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동의안 한 건, 조례안 여섯 건, 총 일곱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동삼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예, 복지사업과장 최명숙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현주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럼 복지사업과에서 제출한 동삼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목적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부산광역시 영도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에 의거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공적 돌봄 확대를 위해 2021년 6월 중 동삼동 소재 동삼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함에 있어서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후 영도구 다함께돌봄센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이용아동에 대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설치비를 보건복지부와 부산시가 5 대 5로 대응 부담을 하고, 프로그램비 등 운영비로 구비가 연 1000만 원 지원됨에 따라 설치비 7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억 1405만 5000원 정도 소요 예상됩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 인력 증원으로 인한 구비 부담 등으로 인해 직영방식의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085호 동삼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삼다함께돌봄센터를 LH 빈집 활용 아동친화공간 조성 사업과 연계·추진하여 2021년 6월 동삼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으로 결정됨에 따라 운영기관 선정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동삼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으로 동삼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돌봄서비스 제공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 5년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위탁시설 현황과 소요 예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동삼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보고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돌봄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하여 구청장이 만 6세에서 만 12세 아동, 즉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이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동안 추진 과정으로는 2020년 7월 LH 비축 빈집 활용 아동친화공간 조성 사업에 공모, 2020년 9월 현장 컨설팅, 2021년 2월 건물 안전검사 실시, 2021년 3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 결정, 2021년 3월 31일 영도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 빈집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 완료하여 2021년 4월에서 5월 중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동삼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의 자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의거하여 동삼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 돌봄서비스 제공 업무가 구 직영보다 효율적·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으로 결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동삼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설명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간략하게 그때 설명을 다 들은 내용들이고요.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일단 우리 영도구에 이제 우리 돌봄센터가 두 번째 생기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 영도구에 돌봄센터 계획상에 뭐 몇 개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계획이 지금 있는 게 있습니까?

총 지금 한 네 개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해 가지고도,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파트 500세대 이상일 때는 당연 시 되어서 아마 저희들 계획보다도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이게 LH공사에서 무상임대 계약을 맺어 가지고 5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5년이 지나고 난 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시를 하지는 못했는데, LH에서도 자기들이 이 사례를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의를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주택 부분이고 해서 아직까지는 5년 이후라도 저희들이 또 원하면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두적으로는 말이 되었는데, 자기들이 이제 할 때는 보통 2년, 5년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적을 수는 없는데, 적시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 상호간에 만났을 때는 그 이상으로도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실 것 같고요. 우리 봉래나루에 있던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이제 위탁을 할 때 처음에 공모가 없었죠? 맨 처음에 공모했을 때 공모가 있었나요?

아마 그때 공모는 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모는 했는데 지원하는 게 저는 처음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없었습니다. 예, 두 번째에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상황이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플래카드도 한 세 개 정도 관내에 제작을 해서 걸 거고, 또 이제 다함께돌봄센터나 이런 우리 뭐 보통 맘카페 이런 것처럼 그런 부산시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도 우리 영도구에서 이런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드니 법인이나 이런 단체에서는 조금 이제 참여를 해달라, 이래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봉래동에 돌봄센터는 이제 그때 공모할 때 좀 지원이 없었고, 지금 우리 한 팀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황은 좀 어떻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원이라든지, 운영 면에서 별다른 사항 없이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통 처음에는 저희들이 20명을 예정을 했었습니다만, 열여섯 명 정도로 운영을 하다가 또 이제 입소문이 조금 나면서 18명, 또 20명 왔다가 18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원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위치상도 그렇고 처음 하다 보니 그랬는데, 또 코로나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돌봄의 역할이 더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그런 의견은, 반응은 조금 좋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우리 돌봄센터는 사용료가 얼마죠, 사용료가?

사용료는 지금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학부모들한테 안 받습니까?

아, 그건 이제 2만 원, 월 2만 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돌봄센터는 그와 관계없이 일반인들도 다 하는데,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전부 저소득층 아동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동들은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열 곳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콘택트가 들어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인도 할 수 있지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가정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선발과정에 기초 가정이 우대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보인다면 다함께돌봄센터의 지금 현재로써의 기준은 그걸 많이 안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좁기 때문에, 또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지역아동센터랑 연계하는 게 지금으로써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아홉 군데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도 만약에 경쟁관계가 되어 버리면 문제가 있다, 이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기초수급자 자녀한테 가산이 있는 걸로 그때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그거 한번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봉래동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입소 우선순위가 있는데, 보통 네 가지 정도가 지금 예시가 되어 있던데,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뭐 이런 게 있고, 또는 다자녀 가구 또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시간이 긴 경우, 이게 이제 입소 우선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 자녀 이런 부분은 없네요, 그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들었을 때 일반인 가정과 기초수급자 가정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혹시 지역아동센터하고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평효 위원님.

백평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준비하는 게 지역아동들하고 저번에도 우리가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듯이 그건 어느 정도…… 아까 지금 네 가지 말씀하신 거는 어떤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저희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초수급, 차상위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맡는 걸로 하고, 그 친구들이 만약에 그쪽보다 이쪽이 낫겠다 싶어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에는 정상적인 가정 맞벌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초수급자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자리가 TO 자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선별적으로 구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회를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도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되면 계속 늘려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는 지금 당장 앞에 체감적으로 다가와 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나가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선정위원회 해가지고 하겠지만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 안에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좀 한계는 있겠지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함께돌봄센터 두 곳 다 지금 교통 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접근하려고 할 때 걸어올 수 있는 반경은 아이들이 수백 m 이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둘 다 지금 마을버스가…… 최초 설치된 데는 아예 교통편이 멀리 떨어져 있고요. 한 200m는 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치하는 데도 마을버스 한 대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 위주로만 이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한계가 좀 보이는데, 물론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저학년을 중심으로 하면 이 아이들이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이랑 이런 거 설치할 때도 우선 시 했던 게 교통 환경에 대한 것들도 강조를 하셨고, 역시나 여기도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번에 앞으로 우리 또 차후에 설치하게 되는 ― 아파트 내 말고 ― 거기도 설치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그 위치가 접근하기 조금 우량한 지역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들거든요. 그건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보면 사실 이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기본 취지 자체가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취지가 가장 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프로그램 연계 제공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보면 숙제 이런 부분들도 봐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학 관계라든지, 과학 분야라든지 또는 미술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숙제를 봐주고 하는 그런 인력들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센터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기간제분도 계시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원봉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동삼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기록중지 10시22분 기록개시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일단 박지민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하셨고, 내용이야 뭐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한번 보겠습니다. 6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여기서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2조에 나와가 있습니다. 2조3호에 되어 있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영도구의회, 그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통틀어 공공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실내·외 행사나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부터는 권고 또는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1항은 제공하지 말자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으로 회의나 행사가 코로나가 끝나면 많을 건데 이거 뭐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하여야 한다’ 하게 되면 완전히 금지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지요?

