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연호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 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희룡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강성의·오영희·김경미·강시백·고용호·강연호·김창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연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입니다. 또다시 코로나19 재확산 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1년 넘게 방역대응 현장에서 애쓰시는 공직자와 관계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길어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영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쌓여 탄식하는 소상공인과 일터를 상실하거나 구직조차 어려워 생계가 막막한 서민의 삶을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51주년을 맞이했고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제13회 기후변화주간이기도 합니다. 지구의 날은 1969년 캘리포니아주 원유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개최된 기념행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기후의 온도가 1, 2도 올라서 약간 따뜻해지는 것이라는 정도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징후는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뭄과 폭우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우리나라 면적에 가까운 산불이 일어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지구가 커다란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인류에게 지금과 다른 삶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N분의 1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미 90% 이상 넘게 자원과 부가 집중되어 혜택을 누려왔던 선진국은 90% 이상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환경부 정책 하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모든 정책이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특히 기후 위기를 만들어 내는 탄소배출 줄이기, 화석연료 사용 줄이기, 전기 사용량 줄이기, 신재생에너지 전환, 폐기물 줄이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성과에 대한 평가로 책임 있는 고통 분담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원희룡 도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사님.

예.

대면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없어서 굉장히 이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기후 위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는 과학적 사실이고요. 현재의 우리에게 기후재난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미래세대에게 우리가 큰 짐을 지워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재난에 가까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지사님도 생각하십니까?

기후재난이라는 용어가 이제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지금과는 정말 다른 경제개발 방식이라든지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정말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동감하십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발전과 문명의 발전을 아마 후퇴시키는 것은 관념적으로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많은 인류가 동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생활방식을 바꾸는 것과 함께,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경제성의 확보를 통해서 모두가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다 보니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한 마리는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이제는 점검하고 평가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2공항에 대한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기후변화와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방향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그리고 주택, 도시 그리고 사회기반시설…….

그게 전부 다 후퇴되는 방식으로…….

아니,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한다거나 그런 의미로 가게 되면…….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과는 다른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팩트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성산읍 주민간담회에서 국토부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제2공항 정상 추진에 대한 의견을 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까?

예.

좋습니다. 지사님이 그렇게 사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사실로…….

이왕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조금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토부 관리 소관의 사무소 건물에서 자문위원회 전체는 아니고요, 공항과 관련된…….

그 위원회가 열린 겁니까, 공식적으로?

전체위원회가 아니고요, 그 위원 회의 공항 관련 위원들이 긴급 모였습니다, 비공개로.

비공개 회의 입니까? 공식적인 회의 입니까, 비공개긴 하지만?

회의 록도 남기지 않은 회의 였습니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사님의 생각은…….

국토부가 그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데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국토부가.

알겠습니다. 거짓말은 누가 했는지 나중에 좀 더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모든 정책을 할 때 지도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두 가지의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가질 때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지사님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2공항은 차치하고 현 공항 문제를 잠깐 보면 지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 공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혼잡하고 가장 불안전한, 안전하지 못한 그런 공항이라고 말씀하시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제주공항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김해공항,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의 굵직한 모든 공항들 중에서도 제주공항이 제일 바쁘고 혼잡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운행편을 보니까 김포는 14만 5000여 대, 운행기록이요. 제주는 16만 7000, 2017년입니다. 2018년에 16만 8000, 2019년에 17만 5000여 운행.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바쁘다고 하는 것, 혼잡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불편하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나 노동강도 어땠을 것 같습니까?

김포공항은 활주로가 두 개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예.

그래서 공항마다…….

그러니까 노동 강도, 노동 환경이 어땠을 것 같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추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제주공항이 이렇게 혼잡하고 바쁘다 보니 제주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환경 굉장히 열악해지고 나빠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사님이 국토부에 뭔가 개선을 요구하거나 그런 적 혹시 있으십니까?

공항의 관제탑이라든지 활주로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 유도로, 탈출로, 주기장, 터미널 등등 확장하면서 이것에 따른 운영인력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1단계 확장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노동을 띄어서 챙겼냐 그것은 너무 세부적인 얘기로 들리고요.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의 노동 강도와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해서 지사님이 관심을 가진 적이 있으시냐는 걸 묻는 겁니다.

공항공사의 운영에 대해서는 늘 협의하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공항공사는 공항공사 안에 상주해 있는 여러 위탁업체들이라든지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민간업체들의 노동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1차적인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현재 위험하고 혼잡하고 정말 고객들이 불편하고 불만 사항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고객만을 보지 마시고…….

제주공항을…….

고객만을 보지 마시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 주는 게 거기에 근무하는 공항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개선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공항을 확장하고…….

공항 확장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항으로 만들어 주지 않고 지금보다 혼잡도와…….

제가 질문하는…….

위험을 늘려서 거기에서 노동자들을 챙긴다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인프라를 늘리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인프라를 늘리라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노동 강도와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공항이 혼잡해서 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당장 고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위험할 정도입니다, 위험할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국토부하고 이런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라든지…….

공항을 세계 최고의 포화공항으로 만들면서 노동자 챙기라고요?

아니, 거기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하고 현재 도지사이기 때문에…….

공항 안전부터 챙겨야 됩니다.

제주도민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관심 갖고 있고요.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공항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그렇고 뉴스를 보니까 제주에도 기온 상승이 돼서 노지감귤 개화가 10일이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는 수도권에는 낮기온 6월 기온이 나왔다고 합니다.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후변화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데, 제주도가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을 대표적으로 해 왔는지 혹시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후변화는 워낙 전반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동참 노력이 있고요. 기후변화의 피해로 인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하고 대응하는 두 가지 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 왔죠? 구체적으로 제주에서 노력해 왔던 거.

종합적인 계획은 워낙 많아서 그것을 지금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 질의요지서 못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거 말씀해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파도 프로젝트, PPT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가파도 프로젝트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성공적으로 출발했는데 현재는 문제가 많아 가지고요, 우리 환경부랑…….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까, 성공을 못 했다는 것입니까?

가파도 프로젝트는 그 모델 자체는 전 세계가 거기 와서 견학할 정도로 성공적인 모델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고 현재…….

시작은 좋았지만 결과는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들지 못했다, 맞습니까?

시설들이 너무 노후되고 주민과 이용객들의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서 2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중간평가를 하면, 시도는 좋았지만 아직 완벽하게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들지 못했다. 동의하십니까?

성공적인 모델로……. 왜 그런 게 중요합니까?

저는, 우리는 작은 성과도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동률이 떨어지고 원래의 모델을 지금 다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함께 지금 뉴딜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가를 잘해야 그것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개선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주도가 정말로 2010년대에…….

그게 성공이냐 실패냐 딱지를 붙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중간평가를 해 보자는 거고요. 제주도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정말로 정책적인 의지가 있었을까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은 제주도의 탄소 배출량은 지자체 중에 2위로 증가폭이 굉장히 빨랐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시죠?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개발 가속력이 붙어 있는 2010년대를 살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탄소배출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구와 관광객, 특히 차량 증가…….

맞습니다.

그리고 주택들의 에너지 소비 증가가 큽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다 잘못하신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탄소 증가는 에너지 사용과 비례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급속하게 올라왔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저는…….

추세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줄여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늘어났으니까 실패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줄어가려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말로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가파도 프로젝트 아까 화면에 띄웠는데 143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적으로 봤을 때 2017년에 44.6% 공급률을 보였지만 2020년도에 28.1%를 보여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자립섬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어떤 결과로는 부끄러운 지점이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되고 그게 에너지 사용을 못 쫓아가고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모든 기계는 노후화됩니다. 그렇지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만들어져서 지금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노후화를 핑계로 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빈약한 변명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고 싶은 게 뭔가요? 실패했냐?

두 번째, 제주도의 가장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연관된 프로젝트가 뭡니까? 전기차 보급 아닙니까?

예, 그중의 하나입니다.

전기차 보급도 우리가 거의 1등을 달려왔죠?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양적 보급 단계에서 질적인,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질적 보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저희들이 연관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특구, 그리고 전기차의 미래 모델과 관련해 가지고…….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자율주행이라든가…….

PPT 두 번째 화면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임)

스마트 도시를 연결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사업이라고 하는 게 보조금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비가 3000억이 투입된 거고요, 제주도에. 도비도 1500억 원이 투입이 된 사안입니다. 우리가 보조금 100만 원을 줘도 그것에 대한 평가도 보고 결과보고서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차 지원 사업은 전혀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부에서 다 평가하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모델을 보고.

좋습니다. 그거 전부 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제주도의 보조금도 1500억 원이 투자가 된 사업이라고 하면 환경부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전기차 지원 사업에 대한 좀 더 사후관리적인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파악을 하고 그 파악한 내용으로 환경부에다가 정책을 건의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화면 좀 보여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정말로 버려진 전기차들이 저렇게 많더라고요. 저것은 렌터카 종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제가 환경부 지침도 봤습니다. 운행 기간 2년, 달랑 그것이 조건이더라고요. 도외 반출하게 되면 신고해야 되고. 이런 정도만 조건을 두고, 처음에는 2300만 원부터 지금은 125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하는 정도의 전기차 보조금 사업이 과연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보조금은 초기에 이용자들에게 보급하라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한 거고요. 보조금은 빨리 없애야 됩니다.

보조금 없애는 것은 좋은데요. 차종에 대한 리스트라든지 누가 이 차종을 가지고 갔고, 운행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사후나 지금 사용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뭔지, 전기차 콜센터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저는 좀 더 적극 행정을 펴면 그 적극 행정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좀 더 했으면, 우리가 전기차 선도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 걸맞은 정책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고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에 말씀을…….

어떤 제도든지 더 좋은 방안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당연한 말씀인데요. 그동안 제주도가 어려운 상황 또 넉넉지 않은 재정환경에서 전기차 사업을 여기까지 해 온 것은 국가적으로나 제주도에 도민들의 인식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가다 보면 미비점이 나오는 거죠.

저는 지사님, 이 부분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잘해 왔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2020년에 그린 뉴딜을 얘기하시면서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또 2030년에는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신규등록을…….

신규등록을 안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신규등록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차는 돼야 되는데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환경부가 우리가 원하는 전기차를 살 만큼의 수요 자체, 우리가 1년에 보니까 3만 대 가까이 신규등록을 하거나, 그게 다 신차는 아니지만 신차 구입을 할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는 환경부도 전적으로 그것에 매칭해서 보조를 해 주겠다고 하는 협약까지 만들어 냈었으면 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아, 우리가 정말로 정책을 잘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와닿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2030년까지 보조금이 가는 것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협약을 하셨잖아요. 그래도 환경부하고 이러저러한 뉴딜 업무와 관련해서…….

보조금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보조금인데 그런 디테일함도 “우리가 2030년에 경유와 휘발유 신규차량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언을 할 때는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부 지원이나 제주도의 예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들이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제가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그럴 수도 있는데요. 2023년 이후에는 보조금 자체가 일몰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요.

유럽 도시들은 2025년부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화석연료 차량들의 도시 진입을 금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규제에 의해서 그리고 전기차 가격을 떨어뜨리는 산업정책에 의해서 올 전기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떤 정책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이것을 왜 보조금 협약을 환경부와 안 했느냐? 너무 저는 이른, 앞서가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서가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도 담아야 도민들도 동의를 해 주실 거 아닙니까?

2030년에…….

도민들한테는 2030년 되면 “안 됩니다.”라고 그때 가서, 그때는 지사님 안 계시겠지만 저는 앞으로 제주에서 살 거기 때문에 계속 물어볼……. 이제부터 2030년 되면 전기차 보조금 안 나올 거고 새로운 차도 신규로 못 들면 이제라도, 보조금 나올 때라도 폭발적으로 빨리 사야 되는데 예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민원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 질문을 하셨으니까……. 아니, 말씀하시려면 계속하시고요.

저는 지사님, 그런 어떤 디테일한 정책들을 만들 때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릴게요. ’30년부터 신규 화석연료 차량, 내연기관 신규등록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선언이고요.

화물차는 어떻습니까?

유럽 도시에 비해서는 빠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물차는 어떻습니까? 화물차도 마찬가지 포함되는 겁니까? 승용차가…….

아직 그렇게 디테일까지는 아닌데 화물차는 저는 전부 수소차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지금 다 정하라고 하십니까? 기술도 다르고…….

저희는 굉장히 앞서…….

기술도 달라질 거고 제도도 달라질 거고 국가 정책도 달라질 건데 2030년 정책을 지금 왜 안 하느냐?

아니,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비를 할 거고요.

PPT 자료 네 번째 보여 주십시오. 준비 제발 해 주십시오. 가버리시니까 제가 더 그렇습니다.

2030년 정책을 지금 내놓으라니 이건 무리한 주장입니다.

우리가 가파도 프로젝트도 2012년에 시작해서 2016년에 왔지만 2020년에 어떻습니까? 10년의 프로젝트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영상 자료를 보며) 자, 제주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이번에는 정말로 지사님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는 노인 정책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 비중도 목표까지 달성은 못 했지만 그래도 2020년에도 보니까 22%, 사회복지 비중이. 예산 비중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주도의 경로당과 관련해서 지사님은 제주도에 경로당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 퀴즈 같은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448개 정도가 있습니다. 넘겨 주십시오. 448개 정도가 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는 경로당이 그렇게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안 가고 싶은 사람은 안 가고 이런 식의 시설이 아니고 제주에서는 노인분들이 가는 여가문화 시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로당.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경로당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5번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우리 제주에 448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20년 이상이 된 경로당이 지금 37%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바꾸라는 게 아니고요. 시설의 노후화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안전점검이라든지 소방 관련된 점검이라든지 석면건축물의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맞는 지적이시고요. 그에 따른 개선계획도 아마 의원님들이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기청정기라든지 운동기구, 그다음에 안마의자 여러 가지 보조시설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노후화되면 바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수리해야 되거나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것들이 개별 경로당에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되는 걸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벗어난 것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고가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관리를 둬서, 그리고 한꺼번에 바꿀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만큼 많은 시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민원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개선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이나 물품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에 따른 관리와 개보수가 당연히 따라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체계가 잘 안 잡히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만 유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간식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간식비가 현재 2000원이어서, 최근에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공동식사나 이런 준비들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런 것에 대한 물품 후원들도 거의 받지 못해서 개별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물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빵하고 우유나 이런 것들도 물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개인에게 빵하고 우유를 하나씩 나눠주는 것들도 턱없이 모자라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 상하수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간단간단하게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8번 보여 주십시오. 7번 먼저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사님, 제주에는 정말로 지하수가 제일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은 아시죠?

예.

