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출연계획안 1건,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수석전문위원 남범우입니다.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안 제3조에서는 유치위원회의 설립 운영과 대회의 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위원회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 및 겸임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충청권 공동유치에 따라 4개 시도가 지원 조례를 마련 중에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대전광역시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입니다. 이번 출연계획안에는 202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계획안 7쪽에서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4조와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제3조를 출연의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 위원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단법인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단법인으로 하지 않고.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의결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출연계획안을 조례하고 동시에 올리는 것은 절차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시간이 좀 있었으면 지난 회기 때 올리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에 질의하고 또 4개 시도가 조례안을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이런 시간이 좀 촉박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도 죄송하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4개 시도지사님들이 협의한 사항이라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유치해야 되겠고 그래서 급박하게 이렇게 추경과 함께 같이 올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과 오영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그리고 출연계획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육미선 위원님 동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출연계획안의 근거법령은 무엇으로 의회에서 출연을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출연하려고 할 때 「지방재정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을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오병일 U대회추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상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 기반 조성과 도민의 여가활동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이스포츠의 정의에 대해, 안 제4조에서는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이스포츠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을 본 위원도 공동발의를 하였으나 의안 제출 후 장애인 관련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어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 안 받아주시나요, 수정동의?

심기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3-1.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그러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이스포츠의 저변”을 “이스포츠와 장애인 이스포츠의 저변”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본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동 조례는 이스포츠 산업 기반 조성과 도민의 여가활동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원안 동의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기보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5.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9인 발의) 6.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과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거기본법」(시행 2015년 12월 23일) 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충청북도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의 거주 수요가 높아지며 전문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이 기존 「주택법」에서 분리(2016년 8월 12일 시행) 제정되었으며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고자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대상 정비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공용시설물 관리비용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거기본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법」에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주택법」에서 삭제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설비계획 및 우수계획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주거 기본 조례안의 경우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고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동 조례안 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조례를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정립하기 위한 조례로서 별 이견은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동 조례안 역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고 「주택법」에서 「주거기본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세대수 증가형 및 리모델링으로 인한 주거부족 문제를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된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에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전부 규정됨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건으로 타 광역지자체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를 이미 전부 폐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효력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범우입니다.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1993년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등으로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관광진흥법」에서 과징금 부과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였고, 시행령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2시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동 있는 문화·체육·관광으로 도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가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1,988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48억 7,700만 원 대비 13.7%인 239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215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10억 600만 원 대비 10.5%인 305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문화예술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 16개 사업 15억 2,1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 제천예술의전당 건립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5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금으로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 지원 등 4개 사업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양레저 스포츠체험교실 운영 7,000만 원, 기금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 7개 사업 2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 지원 등 9개 사업 1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건축문화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91억 9,5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2개 사업 25억 6,0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청남대 나라사랑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 지원 등 2개 사업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부터 130쪽까지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898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95억 6,000만 원 대비 12.93%인 102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문화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 등 4개 사업 8억 3,600만 원, 문화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을 위해 웹툰창작체험관 운영, 제천예술의전당 건립 지원 등 6개 사업 20억 6,300만 원, 문화예술 육성 지원을 위하여 온라인미디어 예술콘텐츠 제작지원,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 리모델링 및 증축 등 11개 사업 11억 1,200만 원,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 창출을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충북문화재연구원 이전 신축,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축제 등 16개 사업 62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부터 134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949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16억 1,800만 원 대비 3.59%인 3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체육진흥을 위해 강호축 상생 충북·강원 마라톤대회, 우수선수 영입지원 등 2개 사업 8,500만 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해양레저 스포츠체험교실 운영 등 3개 사업 3억 8,800만 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2개 사업 9,600만 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체육시설 설치 및 리모델링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7개 사업 23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부터 137쪽까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246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4억 700만 원 대비 5.34%인 12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고객 지향의 관광정책을 위하여 열린관광 환경조성사업 7억 5,000만 원, 활력 넘치는 관광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전통한옥 브랜드화 지원 등 7개 사업 3억 8,500만 원,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1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부터 139쪽까지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은 1,031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91억 9,300만 원 대비 15.69%인 139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미관 개선사업 7,000만 원,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39억 2,100만 원, 주거문화 개선을 위하여 주거급여 지원, 도시재생사업 등 3개 사업 100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부터 141쪽까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89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2억 2,600만 원 대비 23.82%인 17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청남대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청남대 나라사랑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 등 4개 사업 17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부터 150쪽까지 세입 및 세출 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세입 및 세출 예산은 302억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6억 3,000만 원 대비 2.12%인 6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귀속 개발부담금 6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억 4,500만 원과 개발부담금 반환금 7,6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지원하고 감동 있는 문화체육관광으로 도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들은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만 추진이 가능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남범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988억 5,23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748억 7,739만 4,000원 대비 13.7%인 239억 7,49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안 증가율 7.2%보다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25억 6,76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은 1,866억 8,46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로는 문화재청 소관 사업 27억 1,026만 원 등 국고보조금 증가, 건축문화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25억 6,000만 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증가,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진흥기금 25억 5,533만 6,000원 등의 기금사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9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6.7%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충북문화재연구원 이전 신축 등 3개 사업 60억 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주요 증가요인은 2021년도 본예산 성립 후 중앙정부 보조금의 증액분이 반영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215억 5,10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910억 680만 5,000원 대비 10.5%인 305억 4,42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문화예술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12.9%인 102억 8,37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3.6%인 32억 9,09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광항공과는 기정예산 대비 5.3%인 12억 4,99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축문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15.7%인 139억 9,86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23.8%인 17억 2,09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및 추진사업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결과 주요 증가요인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공모사업 등 보조사업의 확대 및 신규 편성에 의한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인 6억2,745만 원이 증가된 302억 5,745만 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개발사업 지역에서 부과 징수한 도 귀속 개발부담금 반환금 계상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가용재원의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에도 산출근거가 없어서, 조경관리(동상 이전 설치)를 2,500 계상하셨는데 이 세부 산출근거 좀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분,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5쪽, 문화예술산업과입니다. 예술인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실태조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4,000만 원을 계상해서 실태조사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지금 4,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는 거예요?