맞습니다.

이걸 이제 조례가 금지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금지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여기는 제재를 가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금지하여야 한다’만 되어 있지 금지를 해지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게 이 조례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금지하는 건 맞는데, 안 하는 건 맞긴 맞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과연 100%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그런 조항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의문, 약간 실효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1회용품이라는 게 우리 뒤에 내용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컵, 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부터 시작해가 수저, 포크, 나이프 아주 다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의도는 너무 좋습니다. 의도는 좋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걸 우리 부서에서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건 조금 여유가 있지만, 이걸 이렇게 딱 금지 조항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게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되었을 때 이 대처 방안도 우리 부서에서 마련이 되었어야 된다, 예상을 하고 왔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이 조례가 우리 박지민 의원을 통해 가지고 올라왔을 때 한 번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안 하셨나요?

예, 검토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토론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의사를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강력하게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하면 뭐 그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1회용을 사용하지 않고 물 같은 거,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플라스틱 물병, 그런데 우리 ‘플라스틱 제로 영도’ 추진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과장님의 의사를 물어보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보통 환경부에서는 1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지침이 있고, 그 법에 따라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업소 같은 경우에 커피점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우리가 규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고, 지도 점검을 해서 주의를 주고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벌칙 조항이 있는데, 우리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게 되어 가지고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어겼을 경우에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여야 한다’고 해놓고 나서 우리가 강력하게 어겼을 경우에 어떤 제재를 가해야 한다든지 이런 게 없으면 이 규정을 조금 순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발의하신 박지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박지민 의원님께서 그 대체 방안은 어떤, 한번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의원님, 의원님, 제가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1회용품을 한 번 읽어드릴게요. 자, 1회용 컵·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하고요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광고선전물, 1회용 면도기·칫솔, 1회용 치약·샴푸·린스, 1회용 봉투·쇼핑백, 그다음 1회용 응원용품, 1회용 비닐식탁보, 많은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제가 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영도구의회. 코로나가 끝나면 많은 행사가 있을 겁니다. 이게 하나도 없이 우리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의도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안 지켜지면 과장님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구청에서 주관하는 축제라든지 각종 복지행사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이렇게 만약에 1회용품을 금지하게 되면 전부 다회용품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행사를 과연, 최찬훈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행사를 했을 경우에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상당히 불편한 점도, 지금 당장 시행한다면 상당히 많이 불편하게 되겠죠.

이 행사를 통해 가지고 이 조례를 근거해서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위반했다는 통보를 하고 뭐 시정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이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서 아마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지민 의원께 저는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아주 좋은 취지가 있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몇 가지 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이 조례안 제2조의3호 보시면 조금 전에 최찬훈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 제2조3호에 보면 본청이 있고,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이 나옵니다. 본청은 구청을 말하는 거겠죠. 사업소는 아마도 도서관, 보건소, 영도문화예술회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하부 행정기관은 아마도 동 행정복지센터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보면 정수기가 있죠? 과장님, 맞습니까?

예.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수기에 종이컵이 옆에 있죠?

예.

그래서 민원인들께서 목마르시면 물 한 잔 마실 수 있게 그렇게 비치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걸 이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통과가 되게 되면 그러면 그거부터 당장 뭔가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1회용품은 안 쓰면서도 민원인들께서 정수기에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질의일 수도 있는데, 사실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종이컵을 없애고, 옆에 일반 컵을 비치해 놓고 일반 컵을 다회 쓰면 안 되니까 세척해야 되기 때문에, 세척하고 건조하고 멸균을 해야 되는 시설을 갖춰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야만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동에서는 그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인력이나 예산이, 비용이 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행정과 귀 부서에서는 1회용품을 어느 정도 쓰고 계신가요?

우리는 지금…….

아마도 1회용품 중에서도 종이컵이 좀 쓰이지 않을까?

종이컵은 다 없앴습니다.

종이컵은 안 쓰고 계십니까?

직원들 다 개인 컵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개인 컵을 씀으로 인해서 1회용품을 못 쓰니까 좀 불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종이컵을 쓰는 이유가 편리성뿐만 아니라 어떤 위생성, 청결성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세척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불편함은 없던가요?

옆에 우리 화장실에 가서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직원들이 조금 번거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감수해가지고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에 동참해야 되니까 그런 건 우리 직원들이 다 감수하고 있습니다.

음…… 감수하고.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본청뿐만 아니고 동 행정복지센터 다 포함해 가지고, 사업소 다 포함해 가지고 1회용품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1회용품은 종이컵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편리하게 세척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시설도 설치가 되고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예산은 좀 소요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계십니까?