그래서 많은 부분 지하수연구센터도 만들어 주셨고 예산 지원이라든지 수질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화면을 봐 주십시오. 참 아이러니하게 한라산과 제주시를 제외하고는 제주도 전역이 지금 오염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단순히 2017년의 가축분뇨 사태나 액비 살포, 농약 과다사용 이런 것들도 다 일정 정도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부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주 같은 경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건축물 할 때 하면 방류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하 침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 지하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시설이거든요. 아십니까? 그런데 이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제주도에 여러 가지 이런 하수관리 원인자들이 워낙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공공하수로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건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 해서 정화조들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가동하면 괜찮은데 전기값 든다고 꺼놓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어 가지고 사각지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의식 변화도 좀 필요하고요. 행정 지도도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8번으로 넘겨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이 9823개, 2020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거기에 지금 하루 톤 사용량, 얼마만큼의 사용량이 허가되어 있는지, 얼마만큼의 하수량이 방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이기 때문에 다 개인한테 그냥 맡겨두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2020년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서 2020년도에 실적,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너무 안이하게 관리되다 보니까 집을 장기간 비운다거나 이래 버리면 전원을 아예 차단하고 가고 또 집의 소유자들이 바뀌면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이래서 저는 정말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물정책과가 만약에 총괄한다고 하면, 물정책과가 이 물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리스트를 만들어 주셔서, 개인하수처리시설도 양 행정시에서 지도·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 행정시에서 지도·점검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같이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총괄 체계를 만들어 주시고, 사무 위임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사무 위임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피셔서 이것을 누가 어떻게, 총괄하는 팀은 누구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것은 누구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보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도 전부 다 넘버링을 해서 시설마다 다 시설번호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관리, 관리자는 누구이고 어떤 식의 행정적 처벌을 받았었고 하는 게 다 데이터로 관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다 동의하고요. 특히 관리번호 부여에는 의원님께서 우리 행정에 제안을 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음 강정 문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정정수장의 유충 사태는 지금도 현재형, 아십니까? 참 아쉬웠습니다. 저희 지난번 10월에 강정에 유충 사고가 터졌을 때 그때 당시에 한 1월 달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최종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진단 내용이 뭐였습니까? 외부요인은 취수원의 환경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내부요인은 시설 노후화라든지 운영 관리의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인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고치려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도로개설 하면서 무슨 사고가 나서 정밀여과장치에 고장이 발생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따지다 보니까 또 어디선가 유충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강정정수장 유충은 물론 야외에 노출되어 있고, 공중에 사실 온갖 곤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왔고 그래서 발생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정수장 자체가 이게 들어오면 걸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가 여과조들은 보강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 전체에 대해서 이번에 제대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예산통인 안우진 과장을 본부장으로, 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본부장을 일부러 보낸 겁니다.

다음 10페이지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는 상하수 통계를 환경부를 통해서 봅니다, 자료를. 그런데 제주는 상수도 통계에 대해서 개량하거나 갱신하거나 뭔가 변경했던 내용이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저는 현장이 너무 바빠서 이런 건지 아니면 관리·감독들을 안 한 건지. 그렇다고 우리가 정수장 관련해 가지고 예산 투여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일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 물과 관련해서는 지하수연구센터가 저희가 2019년 상임위부터 시작해서 계속 오랫동안 지적이 되면서 만들어졌지만 정원이 20명인데 지금 11명, 정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시설도 8개, 최종하수처리시설에도 시설관리자들이, 전문성을 가진 관리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정수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들이 원래는 우리 제주도의 17개 정수장에는 48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8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전반을 보면 제주도 내에 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이 너무 시급한 사안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좀 더 단기적인 처방 그리고 제주대학교랑 그다음에 삼다수 개발공사하고 좀 더 논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제주의 상하수가 취수원들도 지하수, 지표수, 뭐 다양해서 다른 지역의 강에서 취수, 이런 것과는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하수도 워낙 지역 마을마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제주 인구에 비해서 사업소라든지 관리해야 될 행정 대상이 너무 많아 가지고 조직과 인원과 전문 연구인력들의 뒷받침,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전화위복 삼아서 대대적으로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또 덧붙이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물 관련 전문 과정들을 개설해서 빨리 받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단기적인 처방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인사 배치라든지 교육 훈련의 기회, 이런 것들을 좀 수립해서 제공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열한 번째 PPT 화면 내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주차장은, 저는 정말 주차장도, 저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 많은 민원 중에 앞서 경로당 민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장 민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이 앞서 굉장히 차량, 주차장은 차랑 소유자, 차량 운행자의 책임주의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동의하고요. 그래서 차고지증명제가 잘 안착이 되도록 하는 부분에도 적극 돕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 확보율을 보면 부설 주차장까지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118%, 서귀포시는 153%, 그런데 체감적으로는 50%도 채 안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봤는데 읍·면·동별로도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추자면 같은 경우랑 그다음에 일도2동 그리고 용담1동, 화북동 이런 쪽이 제주시권에서는 굉장히 확보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서귀포시에서는 송산동과 그리고 효돈동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하셨어요. 용역을 하셔서 실태조사도 좀 하셨고, 앞으로 주차 기본계획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해서 순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반드시 저는, 복층화 사업이라든지 주차장을 확대할 때는 이제는 다 유료화로 갈 것 아닙니까? 그 유료화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도민분들한테 좀 상기를 하면서 이 정책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제안을 하면, 그다음 화면을 좀 보여 주시면, 부족한 대로 써야 되는 데들이 필요한데 지금 노외 주차장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노외 주차장입니다. 노상 주차장 중에서 노외 주차장인데요. 그런데 보통은 민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복층화로도 쓰고 공영주차장이라고 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에서도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기반시설로 허가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모든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는 공용의 시설이거든요. 그것을 유료화로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마는. 그런데 다 부설 주차장처럼 쓴다는 겁니다. 13번 페이지도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가 일도2동 지구에 저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외 주차장은 법에 의거해서도 반드시 일반인들에게 이용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상가의 이용자가 아닌. 그런 부분에서 노외 주차장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부설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지구계획에서 주차장으로 지정된 것을 사유물처럼 쓰거나 용도 변경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비일비재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좀 더 강력하게 원래의 취지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고. 마지막입니다. PPT 14페이지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어제 지사님이 잘한 것 중에 인사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제가 공직사회는 잘은 모르지만 공직자분들의 평가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줄 세우기 안 하고 있고 누구의 무슨 백, 이런 것들이 없다. 청탁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보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공무원들을 육성하고 그것에 맞는 배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21년도 상반기 인사만 봐도 6개월 미만의 근무자들의 이동 분포가 36%나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어제 상하수도본부와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환경보전국과 관련해서 지사님, 이상봉 의원님이 질의할 때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저번에 5분 발언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부서장들이나 인사 이동이 너무 잦다 보니까 저는……. 공무원들은 정말 바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쁜 이유가 업무 파악하는 데 바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잦은 인사 이동이 있으면. 그리고 저는 그 업무들이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고 있을까도 또 걱정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특히 우리 상하수도본부하고 환경보전국이 현안들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놀라운 것은 5급 이상, 상하수도본부와 저희 관련 소관 부서만 보더라도 5급 이상 사무관들, 공무원들의 이동률이 2020년도에는 73%까지 갔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라든지 상하수도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닌가. 그리고 현안들은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6페이지. (영상 자료를 보며)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원희룡 지사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제 질의 시간이 끝나서 지사님, 저 부분은 꼭 성공해서 내가 지사로서, 제주도지사로서 정말로 성공적인 지사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끝까지 저 부분만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또 급히 마무리 안 하고 계속돼야 될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다 잘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오영희 의원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의 연이은 대유행으로 코로나 위기를 넘어 코로나 절망으로 한 달 1000여 명 이상이 파산 신청을 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사회·경제적 피해 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제 부양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성과는 미비하기만 합니다. 코로나 백신 투여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에 따른 문제로 집단면역을 위한 발 빠른 백신 접종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코로나 위기와 덩달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라는 소식까지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바다로 방류된 오염수는 낮은 수준의 방사능으로 미국 보건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준에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지난 14일 대응 발표에서 방사성 핵종 오염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이유로 후쿠시마를 비롯한 열네 곳의 농수산물 수입 금지령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면서 후쿠시마 사고 직후인 2011년 3월부터 지금까지 10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일 방사능 오염수가 해상으로 방류되면 오염의 수준과는 별도로 국민의 수산물 소비 심리는 급격하게 위축될 것이며, 따라서 수산업은 물론 관련 산업의 공멸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청정 제주가 이를 기반으로 관광산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최근 부동산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점, 경의를 표하면서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민의 진정한 민의는 특정 여론조사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민의로 만들자는 일부 정치세력의 그 어떠한 합의로도 70만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진정한 민의라고 의제하거나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는 어떤 시점에서 하느냐, 질문이 무엇이냐, 또는 이해관계자의 관점에 따라 변화무쌍하고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과 정치는 선거제도와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민의를 묻고 그 민의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도민의 엄중한 선택이며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민의입니다. 원 지사는 2018년 선거에서 외도동, 대정읍을 제외한 제주도 전체에서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제주도 전 지역에서 제주도의 민의가 선택한 도지사입니다. 2014년 약 60%의 득표율, 2018년 약 52%의 득표율, 제주도민께서 원 지사를, 그 공약을, 그를 도정의 봉사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지난 30년을 돌이켜 제주도가 지방선거를 통해 배출한 도지사 중 원희룡 도지사는 역대 최다 득표 그리고 60%에 이르는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도지사입니다. 60%에 가까운 도민의 지지와 연속 두 번에 걸친 도지사 당선만큼 더 명확하고 확실한 민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제주도가 가장 지지하고 신뢰하는 도지사입니다. 제주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여러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갑작스러운 불출마 선언으로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만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제주의 아들로 국가를 위해 더 큰일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 말씀은 그 과정에서도 남은 임기 동안 도지사로서의 역할도 절대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의 섬 제주에서 문화예술이 없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올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사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10년에 한 번 만들어지는 계획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법정계획에서 제주도정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법의 목적을 보면 종전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정을 살린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제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를 문화예술의 섬 조성이란 특례까지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단순 향토문화진흥 차원이 아닌 정체성을 담은 지역 문화로서 도민의 삶의 향유와 문화예술 활동의 증진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3차 종합계획에서 문화 분야는 ‘국제교류와 국제개발협력’이란 단위 밑에 단순히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하위 개념으로만 계획되고 있어 이에 대해 우려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 개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번 용역 중인 종합계획에는 문화가 빠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화 분야가 포함된 ‘국제교류 및 국제개발협력’장을 보면 평화의 섬 조성과 더불어 세계적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문제는 특별법 제140조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에는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257조3에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제교류와 국제개발협력의 하위 범주에 반영되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을 별도의 장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문화에 대한 계획은 세계적 수준의 문화 공간, 즉 박물관과 음악당 건립입니다. 지사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미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에도 공연시설이 계획되어 있고 2018년 제주시에서 2000석 규모의 야외 공연장을 기획했으나 수요라든가 소요 예산 대비 실효성, 운영 타당성의 부재로 재검토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제 수준의 박물관 유치 역시 어느 정도 협의 타당성을 마련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도내 공립 박물관과 사설 박물관은 전국에서 인구 100만 명당 가장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시한 내용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문화관광도시인 제주에서 도내 수십 개의 박물관에 대한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셋째, 제주는 물론 세계가 그러듯이 코로나 사태 이후 문화예술 활동 및 향유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 문화 생태계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원하는 것은 문화예술 생태계 변화에 대한 복지, 지원시스템, 코로나 블루와 블랙을 치유할 수 있는 매개자로 이 지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문화예술의 섬인 제주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각별하고 문화예술인을 위한 섬세한 계획이 요구되는데 적극적인 반영이 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광역화 중심에서 분산 처리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PPT를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제가 300회 이상 현장 속으로 다니면서 가장 시스템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추자면에 위치한 환경기초시설 운영 현황 사진입니다. 본 사진은 소각장 전경 사진이고 그 옆의 사진은 소각로입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이것은 음식물 처리시설이고 하나는 폐스티로폼 감용시설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캔류를 압축하는 기계이며 그다음 병류도 별도로 선별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대형 플라스틱류 보관시설입니다. 그리고 폐목재 보관시설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해양 및 혼합 폐기물 보관·분류가 잘되고 있습니다. 추자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대부분 보고 계신 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 또는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향후 제주 미래의 환경 분야 관리·운영의 롤모델이 추자면이지 않나 여겨집니다. 지역별로 수용 처리 가능한 폐기물 발생량만큼 처리시설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즉 대규모 광역화 중심의 처리시설 운영에서 구역별 또는 마을별로 분산화 처리시설로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물론 현실 여건상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중심으로 폐기물, 하수 등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봅니다. 색달에 들어설 광역음식물처리시설, 제주하수처리장, 동복자원순환센터 등이 그 사례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획용량 대비 처리해야 할 음식물, 쓰레기, 하수 등은 늘어나기만 하는 현실에서 점점 해당 환경기초시설의 몸집만 불려가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없다 봅니다. 지사님, 현재 계획 또는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장기적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 광역화된 환경기초시설을 구역별 분산,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하여 쓰레기 재활용과 관련한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 내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일 1173톤입니다. 이 중 350톤 정도는 소각으로, 42톤 정도는 매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781톤 정도는 재활용이 되고 있어 67%의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캔, 플라스틱, 종이류, 병류,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품은 제주도 내에 2000군데가 넘는 클린하우스와 88개소의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일차적으로 분리·배출되고 재활용 선별시설 또는 개인 민간업체 등에서 수거·선별·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재활용품을 모아두고 이를 직접 민간 재활용 업체에 가져가곤 합니다.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가 쓰레기가 아닌 돈이 되는 것입니다. 도정에서도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민 모두가 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 자원순환으로 자신이 배출하는 캔, 플라스틱, 종이류, 병류, 스티로폼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장이 보다 활성화된다면 자원순환 사회로 한 발짝 더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사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주도 내에는 40여 개소의 민간 재활용 업체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민에게 업체 정보의 공유도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지원 또는 확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아이들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은 구 도지사 공관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 지사께서 재임 기간 사용해야 할 도지사 공관을 도민들에게 돌려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제주꿈바당 어린이도서관과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하면서 도민들과 어린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꿈바당 어린이도서관은 2017년 10월 개관 이후 ’18년 27만여 명, ’19년도 36만 명, ’20년도에는 44만여 명이 이용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아니면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지리적 요건 때문에 이곳 주차장은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는 농지를 임대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농지법」상 법적으로 연장이 불가능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문제의 개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동물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기동물 입소 마릿수를 보면 개와 고양이를 합쳐 2020년에는 6642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유기동물의 반환과 분양 비율은 각각 5.4%, 15.5% 수준으로 보호소에 입소한 동물 열 마리 중 두 마리 정도만 반환되거나 분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키워졌던 반려동물들의 쓸쓸한 말로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의원은 유기동물을 구조·보호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려동물의 복지를 포함한 반려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에만 집중되어 있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반려동물 정책 추진에 대한 지사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맹견 5종뿐만 아니라 그 잡종의 개까지 포함하여 맹견의 범위로 규정하면서 소유자들에게 교육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거주자의 경우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육자의 책임과 의무 등 반려동물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과 아동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언론에 났지만 제주지역 합계 출산율은 2018년 초저출산 상태인 1.3명 미만으로 진입 후 2019년에는 1.15명, 2020년에는 1.02명 등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다양한 출산장려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행정 위주의 출산장려 대책으로만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새로운 출산정책이 인재 육성의 시작임을 볼 때 좀 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출산장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전국적으로 아동학대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제주 역시 도내 어린이집 집단 아동학대 사건이 코로나 이슈 다음으로 컸습니다. 도정은 이에 대해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없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영희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오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정회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러면 오영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영희 의원님 질문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요. 아무튼 최대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2공항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으면 하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상봉 의원님께서 제가, 2014년 3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관덕정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출마선언 했던 그 선언문을 읽어 주셔서 어제오늘 지난 7년간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1%라는 태생적인 한계이자 그런 성장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주도가 갖고 있는 다른 어떤 데서도 볼 수 없는 자연과 사람과 우리만의 문화에 대해서 저는 진정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가치가 세계에 통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가 섬이고 1%라는 지리적·인구적·산업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제주로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제주의 가치를 발하기 위해서는 연결이 크면 제주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결이 되면 안 좋은 것도 들어오겠죠. 그것은 우리가 대비를 하고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연결의 세상, 나아가서 초연결의 세상입니다. 세계와 연결되고 육지와 연결되고 미래산업과 연결되고 나아가서는 바이오세계과 연결되고 무엇보다도 디지털이 만들어낼 무한한 세상과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축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제주에 외부 세계와의 연결 그리고 도민들의 진출 이런 면을 봤을 때는 교통 인프라로서의 제주공항, 그리고 디지털 세상으로 우리의 영토를 넓히기 위한 디지털 미래인력, 이게 제주의 미래를 위한 가장 전략적인 준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7년간 두 번 출마할 때마다 핵심 공약으로 공항과 인재를 약속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주춧돌은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공항, 2014년에 이미 포화로 정부에서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20년간 계속 아니라고 하던 것들을 국가에서 결론을 내려서 지난 정부에서 상당히 속도 있게 진행이 됐는데요. 2017년, 우연히도 이 정부하에서입니다마는 반대의견들이 있으면서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한 발짝도 진전이 된 게 없습니다. 저는 오늘 거기까지 얘기할, 길게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가덕도공항에 대한 이 정부와 대통령의 태도와 움직임을 보면서 저는 참 정치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반대의견, 어떤 이유든 존중합니다. 지역이 멀어서 또 우리 상권이 약해지지 않을까, 당연히 존중돼야 됩니다. 지금도 관광객 많은데 앞으로 관광객 넘치지 않을까. 당연히 걱정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이지 이것 자체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 한다라고 하기에는 서로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반대의견으로 사실상 설득 내지는 합의를 해 오라는, 끊임없이 반려시키는 것 외에는 진전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결국 정권 차원에서 태도가 바뀌어야만 되는 문제인가. 저는 찬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거, 제주도의 균형발전, 제주도의 환경에 대한 수용 능력과 미래에 제주가 질적 관광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더 특별자치를 강화하고 더 지원책을 놓고 도민들도 머리를 맞댄다면 왜 길이 없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되거나 심지어는 관심도 없는 채로, 심지어 7년 전에는 저한테 출마를 종용하면서 공항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던 정치인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반대 조직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태도가 돌변해 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인간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한 7년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한책임과 제주도에 대한 저의 애정과 저의 인생관을 담아서 공항에 대한 저의 입장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주공항은 이미 포화고요. 고객들이 너무 불편해합니다. 비행기끼리 접촉사고 날 수 있고 위험합니다. 이것을 지금 100% 캐파를 쓰고 있는 공항을 150%까지 쓰자고요? 우선 저는 불가능하고 위험하고, 제주도민이 왜 그래야 됩니까?

