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정흥범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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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 순서에 따라 대중교통혁신추진단부터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ㆍ소ㆍ단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ㆍ소ㆍ단별로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ㆍ소ㆍ단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 사업과 쟁점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 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홍노미입니다.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도근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227억 4,011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집행 잔액 등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1억 1,4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736억 52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53억 8,3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버스혁신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350억 4,942만 원이 증액된 1,399억 1,2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중교통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시내버스 운송 업체 재정 지원,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 할인 손실 보전 등 국도비를 포함해서 208억 4,2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 체계 및 교통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 확충을 위하여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수송 지원 대책 등 142억 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첨단교통과 소관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첨단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법인 택시기사에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과 법인 및 개인택시 방역차단막 설치 지원 사업 등 국도비를 포함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3,420만 원이 증액된 334억 5,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전에 어제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관련된 최종 계획 공청회에서, 공청회가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결정, 보고됐던 공청회 주요 사항들을 우리 지역에 연관된 내용들을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시민분들께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요약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어제 있었는데, 어제 10시부터 12시까지 공청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화성시 관내에는 세 군데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라고 공청회에서 발표가 됐는데 그중에서 신분당선 연장이 지금 호매실까지 사업계획이 돼 있는데 호매실에서 다시 봉담까지 연장하는 것이 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당선 지선이라 그래 가지고 용인에서 동탄역을 거쳐서 오산까지 연결하는 이것이 하나 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내륙선이라 그래 가지고 동탄역에서 청주공항까지, 이건 신설입니다. 신설로 해 가지고 이렇게 세 개가 지금 우리 화성시 구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화성시에서 추진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누락 없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공청회 의견으로 잘 담아진 것, 계획에 잘 담아진 것 관련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역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소식으로 다시 한번 적극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법무과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번에 예비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7억인가 정도 지출을 했는데 그때 얘기가 나온 게 코로나 관련 운송하는 것들 버스혁신과에서 맡아서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거죠?

구혁모위원

예방접종 말고요. 코로나 때 환자분들 실어나르고 그런 운송하는 버스 같은 거를 구입했었나요? 그런 게 있었나요? 아니, 예산법무과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요. 전에 재난목적예비비에서, 17억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지출을 했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얘기하면서 버스 구매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아, 저희 쪽에서는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된 것은 전세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지원금으로 해서요. 관내 전세버스 기사가 1,4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편성했고요. 버스를 사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얼마였죠, 1,450분이 하는 게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14억 5천만 원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전세버스 1,450분한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기사.

구혁모위원

기사분한테 보조금을 드린 거예요? 어떤 내용인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방식처럼요. 그러니까 워낙 전세버스 업계가 관광이나 여럿이 모이는 것을 억제하다 보니까 정말 그냥 존폐 위기에 내몰려 있고 특히 기사들은 성과급 개념으로 한 번 뛰면 돈을 받는 이런 형식이다 보니까 기사분들이 너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기사들한테 지원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100만 원씩 나간 건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구혁모위원

아, 그 내용이었군요. 저는 그래서 버스혁신과 언급을 하기에, 자세한 내용은 못 들어 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버스 구입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코로나 관련?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1회 추경에, 그거는 예방접종 시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75세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하시기 시작했고 차츰 국가계획에 따라서 예방접종이 시작될 것인데, 현재 예방접종센터가 나래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래울 같은 경우에 교통편이 사실 좋은 것, 중심에 있지는 않으니까요. 어르신들이 이동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이동하실 수 있게 수송에 필요한 버스를 지원하는 것이고 또 현재 계획으로는 4월 말경부터는 향남종합경기타운에서도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랬을 때에 서신, 마도, 송산 이런 쪽이라든지 혹은 우정, 장안 이런 쪽에서 예방접종하러 접근하기에 너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시간대별로 접종 인원 예약이 딱딱 진행이 돼야 약이 폐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기다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 수송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래서 지금 열 대를 운영하는 겁니까, 그러면?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렇게 계획은 세웠고요. 예약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면 조금 변동성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기초가 지금, 한 대당 보조금액이 있거든요, 240일?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러니까 45만 원으로, 일단 버스 하루 운송원가가 한 65만 원 정도, 68만 원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16시간을 풀로 운행하는 게 아니라 아침 7시 반경부터 저녁까지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단가는 낮췄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이 나오면 조금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조정하려는 게 어떤 식으로 조정한다는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운행 시간이 변동성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랬을 때에, 지금 이건 산출을 위해서 저희가 그냥 평균적인 수치를 제시한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문제없게 조정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45인승인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보통 차량이 45인승이면 몇 분이 탑승을 하시고 하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저희 계획은 한 분씩, 그러니까 한 자리에 한 분 앉게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요. 20명 플러스마이너스 몇 명에 그리고 도우미라든지 관계 공무원이 탑승을 해서, 또 접종 끝나고 오실 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그 차에 같이 탑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는 태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보통 그럼 하루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게 버스 같은 경우에 65만 원 정도.

구혁모위원

65만 원?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구혁모위원

몇 분이 하시나요, 그럼 예상 하루에?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예방접종이요?

구혁모위원

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예방접종 지금 현재 계획은 60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혁모위원

하루에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버스를 타는 것은 아니고 자식분이 모셔다, 지금 노인분들의 예를 봤을 때요. 그리고 혹은 스스로 자가용 갖고 가시는 분도 있고 또 버스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사전에 조사를 읍면동에서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버스 타고 가실 분들이 정리가 되면 그분들 모시고, 접종센터까지 모시고 갔다가 또 모시고 오는 게 역할입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예비비 지출한 거에 대해서 그거는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를 한 건가요? 아니면 예비비기 때문에 그냥 부서에서 판단해서 지출이 된 건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예비비여서요. 그거는 기조실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거기에 저희 버스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예술인 지원 사업도 있었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있었고 부서 전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총괄해서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대중교통 관련돼서는 버스기사분들 외에는 따로 나간 건 없었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차순임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오셨는데요, 좋아요. 궁금한 것 그냥 질문만 드릴 테니까 답변 가볍게 해 주시고요. 국고 보조금으로 도비랑 시비 같이 포함돼 있는 건데 광역버스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하고 친환경 2층 전기버스 도입비 지원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은 버스를 탈 때 800미터 이상 걷거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에 한해서, 출발할 때 앱이 있습니다. 전용 앱을 누르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서 이동을 하면 회당 250원에서 최대는 675원까지 마일리지를 주는 겁니다. 이 사업인데 이게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작년의 운영 실적을 보니까 본예산에 담았던 것보다는 조금 적게 산출이 되어서 국토부에서 예산을 조정하라고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는 조금 내리게 된 것이고요. 사업 성격은 그렇게, 환승을 위해서 버스를 타기보다는 걷거나 자전거 타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2층버스 도입 사업은, 워낙 2층버스가 지금 현재 운행되는 것들이 다 경유를 연료로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경에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기버스로 전환하게 되면서 국토부에서 이 사업도 작년하고 올해 세 대, 다섯 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순임

차순임부위원장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에 보면, 이거랑 그 밑에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시민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프리미엄 광역버스는 경기도의 시책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버스가 45명이 정원이라고 하면 이 차는 31명이 정원입니다. 예를 들어 우등고속 같은 모습이고요. 예약제도 가능하고요. 동탄1에서 잠실까지, 그리고 동탄2에서 잠실까지 가는 노선이고요. 출근 시간대 각 두 대씩, 퇴근 시간대에 각 두 대씩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내년도 사업 신청할 때는 더 추가해서 더 편하게 서울 출퇴근할 수 있게, 그리고 새로운 노선도 신설할 수 있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작년에 첫 사업이다 보니까, 운행해 보고 실적이 나와 보니까 2억까지는 필요 없다고 도에서 판단이 들어서 살짝 예산 감하는 조정이 들어왔고요.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는 이 저상버스가 CNG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정책 방향이 CNG나 경유 이런 것에 대한 저상버스 지원 사업은 이제 일몰 내지는 감소시키고 전기나 수소버스에 대해서만 저상버스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원했던 예산을 감 배정이 내려와서 이번 예산에 감하게 된 것입니다.

순임

차순임부위원장

감하게 돼서 차질이 있거나…….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임

차순임부위원장

동탄 주민들, 1ㆍ2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교통으로 인해서 많은 혼잡을 일으키고 출퇴근대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하루 시작을 너무 힘들게 하시고 퇴근 시간대도 지옥처럼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걸 제가 직접 많이 경험을 했는데, 계시는 동안에 잘 파악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저희 사명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제가 도건위 있을 때부터 계속 하셨으니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버스, 동탄이나 우리 화성 전체 시민들의 교통에 관해서는 거의 박사 수준 정도, 이상 되셨을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삶의 질을 높여 주시길 바라겠어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부위원장

오늘 질의를 가볍게 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것도 알게 될 것 같고 또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 것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영버스차고지에 전기충전 설비 설치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원해 주는 게 맞나요? 어느 회사인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아랫단에 보면 또 공영차고지에 전기충전기 설치 사업도 같이 있는데요.

광용

황광용위원

공영차고지는 그렇다 할 수 있는데 민영차고지에까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주느냐, 그리고 다른 민영차고지들도 원하면 다 해 주느냐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사실 버스를, 수원여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기버스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전기버스 하고 있는데 화성 관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는 사실 전기버스를 한 대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전기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업도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영에 주는 거기 때문에 도비, 시비가 6이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이 4가 있습니다, 40%가. 그래서 저희가 관내 업체에 “너희 전기버스 도입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의사 조사를 했고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KD운송그룹에서 도입할 계획이 있고 자부담 하면서 설치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 사업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네 군데 해 주나 보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기.

광용

황광용위원

한 곳에 네 기를 해 주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KD운송그룹에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다른 데서도 신청하면 해 주실 건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이 사업 물량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민간업체에서 전기버스 도입하겠다고 한다면 지원 계속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수소는 어떤가요, 수소는? 계획에 있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수소가 생각보다 버스가 상용화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충전소가, 자가용은 상용화돼서 넥소니 이런 차들이 잘 운행되고 있는데 버스 상용화가 불투명해서 저희가 진행을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앞으로는 그것도 탄소 중립으로 가고 우리 정부의 기조도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열입니다. 우리 시 상하수도 행정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상하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028억 2천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본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998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액은 2억 3천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 도비 확보 등 상수시설 관련 시설투자비 17억 8천만 원이 증가 및 기타 자본적지출 17억 8천만 원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 원 소폭 감액된 1,99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본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029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29억 9천만 원 대비 2천만 원이 감액된 29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947억 4천만 원보다 52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천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공사비 등 하수시설 투자비를 52억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맑은물사업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하수과장님! 동탄에 지금 올라온 예산에 보면 소규모 오수관로 정비 공사가 있는데 이게 뭐죠, 석우동 일원?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석우동 일원에 1동탄 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유하가 안 되고 내부에서 펌프장을 설치해 가지고 구배가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유하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관로를 구배에 맞춰 가지고 연결을 해 주면 펌프장을 없애고 직접 연결할 수가 있어 가지고.

광용

황광용위원

아파트 내에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내가 아니고 저희는…….

