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개관하고 매일 600명 가량 접종을 실시하는 중입니다. 백신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면 접종자 수를 보다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예정된 연간 대상자별 접종 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대상자로는 64세 이하 관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입소자, 1차 대응요원 등으로 2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하였고 1차 접종이 완료되었습니다. 2분기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은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의 입소자 및 종사자로 이분들은 예방접종센터에서, 그 외의 의료기관 종사자, 장애인,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사회기반시설 종사자 등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3분기와 4분기 접종대상자는 18세에서 64세의 성인, 청소년 교육시설과 보육시설의 종사자, 미접종자 등에 대한 접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료 2쪽 현재 진행되고 있는 2분기 백신별 접종기관입니다. 접종기관은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접종센터로 나눠져 진행됩니다. 보건소의 접종대상자는 3월 8일부터 접종한 1분기 대상자와 4월 19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특수교육 종사자,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교육 교직원, 노숙인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이고, 관내 114개소의 위탁의료기관이 참여한 병·의원 접종은 65세에서 74세 어르신, 학교 교사, 경찰, 해경, 군인 등 사회기반 인력과 항공 승무원 등이 있습니다. 이중 경희대병원을 포함한 조기 위탁의료기관 10개소에서는 4월 19일부터 접종을 시작하여 진행 중이고 그 외의 의료기관은 5월 중에 접종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접종센터에서는 75세 이상 지역사회의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가 그 대상입니다. 보건소와 위탁기관에서 접종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주에서 12주 간격으로 2회를 접종하며, 접종센터에서 실시하는 화이자 백신은 3주 간격으로 역시 2회를 접종하는 백신임을 설명드립니다. 접종센터의 접종 대상자 우선순위 기준은 타 자치구와 동일하게 고령자 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아래 백신별 접종 추진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4월 22일 어제까지 접종한 실적은 1차 접종률 89.2%, 2차 접종률 3.6%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기관별 접종현황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4월 22일까지 이상 반응을 보인 대상자는 구민 총 61명이며, 모두 경증으로 발열,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있었고 2~3일 안에 자연 치유되었습니다. 아래쪽에는 예방접종센터의 화이자 백신 접종현황입니다. 4월 15일 이후 4월 22일 어제까지 4,041명이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동별 인원 배분은 노인인구 비율을 참고하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자 순으로 동주민센터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4쪽입니다. 접종센터 접종 흐름도입니다. 동별로 전담자를 지정하여 통장이나 공공인력 등을 활용하여 접종동의서를 설명한 후 징구하였고 동의자에 한해서 전담자가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에 예약 등록하였으며, 등록된 대상자는 동별로 대상자 수에 따라 자치행정과에서 시간대별 버스를 운영하여 대상자가 불편함 없이 접종 후 귀가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향후 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의료기관에서는 4월 19일부터 해당자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고 5월부터 65세에서 74세 어르신 접종이 시행되겠습니다. 보건소로 내소 접종하시는 분들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시설, 노숙인 거주 및 이용시설의 거동이 가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말씀드린 이러한 시설에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는 방문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접종센터에서는 매일 600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어 접종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면 의료진을 증원하여 접종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복자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지난 1년 넘게 우리 모두는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전 국민 예방접종을 통해 구민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코자 합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