예,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000만 원 가지고 발주를 하면 그 내용 자체가 허접하기가 이를 데 없고 짜임새 있게 기왕에 하려면 저희들에게 로드맵을 지금 허락을 해 주신다면 8,000만 원으로 5월 중에 발주를 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2020년 10월에 계획했던 계획서는 휴지조각이 되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다 기본이 돼서 베이스가 돼서 용역 발주하면서 그것을 담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2,000만 원으로도 했고 세종은 3,284만 원으로도 같은 예술인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수립돼서 지금까지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는 2021년 3월에서 8월까지 6개월 동안 완료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조사기관조차 선정 안 되었으면 사업계획을 다시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사업계획 자체를 수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조사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조사범위는 지금 예술인 증명 등록을 한 분들과 그 이후에 한 5,000여 명 정도 조사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도 표본 크기가 4,500명 정도 예상을 하셨었는데 그 더블의 예산이 왜 필요한 겁니까?

그 조사대상 범위 같은 경우는 지금 충청북도에… 사실은 예술인으로 등록하신 분, 하지 않으시고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신 분 이런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만만치 않은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4월이 다 지나가고 5월이 다가오는데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하다가 사업계획을 추가로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손 놓고 상반기를 다 그냥 보내버렸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걱정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술인 실태조사는 단순히 통계조사가 아니고 예술인에 대한 실질적인 실태조사와 현황분석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거라면 간단히 그냥 시작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표 개발과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해서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정책 도출에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지금 4,000만 원 증액 요청드렸고, 늦은 만큼 더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에 있어서 조사범위나 방식이나 표본의 크기에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이 예산대로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4,000만 원을 더 이번에 금회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그 증가사유를 보면 예술인 거리 조성사업의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별도의 사업이 아닙니까? 예술인 실태조사에 예술인 거리 조성사업이 왜 들어갑니까?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예술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몽마르트 언덕 그 거리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같이 접목을 시켜서 더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나간다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표현을 넣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예술인 실태조사가 예술인 정책의 만족도와 그 복지와 관련된 실태조사에 목표를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몽마르트 사업이 뜬금없이 들어갔습니까?

예, 그 목표성에 대해서는 육미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그 부수적인 효과로도 시너지효과가 날 거라는 그런 표현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조사연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업을 예술인 실태조사와 관련돼서 사업을 시행하시겠다고 하시면 곤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몽마르트 예술인 거리를 위해서 이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예술인들의 전체적인 어떤 실태조사를 통해서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술인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결과치를 가지고 우리 예술인 거리 만드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러면 조사결과를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셨습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분야에 딱 쓰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술인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향후 예술인에 대한 문화예술정책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술인 결과 내용별로 통계를 작성하고 분석을 해서 DB를 구축하고 이것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고 이런 방향으로 연구용역이 추진돼야 되는데 예술인 몽마르트 사업의 실행 로드맵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 사업비의 방향성이 의심이 갑니다.

