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먼저 재정관리과장의 교육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처분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에 2건, 두곡정수장 확장 및 신설과 화개 악양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처분에 1건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대송산업단지 조성부지 매각 1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수도사업과의 두곡정수장 확장 및 신설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두곡정수장은 1970년 사업 인가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정수장 신설이 필요하고 정수장 내 착수정, 침전지, 완속여과지, 배수지 등 신설을 위한 부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총 14건에 8,461㎡로 가감정가는 1억1,423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두곡리 산5-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3년까지, 사업규모는 8,461㎡이고 시설용량은 1일 4천 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착수정 외 네 가지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8억으로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사업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경비는 감리비하고 건설폐기물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을 해 주시면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23년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정수장 시설확장 및 노후시설 개량으로 양질의 용수를 공급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으로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 체계를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관련법령은 「수도법」제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참고자료로 관련법령과 위치도, 현장사진과 사업 계획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수도사업과 화개 악양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마을상수도 급수지역인 화개면과 악양면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설치하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함입니다. 악양 배수지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및 수도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재산취득 내역입니다. 1건에 3,425㎡인데 가감정가는 1억47,275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화개면과 악양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 사업량은 취·정수장 1식과 배수지 2식, 관로 48.4㎞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6억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균특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7 대 3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사업비에 기타는 감리비와 폐기물 처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후에 화개·악양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을 2024년 12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원수 부족 및 수질악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상수도 급수구역인 화개면과 악양면에 지방상수도 확장으로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관련법령과 위치도,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단조성과 대송산업단지 조성부지 처분입니다. 분양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개발 사업시행자인 대송산업개발㈜의 부도에 따라 하동군이 공영개발로 전환하기 위해 매입한 산업시설용지 등을 매각, 분양하기 위함입니다. 처분재산 내역입니다. 처분재산은 산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을 합해서 879,125㎡가 되겠습니다. 처분 예상가격은 2,291억44,117,943원이 되겠습니다. 처분개요로 위치는 금남면 대송리, 진정리 일원이며 처분(분양)기간은 5월부터 처분(분양) 완료 시까지입니다. 재산규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79,125㎡, 265,934평으로 도로와 녹지 등을 제외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정처분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2020년 6월 조성원가는 평당 847,434.3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20년 12월 24일에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 일부 부지 매입에 450억, 2021년 1월 15일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 잔여 부지 매입에 1,810억, 2021년 1월 29일에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 신탁부지 소유권을 하동군으로 이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4월 23일, 오늘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후 2021년 5월부터 분양 공고를 통해 실수요자 매각 또는 분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기 투입된 군비 회수 및 지방채 상환, 기업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관계법령과 용도별 분양(처분) 예정가격 내역, 용도별 처분계획, 계획 평면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당초 토지가 16필지에서 31필지로 15건이 증가되었습니다. 15건은 두곡정수장 확장 및 신설과 화개 악양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1건해서 21페이지 21번부터 35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매입, 교환도 그대로이고 처분에 1건 있는데 변경된 게 1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건에 대한 내역은 22페이지 처분대상 내역에 17필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시설용지와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교환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행정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202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21년 4월 1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 내용, 세부내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곡정수장 확장 및 신설 건은 1970년 인가되어 운영 중인 현 정수장의 시설 노후와 용량 부족으로 인근 토지 14필지 8,461㎡를 매입하여 확장하는 건으로 정수장은 우리 생활의 필수 기반시설물이므로 하동읍 지역의 안정적이고 양질의 용수 공급을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새로운 부지를 선택하여 이전하는 것보다 현 정수장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확장 및 리모델링하여 사용함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화개 악양지구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 건은 마을상수도 급수지역인 화개, 악양면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설치하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수장 부지는 2020년 화개면 부춘리에 기 매입 완료하였으며, 이번 건은 악양 배수지 설치를 위한 부지로 1필지 3,425㎡를 매입하는 건이며, 원수 부족과 수질악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화개, 악양면 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송산업단지 조성부지 처분 건은 하동군이 공영개발로 전환하기 위해 매입한 산업시설용지 879,125㎡의 조기 분양을 통해 기 투입된 군비 회수와 지방채 상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살펴보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7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준공 전 분양임을 감안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분양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산업단지 준공 및 확정측량 완료 후 가격 정산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 지침과 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향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탈퇴(안)(군수제출)

관광진흥과장 이충열입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탈퇴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21년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종료로 향후 사업시행 시 군비부담이 증가하고 하동군 주도의 지리산권 관광자원개발 추진으로 예산투입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합니다. 구성은 남원, 장수, 곡성, 구례, 하동, 산청, 함양 등 7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혁입니다. 2008년 9월에 조합 설립 및 기구‧정원 승인을 안전행정부로부터 득하였습니다. 2018년 1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2차 기구·정원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페이지 탈퇴배경입니다. 2021년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종료로 향후 사업 시행 시 군 예산투입으로 군비부담이 증가하고 남원 주도의 독단적인 조합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하동 주도의 관광자원개발 사업 추진으로 예산 투입효과 극대화와 시설물 파손 등 유지보수 필요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및 탈퇴 계획입니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시 직접 사업 시행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탈퇴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본 건은 2021년 4월 1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 내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동군이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탈퇴하고자「지방자치법」제164조 및 같은 법 제159조제1항에 근거하여 탈퇴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지난 2008년 지리산권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갈 통합적인 관광개발을 구축하고자 3개 도 7개 시군이 공동의 노력으로 설립한 조합으로서 그동안 지리산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자치단체 간의 불필요한 중복투자 방지와 예산절감을 통하여 바람직한 지리산권 관광개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2021년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종료로 국비 중단에 따른 부담으로 인하여 하동군이 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성과와 장·단점 도출, 지리산권 자치단체들과의 상생발전 등 여러 가지 요소의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판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향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동군이 지금까지 관광개발조합에 투입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년 15억 정도씩 계속......