이제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당장은 현재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한 건 없고요. 시행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게 되면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6조 보시면 ‘다만’이라는 단서 규정 보시면, ‘다만, 안전 및 재난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안전 및 재난상황 등’이, 이게 현재 지금 코로나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여기서 말하는 단서 규정의 ‘안전 및 재난상황 등’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 환경부에서도, 단계별로 1회용품을 줄이는 게 맞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조금 완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그런 취지로 본다면 코로나 시기가 재난상황이라든지 안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지민 의원님.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환경에 관련된 조롑니다. 자, 환경이라는 것은 사람이 편하면 편할수록 환경은 파괴가 됩니다. 사람이 조금 불편해지면 환경은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사실 저희가 불편함이라든지 행정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불편함은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예산이 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힘들지만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자체에서 먼저 이 부분을 시행을 해서 진행을 한다면 이 효과들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지역 주민들도 활성화 좀 될 거고, 인식 개선도 될 거고요. 그래서 아까 최찬훈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영도구가 좀 강력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해야 사실 아이들도 보고 자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먼저 경험해오고 선행해오다 보면 당연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도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겠죠. 플라스틱도 줄이겠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불편함이란 걸 감수하고 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도구에서 좀 선제적으로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뭐 하루 이틀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 지금에는 환경부분이 특히 대두되고 있고, 또 우리 영도구청이 작년에도 친환경도시를 선포했고, 또 엊그제 ‘플라스틱 제로 범구민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지민 의원님도 중요성을 알고 계시고, 담당 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도 상당히 고충이 심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선의의 차원에서 이율배반적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 같은 재난에서는 1회용이 두 배 이상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난 사항인데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식이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옆에서 김기탁 부의장 말대로 어린이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다 보면 당연히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고, 플라스틱에 대해서, 1회용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리면 나중에 인식 변화하기가 힘듭니다. 상황은 상황이지만 인식의 변화는 계속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시행으로 지금 1회용 플라스틱 컵 커피숍에 하면 또 쓰레기봉투를 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듯이 또 아이스 팩 재활용 그런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수거함도 엊그제부터 해 가지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에서 현실적으로 와닿게 하는 것은 재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구축해 나가면 될 거고, 일단 인식변화에 대해서는 좀 더 커피숍부터 해 가지고 머그컵을 가져가면 얼마 할인해 준다든지 그런 업무협조도 좀 하시고, 그런데 지금 이 조례만 들어가서 보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에서 최찬훈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는 과태료라든지 어떤 강제규정이 따라야 되는데 상징성이라든지 선언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관에서 행사할 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려면 공무원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머그컵을 쓰고 이러는데 결론은 세칙이 따라가야 하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생각했는데, 우리 이경민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개수대라도, 화장실 안에 개수대가 있지만 그 또한 환경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만의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또다른 개수대를 화장실 바깥쪽에라도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가야 되지 되는 거지, 꼭 뭘 막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다른 조치 없이 가는 것은 당장 따라주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홍보 부문에서 궁극적으로 계속 말씀은 드렸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 e그린’ 해 가지고 환경특별시로 한 거예요. 거기는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지금의 1회용도 중요하지만 재사용부터 해 가지고 특히,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요즘 투명하고 색깔 있는 거 구분하고, 그전에는 우리 구분 없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했지만 지금은 투명하고 색깔 있는 거 구분하듯이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식의 변화에 큰 그게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구 차원에서 당장 하기는 힘들겠지만 구 차원에서 현수막만 1차원적으로 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사이트들, 안 그러면 인천의 e그린 이런 내용들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계속 올라옵니다. 재밌게 질문도 하면서 인식 변화하는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가지고 우리 구 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는 SNS라든지 방안을 청소행정과에서 바쁘시겠지만 예산은 좀 들더라도 우리 위원장님 통해 가지고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결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인식변화에 좀 더 잘 하고 계시겠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훈 위원님.

