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진현영입니다. 오늘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근리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견제시의건등총8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양근리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47호양근리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21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7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0조에따라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2020년11월경기도로부터양평군도시재생전략계획이최종승인됨에따라도시재생전략계획의도시재생활성화지역1순위인양평읍양근리286번지일원,면적17만4879평방미터부지에공동체활성화를위한거점공간조성사업,상권활성화를위한중심생활정비사업,걷고싶은강변길조성사업,정주환경개선을위한노후주택집수리사업,강변정원마을조성사업등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것입니다. 140억원의많은예산이투입되는사업인만큼공모사업신청을통한재원확보방안과주민설명회와공청회등을통한사업홍보,지역주민의의견수렴과향후관리방안등종합적인전략계획에따라사업이추진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준비된서류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전국에몇개가시행됩니까?

도시과장권오윤입니다. 전국에시행되고있는현황은제가지금파악은하지는못하고있는데요,도시재생뉴딜사업이이제문재인정부들어서5개년에걸쳐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에경기도에서는이제군단위지역이재생사업이시행된예가없기때문에금년도에저희군에서도전을해서내년도부터이제사업이선정되면재생사업을추진하려고지금계획하고있는사항입니다.

예,이...제소회만좀잠깐말씀드릴게요. 전국에예를들자면500개쯤시행되는데50조가들어갑니다. 그리고400한50개가끝났어요. 나머지50개중에이제양평이도시재생의...경기도의어쨌든사업으로지금추진되고있고,그런데기추진되거나이런것들은우리이제서울이뭐50개가넘죠? 다답보하거나오히려청년인구유입이아니라청년인구들이떠나는...뭐냐면기존의틀을벗어나지못했다는거죠. 또양평군도마찬가지예요. 이게100억을쏟든1000억을쏟든그냥단순히갈산을끼고있는우리자원적가치가1조원이라면거기에50억을발라도그만이고안발라도그만이다이거예요. 차라리지금양근장로교회에서도시계획도로를갖다가뚫은것있죠,양근1리옛날에마을회관으로? 그양쪽보세요. 완전히신규주택들이에요. 그리고과거에3년에걸쳐서우리가,전부비용을양평군에서댄양평장로교회일원,동산지구재개발기억나시죠? 그주민동의서또그주민들그때당시까지만해도도시계획도로가미확정해서노후주택률이60%...그당시에도70%정도동의를해서주민들이희망과기대를가졌어요. 그때는아파트이제공동주택개발이죠? 그러면지금현재동선을봤을때거점개발이양근7리,양평경찰서뭐...경찰서는우리가과연우체국을갖다인수를해서그쪽에과연직선도로를낼수가있는가,아까군수...경찰서장관사를갖다관통하고역개발을해서잔디공원이라든가태허루복원이라든가역사복원차원에서접근하지않으면...또는이게섬처럼양근7리마을회관섬또아까양근1리의우체국섬,이연결시키는작은샛길사이가다사유지입니다. 뭐아시다시피그중간중간에길,도로차단되거나. 그리고거기에세입자들,특히양근7리일원은거의뭐아시다시피저도뭐30년동안접해봤지만그분들이거치기간,몇년거치,몇년상환이안돼서용문학원땅와서불하도못받고있는... 그래서이런부분들이지금현재유일한관심사는내집에적어도1억쯤...와서내돈한1억들이고,정부에서공짜로주는1억가지고2억정도예쁜집을지어서한5억정도가치를만드는주민들의지극히아까바람,그외에는끌어내기는참힘들거다. 또하나,이미양평장로교회주변에는전원주택부터시작해서연립주택,공동주택,다신규로들어서서사실상양근1리는절반정도는이사업에서뭐큰관심도없을거다. 결론,이게70억을들여서마을안길벽화마을저기...저는그렇게생각했어요. 부산에있는해방촌아시죠,벽화마을만든것? 그정도경관과우리남한강을갖다바다로생각하고... 그래서작은그상권들,거기에서작은,오밀조밀한포토존들,뭐이런걸통해서라도활성화시키는이돈의가치를충분히나타낼수있다는생각을해봐요. 그래서오히려그지역에아까제가말했죠? 최초의우리강학소,지금역사성이전혀배제돼서하는소리예요. 양근우물터,여기하나하나가다진짜2000년도...1000년된유적지인데그런것들이전체... 두번째는전반적으로이동선을연결시켜주는포토존에...그래도강변을가는사람이지나가는것이아니라사진도찍고그리고아까상권을살리려면거기는이미끝났습니다. 아니,양평시내가상권인데그앞에있는역개발돼서직선,강으로가는직선도로가뚫리지않으면누가가서먹습니까? 딱하나,아까사진찍으러다니거나이런작가들이나이런사람들이잠깐잠깐양평해장국거리,양평순댓국집거리,그냥아예특화된어떤것들,양평의찐빵거리,그래서이런부분들이혹시라도지금이라도좀가미될수있다면그런세밀한...하지않으면결국은나중에종료시점에...아마여기자리에다른위원님이계신다면그거70...예를들자면70억들여서뭐했어요? 뭐별게달라진게없네요. 이런것들이예측될까봐서,걱정돼서전반적인...오늘이자리가아닌데어쨌든소회를말씀드렸습니다. 한번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뭐말씀하실것있으면말씀하시고요.

