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최영희 의원 발언

제103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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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07호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08호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709호 창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7호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정부공시로 공개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여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며 개정된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2항에는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획안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7조에는 정부공시로 공개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0조제3항에는 시장은 수탁자 1명에게 시 관할 구역에서 1개소 어린이집만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8호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 사례 관리 및 아동 학대예방을 담당하기 위한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4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8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기준 및 직원의 자격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0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및 교육, 지역사회자원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16조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9호 창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노래연습장업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4조까지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과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교육이수 및 유예,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교육 위탁 및 불참자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강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07호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불명확한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한 보완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와 16조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14조, 29조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등에 관한 내용 정비, 안 제15조 상위법령에 없는 불명확한 규정 삭제, 안 제17조와 별표 정보공시로 공개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명칭과 위치에 대한 조항을 삭제, 안 제20조 수탁자 1명에게 1개소 어린이집만 위탁할 수 있는 위탁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등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와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공시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등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업무를 간편화하여 효율을 높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없는 1인 1어린이집 위탁 제한을 개선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의 공평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어린이집 관리와 운영을 위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08호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4조 목적과 정의, 설치와 업무, 안 제5조에서 8조 시설기준과 직원의 자격기준, 운영, 안 제9조와 10조 상담과 교육, 지역사회 자원연계, 안 제11조에서 16조까지는 위탁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피해아동과 가족‧아동학대행위자의 상담과 치료‧교육, 사례관리,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에 서비스를 연계하고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전담하는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동정길 53-23에 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와 치료실 등을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피해아동과 가족‧아동학대행위자 상담, 치료와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과 홍보, 피해아동 가정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시설장 1명,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상담원 6명 이상, 사무원 1명 이상 등 종사자를 기준에 맞게 배치하였습니다. 시설을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 위탁기간 5년에 1회 연장 가능, 공개모집 등을 통해 선정하여 운영체계를 투명하고 전문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09호 창원시 노래연습장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를 교육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4조 목적, 교육과 계획, 안 제5조와 6조 교육 이수와 유예, 면제,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교육 위탁과 불참자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교육대상자와 인원, 일시, 장소 등 교육계획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교육이수자 명부와 실적을 3년간 보존하고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1년까지 유예시키는 등 운영을 합리화하였습니다. 음악산업협회나 단체에 교육을 위탁하여 전문화하였습니다. 교육 불참자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의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노래연습장 불법영업을 예방하기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 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님.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 작성을 관리한다 해서 이것을 삭제를 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하고 나면 회의록 작성은 누가할 것이며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 1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현재 있는 조례 18페이지에 맨 위쪽에 보시면 3항에 있습니다. 이 3항이 5조3항입니다. 5조3항에서 위원회 업무 사무를 처리할 간사 한 명을 두며 간사는 보보육담당 주사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의 전체적인 회의록 작성이라든지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7조3항에서 이 부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중복된 부분들이다, 그래서 또 7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간사가 있는 부분들은 조금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래, 현행 조례와 중복이 돼서 삭제하는 이유입니까? 그러면.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위에 있는 5조3항하고.

인길

김인길위원

예.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7조3항이 거의 중복된 부분들이라서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그래 아시고 다음에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에서 연임할 수 있다에서 이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은 지금 우리 보육사업지침에서 5년으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3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라서 이번에 5년으로 조정을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뒤에 현행 조례에서 26조에서 임기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에서 이것하고 이것하고 지금 다른 이유입니까? 이것.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이 임기는 원장이 아니고 센터장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래, 센터장이요.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이것 뒤에는 5년으로 한다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원장을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현행 조례 26조에 보십시오, 그러면. 이 조례가 있어서 이것 또한 삭제한 이유입니까? 그러면.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인길

김인길위원

그 현행 조례 제26조에 보면 국공립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26조하고.

선애

박선애위원

페이지 22쪽입니다, 페이지 22쪽.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26조하고 위원님 지금 질문하시는 것이 우리 센터장의 임기 삭제되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예.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뒤에 부분은 국공립원장은 저희들이 5년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 3년은 센터장, 육아종합지원센터장에 대한 임기가.

인길

김인길위원

그래, 삭제할 이유가 뒤에 것하고 맞추기 위해서 지금 삭제를 한 것 아니냐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아,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뒤에 그래서 5년은 원장이고 이것은 센터장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이 3년은 지침에도 우리가 5년으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5년으로 같이 바뀌는 것이고 뒤에 있는 그 원장하고 이 센터장은 사람이 다르…….