(의석에서) 그만하십시오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뭘 답변하고 있습니까! 연설하고 있지.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현 공항을 최대한 확충해서 쓰자는 그 주장은 이미 국토부에서 검토해서 폐기했던 안이고, 그 주장 하는 분들이 저는 어떤 대안과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석에서) 지사님께서 다 합의를 하셔 놓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의석에서) 의 회의 품위를 좀 지키십시오.

지금 제 임기 말까지 공항이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 정권 말기이고 이 정부의 그동안 3년간의 태도, 그리고 어떤 반대 주도자들과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관계로 인해서 만약 여기에서 더 못 나간다고 했을 때는 저는 새로운 여건, 그리고 제가 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제주의 아들로서 그리고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제주도민에게 더 큰 제주를 위해서, 더 큰 연결과 미래인재를 위해서 제가 모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킬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의 섬과 관련된 질문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최상위 계획인데 여기에 문화예술 분야가 별도의 장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비중있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마침 현재 계획에 별도의 항목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세계적인 박물관, 음악당, 미술관 등등 현재로는 개념 수준의 제시이지 구체적인 부분들은 약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런 문화예술섬으로서 그리고 제주의 가치를 문화예술 분야에서 올리는 것만이 정말 고급 관광객이 오고 제주도가 정말 받아들이고 싶은 행사들을 할 수 있는 걸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문화예술섬에 맞는 세부적인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좀 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충실히 마무리해서 인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임기 내에 제주를 위해서 문화예술에 좋은 희소식을 가져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좋은, 적절한 때가 되면 도민들에게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을 주신 것으로 환경기초시설 광역화 중심에서 분산화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두 가지가 참 어떻게 보면 모순입니다. 자원순환시설이라든지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는 오지 말라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 지역을 자기가 처리하는 게 갈등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편안하죠. 하지만 막상, 강성의 의원님께서 아프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상하수도본부 그리고 여기 사업소들이 딸려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직접 일선의 관리인력도 필요하고 또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이에 대한 행정시스템에 있어서의 첨단시설에 대한 국비 절충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광역화됐을 때 국가에서부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이 분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순회 근무한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기술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광역화로 가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지자체든지 참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 바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광역화를 가면서도 또 각 지역의 민원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방법이 굉장히 저희들도 아픈 부분인데요. 그런 점에서 분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소규모 첨단소각로 시설을 분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공법과 실제 예산 및 관리에서 광역화가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은 경우는 분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내 땅에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면 거기에다 무임승차를 하겠다는 서로 무한이기심의 싸움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장 전부 그렇게 바꾸겠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요소들을 앞으로도 가미해 나가는 방향으로 보완이 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주도 내, 특히 재활용 자원들에 대한 활성화 방안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 특히 육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상운송비 부담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 비용을 감안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워낙 제주도에 있어서 인구나 관광객이 늘면서 재활용 자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육지로 보내는 것은 보내더라도 제주도 내에서 연관 산업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책 방향은 잡고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이에 대한 산업 인프라나 구체적인 산업화가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결국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규모 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민간재활용 산업과 서로 생태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꿈바당 어린이도서관 주차장 문제, 사실 이게 제가 지난 7년간 했던 일 중에 굉장히 애착이 가는 부분이기도 한데 주차장이 1년 뒤면 더 못 빌려주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에 땅 확보를 해야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추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어제도 연관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자연과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자연계의 생물들 그리고 인간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의식과 이에 대한 문화가 자리잡는 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평화의 섬의 한 내용이기도 하고 생태보물섬으로서 제주도가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의 투자라든지 실제 문화나 구체적인 여러 가지 시설들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이 너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전문 부서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시설들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 그리고 없는 시설, 예를 들어서 화장장이라든지 공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 나가야 되겠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등록제라든지 중성화 등 현재 하고 있는 여러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이게 도정의 단기 중점과제 중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과 지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출산장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말씀 주셨는데요. 제주도의 저출산 문제가 다른 지역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지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등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자체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결국 일자리로 생계가 보장되는 문제, 주택 문제, 그다음 아이들의 보육에서부터 교육까지. 아이들의 미래가 과연 희망이 있느냐. 내가 고생을 해도 아이들을 낳아 놓으면 나중에 부모 원망하고……. 나름대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와 희망이 생겨야만 풀리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미래 전체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장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을 펴지만 이게 우리 여성들 보고 애를 더 낳으라는 과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에 아이를 낳고 싶고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제주도를 만드는 이런 부분과 연결시키도록 저는 이 정책 자체의 전체적인 세팅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을 비롯해서 그런 젊은 세대가 받아들이고 동참할 수 있는 출생에 대한 그리고 생애 주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차원에서도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어저께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발생했던 당근마켓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양천구에서 발생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당장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한 배정 정원부터 못 채우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하루빨리 보완을 하고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행정이 촘촘하게 늘 살펴보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기민하게 하는 그런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오영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지사님 명쾌한 답변으로 보충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오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연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미 의원입니다. 주인인가 나그네인가. 주인의식을 강조한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는 주인과 나그네의 구별을 그 민족과 사회에 스스로 책임감이 있는 자는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자는 나그네라고 하였습니다. 올해 4.3은 특별법 전부 개정으로 매우 의미 있는 2021년입니다.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서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로 책임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한 행동에 책임을 갖는 것이 정치인의 길이라면 선임이 한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도 정치인의 길이라고 봅니다. 책임의 무게를 담아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림타워 대규모점포 미등록 불법 영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쇼핑 아웃렛 사업 추진은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부터 근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이렇게 줄기차게 추진한 쇼핑 아웃렛이기에 도민과 소통하고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기본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주시 드림타워 내 쇼핑 아웃렛 대규모점포는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2월 제주시 소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드림타워 대규모점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롯데관광개발이 대규모점포인지 전문컨설팅 용역 체결로 3월 31일까지 제출하겠다는 답변으로 마냥 손 놓고 기다리는 동안 불법 영업은 계속되었습니다. 드림타워 대규모점포 미등록 사태는 전국 최초의 사건이며 산업통상자원부 문의 결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대규모점포 등록 후 영업을 해야 하기에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할 수조차 없어 영업정지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없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법을 위반한 사례도 없는 대규모점포 미등록 영업이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어떠한 대안과 대책도 없이 불법 영업을 자행하게 하다가 4월 19일 대규모점포 등록신청서가 들어온 후 바로 4월 20일 자로 대규모점포 개설 계획을 예고하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주변 소상공인의 의견, 주민과의 소통 없이 롯데관광개발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용만 가지고 대규모점포 등록 예고를 하는 것이, 지사께서는 쇼핑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로 고용과 지역소득 증대를 기대하며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에 쇼핑 아웃렛을 추진하는 것과 결을 같이한다고 보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쇼핑 아웃렛 대규모점포를 추진하기 이전에 미등록 불법 영업에 대한 어떠한 대응과 대책이 있는지 지사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에 등록된 대규모점포는 총 6개로 작년 11월에 등록된 람정개발주식회사의 제주프리미엄 전문점을 제외하면 나머지 5곳은 모두 대형마트입니다.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드림타워는 그러한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할 수 없다면 누가 법을 준수하겠습니까? 이는 유통업 질서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이 많은 제주에 대형 유통기업과 대규모점포는 그 유치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지역 영세상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쇼핑 아웃렛 대규모점포가 1시간 생활권인 제주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와 지역 상생의 효과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도청에 걸려 있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라는 문구에 부합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동료 의원들이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본 의원도 민간특례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가 재정적 부담이라는 것이 도민의 한 사람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일몰 예정이었던 다른 공원들처럼 실시계획을 통한 공원 존치로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17년에는 민간특례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잡다가 다음 해인 2018년 상반기 지방채 발행하여 매입계획, 다시 후반기에 민간특례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방향성 없이 시간만 허비하면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지가상승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문제 제기했던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과정 절차를 비롯한 현재 도정에서 장기미집행 공원이 방향성 없이 관리되고 있어 공원 조성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의 경우 일몰 시기에 앞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25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고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공원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 역시 같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자료 2를 보시면, 도련동 일부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도면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어린이공원이 함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앞선 자료와 달리 2020년 6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장기미집행 도로를 일몰하였습니다. 도로가 일몰되었음에도 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을 같은 해 6월 일몰 직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올해 39억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공원의 기능을 하지 못할 공원을 매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가 없는 공원, 지역주민의 쉼터 역할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련 어린이공원처럼 도로가 없는지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 계획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은 현재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공원 관리계획에 따라 조성·관리되며 공원 종류별 시설률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시에는 공원 시설물 설치계획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료된 공원이거나 장기미집행 공원을 보면 시설물 설치율이 최대치로 차 있어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이 반영된 도시공원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철거해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을 조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이러한 적극적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의 경우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 주도하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주민과 공공이 동등하게 계획에서부터 실행·관리까지 역할을 분담하여 파트너십으로 공원 관리계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등 소규모 공원의 공원 관리계획 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후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시설물 비율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권기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복권기금 17.27%의 법정 배분율을 받고 있습니다. 법정 배분율 포함, 올해 제주의 배분액은 1370억 원이 됩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제주에 복권기금 재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재정분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복권기금 법정 배분율 폐지가 거론되는 이유를 지사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권기금 사업연도 기준 평가 순위를 보면 2015년 9위를 한 이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0개 기관 성과평가에서 10위로 매년 꼴등입니다. 이런 상황에 법정 배분율로 인해 제주의 복권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타 지자체 반발 등을 감안하여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법정 배분율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본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복권기금 성과평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같이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2020년 복권기금 자체 성과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분석일 뿐 앞으로 복권기금 사업 선정을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주도가 법정률만 믿고 사실상 방치한 복권기금 성과평가 결과 제주도의 페널티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에 받아올 수 있는 돈에서 185억 원을 못 받았고 2021년은 규모가 149억 원입니다. 현재 제주는 세출 구조조정을 할 만큼 세입이 어렵다고 하는데, 화면을 보시면 6년간 840억 원을 페널티로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성과평가를 잘 받을 수 없는 사업들이 복권기금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비 지원에서 탈락한 큰 규모의 사업이 복권기금으로 대처되는 등 복권기금의 성격과 맞지 않는 사업은 결국 성과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올 수 없습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회계 사업과 달리 복잡한 사업 절차 때문에 복권기금 사업 신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복권기금 담당 부서와 개인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재원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 평가등급이 매년 꼴등인 10위에서 두 단계 오른 8위만 되어도 ’20년 평가에 167억 원, ’21년 평가에 129억 원의 페널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처럼 상향식 사업 발굴 프로세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고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매년 받지 못하는 돈에 비하면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복권기금 사업의 획기적 변화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대폭 인상했습니다. 지방소비세의 가장 문제점은 소비자와 납세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령 관광객이 제주에서 소비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도 세금은 관광객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지에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제주도의 입장에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이 지방소비세의 이런 불합리성을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의 제도도입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부담금 관련 권한 특례 신설 입법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모든 일에 혼자 해야 할 일이 있고 함께해야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환경보전기여금의 특례 신설 입법화 추진이 혼자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각 지자체마다 그 지역 특성으로 제주도 관광 쓰레기처럼 혼자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부담금 신설에 관한 법률’ 형태로 전국 지자체가 연합하여 국 회의 원 입법 발의로 두 트랙으로 추진하였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된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사후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기 전에 사진을 띄운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난지도 생태공원과 대구수목원입니다. 이 두 공원의 공통점은 쓰레기 매립지에서 생태공원과 수목원 등 친환경 공간으로 재탄생했다는 것입니다. 파리, 먼지, 악취 그리고 갈등으로 찌들고 피폐해진 매립지에서 꽃들과 수많은 철새들 그리고 문화시설 등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난지도는 ’78년부터 15년간 서울시민들의 쓰레기 매립지 역할을 하면서 환경오염의 주범인 메탄가스와 침출수 등으로 불모의 땅,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땅에 ’96년 나무 심기 등 안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에 이르러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월드컵공원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제주 봉개 매립장은 2019년 3·4공구 매립이 완료되어 최종 복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토 현장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생물이 살아 숨 쉬는 대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주의 환경을 위해 많은 부분을 감당해 준 봉개 주민을 위해 친환경 공간으로 되돌려줘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는 현장답사였습니다. 당장 첫 발걸음으로 봉개 매립장을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수목 식재, 초지 조성, 공원시설,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초 작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난지도 생태공원, 대구수목원의 사례를 보더라도 매립장을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최종 복토가 끝나는 시점까지 그리고 안정화가 진행되는 기간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기다릴 수 없습니다. 고통을 감내한 봉개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공원과 주민 편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봉개 쓰레기 매립장 사후 방안 기본계획을 주민들과 함께 의논하며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유적지 현황과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4.3은 역사이며 현재입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인 4.3의 아픔을 해결하고 보존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의 소명입니다. 하지만 제주지역에 총 842개의 4.3유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은 일부만 포함하여 유적지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계획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제주지역 4.3유적지를 살펴보면 총 842개 중 40개가 소실되어 현재는 802개의 유적지만 남아 있습니다. 잃어버린 마을 소실도 열두 곳이 됩니다. 이들 지역은 도시계획 및 건물 신축 등으로 소실되었습니다. 4.3성터 역시 각 읍·면 지역에서 열한 곳이 소실되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실된 유적지 대부분이 민간 소유임을 감안할 때 제주도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존을 위한 노력들이 다소 미흡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유지 및 종교시설로 분류된 중요 유적지를 도에서 지방비 및 국비를 통하여 구매할 수 있는 계획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읍·면 지역의 경우 4.3유적지 중 목재 등으로 제작되어진 안내판은 훼손되어 방치되는 등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제주도에서 ’21년 제주 4.3유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위미4.3성 및 유적지 안내표지판 정비를 하겠다고 계획은 세웠으나 4.3의 정신과 보존을 위해 4.3유적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향후에 부분적으로 행정시 혹은 읍·면·동별로 구체적인 관리계획까지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 4월 15일 4.3유족회 동부지회 간담회에서 유적지 보존을 통한 청년들이 4.3유적지 견학을 하면서 4.3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다크투어리즘 교육 확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4.3은 우리 다음 세대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이기에 유적지에 스토리텔링을 접목하여 다크투어리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지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린 뉴딜과 관련한 탄소포인트 도입과 관련하거나 이걸 또 지역화폐에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복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많은 부분의 질문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외의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김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좌석에서) 예.