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 취지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많이 지금 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확실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강제조항이 맞죠. ‘해야 된다’가 맞죠. 우리 지금 의원님들 조례를 올렸을 때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할 수 있다’는 부분도 많이 한 걸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를 우리가 달리 하느냐, 우리 현실적인 부분을 사실 좀 생각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제가 나중에 토론시간을 거치겠지만 이 부분은 한번 토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환경부의 예규에 보면 ‘1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지금 언급된 여기 조례에 나온 법률 시행 처리 지침인데 여기 내용 참고해서 우리가 볼 건 없는지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요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이 업무들이 공공기관 대상보다는 민간에서 특히 사업소에서의 1회용을 줄이기 위한 지침이 주로 많이 나와 있고, 벌칙조항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런 것 좀 감안해서 우리 구에도 적용될 부분은 없는지 봤으면 좋겠고, 1회용품이라고 했을 때 정의된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또 제외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비닐팩이라든지 아니면 합성수지 이용을 갖다가 인정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이 오늘 논의하신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업무지침이 없으면 어느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이게 인제 명확하게 우리 안에서도 가져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6조에 나왔던 1회용품 사용할 수 있는 행사와 사용해서는 안 되는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우리가 좀 마련해야 될 것이고, 실은 이런 조례가 우리가 만들어지고 나면 만들어질 때 가급적 부서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예측이 되는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선이 생긴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뭐 이것도 그렇다고 익숙한 조례는 아니니까 완전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그런데 인제 이미 우리가 많이 하고는 있거든요? 컵들도 다 직원들 1회용 안 쓰고 있고, 그리고 이미 업체들에도 1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다회용기들 제공한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1000원 내면 다회용기로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커피숍에 가면.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줄여나갈지, 그리고 이를 줄이기 위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모아서 부서별로 조금 흩어져 있는 것도 있을 텐데 환경위생과라든지 이런 데로 흩어진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게 반드시 있어야겠다, 그래서 저감계획 세우는데 이게 진짜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유야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는 의원님들끼리 또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민 의원님과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기록중지 11시21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최찬훈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 및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경비 및 운영에 대한 지원, 우선 구매,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홍보 및 교육,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국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과 담당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경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담당자 권형일 주무관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및 담당자 일어나 인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국내·외 기후위기대응 확산증세와 관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하여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내지 제5조에는 온실가스 감축 주체별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사항인 5년 단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안 제6조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와 기능을 마련하였고, 특히 유사 위원회의 중복설치를 지양하기 위하여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내지 16조에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수목 및 산림 조성, 저탄소 친환경 행동실천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분야별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내지 제19조에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주민대상 교육 홍보 및 시책 추진 시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반딧불이 체험행사 등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 위촉 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별 고려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연임 횟수를 2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경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순화하고, 오·탈자 정비 및 불필요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088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찬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로써,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 및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활성화 계획의 수립, 경비의 지원, 운영에 대한 지원을, 제7조에서 제9조는 우선 구매,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홍보 및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본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는 방안으로서 조례를 발의하려는 것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촉진된다면 대기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제마목에 따른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영도구 전기자동차 충전소 현황으로는 운영 기관 31개소, 충전기 79개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그중 충전기가 설치된 공공기관, 학교 등이 23개, 56개소는 대단위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으며, 2021년 4월 12일 현재 영도구에 등록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현황으로는 전기자동차 119대, 수소자동차 25대, 하이브리드자동차 618대로 파악되며, 이는 우리 구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해 충전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며,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 및 온실가스 감축하고 또한 정부단위 지원 사업 외에 구 차원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2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인 환경위생과에서 발의한 조례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른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하여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증진시키고, 또한 주민 복리증진 및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영도구에서는 지난 2015년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에는 환경보전에 관한 구민, 사업자, 구의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의무와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가 기후변화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은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복리증진 및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3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반딧불이 체험행사 등 맑고푸른영도21추진협의회에서 시행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 지정, 경비 지원에 대한 조항 신설 등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 조례안 제5조(위원의 임기) 임기를 연임에서 두 차례 연임으로, 신설되는 11조(경비의 지원)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적으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올라왔던 환경위생과 관련과 최찬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가 또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 연결이 되고, 사실 기후변화라든지 저탄소라든지 결국에는 그런 환경 관련된 부분들이고, 그래서 아까 검토결과보고를 받을 때 내용처럼 저희가 전기 충전하는 곳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자동차를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이용을 하려고 하더라도 기반 시설들이 배치가 안 되어 있다면 이분들이 망설여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충전할 수 있는 곳들이라든지 이런 곳들의 제재를 좀 풀어주고, 권고를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많이 설치가 된다면 전기자동차를 좀 더 이용하는 횟수들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좀 편의성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조례를 통해서 충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충을 좀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조례에 나와 있던 것들 보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좀 열어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풀어줘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때 좀 투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쉽게 투입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좀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안 되면 시유지나 이런 것들을 대부하는 데 있어서도 영도구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좀 행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저는 생각했을 때 상당히 괜찮은 조례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앞서 조례도 마찬가지고, 지금부터 계속 환경위생과 부분은 또 담당 부서지만 기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중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행사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병원 가서 치료도 할 수도 있지만, 지구는 어떻게 아프다는 말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 표현을 화산, 지진, 쓰나미, 빙하가 녹는 이런 식으로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잔잔한 것도 있지만 거시적 개념에서 아주 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친환경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최찬훈 위원장님께 제6조에 보면 운영에 대한 지원에 대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 2, 3, 4번, 주로 공영주차장, 우리 관에서 하는 부분인데 주차요금 감면, 충전시설 설치, 주차구역 설치,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인정하는 사항인데, 다른 지역에서 조례 비슷한 걸 보니까 약간 대등의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전시설 설치까지 우리가 더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관에서 지원해 가지고 시설을 확충하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연장선에서 제8조에 보면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로 해 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니까 1번, 2번은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의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청장’으로 되겠지요.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를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이것 하나하고, ‘구청장은 친환경적인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도 적극적으로 더 보완을 하셨는데, 보급 확대에 대해서 앞에 두 가지는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낭독한 이 두 가지 부분이 다른 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신 건지 그것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처음에 제가 조례안을 제정을 할 때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또 인제 우리 담당 전문위원님과의 의논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뺀 부분이 있습니다. 뭐, 100분의 50 감면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너무 규정적으로 그렇게 딱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사실 뺐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과장님께서 조금 그때 맨 처음에 올라갈 때부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리라고 보는데요. 일단 저는 제정을 할 때 전문위원님과 같이 한번 의논을 한 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3번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료 허가를 허가할 때 민간이나 타 기관에서 할 때 대부료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을 해준다는 그런 적극적인 지원 개념이 될 거고, 앞에 말씀드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요런 조례가 다른 데 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인제 소유하고 있는 땅이 아니거나 시라든지 자산관리공사 있을 때 그런 쪽에 우리가 충전소 설치할 경우에는 그쪽 기관장한테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다른 게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추후에 뭐 기회가 되면 꼭 조례에 근거를 안 하더라도 협조할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되겠죠. 과장님 생각은 제 질문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은 국가 땅이고 공유재산은 부산시 땅인데 이것은 구 조례안이기 때문에 구 소유 땅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는 부분들이고, 나중에 그 부산시 땅이라든가 국유지 같은 경우에 요런 경우의 수가 발생하면 충분히 협조를 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최찬훈 의원께서도 이 내용들을 전부 적극적으로 담으신 것 같은데, 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뭐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경민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연기관 차량의 장점도 참 많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단점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3호에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환경친화적 자동차도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주차하는 구역에 주차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3호 같은 규정이 별도로 필요한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지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친환경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그런 의미로 이제 판단되는 부분이고, ‘지원할 수 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임산부 같은 경우도 별도의 주차구역이 있는 것처럼 친환경자동차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획 수를 아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상화 될 수 있는 정도의 주차 구획선을 만드는 것 실현가능한, 어차피 이 자체가 여기에 어떤 보편화된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선도적인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수의 우리 국민이 이용하는 차는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환경친화적 자동차만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취지죠, 지금? 그런 취지 아닙니까, 이것?

제가 이것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그 위치에 다른 차들이 만약에 주차하고 있을 경우에 충전이 필요한 차들이 충전할 수 없는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시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충전소 옆에 업무적인 주차 구획선을 그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충전을 하기 위해서 차를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른 내연기관보다는 충전하기 위한 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당연히 우선적으로 배려해 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충전기 설치에 따른, 충전기를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주 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평효 위원님.

예, 금방 주차구역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산부 했듯이 제가 저번에 임산부 부분에 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딱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만약에 열 면이나 있으면 한 면 정도는 임산부를 하듯이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하고, 비어 있을 때는, 차가 꽉 차 있을 때는 일반 차도 댈 수가 있고, 못 대라는 것은 아니니까 친환경 요 부분도 공간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표시함으로 해서 말씀대로 배려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배려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는 거고, 다른 차, 일반차도 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그런 강제적인 부분은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홍보차원에서 임산부든지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에서 우리 영도구에서 충분히 선제적으로 배려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강제규정은, 거기 못 대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실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이 이것 충전을 하고 있는 차가 없을 시에는 그 주차구역에 일반차도 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고 안 대고 그런 계제를 떠나 가지고 여기에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이유가 충전하기 위해서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충전이 필요한 차가 왔을 때 특히나 일반적인 휘발유, 경유에 비해서 친환경차 같은 경우는…….