예,하여튼뭐좋으신말씀이시고요,이도시재생사업은뭐관주도가아니라지역주민들이사업초기단계부터참여를해서스스로이제실행하는그런사업이거든요. 그래서주민들이참여를하게되면뭐지속성도담보가될것같고요,하여튼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예.

예,수고하셨습니다,하여튼.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공청회몇번한거죠?

공청회는한번했습니다.

공청회참석해보니까극히형식적이었다. 인정하세요?

사실공청회라는것이이제법에서정해진절차고요,공청회는한번했지만주민설명회라든지그런건뭐총회때도하고,몇차례에걸쳐서이제이사업계획에대해서는주민들과서로소통하고공유했다고생각합니다.

그때그주제발표...아,그뭐사회보고그런분들은뭐저희가수당을줘갖고초청한건가요?

예,우리그용역사에서집행을하게됩니다.

그얼마씩...

그건뭐글쎄,금액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그분들조차도우리양근리,1리,7리에대한콘셉트가없이그냥데리고온것같아요. 내용이그렇게형식적으로하려그러면안하느니만못하다라는생각이들었고요,그리고거기주민대표라고한5분오셨는데한마디도안하잖아요,도대체가. 그주제발표는주제발표대로겉돌고,그내용도뭐굉장히이론적인것이렇게해서굉장히저는참석해서실망했어요. 참석하신분들의반이상은여기1리,7리주민들이었으면어땠을까. 제가담당팀장한테여기참석구성이어떻게됐습니까? 100몇명한테문자메시지를했다고그러는데우리아까동산계획,그것도반대때문에이루어지지못한것아니에요. 이것도나중에어떤반대적인목소리가커질때는그수렴과정이더필요하다고생각이되는거죠. 그러니까이거우리,멍석은우리관에서깔아주는데그위에연출하실분들은주민들이라고아까분명히말씀하셨잖아요. 이게바로공청회한지...안돼갖고의회에이거를해서의견을받는다는것도좀서두르는감이좀있고요,앞으로의회의견제시해서앞으로절차가어떻게되는거죠?

그래서이제공모사업금년도신청기한이5월3일까지입니다. 5월3일까지이기때문에저희가이번임시회에의견을청취해서바로경기도에이제신청을해야되는...5월달에신청을하게되면최종결과발표는한9월경에최종선정여부가이제결정이될것같습니다.

이거이렇게진행하다가선정이안되면어떻게되는거죠?

안되면금년도에이제미비사항을보완해서내년에다시신청을하게됩니다.

이게선정이되면우리군비매칭이...

전체이제국비가60%고요,40%중에서도비가한15%될것이고,저희군비가25%가량구상을하고있습니다.

공청회를앞으로뭐,뭐선정이되든안되든한두번더해야되는것아니에요? 신청이될경우에도.

앞으로이사업계획은지금이제저희가큰틀에서기본구상을제시를해놓은거고요,이걸구체화시키기위해서는주민들하고지속적으로소통하고구체적인사업도더발굴하고이렇게해야됩니다. 그래서지역주민들이주민협의체가3개분과로지금구성이돼있어서그분들이지속적으로활동할것이고,그때마다저희가나가서이런사업을저희가뭐도와드릴것있으면도와드리고,그분들의견을받아서이제구체화시키는그런과정을거치게됩니다.

그공청회라는말은그렇게빌렸지만공청회같지않은공청회를하셨어요. 다음에만약에의견수렴저거할때는앞으로거기에사실분,뭐이렇게해서뭐그분들이주체가돼서하고,그지식인들은답변해서이렇게의견제시하는걸로이렇게좀나갔으면좋겠어요. 그분들이뭐그냥추상적인얘기만이렇게하다가자기네들아쉬운것...저는참실익이없다고봐요. 앞으로공청회나또주민의견수렴할때좀어떻게다른데서그런경우에어떻게했는지좀잘알아보셔갖고준비나운영이나좀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참고로이제말씀을드리면이번공청회모신패널분들은이런도시재생사업의전문가분들이라고저희가초빙을한거고,다른지역에도이런사업들을많이이제검토를해보시고,심사도해보신분들이라저희가선정되기위해서무엇이부족한지그런부분들을좀뽑아내기위해서이제모셨고요...

