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사무국장김연호입니다. 상임위원회안건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4월22일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ㆍ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및출연동의안,2021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의결하였고,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2021년3차년도시행계획보고의건을처리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같은날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학대예방및학대피해노인보호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에관한조례안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끝으로자료제출요구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익모,장신자의원으로부터총2건의자료제출요구서가접수되어집행부로이송하였고,집행부로부터2건의자료가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4월9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4월12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4월20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우리구의중점사업추진과효율적인조직운영을위하여사업별전담부서를신설하고행정수요를반영하여행정기구설치조례의일부를개정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의2에는중랑비전추진반이라는한시기구를폐지하였고,안제5조에는망우리공원조성및정비,역사문화사업추진에관한사항을담당하는망우리공원과를신설하였으며,안제6조에는도시농업복합조성,친환경텃밭조성,직거래장터운영에관한사항을담당하는도시농업과를신설하였고,안제9조에는광역교통망구축,상봉ㆍ망우역복합역사개발,신내차량기지이전및첨단산업단지조성에관한사항을담당하는도시기반조성과를신설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4월9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4월12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4월20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우리구의중점사업추진과효율적인조직운영을위한조직개편에따른인력증원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우리구정원의총수를1,445명에서1,462명으로총17명을증원하는것이며,직급별정원조정사항을살펴보면5급2명,6급이하15명을증원하는내용입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임익모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4월9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4월12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4월20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장기근속직원의사기진작도모를위하여장기재직특별휴가부여일수를확대하고,상위법령과불필요하게중복되는조항을삭제,정비하기위하여조례전부를개정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는조례의목적을「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임을명시하였고,안제16조제2항에는특별휴가중육아시간규정을정비하였으며,안제16조제6항에는저연차및고연차공무원의재직기간에따른휴가부여를확대하였고,「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중복되는조항을삭제하였습니다. 이외에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미흡하다고판단되어안제3조는「한글맞춤법」에따라띄어쓰기를정비하였고,안제14조와안제16조제2항에계속인용되는법령을수정하였으며,안제15조제2항과안제16조제3항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근거하여수정하였고,연가일수를규정하고있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근거를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4월9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4월12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4월20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학교현행교육법상의취지에맞도록장학생선발기준에관한조문을정비하고,보다폭넓은우수인재를발굴육성하기위해장학금의종류를신설하며,사업수혜대상자의범위를확대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는장학금수혜대상자의범위를재정의하였고,안제11조제4호에는장학금의종류를신설하였으며,안제12조에는학교교육법개정에따른장학생의자격및선발기준을변경추가하였고,안제13조제1호에는장학금추천방식관련조문내용을추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김미숙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ㆍ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및출연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ㆍ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4월9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4월12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4월21일제2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이‘골목형상점가’도입을위한일부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한사항에대하여관련조항을신설하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에만전을기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3조에는‘골목형상점가’지정조항사항을신설하였고,안제14조에는‘골목형상점가’지정기준을신설하였으며,안제15조는‘골목형상점가’지정신청조건을신설하였고,안제16조는‘골목형상점가’지정취소절차를신설하였으며,안제17조는‘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설치및구성요건을신설하였고,안제18조에서제22조는‘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의기능,임기,운영방법등을신설하였습니다. 이외에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미흡하다고판단되어안제13조제1항의‘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명칭을정확히명시하였고,안제13조제3항의중복된문구를삭제하였으며,안제14조제2호단서의「지방자치법」에저촉되는단서조항을삭제하였고,안제15조제5호에는‘골목형상점가’라는것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및출연동의안으로본동의안은2021년4월13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4월13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4월21일제2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서울시­자치구협력민생대책의일환으로소상공인무이자융자지원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및출연동의안에대하여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함입니다. 