그 부분은 표현상의 문제일 뿐이지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갈 겁니다. 다만, 그 부분을 활용한다는 한 분야를 갖다가 표현한 것이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사업으로 하셔야지…

예, 맞습니다.

기왕에 본예산 심의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4,0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다른 만족도까지 조사를 하려면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들을 타 지자체에서는 집행을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처음부터 과소 계상을 하셔 가지고 시간만 낭비하고 사업을 실행하시는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오는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목표와 방점을 정확하게 하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0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축제, 속리산 법주사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에 등재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8년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된 연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포함을 안 시키고 추경에 편성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실은 작년에 사업이 11월 달에나 개최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정산을 보고 또 이 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보은군과 저희들이 같이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으로서 보은군에서 당초 도비 보조 요청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또 저희들도 놓쳤던 사항인데 올해 추경에 이렇게 담게 돼서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전혀 호전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체류형 관광객을 통한 숙박이나 가요축제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하는 공연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도 800여 명이 지속적으로 발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런 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로나19 시대에 모든 축제나 모든 사업들을 내려놓을 수도 없는 거고, 특히 이 문화유산 축제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적절히 병행돼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라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충분히…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코로나 팬데믹이 어떻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어떻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사업을 못한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해서 만약에 불가피한 상황이 생긴다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문화유산 축제라든가 해서 우리 충북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청주문화재 야행처럼 시설이나 조명을 하는 사업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요축제나 국악공연, 대북공연, 불무도공연 등과 관련된 사업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이 9,000만 원이고 저희들 도비가 2,700, 시군비가 6,300인데 예전에도 미스트롯이나 이런 거를 보더라도 가요축제를 하더라도 충분히 온라인으로 이것이 가능한 그런 기술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관 미디어파사드 같은 것을 적절히 활용해서 우리 문화유산을 갖다가 활용을 극대화한다면 이 또한 저희들이 보람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편성비 증감사유가 잘못되었습니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한 숙박이나 이것은 지금 4월 말에 현장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사업비를 조정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33쪽, 국제무예액션영화제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의 이 사업을 충주시에서 모두 취소를 하게 된 이유를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면적으로 공문으로만 저희들이 판단하게 된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감염이라든가 이런 게 염려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이유로 취소를 그 의견을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질병관리청 그리고 중앙안전대책본부 등 중앙 부처의 자문을 받고 분석한 결과 대규모 행사가 어렵고 비대면으로 지난해에 진행된 행사도 주민의 참여가 저조해서 행사 자체를 전면 취소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욕심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내려놓을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주가 무예산업의 메카처럼 계속해서 충주 쪽에서 사업을, 사업비도 더 많이 부담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예산조정을 못했던 사업인데 충주시에서 대놓고 못하겠다고 전면 취소를 한 사업을 가지고 충북도가 추진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감염이라든가 이런 위기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취소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충주에서 못한다고 해서 이게 1회 대회, 2회 대회를 다 우리 충청북도 주관으로, 주최로 해서 주관을 문화재단에서 해 왔습니다. 다만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시행착오도 있었고 어떤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예영화제라는 그런 어떤 콘셉트, 콘셉트 하나가 시작도 어려울뿐더러 그걸 시작해서 꾸려가는 과정이 그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어렵고 그런 논리만 가지고 이 사업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저희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보면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라든가 전주 국제영화제 이런 국내 영화제 한 7∼8 개가 오히려 사업비를 늘려가고 또 사업기간을 늘려가고 하면서, 사실은 거기를 물어봐도 딱 이 영화제를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그건 다 물음표가 있는 겁니다. 충주시에서 역량이 안 되고 또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거라고 해서 충청북도가 이 사업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사업 위치는 도내 일원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계획은 청주를 주 무대로 하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각 11개 시군에 어떤 자동차극장이 됐든 아니면 상영관이 됐든 괴산의 자연드림파크에 있는 괴산 영화관이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또 그런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결시켜서 온라인으로 이 행사를 갖다가 추진하려고 지금 전문가들과 자문위원도 구성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제는 단순히 효과성만 가지고, 이제 2회 해 놓고 3회째인데 지금의 효과성만을 가지고 이걸 놔야 된다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이 3회 대회를 무사히 마치고 4회 대회부터는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영화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혹시 내년에는 그러면 무예의 어떤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충주가 다시 한번 또 해 보겠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시너지를 내는 그런 영화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가 청주하고 무슨 공예하고 연관성이 있냐고 10여 회를 해 왔었는데도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충주라는 거점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무예대회가 펼쳐졌고 그런데 충주시 자체가 전면 취소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강행하시겠다는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업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예산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육미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자산을 하나 만들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영화제로 승격이 되는데 그걸 놓치고 만약에 충주시 의견대로 내년에도 알차게 준비해서 하겠다 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냥 놓으면 그냥 놔지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충주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무예액션영화제는 사실 도에서 첫 번에 시작을 했고 다만 장소가 그때가 무예마스터십이 있었고 충주에서 했던 거고 또 충주를 모티브 아니면 근거로 해서 무예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충북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주는 지역적인 그쪽을 갖다가 저희들이 해서 했던 거고 거기에 시너지가 났던 거고 또 앞으로도 충주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화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충북의 영화제가 되면서 각 시군이 다 동참할 수 있고 시군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영화제로 발전시켜 나갈 그런 저희들의 복안이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설명을 들을수록 궤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2쪽, 설명자료 91쪽, 제46회 충청북도 미술대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장님 계속사업이었는데 2001년부터 지원했던 사업이었죠?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9년과 2020년도에 당초예산으로 5,000만 원을 세운 뒤에 추경에서 1,000만 원을 또 증액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21년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추경에 또 1,000만 원이, 일단 5,000만 원 수립이 되었는데도 1,000만 원이 또 추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있나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예산 성립 시에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이런 쪽에서 재정적으로 꼭 우리 이 사업 미술대전 사업뿐만이 아니고 많은 부분의 사업들이 우리가 목표하던 그런 금액으로 예산을 성립하지 못한 예산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미술대전 같은 경우는 순회전이 제천에서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해서 1,000만 원을 더 증액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매년 하게 되면 당초예산으로 수립할 때 6,000만 원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21년 기정 도비가 5,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자부담이 3,000만 원이에요. 자부담비가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혹시 협회에서 자부담비를 하향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없었습니까?

