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강진군의회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4월 13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ALPS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방침에는 약 2년 후인 2023년부터 30~40년간 후쿠시마 제 1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의 핵종을 최대한 제거하고 삼중 수소 농도를 국가 규제 기준의 100배 이상으로 희석한 처리수를 해양 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해 없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 오염수 해양방출의 안정성 확보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도쿄 전력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ALPS를 거친 저장 오염수 110만 톤 중 72%가 방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설비 자체에 대한 의문이 아직 남아 있으며 삼중 수소 총량은 희석방법이나 수준과 관계 없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바다는 기후 유지와 식량에너지 공급, 지구 생명체 탄생의 요람으로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삼중 수소는 사람의 DNA를 변경시키고 생식기능을 떨어뜨리는 등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인류에게 치명적이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안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강진군은 천해의 청정자연과 풍부한 수산물을 자랑하는 고장으로 해양수산업은 많은 주민들의 경제적 수익 기반이 되고 있어 향후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이에 강진군의회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우리 군민의 생존과 바다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정확하게 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 처리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도에 대한 모든 상황을 면밀히 점검, 감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 조치를 시행하라.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