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방이호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9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등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7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9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7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9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님 제의로 제29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정영섭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하동군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활성화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혜수 산업건설위원장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 이하옥 의회운영위원장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경제전략과 소관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의결안, 재정관리과 소관 202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관광진흥과 소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탈퇴안, 산림녹지과 소관 하동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하인호의원께서 고충민원 등 접수 처리상황을, 이학희의원께서 하동 금오산 케이블카 조성사업 관련 자료를, 정영섭의원께서 고운 최치원 선생 관련 문화재 지정 추진상황 및 마을경로당 현황을 각각 서면질문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행정국장 김형동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가 131건, 건의 76건 등 모두 20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완료 163건, 불가 3건, 추진 중인 사업은 41건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완료 건과 추진 중인 사항 중 문제가 없는 건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추진 중인 사항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과 불가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5페이지 각종 위원회 위원 과다 중복 방지 및 현행화 건은 특정 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위원회 임기 종료 후 재구성 시 양성평등기준 충족과 통폐합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 소관으로 52페이지, 진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 건입니다. 진교면 도시가스 공급 예상 사업비가 151억 원으로 이 중 원인자 부담분이 84억 원입니다. 또한, 공급업체에서도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투자 의지가 없어 사실상 추진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를 적극 보급하고 LNG 탱크 공급방식도 가능하도록 가스관리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전도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건입니다. 시장 부지 및 주차장 확보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땅이 있어 공모사업 신청 등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간판 정비,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전도시장 활성화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77페이지입니다 삼성궁 매각 분납 대금 세입 처리 건은 그간 수차례 납부 독촉을 하였고 금후 지속적인 특단의 대책을 세워 세입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쌍계사 성보 박물관 개방 조치의 건은 현재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를 마무리하였고 문화재청 예산 확보 후 내년 연말까지는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9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인 합창단의 부서 통합 관리 건은 주민행복과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합창단은 노인 여가 활동으로 형성된 모임으로 하동합창단처럼 등록된 문화예술단체가 아니기에 하나의 문화예술단체로 통합하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정호승 시인 생가 복원사업 건입니다. 사업지 불명으로 어려움이 있어 동광동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된 정호승을 위한 아케이드 조성과 북 카페를 연계하고 정호승 시인 길로 명명된 폐철도 공원화 구간에 조각 예술작품과 시비가 설치되면 문학도시임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 소관 113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차밭 조성 관련 녹차 종자 개발 건은 현재 확보된 삽수묘 2〜3년생 30만주를 정식하여 대규모 차밭 조성과 우수 개체를 선발하고 2〜3년 내에 품종 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차밭 관리를 위한 가을배추 파종 제안 건은 작년엔 수해로 인해 식재를 하지 못했으나 올해는 하동 차 생산자 협의회와 협의하여 다원 내에 김장배추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과 소관 133페이지입니다. 흥룡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원 해소 건은 차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금성면 하수처리시설 추진 철저의 건은 지역 업체 참여 문구를 포함하여 민간투자사업 제3자 공고안을 공공투자 관리센터에 의뢰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역 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등을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안전한 물 확보를 위한 집수탱크 교체 건의 건입니다. 낡은 배수지 철거 및 신규 설치 시 개소당 5천만 원이 소요되므로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스테인리스 재질의 집수탱크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141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 및 철거 건의 건입니다. 빈집 실태조사가 4월 30일까지 완료되면 체계적으로 정비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소유자 미동의 시 강제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불법 건축물의 슬레이트 제거 방안 마련 건입니다. 수요는 많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하기에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용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활성화 건은 도시건축과의 노후 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2020년에 환경보호과 지붕개량사업으로 일원화 되어 종료되었습니다. 지붕 색 단일화에 따른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환경보호과와 협조를 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지붕 색과 경관을 고려하여 우선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 150페이지입니다. 악양 대봉감 영농조합법인 무단 점유 조치 건은 빠른 시일 내 매각 또는 위수탁 등 처리방안을 결정 후 정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덕천마을 입구 가감차선 확보 건은 금남 덕천마을 입구 국도 사면 위에 묘지가 많아 보상과 이전 등 협의가 되지 못해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사업 당시 설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167페이지입니다. 행복충전소 사업 재검토 요구 건은 건립 규모 등 의견수렴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단조성과 소관 191페이지입니다 대송산단 폐수시설 처리방안 대책 마련 건은 임시 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분양업체의 폐수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대송산단 개발사업 T/F팀 운영 건의는 작년 9월 23일 전문가를 포함하여 재구성하였으며, 6회에 걸쳐 공영개발에 따른 대책 회의를 가졌고 앞으로도 대송산단 분양과 정상화를 위해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대송산단 전 분야 하자조사 실시 건의 건은 2차례 하자점검을 실시하여 공종별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3페이지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검토 건은 대상포진은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아니라 국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자체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대상포진 발생률이 노인 인구의 약 10%로 비용 대비 효율성도 미지수입니다. 향후 감염병 예방 효과, 예산 확보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지속적으로 반영시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동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기획행정국장 김형동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요구 및 건의 사항 총 38건 중 30건은 처리 완결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8건이 되겠습니다. 완료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 중인 사항 중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은 제외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독립운동가 박치화 선생 공훈비 조성사업 우물터 활용 방안 마련 건은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수질이 맑지 못해 활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안전 덮개를 설치하였으며, 잔디 식재는 마사토 포장부분이 안정화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옥종 실내테니스장 3면 중 1면을 다목적 체육시설로 활용 검토 건입니다. 옥종면 테니스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하동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경상남도 위탁사업으로 경상남도 하천안전과와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입니다. 하동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지역 특성에 맞는 체험시설 도입 검토 건은 올해 황토찜질방과 황토팩 체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동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하옥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9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대집행기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이며, 출석요구 일자는 2021년 5월 4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