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여동찬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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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평

박진평전문위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진평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02분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지역활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지역활성과장

지역활성과장 김행수입니다. 아, 먼저 의정 활동에 먼저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국도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425호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전문위원

의안번호 425호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정근

윤정근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 오늘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타이틀인데.

행수

김행수지역활성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자, 이거 전부냐 일부냐 하는 지금 우리 지역활성과에 해당되는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접하면서 ‘아, 어느 정도 개정해야 범위라든지 기준이 아, 이건 전부다, 또 일부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행수

김행수지역활성과장

예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제 이런 것은 저희가 전문위원님하고 막 이렇게 논의를 하는 사항인데 한번 과장님 입장을...

행수

김행수지역활성과장

아, 이 부분은 이제 전부 개정할 것인가, 일부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도 개정 사항 있으면 법무팀과 상의를 합니다. 법무팀과 상의를 하면서 어떤 특별한 조항이나 문구 등이 이제 이리 많이 바뀌면서, 또 많이 추가되거나 할 경우는 법무팀에서 이거 전부 개정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 개정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 개정의 경우는 이제 소소하게 문구라든지 몇 개 사항을 바꿀 때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원회에 대한 구성 자체를 전에는 중소기업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대행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기존에 대행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위원회를 요즘 소상공인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따로 다른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은 좀 안 맞다라고 이제 이리 판단을 한 거고. 이래서 이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임기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법무팀에서 판단하기에도 이걸 전부 개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아, 규칙이라든지 법률 관련해서 우리 법무팀하고 자문을 많이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준다 이거지요?

행수

김행수지역활성과장

예예.

정근

윤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너무나도 이게 공부가 많이 됐더라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일부 개정, 전부 개정 이거 검토가 보통으로 지금 된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거의 제정에 해당되는 내용, 그래서 아, 이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조례를 조금 보강하고 이렇게 증폭시키면서 그러면 여기에 딸리는 업체수 대상도 다를 것이고 예산도 지금 내년하고 달라질 것이다. 제가 상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는 거지요?

행수

김행수지역활성과장

예예.

정근

윤정근위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베이스 속에 이렇게 되고, 우리 소상공인이 남해 대상이 100곳이었고 예산이 지금까지는 얼마였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다르게 이렇게 기초를 갖고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아, 전부 개정안, 일부 개정안 이런 기준을 법무팀 이런 부분을 전혀 생각 못 하고 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거고 소관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싶어 지금 잠깐 물은 것입니다.

행수

김행수지역활성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뭐 저희들이 소상공인 이렇게 하면 아주 여기 자세하게 지금 우리 소상공인 보호 관련 지원에 관한 법률 딱 붙여서 2조에 뭐 이렇게 하고 10명 미만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기존적인 법률이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딱 그 자료를 놓고 봐야 되지 어중간하게 외웠다간 이거 되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저희들같이 모르는 게 낫고 딱 이걸 알아야 될 때는 그 자료를 놓고, 법령을 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행수

김행수지역활성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어중간하게 알고 있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혼선이 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번 이 법률을 근거로 해서 지원 대상되는 곳이 좀 더 추가됐다고 봐야지요?

행수

김행수지역활성과장

예, 추가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어느 부분이냐 하면 결정적으로 추가된 부분은 기정에 대출금의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약정 금리 절반 50% 이하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하면 5,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연리 5%를 대출받았다 하면 여기에 의해서 2.5%까지만 지원받는 거고, 연리 3%를 받았다 하면 1.5%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걸 지금은 이제 대출 금액을 5,000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게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이제 2.5%까지는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전보다는 다소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요. 우리 소상공인 말고 제가 알기로 비슷한 내용의 단체를 갖다 명칭이 뭐라 하더라?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행수

김행수지역활성과장

소상공인하고 이제 보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이라고 보통 용어를 쓰는데요.

정근

윤정근위원

예예.

행수

김행수지역활성과장

중소기업에는 이제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거 법률에 의해서 소기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을 기준으로 하자면 연 매출이 1억 이하인 거는 소기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400억에서 10억 사이 되는 거는 중기업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50억 이하면 소기업에 해당되고, 이게 이제 800억에서 50억 사이 같으면 중기업에 해당됩니다. 건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니까...

행수

김행수지역활성과장

각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 기준 금액으로 할 경우에 이거 매출로 합니까, 자본금 뭐로 합니까?

행수

김행수지역활성과장

일단은 중소기업을 특정 짓는 거는 매출액하고...

정근

윤정근위원

매출액으로 합니까?