그런 요구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왜냐하면 미리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2016년도에 출품한 작품 수가 821건인데 2020년도에는 577건이에요. 2019년에는 633건이고 그러면 코로나 영향이다 하더라도 계속 출품작 수가 줄어든다는 거는, 여기 참가비가 있는 거죠? 참가비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참가비가 얼마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참가비가… 자부담 비율이 참가비 성격인데요.

참가비 성격인데…

각 개인별, 단체별 그게 일정한 금액이 딱 정액화돼 있는 거는 아니라서, 3,000만 원이 참가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사업비가 많이 계상이 되다 보면 사업 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초대·추천작가전에서도 지원하는 게 작가당 100만 원씩이죠? 그렇게 해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또 공모전에서도 지원하는 게 7명에 300만 원씩 해서 2,1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금으로 지원되는 거는 아니죠? 상금으로는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공모를 해서 아마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해서 금액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상으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신 거죠?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자부담 비율을 말씀드린 거예요. 참가비가 있으면서 출품하는 작품 수가 자부담비로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대상이나 최우수상에 이렇게 추천작가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부담비가 이렇게 3,000만 원씩 있다고 그러면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작지원비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출품작 수가 줄어들게 되면 자부담 비율이 굉장히 많이 부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시상금으로 줄 수는 없는, 그런 보조금상. 그래서 그 부분의 최우수작품을 구입하는 형태로 지금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구입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미술대전을 통해서 충청북도 미술품 관리 관련된 조례도 제가 제정을 했기 때문에 미술대전에서 출품한 작품 중에 우수작품을 통해서 선구매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사전에 미리 받아봤는데요. 일단 미술대전을 치를 때 어려움이 없게끔 보조금 지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높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협회에다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예.

그냥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2쪽, 지역작가 미술작품 대여료 지급이 있는데요. 사전에 대여하고 있는 작품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본관하고 신관, 동관에 전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게 되면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원래 신규예산이 아닌 거죠?