그러면 김경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의원님 질문이 크게 여섯 가지 같은데요.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간단간단히 드려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림타워 미등록 영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간단합니다. 미등록 운영은 불법이고요. 그에 따라서는 이미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그와 관련된 행정상의 제재를 가해야 될 일이 있으면 원칙대로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저희들이 관련 법령들을 검토해 보니까 형사 고발한 것으로 일단 1단계 조치는 된 거고요.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는 원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도민들이, 또 의회라든지 참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그리고 정말 도민들에 걱정을 끼치지 말라고 저희들이 결정을 한 건데 이런 것들이 어디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견제와 감독 장치를 더 강하게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 행정에서도 물론 도와줄 것은 도와주겠지만 원래 들어오는 취지와 도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도민의 입장에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장기미집행 공원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특히 민간 특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 사실은 여건만 허락한다면 저희가 확보해서 공원으로 개발하는 게 최선이죠. 그런데 어차피 여기에는 이미 다른 도로 등으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될 그런 장기 공원 지정 토지만 해도 저희들이 지금 지방채를 사실 조 단위로 발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재정 부담을 줄이는 차선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 특례, 다른 지역에서 그것 하다가 공무원들 구속된 사례들도 많이 봤고요. 또 무효된 사례를 봐서 우리가 혹시 오해를 사거나 이해관계 때문에 휘말릴 소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사실은 이 부분을 공개 공모한 건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세 군데 업체들이 선정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거기에 어차피 민간기업이니까 영리 추구를 하려는 그리고 자기들 편리하게, 유리하게 가려는 그런 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민간 특례를 준 공원 조성사업의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모든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가급적 반영하고 이게 현재 염려하는 부분보다는 그나마 저희가 차선책으로 선택한 그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경각심을 갖고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공원 조성 시에 주민 참여 방안은 당연히 좋은 얘기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제도도 미비하고요. 또 막상 소규모 공원 같은 경우는 인근 주민들 그리고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이용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의견 반영들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주민 참여가 얼마나 활발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방향을 소규모 공원 조성 시에는 거기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그것을 많이 이용하게 될, 어차피 주민과 이용자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만 실제 내용도 좋은 공원이 조성되고요. 그것에 따른 활용도와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주민 참여 방안이, 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일일이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관심을 갖고 의논하면서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복권기금 특히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저희들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입니다. 뭐 굳이 변명할 생각은 없는데요. 복권기금은 각 시도, 다른 시도들이나 기재부에서 빼앗아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과연 현재 복권기금에 대한 평가 자체가 기울어진 저울이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칫하면 또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지금 백방으로 노력해서 10등에서 9등으로, 한 단계 그래도 오른 것은 노력을 한 건데요. 보니까 복권기금 사업들을 우선 발굴해서, 작성해서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또 이게 각 부서의 자체 예산 업무만도 바쁜데 복권기금 사업을 해 봐야 사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 원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김경미 의원님께서 두 가지 핵심을 다 집어 주셨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상향식으로 실제 사업 대상이라든가 사업 성과가 좋을 수 있는 주민 참여식의 취지를 살려 가지고 해야 결국 결과적인 평가가 좋지 않겠는가라는 것하고, 이것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좀 더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인사라든지 아니면 사실 이것은 금전적인 인센티브도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페널티로 사실은 100억, 200억,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마 더 큰 틀에서 도지사나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런 문제가, 평가 자체가 하나의 프레임일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환경보전기여금에 관련해서 이미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던 겁니다마는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다 보니까 우선 우리 도내의 관광업계라든지 도민사회 내에서부터의 공감대도 아직 단단하지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지금 다져가는 과정에 있고요. 나아가서는 중앙정부 이전에 다른 지자체, 또는 다른 지역들의 국 회의 원이 동의할 수 있어야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다른 지자체와 협력을 한다든지 또 공동 노력을 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 보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환경보전기여금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제주도에 대한 가치 판단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당장 우리가 관광객 많이 오는데 그냥 매기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중장기적이고 설득을 하고 이것을 다른 부분들에,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기여금을 걷게 되면 이 돈을 우리가 도민들의 어떤 자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오히려 관광객들 또는 나아가서는 우리 제주도 전체의 국가적인 가치를 위해서 쓰겠다고 할 때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충분히 제안될 때 저는 국 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과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다음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생태적으로 가자, 또 주민들하고 함께하자, 아마 이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현재 생태,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복토가 끝나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은 복토의 일정과 맞물려서 할 수밖에 없고요. 대신 이에 대한 기획과 주민들과 논의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은 지금 당장 저희들이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제가 도정질문 끝나면 봉개동에 가서 주민들하고 다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얘기를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유적지 관리에 대해서도 좋은 제안과 함께 지적도 해 주셨는데 현재 진짜 4.3이 우리 제주의 상징이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제주의 브랜드와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사유지로 있는 유적지 같은 경우는 국가 예산을 들여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현재 4.3길이라든지 4.3유적지 ― 지정유적지 ― 등 워낙 많은데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행정이나 4·3평화재단이 일일이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별로 이장님 등을 해서 명예감독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애정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와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마련해서 굳이 행정이 일일이 다 하지 않더라도 우리 제주도민들의 참여 속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좀 더 정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3유적지 중에서 지적을 해 주신 여러 가지 안내판이라든지 표지들에 대한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품격 있는 관리, 통일적인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미 사업계획들로 잡혀져 있습니다마는, 특히 4·3특별법 전면개정이 올해 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4.3을 전국화하고 또 후대들에게 제주의 역사 자산으로 계승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인 자료 역할을, 현장이자 자료 역할을 해야 되는 4.3유적지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걸맞게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더 발전시키고 실행해 나가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경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도정질문을 하면서 상당히, 11대 도정질문 제가 마지막이거든요. 지사님도 어쩌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가장 핵심, 제가 오늘 꼭 답변을 듣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자료 3을 조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감사합니다. 지사님, 이 도면을 보시고 무엇을 느끼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도정질문의 꼭지가 많아서, 또 제가 마스크를 쓰면 조금 숨이 차는 게 있어서, 말을 빨리하고 빨리 끝내려고 했던 경향이 있어서 지사님도 깊게 못 알아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뭘 느끼셨는지? 저 초록색이 어린이공원입니다.

아, 어린이공원. 예, 예.

자료 2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똑같은 초록색 어린이공원입니다. 자료 2에는 도로가 있는데요. 자료 3은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예, 예.

양 행정시에서 2019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일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없습니다. 이 어린이공원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도상, 지도만 보고는 감이 확 안 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저기 저 공원은 1-54고요. 그 옆에 있는 초록색 공원, 도로에 접해 있는 게 1-55입니다. 가까이 인접해 있는 어린이공원임에도 이렇게 다르게 도로를 일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결국은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하면서 일몰 과정에서 도로가 없으면요 지사님, 만약 이게 지금 어린이공원을 하겠다라고 했을 시에, 지금 어린이공원이지 않습니까? 도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저 그림만 가지고 제가, 저는 죄송한 게 내가 답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기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잘 수용하겠고요. 저희들이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2019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인해서 도로가 일몰되는 과정에 양 행정시가 인지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마저도 도시계획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을 향해) 서귀포인가?

예. 이것은 제주시입니다. 지금 제주시이고요. 제주시는 어린이공원을 들고 나왔고요. 서귀포는 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에서 아예 도로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2030년 목표로 도시관리계획에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도민의 80% 동의를 받아와야 도로를 개설해 줍니다. 기존에 있던 도로를 일몰이라는 이유로 다 없앴다가 이제는 당신네들이 필요하면 80% 동의를 받아오면 도로를 해 주겠다, 용역에 넣어주겠답니다. 그런데 용역에 넣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도로가 일몰됐을 때, 소유자가 개인 아닙니까? 다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 대해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냥 느끼는 생각.

사실 저 그림만 놓고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원칙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것은 제주시이고 아까 서귀포까지…….

잘못된 것은 늦었더라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이게 부서 간의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도로가 도시계획에서 일몰을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도로가 일몰되는지 모르고 지금 39억 원으로 올해…….

저거 제주시죠?

예, 제주시입니다.

도련동입니까? (안동우 제주시장을 보며) 안동우 시장님…….

도련입니다.

혹시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저도 황당했던 상황이라서. 그런데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서귀포도…….

이 사례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림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맨 위에 글씨.

그냥 말씀하십시오.

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서귀포도 주거지역에 도로가 일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기미집행 공원하고 마찬가지로 도로 일몰까지도 지금 현재 상당히 제주도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아까 도정질문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린 게 그겁니다. 공원의 전수조사, 그리고 일몰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다. 그러려면 도시계획과하고 공원녹지과가 함께 양 행정시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사님, 불출마는 불출마이고 지금 현재는 최선을 다하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용도 지정 후에 도시계획도로를 날려 버린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자료를 받…….

도시계획도로…….

예, 예. 그런데 이게 일몰이라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저기 어린이공원에 도로가 이제는 사유지가 되어 버린 겁니다. 일몰 적용하면서 사유지가 되면 만약 그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이 저기에,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 그 아파트는 어린이공원이 자기 공원이 됩니다. 우리가 민간특례 사업 공원도 보면 조금 디테일하지 못하고 20년 동안 일몰에 대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두발언에 전임이 한 것도 지금이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인의 몫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합니다. 예.

어떤 부분에 우리가 20년 동안 일몰과 관련한 공원 그리고 일몰과 관련한 도로에 너무 무관심해서 지금의 급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이 어떤 부분들을 해결하고 이것만큼 마련해 주고 가겠다라는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이 했냐 내가 했냐 후임이 할 거냐 이것은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꾸 개인에다 초점을 맞추는데 도정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이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섣달그믐날이라도 우리가 살릴 사람은 살리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TF팀을 꾸리시고 전수조사 부탁드리고요.

원래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정해서 도로가 일몰된 것도 한번 확인해서 그 방향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

지사님, 혹시 도백으로서 7년 동안 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까?

아쉬운 점이 많이 있죠.

어떤 것이 가장……. 이것만큼은 하고 싶었는데 못 한 게 있습니까?

어제 이상봉 의원님께서 저의 초심문을 읽어주셔서 하나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제가 결자해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또 어차피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어갈 부분들은 그나마 최선의 상태에서 인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사님, 저에게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아쉬운 게 없는지.

김경미 의원님은 저한테 아쉬운 점 뭡니까?

아니요. 제가 아쉬운 것을 물어봐 주십시오.

도정에 대해서?

예, 도정에 대해서. 저는 2019년 도정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보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보건 예산.

예. 그리고 도민건강국이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우리가 필요하지 않냐.

건강국?