충전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충전하기 위한 그 공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요것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전기차 외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 부과됩니다. 불법입니다.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고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의원님은 위원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 과장님께서는 다음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의원 위원석 착석)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이 이번에 신설로 올라오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관련해서 이 조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위원회도 만드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위원회를 그냥 맑고푸른삶터영도21로 대체를 해서 신규 위원회가 발생을 한다든지, 또 같은 목적을 가진 위원회가 중복되지 않는 이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맑고푸른영도21로 위원회를 대체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뒤에 조례랑 바로 연결돼서 보니까 내용이 결국에는 맑고푸른삶터영도21이 업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담당하는 부분들이 좀 늘어나게 되고, 뒤 조례에서도 보면 관련 예산이나 이런 것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 계획도 5년마다 한 번씩이죠?

5년 단위로 연동해서 그러니까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계획 수립을 해나가는데, 이 장기적인 50년을 이제 목표로 바로 정했을 경우에는 너무 머니까 5년, 5년 이렇게 단계별로 좀 계획을 정해서 계단식으로 목표 달성을 해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획을 올해 수립하실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하실 겁니까?

올해 이제 7월 달 추경이, 이게 작년도 7월 달에, 이게 지금까지는 국가 주도의 어떤 환경기후변화 대응에 해왔는데 작년 7월 달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해보자 해서 연대가 결성이 되었고, 현재 101개가 결성이 되어 있고, 이건 환경부에서는 지원자고, 주관하는 곳은 광역시와 시·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역시의 대표는 대구시에서 대표로 되어 있고, 자치단체 시·군·구에서는 수원시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면 환경부에서는 지원 사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관계 용역을 시행할 때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의지가 강한 시·군·구에 대해서 신청을 작년에 이제 받았는데, 육십몇 개가 신청해서 스무 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부산은 이제 동래구와 우리 영도구가 선정이 되어서 조금 선도적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제 지난번에 시·군·구 연합회 모였을 때도 영도구 같은 경우는 보물섬이지 않습니까? 특이한 지형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환경적으로 타 시·도, 구·군에 비해서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실행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열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월 달에 그 부분 추경에 반영이 되겠네요?

예, 용역이 1억인데 환경부에서 7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7 대 3 매칭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추경에서 구비 3천만 원이 편성되면 7월 달에 바로 용역 발주에 들어가서 9개월짜리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백평효 위원님.

백평효 위원입니다. 제7조에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서 앞서 김기탁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에서 수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뒤에 보면 이제 맑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임하고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정비가 되는데, 지금 이 협의회 안에, 이 협의회가 예산 근거도 마련이 되고 그다음에 수행도 같이 하게 되면 지금까지 협의회 구성한 부분이 우리 의회 의원도 기존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예, 맞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잘 좀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사업자의 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자’는 어디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정의가?

이게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부터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를 말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결국은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고,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자가 일반 가정에 비해서 전기세나 모든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라고 명시를 해서 일반 개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업자들이 자기 혜택 받는 만큼 의무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책무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의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서. 그래서 정의상에 사업자에 대한 것도 넣어주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조례상에서 보면 영도구민에서 ‘구민이라 함은 영도구민’이라는 정의도 내려주고, 구청장에 대해서도 하고, 사업자는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봐야 되는데, 사업자라고 했을 때는 탄소 배출 없는 사업자들도 있고요. 탄소 배출량이 많은 데도 있고요. 뭐 제재를 받아야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이게 법에서 어디에서 따라서 나온 사업자인지, 아니면 상위법에서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연계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사업자라고만 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1인 사업자들도 우리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1인 사업장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보면…….

유튜버도 사업자입니다.

예.