행수

김행수지역활성과장

예, 평균 매출액하고 자산 총액을 두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중소기업에 일단 들어가려면 자산 총액이 5,000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출액에 대한 거는 중기업과 소기업이 이제 종류별로, 업종별로 이렇게 규모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주된 업종의 평균 매출액을 가지고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여기 이렇게 자기들 이익이라든지 자기들, 민간단체들 소상공인 연합회라든지 그런 게 우리 지역에 있지요? 1, 2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수

김행수지역활성과장

예, 지금 우리는 소상공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행수

김행수지역활성과장

예, 소상공인 연합회가 작년인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상공협의회도...

정근

윤정근위원

상공협의회.

행수

김행수지역활성과장

상공협의회는 이제 이 법률 조항들이 없을 때 여기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이런 단체를 챙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당되는 우리 진짜 소상공인들 과장님 편안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수

김행수지역활성과장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명확히 잘 돼 있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내용도 잘 나열돼서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개정되고 우리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뭔가 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혜를 받는 우리 소상공인 업체가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행수

김행수지역활성과장

이게 이제 조례가 통과된다 해서 혜택 받는 업체가 많아진다고는 말씀을 드릴 순 없습니다. 이제 수혜의 폭은 넓어지는데 결국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동찬위원

그럼 예산은 우리 1억~3억...

행수

김행수지역활성과장

우리가 이제...

여동찬위원

1억~3억 뿐이죠?

행수

김행수지역활성과장

매년 예산이나 추경 예산을 더 확보하면 할수록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고 봐야 됩니다.

여동찬위원

실제 사실 이자 보전 이거 좀 가지고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행수

김행수지역활성과장

이제 실질적으로 이차 보전이 가지는 게 좀 크기는 큽니다. 이제 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돈이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자금을 융통을 해야 되니까 이차 보전에 의해 지원받는 게 상당히 큰 부분 있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그거는 이차 보전을 아무리 하더라도 채무로써 존재하는 부분이고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늘 부담을 가지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지원이라고 봐지면 우리가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사업이 됩니다. 실질적인 사업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되고 하면 충분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 상황 상에서 이제 100% 지원을 못해 주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뭐 예산이 앞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도 생기고 했으니까 좀 많이 확대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여동찬위원

근데 이제 또 지원을 받고 싶어도 혹시 지원 자격 범위가 우리가 경남보증재단에 보증료를 내지 않습니까?

행수

김행수지역활성과장

예.

여동찬위원

그러면 이제 경남보증재단 사천 지점에서 보증서 발급을 받아서 농협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행수

김행수지역활성과장

예.

여동찬위원

보증서는 그냥 여기 신청만 하면 바로 발급을 해 줍니까, 아니면 심사가 까다롭습니까?

행수

김행수지역활성과장

심사가 극히 까다로운 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증 발급할 때 체납 여부를 좀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의 체납 여부를 좀 따지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보증서 발급을 해 줄 때 이제 100% 발급을 해 줬는데, 지금은 이제 개인의 자산 사항에 대해서 한 15% 정도 반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이제 금융 기관에서 변경이 돼서 그 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긴 합니다.

여동찬위원

혹시 우리 군내 이제 대출을 받고 좀 연체, 뭐랄까 부실화 사고 건이 한 몇 건 됩니까?

행수

김행수지역활성과장

지금 부실화돼서 사고가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여동찬위원

없습니까?

행수

김행수지역활성과장

(지역경제팀장과 대화)

여동찬위원

없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참, 앞으로 코로나 정국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면 사실 이거 대출을 받아도 상환하기가 참, 어려워요.

행수

김행수지역활성과장

예.

여동찬위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어차피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환이 못 이루어지면 구상권 청구를 이거는 군 농협에서 보증재단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농협에서는 돈을 회수를 할 것이고 맞습니까?

행수

김행수지역활성과장

예, 뭐 그런 절차를 거치겠지요.

여동찬위원

예, 만약 최악의 경우 이제 그리 이루어질 것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 조례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해저 터널이 이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데.

행수

김행수지역활성과장

예.

여동찬위원

또 지금 여기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우려를 사실 좀 많이 합디다. 밖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래서 이제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해저 터널이 개통되었을 때 우리 남해가 저는 확실히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이다 100%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걸 뭔가 좀 자료를 용역을 간단하게 하나 하든지 우리가 손해 갈 거, 득이 올 거 득과 실을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개통되면 여수 식당으로 간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물건도 싸면 그리 갈 거고. 이제 주거 단지는 남해로 좀 올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활성과에서 이런 것도 한번 기초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수

김행수지역활성과장

예, 밖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보니까. ‘여수하고 이제 해저 터널이 나면 빨대를 꽂아서 쭉 빨아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해도 빨대 꽂아서 빨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써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여수로 오는 관광객이 한 1,300만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면 결국 남해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걱정하기 이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소상공인들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 지역활성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그리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걱정을 안 하게끔.

행수

김행수지역활성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