그럼 지금까지 기간이 몇 년입니까?

1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아카데미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성과가 있었는데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예산이 100억 넘게 들어갔는데 혹시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회수 가능한 예산이 있습니까?

현재 회수 가능한 예산은 10억 정도 됩니다.

우리군이 탈퇴함으로 인해서 가져오는 예산이?

예.

매년 15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것밖에 안 됩니까?

금년도에는 10억 정도......

그런데 지금까지 1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놓고 탈퇴한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가 받을 불이익이나 득실을 한번 따져보셨어요?

예, 현재 모든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하동군이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탈퇴로 인한 불이익 같은 것은 없을 거고......

내년도부터는 당장 국비 예산이 하나도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조합을 결성해서 운영해 왔는데 지금 우리 하동군만 탈퇴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동군만 탈퇴하면 혹시 하동군이 받을 불이익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예, 크게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게 과장님 판단입니까? 아니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까?

현재 전문가 분들한테도 알아봤었고......

왜냐 하면 아까 사유에도 있지만 다분히 감정적인 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신중하게 판단하셨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을 믿고 하동군이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다 결정을 해 놓고 앞에 이학희위원님이 탈퇴 의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봤는데 이런 결정을 다 해 놓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과정상 안 맞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의회에 먼저 동의를 얻어야지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먼저 결정해 놓고 의회에 와서 승인 얻을 생각 하지 말고 하기 전에 먼저 의회에 와서 승인을 얻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하동군만 탈퇴를 하고 나머지 시군은 다 있지요?

예, 지금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외에 탈퇴 의사를 가진 시군이 있습니까?

당초에 하동군이 탈퇴할 때 구례군이 같이 탈퇴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하는 걸 보고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관망하다가 하겠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다면 현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하던 업무, 또는 업무 협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에서 다른 대안이나 다른 계가 따로 만들어집니까?

아닙니다. 현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하는 업무 전체를 우리 과의 슬로시티담당하고 관광기획담당에 배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부작용은 없겠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탈퇴하다 보면, 모가 나면 정 맞는다고 행여나 지리산권관광개발에 지장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긴 합니다. 아무튼 조화롭게, 슬기롭게 대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면서 과장님,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공무원들의 체면을 봐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지요? 공무원들이 탈퇴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공무원들 체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또 우리 하동군의 체면은 뭐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수하고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는 거니까 그 내용을 좀 아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탈퇴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의결안(군수제출)

경제전략과장 이재만입니다.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보증지원을 통한 관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에 있으며, 출연금 지원계획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 시 발생하는 보증비용 지원을 위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2021년도 출연금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출연금은 2억 원으로 지난해 10월 6일 의원간담회 시 2020년도 하반기 추가분 5천만 원은 반영되고 2021년도 당초예산에 2억 원이 미반영되어 금번 1회 추경 시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근거는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5조(특례보증지원), 제6조(보증재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출자·출연의 제한)에 관한 관련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출연금의 용도는 출연금 대비 최대 15배의 규모로 보증 공급과 기존 하동군 대위변제 발생액 부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만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21년 4월 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의결안은 지역 내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재원 마련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건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및「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우리군 보증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298개 업체에 62억 원, 2020년 491개 업체에 128억 원의 보증이 공급되었는데 작년에 대폭 증가한 요인으로는 코로나와 수해 피해로 인한 특례보증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도 코로나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하여 2억 원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향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이 2021년도에 2억밖에 안 됩니까? 2021년도 예산이 2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2억 원입니다.

그럼 15배 같으면 30억 원까지는 보증서 발급이 되겠다는 이야기지요? 2억 원의 15배잖아요?

15배라는 것은 우리가 출연한 2억 원에 대한 15배이고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게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41.5%, 경남도에서 28%, 정부에서 16.2%, 기업체 등 3.3%하고 시군에서 부담하는 게 7.4%로 해서 전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없는데 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 정도 군비 출연이 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신보나 기보에서 보증증서를 2억 원의 15배 같으면 3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30억 원에 상응하는 보증서 발급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30억 원에 대한 보증 발급이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식당을 합니다. 식당을 하는데 돈을 1억 빌리려고 해요. 그러면 지보나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신용에 따라 신보에서 보증서 발급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1억짜리를 30개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30억 정도 되는데 관내에 소상공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3,200개 소상공......