인길

김인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금 안 고쳤다든지 지금 이제 삭제한 이유가 그 이유가 아니냐라고 제가 지금 묻고 싶고요. 다음에 시장은 수탁자 1명에게, 20조 한 번 봐주십시오, 20조. 20조에 어린이집 한 개 만을 수탁할 수 있다고 삭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법에서는 이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권한의 어떤 제한이기 때문에 법에 이제 위임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과도한 제한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것이 삭제가 되더라도 과도하게 여러 명한테 이것을 위탁을 하는 그런 사례는 없다라고 저희들 판단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 이유는 상위법에서 제한사항이 없는 부분들을 조례가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1개소 어린이만 위탁할 수, 1개소만 지금 주고 있습니까?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더 늘린다는 계획 같은 것 없어요?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아, 이 부분들은 운영상에서도 저희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개인은 한 명, 원장이 예를 들면 인적사항 한 명밖에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면 없애더라도 두 명, 세 명이 여러 개 원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시스템상.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창원형어린이 영유아 보육을 계획하고 있지요? 지금.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질문을.

인길

김인길위원

창원형, 18개월 밑으로.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예,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것 계획을 수립할 적에 어린이집원장님하고 충분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그 정책을 한번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많은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제도 어린이집원장님 몇 분이 저희 방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아이를 못 낳고 지금 수요가 없는데 특정 사람한테 이것 지정을 해줘버리고 나면 다른 어린이집이 지금 다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잘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왜 바꾸려고 그러냐 시스템을. 한번 이렇게 어린이집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라도 하여튼 그런 정책을 수정할 때 꼭 간담회를 거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님.

희정

최희정위원

저는 연 이어서 이해가 안 돼서 아까 말씀하신 21페이지에 위탁한, 1개소 어린이집만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이 직장어린이집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시 공무원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1개소 어린이집만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제한을 풀고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개소 수에 대한 제한을 푼다는 그런 의미 아니었나요?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직장이다 지역이다 뭐 가정이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전체 우리 시 어린이 중에서 이것은 한 명에게 한 어린이집만 위탁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이 법에 규정에, 법상 이것이 위배된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삭제를 하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이 삭.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한 명의 대표가 이 대표를 말하는 겁니까? 원장을 말, 대표잖아요, 그렇지요? 대표자의 경우인데 대표자가 1개소만 위탁 할 수, 이것이 직장어린이집이 아니고 그냥 일반 어린이집이라고요?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직장어린이집이라고 이렇게 특정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이전에 만들어져 있던 조례인데 저희들도 논란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한 명인데 그러면 한 명이 개인 원장을 이것이 지칭하는 것인지 그러면 법인이나 뭐 이런 단체가 운영하는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문맥상 한다면 한 명이기 때문에 개인 원장을 또 지칭하는 것 같은 또 부분도 있고 그래서 논란의 소지는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삭제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수탁을 받으면 그 수탁 받은 대표 1인은 타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할 수 없는 제한을 둔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을 그러면 삭제하셨다는 말입니까?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아마 이것 조례를 만들 때는 아마 그런 뜻으로 이것이 이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같은데 실제 현재 우리 시스템 운영상에서 한 사람이 2개, 3개의 원을 운영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예.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것이 없어지더라도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삭제하는 큰 이유는 그래서 상위법에 이것이 저촉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리고 연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뭐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조금 안을 제안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육정책위원회 있잖아요.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위원회에 보면 각 전문가들이 대표성을 띠고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육전문가일 경우는 그 직종이 여기 보육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고 그에 대한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속돼 있는 위원 중에 업무가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하는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하고 충돌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육 관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심의하잖아요. 그래서 운영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한 분이 사설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는 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좌를 개설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일반인이 그 강좌를 개설해서 하는 것하고 여기에 속해 있는 위원이 강좌를 개설해서 하는 경우에 그것은 이해관계가 충돌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기회가 되신다 하면 그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을 때는 제척의 사유가 된다는 부분을 조금 여기에 내용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어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최희정 위원님 아마 질문은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아마 그분은 이번에 임기가 다 되어서 교체가 되었고 그전에도 심의를 할 적에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을 하고 나서 이후부터는 회의에서 제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은 해 왔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예, 뭐 어쨌든 사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꼭 보육전문가 아니라도 타 또 여기 소속돼 있는 위원 중에 이해관계에 엮여서 수입에 준하는 활동을 한다 하면 그 부분은 조금 제한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어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유념에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임해진 위원님.