그러니까이거공청회라기보다는어떤학습의기회로보면되겠죠? 공청회라는...제가공청회를연다그래서갔던그거하고는너무판이해갖고이건좀그런말씀을드린거니까요,공청회라든지앞으로이제주민협의체,주민들과의소통문제라든지할적에좀더세밀하게좀준비하셨으면하는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일단여기까지끌고오시느라고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저도이제주민설명회나공청회에참여했었지만지금앞으로도이제추진해나가야될과정들이있잖아요. 지금뭐공청회에서도나왔던의견들도있고,주민들이이제반영해줬으면하는의견들도있고,이런부분들문제점들보완하셔갖고이번에공모신청할때더보완하셔서다음에또다시지원하는일이없도록이번에꼭그런문제점보완하셔서꼭선정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면더좋을것같습니다. 그래서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려고이렇게질의하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열심히해서선정되도록하여튼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위원님보충질의있습니까?

아,예,이정우위원입니다. 공청회때이제그분들이거의한90%말씀을하셨잖아요. 기록이남아있나요?

예,뭐저희가서면으로그분들말씀하신자료들다받아서저희가그전...활성화계획에그런내용을추가로보완을하고있습니다.

그분들이그때패널로발표한거를책자로받았다고요?

서면으로이제다받아서그내용들보완할겁니다.

이제그렇게서면으로받아...아니,제가문득생각나는게이속기같은것도필요하다. 왜냐면그분들얘기한것다우리가기록을할수없거든요. 혹시녹음이나그런것해놓으셨나요?

그때뭐우리인터넷방송으로다다생중계해가지고다자료는다있고요...

인터넷방송으로했다고요?

예,그분들이이제그런자기말씀,요지들은서면으로정리해서저희들한테또주세요. 이런것도이제추가로보완해서검토를해라,이렇게.

알겠습니다. 그게그냥발표로끝나는것아닌가싶어갖고그때궁금해서말씀...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좀궁금한게있어서... 이게5월3일날그뉴딜공모신청하고나면9월쯤에선정결과가나오잖아요. 그러면그이후에도혹시수정계획이나변경계획에대한부분들도가능한건가요?

우선이활성화계획이이제경기도승인사항입니다. 경기도도시재생위원회. 그래서선정이되면재생위원회에서활성화계획을확정을지어주고,그안에서일부변경이발생이되면활성화계획변경을통해서이제위원회의승인을받아서진행을해야됩니다.

그러면가능성은있는...여부는있는거네요?

그렇죠,예.

예,그래서이제그부분을말씀드린거는이전에도시재생사업을했었던타시군에서여러가지우리처럼많은절차를밟아서진행을하셨을텐데그이후에,하신이후에결과나성과가좀많이미흡한부분들이많이나타났잖아요. 그래서오히려이건실패다,이런경우도많이나타나서그런부분들에대한좀벤치마킹이나이런걸통하고또전문가가주민들이참여해서의견을나누실때주민의의견이다맞는건아닐수도있잖아요. 그런부분들을전문가들의컨설팅과좀잘융합이돼서이런부분들이최소화될수있었으면좋겠다. 그리고이게이제선정이된이후에변경가능성이없다고하면그과정이조금더촘촘해져야되기때문에그부분에서말씀을드렸고요,이후에도변경이가능하다고하면그내용까지좀참고해서주민들과전문가들과잘상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양근리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본위원장이의견을제시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요찬위원장입니다. 양근리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지난해11월양평군도시재생전략계획을수립하였으며,본계획에서양근리를도시재생활성화지역1순위로지정하였습니다. 양근리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범위는양평읍양근리286번지일원이며,면적은17만4879㎡에사업기간은2022년부터2025년까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공동체활성화를위한거점공간조성사업,상권활성화를위한중심생활정비사업,걷고싶은강변길조성사업,정주환경개선을위한노후주택집수리사업,강변정원마을조성사업등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사업으로도시재생사업추진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도시재생사업이원활히추진되기위해서는추진체계인도시재생전담조직을군조직에반영하여주시고,먼저도시재생사업을시행한시군에벤치마킹을통한사업의장단점과문제점등을파악하여똑같은시행착오를겪지않도록사업추진에신중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사업비규모가140억원으로많은예산이투입되는만큼양근리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계획으로만그치지않고안정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포괄보조금사업공모등연차별,우선순위별국도비재원확보에만전을기할것과양평군도시재생특별회계및필요시민간자본유치도고려한재원조달계획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또한지역주민과의지속적인소통과홍보를당부드리며,주민설명회와공청회등을통해수렴한의견을사업에적극반영하여주민편의와양평만의특색을살린도시재생사업이될수있도록실행하여주시고,부서별로추진하는사업들과양평군중장기발전방향및균형발전계획과연계하여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이제시한의견을주문으로하고채택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다른의견있습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근리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견제시의건은주문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46호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1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7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준비된서류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근로능력이낮은저소득층의자활능력을배양하고,사회적응,노동시장진입,탈수급까지의전문적인사례관리와능률적인사업수행을위하여자활근로사업을보건복지부지정법인에민간위탁하고자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4조에따라군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입니다. 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준비된서류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추진계획안이개군장로교회에서지정포기했기때문에하는거예요,아니면매년이렇게하는거예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구문경입니다. 자활사업은2004년부터저희가양평군에서시작을했는데요,그때보건복지부에서지정하는단체에서사업을수행하는거였기때문에별도의위탁절차를...아니,의회의동의절차를진행하지않았던부분인데요,지난해에관련부서에서이것도위탁사무의한부분이기때문에의회동의의절차가필요하다라는권고가있었습니다. 그리고지금말씀하신,이정우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현재운영중인장로교회,개군장로교회에서이사업을포기하면서다시지정절차를밟아야되는상황이발생했습니다. 그래서절차를이행하고자의회에동의안을얻고자하는내용입니다.