이 예산은 풀예산으로 잡혀 있다가 이 부분 지금 6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예산으로 지급을 하셨어요?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사무관리비 풀예산에서…

풀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풀예산으로 하시게 되면 지금 4월부터잖아요?

네.

그러면 대여료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까? 당초예산에 수립을 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걸 못하다 보니까 1월부터 4월까지는 대여료가 지금 미지급된 상태 같은데 지금 이 사업비로 보자면. 미지급 상태죠? 아닌가요?

대여료 지급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설명자료 예산 주신 거에 보면 4월부터인데, 어쨌든 좀 더 알아보시고요. 미지급 사례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것들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추후에라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술인 실태조사 방법에서 표본 수가 2020년 10월에는 4,500명을, 충청북도 예술인 4,500명을 유효표본 수로 하겠다고 했는데 2021년 4월 20일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오히려 추경에서 2배수의 예산을 상정해 놓고도 예술인 표본 수가 1,5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500명은 전체 예술인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잡은 거고 1,500명은 표본으로 그분들을 집중 설문하고 인터뷰하는 그 인원을 1,500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명에 대한 실태조사가 아니고 당초에 계획한 대로 5,000여 명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만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인을 갖다가 1,500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상을 하셨을 때 사업계획 수립하셨을 때보다 오히려 유효표본 수가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배로 요청을 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실태조사 범위는 줄어든 게 아니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본조사 집중적으로 하는 그 숫자가 1,500명이라는 것이지 전체 실태조사 대상이 1,500명이라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지는 않았지만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상 이전 설치사업비를 2,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 동상 이전만인지 아니면 그 앞에 송판이나 과오를 적는다는 표지판까지 사업비에 포함이 된 건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상 이전 설치 세부내용을 보면 동상 이전 자체로 2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시설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대한 동상 받침석 또 화강석 판석포장, 녹지 경계석 설치, 폐기물처리 총 해서 2,5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산출기초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심사도 하지만 정책적인 제안을 좀 하나 하겠다는 게 우리 전직 대통령 동상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동상 이전 설치에 대한 사업비용을 획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상이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옆으로 5m, 10m 옆으로 이전이 되면 이 두 분 사이에 공동 사법적인 과오 표지판을 하나 하실 거고 또 그분들 동상 앞에 개별로 또 표지판을 설치하는 계획인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지사께서 12월 3일 날 최종 동상 철거를 하지 않고 보존하는 걸로 발표하시면서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법적 판단의 과오에 대한 안내문을 설치해서 역사에 남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두 차례에 걸친 자문회의 그리고 세 차례, 네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에서 문구를 확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이라기보다는 각 개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갖다가 문구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공동으로는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안내판을 설치하는 걸로 저쪽 5.18 단체하고도 다 의견을 같이 소통을 했고 전체 자문위에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소장님, 이게 맞습니까? 공동표지판을 설치하고 또 그분들 앞에 개별표지판이 설치가 된다.

공동표지판은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예예.

그럼 개별표지판에 6개를 부기하고 그 외에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9개의 죄명과 세금추징 미납 이 부분을 각자 각자 이렇게 표지판을 표식을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개별 죄명을 거기다가 9개 죄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그 판결 내용에 보면 서울지방법원하고 상고해서 상고법원에 하고 대법원에서 기각돼서 최종 상고심이 확정된 그걸로다가 사법적 판결 내용을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판결 내용을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줘 보실 수 있습니까?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9개 죄명은요…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표식에 대한…

노태우 거요?

네.

죄명은 8개 죄명입니다. 반란 중요임무 종사 이게 「군형법」 제5조에 있고요. 불법 진퇴 「군형법」 제20조, 지휘관 계엄지역 수소 이탈 「군형법」 제27조, 상관 살해 「군형법」 제53조, 상관 살해 미수 「군형법」 제53조·제63조, 초병 살해 「군형법」 제59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형법」 제87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이렇게 해 갖고 8개 죄명이 그렇게 있습니다.

8개 죄목에 징역 22년 6월, 2,838억 원 추징 선고 이 세금 부분은 삭제가 된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죄명을 과오 안내판에다가 8개의 죄명을 다 이렇게 표시는 안 하는 겁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위원님, 그러면 그거를 최종 확정된 내용을 제가 서면으로다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고요.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 중에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2,838억 원 추징 미납 이렇게… 아, 추징 선고 등을 기록하기로 했다라는 보도자료를 봤는데 이게 국세청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부기를 해야 되는 게 우리 도의 보도자료와 타 언론사 2,628억 원이라는 언론사가 있고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아마 2,838억 원 이렇게 추징 선고 등에 기록하기로 했다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부기가 된다 한다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추징금 최종이 2,205억 원을 선고했고요.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추징금이 2,838억 원 그렇게 지금…

이천팔백 얼마요?

