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진하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하동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4월13일 정영섭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고 4월15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와 같은 광범위하며 지속적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공동대응과 참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대형 재난의 극복과정에서 본 조례안은 군민 생활의 위협과 지역경제 침체 등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를 보전함으로써 군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 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본 조례안을 추가로 제정함으로써 유사재난 발생 시 소요예산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 지원 시 여론수렴과 의회협의를 통한 계획수립 등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 는 행정체계가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본 조례안을 추가로 제정함으로써 유사재난 발생 시 소요예산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조례가 앞에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중복이 된다는 말씀입 니까?

예, 맞습니다. 기본 모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기 때문에 그 법과 약간 중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어떤 국지적인 사항에 대 한 대책이고 이번 조례는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규모가 달라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은 아니라는 말입니까?

중복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들어가시고,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현표입니다. 어떤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 구조, 상황관리 등 대응하고 복구지원 계획 수립,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가 전 군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그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사항에 대해 대처를 하고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 조레를 가지고는 우리가 전 군민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코로나나 특정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전 군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동군에 재난지원금을 1차 지급을 했잖아요?

저희는 지급하지 않았고 담당 부서에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습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은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하동군을 비롯한 창원, 김해, 사천, 밀양 등 5개 시군은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동군이 재난지원금을 1차 지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법적 근거가 없는데 지급을 한 것입니까?

이건 하동군만 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로 해서 지급을 한 것입니 다.

아니, 그래서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중복으로 한 것처럼 검토의 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 조례안 공동발의자로 되어 있는데 질의를 한다는 게 모양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해서 집행부에 넘어가면 우리 의회의 위상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질의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제1항 2호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신청하지 아 니한 경우에 지원을 중지 및 환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를 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제1항 제2호를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로 하든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고요. 다음 제6조(지원금 및 지원방법 등)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인데 군수에게 권한을 전적으로 주는 그런 뉘앙스가 보입 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대상 검토라든지 지원금액 조정이라든지 지원기준 설정 등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로 군수가 정하는데 합리성과 긍정성을 제공하고자 하려면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정하는 것이 더 합법성을 담보하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항을 본위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방법,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로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제2호에 대부분의 시군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는 이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문구를 만든 이유는 전 국민 지급 등 일괄 지급할 경우에도 신청 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괄 지원시 미 신청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걸 대비해서 문구를 사용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6조(지원금 및 지원방법 등)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떠나서 객관적인 위원회 결정을 거침으로써 오류를 줄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많은 시군에서 각종 위원회를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제7조(주관부서) 재난유형별 긴급재난지원금 주관부서를 명기한 것도 재난안전대책본 부를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시군이 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도내에서도 대부분의 시장·군수가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무회의와 국회 등 동의를 거쳐 결정을 하듯이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의회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어떤 위원회를 거쳐 객관성을 확보하라는 내용은 없어도 된다고 판단해 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참고로 올해 하동군 재난지원금도 부서에서는 자기들 자체 결정을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조례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동기고 또 활용되는 위원회를 보면 재난기본소득 심의위원회는 경기도, 그다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강 릉 등이 있고, 도내 현황을 보면 시장·군수를 명기해 놓은 곳이 9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다음 의회협의를 하는 곳은 함양 한 군데입니다. 재난본부라고 한 곳이 진주, 미지정 시군이 7개 시군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자구를 수정한다든지 하면 위원회 안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제안이유 중에 제일 위에 부분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산 장기화로 인해 이렇게 해놨는데 오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증”이라는 것을 뺐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수정해주시면 수정동의안에 따르겠습니다. 다른 내용도 앞에 이학희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주신 대로 자구를 바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님 답변에 의하면 일괄 지급을 하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하 셨는데 제1항3호에 보면 일괄 지급을 했더라도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에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가 가능합니다. 제3호에서요. 그런데 다시 위 2호에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이리 해놓으면 조례가 대외적으로 오픈이 되었을 경우에 밑 제3호에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에도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하고 해석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2호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의회 의원발의 조례가 아닌 것 같으면 제6조(지원금 및 지원방법)에 대해 본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안했을 것입니다.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군수의 권한을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치자는 것입니다만, 최종적으로는 군수가 정하는 것입 니다. 그렇더라도 군수의 독단적인 결정을 그래도 중간에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라는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혹시 생각에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를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위 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학희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제6조(지원금 및 지원방법 등) ②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 은 군수가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게 의회에서 조례를 의원발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식상 사용되고 있는 법상 예산은 군수가 틀어잡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 이 듭니다. 그래서 군수에게 포괄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강제적으로 잡아 놓으면 군수가 움직이지 못하는 불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회에서 자구를 수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바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질의과정에서 대표 발의하신 정영섭위원님하고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1항2호에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를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로 이렇게 하고, 제6조(지원금 및 지원방법 등) 2항에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라고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하동군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농어촌민박은 경남도 민박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서비스·안전교육 분야 등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실정입니다. 장기 체류형 여행 프로젝트 등 농어촌 지역의 체험과 체류형 여행으로 변화하는 추세 속에 세계차 엑스포를 준비하고, 또 우리 군으로서는 하동군 관광사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시기적절하게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머무르며 즐기는 관광하동을 만들면서 군민들의 소득증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민박과 펜션 등은 숙박업소에 비해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높기 때문에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하옥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우리 하동군에 민박촌이라는 게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가면 민박촌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게 있 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종두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집단화된 민박촌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박촌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홍 보를 해야 외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하지, 민박이라는 것은 홍보를 안하면 효과가 없습니 다. 조례안을 내놓으면 뭐 할 것입니까? 활성화가 안되는데요.