예. 우리가 17개 지자체 중에 보건 예산이 16위다. 그리고 과가 하나밖에 없는 게 우리 제주도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 건강국까지 하기 어렵더라도 과 하나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냐라고 2019년 도정질문을 드렸고 공공의료성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행정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사님께 아쉬운 게 이겁니다. 도민도 아마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봤더니 의료서비스 공적자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22.2%, 발생 이후에 67.4%입니다. 지사님의 3선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뭐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보건 예산 확대와 과의 증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금 특히 코로나 특수 상황에서 방역 또 보건, 건강인력과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대응체제이긴 합니다마는 보건 과를 하나 더 늘려서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결국 건강의 문제 그리고 보건에 대한 건강권의 문제가 점점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도 그에 대한 대응태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출마 선언하셨지만 이와 관련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래서 오늘 페이퍼가 아닌 꼭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도 중요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그래도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드림타워 대규모점포는 저는 이게 놓쳤다는 부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규모점포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시키게 했던 행정의 미숙함이 과의 소통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와 관련한 것도 뭔가가 인허가를 받을 때는 모든 과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시스템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로, 건축과하고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은 칸막이 행정이라는 얘기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오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래 제가, 다른 지사님에 비해서 많은 부분 열린 행정을 한다고 평가가 계시는데, 마지막까지도 이걸 좀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불법에 대해서 사후 고발하는 것은 사실 뒷북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법을 어기지 못하게끔 그리고 감히 어기지 못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특히 드림타워 미등록 영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태세를 점검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11대 마지막 도정질문을 그냥 가기가 아쉬워서, 도민들이 막중한 책임을 지사와 의원들에게 줬기 때문에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설렜습니다. 첫 도정질문을 준비할 때와 같았습니다. 마지막 도정질문을 시 하나로 읊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부분들이 공감되는 시가 될 것 같습니다. 박노해 시집에 있는 ‘말의 힘’입니다. “민주화가 되고 나서 나는 알아챘다. 누구나 말을 잘한다는 것을. 누구나 바른말을 잘한다는 것을. 광장의 비둘기처럼 철새의 군무처럼 옳은 말들의 난무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말은 아무것도 아니고 말은 모든 것이라는 걸. 유유히 창공을 돌다 한순간 제 온몸의 무게를 실어 수직으로 하강하는 수리매처럼 말의 힘은 삶의 힘이라는 걸” 정치인의 말의 힘은 삶의 힘이라는 걸 도정질문 마지막 11대 도정질문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 는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민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을 지역구로 하는 고용호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1차 산업 분야에서 월동채소와 마을기금 문제, 수산업 분야에서는 한일 EEZ 어업협상과 제주 주변 해역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문제 그리고 성산포항 진입도로와 비자림로 문제에 대해 일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의 1차 산업 분야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적극적이고 진솔한 행정을 지원해 주시고, 제주 사 회의 공동체 회복과 더 큰 제주를 우리 도민들이 같이 끌어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월동채소 처리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월동채소는 겨울철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녹색채소로서 감귤과 함께 우리 제주의 농업을 지탱해 주고 있는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시장개방에 따른 무차별적인 농산물의 수입과 기후변화로 인해 육지부에서도 월동채소 재배가 가능해지는 등 수급 불안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산지폐기와 시장격리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도 월동채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민선 6기 때부터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을 4대 농정시책 중 하나로 선정하여 그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월동무와 양배추 등 제주의 주요 월동채소들이 산지폐기와 시장격리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의 농산물 수급 안정 정책 구조를 살펴보면 출하 전후의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의 출하 전 정책으로 올 한 해 해당 품목이 얼마나 재배되고 얼마나 출하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들을 수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는 월동무와 양배추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도와 통계청이 발표한 무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1095ha, 7만 4717톤의 차이가 있으며, 양배추의 경우 310ha, 6192톤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정책의 기본이 되는 통계에 큰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배면적과 생산량 등 농업 분야의 통계자료는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인 만큼 통계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과 적극적인 소득작물 발굴을 통해 분산 재배를 유도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을 통한 농업인들의 적정 수익보장과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가격부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농업 정책과 농산물 유통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제주산 월동채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를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7년 경영이양 직불사업을 도입한 이후 쌀소득 보전과 밭농업 직불금 등 9개의 직불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농업 직불제가 쌀에 집중되어 타 작목과의 형평성 문제 및 소득 안정망 기능 미흡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정부는 WTO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공익형 직불제 전면도입을 검토하면서 지난 2020년부터 기존 직불제도를 폐지하고 공익형 직불제도로 전면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선택하여 지급받았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없어지고 공익형 직불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익형 직불금의 시행과 관련되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시행에 따른 마을기금사업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소득보전의 지원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도서지역인 제주의 읍·면 전 지역에 지원되어 왔습니다. 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예산 중 마을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불금액의 20%를 거출하여 사업비로 사용토록 하였는데 지난 2019년 기준 161개 마을에서 4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익형 직불금으로 전환하면서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으로 더 이상 마을기금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도 마을기금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중앙에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는 것 이외에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조건불리 마을기금사업을 살펴보면 마을 활성화와 마을 주민 복지향상 등 마을공동체의 공동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그 필요성에 따라 마을기금을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조건불리 직불제에 자체 재원을 30억 원 이상 사용하였고, 공익형 직불금으로 전환한 이후 자체 재원이 소요되지 않고 있는 만큼 자체 재원을 이용해서라도 마을기금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마을기금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필요성과 지원방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일 EEZ 협상 결렬 장기화에 따른 대응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7월부로 한일 EEZ 협상 결렬로 인해 근해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이 축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제주 근해어선들은 황금어장을 뺏기고 원거리 조업에 나서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EEZ 허가 제주 근해어선 147척은 한일 어업협상 결렬로 조업이 가능한 어장 진입에만도 2∼3일이 소요되는 동중국해 등 700∼800km 떨어진 원거리 조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 초 서귀포 선적 갈치잡이 연승어선 A호는 한일 EEZ 내 무단조업 혐의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나포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일본 측에 나포된 제주어선은 8척으로 총 6억여 원의 담보금을 일본 정부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일 EEZ 내 어획 실적을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어획량이 1921톤에서 3304톤으로 연평균 19.8%씩 증가하며 호황을 누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까운 일본 EEZ 내 입어 불가로 원거리 조업에 따른 유류비 상승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책임이며 우리 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한일 EEZ 어업협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예산을 보면 한·중·일 EEZ 입어 민간정례협의회 지원 1000만 원, 일본 EEZ 피해어선 경영비 특별지원, 일본 EEZ 피해어선 기관대체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15억여 원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도비는 9억여 원에 불과하고 국비는 단 1개 사업에 불과합니다. 근해어선의 1척당 1회 출어 경비는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7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미끼용 꽁치값도 kg당 4300원으로 전년 대비 69%가 증가하여 1회 출어에 필요한 꽁치값만도 5000∼6000만 원이 드는 데 비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일 EEZ 내 어선어업 경영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 방안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일 어업협상이 4년 넘게 표류되었고, 한중 어업협상에서는 중국의 불법조업 근절을 강력히 요구하지 못해 매년 32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6월 마지막 한일 어업협상 이후 지금까지 추가 협상 회의 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한일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올해도 어업협상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한일 EEZ 어업협상 결렬 장기화는 분명히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에 따라 대정부에 어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도가 근해어업 피해 조사를 추진하여 정부에 피해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피해 조사 추진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주변해역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조정에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육지부 대형어선의 제주 연안 근접 조업으로 자원 남획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선망어선의 불법적인 불빛 사용과 대형기선저인망과 대형트롤어선 등의 금지구역 불법조업으로 인해 제주수산물 자원이 더욱더 고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최근 총알오징어라 불리는 어린 오징어가 식용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대량 불법 유통이 되고 있어 제주 연안에 대형어선들의 어린 오징어를 잡기 위한 불법 근접 조업이 성행하고 있어 자원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1953년 「수산업법」이 제정되면서 어획 강도가 매우 높은 9개 근해어업에 대해 금지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1970년대 이후 어선의 현대화, 대형화에 따라 연안어업 보호 및 자원남획 예방을 위해 조업금지구역에 대하여 9차례 조정이 있었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조업금지구역에 대한 일제 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업종 간 의견대립으로 지난 10여 년간 조정 중단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도내 영세 어업인들은 대형어선의 연안 근접 조업으로 인하여 결국 제주도의 연안 수산자원의 씨가 말라버렸다면서 어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라도 주변 어장은 대형선망조업 금지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자원남획, 심지어 어업분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해선망은 제주도 및 추자도 주위 7400m 이내까지 조업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을 붙여 9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고등어 포획을 목적으로 2700m 근접 수역에서 불빛을 이용하지 않고 조업 가능하다고 해서 제주도 어업인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인 대형어선에 대한 조업금지구역 확대를 위한 지사님의 의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대형어선의 근접 어업 근절을 위해서는 현재 대형선망을 포함한 대형어선의 조업금지구역을 현재 약 4해리에서 12해리까지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의 대표적 관광지인 성산포항 진입도로, 한도교 확장사업에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1년 2월 18일에 제주숙원사업인 제주 성산포항 항만공사가 2년여 만에 완공되어 지역을 대표해서 지사님께, 또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최근 성산포항에는 우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대형화물차량들이 뒤엉켜서 심한 정체와 병목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5일 해양수산부는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고시하였는데, 본 의원은 최우선적으로 한도교를 현재 왕복 2차선에서 왕복 4차선으로 하루속히 개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성산포항 한도교를 아름답고 멋진 교각으로, 지역 랜드마크이자 관광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자림로 확장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도 1112호선 비자림로는 1960년도에 지방도 노선 인정을 받았고 구좌읍 평대리에서 대천교차로와 교래사거리를 지나 516도로까지 이어지며, 구좌읍 평대리 일대에 비자나무 자생지가 있어 ‘비자림로’라는 별칭이 부여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구간은 송당리 일원 대천교차로에서 금백조로까지 연장 2.94km, 폭 19.5m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5년 11월 설계가 완료되었고 2016년 3월 18일에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면서 도로 모양이 갖춰지고 보상이 시작돼 공사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편도 1차선 도로를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공용으로 활용하다 보니 도로가 협소해 마찰이 불가피해졌고 결국 마찰이 심한 일부 구간을 확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원까지 지원받아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비자림로를 이용하는 제주 동부 대다수의 도민들은 왜 비자림로 공사가 멈춰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 역시 의회와 동제주 지역 업무 시 비자림로 공사 구간을 주로 이용하는데 이 공사가 왜 멈춰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은 현재 총공사비 242억 원 중 118억 원으로 약 50%가 기투자되었고 토지 보상률은 99%로 본공사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한 제주의 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비춰봐도 비자림로는 지역주민들과 관광객 그리고 도민이 공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대한민국에 이런 공공 도로공사 현장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차선 2.94km 공사에 공사 중지만 3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자료 제출 등 기록된 협의만 18회, 시민단체 등과의 갈등 조정을 위한 협의가 11회, 시민단체와 정밀 합동조사반 운영, 환경영향평가 저감대책 관련 용역 4회 내용을 보면 동·식물상 및 생태특성 조사, 애기뿔소똥구리 조사, 두점박이사슴벌레 조사, 법정 보호종 포획 이주 용역, 지사님께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자림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비자림로를 보는 시각에서 개발과 보존이라는 문제의 프레임을 걷고 관광객과 그리고 제주도민이 공존하기 위한 제주 발전 사업으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이 당초의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공사업마다 반대의견이 있을 때 공론화 또는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비자림로 사업을 포함한 공공사업에 대한 이해충돌 시 해법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 시간을 이용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오직 제주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좌석에서) 예.

존경하는 고용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 월동채소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과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월동채소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수급 조절의 문제겠습니다. 그동안 월동채소는 12개 품목에 대해서 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 신고를 받아서 재배 의향 조사를 받고 면적 신고받고, 그다음에 검증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제 관측에 의한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로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를 위한 기술에 애로점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드론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람이 이것을 일일이 세지 않더라도 충분히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현장에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주도는 2020년 제주 월동작물 자동탐지 드론,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진행해서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학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생산·유통정보시스템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통계를 고도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월동채소가 특정 작물 쏠림현상이라든지 아니면 태풍 등 그때그때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과잉생산을 막도록 할 뿐만 아니라 휴경 보상 등 적정 면적 재배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을 펴고 있고, 또 사후적으로 과잉생산이 됐을 경우에는 선제적인 산지에서의 격리조치 등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그때그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격안정관리제를 통해서 일정 기준 이하로 가격이 내려갔을 때 이것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기준가격이 낮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차피 자조금 그리고 행정에서의 재원 마련과 연동시켜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로서 앞으로 수급시스템이 조정되고 합리적인 월동채소 재배 면적, 생산량 관리가 된다면 점점 가격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방향은 세워져 있는 것이니만큼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익형 직불제 전환과 관련해서, 특히 마을기금조성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모든 마을이 다 공통입니다마는 조건불리 직불제가 시행되던 당시에는 마을공동기금 조성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아서 마을 단위에서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마을 활동 기금으로 썼었는데요, 이게 공익 직불제로 통합, 법 개정이 되면서 마을공동기금 조성 규정이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두 농민들 개인에게 지급이 되고 마을공동기금을 걷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의 특성상, 그리고 그동안 제주의 관행에서 단순히 마을에서 준조세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을 위한 마을공동체로 운영되던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될 경우에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법 개정을 통해서 제주의 특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게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에 대안을 모색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한일 어업협상 결렬에 따른 어민 지원에 대한 몇 가지 사항들을 질문하셨습니다. 2016년 이후에 한일 어업협상이 계속 무산된 채로 이제는 협상이 5년째 아예 중단까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도 어선들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가까이서 조업하다가 조류에 흘러가든지 아니면 물고기 어군과 같이 이동하면서 나포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점들을 일본 측이 문제 삼으면서 입어 축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배타적 경제수역에 침범함으로써 일본 측에 빌미를 주지 않도록 안전조업 지도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야 되겠고요. 근해어선들에 대해서는 어업 경비 절감과 안전을 위해서 유류비, 보험료,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서 86억 원을 올해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피해 어선에 대해서는 국비 예산으로 한일 어업협상 장기 지연에 따른 원거리 출어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유류비 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근해어선의 원거리 조업에 따라서 그동안 몇 번의 화재사고도 있었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 구축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선어업의 경영 안정과 선박의 안전에 대해서 지원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근해어업 피해에 대한 질문을 또 주셨는데요. 최근에 제주 주변 해역에 대해서 중국 어선뿐만 아니라 육지부 다른 지자체의 소속 어선들이 와서 어구 분쟁도 있고요. 또 금지된 조업 방법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의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해경과 남해어업관리단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책임 단속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마라도 주변 어장이 선망조업 금지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등 우리 제주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합리한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선망조업 금지구역을 추가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고요. 우리 제주 주변 수역의 조업 구역에 대한 조정 용역을 올해 1억 5000만 원 투입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이 용역에 반영돼서 결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산포항 진입도로 및 한도교 확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성산 지역 갈 때마다 건의를 주셨고, 올해도 현장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도의회 임시회에서 ’21년 항만기본계획에 대한 반영 건의가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이 사항들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 공사를 위해서 국비 예산 10억 원을 받아올 수 있도록 현재 신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도교는 성산 내수면과도 연결되고 성산일출봉 그리고 성산항, 우도 그리고 그 앞바다와 연결된 제주도에서 손꼽을 수 있는 절경 지구이기도 합니다. 한도교와 그 주변의 경관이 사실은 그때그때 추가로 건립되고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가 미항으로 본격적으로 정비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한도교의 확장 공사를 계기로 해서 또 성산포항의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자림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자림로는 1960년대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마는 제가 취임한 후에 지금 총리 후보자인 김부겸 행안부 장관 당시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이라는 것을 호소하고 또 그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사실 어렵게 확보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 계획을 세워서 공사에 들어갔는데,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삼나무 구간 벌채 때문에 제주도 숲 자원의 훼손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 또는 오해로 인해서 현재까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환경 훼손 저감대책 이행계획서를 여러 번 보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마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환경 저감대책을 마저 수립·시행하면 이 결론에 따라서, 조정된 내용에 따라서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현재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단체라든지 아니면 이 구간 삼나무나 보존이 필요한 생태종에 대한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의 반려와 보완을 통해서 많이 보완해 왔기 때문에 3월부터 10월까지 보완 작업이 마지막 보완 작업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히 우리 제주의 환경 가치는 워낙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다면 늦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 해소와 제주 환경을 사랑하는, 환경을 중시하는 의견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끝까지 인내심과 보완 작업을 통해서 원만하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도내 여러 가지 갈등 현안들이 많습니다. 사실 다 일리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행정이 어느 하나만 바로 선택하고 나머지를 버리거나 포기하기에는 어려운, 그러한 고민과 종합 행정으로서의 어려운 고충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행정 당국이 나섰을 때는 행정과 반대자들과의 직접적인 찬반 갈등 양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3의 기구라든지 제3의 위원회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협약위원회에서의 갈등 관리와 관련된 그때그때 기구를 출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충돌에 의한 무기한 표류, 또는 어느 하나를 공권력에 의해서 선택함으로써 어느 하나는 포기하고 어느 하나는 패배해야 되는 이런 갈등 방식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조화로운 행정이 앞으로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갈등 관리 체계를 위해서 사회협약위원 회의 역할 강화와 갈등 영향 분석 또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을 그때그때 최대한 활용하면서 보다 원활하게 갈등을 미리미리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지사님, 식사하니까 졸리지 않으신지 모르겠네요.