광용

황광용위원

펌핑장?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외부는 시에서 해 주고 내부에서 연결하는 거는 아파트에서 하는 걸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 내용인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 발굴해서 많이 해 주세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진희섭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화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도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 7,300만 원을 증액한 9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국고 보조금 및 도비 사업비 변경 사항과 공원 관리 위탁사업비 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46억 1천만 원을 증액한 95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지역개발과는 지역개발사업소 냉난방기 노후화로 인한 냉난방기 교체 비용 등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7,9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산림녹지과입니다. 4월 착공 예정인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의 공사비로 65억 3천만 원 증액 편성 등 기정 예산액 대비 65억 9천만 원이 증액된 265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공원과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보상비 50억 반영 등 기정 예산액보다 66억 4천만 원이 증액된 18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공원관리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 취소로 일부 운영비를 감액하고 공원 내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9천만 원이 증액된 30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8페이지 공공건축과는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의 국고 보조금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억 원이 증액된 8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보상비 50억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장기미집행으로 공원 조성을 못 했던 네 군데를, 다섯 군데인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5개소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진행이 되는 거네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매화근린공원, 옴뿌리산근린공원, 쌍봉산근린공원, 조암근린공원, 담봉근린공원까지군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 조성 시 주차장 확보나 화장실, 당연히 필수적인 시설들은 꼭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동안에 우리 화성시가 공원 조성하면서 딸랑 공원만 조성하고, 특히 LH나 다른 정부 산하단체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을 때 그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은 안 하고 그냥 공원만 조성해 주고 어설프게 해 줘서 그냥 시가 인수받고 이래서 차후에 시 예산으로 또 그런 것들을 다양한 민원들, 굉장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도 낭비하면서 몇 년에 걸쳐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설치되고 그랬었는데 공원 조성 시 꼭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필요한 시설들은 공심의에서 같이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설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 부분이 그동안 화성시가 많이 미비했습니다.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고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병점 소공원 조성 사업도 잘 조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역 내의 벌목이나 나무가 우거지고 이런 것들도 담당 팀장님들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원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공원 화장실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여기는 하수과에서 관리 안 하죠, 공원 화장실은?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것도 참 문제인데요. 체육시설에 있는 화장실은 또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또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또 다른 공공화장실은 또 하수과가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사불란한 또는 정책적인 일관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심비상벨 설치를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제가 공공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조례를 몇 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법 촬영이나 도촬이나 몰카 이런 것들의 불안감으로 공공화장실이나 우리 공원 화장실이나 체육시설 화장실 이런 데 여성들이 꺼리고 이용하기를, 불안감이 있는데 안심비상벨 설치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서 장비를 이용해서 몰래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찾거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지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전체 공원 화장실의 여자화장실에는 안심비상벨이 지금 최고 사양으로 해서 설치가 돼 있고요. 그런데 체육공원들 같은 경우는 일부 한 11곳, 올해 설치하게 되면 한 14곳 정도는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내년에는 전부 다, 모두 다 공원 화장실에는 안심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몰카 그런 부분들은 경찰서와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지지난 주에도, 2주 전에도 치동천과 신리천변에 동탄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 합동점검을 같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는 그런 도촬 하는 장비는 아직 구입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도심형 공원들 같은 데에는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인수인계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지만 이런 생활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획을 세워서 충분하게 시민들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둘 거고요. 또 하나는 CCTV가, 주요 시설이 공원 내에 많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 CCTV는 일괄해서 지금 저쪽 통신 쪽 부서에서 일괄해서 세우고 있는데 급하게 생기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내년에 풀비 성격으로 해서 안전과 관련된 거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우리 시에서, 하수과에서 독일산 그다음에 미국산, 국내산 여러 기계들을, 여러 종류의 기계들을 다양하게 구매해서 테스트를 해 봤어요, 몰래카메라를 화장실 안에 숨겨두고. 그걸 숨겨두고 촬영을, 돌아가게 해 놓고 어떤 거는 전파를 탐지하고 어떤 거는 빛을 탐지하고 소리를 탐지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기계들을 여러 개를 써 봐 가지고 가장 효과가 좋은 기계들을 많이 구매해서 보급을 했거든요. 경찰서에 기계도 없는데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육안으로밖에…….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아, 경찰서에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없으니까…….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수과에는 많으니까, 왜 같은 행정 안에 있는데 같은 부서끼리 업무 협조가 안 돼요, 경찰서하고가 더 어렵지?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경찰서가 왜 그러냐면 순찰을 같이하기 때문에 공원 내의 공원 보안…….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이거는 순찰이 아니고 청소하는 분이 청소하면서 화장실 기계, 하수과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화장실 청소하시는 업체에, 간단해요. 되게 간단해요. 교육 잠깐 한 시간만 시키면 돼요. 그것 가지고 테스트 쭉 해 보면 카메라가 있으면 소리가 울려요. 그럼 찾아 가지고 제거하고 이럴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하수과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공원 청소 맡기잖아요, 위탁? 그런 분들한테 기계를 어떤 기계가 좋은지 알아봐서 사 가지고 맡겨서 그분들이 실제로 청소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낫지, 그냥 경찰관들도 강력 범죄나 이런 데는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이런 거는 카메라를 숨겨둬서 불법 촬영을 하는 거니까 그런 방법론적인 거는 과장님이 한 번 잘 찾아봐서.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2회 추경에라도, 그 장비를 2회 추경에라도 그렇게 구입해 가지고…….

광용

황광용위원

네, 그러세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불안한 것을 제거해 주고 화장실 앞면에는 ‘여기는 안심화장실’ 이래서 마크를 딱 넣어주시면, ‘우리 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검해서 몰래카메라나 도촬이 없는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마크를 붙여주시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사업계획 내용에 반영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리고 공공디자인과, 공공건축과죠. 과장님! 위탁사업으로 센터 건립이나 공공시설물 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향남 발안만세시장에 여성가족과에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 통과된 외국인비전센터, 여성육아지원센터 이 사업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장터 5일장 안에서 건물을 짓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액도 많이 되고 설계 변경도 여러 차례 되고 그래 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은데 저희도 심의를 하면서 상인회랑 다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적극 협조해 주기로 했고. 공공건축과에서, 전에도 저희가 상임위 때도 얘기했지만 설계 변경을 일곱 번, 여덟 번까지 해 가지고 예산액이 40%까지 막 증액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삼가 주시고 철저하게 우리가 또 행감에서도 지켜볼 거니까 이런 부분 공사하는 데 있어서, 공사비 증액이 뻔히 보이거든요. 발안 5일장마다 장 서면 공사를 못 하고 비 오면 못 하고 눈 오면 못 하고 상인들이다 보니까 드세서 자기한테 조금만 피해 오면 생떼 부리고 못 하게 하고 이러는데 어려운 환경이에요, 되게.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하는 거는 저희도 이해하지만 그냥 막무가내로 설계 변경 무조건 시켜 가지고 증액시키고 이런 것은 앞으로 업무에서 과장님께서 잘 걸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최병주 공원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사업 조속히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원이 시민들의 휴식과 힐링의 장소고 또 전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지만 타 지자체들, 도시가 다 성장한 데하고 차별화하고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공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여기 장기미집행공원 같은 경우는 30년에서 40년씩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관리가 제한돼 있었던 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빨리 조속히 추진해 주셨으면,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요. 전년도까지 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모든 행정절차는 마무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5개소에 45만 3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총 토지보상비만 825억이 됩니다. 이거를 2025년까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적어도 매년 160억씩 세워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셔야지 저희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세우는 데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쪽에 있는 수입 부분에 어린이복합문화센터, 여기가 지금 내부 인테리어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몇 년 전에 완공이 된 건물인데 어떤 부분에 다시 설계가 들어가는 거죠?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설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아, 이게 수입된 거는 아는데요. 이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이게 지금 계약 금액이 4,3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이거에 대한, 이 계약 금액을 하기 위한 기본 실시설계를 하는 계약금인 거잖아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4,300만 원, 네.

경희

김경희위원

전시체험관, 이 부분이 어느 것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의 어떤 부분을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당초에 2017년도에 내부 인테리어를 위해서 인테리어 설계 용역이 발주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 계약당사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포기한 사항입니다. 포기해서 그때 당시에 계약보증금으로 있던 646만 3천 원을 저희가 세입 처리한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17년에 있던 거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저는 세입에 대한 부분을 질의한 게 아니고 전시체험관 여기가, 복합문화센터가 몇 년 전에 다 완료가 된 거잖아요? 2017년도인가, 2018년도인가?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2018년도? 2019년도,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한 건데 다시 또 내부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부분이 그 당시에 했던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그 당시에 계약이 됐던 건에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더 들어가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지금 그것 아니라는 거죠?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 자료, 120쪽에 박람회 자료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저희가 매향리 쿠니 에어레인저 주변에 매향리기념관도 하고 매향평화공원도 했고요. 그 옆에 잔여지가 일부 있습니다. 잔여지를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업체에 공모도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상황이 코로나 여건이다 보니까 경제 상황도 안 좋고 해서 민자 업체에서 반응이 없는 상황이고 경기도 전체 반환공여구역이나 주변 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투자 박람회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6월 24일하고 25일 이틀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별도로 참여해서 부스 운영을 해서 활성화를 해 보고자 홍보물이나 우리 시정 홍보 내용을 같이하기 위해서 제작물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에 있는, 아까 이거는 질의하셨고요. 그 뒤에 수인선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어느, 정확하게 제가 지도를 찾아봤더니 주위에 아파트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인선공원이라고 그래서 수인선이 과거에 수원하고 인천 쪽을 오가는 협궤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하로 다 들어가고 지상부에 철도 부지가 남게 된 곳에 그 위에, 지상부에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우리 화성시 구간은 한 0.5킬로미터 구간, 수영리라고 해 가지고 지역인데요. 거기 협궤터널, 혹시 위원님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협궤터널이라고 있어서 수원하고 화성에 반씩 걸쳐져 있는 곳까지 연결이 돼서 5월 15일 정도면 이제 준공이 나는데요. 수영리분들이 오목천역까지 걸어서 공원으로 이용해서 역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게 숲길공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그쪽에서는 장소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토지.