이지정포기의사는언제...

포기의사는지난해말부터진행하셨습니다.

이자활지금근로사업이매월이렇게좀순차적으로이렇게추진하는게있잖아요.

예.

상당히그공백기간이긴것같은데이유가있습니까?

포기를하셨지만이후에지정되는법인이있을때까지본인이운영을해주시겠다는양해가있었고요,그사이에저희가또복지부에보고하고또서류상으로지정변경에대한승인,이런부분들을진행을하느라고좀늦었습니다.

왜지정포기한거래요?

이제교회법인에서당면하고자하는사업들이일단좀많으셨고요,그리고거리상으로개군하고양평의거리가있으셔서운영지원이나관리감독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좀애로사항이있으셔서그래서포기하셨습니다.

돈이안되는거죠? 돈이안되니까...

복지사업은대부분돈은안되죠.

여기개군장로교회에서는언제부터한거예요?

1년하셨습니다. 지난해1년.

그전에는.

그전에는조계종,사회복지법인조계종에서진행했습니다.

이게지금의회에서동의안이이제통과가되면상반기중에선정이될...

일단은복지부에서승인절차를이행하라는저희가문서를받고요,지금공고가나가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조속히진행이되면5월달에위탁이가능합니다.

그거지금뭐과장님께서이게이제공모하실거아니에요. 자격이되는데. 아니면지금뭐거의뭐지정된기관이있나요,거의?

지금공모절차진행중이고요,1차지금모집이끝났는데...

아니,의회동의안받고벌써공모를했어요?

그부분에대해서는이제기존부터쭉진행했던사업이었기때문에...

아니,그러면의회에위탁동의안을해야된다는의견제시는언제고,그다음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되면그때공모절차해야되는거아닌가요? 순서가...

예,위원님말씀대로처음에시작할때는그렇게해야되는게맞는거고요,그런데저희가2004년부터이사업을쭉진행하면서어쨌든지금도운영을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절차에대해서는약간미스가있는거는사실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렇게이제모든집행부의이프로세스를보면이제이런경우가있어요. 뭐여러가지이제그런거를뭐하나하나말씀드리기는그렇고,어차피의회에동의를얻을거면해도뭐그절차가뭐그렇게... 하여튼간에다음부터는그런사례를만들지말고요,공모할때도이렇게쉽게지정포기하게끔이런시스템으로가면안돼요. 1년만에뭐지정포기를해서...원래5년이잖아요,기본이.

예.

5년이고뭐하는건데이건우리양평군의신뢰성도문제가됩니다,사실. 그런선정을할적에좀지속가능하게이렇게해야지뭐쉽게포기하게만드는장치...장치를한번고안해보세요. 그래서앞으로공모해서지정하는기관이책임감을가지고좀지속성있게할수있도록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사실우리군사례에서중간에위탁을포기한사례는흔치않은일인데요,어쨌든이번계기로해서위탁단체가선정이되면위원님말씀대로지속가능할수있게끔지도관리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중대한민간위탁기본조례제4조제1항에의거한...해마다체킹을하면서도제자신을통탄합니다. 왜이부분을갖다누락되는걸모르고10여년간이렇게제뜬눈...눈뜬봉사역할,의원으로서했는가. 또그런부분들을,민간위탁에대한전반적인부분들을갖다가집행부를좀편하게하기위해서이3년마다또는5년마다동의받게약식절차를저희들이이행을해서집행부의편의를도왔음에도적어도집행부에도저희의정...의원들보다도훨씬20년,30년다경력직일텐데이거하나를체킹을못해서10여년간방치했다는것에대해서는정말제자신에게채찍을해봅니다. 집행부도역시나또한번...이런부분들은나중에행감때잡기로하고,궁금한게있어서질의하겠습니다. 우리양평에보건자활근로사업관련해서혹시자활기관뭐관련협의체가있습니까? 지금현재협의체가지정돼있습니까?

