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한테 나누어준 자료에 5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원본부에서 삭제하는 조항이죠, 구항 4호 조항 삭제 부분이 10페이지에 현행조례랑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앞에 게 맞을 것 같은데, 질의드립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은” 이렇게 해서 쭉 돼 있는 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어디 있냐면 10페이지 4조 지원본부에 “2명 이내로 반원을 구성하도록 한다” 이거와는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현행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제 질의는 참고로 보는 현행 조례 내용하고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잘못본건가요? 뭐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랍니까? 5페이지에는 “5명 이내로 반원을 구성하되”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게 다른 건가 해서 물어봅니다. 전체를 저희가 받지는 못해서, 찾으셨나요? 5페이지에 5명 이내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되는 것 하고, 4조에 지원본부 이게 5항인데 이게 어찌되는 거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4조 지원본부 얘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있고, 그 관련해서 두 번째 질의는 뭐냐 하면 4페이지로 돌아오면 현행은 그냥 간사가 관할 군부대 작전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명확하게 육군 제5870부대 1대대 작전과장, 육군 5870부대 6대대 작전과장,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요? 관할 군부대 작전과장으로 해도 충분히 뜻이 전달될텐데, 오히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명확히 해서 부대명칭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신 겁니까?

아, 그렇습니까. 제가 육군이나 해군에 부대명칭 정하는 데서는 잘 모르지만 의원님 판단하실 때는 관할 군부대라고 하면 불명확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근데 제가 이해할 때는 관할 군부대라 하면 육군이든 해군이든 부대명칭이 정해져 있고, 그 관할부대로 하면 이해가 안 되나요? 어렵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해서 실제로 훈련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볼게요. 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의만 하고, 예.

그러면 점검은 합동은 을지나 충무에서 한번 연간 한번씩 점검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을지훈련이나 충무훈련을 통해서 점검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1년에 한번 정도 을지훈련이나 충무훈련을 통해서 통합방위 체계는 점검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시민안전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보충질의를 신청했고요. 16페이지에 보시면 지원본부에 제4조죠, 7항에 보면 사무수행이 있는데 아까 3가지 훈련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손태화 위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신 게 지원본부가 세 가지를 다 관할할 것처럼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보면 화랑작전 같은 경우는 아마 3호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앞에 을지나 충무작전 같은 경우는 통합방위작전으로서 수립시행과 종합상황실도 설치하지만, 예를 들어서 화랑작전 같은 경우는 군부대만 한다고 하니까 1, 2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맞습니까, 시민과장님,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그렇죠.

같이 하는 그 정도, 같이 안 할 작전이면 시랑 사무에 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희들 자료 3페이지에 조례안 4조에 보면 2항에 교통소통대책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쭉 되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저의 사업 중에 5030 속도 하향사업을 의창구 것만 쭉 상세히 검토해 보니까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포괄적으로 저희가 도로를 점용해서 공사를 하면 저희한테도 신고를 하지만 경찰서에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고 내용이 너무 황당했어요. 뭐냐 하면 의창구 일원 공사기간 1월, 예를 들어서 20일부터 2월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표지가 그 신고내용이 제가 볼 때는 너무 포괄적으로 돼서 무용지물이었다는 거를 알게 됐고요. 이게 당부사항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저희들은 안전을 생각하고 교통 소통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하지만 이것이 그냥 제가 느낄 때는 불필요한 일인데 관례적으로 하는 일처럼 보일 정도로 포괄적이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저희 의회 앞에 있는 용지로를 제가 따져보니까 그 공사가 실제 언제인지 알아보려고 했더니만 아까 말씀드린 포괄적으로 돼버리니까 이게 공사 기간이나 시간대나 방법에 대해서 교통 통제에 대해서 우리들은 미리 전날 그 내용을 보고 이것이 나한테 교통 이쪽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심의원님이 한번 고민하신 게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조례 내용만 봐서는 그런 거는 지금 교통 소통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4조에 2항 1호에 공사기간,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침에 넘겨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계신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은 아까 딱 하나 예시를 했는데, 제가 용지로를 내일 공사하는 거를 예고한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줘버리니까 지금은 그거 교통안내요원 배치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요즘 제가 보니까.

문제는 혼잡할 거니까 이 도로는 피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 도로만 할 때는 문제 없는데 5030 같은 경우가 의창구 일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표지판도 똑같이 나갈 것이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용지로에 와야 되는데 내일, 계속 출퇴근하는 도로라서 와야 되는데 여기가 공사한다는 것을 저는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완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고받을 때,

예, 이상입니다.