경희

김경희위원

토지, 그렇죠? 그것만 하는 거고 저희가…….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토지 상부를 제공해 주고 공사를 거기에서 대행해 주고 향후에 관리는 시에서, 우리 화성 구간은 화성에서 하고 수원은 수원시에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에 사용료를 내는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사용료는 따로 내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지는 않고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입니다. 141쪽에 있는 봉담호수공원인데 공원관리과에서 공원을 정비하거나 하는 부분에 추가 편성 사유를 다 적어주셨는데 봉담호수공원에는 보도블록을 재포장하는 것하고 데크 시설을 재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추가 편성 사유에 그냥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걸로 느껴져서 구체적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데크 정비는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올해 마지막 편성을 하는 거고요. 낡은 부분을 순차적으로 두 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지막 구간에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도블록이, 동광뷰엘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보도블록이 엄청 낡아 가지고, 체육센터에서 동광뷰엘 쪽으로 가는데 주요 산책로변인데 낡아 가지고 그게 조그만 거는 데크나 보도블록이 튀어 나와 있으면, 노인분들이 거기 산책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안전사고가 났더라고요. 두 번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실링 문제 때문에 줄어서 추경에 넣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 있더라고요. 저희가 공원 주변이나 일부 벽돌로, 보도블록으로 다 깔잖아요? 까는데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오히려 보도블록이 돼도 약간 블록 자체가 울퉁불퉁한 보도블록들이 있어서 불편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외국 같은 데를 보면 아스팔트라고 그래야 되나? 평평하게 해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도 오히려 거기를 이용하시기가 그래도 좋은데 저희가 도로에 있는 거랑 공원에 있는 특히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블록 자체가 약간 아스팔트보다는 고르지가 않아서 장애인들의 약간 불편성도 있다는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혹시 공원관리과에서 호수공원 근처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는 약간 그런 편의시설로 인해서 휠체어든 자전거든 뭔가 잘 다닐 수 있는 그것까지 고려해서 조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원 형태의 그런 곳은 정비할 때 대부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전부 다 보도블록이 전체로 깔려 있어서 바꾸려고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수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한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생길 공원이라 그래야 되나? 계획공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그냥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수인선공원 조성 사업은 올해 5월에 준공 그러면 완료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난하게 꽤 오랫동안 왔는데 차질 없이 꼼꼼히 살피셔서 완성도 있는 준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공원관리과에 개나리공원 노후시설물 교체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설계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온 건가요? 단가 산정이 돼 있으면 무엇인가…….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바닥이 앉음벽하고 바윗돌 위에 데크를 깔아 가지고 앉음벽하고 앉음벽 밑에 데크 시설이 있는데 데크들이 노후화돼 가지고 들뜨고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그 정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 83제곱미터 되는데 단가가 제곱미터당 한 27만 8천 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수하는 겁니다, 긴급 보수.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자 정비예요, 데크 정비예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의자하고 데크하고 같이 맞물려져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것 관련해서는 그냥 자료를 세부적으로, 가안이라도 있을 거잖아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단가가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호수공원 생태환경 어류 조사 관련해서 142페이지에 있는데 이러한 단위에서 용역을 할 적에는 5,4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런 것들은 용역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나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화성시 관내에 어류를 조사할 수 있는 업체가 세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호수공원이 생긴 이래로 고기가 안 살다가 3년 정도 지나니까 급속도로 번식을 하고 이게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요 지점들을 선정해 가지고 계절별로 어류들을 포진망을 설치해 가지고 분포도나 이런 것들을 할 생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게 입찰인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오홍선입니다. 체계적인 도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도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75억 4,480만 원이 증액된 382억 7,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과는 행정소송에 따른 소송 회수 비용 441만 원을, 도시디자인과는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정산금으로 322만 원을,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개선 사업 시도 보조금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으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세외수입으로 5,054만 원을, 화재 취약 건축물 공사비 국고 보조금으로 1,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90억 2,189만 원이 증액된 333억 9,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과 및 도시디자인과의 사전협상제도 운영에 따른 외부 전문가 자문 비용으로 480만 원을, 안녕동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개선 공모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송산, 병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및 남양, 향남 지역 예비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73억 1,9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으로 2,666만 원을, 2021년도 1월 직제 개편으로 인한 부서운영경비 등 2,74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 관련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황광용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 사전협상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사전협상제도가 앞으로 우리 화성시에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 변하고 어떤 게 바뀌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사전협상은 용도 완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협상을 통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종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 단지 내 기반시설을 확보했는데 앞으로는 주변 지역에 부족한 시설까지 함께 고려해서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사전협상제도 운영 자문위원들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자문위원은 총 열 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고요. 자문위원은 제안자 측에서 세 명 이내, 시 측에서 세 명 이내 해서 여섯 명까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로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소속 위원들 중에서 네 명을 저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열 명이 협상을 해서 공공기여량을 얼마로 할 것인지 또 공공시설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내지는 비용을 납부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협상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요. 협상단에서 구성된 내용들은,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공동위원회에서 자문을 통해 가지고 최종 협상이 완료되는 그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문위원 네 명에 대한 자문 비용 청구가 된 거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신청한 내용은 종전에 자문료를 계상을 안 했다가 저희가 자문을 해 보다 보니까 외부 전문가에 대한 부분들은 수당 규정에 따라서 자문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서 예산을 일부 지원을 했었는데 그걸 쓰다가 보니까, 그것보다는 정기적인 자문이 필요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지금 자세히 보니까 자문 참석해도 시간당 10만 원이고 이메일 등 서면 자문을 해도 10만 원인 거는 왜 그렇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참석은 시간당 10만 원씩 계상을 한 거고요. 보통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소요가 될 거고 이메일이나 서면 자문 등은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계상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보통은 한 두 시간 정도 한다는 얘기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두 시간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생과 도시재생사업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맛남의 광장이 병점역 내려가는 길 말하는 건가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거기에 도로과가 아니고 재생사업으로 포함시켰나 보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일단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도로과에서 공사가 얼추 되면 저희가 그 위에 덧씌우는 쪽의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조성된 그 위에 채워넣는 걸 말하는 건가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지역하고 이런 것 채워넣을 때는 같이 상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창업문화복합센터나 커뮤니티센터, 상생협력상가 조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부출장소 안에 들어가는 거죠? 아닌가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첫 번째 창업 쪽으로 두 개는…….

광용

황광용위원

창업문화복합센터.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그것하고 상생협력상가는 동부출장소고요. 나머지 하나는 병점초 뒤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짓게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 커뮤니티센터?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여기에 50세대 들어가고 주민커뮤니티센터 들어간다는 게 이거네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여기에 방범대연합회 사무실을 하나 넣을 수 있어요, 방범대연합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지금 면적이 용도별로 세팅이 돼서, 한 번 말씀하신 것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주민커뮤니티 시설인데 그 지역의 방범대들 6개 동, 7개 동이 모여서 하는데 연합회사무실이 하나도 없어서 기존의 방범대 사무실도 자기 대원도 다 못 들어가거든요, 컨테이너이다 보니까? 그래서 연합회 회의 같은 거를 하고 할 때 이것도 주민커뮤니티 시설이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일단 사업비를 저스트하게 짜서 건물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건물 내부에서 가능한지 한 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네, 긍정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궁금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송산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보면 추진 일정에 위탁 사업을 화성도시공사로 전도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그쪽으로, 거기에서 이거를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게 있고요. 또 거기서 산하기관에 현장지원센터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는데 하드웨어 사업을 우리 시가 지금 맡고 있고요. 주민 역량 강화나 공동체 활성화 이쪽을 센터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그럼 도시공사는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공사 소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래서.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었죠, 화성도시공사랑.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병점이나 이런 데서는 추진 일정에 추후에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나 봤더니 안 돼 있던데, 송산만 이렇게 위탁 사업비를 전도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다 똑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똑같아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나중에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개선 사업 관련해서, 도시디자인과죠? 관련해서 이거는 개요부터 시작해서 추진계획에 관련된 내용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묵

강영묵도시디자인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병점 그리고 향후에 추가된 송산, 그리고 향남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단위, 각개 사업들이 있잖아요. 공간의 조성도 각개로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총괄적인 큰 틀에서 여기는 어떤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 사업에 따른 개요들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기존의 황계동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이신가요? 새로 하는 것 송산, 병점하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황계동 거는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남양, 향남 예비 사업까지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 물론 황계동도 추진하고 있지만 거기는 기존에 자료가 많이 와서 됐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좀 전에 말씀드린 지역만, 그리고 송산 지역에서 송산의 리본센터나 또는 역사를 기억하는 거리 조성이나 이러한 사업들에 있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체 개요나 일정이나 발상의 원인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떠한 콘셉트로 가려고 한다는 것들 그리고 향후에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주체하고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적인 것들 주시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만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토론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걸 조성할 적에는 무언가 주민 의견에 의해서 의제가 도출이 됐을 것 같고 그것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은 제목만 던져놓고 방향성만 정해놓고 행정과 업체에서만 정리해 가는 형식이 아니고 협의체가 있고 협의체 내에서 협의해 가겠지만 주민과 지역에서의 여기에 관계된 전문가들,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또는,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위에서 자문을 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청취를 많이 가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업체 중심의 의견이 나오는 게 아니고 주민 중심의 의견들에 의해서 콘셉트들이 정리가 되고 살을 붙여나가는 과정들을 심사숙고해 달라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문화를 체험하는 거리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아갈 적에 과연 나중에 누구하고 협업을 하면서 할 거지라는 것까지 고민하게 되면 단순히 그냥 인프라를 구축하고 빠지는 게 아니고 향후에 운영할 것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같이 협업하고 거버넌스 할 조직들까지 다 연계시키는, 준비 과정 안에서. 이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내용성 있게 추진해 달라,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박용순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보다 113억 2,400만 원을 증액한 31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보다 18억 4,800만 원을 증액한 282억 7,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보다 488억 7,700만 원을 증가한 1,724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보다 18억 4,800만 원을 증액한 282억 7,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교통약자 수송지원비 1억 1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비로 51억 8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비로 17억 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사업 11개소에 5억 1천만 원, 정남과 비봉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5억 9천만 원, 동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비로 17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당초 부족분으로 82억 원 등 총 179억 7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시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일반회계는 코로나19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사업 취소로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에 4,800만 원, 동탄2지구 주차장 41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비로 19억 원, 동탄2신도시 신리천 카페거리 주차장 확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우편요금 운영비 1억 8천만 원을 감액하여 특별회계는 총 18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문화 정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장기 계속사업인 시도 13호선 공사비로 21억 원, 시도 69호선 공사비로 36억 원, 수기-분천 간 도로보상비로 85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5개 사업에 15억 4천만 원 총 156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도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 체증 해소와 편리한 도로환경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 유지보수용 자재 및 제설제 구입비로 6억 원, 남양읍 무송리 마을안길 정비 공사에 9억 원, 향남 행정리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사업에 2억 원, 도로표지판과 시 경계 표지판 정비 사업에 2억 8천만 원, 송산면 사강리 보도 설치 공사에 3억 원, 도로변 풀베기 사업 당초 부족분으로 4억 6천만 원, 한미약품 앞 지방도 가로등 설치 사업에 1억 8천만 원, 향남신도시 자전거도로 보수에 3억 원, 도로점용 개선 사업 분할 상환금으로 5억 6천만 원 등 총 39억 6,500만 원을 증액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건설과는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에 국비 52억 원과 지방하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제방 보수 준설에 10억 4천만 원, 황골천ㆍ서호천ㆍ까치매천ㆍ기안천ㆍ하길천 소하천 정비 및 제방 보수에 50억 원, 안녕지구 수리시설 정비에 3억 원 등 총 114억 1천만 원을 증액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앞서가는 농업 기반 환경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사업비 국비 6,100만 원 감액하는 등 총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용

황광용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동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향남에 먼저, 향남권은 다 됐나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경기도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실시계획 인가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럼 동탄 거는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동탄 거는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 올 본예산에 23억 원 계상됐고요. 이번에 공사비 17억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부지매입비가 23억이면 돼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아, 계약금만 편성돼 있습니다. 전체 238억 중에 10% 계약을 해서 금년에 착수해서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이번에 공사비 추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외상으로 줘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외상으로 나중에 분납하기로 하고 이렇게 한 겁니까?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분납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LH공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10% 계약금을 5%로 낮춰서 그 5% 낮춘 금액의 이번에 공사비 부족분의…….