예. 다들 노곤하신 거 같습니다만.

괜찮습니까?

예.

지난 몇 년간 월동채소 수급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도와 지사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신고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도 큰 효과가 별로 없어 보여요. 제도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제재가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신고제를 했을 때 신고제 외에 생산된 품목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보조하는 사업에서 전면 금지한다든지 그다음에 초지 같은 데도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지만이 아니고 임야도 상당히 많이 개간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농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수급 안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기존에 임야를 농지로 썼던 것은 할 수 없이 농지로 봐야 되겠지만 새롭게 개간해 가지고 농지로 쓰는 데들은 좀 단속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신고제 했을 때 신고 안 된 부분에 대한 그거는 재난이나 재해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지방비로 주고 있는 보조금들을 전면 안 준다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제재를 안 하고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부터 드론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려고 해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또 내년에도 월동채소가 문제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올해만이 아니고 내년에 그 시스템을 도입할 때까지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 신고제 같은 거 강력하게 제정할 수 없는 건지 이런 거를…….

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농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농민들 자체적으로 회의 를 거쳐 가지고 월동채소생산자협회라든지 그런 조례안을 줘 가지고 “당신네 협의해 와라.”라든지 해 가지고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만이 월동채소가 수급 안정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과잉생산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한 200만 평 이상 무는 과잉생산이 되고 있어 가지고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것을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제도에 우리 도비가 한 30억 정도 투자되고 있었습니다, 매년. 그 30억이 공익형으로 가다 보니까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30억을 마을기금으로 투자를 해 줘도 될 거 아닌가 싶은데. 갑자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다른 용도로도 쓰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튼 저희들이 법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게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걸 줄 수 있는 근거가 또다시 문제가 됩니다.

그건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주면 되는 거죠. 조례 만들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반대 안 하실 거고. 지사님 생각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세금을 특정 민간 용도에 지원할 때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조례에 근거 두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갖춰야지 안 그러면 똑같이 근거 없는 모든 사람들이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안 했던 게 아니고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습니다. 지원해 왔는데 단지 그 명칭만 다르게 지원해 왔지, 이 30억이라는 돈은 우리 도비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으로 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그 명칭만 좀 바꾸라는 거지 그거를 논리로 따져 버리면 어느 것으로 지원하겠습니까?

물론 직불금 속에 도비도 들어가서 했던 건 사실이지만 도비가 마을을 직접 지원하는 용도는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매칭으로 전체 크기를 키우기 위한 거였지. 그래서 제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법 개정이 안 된다면 매년 이렇게 놔두실 건가요?

그것은 그때 얘기를 해야죠. 법 개정이 안 되었을 때 어떤 공적인 재원을 직접 마을 용도로 지원하겠다, 이 부분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직접 안 지원하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연구해야 될 거 같아요. 법 개정이라는 게 그렇게 안 쉽더라고요.

의원님, 만약에 마을에 지원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 마을 운영비를 쓰고 있는 마을도 전부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 안 하겠습니까? 세금으로 지원하는……. 그래서 세금으로 마을 운영비를 직접 지원할 때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제가 꼭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이런 거에 맞게, 그러면 공익형 직불금을 받는 그런 거와 연동시켜서 줄 수 있게끔 제도가 마련되어야 오히려 현실성 있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일 EEZ 협상 관련해 가지고 피해조사 용역을 해 주십사 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 말에는 답변이 안 계시더라고요. 피해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민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있는지…….

잠깐만요. (도지사, 집행부 공무원의 의견을 들음) 우리 해양수산국장이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자체 차원에서 피해조사를 하기는 좀 무리고요,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아니,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입고 있는지 알아야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얼마를 지원하십시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이걸 제주도에서 할지 국가에서 할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정부한테 요구를 할 겁니까?

아니, 이 용역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제주도 차원에서 할 것인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국가에서 해 주겠습니까? 우리 제주도가 나서서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데,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국가에서 어느 정도 당신네가 내시오.” 해 가지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해야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건데 제주도가 안 해 버리면…….

이것은 좀 실무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만…….

어민들이 피해 보고 있는 거를 그냥 보고만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차피 그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은 국비가 나와야 되는데요, 제주도가 한 조사를 국가가 그냥 받아들여 줄까요?

그래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 언론에서 주장하는 3200억 정도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1000억을 지원하라고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일본 EEZ에서 조업했을 때와 동중국해까지 가서 조업했을 때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요청을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답변드렸습니다.

그건 이미 답변드린 게 아니죠.

아니, 피해 조사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어차피…….

그걸 우리 도가 먼저 해야죠. 아니면 국가에서 해 주겠습니까? 안 하죠.

그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거 검토해서, 어느 정도 피해 보는지는 우리가 좀 알고 해야 될 거 같아요.

자꾸 반복이 되는데요, 제주도가 한 조사를 해수부가 받아들일 것 같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안 해 봤잖아요. 요구도 안 해 보고 피해조사도 안 해 봤는데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해수부 장관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것은 공식적인 거고요.

당연히 해 봐야죠, 이거는.

사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다 타진을 해 봐야죠. 안 그러면 예산만 날릴 수 있습니다.

아니, 제주도에서 용역해 가지고 예산 날리는 게 몇 건입니까! 한 건도 없습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을 다 날려요. 용역해 가지고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덤비는 거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덤비는 건 그 차이는 아주 크다고 보는데. 제주도가 용역해 가지고 다 시행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최소한 우리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피해가 나는지는 알아야 될 거 같아요.

…….

동의 안 하십니까?

이미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요?

예.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비자림로 공사는 매 도정질문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멈춘 지가 3년이 넘었고 다 잘 알고 있는데,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 바라지 않고예. 진짜로 이거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근에 그쪽에 관광지가 하나 생겨 가지고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쪽에 다니다 보면. 이런 것만 보더라도 꼭 필요하고.

의원님이 힘을 좀 더 발휘해 주십시오. 저희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 비자림로에 대해서는. 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들. 우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민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에 함께하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표선면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강연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의정 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도민의 여론을 전달하고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느덧 1년을 넘기고 사회적 피해가 아직도 계속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모두 마스크를 벗고 웃는 낯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어쩌면 큰 아쉬움과 큰 기대감이 함께 교차되는 그런 심정입니다. 아마 지사님께서는 그 뜻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제주도가 풀어 나가야 할 숙제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 편입 미지급 용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불용지. 법정 도로와 비법정 도로 합쳐 가지고 지난 2016년도 기준 했을 때 약 9만 1000필지. 그다음에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 예정 금액이 약 1조 2000억 원. 제주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 주는 그런 사안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워낙 많은 필지 수, 그리고 보상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쉽게 우리 제주도에서 풀어 나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료를 좀 챙겨 왔습니다. 지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우리 행정이 직권으로 사실상 도로에 대한 지목 정리를 과제 신청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사유재산권 침해 사유로 해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가 상승이 계속되고, 그다음에 미불용지 보상 신청을 해도 보상이 안 되고, 설령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 행정시에서 보상되는 경우가 약 4년에서 7년 정도 걸려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최근의 소송 결과 추이를 보게 되면, 예전에는 공익 우선 적용을 많이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사익 우선의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는 웬만하면 우리 행정기관이 패소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도 전체적으로 소송 패소된 필지가 약 814필지가 됩니다. 최근 들어서 소송이 계속 증가되는 거죠, 빨리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여기 814필지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필지 수가 183필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율로 따졌을 때는 22.5%. 소송에서 지고도 예산이 없어서 정리를 못 하는 거죠. 자,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사유로 패소가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우선은 소송 비용 부담을 우리 행정기관이 해야 됩니다. 이게 알아보니까 건당 약 400에서 500만 원, 이거를 우리 행정기관이 부담을 해야 되고, 최근 5년간의 부당이득금을 행정기관에서 또 부담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토지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사용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매년 지급되는 사용료를 알아봤더니 작년도에는 6억 700만 원, 2019년도에는 12억 49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게 별다른 이유 없이, 소송에서 패소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패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이 승소를 했는데도 몇 년이 지나도 보상을 안 해 주니까 불신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우리 제주도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거의 전국 최고일 정도로 높았잖습니까? 보상 가격이 공시지가에 따라 가지고 출렁거리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계산해 봤더니 약 1조 2000억 원, 2016년도에. 이 보상 예정금액이 그 어간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대비해 보면 연간 약 2000억 정도를 가만히 앉아서 우리 제주도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수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사소한 일이 아니고 빨리 풀어야 될 숙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소송 패소해 가지고 보상 안 된 금액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버스 노선, 그다음에 마을 진입로, 이런 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지방채 발행 등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유지를 도로로 모든 도민이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남의 재산을 사용했으면 당연히 그걸 사들이든지 사용료를 내야죠. 당연히 다 갚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워낙 액수가 크고 사안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일괄 정리를 하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단의 재원 마련 대책이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저희들이 그런 결정이나 결심을 하고 있진 못합니다마는, 사실 이게 오래전부터 쌓여온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심을 가지고 도 차원에서 풀어 나갈 과제로 선정해서 챙겨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사님.

예. 이게 결국 장기 미집행 공원과도 거의 성격이 같은 거기 때문에.

지사님, 두 번째. 이거 좀 연관이 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사실상 도로로 활용 중인 공유재산 지적공부 정리. 지사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2016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포장된 도로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 사업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유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에 신경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유지상에 시멘트 포장이 돼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제안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도유지가 주로 임야지로 되어 있는 토지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멘트 포장이 돼서 도로로 50∼60년 전부터 사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그냥 임야로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이 전부 맹지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맹지로 남아 있게 되다 보면 그 주변 땅들이 토지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농업용 창고시설을 한다든가 농가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짓지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더니 다행스럽게도 받아들여서 제주도에서 지난 2016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정리해 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봤더니 총 1029필지 중에 712필지를 정리 완료했습니다. 1029필지라는 것은 인근의 토지주들이 신청한 것이 있다거나 마을에서 신청한, 그다음에 도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크해 낸 토지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712필지가 정리 완료되었습니다. 한 필지만 인접된 토지인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고 지침상에 세 필지 이상이어야 되고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런 지침을 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진행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712필지는 도로 필지입니다, 지사님. 도로 필지인데 712필지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바꿔주었다. 이랬을 경우에 거기에 인접되어 있던 맹지가, 도로에 인접되어 있던 맹지가 과연 몇 필지 정도 해소됐을까? 이것을 나름대로 추정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3필지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3필지로 했을 때는 약 2100필지가 맹지에서 해소가 되는 겁니다. 2100필지가 맹지에서 해소됐을 경우에 해당 도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맹지로 남아 있어야 될 토지가 해소되어서 거기에 건축도 할 수 있고 자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지가가 일부 상승되는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제대로 된 토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도민들로부터 거꾸로 제가 고마운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례냐 하면 그쪽에다 자기가 집을 꼭 지어야 될 건데 맹지라서 건축이 지금까지 안 되어 왔다. 이번에 지목 정리가 됨으로써 농가주택을 거기에 지을 수가 있었다. 지사님, 그 기분 아시겠죠?

예.

그렇죠? 어쩌면 그분들의 평생의 원을 풀어준 겁니다. 사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의 지적새주소팀인데, 여기를 보니까 팀원이 4명밖에 안 됩니다, 팀장을 포함해서. 그런데 기존의 분장되어 있는 사무를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추가된 업무거든요. 그런데 지사님, 한 필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현장에 뛰어나가야 됩니다. 이게 지침에 맞는 지적공부 정리 대상인지 아닌지 우선 확인을 해야 되고, 정리 대상이면 측량 신청을 해서 측량을 나가야 되죠. 그런 수많은 어려움을 거치면서 712필지를 정리했다. 저는 이것은 대단한 업무 성과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책임감이나 열정이 없으면 이런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특별한 격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지적새주소팀, 도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세 필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기준을 좀 낮춰서 하게 되면 더 많은 필지가 맹지에서 해소될 게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하셔서 가능하면 많은 토지가 맹지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황도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성읍저수지 관련입니다. 지사님, 제가 2019년 도정질문 때도 이 부분을 거론했었습니다마는 614억의 사업비가 투자된 대형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시설한 성읍저수지가 전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도에서 혹시 이에 따른 개선대책이 있을까요?

지금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스프링클러를 통한 농업용수가 공급되다 보니까 저수지의 물을 가져오게 되면 거기 탁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막히는 경우도 있고, 쉽게 말하면 맑은 지하수가 있는데 저수지 물을 쓰는 것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결국 이런 문제들을 다 예상하고 농업용수로 저수지 지표수를 써야 된다고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보완대책들을 세워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시행 기관이 농어촌공사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금에 와서 판단해 보면 이 공사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시작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혜 마을이 어디냐 하면 성읍, 표선, 하천 3개 마을입니다. 614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비를 투입시키는 농업용수 목적의 저수지를 시설하면서 14년의 사업기간 동안에 11공의 농업용 관정을 거기에서 개발해 버립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맑은, 깨끗한, 수질 좋은 농업용수가 있는데, 농업용 관정이 있는데 탁한 저수지 물을 쓰겠느냐? 그거 옳은 말씀입니다. 안 쓰죠, 농약을 뿌리면 그게 막히는데. 저는 거기 갈 때마다 화가 납니다. 그 상태에서 진전을 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그 인근 지역에 농업용 관정이 전부 들어서 있는데 우리가 농업용수 이용시설을 더 확장해 달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마 지사님께서도 현장을 보셨을 겁니다.

예.