그런데 그에 대한 정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9조하고 11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전체적인 사업의 대상자가 구민과 우리 공무원 등등입니다. 그리고 영도구에 사업하는 사업가, 그 모든 관계자들인데 대부분의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특히, 우리 구민들이랑 공무원, 공공기관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대등하다고 봅니다, 구민들이 존중받고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자와 건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강제조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4조에 보면 ‘마련해야 된다’, ‘적극 협력해야 된다’, 하라고 강제되고 있거든요. 9조와 11조에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게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승인권이,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허가권이 우리 구청에 있다 보니까 사소한 것 하나도 실은 그 모든 게 제약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걸 강제로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난번에 보고하러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건을 걸면 한없이 걸 수가 있는 게 허가거든요. 법에 기준이 없어도 재량적으로도 우리가 제한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려는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이 우려가 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되겠고, 우리가 건축허가 낼 때 각종 심의 올라오는 안을 보면 각종 요구 조건들이 많습니다. ‘디자인을 바꿔라’, ‘뭐 바꿔라’, ‘뭐 바꿔라’, ‘뭐 기준은 여기에 충족해라. 말아라.’ 말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건축 비용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사업을 갈 수 있고 없고. 그래서 좋은 건데, 취지는 좋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강제조항이고, 제재조항이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해보고, 이것이 권고사항이 될 수 있도록 권면해서 같이 가게 만들어야지,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 됐을 때 반발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건물이라는 건 워낙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녹색건축 기준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녹색건축 기준이라는 걸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짧게만 이렇게 언급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기준까지를 권고할 거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만족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급부터 시작해서 아래 등급까지도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이 이것만 나와 있으니까, 벽면 녹화가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 너무 없어요. 이 조례가 엄청나게 방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기본 조례안이라는 게, 기본법 같은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내용이 정확하게 잘 시행이 되려고 하면 세부적인 거 다 들어가야 합니다.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급 여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최찬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여기도 짧게 한 줄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조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한 것들이 엄청나게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이번에 넘어가서 7월 달에 이게 연구 용역이 시행되고 할 때 전반적으로 구정 전반에서 엄청나게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사항이다, 아니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조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오늘 개정의 내용이 위촉위원회 연임 횟수 및 지정, 경비 지원에 대한 조항 신설, 용어의 순화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봐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가 지금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례 8조에 보면 분과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거기 2항3호에 보시면 ‘구 지방의제21의 실천 과제 이행 사항 확인’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10조에도 ‘지방의제21 관련 업무 수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지방의제21이 과연, 이 실천 과제 이행이라면 그 과제가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제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92년도 6월 달에 브라질 리우에서 리우환경회의를 개최될 때 그때 40장에 대한 각각 분야별로 선포가 되었는데, 그중에 28장이 환경 분야인데, 그때 ‘아젠더21(Agenda21)’이라고 입안이 된 그게 의제21인데, 그때 이제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서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환경 보전 실천을 위한 각각 자치단체마다의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 이게 ‘지방의제21’인데, 흔히 ‘아젠다21’을 이 동일한 사항으로 보면 되는 사항이고, 사실 ’92년도, ’93년도 그 당시에는 지방의제21 이게 굉장히 붐, 이슈화되어 가지고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 이후에 변질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녹색도시21이라든가, 이름이 계속 바뀌어 버리고, 사실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는 있지만 제가 와서 위원회, 협의회가 제대로 그 규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좀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영도구만 그런가 싶어서 다른 구에 물어보니까 다른 구 또한 그 당시에 ’92년도 그 당시에 이렇게 이슈화되다가 이게 유명무실한 그런 협의회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상황,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제21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실천 계획 중에 보면 반딧불이행사라든가, 이제 찾아가는 환경학교, 그리고 환경그림 공모전, 기후변화대응 설명회, 이런 주로 후세대 아이들에 대한 환경 인식 제고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 지방의제21를 실천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실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친협의회 조례와 관련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제가 많이 좀 느낀 부분이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2년도인가, 여기 자료에는 ’99년도에 우리 영도구가 ‘녹색환경도시영도21’로 지방의제가 추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까 분과위원회 관련해서 엄연히 조례에 ‘구 지방의제21의 실천 과제 이행 사항 확인’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방의제21의 과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반딧불이, 찾아가는 환경학교, 그림 공모전, 환경 인식 개선 그런 사업이 우리 구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하고 있고요.

실천 과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주제의 카테고리 네 개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환경 우리 관련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이 위원회가 좀 활성화돼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체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질의하실 분이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6분 기록중지 12시20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신기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바닷속 환경지킴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연안 해역에 발생하는 각종 해양 쓰레기 중 바닷속에 있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하는 바닷속 환경지킴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닷속 해양 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를 가꾸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바닷속 환경지킴이 바다의 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교육·홍보, 포상,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탁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내에 거주하면서 전통어업으로 바다에 잠수하여 조업하는 나잠어업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잠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구청장 책무, 지원 대상,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진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진료비의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나잠어업인의 확인, 진료, 나잠어업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자료 요청,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089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바닷속 환경지킴이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기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로써, 영도구 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양 쓰레기 중 바닷속에 있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바닷속 환경지킴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닷속 해양 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를 가꾸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바닷속 환경지킴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및「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11조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업무로써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바닷속 환경지킴이 지원 조례안은 바다환경지킴이의 운영과 지역 주민의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적기에 바닷속 해양 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여 해양과 바닷가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은 물론, 사면이 바다인 영도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90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기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로써, 영도구 내에 거주하는 전통어업으로 바다에 잠수하여 조업하는 나잠어업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잠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본 조례는 어려운 조업환경 속에 전통 어업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나잠어업인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나잠어업인 및 10년 이상 나잠어업인이었던 주민이 잠수병 진료비 혜택을 지원받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본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나잠어업을 체계적으로 보존·육성하여 관광 상품 및 문화 콘텐츠 활용 등으로 육성한다면 어촌방문객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은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바닷속 환경지킴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신기삼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찬훈 위원입니다. 박영희 과장님께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바다 활동하는, 이와 관련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단체가 몇 개나 있고, 그분들이 부산시나 국가로부터 또는 다른 관청에서부터 지원을 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자리한 저희 김영화 수산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예, 최찬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도구에는 바닷속 해양폐기물을, 침적 폐기물을 수거하는 단체는 (사무직원에게 ― 안 나오죠?) (마이크 점검 후) 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해양구조협회 부산시지부 해양특수구조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한 행사를 살펴보면 최소 연 평균 2회 상·하반기 해서 행사 기준 1회당 한 40명 정도 나와서 저희도 함께 자리를 해서 주변 정리도 함께 하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시에서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얼마나 받습니까?

지금 2018년도에는 300만 원, 2019년도에는 6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 수준의 보조금을 받은 바 있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까 두 개 단체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양특수구조대 한 단체로만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단체로 알고 있습니까?

예.

한 단체인데 2018년은 300만 원, 2019년은 600만 원, 2020년 700만 원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영도구에 바닷속 환경지킴이가 위촉이 되어 있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닷속 환경지킴이는 현재 없습니다, 영도구에는.

그러니까 이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더불어 가지고 우리 경비 지원도 내용이 우리 조례에 있는데,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 영도구 재정도 열악한데 여러 가지로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은 다 해 드리지 못하고, 행사할 때 환경지킴이 1인당 실비 지원 정도, 보상금 정도 정도, 중식이나 목욕비 정도, 보통 저희들이 타 부서에 알아보니까 보통 한 2만 원 정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지난, 제가 한 세 번 정도 참석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한 40명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산출기초를 따지자면 한 2만 원해서 한 40명 2회 하면 한 16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어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엄밀하게 따져서 바닷속 쓰레기가 우리 구 관할은 맞습니까?

바닷속 쓰레기는 해수청 관할입니다. 관할이나 저희 영도구와 접해 있으니 저희 영도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바닷속 쓰레기를 통해서 이 애들이 또 침적된 게 뜨면 저희들도 무시는 못하니까 함께 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어촌계에서는 이런 활동은 안 하시나요?

어촌계는 시하고 해가지고 하리항 쪽에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그러니까 그분들도 바닷속 그 부분을 좀 제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바닷속은 못합니다.