자활관련된기관은양평군에많지않습니다. 협의체는없습니다.

그러면혹시이런게...보기드문현상이나타났다고말씀하셨는데장로교에서조진화전우리행정동우회회원님께서처음에2004년에시작했습니다. 잘나름대로잘하고참그때당시에는열성적으로제가하는걸봤습니다. 영농봉사부터시작해서뭐인근클린사업들,뭐커피,그때당시에는커피까지도해서참열심히했는데이게이제그중간에제가과정,흐름을몰랐고요,그러면이런부분을예방하기위해서복수로이런여기지금현재우리가예상되는것은수탁기관을양평지역자활센터로명시를했는데이런것을대행할만한다른복수기관이있습니까,혹시?

일단은저희양평군이자활참여를하기위한수요자가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이사업을덤빌수있는,하고자하는그런단체나기업들이없습니다. 그래서부득이하게저희양평군같은경우는복지부에서의지정을받은단체한곳만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아,그런...속된말로메리트가없는분야다,이거죠? 별로...여기에대해서우리가위탁금은7억...7억4000만원?

예,7억4000만원이고요,지금현재여기자활센터에서근무하는인원이한38명정도되거든요. 그런데이분들이생활이취약하신데다가건강상태가많이좋지않으시기때문에사실어떤성과라든가능률면에서는다른기업하고다르기때문에그런특수성때문에복지관련사업으로같이진행을하고있는내용입니다.

지금지역자활센터센터장님이누구시죠?

지금센터장은최유진이라고복지경력이있는사람입니다.

지금몇년차예요,이거맡으신지?

맡으...

옛날에이향순,초창기때는이향순선생님이맡으셨잖아요.

그렇죠. 그이후에지금한4년차되는것같아요.

그러면지금현재우리그범위들이...자활센터지금새로이제수탁기관으로예상되는자활센터가...지금양평군에지금하고있는...여기밑에1층에보면OK택배사업도합니까? 지금하고있습니까?

일단은사업단으로8개사업단을가지고가고있고요,기업으로발전한게3개기업을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OK택배,OK클린,HS건설이기업이고요,나머지이제복지도우미,위드클린,알콩달콩,수수공방등8개사업단이지금운영되고있습니다.

엊그제오픈한그때가쏙빨래방은뭐죠?

그것도사업단입니다.

새로구성된겁니까?

유클린사업단,예.

그러면관...기관을상대로한빨래방입니까?

기관이아니라일반까지다지금상대를하고있고요,지금아파트나여러군데홍보해서지금반응은좋습니다.

그러면다시한번여쭤볼게요. 어쨌든때가쏙빨래방,OK택배,앙글방글문구점,샬레카페,다거기서하는겁니까?

예,지도관리를하고있습니다.

어쨌든그분야가연간이것을위탁을주면또뭐한100여명이든뭐200명이든거기열악한...열악하다기보다주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뭐이런분들이...혜택을보겠지만어쨌든중간에저도아까존경하는이정우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위탁받은데가이렇게중간에포기하다보니까여러가지또애로사항이있는가봅니다. 어쨌든이번기회에잘못된것들을바로잡아주시고또이부분이사실아까관심사가아니다보니까여러가지를마치독점하는것같은어떤인상을아까같이문어발식으로여러가지하는...8개사업을충분히보도자료같은걸내서이사업에대한관심도라든가주민참여도를좀높이는데도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이자활근로사업이홍보가많이안되어있나봅니다. 지금이비영리사업이고사업복지사업의아주오래된기본사업인데지금그런부분들에대한홍보나사업에대한소개는좀위원님들말씀하신대로좀진행하시는데관심을좀가져주셨으면좋겠고요,이법인민간위탁을진행을할때지금법인전입금이의무화가아니죠? 자활근로사업같은경우에.

지금위탁할때모든부분이의무화가아니더라고요.