광용

황광용위원

그것 본예산에 못 들어갔었어요, 왜?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왜 본예산에 못 들어갔었어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없어서 저희도 다른 부서하고 마찬가지로 실링 그 부분 때문에,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금만 편성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병점권역도 화물차 우선 공영주차장 계획에 있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거는 지금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당초 가스충전소 옆 부지에서 이번에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0계획에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그래서 위치를 일부 변경하는 걸로 2030계획에 반영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추진 중에 있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어디까지?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위치 변경에 대한 부분을 시설 결정을 하는 부분으로 바꾸는 것이 반영이 돼서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 토지 매입 비용은 내년에 들어갑니까?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올해 2030이 반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내년 정도에 토지매입비라든지 그런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리고 지도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가 아니니까 자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추경예산인데도 업무 쪽으로 말씀드리는 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병점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하고 있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 방법들이 잘못돼서 운영하고 있어요. 수차례 제가 지적을 하고 바꾸라고 얘기했는데도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면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노상주차장 운영 방식처럼 요금을 받고 있어요, 지금 운영 방식을. 거주자우선주차는 말 그대로 심야에 주민들에게 일정액 2, 3만 원씩 받고 한 칸씩 개인에게 배정해서 다음날 아침 출근 시간대까지만 쓰고 그다음 날 아침부터는 그냥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만든 건데 낮에 또 돈을 받고 있어요. 이걸 제가 바꾸라고 했거든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취지에 맞게, 운영 방식을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해라, 노면 주차장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노상주차장이면 돈을 받고, 낮에 돈을 받고 주차요원을 상주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일자리정책과에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의 사업에 너무 많은 것을 쑤셔박아 놓으니까 일자리도 만들라 그래 가지고 사람도 그 좁은 데에 두 명이나 채용하고 있고 그것 하나마나 한 걸 한 시간 무료로 주고 그다음부터는 또 돈받고 있고, 너무 하나의 사업에 많은 것을 얹어 놓으니까 뒤죽박죽돼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됩니다. 과장님! 이것 한 번 정리 하시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거기가 총 49면이 있거든요. 49면 중에서 지금 36면 자체는 전일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3면에 대한 거는 야간만 주차를 하는 거고 낮에는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하는 공유…….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그걸 구분할 수 없잖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어떤 면이 낮에 개방되는 거고 어떤 면이 돈을 받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운영 방식은…….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래서 1구역 같은 경우로, 한쪽으로 다 치우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그럼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운영 방식에 맞게 운영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이상한 걸 씌우니까 지금 혼용하는 거예요, 이게 혼란스럽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지금 이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장 자체를 경기도에서도 이걸 공유 주차 형태로 운영을 해 달라고 지금 내려온 상태거든요.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그것 공유 주차는 야간이고 거주자우선주차 중에서 나는 야간에 쓰겠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공유 주차 자체가 낮에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밤중에 야간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에만…….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과장님! 공유 주차는 무료로 해 놓으면 다 공유가 돼요. 둘만 공유하는 게 아니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무료로 하게 되면 이게 말 그대로 장기 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죠. 밤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자기 자리가 있는데 무슨 장기 주차를 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뭐냐면요. 주민들이 지금은 불만사항이 없어요. 나중에 제가 위원님하고 따로 한 번 현장을 가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제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만들었는데 자꾸 이상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렇다면 나중에 한 번 현장에서 위원님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날짜를 잡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추경이니까요, 이 정도 하고. 나중에 별도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주차장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원에서 만든 주차장은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체육시설 주차장은 또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일반 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고 읍면동은 또 각 읍면동별로 주차하고 있고 이런 시스템이 적절한, 지금 현재 화성시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자체는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입니다. 지금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군공항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 부설주차장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한 군데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굉장히 크긴 커요, 제가 봐도.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어떻게 보면 협의를 한 번 해 봐야 되겠죠, 그 자체는.

광용

황광용위원

부서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발안천에, 상인회에서 발안시장하면서 또 소상공인과에서도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거기는 무료로 해 줘요, 네? 상인회 장터 옆이라고 무료로 해 줍니다, 장이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송산장도 있고 사강장도 있고 우정ㆍ조암장도 있고 일반 도심권에 있는 상인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주차장은 또 요금을 받고,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행정이. 정책적으로 일관성도 없고 관리도 이렇게 되면서 루즈하게 관리가 돼서 비용이나 예산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박용순 국장님! 이 부분은 교통도로국 차원에서 논의를 한 번 해 보시죠.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먼저 이 주차장 관련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다가, 저도 지역개발과 그쪽에서도 근무했지만 갑자기 거기에서 업무를 쪼개서 공원하고 분리를 시켜 놓고 그래서 저도 그때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거는 조직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 우리 조직 부서하고…….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최소한 요금체계라도 통일을 해야죠. 어디는 공짜로 해 주고 어디는 돈을 받고 있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네, 그거를 총괄적으로 저희가 협업을 해서 각 부서하고…….

광용

황광용위원

총괄 부서가 없어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그렇죠, 각자 하다 보니까 요금체계가 흔들리는데 그거는 한 번 조정을 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네. 확답은 하지 마시고요, 또 안 되는 걸 확답하시면 안 되니까.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정확하게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페이지, 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관련돼서요. 이거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정하고, 또한 지역에서 보면 최근에 이런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많은 시민들한테 관심이 쏠리다 보니 어떻게든 주변에 감시카메라를 요구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고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형재입니다. 이 무인단속, 교통단속장비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사항에 수반되는 거는 민식이법 개정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학교 주변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주변에 설치되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은 현재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대부분이 경찰에서 심의를 통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디는 설치하고 어디는 설치하지 않고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니고 교통안전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주변 여건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이 반영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경찰에서 심의를 해도 결국 그 예산은 우리 화성시에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수요를 어쨌든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요를 모집할 것 아니에요, 판단을 하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이 민원 접수되고 그런 부분에서 판단해서 저희가 설치가 필요하거나 그럴 부분에 경찰하고 협의해서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지금 선정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시민들이 요구한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다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고 어쨌든 경찰이 무조건 요구한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설치 수요라든지 여건이라든가 그거는 객관적으로 다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린이 관련 보호구역 내에서 설치되고 있는 게 지금 110대인데 이게 다 해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계속 추가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2023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안전시설을 완비하도록 국도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110대가 들어가는 것도 현재는 한 방향으로 돼 있던 게 지금 양방향으로 설치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현재는 110대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50여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더 요구할 사항이고요. 그게 되면 거의 무인단속카메라는 설치가 완비된다고…….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요. 어디는 설치가 되고 어디는 설치가 안 되면 그건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고라는 건 언제 어디서 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데 이거는 의지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 한꺼번에 실제로 설치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A학교는 설치가 되고 다른 데는 설치가 안 되면 그거는 어떻게 핑계를 댈 수가 없잖아요, 행정에서도. 그렇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제가 쭉 보면 굳이 예산을 들여야 되지 않는 곳에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시급하게, 100% 빨리 완벽하게 시급하게 해야 할 때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안 되는 것,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2023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이번에 설치되면 저희 관내에서는 거의 80%까지는 해소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내년도에, 차후년도에 해서 2022년도까지 저희가 거의 완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소요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나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110대인데 80% 말씀하셨잖아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 80% 개선이 되는 게 얼마나 할당량이, 몇 퍼센트가 지금 이번에 보충이 되는 건가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면 한 20여 개 학교가 아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51억 이번에 들어가는 거죠, 총. 그렇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아니, 51억인데요. 그중에 균특회계가 24억대고 도비가 2억 7천, 그래서 우리 시비가 24억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총예산이? 51억이잖아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 51억이 우리 화성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몇 퍼센트나 차지한다는 거죠, 공급량이 100으로 따졌을 때?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이번에 51억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한…….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70%였다가 이번에 80%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늘어나는 거냐고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한 60%에서 한 20% 더 늘어난다고 해서 총 8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50억 정도면 한 20% 늘어나는 거네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더 설치해야 될 필요가…….

구혁모위원

그럼 50억 더 투자를 하면 100% 다 되는 거네요, 그렇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이 없나요, 우리 시에?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매칭사업 펀드로 가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매칭사업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우리 자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문제될 건 없는데 지금…….

구혁모위원

문제될 건 없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제될 건 사실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수동적으로 국비를 타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도 공감하는데요. 어쨌든 국가에서 주는 예산은 받아내고 쓰는 게 맞다고 지금 저희는 일단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고요. 시비에 대한 부분은 한 번 저희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당연히 부서의 판단과 행정 입장에서는 그게 더 합리적일 수 있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누구 돈이 중요한지는. 실제로 빨리 설치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이번에 얼마, 모르겠습니다. 삭감이 되는 예산도 있는데 차라리 그런 돈들을 여기에 빨리 투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전 이런 생각을 전달드리겠습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일단 46쪽에 있는 무인교통단속경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싶고요.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 좀 전에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일부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선정을 하게 된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보호구역 같은 데의 기준 같은 것에 대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 또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용

황광용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입니다. 마을안길이나 생활도로들 정비 공사하거나 신축 이런 사업들을 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올해 몇 건이나 돼요? 많습니까?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올해는 실링 때문에 총 세 건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총 세 건이에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주요 부서인 관리과에서 세 건이고 일반 읍면에서는 여러 건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이름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발전소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걸로, 어떻게 부서보다, 주무 부서보다 더 많은 마을안길을 내고 있어요, 읍면에서?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읍면에서는 대부분 재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화성시 전체적으로 마을안길들이 확장을 못 하는 게 워낙 화성시 땅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승낙을 못 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런 노력들을 내가 봤을 때는 안 한 것 같은데, 읍면에서는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마을 주민들이고 그러니까 하는 것 같고. 그럼 이것 아예 읍면으로 넘겨야 되는 업무 아니에요, 이런 건?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저희 관리과에서는 금액 1억 이상들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1억 이하, 그 정도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예산이 목적성에 맞지 않게 변형되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을, 우정읍을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우정읍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 대부분 마을안길 뚫는 거예요, 다. 어떻게 주민자치시대에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들을 했는데 다 길 뚫는 것만 해요? 관리과보다 더 많이 해요, 거기가요. 그리고 발전소특별회계 있어 가지고 발전소특별회계에서 몇십 억 지원해 주는 것도 또 다 그런 안길 정비하고 이런 것들만 해요. 도대체 주무 과보다 더 많이 해, 일개 읍에서. 이러면 바뀐 거죠, 주객이. 그래서 이거를 업무가, 그렇게 세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주무 부서에서 회피하니까 필요한 일선 읍면에서는 그냥 궁여지책 끝에 이렇게 변형돼서 예산이 나오는 건지 그런 내용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읍면에서 사업 건의를 할 때 저희 조건이 사유지가 있을 때는 사용 동의를 반드시 붙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지 저희가 업무 회피를, 그런 거는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풀베기사업도 이것도 그전에 여러 곳에 나눠져서 우후죽순, 총괄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사업을 관리과로 몰아서 이렇게 됐는데 다시 재배정해 주나요, 이것도? 단가로 안 하고?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도시계획도로 이상은, 무조건 법정 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읍면에 재배정하는 거는 비법정도로, 마을안길하고 그다음에 마을안길에 수목들 실어줬을 때 바로 조치가 안 되니까 그런 사항만 지금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풀베기는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총괄하고 있어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8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김선영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66억 9,700만 원에서 35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0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763억 5천만 원에서 303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06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 사업 설명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요인으로는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유휴공간 문화 재생 사업 등 도비 보조금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유휴공간 문화 재생 사업을 위해 생활문화창작소 위탁금, 시설비 등 총 5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화뱅곶이 문화마을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마을 운영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요인으로는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 정보 고도화를 위한 정밀지표조사에 대한 국비 삭감으로 4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지난해 화재로 손실된 용주사 호성전 복원을 위해 5억 3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화성시 독립운동역사공원 조성 및 기념관 건립을 위해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요인으로는 2020년도 향남오토캠핑장 운영비 집행 잔액 반환금 등 그외수입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궁평 관광지 조성을 위해 38억을 계상하였으며 뱃놀이축제 취소에 따라 화성뱃놀이축제 사업비 등 10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요인으로는 청소년 안전망 선도 사업 등 국고 보조금 1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화성형 온국민 평생장학금 시범 사업을 위해 8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 사업비 2억 1,100만 원을 감액하고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총 5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평생학습과 주간 운영 및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 지원을 통한 시민 평생학습권 확대를 위해 총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요인으로는 도서관 위탁사업비 잔액 반납금 등으로 그외수입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시립도서관 위탁운영비 1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을 지원하고자 병점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요인으로는 2020년도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 등 그외수입 26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은 재단법인 화성FC 운영 지원을 위해 16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남, 송산 등 8개 지역 체육시설 건립의 연내 착수를 위한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사업비 등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189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남양1호 근린공원 내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 공사는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족구장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계수조정 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감액된 사항으로 안전한 생활체육을 위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문화관광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제가 항상 1번이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합창단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예산을 세웠는데 참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에 장애인합창단 말고 일반 시립합창단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동탄 지역에서 계속 생기고 있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60여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남성, 여성 다 이렇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다 포함해서.