그렇다고 그 소상공인들이 다 빚을 낼 것은 아니지만 여기도 보면 신용이 저조한 사람도 있고 해당사항이 안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보증서 발급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소상공인이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한테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이 뭡니까? 업종이나 업태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업종이나 업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업종, 업태는 관계가 없고 소상공인의 기준은 매출 대비입니까? 안 그러면 고용인력 대비입니까?

인력 기준도 있고 매출 기준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이 뭡니까?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고용이 한 사람 되어 있다든지 두 사람 되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식당을 한다든지 철물점을 한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제조업이나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10인 이상이고 그런 기업자를 소상공인으로......

그런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데 신보에서 보증증서로 보증을 서주는 거잖아요? 현재 2억 정도 출연하면 보증 서줄 수 있는 부분이 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천만 원 미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30억÷5천만 원 하면 해당 숫자가 나오겠네요?

아니, 기준이 2억하면 15배해서 30억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군만 보증서는 게 아니고 정부하고 경남도하고 금융기관이라든지 보증비율에 따라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업체 대상 수라든지 금액 자체는 혜택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도비가 있고 우리 군비만 2억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군비 기준으로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2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증 한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관내 국·도·군비 포함해서 15배 정도 되면 군비가 몇 %, 도비가 몇 %, 국비가 몇 %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기본재산으로 하는 게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부담비율이 45.1%이고 경남도가 28%, 정부에서 16.2%, 그다음에 기업체 등에서 3.3% 하고 시·군·구에서 7.4%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기업체에서 3.3%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다면 5천만 원 빚내는데 있어서 5천만 원 전체를 보증서 주는 게 아니라 기업 부담률 3.3% 빼면 예를 들어서 4천 몇 백만 원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3.3%를 기업이 부담한다고 안 했습니까? 전체 5천만 원이지만 실제 신보에서 보증서 주는 것은 5천만 원 전체를 서 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군비 부담이 7.4%이고 기업이 3.3%이고 정부에서 하는 게 16.2%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홍보가 되어야만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기간은 언제부터 합니까?

이것은 본인들이 필요할 때......

연중 12개월, 자금 소진될 때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등급 기준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해 놓은 겁니까? 5등급으로 할 수도 있고 4등급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재단에서......

왜 6등급으로 해 놓았습니까? 사실 5등급까지도 가능할 수 있고 물론 7등급으로 해도 되는데 6등급으로 기준을 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신용등급 평가 기관이 2개 있습니다. 마이크레딧하고 올크레딧하고 두 군데의 신용등급 평가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신용재단에서는......

그러니까 1등급부터 10등급이 있는데 왜 6등급까지 커트라인을 잘랐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7등급까지 해도 되고 5등급까지 해도 되는데 6등급에 기준을 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신용보증재단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범위를 좀 넓게 해서 5등급으로 하면 수혜자들이 많을 수 있는데 굳이 6등급으로 해 놓아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6등급으로 정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재단하고 서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꼭 6등급 이하가 아니더라도 5등급까지......

이런 것은 신용 좋고 돈을 쓰면 할 수도 있는데 이 돈이 다 소진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다 소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이......

확실히 소진이 다 됩니까?

예.

5등급으로 해서 우리가 3억 정도 출연을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용이네요?

신용재단에서도 출자 비율로 해서 등급을 매기다 보니까 최하 등급으로 6등급부터 기준으로 했을 때 출자되는 비용으로 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억 정도, 예를 들어서 10억도 할 수 있는데 등급을 4등급부터 해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범위를 넓힐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인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왜 6등급으로 정해졌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워낙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출연금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싶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하니까 여쭤볼게요. 우리 하동군이 2억이고 경상남도라든지 각 지자체들이 분담하는 금액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시군 단위로 일률적입니까? 아니면, 예산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까?

그것은 산정방식이 전년도 우수 출연 시군 부담을 완화하는 가중치를 두고......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더 하고 싶다면 출연을 더 할 수 있습니까?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시군 부담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시군 자체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고......

지자체의 여력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2억을 했는데 4억을 한다면 하동군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보증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받을 수 있는 대상 수가 좀 늘어나는 겁니다.

이 금액이 보증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것은 보증 보험료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보증 보험료 아닙니까? 전체 금액이 비율적으로 보면 27억인데 하동군이 그 중에서 2억을 부담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7억을 가지고 전체 보증액이 400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경남도 전체로 하면 2,341억 정도 됩니다.

27억 가지고 보증을 할 수 있는 보증 보험료가?

예?

전체 보증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어요?

대위변제해 준 게요?

아니, 대출금액에 따라서 보증 보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7억을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보증 범위가 400억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2천억이 넘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경남 전체......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렵고 힘드니까 대출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분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대출 등급을 보증재단에서 만들어서 6등급 이하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저도 하인호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5등급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올리고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하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도와줄 게 있습니까? 쓸데없이 돈 쓰는 부분도 찾아보면 더러 있는데 보증 보험료 같은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증액이 되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안 아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동군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출이라도 좀 원활하게 해서 우선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대출금을 가지고서라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생을 보살핀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데는 좀 공격적으로 하셔도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는 너무 아끼지 마십시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의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