예,그런데더군다나이사업같은경우는국비로대부분운영되는사업이고하기때문에애초에는법인전입금자체가없었던걸로알고있는데중간에한번그공개채용하면서경쟁구도하에서아마생긴걸로알고있는데요,아마이제지금중간포기단계나이런것들도그런부담이있는것때문에오히려사업의효율성이나효과성을떨어트리는요인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지금제가모집공고올려놓은거를봤는데여기서는그런내용들은없어요. 그래서그런부분들도한번좀참작하셔서법인들이이사업을제대로할수있는법인이지정이되려면그런것들도좀참고를해주셔야될사항들아닌가싶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과장님이좀관심을가져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기존에민간위탁할때는법인전입금에대한그점수배점이들어가있었는데요,최근에는그부분에대해서어떤공평하지않다라는의견이있어서사실전입금에대한큰어떤가점이나이런부분은없습니다. 그래서이자활사업을충분히능력있게끌어갈수있는그런업체를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예,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41호양평군노동단체및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7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준비된서류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역내다양한노동단체가참여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고,지원대상기관·단체및사업을확대하여노사관계의협력과발전을도모함으로써건전한노사문화정착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준비된서류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노동단체및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42호양평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7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준비된서류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따라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위촉직위원의임기를3년에서2년으로변경하고,알기쉬운자치법규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준비된서류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3년에서2년으로임기조정된부분들은그효율화법에의해서변경이되는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김진애입니다. 모법에지금3년에서2년으로바뀌어서그거에따라서조례가개정되는내용입니다.

예,그러면그위원임기잔여기간이좀짧아졌을텐데...

지금법령개정에보시면연임규정도지금저희가변경을했거든요. 그래서그거는종전에있는임기기간을마련하고,그다음에연임기간이있는거를없애면다시또계속그분들이할수도있거든요. 그래서그런식으로지금운영을하려고개정을하고있습니다.

예,그럼주위에공백이나이런부분들이발생하지않도록잘챙겨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지금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을하기위한조례인데실질적으로이부분도2018년부터2020년까지운영이안됐어요.

예.

예,이것도이제위원장이소집에의해서위원회가개최되는것으로구성이되어있기때문에지금그런것같습니다. 그런데기능적인부분을보면주요정책에대한부분이나교통안전기본계획이나시행계획을수립을할때심의위원회의기능에대한부분들을역할을하셔야되는데지금몇년동안지금이루어지지않았다는건조금과장님이챙겨봐주셔야될부분인것같고요,올해도예산이편성이안됐더라고요.

아,그건아니고요,지금법에보면5년마다지금교통안전기본계획을수립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올해지금수립을하도록되어있는해당연도거든요. 그래서지난3월에수립용역을지금착수를해서지금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아,그러면그심의위원회에대한예산은다음추경에생각을하고계시나요? 본예산에는없던데.

마련이지금그것까지는저희가지금...본예산에했어야되는데그것까지는제가챙겨보질못했어서다음추경때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상황을한번잘체크하셔서그부분이누락되지않고점검이될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입니다. 위촉직위원은2년하고더이상연임이안되는거죠,그러면?

그게아니고요,연임규정이있으면연임을한번밖에할수가없는데요,그연임규정을없애면2년해도한번,두번,세번,네번까지도계속할수있는걸로개정을하는겁니다.

그러니까연임규정을없애면연임을할수있다라고해석을하면되는거예요?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43호양평군헌혈장려및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7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준비된서류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혈액관리법제4조의4에따라헌혈추진협의회를구성하고,헌혈장려를통하여주민의생명과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준비된서류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입니다. 과장님,513쪽,현혈장려유공,공무원,이거빼도되지않아요? 공무원의범주도뭐그렇고,그위에유공자단체및개인에포함시키면될걸꼭공무원이렇게,뭐이렇게특정지어서이거뭐유공자표창을해야됩니까?

아,특별한사항이없으면...예,검토하겠습니다. 제외하는것...

예,그래서공무원도군민이고뭐해서위의표창으로포함시키면될것같아갖고요,말씀을드리는데...

예,알겠습니다.

위원님들끼리그거는의논을한번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이것도그지원장려...헌혈장려및지원사업계획의수립·시행이5년마다하는거죠,상위법에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5년마다기본계획으로하고요,매년계획을수립하게돼있습니다.

매년시행계획을하고요? 지금비용추계가없는데지금제13조포상에포상할수있다라고하고,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로되어있는데비용추계가없는거는올해는포상에대한계획은없는건가요?

포상이지금현재로는제가알기로는상금을주거나이런거는아니고요,그다음에이제예산에관련된사항은헌혈한사람들에대해서헌혈그장려하기위해서상품권을준다든가아니면뭐이런...그런기념품을주는그런것인데현재로는지금예산은수립되어있지않고요...

그럼아직대상파악이나그포상내역이나이런것들이아직결정이안돼서추후에검토해보실생각이신가요?

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

예,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정회를요청합니다.

예,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44호양평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7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준비된서류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지자체로선정됨에따라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지원시스템을구축하기위하여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준비된서류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그추진단구성제가먼저여쭤봤을때추진단장과그공동위원장이겸직이가능하다라고말씀하셨잖아요.

예,지침상에그렇게돼있습니다.

예,어디지침에있나요?

예,그렇습니다.