그쪽이 영주산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영주산 둘레길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읍저수지가 이제는 농업용수 공급 목적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숨은 보물 성읍저수지’ 주변 풍경 사진을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그대로 방치해서 놔두기에는 들어간 돈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당장 사업시행 주체가 농축산식품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성읍저수지 주변을 어떻든 기존의 영주산하고 연계시키는 관광 자원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원래 농어촌공사가 ‘제주의 지표수를 쓰자’라는 취지로 국가사업으로 한 것인데, 물론 그 과정에서 제주도와 논의는 했겠습니다마는 이게 중앙정부에 의한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계획과 제주의 지하수란 특성이 실정에 안 맞은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허무한 얘기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이것도 600억 원 넘게 들어간 우리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잘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관광자원으로라도 쓸 수 있으면 꿩 대신 닭으로 그 가치를 활용해야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네 번째, 농협 협력사업인 농기계·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 관련입니다. 지난 2018년도에 지사님께서 이 계획을 직접 발표하셨습니다. 제가 그 발표를 들으면서 상당히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제 농기계 지원과 관련해서 농가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던 게 어느 순간에 조금 변경됐습디다. 2023년도까지로 변경되었고, 또 올해의 경우에는 매년 50억씩 지원이 계획되어 있던 부분이 32억 원으로 축소되고 이렇게 해서, 축소되고 계획 연도가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아시는 것처럼 김병원 농협 회장님 계실 때 농가소득 5000만 원 제일 먼저 달성한 것에 대한 서로의 파이팅 의미에서 200억 원을 서로 매칭해서 된 건데요.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 그 후에 코로나라든지 매칭하는 데 있어서 한정된 재원을 더 급한 부분으로 돌리다 보니까 조금 늦춰지는 것이지 이 자체가 의지가 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무튼 재원 확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원래 약속했던 대로 그에 가깝게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농가들이 농작업 편의 장비, 가격대가 조금 약한 농작업 편의 장비 같은 것도 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행정시의 올해 신청 대비 지원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흔히 쓰는 전동가위 있지 않습니까? 735농가가 신청했습니다. 250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탈락이 485농가입니다. 이게 직장 채용 경쟁률도 아니고 경쟁률이 3 대 1입니다. 그다음에 운반차인 경우에도 518농가 신청했는데 160농가가 선정되었고 358농가가 탈락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 대 1입니다. 올해부터 지원되는 파쇄기 있지 않습니까? 파쇄기 수요량이 많다 보니까 올해부터 지원사업으로 포함시켜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321농가가 신청했는데 114농가, 207농가가 탈락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박해진 겁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농가들 입장에서는 지사님께서 그런 발표도 했고 해서 이제는 농기구·농작업 편의 장비 같은 것은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거꾸로 가는 겁니다. 소형 파쇄기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올해부터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켰는데 지원 상한액을 400만 원으로 잘라 버렸습니다. 지원 상한액을. 400만 원에 대한 60%만 지원해 준다는 거죠. 사육이십사, 240만 원만 지원해 준다. 그런데 소형 파쇄기값이 평균 1000만 원입니다. 240만 원만 지원해 주었을 때 760만 원, 76%는 자부담이다 이런 결론이 생기는 거죠. 타 기종은 60% 지원을 받는데 왜 파쇄기만 24% 받느냐? 이런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파쇄기인 경우에도 다른 농기계들처럼 정상적인 가격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60%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건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부 코로나 재원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농가들이 볼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차선의 방법이 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사님 알다시피 논농사의 경우에는 기계화율이 100%입니다. 밭작물의 경우에는 기계화율이 60%가 조금 안 될 겁니다. 특히나 어려운 농가들을 생각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작업 편의 장비 이런 것은 가격 자체가 낮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농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약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기계 관련한 부분을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점 이용 관련입니다. 제주도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으로 지난 2019년도에 동부농업기술센터 동부분점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역 농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좌·세화 쪽에 있는 본소보다 분소의 농기계 임대 실적이 높습니다. 그만큼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여기 현장에 한번 찾아갔다 왔습니다. 가서 “파쇄기 신청을 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한 달 기다려야 됩니다.” 한 달. “파쇄기 몇 대입니까?” 했더니 “24대 있습니다.” 단기간에 전정작업을 하고 파쇄를 해야 되는데 24대 가지고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달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라면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파쇄해서 처리를 해야 감귤원 비배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비배관리가 안 되죠. 가지째 그대로 쌓여 있는데 비배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다음에 직원이 4명입니다. 공무직 직원 두 사람하고 정규직 두 사람. 이 직원들이 지난 2월 달부터 4월 말까지는 토·일요일, 국경일 없이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들 하고 계십니다. 2019년도에 동부분점 개소를 하면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워낙 인력이 모자라니 두 사람을 증원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답변은 그렇게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농기계 구입비가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1억입니다. 단 1억. 1억의 경우에는, 자꾸 파쇄기를 예로 들어지는데 대형파쇄기 2대 사면 1억이 소모되어 버립니다, 대당 5000만 원씩 하니까. 그러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님? 농가들이 요청하는 농기계는 많은데 예산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죠.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고생이 되고. 여기 황재종 농업기술원장님 마침 나와 계신데, 원장님께서도 이런 내용들을 잘 체크하셨다가……. 지사님, 지금 분소가 있는 데는 동부농업기술센터뿐입니다. 나머지는 농업기술센터마다 하나의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고 분소는 동부에 있는데 이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인력 문제라든가 농기계 구입비, 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해 주시고, 특히나 동부농업기술센터의 경우에는 분소까지 두다 보니까 인력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해 주시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 노후 농기계 구입이라든가 신기종 농기계 구입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기계는 농민들이 고령화도 되고 있고 인력도 없는데…….

맞습니다.

기계화를 통해서 건강도, 안전도 보장하고, 농민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고 분소도 만들었는데, 아무튼 표선이 잘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도 또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더 잘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아무튼 재원과 인력을 연차적으로라도 최대한 빨리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읍민속마을 관련입니다. 지사님, 성읍민속마을이 국가 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된 게 지난 ’84년도 6월 달입니다. 38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제주는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속마을로 자리매김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지역주민들이 다수 살고 있는 데가 성읍민속마을입니다. 전국적으로 국가지정 민속마을이 7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많은 주민이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민속마을이 우리 성읍민속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일상생활하고 「문화재보호법」과의 충돌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죠.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는 주민들이 잘 안 따라 주어서 그렇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평균의 일상생활조차도 못 하고 있다. 이런 불평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사실. 이게 1차 종합정비계획 끝나고 지금 현재 2차 종합정비계획이 지난 2013년도부터 2022년, 내년도까지입니다. 여기에 계획 대비 투자 실적 혹시 지사님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예, 사십몇 퍼센트라고 봤습니다.

예?

45%.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차이 납니다, 지사님. 이게 유산본부로부터 제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37.6%. 내년이면 2차 종합정비계획이 종료됩니다, 지사님. 종료되는데 37.6%. 37.6% 투자할 거면 굳이 10개년 계획을 짤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지역주민들의 불평입니다. 이럴 거면 뭐 하러 10개년 계획을 돈 주면서 용역해서 하느냐. 이런 불평불만의 소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으로 저도 주변에서 지켜보면 성읍민속마을 관리 업무 자체가 핑퐁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행정시에서 도로, 도에서 행정시, 행정시에서 도. 이러다 보니까 지속성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여기서 드릴 필요가 없고 다만 지금 현재 성읍마을민속보존회와 성읍1리마을회에서 책임자들과 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마을 주민들하고 중심이 되어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게 초가집 관리 방안입니다. 지금 행정에서 사들인 초가집이 44가옥에 109동입니다. 행정에서 매입한 게. 그런데 그게 보존관리가 그렇게 힘듭니다. 사람이 안 살면, 사람이 한 달만 초가집에 안 살면 폐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초가를 원형대로 그대로 보존할 것이냐. 이게 행정하고 조금 어긋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 성읍1리에서 보존회하고 마을회하고 힘을 합쳐서 ― 주민들하고 ―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계유산본부와 현장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개선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정민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을 지역구로 하는 서부선거구 교육의원 김창식입니다. 원희룡 지사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방역 체계를 구축·운영하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코로나19 제주 방역에 제주도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졌는데 외부 관광객들 유입에 따른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많은 염려가 됩니다. 제주도민 방역 활동과 백신 접종에 전념해 주는 방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지난 제371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제주 마을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등 관광자원을 새롭게 정비하여 마을마다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소득 창출에 기여해 주실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추진 의지가 없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선사유적지인 제주 고산리 유적은 2021년까지 10년 동안 63억여 원을 투입하여 유적 발굴 조사, 토지 매입, 안내센터 조성, 활용 프로그램 등 정비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제는 한 해 평균 2만여 명이 찾는 관광지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화산학적 보고인 수월봉 지질 공원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수월봉 국제트레일 행사를 진행하는 국제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차귀도 해양 일대를 비롯하여 지역 곳곳에 산재한 해양 문화 유적과 천주교 성지인 성 김대건 신부길 등 제주의 가치를 넘어 세계적으로 희귀한 가치를 지닌 인문·지리 자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해양·인문·지리 자원들을 한데 묶어 마을별 관광자원을 통합·확장하는 규모화를 통해 경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면 지역 관광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읍·면 지역 관광활성화 정책은 제주시 서부권역인 한경 지역의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경 지역이 인구 감소에서 인구 증가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 정책으로서, 더 나아가 지역민의 소득 창출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복정책이 될 것입니다. 마을의 인문·지리 자원들을 한데 묶어서 면 지역 관광활성화 정책 추진을 건의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님, 제주시 한경면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의해 문화지구로 지정된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이 있습니다.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유일하게 법령에 따라 특정 지역을 특화시킨 지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러한 저지문화지구 운영을 위한 종합사업소를 설치해 주시고, 이를 토대로 종합사업소 운영이 마을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저지리 마을공동체에 위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1년 현재 공공 문화시설 4개소가 조성되어 운영 중이고, 예술인 48인을 유치하고, 32개 문화시설이 입주하여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본 의원이 2019년 4월 제371회 임시회 때 지사께 도정질문 한 지 2년 되었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저지문화지구에 대한 입주, 개발 등 완성도를 종합하여 마무리하고 목적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게 개발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17년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지구 관리계획 연구 용역에서도 문화지구 관리운영체계 개편을 제안하면서 기존 문화정책과의 문화지구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자 종합사업소격인 ‘저지문화예술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저지문화예술센터는 다각화된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지구 시설 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문화예술인 및 시설 유치 등 시설 업무가 증가되어도 문화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지문화지구 발전 방안과 저지리 마을의 통합관리 운영을 위한 저지문화지구 종합사업소 설치·운영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님, 축산 악취 저감 관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양돈농장별 관리 방안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제주자치도 양돈 규모는 260호 농가에 52만 3450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양돈 분뇨 발생은 1일 2670톤, 연간 97만 4000톤입니다. 양돈 분뇨 처리는 정화 처리가 1153톤, 액비화가 1357톤, 퇴비가 160톤입니다. 특히 제주양돈농협의 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생산된 액비, 퇴비, 재이용수 활용 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역 농가와 양돈농가가 상생하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돈 담당 실무 부서에서는 지역 농가와 양돈농가 사이에 소통 창구를 마련해 주시고 악취 발생에 대한 서로 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체적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양돈농가 돈사 증개축 현황은 2018년 5개, 2019년 3개, 2020년 3개 등 총 11개소로 돈사 현대화 사업이 아주 저조합니다. 대부분의 축산 악취 발생 근원은 양돈장을 신축한 지 20년 이상이 경과되어 악취 저감 시설 등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돈사 현대화 사업이 지역 주민과 상생하도록 제도를 검토하여 지원 및 시설 개선 명령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내 축산 악취 저감 활동을 수행하는 제주악취관리센터와 냄새 민원 사전예방 및 방제 활동을 수행하는 ‘24시 냄새 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사업에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건의한 양돈 분뇨 공동자원화시설 8개소보다 더 확대 추진하고, 자원화 과정에서 생산된 재이용수 활용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생산된 재이용수는 돈사 세척 등 자체 소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주양돈농협에서 가동되는 가축분뇨 자원화 공장에서 생산되는 재이용수는 정상 가동되면 하루 150톤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지사께서도 음용해 보셨듯이 먹는 물 수질에 버금가는 수질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이용수가 산업폐기물이라는 제도에 가로막혀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은 도민들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이용수는 골프장 및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으나 관련 근거가 없어 외부 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점은 재활용 업체가 정화 처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만 있다면 해결될 문제라 보여지며 도내 다른 자원화 공장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재이용수가 인근 한림읍 지역에 가뭄 발생 시 농업용수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께서 약속한 옹포천 재정비 사업과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7년 6월에 “옹포천을 물이 흐르는 도내 대표적인 내창으로 발전시켜 쇠소깍처럼 만들어보자”며 제주의 명소로 만들겠다고 190억 원을 들여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옹포천에는 실외 수영장과 어울공원 등이 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옹포천 재정비 계획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옹포천 정비사업 중장기 계획을 살펴보니 제주자치도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재해 예방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님께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약속한 옹포천을 쇠소깍이나 강정천처럼 사시사철 물이 흐르고 도민과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제주 서부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옹포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지금 조성된 하천공원인 어울공원, 전통놀이마당, 생태체험공원 등을 더욱 고도화하여 지역 관광명소로 탈바꿈하는 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님, 제주자치도가 골프의 파라다이스라는 명성과 더불어 제주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전국 최고의 골프산업이 발달한 제주자치도에서 골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대중제 골프장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주도 내 골프장 내장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이 활황이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면 2019년 이전으로 골프장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020년 11월 제주연구원의 ‘코로나19 이후 지속 가능한 골프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2012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은 16개였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골프장 이용객에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골프장에 부과되는 지방세의 부담으로 많은 골프장들이 대중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과 2019년 동안 도내 골프장 내장객 현황을 보니, 2019년에 전년 대비 전체 골프장의 도민 내장객은 14.8%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민 내장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 요금에는 변화가 거의 없어서 도내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주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된 골프장들의 공익성을 강조하여 일반인들이 골프를 쉽게 스포츠 활동으로 접할 수 있는 제주골프의 대중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님, 제주시 동 지역의 녹지 공간인 시민복지타운을 지상은 각종 수목과 잔디 광장을 갖춘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 지하는 주차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제주시는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 녹지 공간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공공 부지의 시민공원 조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주시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녹지 공간인 시민복지타운 부지에 선진국형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시민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지하에 주차시설을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도시공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숲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이산화탄소와 공기의 질을 개선하여 청정제주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제주시의 중심 부지인 시민복지타운에 일반 시민들과 청소년, 노인들을 위한 건강·휴식·체육시설이 다목적으로 어우러진 선진국형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님,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시고 지역 체육센터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대 추진과 더불어 읍·면·동 생활권 단위로 공공체육시설 균형 배치 등 중장기 계획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는 2019년부터 도내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연동, 노형동, 외도동에 균형적인 체육시설 기반 구축 계획으로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2018년 도정질문에서 지적하였듯이 제주 서부지역 시민들에게 필요한 테니스장, 야구장, 농구장 등 운동할 수 있는 야외 운동시설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 체육시설 조성계획에서도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조성 외에는 인프라 확충 사업이 눈에 띄지 않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기존 인프라 정비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복합체육관 건립과 함께 인근 부지 매입을 통하여 제주시 서부지역에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인 테니스장, 야구장, 농구장 등 야외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명실공히 서부지역 복합체육센터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사님,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더불어 지역 균형 배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 공공체육시설 구축 계획 문제를 잘 헤아려 주시고, 제주시 서부지역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서부복합체육센터 구상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주택 추진 상황과 중장기 계획 추진으로 인구 분산 정책과 읍·면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 동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인구 분산 정책에는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향후 ’22년까지 행복주택 1만 호 공급 목표를 위한 2232호 추진계획에는 인구 분산 정책과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기준 행복주택 추진 현황에서 사업 승인 및 지구 지정을 감안하면 총 6710세대 공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주택 공급 예정지를 분석해 보니 제주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 공급 세대수가 1331세대, 20%에 불과합니다. 제주자치도의 인구이동이 동 지역으로 편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복주택 사업도 동 지역에 편중되는 것 같아 인구 분산 정책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행복주택 사업 추진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동 지역보다는 인구 밀집도가 낮은 읍·면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인구 분산 효과도 볼 수 있는 일거양득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뜩이나 인구가 일부 동 지역으로 편중되는 등 인구 밀집도가 높아져서 정주 여건을 더욱 나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제주자치도의 인구가 한쪽으로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 잡힌 인구 정책 수단과 읍·면 지역 인구 분산 정책으로 인하여 시골에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작은 학교도 살릴 수 있는 행복주택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개 끄덕임)

