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갑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통영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금일 심사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정팀장 박상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니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 수당이 일부 감액 되었거든요? 이게 왜 일부 감액되었습니까?

지금 사무관리비를 일괄하면서, 일괄 사무 전체로 해서 10%로 하는 게 아니고 각 목별로 해가지고 10%씩을 빼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시 질의 드리면 공무국외심사위원회 개최가 불가한데 심사수당을 일부, 그러니까 90% 남겨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공무국외심사위원회를 올해 개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기만료에 따른 새로운 위원회를 해가지고 개최를 했는데 실제 지출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세목, 세세항 같은 게 안에 내부에서는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 거지 이거는 일부 지출되어있고 사실 이 금액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목 내에서는 저희가 이 금액이 부족하면 저 금액으로 맞추고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가지고 이거는 지출되어가지고 사실은 없습니다. 심사수당이.

글쎄요. 의회운영에 필요한, 이게 부족하고 저기에 이렇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국외 관련한 여비나 저희가 의회에서 발언한 것 때문에 의회연수자체가 아예 전액 다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되어가지고 이번에 감액되어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뜬금없이 항목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수당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 한 번 드리고요. 그럼 누가 공무로 갈지 모르겠는데, 그쵸? 무슨 이유로 회의 소집을 했는지도 사실은 모르겠고 위원회가, 이런 위원회는 심사가 될 때 목적성으로 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차후에 따로 자료를 좀 보완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2페이지 위에 상단에 홍보용 통영 전통예술품 등 구입에서 1,350만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떤 건지.

이거는 당초예산에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네, 네.

통영지역에 전통 예술작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구입해가지고, 구입하는 것으로써 상반기 때 지금 본회의장 옆에 있는 그림을 해가지고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 본회의장 입구 좌측 편.

등 구입인데 그러면 지금 몇 점정도 구입을 하신 거죠?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두 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한 점은 구입했고.

네.

한 점을 지금 그거는 하반기 때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거를 구입, 1,350만원을 주고 구입해야 될 이유는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수장고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시청 안에 있는, 거기 안에도 지금 작품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활용을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구입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를 왜 구입을 한 거죠?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네, 네.

작년까지 편성된 게 해마다 2,000만원씩 편성되겠습니다. 거기서 해가지고 올해는 저희들도 예산을 감안을 해가지고 1,500만원 편성하고 이거는 편성에 꼭 필요한 뭐 미술품이 아니더라도 공예품이라든지.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을 구매하고 만일 구매할 그게 없다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들 경기가 안 좋고 어렵지마는 전통 예술, 전통 미술에 대한 예술품이나 미술품등을 이제 또 구입을 해서 같이 조금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이제 다 많은 이런 미술품이나 예술품들이 또 우리시 안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어려운 시기에 1,350만원을 들여서 이거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차후에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이거 안 해도 되는 정도의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는 이승민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에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예술가들이 보면 경기를 진짜 많이 타고 일정한 직업이 아니고 전문 예술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입, 시에서 구입하는 하는 것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어서 이거를 없애는 건 아닌 것 같고 유지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이승민 위원님 말씀은 많은 게 수장고에 들어가 있고 전시나 이런 것들이 용이하지 않게 되어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인 것 같고 저는 이거는 우리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폐지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구입할 때, 저는 보면 이게 아마 의장님께서 하십니까?

예. 일단 의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예.

그리고 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면 전부 검토해가지고 같이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만 구입한 건 아니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 번, 이 작품을 한 번 구매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위원들 말씀을 해주시면 그래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래서, 그러면 이 내용을 저는 오늘 듣고 나서 조금 우리시에 필요하고 청년작가라든지 꼭 필요한 의견을 드리면 의견이 수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러면 그리 알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우리 방금 동료의원 김혜경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발언에 대한 정정을 요구합니다. 제가 없앤다,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예술품 등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필요성이 없다면 굳이 구입할 필요가 있겠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없앤다, 폐지한다는 말씀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 말씀은 제가 수용을 하고 앞으로 조금 장려를 하고 서로 의논을 하여서 이렇게 우리 예술품이 소중하니까 같이 의견을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실 밖에 나가서도 달고 계신다면 아마 그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위원들도 공통적으로 해가지고.

실내에서 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 관계가 혹시나 어떤 그게 있을까 싶어서, 그거는 확인해보고 된다면, 가능하면 구입하면 됩니다.

제가, 아까 우리 배윤주 기총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원회에 심사수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 간담회하기 전에 임기가 다돼서 그래서 새 임원위원들을 위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당이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뒤에 그 홍보 통영전통예술품을 우리 상반기 때 이이옥 의원님이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통영 예술가들의 작품이 좀 많이 의회에 그 벽면이라든지 좀 비치가 되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의장님도 또 그런 예술가들이 사실 우리 김혜경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구입을 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런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또 우리 작품들이 많이 수장이 되어있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아마 이거를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처음에 위원들한테 조금 의논을 안했다는 것은 조금 제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런 작은 거라도 물품구입을 할 때 의회운영회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쯤 상의를 해서, 작은 거라도 물품 구입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어떤 어려움에 있어서 같이 함께 들고 하는 거는 분명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김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이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1,350만원이라는 돈이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어느 한 예술가나 미술가의 작품을 사는데 있어서 의견이, 만약 예를 들어서 배윤주 예술가 작품을 우리가 삽시다, 하면 그 사람 거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져서 사는 거와 의장님 의중이라든지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사람의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작품을 구입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