광용

황광용위원

시립합창단은 없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시립합창단은 없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시립은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시립합창단도 창단을 해야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 상임위에서 예술단 창단은 일단 논의가 여러 차례 부결이 되면서 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 들어서 논의가 더 이루어진 다음에 반드시 시립예술단이 창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장애인합창단은 시립인가요, 아니면 그냥 개인…….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민간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민간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앞으로 화성시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려면 문화예술 부분에서도 더욱 더 성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시립합창단과 연습할 수 있는 공간하고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정규 규격의 공간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관광진흥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고렴섬에 해상공원 잘되고 있습니까? 진행 경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원래는 2021년도에 보상 계획이 있었던 사항인데요. 행정절차가 미흡한 게 있어 가지고 올해까지는, 현재는 국토이용관리계획에서 공원으로 결정하는 걸로 의회 의견청취를 끝났고요.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공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설계하고 용역하고 내년 1월부터 보상 협의 들어가는 걸로 계획 잡았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해상케이블카도 같이하고 있으신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거기는 민간투자로 해 가지고 올 10월에 아마 준공이 돼서 10월부터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실제로 케이블카를 전곡항에서 타고 제부도까지 들어가려면 올 10월이면 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네요. 거기에 다른 반발이나 민원들은 없었어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 지역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된다고 반기는 반면에 많은 인원이 몰리게 되면 주차장이라든가 제반 사항이 문제가 돼 가지고 그런 면이 나오는데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대송지구로 임대계약 맺은 게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거기에 일단 임시 주차장이라도 쓰는 방향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거를 본격 개방하기에 앞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제부도도 사실은 조그만 섬인데 거기에 상시 케이블카로 운영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 환경 피해나 쓰레기 문제, 교통ㆍ주정차 문제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행위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대두될 것 같거든요. 예상이 되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 부분을 시설만 설치하고 말면 나중에 하고도 욕먹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부서와 함께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인재육성재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하고 여성이 바뀌나요? 인재육성하고 가족재단하고 어떻게 바뀌죠, 뭐가?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 엊그저께 시에서 결정이 난 결재 사항을 보면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 부분이 저희 인재육성재단 쪽으로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에 청년 부분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 그러면 여성가족청년재단이 되나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 네이밍에 대해서는, 그쪽 네이밍은 잘 모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럼 인재육성재단은 어떻게 되죠?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일이 원래 장학금하고 장학관 운영을 하다가 이음터 사업하고 교육청하고 연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청소년까지 붙게 되니까 그냥 인재육성에 대한 범위를 넘어서 교육재단으로 지금 개편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 그러면 교육재단으로 네이밍을 바꾸고 그 안에 청소년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그전에 하던 업무는, 대학생들에 대한 업무는 똑같이 가는 거죠?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계속 하고 가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네, 저희 지역에 새봄초등학교라고 병점역 뒤에 아이파크캐슬 들어온 데 있어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봤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아시죠?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짚어주십시오.

광용

황광용위원

거기가 인재육성재단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민원에 도서관이 필요하다 하니 학교 안에 중투, 자투 때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게끔 도서관을 같이 넣었어요. 사실 그때 저희도 반발도 많고 안타까웠는데 이음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동탄처럼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산 문제, 또 학교 자체가 설립될 수 없는 조건에서 만들다 보니 그런 것들이 생겼는데 지금 이게 학교에서는 학교만 학교 안에, 교사 안에 들어 있으니까 아이들의 안전 문제나 보안 문제들 이유로 해서 주민들 사용하지 말라, 우리 학교가 전용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출입구도 별도로 없어서 학교 등하교하는 아이들 출입구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재단이사장님으로서 또 대표님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사실 이음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결정하고 교육청하고 합의를 해서 나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재단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경우가 아니고 된 사항을 위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경우를 저희 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권 자체는 없는데요. 사실은 화성시 전체로 봤을 때 편중돼 있다는 느낌도 있고요. 소외된 지역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인 의견이라도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교육협력과장님! 이음터 사업이 계속 갈 계획이 있나요?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계획된 것까지만 일단 하고요. 나머지는…….

광용

황광용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현재 다섯 군데가 준공이 됐고 동탄 쪽에 두 군데가 지금 착공이 됐습니다. 그것까지만 현재로서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이후 거는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음터가 그러면 동탄의 전유물인가요? 동탄만 이음터가 들어가요?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원래 학교 설립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지역적으로 동탄 쪽으로…….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정책이 지금 제가 이거를 최초에 채인석 시장님 때부터 알고 있거든요, 설립 탄생의 배경이. 주민들과 학교 복합화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중복돼서 예산 낭비도 막고 같이하자고 했던 사항인데 어느덧 한쪽으로 너무 편중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시설이 좋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다 원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불만이 안 나오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당연히 나오죠.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새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시에서 사실 계획 잡은 부분은 아니고요. 학교 설립을…….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저는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걸. 새봄초는 아까 재단 대표님한테 얘기 들었고요. 근본적으로 교육협력과장님으로서, 이음터 사업을 하고 가시는 주요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이음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여쭙고 있는 겁니다.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이음터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구역별로 구분을 해서 하는 방법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지금 몰려있는 부분인데 택지를 개발하면서 학교 설립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과장님. 학교 체육관 많이 지어주죠?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건 뭐 학교 설립한다고 지어줍니까? 있던 학교에, 옛날 오래된 학교들은 운동장이 넓어요. 오히려 그런 학교들은 이음터 사업을 하기가 더 좋습니다. 운동장도 넓고 부지 자체가 커요. 요즘 신도시들은 운동장 자체도 없을 정도로 작은데 예전에 있는 학교들은 부지 자체가 운동장도 넓고 충분히 이음터 사업 학교하고 연계해서 체육관, 체육관을 새로 학교 짓는다고 지은 것 아니잖아요. 주민들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하실 수 있는,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봐도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데 학교 신축할 때만 꼭 이음터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좀 변명처럼 들려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최소한 균형은 맞춰줄 수 있게끔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가 줘야 되지 않겠냐 전 이걸 주문하는 겁니다.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게 어렵습니까? 시장님 결재를 해야 됩니까?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이건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렇죠. 교육청하고 협의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시ㆍ도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래서 도의원 도움이 필요하면 도의원 도움, 국회의원 도움이 필요하면 국회의원 도움을 받고 균형 있는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음터에 관련돼서는 지역의 균형, 균형도 중요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 갖고 있는 소외된 지역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음터는 예전에 중장기발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학교와 밖을 이을 수 있는 학교복합화사업을 만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지금 지어져 있는 데는 공원에 만들다 보니까 이음터 사업이 용이해서 진행되었지만요. 지금 동부권에, 예를 들어 능1초, 능1초도 이음터를 하겠다고 이번에 학교 중투에 들어갈 때 복합화를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태안3지구, 삼괴고등학교, 서부권에도 하겠다는 시장님 방침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사업이 계속 연계가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8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문화예술과장님.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찾았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능행차 유네스코 등재 추진 연구 용역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능행차를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세 개의 지자체, 서울시ㆍ수원시, 네 개입니다.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화성시, 네 개 지자체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연결되는 지자체는 총 몇 개가 있을까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경기도권에 일곱 개가 있어서,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효상

김효상위원

제 기억으로는 경기도 포함해서 한 11개로 기억을 하고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용인, 의왕 그리고 수원, 화성, 서울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궁홍씨가 회갑연을 기념해서 만든 능행차를 기본으로, 토대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만 단독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일인지, 선도적으로 가야 될 일인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솔직히 유네스코 등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 개, 서울시ㆍ수원시ㆍ화성시가 공동으로 하고 있지만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건 화성시밖에 사실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기 거리가 멀어서 사실 시작할 때만 참여를 하고 그 뒤에는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미 화성행궁에서 이 행사를 연마다 예산의 한 40억에서 50억 정도로 늘 크게 하고 있어서 사실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다고 협의체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 필요성을 사실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정조 능행차 구간에 대한 어떤 뭐랄까, 정체성이라든지 주도권이라든지 이런 게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창덕궁에서 시작해서 현륭원 재실터까지 오는 게 이 행차의 마무리거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꼭 우리 정조대왕 능행차의 행사들을 보면 마지막날은 수원행궁에서 행사가 마무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마 그런 뜻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의 정체성이 담긴 사업이니 만큼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또 거기에 곁들여서 행사에 대한 기반들도 여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용역을 진행할 때 우리 상임위 위원님과 혹시 관심이 있는 위원님들을 참석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감사합니다. 39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렴산 하기 전에요. 궁평항 종합관광 조성 관련해서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은 얼마나 되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현재 집행 잔액은 47억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47억이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이번에 추가로.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38억.

효상

김효상위원

38억을 했는데요. 9월까지 이걸 다 소진시킬 수 있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지금 47억의 용도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되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게 얼마나 될까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그게 한 15억 정도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5억이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보상금을 일부 줄, 나머지는 이 보상금 비용으로 세우는 사항이 되고요. 올해 38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억은 원인자,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국고에서 25억을 보조해 줘서 5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궁평항 그 주변에 하수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10억을 하수과에 주는 사항이고요. 28억은 저희가 8월까지 47억 가지고 토목하고 조경 공사하고 8월 완료되면 나머지 저희가 28억 세워서 12월까지 진행할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공기에 차질 없게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고렴산 케이블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40페이지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표에 보면 집행잔액표가 있습니다. 14억은 어떤 예산이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행정절차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돈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역, 이게 실시계획 설계비인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돼야 되고 또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설계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민간사업이고요. 그리고 민간사업에 고렴산 해상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일련의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고렴산 케이블카는 민간투자로 해서 민간사업이고 고렴산 해상공원은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고렴산 수변공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가 기부채납받는 걸로 조건이 돼 있지 않습니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그거는 고렴산 케이블카 옆에 별도로 수변공원을 설치해서 시에 기부채납할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 14억에 대한 예산은 어떤 거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저희 고렴산 해상공원 별도의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고렴산 케이블카하고 고렴산 해상공원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별개 사업인데 저희가 이거를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그거는 고렴산 케이블카 옆에 수변공원을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별도로 안고렴섬에 저희가 고렴산 해상공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전에 고렴산 수변공원에 관련된 예산들이 일부가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그때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실시설계비를 태우는 게 맞냐 아니냐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때 조건을 붙였던 게 나오는 수익에 대한 것들 환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었고요. 보통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요. 대부분, 파주, 강화 그리고 부산 등은 케이블카의 일정 수익의 6%를 지역에 환원을 하는 계획을 잡고 있죠. 그런데 그런 지자체는 물론 출자도 했었고요. 그런데 우리는 출자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3% 정도로 그때 확약을 구두로 한 것 같은데 지금 10월이면 거의 다 개통, 탈 수가 있게끔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 협의 관계들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는 몇 차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도 대표단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봤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당기순이익의 3% 정도를 지역 주민에게 환원 사업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 금액상으로 볼 때는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에서도 볼 때는, 시 입장에서도 좀 더 돈을 더 들여서 지역 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을, 시설물이라든가 복지공간이라든지 제반 사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는, 사측에서는 케이블카 운영도 시작도 안 했고 얼마만큼 수익도 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덥석 해 주겠다고 약속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일단 당기순이익의 3% 정도를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월 안으로 저희가 협약서 같은 것 쓸 계획에 있고요. 그전에 시의원님들 만나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간담회 할 계획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과장님. 아니, 국장님! 마이크 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타당성을 보게 되면 10만 명 많게는 50만 명까지도 예상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물론 당초에는 500억을 예상했지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한 200억이 들어가서 민간도 그렇게 넉넉지는 않지만 그러더라도 수익은 보장돼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큰 콘텐츠를 만드는데 우리 시가 그냥 민간에게만 이런 콘텐츠를 하게끔 하는 것들이 참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근 지자체들을 본다고 하면 대부분이 지자체가 참여를 합니다. 하는 이유는 이 수익이 발생되면 이거를 지역에 어떻게 환원하는지를 지자체가 참여해야지만 재투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들이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꼭 지분을 하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수익이 남는 거에 대한 환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지역들에 이걸로 인해서 어민들의 피해는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할 거며 이런 내용들은 지금쯤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저도 한 번 대표 오라 그래 가지고 미팅을 한 사항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수익이 나게 되면 그거에 대해 확실하게 하겠는데, 지금 저희가 아마 740억이 투자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네도 비용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확실하게 못 하지만 구두상으로 3% 정도는 어느 정도 합의된 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추가로 해서 자기네도 생각하고 있다, 다만 그거는 서류로 남기기 뭐한 면이 있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해서 한다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해가 가는데 그거를 말로만 얘기하고 서류만 남기기 뭐한다 그러면, 글쎄, 뭘까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지분 투자를 했었고 그랬으면 적극적으로 그걸 했는데 아마 밑의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에서 그게 결여되니까 시에서 일부는 투자한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를 할 수 있게끔 열어줄 때는 이런 얘기도 다 해 가면서 시작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해 주시고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빨리 간담회 잡아 주세요. 우리 교복위하고 같이, 관심있는 의원님들 참여해서…….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빨리 정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는 이렇게 오게 되면 지금도 백만이 온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일요일에 가 보면 제부도에서 나오려면 세 시간 걸려요, 세 시간. 그런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그 길 자체가 전화를 하게 되면 들리지 않을 정도로 노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공사한 지도 꽤 됐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다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하지만 또 일부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50전만 올리면 하루에 길이 열리는 시간이 총 세 시간이 늘어나고 한 달로 따지면 며칠이 더 통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것도 고민해 주고 또 지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데하고 출구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잼이 걸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출렁다리도 우리가 240억 정도의 기반을 만들고 있고요. 또 케이블카도 10월이면 운행이 되고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고 했을 때 공영주차장에 대한 정비, 그리고 진출입로에 대한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금 제부도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민원이나 애로 사항이나 또 BF인증사업이나 제반 사항을 저희가 주관하고 있는데요. 교통지도과나 도로과나 저희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의 진출입로라든가 주출입구의 도로 상태, 노면 상태라든가 제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앞으로 계속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정체가 돼 있었던 게 예전에 제부도 주민들하고 관광진흥과에 정기간담회들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지가 한 2년이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계속 정체되고 있으니요. 예전에 했었던 마을과의 간담회들을 계속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체육진흥과 과장님?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1시민 1종목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해서 추경에 2억 9천이 담겨졌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추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저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1시민 1종목 생활체육을 진작하기 위해서 자전거 타는 것하고 등산하고 걷는 부분을 해서 본예산에 1억 2,4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 좋은 사업의 많은 부분들이 참여하실 수가 없고 너무 폭이 적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하고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그린환경과에서 그린포인트사업으로 도보나 자전거 이용하면 그린포인트를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본예산에 2억 9천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 과로 통합해 가지고 그린헬스포인트 형태로 해서 건강도, 체력도 증진하고 또 환경도 살릴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 거를 세울 때도 예산이 삭감됐었던 내용이거든요. 지금 추가 반영이 돼서 다행이고요. 이게 주변의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전에 1일 1생활체육 활성화에 관련된 보조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걷기하고 자전거에만 한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사업에 대한 발굴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는 다목적체육관 그리고 체육시설들이 꽤 있고 그거에 대한 관리, 대관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금액에 대한 문제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관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들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서요. 이런 민원들은 계속 또 증가되리라고 예상되고 있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고 또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조례가 또 바뀌게 될 것들이 일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얼마 전에 빙상에 관련된 내용들도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소년시설이라고 해서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체육시설에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과에서 다 진행될 수 있게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홍상희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쪽에요. 매송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어천저수지 그 주변에 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게 지금 개장은 언제쯤 예정하고 계신 거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6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면수는 지금 25면 정도 되는데요. 거기를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다른 저수지와 달리 거기가 아마 고기가 잘 나오는지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다른 저수지하고 다르게 어천저수지로 많이 오는 이유는 잘 모르세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글쎄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몰라도 사람들이…….