해진

임해진위원

21페이지에 내나 같은 시장은 수탁자 1명에게 시의 관할 구역에서 1개소 어린이집만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를 행정규제개선 권고에 따라서 삭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수탁자가 뭡니까?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임해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원장을 이야기합니다, 수탁 받는 사람.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니까 수탁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만약에 수탁을 받았을 경우에 개인 사업자가 수탁자가 될 수가 있고, 맞지요? 법인이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법인도 수탁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것대로 수탁자 1명이 시의 관할 구역에서 1개의 어린이집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인데 이것을 삭제해 버리고 나면 법인 같은 경우에 여러 군데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규제를 푸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 아까 조금 전에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이것이 현재 문구상으로 사실은 본다면 시장은 수탁자 1명에게 여기서도 과연 이 1명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법인이나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없느냐라고 이제 봤을 때 저희들이.

해진

임해진위원

못하지.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판단했을 때 이것은 개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해진

임해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탁자라는 이 명칭이 개인과 법인을 다 합한 이 문구인데, 수탁자인데 지금 하시고 싶은 것은 개인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원장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른 어린이집은 위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린이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예.

해진

임해진위원

맞잖아요.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면 이 문구를 그대로 살려놓고 산청이가 그 보니까 잘해놨던데. 다만 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오히려 이렇게 해 놓는 것이 더 명확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리 생각이 드는데.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저희들도 논란은 있습니다. 수탁자 1명에게 할 때 이 수탁자라는 것이 과연 전체적인 법인이라든지 이런 단체도 포함을 하는지 그래서 저희들도.

해진

임해진위원

다 한다고 봐야 되지요, 지금 이 문구로 봤을 때는.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해진

임해진위원

수탁자가 개인이 될 수가 있고 법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법인도 1개 외에는 하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그런데 다만 법인, 단체는 예외로 한다 했을 경우에는 법인은 여러 군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 개정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이유는 위에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 지적사항으로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수정을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여러 개를 이렇게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아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안 되지요.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어린이집원장은 다른 어린이집에 겸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거든.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법인을 갖다가 생각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그래요?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 안 했고요. 당초에 이것을 만들 때 예를 들면 개인이 기업화를 하는 것처럼 여러 개의 어떤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들어갔던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다고 해서 아무런 역할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조항이 현재 거의 사문화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래서 저는 수탁자를 갖다가 개인과 법인 여러 단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어차피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수탁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중에서 특히 다만 예외를 둬서 법인사업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 이 문구를 그대로 살려놓고 그것이 바른 방식 아니냐, 올바른 방식 아니냐 저는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는 산청 것은 보지를 못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일단은 개인한테는 묶어두고 법인이나 단체는 열어준다는 내용인데.

해진

임해진위원

그렇지요. 아니, 어차피 개인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큰 목적이 우리가 상위법에서 저촉이 되고 법에 저촉이 되고 이것은 개정 권고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해진

임해진위원

아니,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그런 문구 없습니다. 저촉되는 이런 문구 없습니다.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거기에서는 우리 조례에는 법에는 제한하는 것 이외 이상으로 더 넓게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예.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것은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것은 조례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저희들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삭제보다는 제가 봤을 때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기존에 개인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어차피 못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계속하게 되면 보육서비스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개인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하는 경우에는 떨어지는 것을, 보육서비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는 직원들 고용해서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시면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그다음에 15조에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이 문구 삭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 직원이 지금 보육교직원 보수 규정이라고 해서 여기는 용어도 좀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보육교직원의 보수하고는 이제 맞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센터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육안내사업지침에서 이 보육 그 공무원의 8급 호봉을 산정을 해서 준용을 하도록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별도로 센터 직원을 보육교직원 보수하고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그 직원들은 이때까지는 보육교직원 보수를 준용해서 급여를 받아 왔습니까?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맞지도 않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라서 이번에 사실은 이 부분을 삭제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들은 보수를 갖다가 이 조례에 의하면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교직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받아야 정상이네요? 맞잖아요? 이것 개정이 안 됐잖아, 지금.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당초에서 이제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우리도 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