아, 바닷속은 안 하시고.

바닷속은 못하고, 거기 하리항에 떠있는 부유 쓰레기하고 우리 해안가로 올라온 그 쓰레기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전문적으로 바닷속 쓰레기를 좀 정리해 주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이시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러한 조례에 뭐 큰돈은 아니지만,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분들이 될 확률이 거의 높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똑같이 환경도 관련된 부분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 조례를 간단하게 보니까 부산시에 있는, 우리 조례는 바닷속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지금 처음으로 하시는 건데, 이 내용을 보니까「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의 내용과 많이 흡사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통영시, 거제시에도 쓰레기 수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한데, 바닷속 환경지킴이만 따지고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보면 감시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환경지킴이는 위촉까지 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실비, 경비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환경 정화 운동만 하는 것에 대한 실비만 그래 생각을 하는 건지, 위촉해서 하는 건 감시활동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돼야 하는 건지, 혹시 정의의 부분에 대해서…….

위촉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감시활동하는 것도 포함해서 그들에게 임무를 주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정리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의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까지 상계할 수 없으니 최소한 실제로 활동했을 때 중식비나 목욕비 정도의 수준은 보전해 드리자는 예, 그런 의도입니다.

궁극적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차피 조례로 문서화되는데, 저는 아까 말씀대로「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대한 조례」이 내용이라면 이해는 되겠는데, 바닷속 환경지킴이 되어 있길래, 다른 데에 바다는 아니지만 환경지킴이에 대해서 보니까 위촉하고 감시활동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이 환경지킴이의 내용에 대해서, 위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자격이라든지 실비가 또 지원되고 그러기 때문에 자격이라든지, 또 환경지킴이가 해서는 안 될 개별 사업장의 불법 감시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내용도 있길래…… 내가 환경지킴이라는 단어만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내용하고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내용하고 또 맞추려고 하니까「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관리 조례」쪽에 맞지 않나……. 물론, 고민하다가 실비 보상하고 정화활동 하는 그 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부분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말을 만드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걸 찾아보니까 내용하고 제목하고는 또 안 맞고, 환경지킴이하고는 내용하고는 또 거시적이고 이래서 제가 어떻게 정의를 가져야 할지, 감시활동까지 한다면 위촉되는 분들의 자격이라든지, 아까 경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단지 실비만 한다면 모르겠지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니까 이 내용도 사실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면 감시활동도 포함된다면 그냥 쓰레기 수거 작업만 아니고 감시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한다면 위촉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받은 전문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 사람들 이런 내용들도 있길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예, 이경민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백평효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거기 보면 6조제2항 ‘시장은 바다환경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렇게 해양 쓰레기 처리하시는 분들이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비영리민간단체, 해양 쓰레기라고 하면요 크게 세 분류로 나눠집니다, 의원님.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 저희들이 또 기간제를 좀 활용해서 저희 부서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수면에 떠다니는 부유 쓰레기, 해양침적폐기물 바닷속 쓰레기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지거든요. 이번에 우리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주로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바닷속 환경지킴이에 대한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바닷속 해양 쓰레기 처리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로부터?

시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단체에서, 그 단체에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영도구 조례안과 뭔가…… 글쎄요, 그러면 지원을 받는 거에 있어가지고 중복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들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분들 보조금 받는 범위 내에 운영비나 사업비 이런 부분들은 일부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봉사활동하시고 나서 중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부담 비용이 되니, 영도구 해역을 깨끗하게 정화를 해주시니 저희들이 영도구에서 이분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든지, 봉사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일부 자원봉사비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서 부산시에서는 2018년부터 300, 2019년 600, 2020년 700 되어 있는데, 거기서 자부담이 보통 15%에서 20%입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지부에서 이거 15% 부담하고요. 영도구는 해양특수구조대입니다. 거기는 아예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경비는 어떤 게 있냐면 산소탱크라든지, 크레인 운반, 배, 어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비용이 보통 영도구에 2018년도에는 229t 처리를 했고요. 인원수는 거의 한 476명, 2019년도에는 거의 한 191t인데 1600명 토털, 영도구는 3년 동안 110명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봉사를 했어요.

자, 오히려 혼란이 일어났네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아까 300, 600, 700을 지원하는 건 직접적으로 구조협회에 지원이 아니고 소방서로 간다는 이 말입니까?

한국해양구조협회입니다.

예?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시지부에.

아, 지부로 가고 우리 이제 그러면 우리 영도구하고는 조금 한 단계 높은 지부로 간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지부로 전해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 등에 대해서 해양특수구조대에서 조금 지원받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압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부산지부에서 이 활동하시는 분들, 그 지부의 단체는 이거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부산지부 단체는 구조대가 지금 여덟 개가 있거든요.

아니오. 쓰레기 관련해서 바닷속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분들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요, 구조대가…….

보조금은 구조협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구조협회의 구성된 일부 분들이 이 해양 쓰레기를 수거를 하시는데, 그 하는 게 이분들 밖에 없다 아닙니까? 또 다른 조직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질의 내용은 뭐냐면 300만 원 얘기하신 게 영도구로 들어오는 순수 비용이 300만 원인지 (청취불능)인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간결하게 빨리 부탁합니다.

영도구의 보조금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부산 전체의 보조금이?

그렇지요.

부산 전체의 보조금이 300인가요? 영도구 단체에게만 300이 들어오나요?

아니오. 부산 전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산지부.

그러니까.

지부는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돈을 지금 바닷속 쓰레기 할 때 쓰라고 줬으니까 이분들한테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영도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처리한 해안을 보면 해운대부터 송도, 가덕도, 민락 다 있습니다, 연안 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최찬훈 위원님 부분에서는 영도구에서는 한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뭐냐면 한국해양특수구조대입니다. UDT인가 하여튼 그 단체일 거예요. 그래서 아예 보전되고 지원되는 게 아예 없습니다. 이건 자기들의 순수한 경비로 사용하고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구조대에 대한 얘기에 하위 단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하는 건데, 부산시 전체 조직이 하나 있고, 그 조직 산하에 여덟 개의 구조대가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여덟 개의 산하 중에 영도에 한 개가 있는데, 여기 매년 2018년도에 그 지부로 부산시가 더 많은 돈을 주는데 그중에 영도에 할당된 게 3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그 지부 전체에다가 준 게 300만 원인 겁니까?