흥범

정흥범위원

아니, 기천저수지, 저수지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그 저수지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한 번 지나가다 보니까 차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도로에 그냥 일렬로 쫙 주차를 하시고 밤샘낚시를 하시나 봐요. 거기에 텐트를 치고 주무시고 이러는 분들이, 아침 일찍 어디 좀 다녀오다가 거기를 잠깐 둘러봤는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캠핑장을 한 부분이, 이게 어떤 여가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KTX가 또 지나가잖아요, KTX. 그 소음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치적으로 봤을 때 여가를 즐기기 위한 캠핑장보다는 오히려 낚시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거기도 주차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지도과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캠핑장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준비할 예정을 갖고 계신 건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향남오토캠핑장 운영 중에 있고요. 매송오토캠핑장은 지금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의 복지나 여가 선용을 위해서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발주를 해서 저희한테 넘긴 사항이 되고…….

흥범

정흥범위원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어디에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두 군데는, 한 군데는 운영돼 있고…….

흥범

정흥범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한 군데는 6월에 되고 하나는 매화리 오토캠핑장도 저희가 올해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 매화리에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매화리 한맥철강인가, 거기에서 저쪽으로 전곡리 쪽으로 가면서 거기 새로 신설된 도로 그 주변 거기라고 내가 대충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자리도 좋고 그런데 그런 지역이 오히려 캠핑장으로서 굉장히 적절한 지역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지금 도로과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필지 정도의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분이 세 분인가 네 분 계시는데 그 한 필지만 보상이 안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다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상이 끝나면 바로 저희가 발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무튼 잘 설치해 주시고요. 그다음 장 41쪽에 서해랑길 안내 체계 구축이 있어요. 이게 해안선을 따라서 아마 트레킹 코스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코스에 대한 지정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은 지금 다 된 건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지금 서해랑길 관련된 건 문체부에서 하는 사항이라…….

흥범

정흥범위원

아, 문체부에서 하는 건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국비 50%, 시비 50% 해서 매칭사업으로 2천만 원ㆍ2천만 원, 4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해남에서부터 강화도까지 서해 쪽, 우리나라의 서쪽길만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천만 원 갖고 종합안내판이라든가 표지판 제반 사항을 구축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서해랑길을 만들 때 다른 것보다도 어떻게 됐든 이게 트래킹 코스기 때문에 경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현재 사유지도 많이 있을 테고 이런데 이게 코스가 어느 쪽으로 정해진 건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문체부에서 해 준다고 그랬고 그 아래 보면 경기도 순환둘레길 같은 것 이런 것도 아마 유사한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정해져 버리게 되면 이런 쪽의 국비가 계속 내려오게 되면 우리 시비는 자연적으로 또 거기에 매칭으로 이 사업이 되는데 실제 이게 잘못, 거기에서 잘못 처음에 이게 선정이 돼서 계속 쓸데없는 데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우리 화성 관내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국가 자전거도로망이라는 게 있어서 국비에 맞춰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보완하고 시설 정비를 계속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용을 안 하고 이런 경우들이, 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문체부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 그래도 추후에 선형을 다시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산행을 갔을 때 반대로 넘어가는 코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게 되면 대개 택시를 부르게 돼요. 택시를 부르게 되는데 우리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서해선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취락촌들이 쫙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중교통에 대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궁평리에 차를 놓고 갔는데 저희가 전곡항까지 갔어요. 전곡항 바로 건너가 탄도항 아닙니까? 그럼 탄도항까지 가면 실질적으로 이 차를 가지러 다시 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선을 그쪽, 예를 들어서 안산시, 시흥시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의 노선만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데 편리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부터 경기관광택시, 화성시에 관광택시를 네 대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관광택시 콜을 불러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순환둘레길이나 서해랑길 관련된 것도 일단 이거는 코스는 정해져 있는데 하기 전에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우려하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만 에코뮤지엄이라든가 구축 사업이나 사업비 갖고 별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것도 한 번 제가 제안하는 사항이니까요. 그런 차량들이 그렇게 많은 횟수를 안 다니더라도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106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약간 의견을 달리 보는 게요. 지금 대부분의 예산이 포인트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4억 1,400만 원 중에 포인트만 지금 3억 5천 나가 있습니다, 맞나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이 포인트가 그린포인트라고 하는데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나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이 포인트는 지역화폐랑 연결돼서 지역화폐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살리실 수 있고 지역 사회에 소비 진작 활동도 하실 수 있고 또 저희 사회공동모금회랑 연계해서 기부도 하실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아쉬운 게 차라리 이 돈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5천 원을 받아서 정말 사람들이 운동을 할까?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게 돼 있거든요. 저는 차라리 이것보다도 기존의 시설들이나 이런 거를 더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만한 돈이면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어떤 챌린지라든지 그런 것들 하면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 측면보다 단순히 이렇게 5천 원씩 지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논의는 안 해 봤습니까?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포인트를 얼마나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하고 홍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5천 원을 지급하는 돈의 가치도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활체육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홍보 효과로서의 부수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보니까 이것 홍보비도 현수막이 30장이었다가 100장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포스터도 1천 장이었다가 3천 장, 팸플릿도 1만 장이었다가 2만 5천 장, 모르겠습니다. 홍보비 단순히 그냥 부수만 늘리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좀 더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포인트라기보다는 홍보에 관심을 갖고, 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운영비가 있지만 좀 더 양질의 앱을 만든다면 전 오히려 좋지 않을까, 더 많은 시민들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거는 거의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8,800명한테 5천 원을 이렇게 주는 거에 대해서 실효가 있을지 저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역화폐를 많이 쓴다고 하지만 그 5천 원이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쓸까? 그리고 이게 지금 만 19세잖아요, 그렇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솔직히 청소년들이나 아이들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이 포인트는 그러면 청소년들이나 아이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는 거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청소년이나 아이들은 학교 체육이라든가 다른 청소년 바우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외를 했고요. 지금 얘기하신 8,800명을 8개월간 하면 약 7만 명 정도 됩니다.

구혁모위원

네? 700명이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7만 명이요.

구혁모위원

아, 7만 명.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7만 명 정도 돼서 좀 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혁모위원

이게 어떻게 7만 명이 되죠, 8,800으로 돼 있는데?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8개월이요. 8개월간 8,800명 해서 약 7만 명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홍보비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처음에 진행하는 홍보를 한 번 하려고 했었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홍보를 좀 더 강화할 수 있게 분기당 한 번씩 더 홍보하는 걸로 해서 3회로 지금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관내 개발하는 거는 코스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쨌든 뭔가 플랫폼을 만들어놨으면 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우리 시에 각종 길들이 있습니다. 황금 해안길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이런 걸, 데이터를 같이 탑재를 해서요. 이 앱에 접속하셔 가지고 하시면 같이 노출이 돼서 참고하셔서 동네길이라든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이게 한 달에 5천 원인가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한 달에 5천 원입니다. 한 달에 일정 부분 목표하신 양을 도달하시는 분들께 지급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최대한 4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겠네요, 한 사람이?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아니요, 한 사람이 한 달에 5천 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종목만 참여하실 수 있고요.