민박은 홍보가 중요한데 민박 집단촌은 안되어 있지만, 다양하게 그룹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특성화된 민박촌이 있기 때문에 협력체계는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엑스포도 있고 하니까 민박촌을 활 성화시키려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민박, 무슨 펜션 이런 간판은 되어 있지만, 이런 것은 눈에 잘 안 띄지 않거든요. 다른 지자체 가보면 민박 집단촌이 있더라고요. 리모델링도 잘 되어 있고 한데 우리 하동군도 엑스포에 기여하려면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박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 준해서 합니까?

민박은 200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방향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이라는 개 념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신용카드가 활성화가 되고 체크카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떤 공제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이용객이 늘어나면서부터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당연히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자등록증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군민들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민박업을 했던 업체 중에 사업자 등록증을 하신 분도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하지 않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분들에게는 예를들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하시나 요?

사업자등록증이라고 하면 납세의무를 가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도 가급적이면 세무서에 신고를 해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면서...

예를들어 사업자등록을 안내고 사업을 하는 자체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는 민박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예를들어 사업자등록증이 안되어 있으면서 본인들이 민박업을 한다면 수익이 어떻게 잡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당이익이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지원을 안하실 것이죠?

일단 사업자등록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하셔서 의식을 강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객지에서 오셔서 민박업을 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처음부터 하신 분들 중에는 연 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잘 설명을 하셔서 사업자등록증을 갖추도록 유도를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 민박업을 할 경우 금액의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동의 경우 민박업소마다 금액이 다르다보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요금이 일정치 않 으니까 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어렵습니까?

관광지에 관광철이 되면 그 분들도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많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가지요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군에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요금표를 민박업소 입구에 부착을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했으면 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발언할 기회를 조금 주시겠습니까?