자꾸 손태화 위원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책자 7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이 페이지에 목적에 보면 목적을 아주, 이 조례는 아주 작게 잡고 있어요.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제4호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7페이지에 도로법 시행령 별표2, 4호 공사방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태화 위원님 의도는 알겠는데 이 조례는 아주 한정적인 조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담을 수가 없어요. 자꾸 그걸, 거기 보시면 “공사방법”“나.”에 보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예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하면서 쭉 가는데 뒤에 1개 차로 이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넓힐 수가 없어요. 법체계상. 다시 말씀드리지면 목적에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2의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해서 공사하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님 말씀은 취지는 알겠는데 보도를 넣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먼저, 본 조례 다루기 전에 국장님한테 유감을 표명합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주차장 재위탁에 관해서 답변하신 적이 있죠, 그렇죠? 제가 답변서를 다 뽑아서 봤는데 제가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한테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주차장 재위탁 건에 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고,

그때 제대로 조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제보가 왔기 때문에 보도자료에 보면 국장님이 결국은 취한 태도가 뭐냐 하면 특정단체가 자료를 안 내놓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하고 있다는 자료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해서 찾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라고 한 게 답변의 다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재위탁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는 자료가 있다고 얘기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제가 안타까운 게 1년, 2년 끌었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보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나오면 물어서 자료 내놓으라, 자료 안 내놓으면 계약서에 의해서 해지할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해지하시고 고발하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뭉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얘기죠.

좋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시정질문에서 하기로 하고 본론에 들어갈게요. 두 번째로, 부서에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국장님 소관이시죠, 그렇죠?

길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창원역에서 서부역까지 가면 자전거도로 쭉 타보세요, 길이 어떻게 돼 있는지. 창원역 편에서 한번 직접 타보시라고요. 국장님 앉아만 계시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하나라도 바꾸는 게 중요하죠. 길은 연결이 돼야 되지요. 자전거 도로가 중간에 끊기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한번 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책상에 앉아있으면 일이 해결이 됩니까? 계속,

점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본론 들어갈게요. 이 조례는 지금 조례 내용은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립니다.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처음에 만들어진 게.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보행권이 중요시되면서 한 10여년에 만들어졌는데 질의내용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1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올해 시행계획에 제일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많이 턱을 낮추고 제가 말씀드린 길을 연결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해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특별히 하는 사업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특별한 그런 게 없네요? 나중에 추가로 5개년 계획하고 올해 시행계획을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보행환경개선위원회도 열리잖아요, 그렇죠?

열었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작년 기준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례 개정하는 건 좋은데 실제로 유명뮤실한 위원회가 있고 유명무실한 조례가 있으면 저는 하나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재위탁하지 말라고 한 거 찾아달라고 2년 반이나 얘기해도 깔아뭉개고, 길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장에 가봐야지 길이 연결되는지 확인이 되는데 책상에 앉아있으니 우리가 말을 해도, 저는 6개월 기다려봤어요. 실제로 제가 처음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고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계속 봤어요. 왜? 본인들 부서는 얼마나 담당 부서니까 얼마나 빨리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는가, 근데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 이분들이 자전거 정책을 구상한다고 하면 자전거타고 자전거도로 연결되는지 봐야 될 것이고, 그렇죠? 이거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면, 위원회를 여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자문을 구해가지고 특색적인 것을 빨리 다른 데보다, 우리가 녹색 무슨 도시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는데 위원회도 열지도 않고 조례만 자꾸 바꾸면 뭐하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심하게 말하면 조례만 존재하면 제가 볼 때는 하나 바꾸는 것보다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하나라도 바꿀 수 있는 걸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보충 질의드리면 저는 보행환경 관련 단체 대표 및 여기서 보행환경 관련이 전문가를 수식한다고 생각하고요. 어디에서 자문을 받았는지 몰라도 저 의견은 지금 변경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앞에 줄이지 않고 쓰면 원래 현행 조례를 보행환경 관련 대표 및 보행환경 관련 전문가라고 했으면 이게 맞는데, 이렇게 안 쓰고 우리 국어에서는 수식어를 전체를 수식하는 걸로 보는 게 맞고요. 보행환경 관련 단체 대표를 단체 대표도 수식하고 관련 전문가도 수식하기 때문에 앞에 현행 조례의 관련은 잘못 넣은 거죠, 제가 볼 때는. 관련이라는 단어를 빼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걸 제대로 쓰려면 다 풀어서 쓰든가 아니면 지금 개정 조항처럼 보행환경 관련 단체 대표 및 전문가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