본동의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따라기금정책사업지출금액의10분의2를초과하여변경하는경우사전에구의회의승인을받아야하는바,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수입계획은일반회계전입금으로21억의수입액이증액되었고,지출계획은소상공인무이자융자지원사업을위한출연금으로16억원이증액되었으며,1년간무이자융자지원에따른5억원의이차보전금이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1건의조례안과1건의동의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김영숙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21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4월6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4월12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4월21일제2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상위법령인구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이2021년2월23일개정됨에따라법령위임사항등을정비․보완하고다른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개정함으로써공유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7조의2제2항과안제20조제7항,안제29조제4항과안제31조,안제32조제4항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의위임및개정사항을반영하였고,안제32조제1항은구유재산의대부료납품기한을대부기간에따라달리하던것을기간에관계없이‘대부개시일전’으로통일하였으므로안제29조제1항,제2항및안제35조제5항은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에따른인용조항을정비하였고,안제27조제4항,안제71조제4항,제5항및안제92조는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감정평가업자’를‘감정평가법인등’으로용어를변경하였습니다. 이외에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미흡하다고판단되어안제27조제4항에감정평가법인등의정의를명확히규정하였고,안제92조후단에는연관성이없는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을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1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본동의안은2021년4월6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4월12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4월21일제2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공유재산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제10조의규정에의하여2021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구의회의의결을얻어시행하고자함입니다. 본동의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면목행정복합타운통합개발의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사업부지내LH토지및건물협의매수를통한소유권확보로건립예정인구복합청사토지지분을확보하고,통합개발획지계획안에따라시유지와구유지의맞교환을통한구복합청사건립예정부지에필요한구유지를확보하며,사업부지내중랑구민회관과면목제4동주민센터건물을철거하고자함입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1건의조례안과1건의동의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장신자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분뇨처리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1년1월15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1월19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1월29일제245회중랑구의회(임시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안건은상위법인하수도법에위반되는조문을정비하고,2010년1월1일인상이후동결된분뇨수집․운반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수수료를최저임금인상및물가상승에맞춰현실화하기위하여제안된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나우리복지건설위원회의심사과정에서의미를보다명확히하고다른부과기준항목과의통일성을기하기위하여별표1표의분뇨부과기준을‘18ℓ당’으로수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분뇨처리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오화근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학대예방및학대피해노인보호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1년4월9일본의원을포함한10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4월12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지난4월20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노인세대가급속하게증가하는현대사회에서노인에대한전통적인가족기능약화및노인학대가사회적문제로대두됨에따라우리구노인들의건강하고편안한노후생활을보장하기위하여제안하게되었으며,노인학대예방및학대피해노인보호에관한시행계획과노인학대예방교육,사업비지원등에관하여명시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학대예방및학대피해노인보호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에관한조례안,이상2건에대하여심사한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1년4월9일본의원을포함하여8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4월12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4월21일제2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우리구에거주하는고령운전자의교통사고예방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교통안전확보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으며,고령운전자의운전면허자진반납에따른지원사항및교통안전교육등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하여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1년4월9일본의원을포함하여8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4월12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지난4월21일제2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구민의교통안전의식을고취하고교통사고를미연에예방하여그로인한사회적,경제적손실을막기위하여제안하였으며,교통안전에관한기본계획및시행계획수립과교통안전교육,자동차안전점검등에관하여명시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안등2건에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은승희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서상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일본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류계획규탄결의문을낭독하겠습니다. 2011년동일본대지진당시원자로가폭발한후쿠시마제1원전의방사성오염수125만톤을태평양에방류하겠다는일본정부의공식발표를보며,중랑구의회는전인류를방사능공포에몰아넣는이기적인일국의결정에심각한우려를표하지않을수없다. 후쿠시마제1원전은폭발한원자로온도를낮추기위해주입된냉각수외에도핵연료가용융된원자로내부로빗물,지하수등이계속유입되고있어방사능오염수가하루에140톤씩늘어나고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한여러가지대안이제시되고있음에도일본정부는경제적인논리로오염수를태평양에쏟아버린다는가장손쉽고도위험한방식을선택한것이다. 일본정부는다핵종제거설비(ALPS)로고준위방사성물질을제거한뒤방류하겠다고했지만,도쿄전력자료를보면처리된오염수가운데기준치를통과한것은30%에불과하며,위험성논란이있는삼중수소뿐아니라극소량만으로도치명적인세슘,스트론튬등방사성물질까지검출됐다. 이런오염수가방류되면해양생태계를넘어인간에게도돌이킬수없는재앙이될게불보듯뻔하다. 이런이유로일본국민들과어민들은오염수방류를압도적으로반대하고있고,유엔특별인권보고관들의경고와한국,중국,대만등주변국들의반발또한거세지만이를아랑곳하지않는일본정부의오만한결정은유엔해양법협약을명백하게위반하는행위이자방사성위험에해양생태계와인류의건강을노출시키는대단히무책임한처사이다. 이에중랑구의회는전세계적해양을파괴하고전인류와후대에까지방사능위험에노출시키는일본정부의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류결정을강력규탄하며,다음과같이결의한다. 하나,일본정부는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해양방류결정을즉각철회하라! 하나,일본정부는후쿠시마원전의현실상을국제사회에투명하게공개하여국제사회의동의절차를선행하라! 하나,한국정부는국제사회와연대하여해양환경보호및어민생존권과국민건강권을최우선으로삼아단호하게대처하고,수입먹거리에대한방사능검역을강화하라! 2021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