존경하는 김창식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여덟 가지 주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일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핵심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을의 인문·지리 자원을 묶어서 읍·면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하는 데에 이걸 핵심적인 수단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니냐 하시면서 고산리 수월봉, 또 김대건 신부길 등 한경면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앞으로 제주 여행 또는 관광이 가야 될 방향 중에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주 방문객들의 이동 성향을 분석해 본 자료에 의하면 가면 갈수록 과거 유명한 관광지를 어떻게 보면 점을 찍는 식으로 이동하던 그런 유형에서 이제는 특정 지역에, 그것도 차별성 있는 그런 콘텐츠가 있는 곳에 목적 관광을 가서 여유 있게 머무르는 식의 이동 성향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유 있게 머무르고, 그 머무르는 시간 동안 충분한 매력과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콘텐츠라 그러겠죠. 이걸 어떻게 갖춰 갈 것인가, 이게 결국 우리 제주가 갖춰야 될 여행객들에 대한 수용 태세이자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 제주 곳곳에, 특히 읍·면 지역에 아직 덜 손이 간 그런 자원들이 무수히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는 한경면 지역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도 기본적으론 같은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특히 고산리 선사유적, 또 수월봉의 지질공원, 또 김대건 신부길 등 천주교와 관련된 역사·문화길 등등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매력을 가질 수 있는 곳이고요. 대신에 여기 오면 먹을 거라든지 아니면 머무르면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히 한경면 지역은 그동안 교통이나 접근성 또 개발이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는 조금 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래의 모습들을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차별화를 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진한 부분 또는 이미 세워놨는데 잘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관광여행 문화를 내다보면서 저희들이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지문화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2000년에 이미 예술인마을로 시작돼서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김창열미술관 또 공공 수장고 또 실내 영상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조성되었고, 앞으로 아마 국가 수준급의 갤러리라든가 미술관 작품들이 들어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지문화지구는 20년 전에 전임 지사님들과 도민사회에서 꿈꿨던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현실적으로 갖춰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그 문화지구에 종합 연계 운영이 될 수 있는 종합사업소 설치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현재 이 부분이 기존의 행정 규제도 2000년 당시에 소규모로 쪼개서 분양하던 식이라든지 등등 해서 지금 새롭게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 자원들 또는 문화예술가들의 요구들을 받아들이는 데는 지금 시점에 맞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거에 걸맞은 종합 연계 운영에 대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종합사업소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것들이 저지리 마을 주민들이 환영을 안 해 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사실은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가면 갈수록 그런 사회 현상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저지리 마을 주민들은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저지리 마을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위탁받는다든지, 아니면 꼭 지금 흔히 생각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문화예술가들이나 문화예술단체 또는 기업들이 이와 관련돼서 들어올 때 좋은 제안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지문화지구가 문화예술의 섬 제주의 대표적인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그 중요성에 걸맞게 앞으로 주민 연계라든지 아니면 문화지구의 종합 운영체계라든지 그리고 이 콘텐츠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채워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악취 저감과 관련해서 제가 ’14년 취임할 때부터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늘 머리가 아픈 부분인데 일부 진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정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는 아직 못 이르러서 늘 마음이 무거운 부분입니다. 그동안 양돈장 악취저감 5개년 계획이 이미 ’19년부터 ’23년까지 세워져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공공 축산분뇨처리장이라든지 아니면 각 양돈농가들에 있어서의 악취 저감시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축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여러 계획상에서 우리가 설정한 부분들이 철저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축산사업장을 마을 주민들이 직접 서로 교차 감시를 하도록 하는 방제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감시 체제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등 보다 근본적인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돈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주민들과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돈사시설을 현대화하려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거 오히려 확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관계나 인식이 안 좋았던 것 때문에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이해와 협조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악취 관리에 대한 어떤 자구적인 노력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고령농이나 영세 양돈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마는 폐업 보상을 통해서 폐업을 유도해서 앞으로는 제대로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지역 주민들과도 상생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 소통이 되는 그러한 양돈농가들이 제주 양돈을 책임지고, 그 이외에 이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은 총량제에 의해서 도태되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걸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너무 급작스럽게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은 그렇게 세우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처리시설이라든지 공동자원화시설이 아무래도 공공에서 투자가 많이 필요한 거 같고요. 최근에 제주양돈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 공장을 방문해 보니까 양돈 분뇨를 처리한 물을 삼다수하고 같이 놓고 블라인드 테스팅을 시키더라고요. 원샷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도지사가 갔을 때만 그런 건지……. 왜냐하면 도지사가 현장 점검을 가면 매일 나던 냄새도 안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정도 자신감을 가질 정도로 지금 기술적으로나 시설 자체는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은 하천 방류해도 되는데 방류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렇죠? 오해를 하고. 아니면 보일 때만 정화하고 안 보일 때는 또 그냥 방류할 게 아니냐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공 하수로 연결도 못 시키고, 그렇다고 액비로 가서 뿌리자니 이거 또 냄새 민원이고, 또 액비로 뿌리는 데 있어 가지고 자동차들이 다니면서 발생하는 교통 공해,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거를 재이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건의도 있는데 이게 또 제도상으로는 현재 법령에 걸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개선들을 하면서 양돈농가라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연관 산업들이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개선 사항들이 있으면 이에 걸맞게 법령도 고치고, 또 이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사업들을 펼쳐 가지고, 축산 악취 문제는 정말 우리 청정 제주를 위해서 현재 어떻게 보면 참 골치 아픈 부분이긴 한데 청정 양돈으로 가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존립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는 가급적이면 조화를 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점검 사항이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옹포천에 대해서 강정천, 월대천 수준의……. 물이 사시사철 있는 내천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 자원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몇 차례 가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이미 190억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고향의 강 정비사업, 하류 지역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괜찮은데 비수기 때에는 사실 상당히 방치되다시피 하면서 오히려 그 지역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그런 작용도 하지 않나,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히 현재 그냥 투자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조화로운 계획 그리고 여기를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환영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돼야 됩니다. 우리가 190억 집어넣고도 여름철 수영장 하나 돌아가는 것하고 그 옆의 테니스장도 사실은 와서 잘 쓰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해서, 현재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15개 하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옹포천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건천과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2단계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점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인가 그때 제가 가서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하겠다고 한 약속이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어차피 이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정비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서부지역에 매우 중요한 한림지역의 자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방치하거나 사장시키지 않고 제주의 명물 하천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제 골프장을 도민들의 이용 편의성이라든가 혜택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보니까 회원제 골프장이든 대중제 골프장이든 역대 가장 많은 요금과 함께 수익도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세금혜택도 많이 받고 있고 사실 지역주민들이 골프장 건립 과정이나 이런 데서 다 협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고, 골프장에 오는 내장객들로부터 발생하는 관광객 환경부담을 제주도민들이 N분의 1로 나눠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이 존립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골프장이 여러 가지 제주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민 할인이라든지 대중체육으로 공공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능한 방안들을 더 강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더 구체적인 제안 사항이나 요구 사항이 있으면 비공식적으로라도 말씀을 주시고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민복지타운을 체육공원으로 쓰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만 이게 워낙 여러 가지 용도에 대한 논의들이 서로 엇갈리고 겹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시내에 남아 있는 가장 중요한 부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인 이행계획과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즉답으로 체육공원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섣부르다. 그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의 조속한 추진과 이왕 체육관이 들어섰으니 그 옆의 땅을 더 사서라도 야외 체육시설, 아까 야구장 뭐 뭐 말씀 들으니까 제가 가슴이 다 뛰는데요, 인프라 확대를 하고 앞으로 읍·면·동에도 공공체육시설을 균형 배치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선진국의, 특히 삶의 질은 일반 주민들, 일반 시민들과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얼마나 체육시설을 공공을 통해서 쉽게 쓸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품질에 따라서 수준이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대우를 보면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을 알 수 있고요. 청소년과 공공체육시설을 보면 그 나라의 삶의 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 제주도는 현재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체육시설이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마는 아직도 배가 많이 고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부지역 복합체육관은 모처럼 연동, 노형, 외도 지역 주민들에게 그동안의 많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되는데요, 여기 인근 부지도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또 부지 확보가 가능한 대로 최대한 확보해서 이왕 마련하는 거 거기 가면 시민들과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체육의 하나의 종합단지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델들이 다른 읍·면·동에도 마찬가지로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원과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행복주택을 특히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인구 분산 차원에서 읍·면 지역에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제주시나 서귀포 동 지역에 우선적으로 최대한 부지를 발굴하고 있는 것은 행복주택이 단순히 주택 몇 호를 공급했다는 행정의 실적을 위한 게 아니라 실제 사는 사람들이 가장 요긴하게 살아서 들어간 돈에 못지않게 그에 따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가 돈을 잘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주 근접, 일자리와 아이들 키우는 것과 집과 공공서비스 이런 것들이 편리하게 접근되어 있는 그런 곳을 최우선 순위로 하다 보니까 기존의 동 지역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 지역에서도 그런 성격들이 맞물려 있는, 선호도가 있고 직주 근접, 그리고 제주도는 사실 어떤 읍·면·동에 있든지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만 된다면 다 1시간 이내 거리이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게 그냥 빈 땅에, 먼 곳에, 불편한 곳에 해서 선호도가 떨어진다든가 하면 애쓰게 투입한 자원이 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져서 예산의 결과적인 낭비가 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원칙이 있지만 작은학교 살리기라든지 읍·면·동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도 행복주택이라든가 공공주택을 얼마든지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도 신청도 받고 저희들이 부지 발굴을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읍·면·동에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1만 호 공급계획 중에 6700호밖에 부지를 확보 못 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부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행복주택을 지어서 주민들의 주거난도 해결하고 읍·면 살리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지사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잘 추진해 주시겠다고 해서 조금 안심이 됩니다. 읍·면 지역 관광 자원화시킨다는 부분은 사실 한경면이 제주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낙후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관광자원은 잘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신선하고, 어떤 선사시대의 유적이라든가 자연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사유적지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지질공원이 잘되어 있고, 그 옆에 보면 동굴 진지가 있어요. 그 진지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요. 왜 이런 것들을 가만 놔두는지. 이거 역사교육장이 되지 않습니까? 또 그 밑에 보면 검은 모래 해수욕장이 있어요. 검은 모래가……. 이런 통틀어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해 달라는 겁니다. 지사님 그런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범지역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해 보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길을 건너면 신창 바다체험장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벨트화를 시켜 달라,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지사님 떠나더라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시범지역으로 하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고요. 한라산도 각 마을마다 자기네 마을에서 보는 한라산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게 우리 제주도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경면 특히 고산 주변의 자원들은 정말 특별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앞으로 계획들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더 검토해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지문화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지리민들이 많이 소외되고 있어요. 저지리민들이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지문화지구라고 해서 예술인마을이 들어와 있는데 참여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이거 주민들의 참여……. 솔직히 말해서 서쪽 사람들이 너무 얌전합니다. 뭐 들어와도 관여 안 하고 자기 살림만 하는데, 아마 다른 시설들 못 하게 할 건데……. 지난번에 수장고 할 때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을에 이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데모라든가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종합사업소를 설치해서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 예술인들에게서 나온 작품들을 종합사업소에 설치해서 전시도 하고 팔 수도 있고, 밑에는 휴게소처럼 해서 그 휴게소는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실도 만들어서 주민과 예술인마을 사람들이 같이 회의 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겁니다. 지사님,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같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별 볼일 없이 만들면 사실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겁니다. 보통 미술관이나…….

아니, 마을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보통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면 뮤지엄숍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체가 사람들이 반드시 들르는 장소로 잘 만들 필요가 있고요. 현재 저지예술인마을 안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서로 성격이 다른 것들이 섞여 있기도 하고 종합적으로 정돈이 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맞습니다. 제가 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제대로 된 문화예술 기업이나 기관들도 유치하면서 연계해서 하면 저는 앞으로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좋은 소식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 들어가도 안내소가 없습니다. 어디서 뭐 하는지 몰라요. 직접 가 봐야지.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사업소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축산 악취, 화면 하나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네 가지가 있는데 원액, 1차 액비, 2차 액비, R/O, 저게 재이용수 아닙니까, 지사님이 마셨다는 거. 저도 가 봤습니다. 먹는 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나 저것을 지금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용수로도 못 쓰고. 저게 1일 150톤 나온다고 합니다. 1일 150톤이면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그것을 모아두면 농업용수로 왜 못 쓰겠습니까?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안 되어서 못 하는데 농민들이 얼마나 답답해하고, 특히 양돈농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 집행부 공무원의 의견을 들음) 양돈농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법에 근거만 만들면, 필요하면……. 저희들이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비까지 했는데 이번에 다시 재이용수 만들어내는 장치까지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하루에 1300톤 정도 액 처리하는데, 거기서 150톤이 나오고 하는데 그러한 자원화 공장을 좀 더 확대시켜 가지고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는 전부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신경 써 가지고 해 주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시설농업 같은 데 얼마든지 용수로 다목적 관상수를 위해서 쓴다든지 쓸 수 있는 용도가 많은데, 아까운 자원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양돈농가 증개축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네는 20년된 축사를 다시 하고 싶다. 지금 1층으로 하니까 이만큼 넓은데 이것을 2층으로 해 준다면 반 줄여서 여기는 녹색공간으로 만들겠다. 자기네는 이런 것을 충분히 하겠는데 마을에서 이것을 반대한다고 그래요. 그것은 저도 얘기했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양돈농가들이 신뢰를 안 주었기 때문이다. 더 많이 할까 봐 그렇게 하고 있다.

신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는 데는 행정적인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전체는 못 하더라도 한 농가씩이라도 시범적으로 하자.

예.

그러면 이것이 과연 앞으로 양돈농가에 더 좋지 않겠느냐. 양돈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나서서 조정 역할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예, 같은 생각입니다.

옹포천 재정비 사업도 해 주시고요.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정확한 얘기를 안 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나라, 미국이나 뉴질랜드나 호주에 가 보면 대중제 골프장은 뭐냐? 가장 가까운 데 골프장을 만들어 놓는데 학생이나 청소년이나 노인들이 갑니다. 왜?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카트 끌고 갑니다. 그래서 얼마 내고 거기서 치고 오는데 우리나라는 대중제 골프장이나 일반 회원제 골프장이나 마찬가지로 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만이라도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광객이든 제주도민이든 그런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골프가 귀족 골프가 아니라 일반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 제주도부터. 왜? 제주도에 골프장이 많지 않습니까? 16개의 대중제 골프장이 있는 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야 타 시도에서도 “야, 우리 쉽게 가서 공 치다가 오자.” 이런 관심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제언한 건데 앞으로 이 부분도 관심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복지타운은 제주시내에서 가장 좋은 부지인데 녹색공간이 ― 지금 그렇지 않아도 탄소가 ― 모자라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지구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도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녹색공간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복지타운도 잔디를 심어서 큰 행사 할 때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놀기도 하고. 쉴 수 있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하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다른 용도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왜 안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땅으로 되어 있어서 비 오면 질퍽질퍽해서 행사장으로 써도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잔디로 녹지공간 만들어서 관리도 하면서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