아,그럼지침상에대해서그겸임가능한근거에대한부분은여기첨부를해주시든지아니면위원님들한테자료를별도로좀주셔야될것으로파악이됩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그리고지금위원회는이미구성이되어있죠?

추진위원회는구성이돼있습니다.

예,그러면거기의위원장이추진단의단장이될수있는여지가있겠네요?

그거는이제추진위원회에서호선을하는사항이기때문에요,아직이제누구라고이제이렇게단정을할수는없는사항이되겠습니다.

할수는없지만가능성은있다.

가능성도있다고볼수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0-67호양평군농민수당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5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7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준비된서류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5조에따라주민청구조례안이청구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농업의공익적기능증진과농업인의삶의질을향상시킴으로써농업과농촌의지속가능한발전및농업인의소득안정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민청구조례안에따라비용추계결과농업인1인당연60만원을지급할경우73억원의예산이소요될것으로추정됩니다. 농민수당지원조례와관련하여경기도에서2020년10월도의회에농민기본소득조례안을부의하여계류중에있었습니다. 이후에이번4월19일도의회농정해양위원회에서원안가결이되었고,4월29일본회의에의결을할예정으로있습니다. 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이조례시행과관련하여사회보장기본법제26조및지방교부세법시행령제12조등관련법령및법규와조례에사용되는용어등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준비된서류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윤순옥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윤순옥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조례와경기도에서추진하고있는이기본소득관련조례와뭐상충되거나서로엇갈리거나또는우리가먼저통과됐을경우어떤뭐랄까,불이익당하거나페널티를당할어떤가능성이있는지여부에대해서아시는대로좀말씀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입니다. 경기도에서는4월19일상임위에통과가되고요,29일날본회의가통과가되면5월15일날이제조례가공포가될예정입니다. 그래서도에서추진사항에대해서는공포가된이후에세부적인사업지침을만들어서시군에배포가되고,그이후에금년도10월부터...10월,11월,12월,3개월에대한거는추가경정예산을세워서시군하고매칭을해갖고사업비를집행하는이런쪽으로지금가닥을잡고있는데요,만약에이제저희가이수당이통과가됐을경우에는경기도는기본소득으로해서자체가지금틀리게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만약에이제경기도의기본소득으로간다고그러면오늘이농민기본수당에대한거를조례가통과가됐을때는전면개정을해서다시이제해야되는이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거는경기도에서경기도농민기본소득이추진되는사항에따라서저희가조례를전면개정한다든지이런부분에서추진할계획을가지고가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혹시이농민수당과관련된여타반응도혹시나다른부서장들한테혹시나걸러본적있습니까,필터링? 예를든다면소상공인이나농민,광폭의농민의...이제산림의분야와어업의분야,뭐여러가지상대적인박탈감을느끼거나또추가예를들자면이런유사관련조례를갖다검토해달라고청원을낼수있는잠재세력군이있을겁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한타부서의의견도한번과장님들이나이런분들을한번수렴을하셨는지,있다면개인적인의견으로한번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전체적인의견에대해서이제수렴을한건없고요,저희가봤을때는소상공인같은경우는이제지역화폐로나가기때문에지역내에서이제그사용을하는부분이기때문에반응도는굉장히좋다고이제보고있고요,다만여기이제수산이라든지지금말씀하신임업이라든지이런부분에포함이안되기때문에농업부분외에있는분들에게는상대적인박탈감이나이런부분은있다고판단합니다. 그래서기본소득으로갔을때이부분은이제저희도경기도하고지금계속해서얘기를하고있는데지침상에어떻게담을지에대한건아직확정이안됐기때문에이렇게만내용을알고있습니다.