예, 정영섭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담회 하기 전에 조례안을 위원님들께 돌렸습니다. 조례안을 돌리니까 존경하는 이학희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제가 꼼꼼하게 검토를 했습 니다.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자료를 배부하고 위원님들이 저에게 지적해주신 내용들이 당초 제목에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되어 있었으나, 조례안 담당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희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인데 담당부서 의견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해달라는 의견이 와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적에 “관리”라는 용어를 넣지 않는 이유는 내용상 관리에 관한 내용이 많아 제목에는 반영을 하였지만, 제안이유에 설명된 바와같이 제정 목적이 농어촌 관광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입니다. 즉, “관리”는 부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목적에서 생략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7조(지도·감독 등)③ 군수는 연 2회 이상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운영현황 및 안전점 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작성되어 있는 이유는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서 “해야 한다”로 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부여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재 민박지원은 경상남도를 통해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군비 자체 지원이 제로입 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조례를 먼저 참고하였기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에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조례의 목적이 민박의 감독보다는 지원에 있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경상남도 조례에서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 조례가 43개정도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검사할 수 있다며 강제성을 배제하였 기에 이렇게 “실시할 수 있다”라고 언어를 순화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활성화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자연휴양림(구재봉·편백)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산림녹지과장 하승호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산림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과 편백 자연휴양림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동군의 자연휴양림 2개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해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적량면 구재봉 자연휴양림과 옥종면 편백 자연휴양림이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하동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입니다. 필요성은 휴양림의 운영관리 전담부서 부재와 최저임금 상승 등 적자발생으로 민간위탁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휴양림 운영활성화와 군 자체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민간위탁 운영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위탁 내용입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은 하동군 적량면 중서마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43.3㏊로 주요시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백 자연휴양림은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30㏊입니다. 주요시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범위는 자연휴양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와 우리 군이 필요한 사항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신청자격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하동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산림조합,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지방공사, 그리고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탁운영 예산은 휴양림 시설물 개·보수비는 운영자 부담으로 하되,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이 파손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기관 선정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계획서의 발표심사를 통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향후계획은 2021년 5월에 공모를 거쳐 위탁협약 체결하고 2021년 6월부터 위탁개시를 할 계획입니다. 붙임문서 5페이지부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승호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하동군 자연휴양림(구재봉·편백)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우리군 자연휴양림의 인지도 제고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의 운영관리 어려움과 최저임금 상승 등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휴양림 운영 활성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민간 위탁코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43.3ha 규모의 구재봉 자연휴양림이 2016년 개장 이후 매년 적자를 이어오다 작년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만, 수입보다는 인건비 지출을 줄인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2020년에 30ha 규모의 옥종 편백 자연휴양림이 조성됨에 따라 넓은 관리면적으로 자체 운영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연휴양림은 전국 170여개소에 연간 1500만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산림휴양시설로서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리산 청정지역에 위치한 우리군 자연휴양림은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향상과 적극적 홍보활동을 통한 창의적 경영으로 휴양림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민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오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가 본회의장에서 있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행정재산 민간위탁 시 원가분석을 철저히 하라고 했습니다.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민간위탁 시 원가분석 전문업체에 원가 산정하여 위탁료 산정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 전문업체에 원가분석 한 것도 없고 앞에 전문업체에 원가산정 한 것도 없습니다.

의회에 동의가 되면 나중에 계획을 할 때는 원가분석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없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의견 주신 사항은 나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위탁동의가 된다면 민간위탁 시 원가분석 전문업체에 원가산정하여 위탁료 산정 및 운영을 이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구재봉에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이 분이 와서 수지분석을 해보고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수지를 맞추지 못하겠다고 해서 취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가분석을 하면 대상자가 나타나겠습니까? 장사를 하려면 돈이 남아야 될건데요

구재봉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2020년도부터는 흑자가 200만원정도 됐습니다. 실제로 원가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원가계산을 해도 위탁료는 많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원가분석을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잘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군에서 적자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흑자로 돌아선 이 시점에 위탁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예를들어 적자 운영될 때는 저희 군비가 손실이 많았잖아요. 그럼 흑자로 돌아서면 군에서 직영을 하여 군비 손실된 것을 만회할 생각을 안하시고 왜 위탁을 하시려고 하는지요?

지금 저희가 매년 2군데 군비가 4억정도 들어갑니다. 만약 위탁을 줄 경우 위탁사용료를 받건 안받건 그 사용료하고 일단 군비 자체가 4억이 절약이 되거든요. 그 자체만 해도 우리 군에는 어느 정도 이익이 있지 않나 그리 생각이 됩니다.

흑자로 돌아섰다면 이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일단 우리 군비가 4억이 투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억이 투입되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