구혁모위원

그런데 아까 7만 명 얘기하셨잖아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전체적으로 7만 명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한 사람은 5천원밖에는 못 받는 거네요, 그렇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한 달에.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5천 원인데 그럼 다음달에도 받을 수 있나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

구혁모위원

그러면 7만 명이 아니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이게 보시면…….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중복 지급이 가능한 거죠, 지금?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중복 지급 가능하고요. 최대한 해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5천 원씩 해서 4만 원 가능한 거고요, 최대. 4만 원이고요. 저희가 걷기 같은 경우에 한 달에 15만 보를 달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달에 15만 보 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5천 원의 혜택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거를, 챌린지를 할지 저는 차라리 다른 혜택을 주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 이용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권들이 많잖아요? 시에서 실제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제 의견입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114페이지에서부터 쭉 봤는데 지금 체육시설 건립에 추경으로만 거의 200억 가까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왜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 때 거의 전체 추경의 10%나 되는 예산을 편성했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지금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번에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에 대한 사업비 10억 정도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기본설계가 들어가면서 올해 착수가 가능한 상황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때도 할 수 있잖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사업 진행 사항에 맞춰 가지고 차수분 발주할 수 있게끔 부분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저희가 항상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예상이 되는 거면 본예산 때 하는 게 맞는데 추경이라는 취지를 계속해서 어떤, 추경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화성시에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추경의 의미가 기존의 예산이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게 추경인 거잖아요, 경정이잖아요? 그렇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사업이 진행되면 그 연차에 맞게끔 그때 예산이 지급돼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저는 예산의 운용을 함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편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확실히 예산을 짜야지 추경이 그나마 축소화되는 게 베스트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보면 이 200억이 갑자기 또 추경에 포함이 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작년에도 그렇고 재정 지출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많은 금액이 나가면 전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한 체육진흥과장님께서의 의지는 솔직히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 부서에서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거는 올바르지 않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건 국장님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전에 회계과장님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도 조금 미흡한 것도 있고 그때는 하기가 뭐한 면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지금 저희 담당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변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지 저는 바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 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보고 정말, 58페이지입니다. 이음터 운영, 목동이음터 악기대여소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정말 너무 황당해서, 지금 보면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근거가. 그런데 조례에 보면 제6조가, 어떻게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저는 참, 6조에 보면 물품이란 학교복합시설 내 악기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에. 어떻게 물품이 악기가 되는지, 이음터 안의 물품이 악기밖에 없는 건 아닐 텐데 이렇게 조례에 노골적으로 악기라고 명칭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음터에 악기 대여 시설을 놓고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악기 대여를 한다는 게 제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시에 관계된 분이 악기상을 하고 그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고 조례를 통과시키고 여러 가지 이슈 거리가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추경에 처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악기 시설이 지금 화성시에 있나요, 악기 대여 시설이? 이게 처음인가요?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네, 처음입니다.

구혁모위원

처음이죠? 굳이 목동이음터에 하는 이유는 목동이음터가 실질적으로 오케스트라 같은 것도 거기 운영을 하고 하긴 하지만 이것 너무 특혜성 아닙니까? 이 조례 자체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물품이란 학교복합시설 내 악기를 말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악기를 대여하는 게 맞는 건가요?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거기 물건이 악기라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여하고 있는 물건이 사실 악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거고요.

구혁모위원

아니, 물품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물품이 악기랑 치환이 되나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복합시설인데 악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여를 해서 쓸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대상이 몇 명인가요? 이게 지금 1억 9천인데 어떤 악기를 사고, 그런 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라 잘 알고 있습니다.

서적, 음반도 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건 또 다르잖아요. 대여할 수 있는 건 악기밖에 없다고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순진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아, 예. 그렇습니까? 아무튼 결과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참 진짜 이 행정을 이렇게 장난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대체 화성시에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개 종류의 악기를 구매하나요?

그건 목동이음터고 이게 추가적으로 또 확대가 되나요?

사용료 이런 거는 지금 다, 이것도 조례에 담기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무튼 저는 이거는 결사반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악기를 대여하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례를 통과시켜서, 여기도 보면 되게 노골적인 게 설명서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게 시행이 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정말 좋은 거면 굳이 조례 개정 안 해도 하겠죠. 그런데 왜 굳이 여기 설명자료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명시를 했겠습니까?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 15페이지 봐 주십시오. 생활문화창작소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 농수산대 부지 건으로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생활문화창작소 운영한다고 이거를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네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순임

차순임부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2019년도에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생활문화, 다른 지역 찾아보다가 유휴 공간이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휴 공간을 찾다 보니, 생활문화창작소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건물인 수산실습장이라고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이 사업은 지금 생활문화창작소는 주민들이 이 공간에서 어떤 여가 생활을 더 즐겨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게 하고 더 나아가서 문화예술활동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직업이나 창업 활동까지도 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매개로서는 저희가 키친, 그러니까 주방, 부엌을 가지고 첫 번째 하기로 했고 두 번째는 디자인을 가지고 매개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 본 결과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에서는 공유 주방 같은 데에서 커뮤니티 활동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단은 주방이라는 것을 매개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면서 다른 주민센터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일반적인 공유 주방보다는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수업이나 더 나은 것을, 전문적인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키친랩이라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향신료나 장 같은 것 많은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순임

차순임부위원장

그러면 전문적인 직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직업 자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직업이라는 게 창의력이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어떤 액셀러레이팅하는, 그러니까 촉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만 할 겁니다. 사실 직업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런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촉진 역할을 할 겁니다.

순임

차순임부위원장

그런데요. 생활문화창작소라고 부기명을 쓰셨는데 막연하게 보여졌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참여를 하는지,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한 것이 시민들이 많을 텐데 그 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싶으니까 자료 요청해 주시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부위원장

그리고 이런 걸 하실 때는 좀 더 세밀하게, 보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기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5페이지를 보시면 아래쪽에 용주사 호성전 복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호성전이 화재가 나서 전소된 것을 보았을 때 한마디로 그냥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용주사 복원을, 올 1월부터 사업 기간을 해서 1년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 사업 진행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연말에 국비를 어렵게, 국도비를 확보해서 간주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해 왔고요. 현재는 이 추경이 바로 심의돼서 통과되면 저희가 설계해서 보조금을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말이면 준공을 해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순임

차순임부위원장

그럼 아직 시작은 안 한 것이고 추경에서 지급이 되면 설계보조금을 시작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순임

차순임부위원장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화재가, 숭례문 2007년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국보인데 안타까워 가지고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각 지자체 사찰의 목조건물에 대해서 방재기능시스템을 도입해서 호성전도 그럴 계획이었는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에 그런 기능까지 담아서 할 계획입니다.

순임

차순임부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뒷북치는 행정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호성전 복원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유산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부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56페이지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구혁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동탄 목동이음터 악기대여소 조성 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밑에 보니까 민선 7기 공약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공약 사업을 완수하려고 시작하신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목동이음터가 음악하고 미술을 특기로 하는 이음터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거기서 연주도 할 수 있고 합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대여까지 같이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순임

차순임부위원장

대여를 하게 되면 아까 구혁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대여를 하면 대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셨고 그렇게 되면 또 비용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텐데 그것은…….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오산 같은 경우도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비용 부분도 물건값의 3% 이내로 해서 좀 저렴하게 운영을 하는 걸로 일단 운영 지침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부위원장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악기 대여소 조성을 한다 해서 접근하기 쉽게, 구하기 어려운 악기를 손쉽게 대여할 수 있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지긴 하겠지만 깊게 생각을 하면 몇 명이나 이것을 이용할 것이고, 지금 보면 동쪽에만 있지 않습니까? 서쪽에 계신 분들이 이 악기 하나 구입하러 오시려고 왔는데 그것이 없었을 경우에는 헛걸음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할 일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위험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물량 관계는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예약을 받고서 대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순임

차순임부위원장

아, 예약제로 하시려고요?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부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대여는 화성시 전체 시민들이나 학생들 모든 분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네,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직원 채용을 하게 되시는 거죠?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계획은 기간제 두 분을 써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부위원장

궁금한 게 많은데 일일이 지금 제가 질의드릴 수는 없고 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면서 잘 모르는 것을 또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도근

김도근위원장

예산 관련한 질의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재단법인 화성FC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8월에 정상적으로 재단 출범하나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이번에 그 예산안 편성이 되면 정상적으로 출범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출범해요, 못 해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한다는 얘기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숙소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FC 숙소가 원룸에 쓰고 있거든요. 원투룸에서 방 몇 개씩 얻어 가지고 선수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조암에서 쓰고 있는데 비봉습지 예전에 히어로즈 야구단, 넥센 야구단이 쓰던 숙소 있지 않습니까? 같은 운동부 숙소고 비봉 옆에 축구장도 정기 구장으로 있어서 연습하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운동부 숙소 관계는 어떻게 할 계획 갖고 계세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 예산에 선수단 숙소 비용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부분에. 그래서 부족한 숙소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편성을 했고요.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거기 야구단 썼던 데 어떠냐고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는 걸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위원

안 되나요, 그럼?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하는 거는 검토하기가 그런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네, 숙소를 그러면 쓸 만한 데를 해 주세요. 너무 조암 시골에 원투룸에서 그냥 선수들이 생활하고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 이번에 추경에 많이 올라왔는데요. 체육시설을 지을 때 그 체육시설 종목 협회의 의견청취를 의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조례안을 제가 발의했었습니다. ‘설계할 때 한 번 의견청취를 종목별 협회나 체육회를 통해서 듣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나서 곧바로 시공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게는 4, 5년 후에 시공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시공 들어갈 때 그때, 또 중간에 뭐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또 종목별 협회나 의견청취를 해라.’ 이렇게 조례안의 골자가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종목별 협회라든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고요.

광용

황광용위원

이건 신축만이 아닙니다, 과장님.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의견을 들어야 돼요. 법적인 조례상에는 보수까지 포함은 안 돼 있지만 고칠 때 종목별 운동하는 사람들 의견을 첨부해서 하면 만족감도 높고 민원도 다 사라지는 계기가 됩니다.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하고 있어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지켜서, 종목별 의견을 꼭 청취해서 하지만 그 사람들이 고의로 이걸 써라 저걸 해라, 이렇게까지 휘둘리실 필요는 없고 규격이라든지 또 원하는 것들 협의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올바른 체육시설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심성으로 정식 구장은 100미터짜리인데 한 40, 50미터짜리 지어주고는 구장 하나 지어줬다고 생색내고 실제로 쓰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축구장이냐고 그러고 어린이들, 초등학생들이나 써야 될 걸 성인들한테 쓰라고 주고 있다,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돼요. 그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산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오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 건가요, 내부적으로?

그럼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 사업계획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선정은 언제 되나요, 그럼?

그러니까요. 그게 언제예요?

아무튼 사업계획서하고, 이게 그럼 입찰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어디 통해서 하는 거죠?