장단점이있을것같아요. 적어도우리수당에관련조례와또아까기본소득에관한것은좀더예를들자면뭐랄까,단계적이냐,아니면또진취적이냐,뭐여러가지각도에따라서다르겠지만큰전략적인농업이가지는국제적인어쨌든환경정화,지금추구하는지구살리기정책에도움이된다는거또어떤극단적인상황에서이식량안보에대한...직결된다는데에서는아주긍정적인면들입니다. 그런데양평의특수성을한번고려를해달라는또그런자료가제가요청을했었는데오늘아침에자료를전달받았는데너무뭐농업관련데이터,빅데이터들이전혀구축이안돼서위원님이요구하는자료를드릴수없습니다하고아침에답변이왔는데그냥제가너무농업에대해서문외한이라서몇가지만적시를하겠습니다. 거기에대해서는잘못된질문일수도있으니까참고해서들어주시기바랍니다. 전국에,대한민국에농업인수가지금약한4%,3.5에서4%내외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양평에보통농업인이18%에서또예를들자면겸직농까지한다면20%내외라고잠재적... 대한민국평균보다농업인수가아까말한대로전라도나경상도나충청도에서는한사람이1만5000평,2만평을짓는데양평에서는1인당아까이수당적용을했을때0.4ha,1200평내외. 속된말로전라도가면저김제평야에서는한2만평쯤지어야농민이라고말씀을하는데이동네에서는텃밭,큰집하나사놓고약간의농경지에서농지원부만만들면이잣돈도절감되고대출도받고,게다가농지를남겨서땅값,지가상승에따른잔여소득보전도할수있고상속도할수있고... 두번째,전라도에서는96명이내서4명의...아까말했던농민수당이나조례를갖다보전하는되는데양평은80명이돈을내서20명을보전하는데거기에아까어민도임업인도소용이안되는...이부담. 그냥단순하게한다면저쪽에남도나충청도나경상도나전라도에서는농민다운농민들이농민수당과농업소득조례에,기본조례에의거한소득보전을받아서큰무리가없는데아까제가말하는환경분야라든가전략적인안보가치에대한기여도를... 양평은진짜양평에서농지를보전하고오래된어르신들은농지를다팔아먹고없고,서울에서전원주택이나텃밭을일군사람들은여기에해당된다면이런것들이새로운지역의어떤논란거리가되지않을까. 또아까상대적인박탈감으로임업인이나어업인또특히빚내서하는양평시내만약900개의중소상인들,용문,양수리까지다합치면2500개...그냥그야말로매일같이이소자영업자들,이런사람들한테굉장히극명한박탈감이있을수도있다는생각인데이부분을다아울러서한말씀만해주십시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임업인은포함이안됐다는데제가잘못알았고요. 포함이되는사항이고요. 이이제농민기본수당이나기본소득에대해서는농지법상에서봤을때농업인의정의를봤을때1000평방미터이상의농지를소유하거나임대를했을때는농지원부작성부터경영체등록이가능합니다. 그래서지금있는1만2000농가에대한거는이제경영체등록이되어있는거는그런농가다포함이되는사항이고요,그농민기본수당이됐든기본소득이됐을때는그거에대한세부적인지침이왔을때는지금말씀하셨던부분에대한거는이제좀많이제한이될겁니다. 예를들어서3750만원의소득에대한거는의료보험이나이런부분에서저희가조회를해서다이제제외를시킬거고이러다보면전체적인예산에대한건저희가70억이라는건1만2000농가를대상으로했을때가70억이고요,그것보다예산이좀준다고볼수가있고,또한이제경기도농민기본소득으로갔을때는추정하기가한110억정도를저희가잡고있습니다. 그래서50%정도를도비로다지원해준다그러면한50억정도의예산이드는데실제적으로저희가봤을때는그정도까지는안가고,그거는이제신청을받아서저희가대상자를선정을했을때이제기본적인게나오기때문에그런어떤큰문제가되지는않는다고이렇게보고있습니다.

이거우려에서말씀드리니까한번나중에데이터가없어도...저도질문이잘못나갔습니다. 우리양동부추에약한100억정도산단과우리여러가지토지에대한무상증대또시설물에대한무상5년간사용권한,또올해도여러가지수억의,10억의뭐각각...뭐수억에가까운예산을지원될계획입니다. 그리고연매출도한8000만원정도의... 그러면예를들자면적어도그런분들은농민수당이나농민기본소득을안받아도적어도자립...우리군의도움으로,여러농업정책의혜택으로자립이됐다고보거든요. 뭐예를들자면그런유사사례가있는지. 두번째는아까겸직공무원,양평에적어도법원을다니거나예를들자면뭐한전을다니거나준공무원이나공무원에해당된사람들이아까주말농장식으로일구는사람에대한그런부분들거르고,또적어도청운수박을갖다보면70대,70한2,3세에시작하는사람이80세에서도여전히농민이고,85세에서도여전히농민이라면적어도일몰,농민일몰제한제가있어야하지않을까. 적어도양평군만큼은농업기본소득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최소한도75세로정한다든가적어도65세이상국민연금이나오고적어도국가에서65세수당이갔을때는농민수당을적어도제한하는그런여러가지보완조치가안된다면이부분은그야말로요즘코로나로인한뭐생색내기용주는것밖에안되지않을까. 큰직접적인거는농민들은혜택도못얻고,우리군에서는예산만하고,만약에이부족한예산을다른농촌경제정책에쓰여질예산이대폭깎이거나준다면오히려농민들스스로가손해가아닐까뭐이런생각을해보니까그런부분을우려해서고민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윤순옥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농민수당지원조례안은윤순옥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45호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일부개정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1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7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국내외지방행정모범사례공유와자치분권실현을목표로설립된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규약일부개정사항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에따라군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일부개정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혜원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021년4월29일에개의하는제2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