잠깐만요, 2,628억 원이요.

그렇죠?

예, 추징금이 2,628억 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 게시판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금방 우리 소장님하고 제가 질의 답변 중에 “노태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최종 자문회의나 소위원회에서 거친 부분에 대한 안내 문구를 별도로 우리 행정문화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님께서 예술인 실태조사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은 조금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내용 중에 조사영역을 조금 넓혀서 우리 충청북도에 인권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인권센터 연계해서 가능할지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법도 합니다만 별도의 예산 없이 연구용역을 한다 하면 조사영역을 넓혀서 예술인의 인권 실태조사 항목을 좀 더 추가해서, 추가 항목으로는 예술활동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창작이나 기획의 권리를 가졌느냐 하는 항목하고 두 번째는 소득의 불균형입니다. 공정계약이라든가 고용형태가 근로환경에 있어서 어떤 환경인지도 우리가 담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청년과 장애인 예술활동에 있어서도 근로환경 및 권리 침해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항목도 추가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나아가서는 성차별, 좀 더 나아간다면 성폭력이라든가 해서 우리 인권에 관련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예술정책 결정이나 그다음에 과정에 있어서 예술인들의 참여도에 있어서도 항목을 추가해서 같이 연동해서 조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능할지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는데 기왕에 예술인들의 실태조사 할 때 인권까지도 같이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 내에서의 인권, 문화예술인들 내에서의 성폭력이라든가, 또 문화예술인들 내에서의 청소년·장애인 이런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전반적인 것은 가능하지 않겠지만. 이 틀 내에서 저희들이 어차피 발주를 할 때 그런 거를 갖다가 요구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집어넣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변동되는 부분이 있으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 충북도에 있는 인권센터와 많이 연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이옥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고용 및 근로복지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제안 감사하고, 문화예술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보은군수로 계셨었죠?

문화예술산업과장 이기영입니다. 예,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1년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축제를 지난해에 언제 했습니까? 2020년에도 예산이…

문화예술산업과장 이기영입니다. 지난해 11월 중순에 개최가 됐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고민이 됐다가 하반기 11월에 개최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제목이 거창해서 세계문화유산 축제라고 하는데 등재가 2018년에 된 게 맞습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게 맞습니까?

유네스코 등재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오신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최초로 시행하신 겁니까?

세계문화유산 등록은 2018년 6월 30일 날 등재가 결정되었습니다.

6월 30일 날! 그래서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하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축제는 2020년 지난해 첫 번째 도비, 군비 50% 해 갖고 9,000만 원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의 집행내역과 기대효과, 사업 정산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우리 박해운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장시간 동안 많은 고생하고 계시는데 사업목록이 많은 만큼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올 인사이동이 된 이후에 연초 또 구정 망라하고 현장으로 뛰어 돌아다니면서 고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저희 위원들도 함께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점에서 정말 직원들 고생에 우려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과장님들이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 도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을 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문화향유를 즐기면서 이런 사태를 좀 슬기롭게 지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선적으로 어떤 사업명목으로 사업비가 섰을 때에는 이것을 포기하고 반납하는 것보다도 이 팬데믹 상황이 언제 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연말쯤에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으면 그때 반납을 하시더라도 최대한도로 여기 계신 분들은 도민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책사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U대회추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남범우입니다. 2021년도 U대회추진과 소관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5억 원으로 기정예산 15억 대비 400%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U대회추진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에 따른 분담사업비를 세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U대회추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인 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397.8%인 79억 5,53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4,46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U대회추진과 소관 세출예산은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관련 사업비, 개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언론홍보·홍보물 제작비용 등을 계상한 것으로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설립 및 운영비 편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U대회추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U대회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일 U대회추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예산 성립 근거가 부족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전체 세입예산 요구액 351억 821만 7,000원 중 U대회추진과 소관 세입예산안 60억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체 세출예산 요구액 431억 1,607만 3,000원 중 U대회추진과 소관 세출예산안 1개 사업 70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삭감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옥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