이 계약 조건도, 조달에 올릴 계약 조건도 작성을 해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월요일까지 어쨌든 시간이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부위원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목동이음터 악기대여소 조성 건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악기를 구하기 어려운 데 사시는 시민들, 학생들 특히 젊은 학생들이 바이올린도 하고 싶고 첼로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을 텐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예술적인 것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정이 서두르지 말고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염려스러워서 제가 여쭤본 거니까요. 이 사항을 저한테 자료 주시면 제가 많은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건으로 의견 좀 제시하겠습니다. 이음터를 지을 때 우리가 특색 있게끔 다들 지어놨고요. 어떤 데는 문화를 하고 ICT, 이렇게 다 특색에 맞게끔 했습니다. 또 목동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을 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들 위원님들의 고견 중요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게 또 다 지어놓고 운영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하면 이 역시도 빨리 진행이 돼야 될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구입에 관련된 것들은 꼼꼼히 해 주시고 우리가 백만 대도시에 이런 악기 1억 사서 시민들한테, 그래요. 학생들한테 문화향유권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다른 사업을 대비했을 때, 글쎄요. 다른 시각에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들 꼼꼼히 해서 사업에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 사업 관련해서는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더 요약을 해서 궁금해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설명을 잘해 주시고 자료 제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장님께서, 우리 족구장 관련된 DB 자료를 제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거든요. 보니까 체계적으로 이 족구장이 설치가 되지 않고 어느 지역에는 세 개, 네 개씩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면수도 보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동탄 쪽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회의가 길어지니까, 저는 어떻게 됐든 집행부 쪽에서는 일을 보실 적에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있어도 공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부권 쪽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교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주문이 오는 거예요, 이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이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 체육시설 설치할 때, 제가 민원 때문에 다녀보면 애당초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잘못 설치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규격도 그렇고 재질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는 것도 최초에 설치할 때부터 아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양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오해를 갖고 삭감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남양 예를 들자면 지금 족구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시청에 하나 있다 그러는데 실제 민간인들이 와서 하기는 여기가 적합지가 않습니다. 하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 에폭시하고 인조잔디, 마사토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지만 아니, 우레탄. 지금 남양에 설치되어 있는 건 우레탄 종류도 아니에요. 그게 단단한 바닥에 공장에 까는 에폭시 같은 건가 그거를 깔아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참조하셔서 꼭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민철입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안정과 시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타 사용료,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전년도 보조금 반납 등 기정 예산 대비 207억 1,589만 5천 원을 증액한 5,301억 2,9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84억 7,747만 4천 원을 증액한 7,739억 1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0% 증가한 410억 9,4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금 8억 912만 1천 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비 52억 4,18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0.2% 감소한 353억 8,05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감액 내시 사항 반영과 2021년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 정원 조정에 따른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0.04% 감소한 2,098억 5,9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미실시에 따른 사회봉사활동비 2억 4,480만 원을 감액하고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비 5,498만 5천 원, 경로당 신축 보조 지원비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약 0.7% 증가한 679억 8,05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과 청각장애인 재활 지원 사업 관련하여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약 2% 증가한 309억 1,2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통합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비 및 부지매입비로 6억 6,66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0.2% 증가한 3,866억 6,0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학대 아동의 신속한 분리 보호 조치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사업에 5억 7,170만 원과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비 13억 1,591만 3천 원, 시립 장지하나어린이집 건립 공사비 14억 4,71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약 0.6% 증가한 20억 1,2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를 증액하여 공중위생서비스 감시 체계를 강화하였고 시민의 안전한 위생 관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 운용하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225만 6천 원 증액한 36억 3,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운용하는 종합장사시설특별회계는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참여 지자체 분담금 10억 4,560만 원을 증액한 370억 8,7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복지국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는 많은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마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하고 일상의 복지를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통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설명서 231페이지입니다. 지역 아동 전문기관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 예산액이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신규 사업인 건가요? 설명서 231페이지입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이 예산은 신규 예산입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피해 아동이 발견이 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아동 대응 체계가 개편이 돼서 이번 연도 1월부터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가 됐고요. 그래서 신고가 112로 접수가 되면 경찰서에서 저희 쪽에 연락을 해서 분리하거나 이런 아동, 응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같이 동행 출동해서 아이들을 분리 건에 대해서는 분리를 하고 현장에서 원가정 보호할 경우에는 원가정 보호하는데 학대 판정 조사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조사 판정까지 끝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 도중에 필요한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비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설명 고맙습니다.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금 몇 개소가 있는 건가요, 화성시에?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우리 화성에 한 개소가 있고요. 경기도에서 위탁을 했고 관할 지역이 화성이랑 오산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없고 지금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건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시스템 자체가 지금 국가기관에서 업무분장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사례가 있나요, 혹시 화성시에도?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어떤 사례 말씀하시는 거죠?

구혁모위원

1월에 우리가 기구가 설치됐다고 하는데 지금 4개월밖에 안 되긴 했지만 화성시에도 그런 아동학대 사례라든지 그렇게 해서 조치가 된 사항이 있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4월 현재 210건이 아동학대 신고 건수로 접수되어 있고요.

구혁모위원

아, 210건이나 되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많습니다. 그리고 분리 조치가 20건이 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아동 전문기관의 인력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23명 있으십니다.

구혁모위원

23분이? 그분들이 경기도의 위탁을 받아서 어떻게, 거기도 그럼 민간위탁인 거예요? 아니면 직영인 거예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민간위탁입니다.

구혁모위원

민간위탁이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구혁모위원

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지금,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를 보면 국도시비 매칭인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동학대 발생이 되고 나서 아동학대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그 가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치료 부분, 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좀 전의 건수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00건이면 거의 한 달에 50건씩 발생이 되는 거고 거의 하루꼴인 거잖아요, 그렇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한두 건 정도는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그 정도면 자체적으로도 좀 더 이런 기관을 운영해야 될 만할 것 같은데 여기 복지국장님 계시지만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할 지역이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화성이랑 오산이랑 같이하고 있는데 오산에도 저희가 얘기하기를 그쪽도 사실 건수가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오산시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별도로 설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현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에라도 화성만 분리가 된다고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 화성 아동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산과 저희랑 비교를 했을 때는 저희가 월등히 인구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시 자체적인 보호기관도 필요하다 봅니다. 아무튼 처음 시작하셨으니까 잘 조치해 주시고 앞으로도 좀 더 신경써서 자체 기관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과장님! 다시 나와 주세요. 설명자료 233페이지입니다. 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 자립 정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이 늘어난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늘어났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원금을 줄 때 어떤 매뉴얼로 주는 겁니까?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아동 중에서 18세가 넘으면 연장 사유 없으면 저희가 종결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자립에 관한 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그것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지만 저희가 이 자립정착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천만 원이 큰 돈이면 클 수 있고 또 적다 그러면 적을 수 있는데요. 아직 청소년이고 인지 능력을 봤을 때 쉽게 그냥 없어질 수 있는 돈일 수도 있거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거를 줄 때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센터에서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해서 보증금이 됐든 어떤 거를 구입할 때 그런 체계를 같이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아동보호체계 개편을 하면서 작년 10월에 아동보호 전담 요원 두 분이 채용이 돼서요. 지금 저희가 국가에서 매뉴얼대로 하자면 1년에 한 번 점검을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도 적극적으로 하고자 종결되기 1년 전부터 아이들이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교육이라든지 같이 상담이나 대화를 하고 있고요. 또 종결된 후 1년까지는 집중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그렇게 배정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감사합니다. 실내놀이터 관련해서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인원들이 조금 적어 보일 수 있고요. 또 효율적인 부분에서 작은 공간에 일곱 명의 종사자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한 달에 제일 많을 때가 400명 정도거든요. 그러면 주당 100명이라고 하면 효율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인원에 제한을 뒀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들 노력해 주시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이번 예산에, 245페이지에 1억 1,200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초 설계가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시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요. 그 당시에 사실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계산을 해서 만들 때 완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 구축을 해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고자 이런 예산을 올렸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슬라이드, 미끄럼틀 만드는 데 한 1억 5천 들었고요. 또 그 짧은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서 안전요원 한 명이 배치가 돼야 되고 또 내리고 나면 아이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건물로 올라가야 되고 이런 설계가 어디 있겠어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불편한…….

효상

김효상위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참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 명의 인건비를 써서 이게 효율적인 건지 아닌 건지라고 봤을 때에, 또 이렇게까지 다 만들어 놓고 안 하자니 그렇고요. 이거에 대한 예산은 예결위 전까지 조금 더 줄여서 지금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들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건 뭔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하나만 더, 26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형 휴일어린이집 운영 관련돼서요. 예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소가 어딘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가 화성형 휴일어린이집은 관내의 아동, 영유아를 대상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부모들이 아이를 볼 수 없을 때 시간 단위로 아이들의 보육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되겠고요. 그래서 부모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은 시범 운영으로 3개소를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아동수라든지 영유아수를 파악해서 보면 영유아수의 54% 정도가 지금 사실 동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일단 3개소를 운영해 보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한 9월 정도에 그거에 대한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설계가 되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시범 운영을 하면 인구가 45% 이렇게 말씀하듯이, 또 동탄 지역에 시범 사업을 하는 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세 개소를 다 동탄 지역에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게 과연 타당한 건지 그런 의문이 들고요. 이게 근거법을 보게 되면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유아보호법에는 만 1세부터 만 2세까지는 세 명당 교사 한 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명당 교사 한 명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맞나요? 1대 5, 이게 교사 한 명 대 아이 다섯 명 맞지 않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0세가 세 명당 한 명이고요. 1세가 다섯 명에 한 명이거든요, 교사 담당.

효상

김효상위원

그럼 그 안에 이게 껴있잖아요, 섞여 있잖아요? 만 0세부터 3세까지 아이 세 명당 교사 한 명이거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여기에서는 0세는 저희가 안 넣고 1세부터 하는 걸로 했거든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럼 1세도 포함이 되잖아요, 세 명.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지만 나중에 사고가 유발됐을 때 영유아보호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 고민을 해서 저촉되는 부분 없이…….

효상

김효상위원

없습니까?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게 했고요. 특히 아동수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사실 여기 있는 예산이 하루 운영비랑 교사 인건비랑 또 운영비 안에는 보조교사 인건비를 같이 태워서 아동수가 적을 때는 교사가, 보육교사가 혼자 하지만 아동수가 진짜 만으로 다 찼을 경우에는 보조교사를 같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만 1세ㆍ만 2세, 손이 많이 가야 될 나이고 다섯 명을 혼자 교사가 본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 사업은 아직 장소가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곳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조금 안배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 제안드립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화성시 전역으로 하는 거는 여기…….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다는 아니더라도요. 시범 사업을 하는데 동탄에 두 개 아니면 서부권에 하나 등 이렇게 해서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

효상

김효상위원

아, 있으셨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상임위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할 테니까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마지막으로 그룹홈, 지금 코로나19로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학교도 격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운영에 관련된 지원금은 작년 대비 계속 동결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급식비나 급량이나 또 그 운영과 관련돼서는 별 차이가 없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룹홈에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사실 먹는 부분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소하게는 김치, 쌀 이렇게. 그랬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서 담은 부분은 없고 지난번에 한 번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들어서 새솔동에서 한 번 후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준비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서 쌀이랑 김치랑 라면이랑 아이들 먹을거리를 많이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한 번 후원은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생활비 중에 급식비가 많이 늘어난 걸로, 그렇지 않습니까?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더 하죠, 이런 데는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국장님도 한 번 고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9쪽에요. 함백산추모공원 운영비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공정률은 94%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직 준공은 안 된 상태고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준공식 예정은 6월 30일이고요. 7월 1일에 화장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준공되고 나서 바로 그게 운영이 되나요? 그래도 사전에 시범 운영이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그게 5월 말이면 저희가 임시 사용 승인을 할 거고요. 한 달간 시험 운영을 해서 7월 1일 자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쪽 숙곡리 쪽에 협의체가 구성이 됐잖아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쪽하고 처음에 유치 신청할 때 주민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협의가 다 잘된 겁니까?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지금 협의체와, 실무협의체와 계속 진행하고 있고…….

흥범

정흥범위원

아직 그러면 그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아니요.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고 이번에도 저희가 조례 관련해서 일부 개정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들 반영을 해서 지금 마을분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또 그쪽에 있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협약 당시부터 조금 타이트하게 딱딱 정리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뭘 어떻게 해 주기로 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게 되다 보니까 협의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갈등유발시설이라든가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어차피 유치 신청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떤 거기의 기구하고 타이트하게 세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거기 주민지원금 말고 또 시설운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협약이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2013년 5월 1일 자 모집공고에 보면 마을발전금 50억과 화장 수익이 5에서 10% 한시적 지원과 그다음에 매점ㆍ식당ㆍ장례식장 운영수익권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여기 관리 운영을 아마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시려는 것 같아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전체적인 위탁 부분들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익시설에 대한, 매점ㆍ식당ㆍ장례식장 이 세 곳은 유치지역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협의가 잘된 겁니까?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확정이 된 거고요. 모집공고 때부터 그렇게 저희가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무튼 처음부터 어렵게 출발한 사업이니까요. 차질 없이 앞으로도 문제 안 되게끔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복지정책과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페이지 142에요.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가 있어요. 이게 당초에 931가구에서 1,800가구로 두 배 이상 증가됐거든요. 이게 코로나 양성 확진을 받아서 격리가 되면 그냥 일괄적으로 차등 없이 지급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이게?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코로나 양성 반응이 돼서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아니면 양성이 아니었어도 접촉자여서 자가격리 기간 중인 분들한테 나가는 거고요. 이게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 가구 숫자에 따라서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대략 얼마 정도 지불이 되는 거예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인 가구 기준으로 47만 4천 원이고요. 4인 가구 기준으로 103만 5천 원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위원님 죄송하지만, 참고로 이 부분은 유급 휴가자이거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6일 오전 10시부터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