전체에 준 돈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전체가 300이면 영도로 들어온 돈은 300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영도구 바닷속 쓰레기만 비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다른 데도 가죠? 감천이나 어디 뭐 다 가죠?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는…….

예? 활동을 영도구만 합니까?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영도구에 있고, 요청했을 때 자기들이 다 같이 움직입니다. 모든 곳에 다 가지는 않습니다.

그 지난번에 보고하셨을 때도 그 자료에 보면 말씀하신 내용처럼 감천에서도 처리한 적이 있고 다른 데도 합니다. 그런데 인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영도구라는 지역적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만 지원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당연히 합니다.

그렇죠? 건별로 지원하는 거죠? 지금 나온 거에서는 토털로 지원 아니죠?

예.

예.

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 내용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 지원 대상의 범위가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좀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고요. 제2조 정의에서 ‘바닷속 환경지킴이란 영도구 해안의 바닷속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공유수면 무단투기 행위 등을 감시하는 사전 예방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개인을 얘기하는 건가요? 만약에 개인이라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수행하는 개인 및 단체’로 수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되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면 그 단체 소속인 사람들도 있고, 외부에서 자원봉사하러 온 사람들도 있고, 중복이 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긴데, 그랬을 때 그 행사를 할 때 건별로 지원을 하려면, ‘그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지원한다’가 되려면 우리가 그 사람들 일일이 파악해 가지고 전부 개인별로 환경지킴이 지정은 못합니다. 요 조례에 따르면 환경지킴이에게만 경비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체로 규정하는 게 맞다, 현황에 따르면. 그래서 요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바닷속 환경지킴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신기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 답변석으로 이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입법안을 보고요.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6조에 ‘진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이거나 나잠어업종사자였던 사람이 나잠업으로 발생한 잠함병으로 시장이 지정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우리 지금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보면 5조2호에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진료비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진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까?

다른…….

예, 부산시 조례에 지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는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부산시에 이 사업 없습니다. 부산시에는 없고요, 기장군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부산시에서 여기에 이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한 번 부산시에서 그 사업을 2018년도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번 1회성으로 했다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구·군에서 지원하도록 해 가지고 기장에서는 지금 현재 진료비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진료비 요 부분은 우리 수협을 보조사업자로 해서 저희들이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이라고 이런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저희 구비로도 조금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50%, 시·구비 30% 합해 가지고 자부담해서 하는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해녀님들이 어찌 보면 해녀님들 뭐, 무릎 아프고, 이런 일반적인 건강보험 있지요? 그 실비수준의 보험은 요 사업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잠함병에 대해서는 이 보험으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기탁 부의장께서 요런 부분을 복지증진을 위해서 발의하신 걸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산재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의 보험이 아까 안전보험 부분인 거고, 그런데 이제 특정 분야에 들어갔을 때 나잠어업인들의 잠수병 부분이, 이 부분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수병 관련해서는 따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 말씀은 인제 우리 부산시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확실하고, 우리 구에서 좀 이러한 경우가 생겼을 때 지원을 해주자 그런 사항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도 내용을 잘 들었고, 저도 부산시가 있는데 뭐, 지금 그게 진행이 안 된다 중단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엊그제 시까지는 못했지만 기장군하고는 통화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니까 나와 있어 가지고 저는 사실 중복지원 때문에, 부산시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치료할 수 있는 그 잠수병은 좀 특별하더라고요. 지금 일반 병원에는 이런 게 없는데 기장군에는 고압산소 챔버를 갖춘 잠수병 치료기기가 있답니다. 정관에 일신기독병원에. 이런 부분도 아마 발의하시는 부의장도 아시고 그다음에 알겠지만 우리 나잠어업인들한테 꼭 하셔 가지고 만약에 잠수병으로 ― 어차피 잠수병이면 지원이니까 ― 잠수병이란 그런 병명이 나왔을 경우에는 꼭 정관의 일신기독병원에 그 전문 치료기기가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협조하고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 관련해서 안 그래도 나잠어업을 하시는 해녀분들이랑 또 이야기를 해봤더니 기장 쪽은 너무 멀다는 의견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에 가장 가까운 곳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 이런 치료시설이 있는 곳을 지정을 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한번 잠함병 치료가능 의료기관을 찾아봤습니다. 가까운 곳에 부산대병원, 고신대병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체 부산에 네 개가 있거든요? 부산대병원, 고신대병원, 서호병원 이것은 수영구 광안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장군에 있는 말씀하신 정관 일신기독병원 네 군데 있습니다.

해동병원에도 보니까 있네요? 고압산소치료센터 해 가지고 있는데 잠수병 치료가 일단은 항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고압산소 챔버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과장님, 지금 이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지금 특별하게 해녀님들이 거의 연령대가 노환이거든요. 노환이라 가지고 이 병을 그…… 이 병인지, 저 병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은 이분들이 잠함병이라고 어느 정도 증세가 기압차로 발생하는 순환장애, 척추성 마비, 이런 질환들 아닙니까, 그지요? 차례로 나이가 들면 이 병을 동반해서 노환이 겹쳐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이 병이라는 진단을 받기 위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딱 밝혀지신 그런 분들은 현재는 안 계신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간단하게 문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9조에 ‘나잠어업인의 확인’ 이렇게 되는데 1번에 ‘구청장은 진료비 지원 대상 나잠어업인에게는 나잠어업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장군인가 다른 데 보니까 ‘구청장은 진료비 대상 ― 그다음에 우리는 빠진 부분입니다. 다른 데는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 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나잠어업인에게는 별도의’ 이것은 좀 더 정확하게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조금 이래저래 10년 이상 그분들까지도 케어한다면 굳이 이렇게 문구를 조금 강하게 안 하더라도 한 이유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나잠어업인에 대해서는 어촌계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명단들도 다 들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들은 크게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문맥상 그런 부분들은 좀 제외를 하더도 충분히 다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55분 기록중지 13시02분 기록개시